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6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정창만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은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만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요지를 사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상발언을 할려면 사전에 의장 허가를 득한 뒤에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오늘은 승인하겠습니다.
○정창만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오전 구정질문에서 이승로의원의 두산아파트 건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초등학생 배정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로의원의 질문요지를 보면 두산 아파트 건립 그때 당시 시의원 구의원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선한 의회 의사당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 구의원을 거명하면서 인신공격을 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간단하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의원 당시 본예산서를 보면 석관동에 있는 그때 당시 동원연탄장 부지이며 현재는 두산아파트 자리인 약 2만평에다 성북구청에서는 성북구내에 30개동 쓰레기 하치장 및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예산에 6억을 책정해놓고 그 자리를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그때당시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의원인 박선동씨나 구의원인 김정규의원도 깜짝 놀라며 큰일 났다고 말을하고, 본의원과 같이 상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30년동안이나 연탄공장으로 인한 분진과 공해에 찌들려왔고, 진폐증환자까지 발생했으며, 이 연탄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관계 부처에 진정서도 여러번 제출했으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때면 연탄공장을 이전해 준다고 공약은 단골메뉴로 올랐던 지역을 성북구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은 못해줄망정 이 지역 석관동 주민을 쓰레기 더미속에서 살아야 되며, 소각장이 건립으로 인해 쏟아져 내려오는 매연과 다이옥신으로 석관동 주민을 찌들여 죽이려는데 분개를 했으며 하고 많은 성북구내에 위치에서 한 많고 설음 많은 이 곳을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당시 구의원이었던 김정규씨와 본의원 정창만은 구청에 항의도 했고 동료의원에게 이 지역 사정을 설명 설득하여 시차 변경까지 해가며 이튼날 새벽 두시까지 동료의원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액 6억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동원연탄에서는 두산건설과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인허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구청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며, 학교 부지나 학교에 대한 문제 또한 학생 증가로 인한 배치 문제는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며 독립된 기관입니다. 인허가권자인 구청측이나 교육청에서 제반 사항은 서로 협의해야할 일이며 아파트 건립과 입주인구 증가로인한 학생문제가 있다 하여 그 당시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이며, 초선의원님이라 아직 경험이 없고 잘 몰라서 한 것이지만,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건립이 잘못이라면 구청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무슨 인허가권자입니까? 학교 설립이나 학생 배치 권한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구청장입니까? 교육청장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성북구내에는 종합쓰레기 하치장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이 안되었다면, 구청에서는 또 예산을 책정하여 쓰레기 적환장 및 소각장으로 수용 건립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관동 주민은 쓰레기 냄새속에서나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다이옥신을 마시며 죽어가는 것을 이승로의원은 원하십니까? 오히려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그런데 이승로의원은 그 당시 시의원 박선동씨, 구의원 김정규의원, 본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지역 출신 정창만이는 구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말없이 6년6개월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럼 이승로의원은 석관동 주민 약 3만명의 인구가 성북구내에 30개동 쓰레기 적환장속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소각장으로 인한 공해와 다이옥신을 뿜어대는 독가스속에서 죽어가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석관동 동민한테 묻고싶습니다. 또한 현명하신 의원님 석관동 동민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이승로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의 내용에 책임전가에 대한 질문의 속기록 삭제 및 사과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정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의원 본인이 여기 안계시고 지나간 문제는 두 의원님께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를 부르고 제반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두분께서 잘 협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진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행정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종암1동 출신이며 행정위원회 소속 김진권입니다. 수년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통반조직과 통반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96년 정기회의에서 통반설치 조례 및 통반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97년도에 구의원,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각계에서 몇 분씩 참여하여 조례를 개정 통반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따로 조직따로 행정 따로, 따로따로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니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의회가 왜 존재하고 지방자치제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대는 물론 주민의식수준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정말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신차릴 때가 지났습니다. 통반조직의 문제점을 1년전 뿐아니라 몇 년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고 청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께서는 정신차리고 유념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설치조례의 요점은 어저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를 요약해 보면 한 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고 한 개 통은 6개 반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 통은 120가구내지 320가구로 구성한다는 뜻이고 또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20가구 미만의 반과 120가구 미만의 통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체가 특수한 지역사정으로 가감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819개 통조직의 가구수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조례와 일치한 통은 165개 통의 20%에 불과하고 결국은 따로따로 통은 80%나 되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특수한 지역사정 때문에 80%가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조례는 자치구의 법, 법이 필요치않다면 조례를 폐지하던가 의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단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조직의 가구수를 확인해 보면 반조직이 조례와 일치하는 것은 63개통이 511개 반으로 가중평균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일치하는 바는 511개 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반은 81%의 5,713개 반이나 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조직이 4가구, 6가구, 10가구 등 20가구 이하로 되어 있는 반이 91%에 5,713개 반이라 20가구, 40가구, 60가구, 120가구 미만의 통조직이 80%에 654개 통이나 됩니다. 이와같은 통반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해결책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인구가 109명에 반장님 7명이나 되고 평균 반원은 15명을 거느린 통장님이 계십니다. 통인구 127명에 반장님 8명이나 되고 평균 반원은 14명을 모신 반장님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구 109명, 136명의 통장님과 인구 240명의 반장님이 있으니 인구 100명대 200명대 500명대 이하의 통이 50%나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하고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통반 조직 정비를 하면 무엇하랴, 조례 따로 조직 따로, 따로따로 특히 과감하게 시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반 설치 조례와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통장을 정예화할 것과 반 조직을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된다면 관계관과 독대를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모든 감사와 구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 문제점과 시정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라는 두글자의 단어를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그 종류는 크게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분류하고 그 반면 종합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를 비롯하여 정기, 수시, 일상 지도감사 및 기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분야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 감찰반까지 2인 1조로 연중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자신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 또는 조치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내용을 보면 시정 완료 서울시 등 상부기관과 관련 부서의 통보 및 보고, 촉구, 고발, 작성완료, 행정 처분, 보완완료 및 보완조치 중 추진, 부과, 개선완료 및 개선 중 환수, 훈계, 주의, 징계 등 많은 단어와 술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또 한가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원 특별교육이라는 단어 다시 말한다면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매번 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과 매번 전직원 특별교육이 되풀이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결과가 몇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정되기는커녕 다시 복제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자치구가 발전하고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복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감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은 인사발령으로 교체되고 새로이 부임한 직원은 내용은 모르고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니 자기 주관대로 과거의 같은 방법을 답습할 수 밖에 없고 연속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인사이동으로 발령장 하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 부임한 직원은 사안을 모르고하여 인간 복제가 아니라 행정 복제를 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엄청난 인력과 시간 낭비를 해가며 사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를 한가지 한가지 들어본다면 감사라는 제도와 단어가 무색할 정도라고 본의원은 말할 수 밖에 없으며 각 부서별로 자료와 실례를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관계 부서 직원의 신상 및 신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과별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착오없이 시행되느냐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시행되었느냐와 같은 내용이 사무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또 동사무소마다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같은 직원이 같은 내용을 처리할 때도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경우와 전 직원의 각자 개인마다 근무자세나 태도, 사명감에 따라 사무절차의 처리 능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괄성 있게 행정을 펼쳐가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수년 동안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지적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정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 검토, 시정할 용의가 있다든가 상부기관 및 해당 부서에 통보 건의한다든가 하는 식의 결과 및 회신없는 답변만 한다면 구정질문에 회의를 느낄 수 밖에 없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면 물론 시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시정 및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해 놓고도 제도개선이나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순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두 번째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순찰은 계절적, 기능별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순찰하고 순찰의 활성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며 동장은 관내 1회 이상 순찰하여 적출 정비 및 동별 취약 지역 2개 구간 이상 선정 자체 정비 계획 수립이 과연 실행되었는가라고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계장은 주 3회 이상 순찰과 직원은 1인 2회 이상 및 출장 수시 순찰을하여 동 간부를 중심으로 순찰조를 편성, 운영한다도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동행정의 관내 순찰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쓰레기는 산적하고 자기 소유의 주차장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차선은 주차 방해 장애물과 상품 및 상권으로 24시간 상업중에 있으니 이면도로의 주차선 관리와 권리 행사는 누가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인도는 점포의 상품 및 적치장소로 이용되고 6m 소방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는 관내 순찰과 관계가 없어 차도 사람도 다닐 수 없는 이면도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해결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께도 말씀나왔습니다마는 콘테이너 박스를 이제 와서 점용료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각종 공사 후의 방치 월동 준비를 한 콘테이너 박스는 관내 순찰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박시준의원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구 개편을 해가면서 3년여 가까이 경영행정을 추진한 경영사업담당관에서 시행한 월곡2동 종합청사 신축과 주식회사 쎄텍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월곡동 46-1번지 대지면적 185㎡, 건물 7,590㎡, 규모 지하3층 지상8층, 소요예산 100여억원을 투자하여 97년 9월 현재 지하층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 초기 본의원이 지역 여건상 대지 면적이 협소하고 북부 고속화 도로 및 인접 주차 시설등이 문제가 있어 당초 계획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사업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구청계획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설계변경 설계비 5,000여만원을 낭비해 가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공사 중입니다. 97년 8월 13일 민원이 발생 공사 중단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원 발생 내용이 지하철 터파기 공사 중 인접 천지빌라의 벽이 균열되어 피해 발생에 대한 원상 복구 요구를 하는 민원으로서 97년 8월 20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정밀 진단 의뢰한 결과 천지빌라의 지반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와 주민과 합의 97년 10월 17일 가구당 1,000여만원씩 지급 1억 8,0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또한 내부 수리비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 가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물 조사 불충분으로 지하수 과다 누수가 발생 공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지하2층,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회사 1억 4,000만원을 낭비해가면서 사업을 종결해 가겠다는 계획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시장조사 불충분과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 안일한 업무집행으로 공사장의 문제점등 일련의 3회에 걸쳐 설계 변경 주민 혈세인 2억원을 낭비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투자되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명쾌히 답변 바랍니다. 본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억 여원입니다. 현 경제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투자한 만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측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2억원을 지불하면서 앞으로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된다고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쎄텍스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립추진 배경은 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개정을 배경으로 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바 관계법 개정내용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20년이 넘은 3년에 1회 정밀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를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해 받도록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도 안내고 있는 실정에 안전진단비를 과다하게 관리비에 포함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또한 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상존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불응 믿을 만한 타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이견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비용등 신뢰가 문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안전진단에 대한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같은 안전진단 결과도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에서 1개 자치단체와 민간이 합자한 회사에서 안전진단한 것을 누가 믿을 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텍스 설립추진은 97년 1월 17일부터 97년 현재까지 진행위 설립 준비위원 확보외에는 진척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자 선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 모집에서 일반 직원만 응모 전문직 및 사단들을 확보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기 모집인력을 통한 연고 모집을 추진하겠다는 인력확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확보된 인력은 일반직으로 기술사라든지 사장단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인력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직을 통해 그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면 애당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비젼이 없으면 현명하게 판단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2년을 넘기면서 구청장의 경영행정에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월곡2동 종합 청사 및 세텍스 2개 사업은 실책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박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화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의원 의뢰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의원회 소속 서화석 의원입니다. 엇 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윤홍로의원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하여 거듭 질문코자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밝혀 졌습니다만 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134억 7,1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억이고 구비가 44억 7,100만원으로서 부족되는 50억은 기채하겠다는 것인데 기채 이율은 10.75%로써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안입니다. 50억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년 이자가 5억 3,750만원입니다. 거치 기간 동안 5년 동안의 이자는 무려 26억 8,750만원입니다. 다음 5년 동안의 분할 상환과 동시에 부담하는 이자 지급금은 16억 1,250만원으로써 총 10년동안에 지급해야만 할 이자만도 43억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채해야만 옳은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제도 고려증권이 부도가 났고 또 얼마전에는 기아 사태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도 법정관리,외채태풍 외환위기 끝에 IMF 구제금융으로 국가가 법정관리에 처하게 되었고 나라의 사정이 정체가 아닌 퇴행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고 외국인들까지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고 공언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망각하고 성북구민의 정서에도 맞지않는 구의회 청사에 대한 기채는 매우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도 늦지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빚을 얻으면서까지 의회청사를 신축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구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무비 채권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운산에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무슨 항구적인 이익이 됩니까?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것이지만 그 대신 엄청난 청사 관리비가 지출 될 것입니다. 비상재해복구도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무슨 성북구에 지진이라도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과 가구라도 파괴되었고 계속되는 장마로 인한 가옥의 침수나 파괴라도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기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망각한 안이한 발생에서 연유한 것으로 사료되어 마땅히 재고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만 미리 지방채 발행 계획이 서있고 또한 총 사업비를 책정하는데에 있어서 이미 구의회의 의결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여겨 지는데 만약 기채를 반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지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의회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서화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무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의원님과 최동환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두분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반 업무에대한 의심한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렵니다. 질문 순서는 김민석의원입니다만 안돈수 의원님이 순서를 바꿔서 오후 일정이 대단히 바쁜 관계로 먼저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의원님 나오십시오.
○안돈수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 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을 모두 뒤로 하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릉 2동출신 안돈수의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1997년도 상반기에 동소규모 즉 500만원의 미만의 공사를 한 업무실적표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1996년도보다 개선된 것이 있어 우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개선되었느냐 하면 1996년도에는 공사대금 6억원중 90% 이상이 타구청 사업자한테 공사를 발주하여 5억 5,300만원을 타 구청업자한테 공사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금년에는 이 점이 개선되어 반대로 우리 구청에 거주하는 사업자한테 공사 발주한 것이 5억 5,000만원이 넘고 타 구청에 공사 발주한 것이 약 4,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의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안맞는 행정이라고 질타한 적이 있지만 질타보다는 진영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지방자치 시대에 꼭 맞는 행정을 하였다고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 안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질타는 필요한 약이 되고 지적하면 한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자료의 사진을 보면 아직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곳을 공사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따가 직원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지만 진짜 공사 안해도 10년도 더 갈 그런 것을 갖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거의 반 공사를 안해도 될 곳을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6억원의 반이면 3억원입니다. 만약에 반이 아니라도 2억원 정도는 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6개월분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IMF 의 경제 속국이 되는 것이 외국산 물품만 팔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끼고 절약해야 할 예산을 절약하지않고 낭비하는 것이 바로 IMF 의 경제속국이 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멀쩡한 도로 포장내지는 보도블럭 교체해 주고 주민 민원 사업 숙원사업 해결했다고 하는데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또 이 자료는 98년도에 각 동의 숙원 사업할 곳을 선정한 자료입니다. 예산이 약 2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여러 곳을 가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멀쩡한 도로 파헤치게 생겼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출이 안된다면 열번 파도 불편이야 감수하겠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손된 도로포장이나 막혀있는 하수도개선공사나 수돗물이 가정에 보급이 안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지 어떻게 그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입니까? 해야할 일을 하면서 생색 먼저 내고 국가의 예산을 선심쓰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이 동 소규모사업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안받는 것인지, 감사원감사하러 오는 사람한테 무슨 대접을 하는 것인지 약칠을 하는 것인지 감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줄자와 계산기를 가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군데 잘한데가 있더라고요. 장위1동 231번지인가 꼬빠까바나 못미처 가보니까 자료하고 똑같이 45m인가 정확하게 거기만큼은 제일 잘했더라고요. 약100ｍ공사를 했다고 해서 가보면 80ｍ, 어떤 데는 70ｍ, 30%내지 20%가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간단한 예로 보면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운동장 1,000평을 포장하는 것과 500평씩 두군데를 포장하거나 300평씩 세 곳을 포장하면 원가가 어느 것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1,000평을 한꺼번에 포장하는 것이 원가가 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기 힘들고 작은 공사는 ㎡당 단가가 2만3,000원정도가 되고 크다고 할까 갑절되는 공사는 ㎡당 3만원 내지 3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0ｍ, 80ｍ 공사하고 100ｍ 공사했다고 하고 공사단가는 ㎡당 7,000원 내지 8,000원이 더 지급되고, 어떻게 된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세금을 받아서 써야할 곳에 절약하는 자세로 부실없는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주민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도 거론했지만 이렇게 정신 못차리면 IMF의 경제속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 어디 계세요? 공문서라고 만든것인지 어느 허수아비가 만든것인지 의원님들 앞에 좀 깔아주세요. 뭘 감추려고 한 것인지 자료를 의원한테 제출하려면 의원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까만 사진을 보냈어요. 또 어떤 결재서류를 미리 헤놓고 아무나 꺼내쓰는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구청장 방침도 자료를 비치하라고 돼있고 양식까지 지침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본의원의 말은 안듣더라도 구청장 지침은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반상회 개최를 했다는 자료인데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허위보고, 공문서위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을 허위보고나 공문서위조를 하면 피해는 결국 우리 구민이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단 반상회 개최보고만 허위로 보고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보통 30% 이상 반상회를 각 동별로 개최한다고 돼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거의 원본대조필이라는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구청도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님 명의로 되어있고 담당계장이나 과장의 인허가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수행할 때 구청장을 대신해서 끝에는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야 공문서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일날 제가 구청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의 답변과 같다는 내용을 인식해둔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구청장님이 허위공문서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1995년도, 6년도, 7년도 인사조치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95년에는 5급이 26명, 6급이 150명, 7급이 242명, 8급이 300명, 9급이 125명, 기능·고용직 해서 124명, 60.4%가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5급이 64명, 6급이 80명, 7급이 149명, 8급이 177명, 9급이 51명, 기능·고용직이 137명, 41.6%가 인사조치가 됐고 97년에는 5급 11명, 6급 94명, 7급 99명, 8급이 142명, 9급이 49명, 기능·고용 해서 135명, 33.7%가 인사조치 됐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총 1,600여명중 연중 이동되는 공무원이 약 50%정도가 됩니다. 물론 상위법이라고 해서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치결과라고 하겠지만 인사조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 구는 몰라도 우리 구청만이라도 인사기록부에 갑이라는 사람은 전문이 무엇이고 자격증이 무엇무엇이 있고 최소한 취미가 무엇이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했다가 인사이동시 기록부를 보아 최소한 1,2,3으로 자기 전문분야에 선택적인 인사조치를 하든지 1안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전문성 내지는 취미가 있는 분야로 인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서 민원인 내지는 개척이나 개선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또 모든 일이 올바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자격, 무원칙으로 인사이동 하다보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 70내지 80%는 견습생입니다. 견습생이 어떻게 민원을 리드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한가지 외국 예를 들어보면, 민원인이 집을 건축하려고 할때 행정공무원을 찾아가보면 설계서부터 시공, 융자알선까지 한 창구에서 안내를 받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실정 어떠합니까? 설계를 해서 신청을 했을때 담당공무원이 견습생이라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든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의술 내지는 천사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지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근무하면 그 업무실적이 안나온다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 숫자에 비해 10 내지 20%의 성과밖에 목적달성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견해가 틀린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과 소상한 답변 바라면서 이런 공문서,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되는지 안해도 될 것을 했는지 돌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안돈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요지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김진권의원님께서 감사분야와 환경순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시정 또는 조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감사 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하여 연초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즉시 시정 및 보완토록 지시하고 시정결과는 감사결과 처리후에 집행전말사항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추진중인 것 이외에는 감사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지적될 사항중 상부기관이나 해당 부서에 통보 및 건의한 것 중 회신 없는 결과와 해결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전말을 정리하고 있으며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부서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감부서에서 시 또는 소관부처에 개선토록 건의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번 전직원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감사때마다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의 기본 방향을 미리 적발 처벌위주에서 개선위주의 예방감사로 전환하여 공직사회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감사에세 지적한 것과 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다만 유사한 지적사항이 타부서에서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간혹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고 직원 교체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유사한 사안이 중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직원 교육의 효과 및 교육을 받은 내용이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이유와 수년동안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 직원 교육은 전임자의 선례 답습 등 잘못된 관행을 탈퇴하여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철저히 숙지토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단속, 환경순찰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감사때마다 재발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시정결과를 확인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순찰 분야에서 동일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것은 같은 지적사항이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환경순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감사의 지적사항이 차후에 시정되지 않고 계속 행정복제되는 사례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복제되는 업무사례로는 종토세,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업무에 있어 감액사유발생으로 당해연도 감액 후 과세대장 등 관련 공부미정리로 다음연도에 동일사유가 감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보도블럭 굴착승인업무에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거 신설또는 개축한 노면에 대하여는 개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이나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도로굴착을 승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에 있어 관련 법 등에 수시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미숙지로 과태료를 과다 또는 부족징수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복제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나 관리감독 강화로 사유발생 즉시 대장정리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사례 발생시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순찰 문제로 관내 순찰에 대하여는 이미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동행정의 관내 순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일부 동의 이면도로 지역에서 관내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관련한 영세상인들로 단속후 재발생되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능부서별로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0월부터 동사무소 이면도로 취약구간 정비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로부터 정비구역을 신청받아서 구청과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마다 한 두군데씩 취약 구간이 있어 구멍가게, 노점상 등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재발생되어 정비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정비일을 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사항이나 정비가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구청 기능부서에서 정비지역 대상 일정을 정해 구청 기능부서와 동사무소 합동정비를 실시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이면도로 취약구간 정비는 각 동장 책임제를 더욱더 강화하여 동별 구역순찰제를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해서 각동 취약구간에 대하여 매월 한 번내지 두 번내지 분야별로 집중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주차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권리행사는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은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도로의 소통기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주차장법 제7조에 의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권리행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구획선은 모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가의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의 일부지역에서는 물건 적치 등 주차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의 불법 주차가 성행하여 도로기능이 저하되어 긴급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과 주민간의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주민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에 주거지역이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단속원에게도 주차선 관리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해당부서에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은 삼선2동 등 6개 지역에 425 구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순찰을 할 때 보차도의 상품, 물건 적재 무질서한 주차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 지선도로상에 물건적치, 무질서한 주차, 노상작업 등 불법행위는 구청 기능부서인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에서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는 관할동장에게 위임 단속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단속하여 지속되는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구, 동 합동으로 특별정비를 실시해 상습 반복위반되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물품을 수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당기능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실적은 총 474건건에 2,644만 8,000원으로 부당이득금은 208건에 765만8,000원, 과태료는 266건에 1,879만원입니다. 금년도 노점의 정비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실적은 노점상은 3,245건, 노상적치물은 1만6,706건, 물품수거실적은 1,903건입니다. 앞으로도 보차도에서 상품적치 물건적재, 무단주차,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시준의원님께서 세택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및 주민부담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식은 예년에 비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안전진단비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하는데는 약간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착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안전진단 관련한 특별법이 강화되어서 사업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진단결과에 따른 실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세택스는 우수기술 인력 확보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기존 안전진단에서 문제시되었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없애고 결과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 2명과 기술직 7명으로서 공개채용하였습니다만, 기술직을 통한 연구업무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당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 모집시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자의 주금납입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는 기히 4개 법인이 선정되었으나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출자이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출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출자가 지연시 출자자를 교체하기위한 교체해서 다른 민간투자자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만약 출자 희망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시준의원님께서 월곡2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상복합건물의 건축공사장의 문제점 또 경영사업의 타당성 등의 문제로 민원발생에 대한 보상금 2억 3,000만원이 낭비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공사전에 실시한 지질조사에 대한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민원발생에 대한 보상비 2억 3,000만원은 시공회사인 국토건설에서 삼성화재 공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로인한 부실시공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을 물으셨습니다. 북부도시고속화도로와 근접함으로써 임대가 다소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면 도시고속화도로의 높이가 건물 4층 높이에 해당되므로 공용외 청사는 4층이하에 배치하고 4층이상을 임대 추진함으로써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은 지하 3층에 지상8층에서 지하2층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지하 1층을 줄이고 지상 1층을 늘리는 것이 총사업비 면에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전성이라든가 경영성 등을 분석해서 설계 변경방안을 공사부서인 건축과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이 두가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석의원님께서 구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셨습니다. 구의회 청사건립 투자비는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 134억 7,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97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39억1,400만원이고 향후 투자될 것이 95억 5,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40억원이고 구비가 9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로 저희가 계획 중인 것은 우리가 투자해야 할 구비 94억 7,100만원 중 50억원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 의회 청사가 협소하고 또 현 청사에 부녀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 수영장 등 수입사업을 전제해서 다소 진행에 보탬이 되고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의회 청사에 반영된 예산은 35억원입니다. 지방세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8월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 9월에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검토 요청을 했고 금년 11월에 국무총리실에서 내무부로 승인이 되어 하달되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다시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에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승인 통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보가 되면 내년도 구의회 임시회 기채 규모라든가 기채선, 이자율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상정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이자율이 10.75%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저희가 상업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에서 10.75%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런 구두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여러 가지 기채선을 고려하면서 가장 싼 이자율로 기채선을 정할까 합니다. 만약 기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98년 이후 투자해야 할 구비가 85억 5,700만원입니다. 저희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 연간 10억원 이상을 단일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의회 청사 건립은 시간적으로 장기화가 전망이 됩니다. 만약 기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만큼만 공사를 추진하고 99년 이후에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면서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환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진권의원님께서 통반 설치조례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하시고 저희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와 현 통반 조직이 다른 이유, 그러면서 역시 또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한 개 통은 120 가구 내지 320가구라야 되는데 120가구 이하의 통이 18%나 되고 또 320가구 이상의 통이 19%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반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하면 한 개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고 또 반수는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조직이 다른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이 일부만 이주한 경우와 주변 여건 또 주민생활 편익, 상가, 행정관리 이런 측면에서 특수한 지역 사정 등을 감안해가지고 세대수가 가감 조정돼서 이렇게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 못하고 그간에 의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불합리한 지역과 조례에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이러한 정비를 실시해서 877개 통을 819개 통으로 축소를 해서 58개통을 축소를 하고 6,559개반을 6,224개반으로 정비를 해서 335개반을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재개발과 관계없이 인구가 109명에 반장이 7명으로서 평균이 반원이 15명 또 인구가 127명에 반장이 8명으로서 평균 반원이 14명 등 상당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구가 109명에 반장이 7명인 지역은 월곡1동, 8통으로서 88번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수는 적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역시 동선1동 10통으로서 돈암전철역 주변 이런 상가 밀집지역으로 가옥수가 105동, 점포수가 366개소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사정 때문에 조례 기준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은 약 4개 통 저희가 동선1동, 월곡1동, 월곡2동, 석관1동 이렇게 해서 9개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지역도 여건이 변화되고 주민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역시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반조직을 전면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반 조직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동 하부조직으로서 행정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현재 통반 조직의 운영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만 이 반 조직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 구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계속 해서 작년 정기회때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반 설치 조례를 각 분야에서 참여해서 개정한다고 말씀한 이후에 답변한 이후에 개정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또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정예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와 또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반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더욱이 전화 같은 각종 정보매체가 발달했고 또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반 조직을 축소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것을 정예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역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쭉 가져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그간에 이 통반 조직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통반장을 바로 일제히 정비하는 게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 부터라든지 통반 조직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그 전까지는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불합리한 지역을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인쇄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진행중이거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국별 과별로 관리해서 실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기회 직전에 다시 추진사항을 저희가 체크하고 또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 의원님 구정질문시 또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돈수의원님께서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6억을 했는데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체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멀쩡한 데를 포장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소규모사업은 도로 소파, 불량 하수관, 하수관 노후화 등으로해서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소규모 예산인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각 동장 책임 하에 구의원님 의견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구에 신청을 하면 공사 주관 부서에서 설계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재정이 빈약해서 소규모 사업을 많이 못 하다가 지방자치 이후에 시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불필요한 공사 시행이 안 되도록 주관과에서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하고 또 역시 동에서도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관할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역시 각 동의 숙원사업이 28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소규모 사업에 현재 8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절대로 애써서 사업을 하고 낭비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마는 자체 감사를 상, 하반기에 동행정 종합감사로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간에 저희가 이에 따라서 개선된 것이 동에는 현재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실시할 사업 선정해서 올리면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역시 의원님 아까 인사 관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회계관계 교육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공사단가 차액, 큰 공사가 가격이 더싸야 되는데 단가가, 큰 공사는 비싼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공사의 지역이나 지질이나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의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관련해서 의원님, 까만사진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그 사진 복사를 보았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동소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주관 동에서 설계서하고 예산 집행서류 준공서류를 비치하고 공사하기 전, 중, 후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사진을 여러 장을 가지고 여러 부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은데 1부를 쭉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도 1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까 의원님께 사진을 새로 뽑아서 드려야 되는데 또 이것이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께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시 자료가 의원님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철저히 해 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기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제가 의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상회 보고와 관련해서 허위보고 30%, 개최가 되지도 않는데 개최한다고 보고하고 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반상회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6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사를 수렴해서 구정운영에 반영하고 이웃간에 생활정보 교환이라든지 친목도모등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면이 있어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95년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반상회 참석률은 아파트 지역이 좀 높고 그 다음 일반 주택 지역에서는 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최율 집계에도 현재 819개 통을 수합한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보고에서 현재 반상회 실적이 낮다고 해서 특별히 문책하거나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를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를 하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95년에 60.4%가 인상율이 이루어졌고 96년에 41.6% 97년에 33.7%가 과다하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전문성이나 취미같은 것이 배려가 안되고 또 직원들이 견습생과 같이 실력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도 역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현 위치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업무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주민들의 상담이라든지 피해도 안줄뿐더러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전문성이 중요하고 다만 우리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기관이면서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자리에 너무 오래만 있는 것이 행정조직 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에 직원들이 상호 이동을 하면서 근무해서 새로운 활기도 불어넣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도 이처럼 인사가 많았던 것은 말씀드리면 95년도 전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인사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정원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366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거에 그 인원이 승진해서 인원이 많았고 그 다음에 민선자치가 되면서 구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인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96년도에도 역시 구간 교류 차원에서 인사가 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133명이 현재 파출소에 파견되어 있다가 구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니까 그 인원이 한 번에 발령이 되어서 역시 또 인원이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취미나 특기, 자격 등을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자기 학력이라든지 경력,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저희가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희망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인사가 3년 사이에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수록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전문성과 우리 종합행정기관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를 하면서 특히 우리 기술 분야를 동에 가면 현재 본래 기술직 자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없어서 부족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체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전문성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측 답변에 대한 보층질문과 보충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권의원님,
(○김진권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네. 박시준의원님,
(○박시준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서화석의원님 없습니까?
(○서화석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안돈수의원님 없습니까?
(○안돈수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안돈수의원 정릉 2동 안돈수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20분을 초과하지 않을려고 그 시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소규모 사업에 보면 똑같은 공사를 하고서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한데도 있고 1년이라고 한데도 있어요. 이 공문서 원칙이 없고 준칙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떤 조례나 준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각 동사무소별로 하자보수 똑같은 공사를 했는데 한군데는 2년, 한군데는 1년 이런 원칙이 없이 공문서를 만들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한다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어떤 처벌을 해야 되고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재산, 내 개인 돈 같으면 6개월에 2억원씩 낭비가 된다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 그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어요. 보도블럭 교체한 것을 보면, 그리고 어떤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공사나 단순 보도블럭 교체 공사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와 현장가서 자로 재보고 전자계산기 두드려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포장하는 것 하고 300평짜리 세군데하는 것하고 원가가 1,000평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방미터당 공사가 작고 힘든 것은 여러번 한 것은 23,000원 정도가 들어갔고 한꺼번에 예산이 갑절되는 이런 것은 31,000원내지는 3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이 이것이 뭐 질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똑같은 공사 해 놓고 하나는 하자 보수가 1년, 하나는 2년, 이것은 원칙도 없고 준칙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행정, 규칙에 맞는 행정 또 잘못된 부분은 규명을 해서 어떠한 벌을 주든가, 아니면 개인돈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다 뭐 환불도 받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네, 안돈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답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안돈수의원 의석에서―답변 받아야죠.)
답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국 안돈수 의원님께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 2년 해서 원칙이 없고 또 낭비 한 것을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소규모 사업을 물론 의원님도 똑같이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소규모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시간이 오래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바로 바로 파악해서 공사 시행하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반영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동에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동장이 직접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쭉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0건, 200건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동에서 우리 또 사실은 동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상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전부 나서가지고 구에서 통제를 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과에서 이것 뭐한다 어쩐다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다시 없어지게 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10년을 더 쓸 것을 그런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래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동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도 같이 보셨겠지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각 과로 가서 각 과에서 검토를 했던 것인데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꼭 정히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동에 대해서 실정을 쭉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킬 것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이 또 이사업을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류성열의원 의석에서―아예 질문을 해 놓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이 낫겠죠.)
질문이 지금 세분이 남았습니다. 세분 질문을 받고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의원 의석에서―12시가 넘었는데 중식시간 되면 중식먹고 어차피 먹고 할 것인데,)
이러시지말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 세분 듣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약간 오늘 오후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항상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은 많이 안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각 동사무소 직원 배치도가 지금까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 배치도가 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소문 1동, 성북1동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는 본의원이 질의할 때 배치도와 함께 사진을 부착을 하고 어느 주민이 방문하던 간에 자기 담당부서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직원의 외출시 민원관계와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 방역후 목욕비 지급 그리고 각 직원의 교육을 공문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외출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민원상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일반인이 방문을 해 보면 사실 그 담당을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물어보면 어떤 직원들은 일을 하다가요 혹시 민방위담당 만나러 왔습니다하면 손도 아니에요. 입으로 저리로 한 번 가보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가서 물어보면 그 주위에 어디갔는지도 몰라요,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금방있었는데요. 그러면 금방 있었는데요라는 말 가지고 또 물어볼수는 없잖아요. 또 물어봐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방문해 봐요. 들어가자 마자 먼저 나와서 인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장실에 가서 커피나 하시죠. 또는 동장님, 불러 내려요. 내가 동장 만나러 간 것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왜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담당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야, 어디 갔느냐, 빨리 찾아와, 없는데요. 야, 호출해, 10분만에 뛰어 와요. 10분만에. 이런 식의 주민이 찾아갔을때도 이런식의 행정을 한다면 아마 우리 성북구 주민들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할 거에요. 왜? 놀래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열린행정, 대문만 열어놨다고 열린행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했을 때 편안한 민원을 받고 가도록 하는 것이 열린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동사무소나 방문했을 때 대직자가 있는 것 아시는 주민들 거의 없을거에요. 본의원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 대직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서 무슨 담당 좀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저 없는데요, 자리에 없는데요, 자리에 없으니까 누가 대직자니까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 민원으로 인해서 한번만 방문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중 안내판입니다. 그러면 담당명, 민방위면 민방위. 그다음에 성명, 업무대행자 누구, 출장지가 어디, 출장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만 써놓고 나간다면 어느 주민이 와서 보더라도 몇시에 들어오겠구나 해서 1시부터 3시라고 써있으면 3시 이후에 오면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민원인이 연락처 및 처리내용란이 있습니다. 이 난에다 홍길동이 915의 몇 번, 전화해주십시오라고 써놓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담당이 들어와서 전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노약자가 왔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대직자가 써주면 돼요. 할아버지 성함이 뭐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죠, 써놓고만 가면 됩니다. 지금같이 바쁜세상에 동사무소를 세 번, 네 번 간 분이 있습니다. 원동기면허 한번 내러 다섯 번을 간 민원인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모든 의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나머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방역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방역이 끝나면 옷에 약품에 대한 목욕비 정도는 지급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하다보면 담당을 찾아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구청에 갔습니다, 왜 갔느냐, 뭐뭐 때문에 갔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공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꼭 소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문화할 수 있는데 소집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와서 가르쳐줘도 배하고 사과가 있는데 배만 가져오시오 했는데 그렇게 불러다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다음날 사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배하고 사과 둘 다 들고오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까 공문보다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공무원도 대학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공문 자체가 명시만 잘돼있다면 어느 직원이나 거기에 따른 일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본의원이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써놓고 나갔는데 1시부터 3시까지 들어온다고 써놨는데 2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2시까지 들어간다고 써놨는데 3시는 돼야 들어갈 것같다, 3시라고 고쳐서 좀 써달라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는 과장님 이하 거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동장까지도 없어요. 동의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에서 직원이 외출시에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영식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의 질문과정에서 문제가 파악됐기 때문에 질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시민복지위원회 박경석의원입니다. 저는 각 동에 기존 설치돼있는 비상연락망 관리실태에 대해서 몆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어디서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세상이 떠들썩하게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요사이는 파출소 주변에서 더 큰 사건이 생겨도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문을 봐도 텔리비전을 봐도 라디오를 들어도 365일 절도나 강도 성폭행 등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게 되니까 각종 범죄사건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구책으로 얼마전에 구에서 하달된 내용으로 3가구에서 4가구씩 이어지는 비상벨을 설치해가지고 범죄사건등 위험으로부터 자체보호를 목적으로 민방위분야 사업일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의 일부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89년도~94년도 사이에 우리 구에 총 7,200여세대 가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비상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민들에게까지 부담을 줘가면서 시작한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중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장삿꾼들 감언이설에 어떤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행정시행착오였는지, 이래가지고서야 어떤 일에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협조를 부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토록 하여 이웃간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나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대일의원입니다마는 이대일의원님과 유흥선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역시 업무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이번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자주 이 자리에 서다보니 조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깊은 양해를 바라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의 능률적인 개선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의하여 받아본 현황에 의하면 97년도에 87명의 고급공무원을 비롯한 중하위공무원이 비교적 선진국으로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인원중에 실무의 수장격인 계장급이 11명으로 인원배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바랍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선진국의 좋은 행정제도를 도입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청에는 해외연수를 통하여 좋은 행정제도를 도입하여 구의 행정제도에 접목했다든가 조례에 활용한 것이 있다면 열거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중시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중장기계획이 무색하게도 아주 나열적이고 즉시발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넉넉지 않은 예산에도 문화,체육분야에는 비교적 후한 것 같은 것과, 아주 빈약한 건설사업비에서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안돈수의원님이 소규모사업의 문제점을 현장감있게 지적하였는데 본의원이 지적하는 유지보수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바로 전년도 이월금이 27억1,439만9,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이를 포함하여 36억6,999만원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월금이 많고 기금운영이 부진한 것은 수혜자인 시설사용자도 공급시설자도 공히 융자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피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기금운영이 이제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성도 불투명한 세택스 사업기금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98년도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이 소요됐다는 이해를 돕기위하여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사업을 예로 들기가 미안합니다만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중요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코 소방도로가 문화체육분야에 못지않게 예산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한 길음3동 33번지와 362번지 간의 6m 소방도로 확장 공사비가 97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2억원이 반영되었고, 금년 현재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에 겨우 2억원이 반영되었으니 이렇다면 10년인들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비단 길음3동 뿐아닐것입니다. 이렇다면 중장기 계획은 계획뿐이요 무지개빛 꿈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예산에 관한한 풀지못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에 의원에 당선된 후에 성북구와 강북구와의 두 개 도로 즉 화랑로에서 미아로로 연결되는 길이 755m를 폭 12m로 확장하는 공사비는 100억이 훨씬 넘는 양 구청의 예산으로 94년도에 준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91년도 후에 총예산은 꾸준히 신장이 되었으며 그런가 하면 경직성 경비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도로사업 부분 예산은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중장기적이고 건설적인 예산 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이 운영계획에서 시민국으로 분류되었기에 다시한번 주무국인 총무국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전문제와 절대필요성은 먼저 거론한 바가 있어 거두절미하고 많은 행정지도와 감시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계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으로는 인력적으로 불가하니, 산업과 가스계를 확대개편해달라는 것입니다. 98년도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도 행정조직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였으니 차제에 가스계의 개편도 포함해 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및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12시반이거든요. 1시 반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을 조기찬의장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목이 가래가 끼고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 의원님께서 오전에 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상발언요? 네, 나와 주세요.
○이승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석관1동 이승로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부득이한 관계로 본회의장에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지역개발위 소관 구정 질문내용을 가지고 오전에 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뭐 여러 가지 본의원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러의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구청 관계자 공무원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발언한 내용은 초대, 그러니까 1대 선배의원님들 전체를 지칭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본래 취지가 어제 발언이 그때 당시의 구청장, 당시의 해당 소관 업무 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해당 시의원,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 구의원님들 이외에 다른 선배님들 의원님들을 지칭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불과 4년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사업 승인 당시에 학교문제 그러니까 학생이 약 1,000여명 가까이 갈 곳이 없는데도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안을 세워놨는지 본의원이 금년 초부터 교육청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에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답변도 여러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다른 대안,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 석관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않으면 인근에 노원구나 중랑구로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구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은 의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감사하고 감독하고 경계하는 이러한 기능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주민들의 숙원문제나 민원 사항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아마 선출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밖에 본의원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그런데 그런 발언 내용에 어느 모 시의원, 어느 누구 모 시의원 이렇게 지칭한 내용은 본의원의 자기의 잘못된 발언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제가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발언을,
○이승로의원 제가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지금부터는 발언을 취소할 테니까 내려가 주세요.
○이승로의원 사과나 해명을 하라 이런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내려가 주세요.
○이승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의원님이라면 이 지엄한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의원 상호간에 서로 신상에 문제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제가 사회봉을 쥐고 있는 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김환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김갑제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나열적이고 즉시발효적인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서 98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의거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선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예산 규모와 재정형편상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으로 국,시비 일부 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확보되어야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안 편성전 동장,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업부서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원해소사업 및 지역별 균형 투자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 일부 사업은 다수 장기적이고 소규모로 편성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체육복지시설비는 주민생활 추진향상과 더불어 증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시비를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립도서관이나 청소년회관, 의회청사 같은 대단위 일부 시설들은 상당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도로 분야 등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96년도 문화체육시설비는 28억 7,6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안은 53억 6,300만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한편 도로 사업비는 96년도의 경우 78억 1,2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안은 65억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처럼 축소된 도로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0m미만 도로사업비로 107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에 원활을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는 재편성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임박해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측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거기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신 김상국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먼저 김민석의원님께서 동선1동과 성북1동의 직원 배치도가 비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1동은 그 즉시 바로 보완해서 비치했고 또 동선1동도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이런 동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외출시에 외출 현황판 그러니까 부재중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0회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구에서 외출현황판을 사실은 만들어서 동에 비치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작습니다. 작고 오늘 다시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게 한결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동에 만들어서 비치했던 것은 각 직원들의 명패를 사용하고 의원님이 새로 제시하신 것은 동이 여러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출장 외출할 때 바로 앞에다 놔주도록 그렇게 바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새마을 지도자 여름에 방역을 실시했는데 목욕비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동별로 26만원씩 해서 78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동직원들 교육을 자꾸 차출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공문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동직원이 구청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자리를 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랬습니다는 대부분 교육은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를 활용하고 현재 총무과에서 회의 통제부를 비치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자꾸 각 과에서 중복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교육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동직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규정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는 경우에 또 특히 우리 동직원들이 이제 젊은 분들, 새로 채용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가능한한 연락은 저희가 전화를 하고 교육도 공문을 더 활용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또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앞에 대면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과 또 공문의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될수록 우리가 공문을 많이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불러서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외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화 수단으로써 휴대폰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 우리도 동사무소에 1대씩은 우선 구입해 가지고 지급 해야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경석의원님께서 방범 비상벨을 과거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또 중단된 사유하고 뭐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냐, 앞으로 활성화 의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이 방범벨 설치한 것은 94년경에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범죄와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시에서 착안해 가지고 시비를 절반,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절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95년부터는 이 방범벨의 활용도가 낮아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방범벨도 그렇고 저희가 소화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집에 설치를 해 놓고 이것을 안 써야 좋은 결과입니다. 소화기를 자꾸 설치를 해 놓고 쓰다 보면 불이 났다는 결과가 되고 방범벨을 자꾸 활용하면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소화기도 몇 년 안 쓰게 되면 이것을 버려버리거든요. 방범벨도 결과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거의 활용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3,4대를 묶어 가지고 눌러서 옆집에 알려 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진짜 도둑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지나니까 이것이 노후화 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이 없어지고 또 이것을 다시 추가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려면 자기 돈이 들어야 되고 계속 뭐 시나 구에서 돈을 대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계속 설치하고 또 설치한 다음에 계속 활용을 안하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또 관리를 하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추가로 활성화 해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는 세이콤이라는 것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별로 일제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의원님께서 97년에 87명이 해외연수를 했고 이 결과로 우선 계장급의 인원이 조금 적다 하는 말씀과 함께 업무개선과 행정조례가 개선된 것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 맞습니다. 87명을 테마연수를 합해 가지고 금년에 해외를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선발할 때 직급별 또 분야별 전부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가 한해 좀 미흡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합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 합해 가지고 미흡한 분야는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87명이 다녀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테마 연수 주로 테마 연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테마 연수는 7개 분야 72명을 했습니다.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유럽의 교통시설을 보고 온 다음에 우리 98년에 여기 보문 안암 지구 교통개선 사업지구에 교차로 험프라는 것을 한 10여개 도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나름대로 있고요, 재개발 분야도 유럽의 도시계획을 견학 해 가지고 이제 성북지역에 전통 문화의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검토를 하고있고 민방위 재난 관리 분야는 스위스 민방위 시설을 견학 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대피 관계가 유명한데 저희가 대피소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 대신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국 연수는 우선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고 또 견문을 넓혀 가지고 효과가 장기적으로 오고 단기에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빠르지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 가지고 각 과로 전파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영할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난번 시민국 질문때 우리 가스계를 확대개편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고민입니다. 이 직원들이 현재 정원이 제한 되었다는 것이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 딱 정원이 제한 되어 있고 또 정원에서도 현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어느 부서 인원을 늘리면 다른 부서 인원을 또 빼야되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가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제한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가스계는 96년 7월달에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도시가스 안전관리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구청,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가스회사 이렇게 다중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인원이 또 늘어난다고 해서 직접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현재 우리 가스계 6급 계장이 별정직 한명이 있고 기계로써 7급 한명, 기계로써 역시 8급 한명, 공익요원 한명해서 현재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수습 직원으로서 화공기계에 한 명이 와서 다른데 파견 가 있습니다. 이 직원하고 다른 계에 있는 직원 두명을 가스계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선 두명을 배치하고 추후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지금까지 답변들으신대로 김상국 총무국장님과 김환주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괄 처리하는 뜻에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지금 두분 실장님, 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세분의원님, 김민석의원님, 박경석의원님,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데 김민석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동사무소 직원 배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동소문동하고 성북동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개 동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개 동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된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 동을 지적하면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한다는 생각을 물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소문동은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성북 1동은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그러면 언제 하신 것인지도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 제가 질문 요지에 분명히 넣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와서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었다면 설치가된 뒤에 30개 동에 설치가된 현황 사진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마을 지도자의 방역후 목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이 하는 것이 뭡니까?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해라, 또는 어디 담장에다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보기 좋게 하라 하는 식의 지시가 내려오는 그 과정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위1동 의원님이 두분다 계셨는데 장위 2동에서 하도 소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위 1동 동장님이 장위 1동 동장님한테 제발 장위 2동은 소독 좀 조금 해라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말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위 1동 의원님도,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불과 목욕비 얼마 안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잘하는 곳, 열심히 하는 곳에서만 지급을 해 달라고 본의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동에 설치된 것, 만약에 그 배치도가 설치가 되었다면 그 30개 동에 설치가 된 그 사진을 꼭 보내 주시고 그리고 직원 외출시 현황판도 분명히 동장이 하고있다는 확인서를 30개 동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김민석의원님, 보충질문 잘해 주셨고요 다음은 박경석의원님, 나오실 겁니까?
(○박경석의원 의석에서―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네. 박경석입니다. 저는 아까 비상벨에 따른 말씀을 답을 듣자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가 되실까해서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 아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소화기 같은 것은 오래 두면 못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못 쓰지 않습니다. 그 소화기를 팔고 사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교육을 해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월별로라도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아니면 상점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한 번씩 흔들어 준다든지 뒤집어서 위치를 바꿔주면 그 소화기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조금 조용히 하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할 얘긴지 아니지 몰라도 품위를 지킵시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네. 장내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아까 비상벨 말씀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화기는 개인이 관리를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이 집행된 비상벨은 점검이라도 한 번 했어야죠. 점검 한 번 해 보지않고 마치 비유가 잘 되지도 않는 소화기에다가 비유를 해 가지고 말씀 하시면 저는 타당하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네. 박경석의원님 보충질문 잘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김민석의원님이 장위 1동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편차를 두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라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마지막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김갑제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모두 두분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해서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한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 간에 약간에 불씨를 안 듯한 얘기를 해 주신 것을,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열심히 동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행정부에 또 입과 귀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걸러서 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제 65회 성북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최철모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송하성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이대일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영기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조기찬 구재영
윤홍로 이용섭 김민석 안걸용
김수영 최계락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1인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배경철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장석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경영사업담당관최홍연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
감사담당관김영수
민원담당관임선빈
총무과장강현구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열
재무과장원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