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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12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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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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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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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세출부분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사항을 홍덕희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민평가단 참석수당 63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 구정주요업무,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설치 출연금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경영,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창의오션사이트 구축 유지보수비 475만 2,000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오션사이트 구축비도 5,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제환경과,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CEO 연구과정)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여기 2번에 서울시 구청장연합회 사무국설치 아까 네 사람이 찬성하고 세 사람이 반대한 것인데 이것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아닌데요.  
○김춘례위원   아니에요. 정철식위원님,정위원님, 저, 신재균위원님 이렇게 찬성하고
○위원장 김민석   반대했어요. 제가 봤어요.
○김춘례위원   아니, 찬성했어요.
○위원장 김민석   나중에 반대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4대 3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갔어요.  
○위원장 김민석   지금 찬성이 4인데
○이일준위원   500만 원 주자고 했습니다. 정확하죠?  
○김춘례위원   아뇨.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이 500만 원 주자고 했어요. 500만 원 주자고 해서 500 안 됩니다. 해서 전액 삭감합니다. 했어요.
○김춘례위원   신재균위원님한테 확인 한번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찬성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때 당시 500만 원 했는데 기면 기고 말면 말자해서 반대로 갔다니까요.
○위원장 김민석   반대로 갔습니다.
  그냥 하세요.
○전문위원 홍덕희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민원, 동운영 기본경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간신문구독 2,304만 원 중 50%인 1,15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5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일간신문 8종을 4종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민원, 동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 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지원국 소관 자치민원, 주민자치위원회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억 80만 원 중 2,520만 원을 감액하여 7,56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치민원, 민원친절서비스지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민원상담자 자원봉사 실비 1,056만 원을 264만 원을 증액하여 1,32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치민원, 무인발급창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발급기 구입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민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구 3만 미만 동 1억 8천만 원을 6천만 원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민원,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동장 5,400만 원을 1,800만 원 감액하여 3,6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과 동주민센터 동시방송시스템설치 4,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예산안 700만 원 중 350만 원을 감액하여 35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국내외 도시교류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협력관련 업무추진 2,000만 원을 천만 원 감액하여 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 구정홍보물제작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반상회보 발간 1억 8,990만 원 중 5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99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홍보감사, 구청홍보물 제작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성북구 도시브랜드 슬로건개발 1,8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성북구 CI 캐럭터 개발 3,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홍보감사, 언론매체활용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통·반장) 일간신문 3억 1,680만 원을 1억 5,8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8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민원, 동행정실적 심사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동정업무추진 2,900만 원을 9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동행사 주요업무추진 3,600만 원을 600만 원 감액하여 3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천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원활한 구정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선진질서확립 업무추진비 2,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구정보고회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2,900만 원을 1,900만 원 감액하여 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구민여론수렴 1,8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업무협의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업무추진 1,450만 원중 45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빠졌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친민원, 방범CCTV 설치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 방범CCTV 전용회선 성북동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3 규정에 의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차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우선 삭감한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평가 구민평가단 참석수당 360만 원 전액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고 또 그동안 2차에 걸쳐서 회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가단회의를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 때 김춘례위원님이 자원봉사자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위원회를 자원봉사자만으로 일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회의를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삭감한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우리 안대로 환원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구정주요업무 효율적 관리에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설치 출연금 2,5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 구청장 회의를 매월 한번씩 하는데 우리구만 빠져서 공통적인 현안사항을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굉장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이익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내지는 논의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종전에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돌아가면서 선출해서 하는데 그 해당 구청에서 전담 직원을 했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딪쳐서 도저히 구청장협의회 사무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각구 별로 출연금을 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전 구청이 전체 출연금을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만약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출연금을 환원시키는 대신 차라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삭감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구청장 협의회 우리가 참석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구도 안 해요. 25개 구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번에 예산 다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반영은 됐는데요, 다른 구에서 공동대응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25개 구가 다하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예산이 한번 통과되면 끝나는데 어떻게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24개 구가 다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넣으면 될 것 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 안에 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빠지면 됩니까?
○위원장 김민석   제 생각은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 그것을 삭감을 시켜주시고 이것은 환원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각 구청마다 2,500만 원 똑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금액이 크게 많이 부담이 된다면
○송대식위원   왜냐면 구청장이 받는 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립도에 따라서 구청장이 덜 받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금액이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금액이 크다면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중간 이상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이만큼 들어오지 않겠느냐 얼핏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창의오션사이트 구축 유지보수비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 이것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해서 10주씩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한번 씩해서 30, 40명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능력있는 강사진내지는 외부 대학교의 교수들 초빙해서 기업운영 방향이라든지 기업환경이라든지 기업운영 자체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강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공회 가입한 회원들이 지금 한 2,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한번에 30, 40명하는데 이것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이 호응이 좋고 이것을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밑에 예비창업자 소자본창업강좌 이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넣습니다마는 이것을 차라리 삭감을 해 주지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중소기업 창업강좌보조 이것은 환원시켜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CEO 과정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을 초정해서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연설해서 자기네 기업이나 회사가 혁신이나 개혁하는데 상당한 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 상공인들이 그럼으로 해서 배워서 일을 했을 때 혁신했을 때 다시 환원하는 구에다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을 직접 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되는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지 얼마나 거기서 그 사람들 강의를 들어서 이익을 창출시키고 또 업무를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혁신시켰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저도 상공인 이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CEO 과정 나온 사람들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매년 송년회 할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4기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워서 장학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맞습니다. 미처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자체에서 모임이 결성됐고 모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구청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CEO를 하겠다는 사람 CEO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창업을 올려주고 CEO를 깎았느냐면 예비창업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창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것이 성북구 상공회에서 반 정도 기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반 정도 기부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창업강좌 보조내지는 종소기업 CEO 연구과정을 같이 하는 그런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다 투입하고 자기네들은 와서 보고만 가는 형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상공회의소는 땅 짚고 헤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자기네들이 장학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입지가 키워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라면 그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회비를 걷어서 CEO 과정 우리가 경희대학 가고 하면 자기 돈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CEO들을 육성해서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제도밖에 더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CEO 과정은 어려울 것 같고 예비창업은 어려운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그리고 또 좋은 일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창업에 대해서 뛰어들지도 않아요. 더 좋은 일에 가서 이명박씨처럼 좋은 컨설팅이나 펀드나 이렇게 해서 하지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소자본들 갖고 계신 분들이 예비창업에 생각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예산은 키워주고 그런 문제는 어차피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위아래 나눠서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잘리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래서 좀 전에 이일준위원님이 그분들이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내지 중소기업 활동지원해 준다. 다른 구청에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는데, 파악 좀 해 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부 구청은 중소기업 활성화내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교육적 차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 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일준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작년부터 한 거예요. 작년에 1기 올해 2기 해서 하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4기 나왔죠.  
○이일준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지급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송년회 때 지금 자기들 일부 갹출해서 장학금지급도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지역사회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CEO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 구청을 통해서 선정은 않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구에서 이런 돈을 지급해서 CEO 과정을 나와서 교육받아서 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 돈을 장학금 주려고 하는데 구에서 섭외해 줄래, 구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선발해 준다는 것은 아까 말한 사조직에서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원이라는 자체가 그 장학금을 받아서 구에다 넣어서 구에서 가장 어렵고 훌륭한 사람한테 주라고 구에 주는 것이 환원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 좀 해서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정철식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특별한 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창업에 대해서 하고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랄지 또 경제 동향이랄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토론하는 그런 장입니다.
○정철식위원   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부분을 고려해 보자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이 구민평가단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경영과장입니다. 구민평가단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아까 얘기했으니까 국장님 말 듣고, 과장님 말 듣고, 담당 말 듣고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우리 국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과장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 대행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전부 과장,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김민석   상세하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국장님이 다 나가시고 계장하고 과장만 있으면, 그러면 계장이 자기 부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가만 계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2페이지에 있는 차치민원 동운영기본경비지원에 있어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예산안이 2,304만 원이었습니다만 1,152만 원삭감하고 1,150만 원을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문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에 동단위 지역축제개발 지원 1,000만 원은 사실 우리 구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동선2동과 안암동에서 벚꽃축제, 은행줍기 축제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에 있는 자치민원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1억 80만 원에서 2,5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508페이지 자치민원에 민원상담자원봉사자 실비 증액하는 것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고려대역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연한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민원이 제기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충균위원   현재 있는 기계는 전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고장이 나서
○정충균위원   사용을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수리해서 쓸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예.  
○정충균위원   부속만 바꾸면 쓸 수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 정도가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인구 3만 미만 동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8,000인데 6,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부족합니다.
○정충균위원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인구수가 3만 미만이 우리가 17개동이고 3만 이상이 3개 동입니다. 3만 이상 되는 동은 기준이 다르게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먼저 제가 질의할 때 3만 이상은 전혀 없었는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은 없지만 3개동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축소되니까 10개 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깎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민원에 동장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5,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장이 끝나고 과장으로 들어올 분이 10분이 생깁니다. 그 분에 대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동에 있다가 구청에 들어와도 직책급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직책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장으로 받은 것이고 과장으로 직책을 받아야 나가는 것이죠. 아니면 못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리고 행정지원에 520페이지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구청과 동주민센터 동시 방송시스템 설치에 4,9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구청과 동사무소간 조직의 일체감을 고취해서 아침 체조나 공지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자기계발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휴식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감상 등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각 구에도 24개 구 중에서 16개 구청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700만 원 잡은 것은 앞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성북구 직장예비군, 청사방호훈련이라든지 기동대훈련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기타 여러 가지 통합해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4회째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4회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조금 삭감하시더라도 국위선양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외국인 초청 만남의 광장인데 사실 외국사람들 웬만한 대사는 안 오고 예를 들면 먼 데서도 안 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때 시기조절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10월달 쯤 하려고 합니다. 11월달 지나다보니까 외국에서는 11월달만 돼도 연말 행사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효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꼭 그런 사람하지 말고 외국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죠? 외국여자하고 결혼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저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큰 강당에서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너무나 외국인 대사가족들하고 먼저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밥 먹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다들 갖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장소를 대학강당 같은 데가 해서 좀 더 규모있게
○정충균위원   위문공연해 준다든가 그러면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금 증액해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증액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의회협력관련 업무추진은 여태까지 매년 2,000만 원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업무추진에 2,9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사 주요업무추진에 3,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동신년인사회 1,000만 원을 2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동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 1,500은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선진질서확립업무, 구정보고회, 각종행사추진, 구민여론수렴,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방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체육대회를 상하반기 2회합니다. 거기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 신년인사회 및 구정보고회 500만 원씩 2회해서 1,000만 원, 유관기관협력 및 조정에 있어서 가지고 전경대 위문을 추석하고 설에 해서 300만 원 2회 600만 원과 간담회 500만 원씩 해서 14개 유관기관과 하고 있는 2,800만 원, 구정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서간 업무추진을 300만 원씩해서 28개 부서 4회하는 3,360만 원과 국간 업무추진에 있어서 100만 원씩 6회 600만 원 구민의 날 기념식때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민원조정활동을 위해서 886만 원 정도를 사용한 내역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발간은 1억 8,9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 8,900만 원 예산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1억 7,200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도시브랜드 슬로건개발과 성북구 CI 캐릭터 개발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성북구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통반장의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일간신문은 1억 5,84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삭감한 내용 중에서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평가 구민참석수당 외에 추진비까지 280만 원까지 합해서 삭감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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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기획경영과장이호식
  자치민원과장이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