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요새 선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당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구당도 가야 되고 아침에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모든 일정이 조금 빡빡할 것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 우리의 본분이 의원이니까 의원의 신분이 먼저 우선이 되고 나서 선거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동통폐합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주민을 위한 복지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분야 부서의 신증설,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의 문제점 해소, 우리 구의 부정부패 방향에 맞는 조직 신설 등 전략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조직 강화 및 위상 격상을 위해서 전문위원 1명을 행정5급으로 보강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디자인 응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뉴타운개발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발급 예정인 BIO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으로 우리 구 주민의 여권업무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원국에 여권과를 신설하였으며 구정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치시대를 맞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현행 홍보감사과를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주민복지 및 자치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와 민원정보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뜸교육 추진, 학관 협력 주민교육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지원 관련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으뜸교육추진단을 과단위인 교육지원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구정방향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현안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4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2009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신축중인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신청사 입주준비단을 뉴타운사업국에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창의시정 정책에 동참하고 주민 또는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혁신추진단을 기획재정국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보다 긴밀한 구 및 시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에 소재한 29개 대사관저 7,000여 명의 등록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교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팀단위 조직인 대외협력팀을 격을 높여 대외협력지원단으로 하여 행정지원국에 신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WHO에 가입되어 있는 건강도시성북 이미지에 부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절주추진단을 보건소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통폐합의 후속조치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두 과장님은 내려가시죠. 뭐 한 말씀 하고 가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말씀드릴 건 없고 좀 있다가...
○위원장 김민석 계실 필요 없잖아요. 으뜸단장님하고 내려가세요. 모르겠어요, 구청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올라오셨나. 하여튼 고맙습니다, 올라오셔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구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자료 요청 전에 잠깐 한 가지.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의회의 문화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보고가 제안설명을 다시 답습해서 제안설명을 더 띄워주기 위한 검토보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검토보고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전문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문위원을 하나를 더 두면 뭘 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훤한데 굳이 전문위원을 더 둘 일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같은 류의 검토보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간만 낭비하고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더 타당한 검토보고를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고 하는 방법을 없애든지 아니면 타당할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지 내지는 타당하지 않다면 그때 가서 발언할 수 있는, 똑같이 제안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는 게 거의 99.9%예요. 그럴 걸 뭐하러 제안설명을 듣고 있고 검토보고를 듣고 있냐 말이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의장단이든 전체의원총회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의회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전문위원님의 위상을 격화시켜주려면 별도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독립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무슨 말로만 격상격상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꼭두각시 노릇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의회문화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정철식위원 송대식 위원님의 말씀도 말씀입니다마는 기구를 다시 늘린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말 독립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위상을 올려주는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전문위원의 그런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 가져가는 거고 저희 의회 안에서의 회의에 대한 절차 문제는 저희 의장단이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한 대로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안설명 덮어씌우기를 하는 상태밖에 못한다면 굳이 왜 고생스럽게 검토보고를 하게끔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거죠. 할 필요 없으면, 다른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나 컨트롤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현안문제인데 구의원들한테도 나중에 질책을 들어야 할 부분에서 본인은 검토보고를 딱 하는데 구청장이 상정한 안은 이상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우리가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의원하고 대립이 돼서 그게 부결이 됐으면 검토보고를 잘못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제가 지금 전문위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의 독립이, 직원에 대한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과연 앞으로 계속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전문위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면 의장단에서 그러면 구청장한테 누구를 전문위원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얘기도 한번 있었어요.
○송대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인사권은. 그게 아니라 검토보고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
○위원장 김민석 그렇다고 검토보고 없이 그냥.
○송대식위원 검토보고가 전혀 이상 없다고 얘기하면 이상없는 거지.
○이일준위원 제안설명을 검토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위원장 김민석 그런 부분을 의장단에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다른 구청에 대해서 필요한 게 계시거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지금 25개 구청 거 조직표 자료 요청됩니까?
○위원장 김민석 네, 그거 먼저 안 드렸나?
○이일준위원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드릴게요.
○김춘례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씩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이거 개편하시느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권감사담당관 시절에서 다시 행정지원국으로 감사홍보과가 내려 왔다가 이번 개편에서 다시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감사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복지 중심, 일 중심의 기구를, 조직을 개편하였을 때 그때는 홍보감사과였기 때문에 국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면서 홍보감사 업무가 역시 의원님들께서도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고민을 해서 이번에 기구 개편 때 행보담당관을 신설해서 홍보분야는 홍보파트로, 감사분야는 역시 별도 기구인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감사분야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는 개편하기 전에 작년 1월 1일 개편하기 전에는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편하면서 홍보감사관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다시 홍보감사과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분리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거네요, 그때 개편 자체를?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는 기구를 축소하는 게, 과를 축소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감사를 묶어서, 원래는 문화체육과에 홍보 업무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복지실로 내릴 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리면서 홍보와 감사를 붙여서 홍보감사과로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개편된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개를 분리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감사파트가 어쨌든 부구청장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신다면 어떤 한 기구를 개편하면서 시행착오로 겪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 아니에요.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게 시행착오가 아니고 문화체육홍보과를 문화체육만 해서 주민복지실로 내리다 보니까 홍보 업무하고 감사 업무를 묶어서 홍보감사과를 신설을 해서 행정지원국에 배치를 했던 건데 그건 시행착오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시행착오일 수도 있죠.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되는 건데 원래 그러면 문화체육홍보과, 홍보과로 놔둔 상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홍보과를 자치행정과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시 홍보가 별도로 빠져나와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온다는 얘기는 거기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시행착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구개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상복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의원들이 요구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느껴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더라, 시행해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그게 시행착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민원감사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홍보과도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면 다시 하는 거예요, 기구 재편?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기구 자체를 재편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실 이번에 서두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한 것은 동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입니다. 10개 동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 10명, 6급 20명, 운전기사 10명, 기능직 10명, 한 50명 정도가 지금.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지금 이일준 위원님 묻는 것은 뭐냐하면 감사과를 국으로 우리가 하향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라간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과가 늘면 부구청장으로 가야 되고 과가 줄면 내려와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일준위원 국장님,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 12월달이죠. 이 기구 개편안을 제안하셨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분을 어떤 한 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감사관이 독립을 해야지 이거 되겠냐고 한창 어필했을 때, 심지어 본회의까지 가서 상정해서 표결에 부쳤을 때도 아무 문제없다, 이거해도 상관없다, 말씀하신 분들이 다시 부구청장 밑으로 올린다는 것은 분명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기구개편 잘못된 것은 아니라면, 시행착오도 아니라면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실 홍보감사로 인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 일부의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감사부서의 행정지원 분야의 기능이 활성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사부서 본연의 기능인 업무 개선은 직원 통제기능이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분야의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해서 홍보분야를 분리하면서 감사분야도 독립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이유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뼈아픈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 4월, 5월, 요즘 와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나가고 또는 감사기능이 너무 저하되고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명분이 있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거 홍보과, 감사과 10자리, 이번에 10개 동 없어지면서 거기 자리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서 나중에 조직개편해서 과가 왜 생겨났냐고 물었을 때는 끼워 맞추기식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타당한 명분이 안 서요, 왜냐하면 감사과 왜 올라갔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모든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명분이 있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건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국장님. 명분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명분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안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을 홍보하고 관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만은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 감사기능을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지금 각 기구가 변한 전체가 시행착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도 다. 지금 주민복지실이 1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 주무국장이었던 김성수 국장이 복지실로 왔어요. 인정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가셨잖아요. 가고 다른 분 와서 앉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주민복지국이 1국으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얘기지. 그리고 주민복지실이 1국으로 있으면서 주민복지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예산만 많이 주면 복지실이 된다면 뒤에 후국으로 가 있더라도 예산만 많이 주어지면 되냐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YTN사건 때 저희들 감사분야가 독립되지 않아서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분야를 독립해서 좀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홍보과는 왜 올라갔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홍보과는 요즘 시대 흐름이 홍보 분야가 전문화돼서 저희들이 직원도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홍보담당관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이왕 홍보하시려면 더 하려면 구청장님 밑에서 홍보하는 게 더 낫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복지 중심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 번 우리가 2차 조직개편했을 때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국이 앞으로 나오고 행정국이 시에서도 시장실 제일 말석국으로 그렇게 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춘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주민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 정보과 나누고 과를 늘리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30개 통이 통폐합하다 보니까 10개 5급 공무원을 어디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 자리를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와 민원정보과, 홍보감사과를 홍보담당관 또 감사담당관 해서 구분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부서 명칭 변경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과는 총체적인 흐름을 보면 재난관리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재난관리과보다는 치수방재과라고 그래야 뭔가 민원이 하수관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시고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이걸 바꾸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주관과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 치수하고 방재는 물하고 홍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관리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는 겁니다. 물도 있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는데 꼭 치수하고 방재를 넣어서 그 과를 변경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재난 하면 모든 재난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치수는 뭡니까? 물이죠. 재난은 화재입니다. 국한돼서 그렇게 꼭 과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재난관리과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검토할 의견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저도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금연, 절주추진단 신설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성북구보건소에서 금연, 절주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추진단을 신설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대의 흐름이 고령화시대로 가고 그리고 보면 개인건강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희 성북구가 건강도시성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가 WHO 서태평양지역에 가입돼서 건강도시성북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발표도 하고 있는데 실제 와서 보면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대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금연, 절주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스크포스식으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신재균위원 본인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 임시청사 밖에 보면 흡연구역이 있죠. 국장님 다니시면서 그거 볼 때 미관상 안 좋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참 미안하고 임시청사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금연은 그래요. 저도 과거에 제가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금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나 본인의 의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 저는 많이 구청 주위를 왔다 갔다 하지만 담배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순간 추운 데서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따뜻해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담배를 순간적으로 더 많이 피우게 돼요. 그럼 되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추울 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면 업무에도 지장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배를 건강을 위해서 끊는 것의 홍보는 좋은데 옆에서 그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그곳에 가건물이라도 해서 좀 휴식공간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시대의 흐름 얘기하시거든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대의 흐름은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20개 동으로 줄인 후에 10개 동에 공무원들의 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한테 제가 밤에 돌을 맞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어요? 성북구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하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자꾸 시대의 흐름 하시는데 과연 시대의 흐름이 노인정책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성북구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양로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들이 걷는 데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냐고 자꾸 말씀을 시대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좇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듣기 역해서 그래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 통폐합한 구청이 총 몇 개예요,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0월에 통합을 한 구청은 3개 구청입니다. 우리 구청과 노원구청, 중랑구청이 통합을 했고요. 나머지 통계에 의하면 한 6개 구청이 올해 내로 12월 중으로 통합하는 걸로.
○송대식위원 노원이 총 몇 개인데 몇 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노원이 현재 4개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몇 개인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총 24개 동인데 4개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중랑은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아, 노원이 24개 중에서 3개를 했고요, 중랑은 20개 동에서 4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물론 동도 제일 많았겠지만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10개를 줄인 구청은 성북구청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서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추진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곳이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문제가 돼서 추진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10개 동을 없앨 때 분명히 제가 국장님, 과장님 다음에 구청장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여쭤봤어요. 10개 동 줄이면 그 10개 동은 뭐할 거냐. 그 10개 동의 동 청사는 뭐할 것이냐 1번, 2번, 그 10개 동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개 동에 있는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적인 부분, 어린이집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다 외부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청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이득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인센티브를 120억 따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120억 더 들어갑니다. 저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동을 그렇게 하면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조직개편도를 할 때 작년 2006년 말, 2007년도 초에 하면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조직개편도를 할 때 동통폐합을 같이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직개편도를 할 때 동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내지는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결국 그 10명에 대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신설국을 만드는 데 타당하지도 않은 부분들, 대외협력지원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내고 금연추진반 잘하고 있던 걸 금연추진단을 새로 만들어내고 신청사 입주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직속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과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 이런 형식의 끼워맞추기식의 인사조직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이것은 처음에 구청장이 20개로 만들어라. 10개를 줄이고 20개를 만들라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았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은 결과물에는 100%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YTN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번에 다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이 조직개편도 그때 이 자리에 앉아계실 때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인정하지만 감사 부분은 어떻게든 독립을 시켜야만 구청에 대한 부분,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앞으로 가든 문화홍보과가 뒤로 가든 다른 것은 다 인정해 주겠지만 감사과만 빼달라고 그랬을 때도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사부문 뭐라고 그러셨냐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런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내일모레 또 그렇게 되면 또 조직개편 새로 할 거예요?
구의원들이 조례 밑에서 올라오면 방망이 두들겨서 춤추고 놀아나는 기관이에요? 구의원들이 그래도 대표라고 모여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설득을 했으면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 줘야지. 구청에서 뭘 하겠다면 끝까지 구의원들 로비해서 결국 통과시켜놓고 1년도 안 돼서 조직개편도 새로 갖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구청에 대한 대단한 관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글로벌시대니까 외국인들한테 잘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잘해 주고 있는 게 어디를 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사관 지역, 잘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관심, 전체 예산 4억에서 5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 전체에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0.5%도 안 돼. 99. 몇 프로가 외국인들에게 하는 다문화 음식, 외국인의 만남, 이런 것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성북구에 세금을 얼마나 내요? 우리 못사는 사람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사람이 세금 몇 만원씩 낼 때 그 사람 성북구에 세금 얼마나 내냐고. 그 사람들한테 왜 3, 4억 갖다 처바르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쪽에 집어넣냐고. 그리고 구청장 앞세우기 하고 앉았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세계 글로벌시대에 초강자야. 세계 25개 나라들 대사들 모아놓고 통역사 들여서 통역하고. 자기가 말을 할 수나 있어? 옆 사람들하고 결국 통역해서 한마디 하고 자기나 앞세우고 끝내는 그런 행사에 몇 억씩 갖다넣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대외협력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그러고.
○위원장 김민석 답변 들으실 겁니까?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2006년도에 동 통폐합, 조직개편도를 하려고 할 때 동 통폐합을 같이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도 자체가 너무 얼렁뚱땅, 위에서 부구청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내려와서 얼토당토 않게 25개 구청에서 혼자 독보적으로 앞으로 튀는 거야. 서울시에서 최고 1번이야. 1번으로 튀어서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결국 나머지 사람들 어디에 끼워맞출 데 없으니까 조직개편도 하면서 10개 과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으로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을 하면서 뒤까지 안 쳐다보고 그 앞의 것만, 바로 눈앞의 것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일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대번에 사실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다시 또 변명에 변명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조직개편도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총체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송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했을 때 송 위원님께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을 해 본 결과 송 위원님이 누누이 감사를 독립시키라고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따라서 감사를 독립시키게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 의견 따라서요? 그러면 제 의견은 감사독립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부터.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결국 집행부에서 조정안을 할 때 그걸 하나 싹 끼워넣으면 그때 송대식위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반대를 했는데 송대식위원이 해서 한다, 우리는 전부 다 멍청이네.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 발언하는 거 하지 마세요.
주관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했으면 그게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시고 뭔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 나올 정도로 송대식 위원님이 그 당시에는 참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까 맞더라, 그러면 우리 위원장, 나머지는 뭡니까?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없는 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까, 아닌 거 맞네요. 송대식 위원이 해 줘서 한 거 답이네, 그러면. 내가 괜히 물어봤네.
그러면 국장님, 그때 당시 저희는 다 그러면 허수아비였어요? 본회의장에서 안 되는 걸 그렇게 다 해 놨는데 저희 통과시켜 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국장님한테 동조한 것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송대식 위원님께서.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립하고 했잖아요.
○이일준위원 했어요, 그래.
○송대식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송대식 위원께서 누누이 잘못이 있다,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일준위원 검토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던가요?
○위원장 김민석 10분만 정회합시다. 일단 답변 듣기 전에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답변을 잘 만드세요, 10분 동안.
○위원장 김민석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답변 들어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추진시 조직개편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해 1차 조직개편 후에 12월 정례회의 때 김정주위원님께서 소규모 동통폐합에 대해서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우리 구 동통폐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5월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추진했다는 게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조직개편도의 다음 부분은 통폐합과 조직개편도를 서로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추진하면서 사실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구 직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1,397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100여 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대외협력지원단은 단순히 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11월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대사관 직원은 물론이고 특히 거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송대식위원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민석 아까도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막말로 각 대사들 불러놓고 구청장이 가서 말 한 마디 못 하는 홍보용밖에 더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노동자들을 위해서.
○위원장 김민석 이제 하시겠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때 국장님이 오셔서 간담회하실 적에 사실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송대식위원이 그랬잖아요. 끼워맞추기식 아니냐고 과장님이 남아도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진짜 속마음은 끼워맞추기였어, 남는 5급을.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하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올라오셔서 2개 과는 전문인을 뽑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에 나오기는 뭐하지만 참 잔머리 굴리십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디자인과나 금연절주추진단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직원 5급이 보직을 맡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민석 차후로 전문직으로 바꾸겠다.
○송대식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말을 끊어서 생각하실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환경조례에 대해서 바로 보류를 했잖아요.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져가는 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아무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외국인 조례인가 만들어놓고 그때 당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해놓고 결국 올해 가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4억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아무런 구청장은 하자 없이, 조례를 너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요.
조례를 할 때는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선뜻 조례를 통과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조례가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는 외국인노동자니 뭐니 오고가면서 아주 좋은 뜻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원하는 것 보면 그런 쪽이 아닌 자기 낯세우기에 지방자치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분들한테 4억, 5억씩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물론 예산 결산할 때 분명히 문제가 돼서 칼질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조례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대식위원 아직 답변을 안 들었어요.
○위원장 김민석 답변 들은 걸로 알았는데.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감사당담관을 1년 만에 다시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 조직개편시 부구청장 직속에서 국단위 기구로 개편한 이유는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부서간 정보교환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지원국 내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감사부서의 행정지원분야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감사부서 본연의 기능인 업무개선, 직원통제에 다소 약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을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감사과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통과시킬 때 접시론까지 얘기했습니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하나 깬 사람들한테는 찬사를 보내겠지만 접시를 닦는 척하다 깬 직원한테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숨어서 누가 도둑질을 하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다니면서 도둑질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바꿔놨습니다. 솔직히 감사과 직원들이 소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 있든간에. 소신이 없는 한은 대통령 권한 밑으로 가든 부구청장 밑으로 가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감사과 직원과 감사담당관이 진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누구 말마따나 국으로 소관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말은 되겠지.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진짜 감사과가 국으로 가서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에 얘기하는 걸 자꾸 답습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한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에 대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감사과의 감사에 독립을 못 시킨다는 것은 감사위에 바로 인사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신의 소신대로 뭘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구청장 밑에 있으면 인사권하고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누누이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별도로 들으면 감사과는 그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과장님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오너의 생각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 안대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기립까지 해서 결국 통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이제 구의원 생활 5년 한 사람보다 모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조직개편도가 이렇게 올라오면 나는 걱정인 게 그때 기립해서 한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걱정이 돼요.
○이일준위원 매듭을 지을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개편안들이 처음에 1월 1일부터 이어져서 동통폐합과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찬성 아닌 찬성, 반대 아닌 반대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합니다마는 그건 집행부를 믿고 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담당관 이건 100% 우는 아이 젖 준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명분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런 상황이지. 집행부를 보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밀어줘서 지켜봐라. 밀어준 사람들의 대가가 이거라면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도 정확한 눈을 가지고 소신대로 해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밀어줬으면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원상복귀야. 감사과 행정기획과로 가는 것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감사담당관 독립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위원장님 따로 봬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안에 감사과가 있는 건 좋아요. 행정지원국이 주국에서 말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 그대로 행정지원국 안에 감사과를 내놓고 힘을 쓰면 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시행착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냐. 방법은 많으니까 서로 연구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사전에 미리 와서 사전조율을 해야 하는데 다 짜놓고 와서 이렇게. 그럼 우리 의견은 무조건 해놓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또 반복되는 게 본 위원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답변 들으실 거예요?
○이일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럼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정칠식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드릴게요.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과 신설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면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 업무는 도시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과 특화의 거리 경관 업무에 관한 사항, 공공건물, 민간건물, 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러면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100여 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관여를 해야 된다, 똑같은 아파트가 계속 쫙 되어 있으면 이것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에 관여해서 도시 미관을 더한층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 디자인 업무도 관장을 하게 됩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가로수를 정비하는 건지, 건물을 정비하는 건지 도로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아주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그것은 100% 용역을 줄 거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 안 주고는 안 돼요.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랑 이게 맞물리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동덕여대 사거리에 가면 뉴타운 개발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거리 조성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동덕여대 앞에는 뉴타운 개발계획에서 나와서 동덕여대 오거리 쪽을 도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판도 똑같이, 모든 색깔도 똑같이 다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도로 넓히는 법, 인도 바닥 색깔까지, 바닥 보도블록 색깔까지 해서 건물의 간판 모양까지 해서 일대 주변 건물의 색깔까지 해서 도시 디자인을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지역의 간판 달고 바꾸고 하는 것을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100%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민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게 맞물려 가는 건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아마 디자인과가 신설되면 그 업무를 총괄해야 될..
○이일준위원 그게 지금 뉴타운 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현재 디자인과가 신설되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 관계, 조금 전에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분야, 그래서 모두 총괄적으로 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용역은 별도로 줘야 되고. 전문의를 모셔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한번 가셔야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앞으로는 디자인 전문 계약직이 거기의 책임자를 맡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계약직이요? 어차피 계약직이 오더라도 전문가가 다가 아니야. 용역을 줘서 포괄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혼자만 해 갖고는 안 돼.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앞으로 용역 검토도 전문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일준위원 100% 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디자인을 해야지 한 사람 보내서는 안 된다니까. 천재 1명보다 바보 열이 낫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동소문로 거리를 우리 성북구 디자인 중심거리로 40억을 들여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판, 시각적인 것을 다 정비를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구는 국민대학교의 디자인과가 전국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디자인과가 있어서 현재 거기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된다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걸 다 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지침에 의하면 25개 구청에 다 디자인과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대로 도시 간판을 다 바꾼다면 간판들은 건물주가 돈 들여서 하는 것 맞죠? 권장, 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간판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모양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지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이일준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한다고는 하지만 100%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순차적으로 안 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멋있게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건물주들이 안 해. 내 돈 들여서 왜 해, 너희들이 해 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인 용역비만 들여놓고,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참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건물 주인이 자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업종 외에 있는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간판도 새로 자기가 하게 돼요. 그럴 때 관에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특색 있는 색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미적 감각이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 입장에서는. 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조직도 조정안이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김민석 수정조례?
○김춘례위원 수정할 수 있죠? 이건 제가 미담삼아, 작년에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배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질의할 것은 일단 우리가 10개 동 통폐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통폐합이 10개 동이 돼서 그 직원들 때문에 조직이 개편이 되고 신설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폐합할 때 국장님 말씀이 10개 동이 통폐합이 되면 예산이 한 동에 7억 정도 줄어든다고 신재균위원님 발언했을 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신설되는 9개 과가 신설됩니까?
○위원장 김민석 10개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5개 구청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지원국이 거의 1국으로 되어 있는데 성북구만 유독 말국으로 내려가 있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가 지금 25개 구청에서 13개 구가 문화체육과도 행정지원국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신청사 입주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사 건립추진단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지금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총무과에서 다 하지.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건축과에서.
○김춘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입주하는 것은 총무과,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행정에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사실 신청사 건립추진단에는 예산과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왜 건립 당시에는 건립추진단을 안 만들고 굳이 입주추진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느낀 것이 여기 행정지원국,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행정의 우월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보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행정달인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고쳐가고 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답변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괄적인 답변으로 항상 서로 불쾌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개 동 통폐합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 부결이 됐는데 직권상정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단히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불상사도 나오고 보니까 서로 마음들도 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 이 안은 선행 행위인 동 통폐합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0개 동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후에는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행정이 말국이 되어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송위원님이 말씀을 못하시게 아까 또 그런 말씀을 해서.
지금 지역사회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저희가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을 한 그 선상에서 행정지원국이 제일 선임국이 돼서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니까 다른 국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일하는 국이 앞장서서 하고 행정지원국은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을 주느냐, 그래서 좀더 일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처리하는 데는 일하는 부서가 앞에 서야 되겠다.
○김춘례위원 잠깐만, 말씀 좀 끊을게요. 그러면 25개 구청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구청이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저희 구의 1단계 조직개편을 벤치마킹하는 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없잖아요. 현재 없고 그러면 작년에 조직개편한 것이 지금 잘못됐죠, 분명히?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시행착오야.
○김춘례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국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하실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전에는 시행착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왜 말씀드렸겠어요? 우리 위원장님 작년에 여기서 할 때 모 의원이 엄청 반대를 해서 또 그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저희가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안은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잖아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생겼어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1년 해 보니까 약화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복지실이 앞으로 나와서 행정지원팀 하는 인사부서나 이런 팀 뒤에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으로 가는 거, 아무런 문제없어요. 하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임, 8급, 7급, 9급 이런 분들은 인사 때만 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에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인사 할 때 그러면 인사계장님한테 전화하면 인사계장님 전화 끊고 있죠. 그런 형식으로 계장님 찾아가서 그러고 계장님부터 단계를 올라가면서 부탁하고 그런 부서가 주민복지실이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1년 동안 해 보니까 과연 주민복지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저는 별반 재작년과 작년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에 내세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앞에 있는 것이냐, 뒤에서 임무를 잘해 주는 사람이 진정하게 많은 사람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굳이 행정국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직원들의 문제이지.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가량 해 보신 분들은 이런 조직개편도를 인정을 못한다니까. 국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갈무리 아니에요. 부구청장도 더 이상 진급이 자기가 이 안에서는 어려운 갈무리고, 갈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할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조직개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 왜 조직개편을 하면 인사는 만사고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는데 분명히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오너나 부오너의 입김으로 해서 전체적인 게 좌지우지하면서 앞에 내세워서 하면 플레이를 하냐 이런 얘기지. 지금 결국은 그런 플레이에 25개 구청에서 1위가 된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1위라는 건 그렇지만 단독으로 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개편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요. 어떤 것은 다른 구가 하니까 좇아가야 된다고 중간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나서서 된다고 그러고 이런 행정에 일관성 없는 대답과 일관성 없는 행정 자체가 구 의원들로 하여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충균위원 김춘례위원님하고 송대식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저도 거기에 따른 몇 가지를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은 시에서 뭐든 하라는 건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담당관이 부청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물론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행정기구조정안에 먼저 우리 행정지원국을 앞으로 보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2008년도 서울시 직제개편안을 보니까 행정부시장 제일 앞에 행정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하나만 아니고 강북도 하나 있습니다. 강북하고 성북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조정을 할 바에는 감사과도 이번에 다시 부구청장 직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지원국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옛날같이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1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 위주의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행정지원국이 앞에 서는 이런 것은 좀 창의혁신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복지실이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도 예산도 복지국 쪽으로 많이 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1실이라고 해서 일을 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더라도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면 돈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복지는 뒤에서 알게 모르게 하는 게 복지고 행정은 앞에 나와서 선두지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조직단체라는 것이 행정이 앞에 끌고 나가서 뭘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복지도 행정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복지국을 우선하는 것이지 만약 복지국을 1국으로 해놓고 예산지원 안 해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될 바에야 옛날에 행정지원국이 앞에 나와서 해 주고 원래대로 가주게 되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지금 어떤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번 해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보게 되면 괜히 자기네 국을 일국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절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구 행정 발전에 주민복지도 마찬가지고 나아지지 않겠느냐. 한 번 시행을 해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국을 앞에 넣겠다, 원래 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왜 뺏어가느냐, 이런 이미지를 다른 상임위한테 주기가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의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조직의 핵심이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라고 봅니다. 구민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실 구청조직이 구민 위주로 창의혁신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민복지실이 최선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은 국 명칭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내부조직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을 최선임국으로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조직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주민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관련 없는 게 없어요.
○송대식위원 내버려둬요, 그냥 가자는데. 안 할 거면서 왜 질문을 오랫동안 하냐고.
○이일준위원 지금 모든 게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주민하고 관계없는 거 없어요.
○정충균위원 국장님 행정부시장 앞에 지금까지는 행정국이 앞에 있는데 이제 개편한다고 해서 뒤로 왔는데 아직 통과 안 됐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확정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언제 확정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시에서 확정돼서 이것도 동통폐합과 같이 12월 말에 인사가 단행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지금 하시면 3년 후에는 많은 세금이 절감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저소득층이나 노동자한테 지원이 가게끔 지금 구청에서 구상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좀 전에 주민복지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복지실에 과를 증설하여 인원 배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원감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구청 직원이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로 1,42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두 번째로 1,37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두 번째로 구청 직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한 3년 후가 되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럼 지금 조직개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런 팀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팀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과, 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은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3년 후에는 많은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럼 인원이 임기가 돼서 나가고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복지실 조직보강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주민복지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과를 하나 증설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그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복지실을 중요시 여기고 1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꼭 과를 신설하지 말고 통폐합에 대한 직원들을 주민복지실로 많이 투입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이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을 신설을 하든지 과를 신설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 그쪽으로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면 단을 신설하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한 중에 신청사 건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주민복지실은 과는 신설하지 않습니다마는 인원은 보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얼마나 보강합니까? 그 인원이 보강되는데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확정되는 대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주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조직도를 하면서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조직을 개편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들이 정원 조정도 하고 다음에 규칙 개정할 때 그때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아까 우리 신재균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주민복지실에 과를 늘릴 수 있겠냐 했더니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지실이 우선국이고 복지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는 과를 늘릴 것이 아니라 진짜 복지실의 과를 조직적으로 세분화해서 올라와야 원칙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1단계 조직개편을 할 때 복지 중심으로 하면서 복지정책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신청사 입주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건축은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입주를 위한 방 배정, 국별로, 층별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신청사 입주추진단에는 건축하고 있는 건축팀과 행정팀이 한 팀씩 들어갑니다. 가서 합동으로 해서 청사입주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마무리되고 나면 조직이 해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 과를 신설할 때 과 예산하고 5급 공무원, 동장님들이죠. 이분들을 어느 부서에 보직을 줬을 때 예산하고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과를 신설하는 것하고 과를 신설하지 않고 어떤 보직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과에 무슨 보직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과장 아니고 무슨 과의 과장 아니고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보직만 주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건비에서 절감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퇴직할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그때 메우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마찬가지인데요, 과가 운영이 되면 과 운영예산이 너무 추진비가 전가됩니다. 인건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과의 예산대로 하는 걸 절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대기발령이에요?
○정충균위원 대기발령 아니고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보직이 없이 지금 그대로 둘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직을 안 주면 다른 뭐라도 시켜야지 그대로 대기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부서에서 담당관이라든가 하나 그런 보직을 만들 수 없나?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렇게 하면 조직 전체에 무리가 따르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12월달에 행정관리국의 부서 있죠, 전체 조직도. 직원들 이름까지 다. 그리고 재무국, 생활복지국 전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복지실로 왔을 때 복지실의 각 과의 조직도, 행정지원국의 각 조직도를 이따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이 질의를 하셨나? 국장님, 내년에 정년퇴직하시는 사무관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내년에 저를 비롯해서 전체 7명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두 분하고 사무관 다섯 분?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송대식위원 국장님이 언제까지신데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내년 6월 말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민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식사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직도 수정안대로 구의회는 전문위원, 의전팀, 의사팀, 각 국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정보과, 여권과로 하고 기획재정국은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로 하고 주민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은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공원녹지과로 하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재난관리과로 하고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학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위원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제가 지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집행부 의견도 들어주셔야죠.
○위원장 김민석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획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직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7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안은 보류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