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이번 정기회가 지난 11월25일 개회되어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3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날카롭고 깊이있는 질문을 하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희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04분)
구정질문 운영은 기히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각 위원회별로 각 두분씩 선정된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 시민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그리고 둘째날인 12월5일은 지역개발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소관을 12월6일에는 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여섯분과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열분이기 때문에 회의진행 편의상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은 한 명씩 시민복지위원회 구정질문은 5명씩 나누어서 일괄질문한 후 구청측 일괄답변을 듣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행정위원회 안걸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십시오.
○안돈수의원 정릉2동 안돈수의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구청장님의 직접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책임을 안 짓는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또 모든 인허가 사항에 구청장님 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허가 사항에는 구청장 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답변내지는 설명을 안 한다고 해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책임을 덜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당부드립니다.
○의장 조기찬 안돈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돈수의원님의 질문의 핵이 어디신지 분명히 그 질문을 의회측에 질문할 것인지 구청측에 질문할 것인지
(○안돈수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핵심되는 해당되는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관된 질의가 따로있고, 총체적인 오늘은 위원회별 대표 질문 한 분만 청장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질문이 모호해서
○안돈수의원 제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전에는 구청장님께서 오전이나 오후 잠깐 답변을 하시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구정전반사항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만 중요하고 구청장님이 아닌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불충실하다면 제도를 바꿔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게를 실어준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다고 그럴까 아니면 변칙을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충분한 무게가 있고 어떠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라는 것을 의장님이 표현을 하시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표현을 하시던 두분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안 하시고 소관 국 과장님이 답변해도 그 책임은 청장이 쥐고 있다 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안걸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걸용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2동 출신 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걸용의원입니다. 살기좋은 성북을 건설하시느라 또한 50만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진영호구청장님과 심장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잘사는 성북을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50만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조요청한 채무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와 기업 저 자신을 포함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7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은 꼭 변화하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성북구 발전을 위하고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행정을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시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행정동 감축과 대동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기구와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사무소 조직을 축소조정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내무부와 창원시청에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창원시 인구는 50만이 조금 넘는 우리 구와 비슷한 인구로서 동사무소를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50만이 넘으면 구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97년7월14일자로 자체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하여 24개동을 12개 동사무소로 기구를 반으로 축소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동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조직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어 다른 자치단체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우선 동설치 구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저항세력에 대한 대책과 설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창원시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의 동요와 반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시의원 5명, 또한 예비군 동대장의 동요와 지역의 단체임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시민들께서는 90%이상 찬성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대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모두 순응하여 협조하는 자세로 전환되었다는 창원시 관계 공무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둘째로, 기대효과로는 기존 동사무소 공간은 노인정, 어린이집 등 주민복지에 제공하면 그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원시에는 청사와 인력 예산 등을 추산하여 약 470억 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았다 하니 우리 구도 이에 못지않게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인력이 남는 공무원은 자연 감소와 현재 부족되는 현업부서에 재배치하여 행정서비스와 질을 높이는데 인력을 조정하면 별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동대장은 군당국과 협의하여 전보 보직으로 해소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의원과 단체 임원에게는 대의명분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 반발을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후에라도 서울에서 으뜸가는 훌륭하신 구청장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본의원의 대안을 연구검토하여 최소의 경비부담으로 최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담된 경비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운영되는 대동제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업은행의 독점계약에 따른 이자 손실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한 구금고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명물이나 명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를 특색있게 만드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서울, 경기, 동북부를 둘러싸고 있어 관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로망이 동서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어느 지방과 다를 바 없는 수종입니다.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도로의 가로수를 우리 성북구 환경에 맞게 조성하고 가꾼다면 우리 구를 찾거나 통과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우리 성북을 통과하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꿀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북동 문화재 단지 주변 진입로 등에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문화재 시설을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앞 가로앞 미아리 고개, 종암로, 화랑로는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수종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전국 사례와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구 얼굴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를 특색있게 조성하여 성북구 명물이 되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 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 5개년 계획에 성북미관 및 환경과 조경사업을 현관에 프로젝트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안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노원 윤홍노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도 구의회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녕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지역 다수 주민이 적지 않게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의원이 많은 고언과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임을 서두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명실상부한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가 과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행정개혁의 단행 요청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좌절과 시련의 역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상황은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국정운영이 그렇듯이 우리 지방자치는 관행적 구시대적 행태를 답습하면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며, 행정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조직의 재정비 개편과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80년대 이후 관주도형으로 방만해진 행정기구 조직이 지방자치제 이후 오히려 전국적으로 지방 공무원이 7.7%나 늘었다는 사실은 우리구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자제 실시 이전보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 등 배대해졌다 지적 아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적재적소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져 인력 낭비는 없었는지 분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56%를 감축해도 된다는 학계의 주장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소정부 모형의 형태로 규제적인 행정 제도의 개선과 조직의 정예화로 정부 운영이나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 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행정 조직을 전면 조정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의 자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직자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자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권위주의적 상명하복의 풍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자상의 정립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답습되는 형식적인 직원 교육방법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바라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수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한 기관의 존재와 구성원으로서 정도의 도리를 다하고 소신을 다하여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나, 몇몇 그릇된 공직자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가 부패하고 관청이 복마전으로 매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북구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평소의 지휘, 감독을 통하여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매년 신분상 조치되고 있는 공직자가 실망스럽게도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구정 시책 제1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연구 방안중의 하나로 일상 업무 추진과정을 통하여 과·계 단위의 분임토의식 연구팀 운영으로 문제점 도출과 구정 발전 방향 제시 및 구성원 스스로 공직 윤리의 소양을 함양하여 나아간다면 대민봉사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직자 자정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특별히 공직자상 정립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성 전시 행정의 지양입니다. 첫째, 각종 행사의 간소화입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직능 조직 또는 기타 주민 조직에 지원하는 일과성 행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대폭 감축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각종 행사 진행 현장을 보는 많은 주민들의 인식은 행사의 본래 취지와는 완연히 다른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인기탤런트나 유명가수를 초청한 행사들이 바로 그러한 실례가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 복지행정이 어렵고 다른 업무에도 여념이 없으실 분들이 왜 저러시나하고 의아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민선자치의 구정 운영에 있어 과거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전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계획을 재검토하여 대폭 감축,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예산절감, 소비절약 운동전개입니다. 한 맺혔던 가난을 극복한지도 먼 옛일이 아닌데 망국적 소비 풍조가 만연되더니 마침내 파산정국에 이르러 결국은 소시민, 영세민에까지 고통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은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구행정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면 수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솔선수범하는 긴축재정 운영이 요망되며 전주민 소비절약 운동을 철저히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대대적인 소비절약 운동 전개방안과 내년도 예산긴축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적 정책사업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오늘의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에 복제 행정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구심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방자치는 과욕적 동족 주의내지는 성과만을 지향하며 장래에 닥쳐올 시대적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채 거품같은 인기위주의 정책을 시책으로 추진하고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몇가지 그 사례를 들어보면 경영 기법을 성급하게 도입 추진하고 그 사업성을 장담하던 성북 안전공사는 민간 출자가 되지않은채 사업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100여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월곡동 관상 복합청사건축은 당초 현장 진단이 잘못되어 설계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며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된 것 등은 적당주의 관행의 실체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상업은행 기채 50억 기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이해 할 수 없는 시책이라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기채 50억은 상환기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상환액이 100억 상당에 이를 것으로 이와같은 사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당치않다 할 것입니다. 부언해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50억 기채는 구의회 의사당 신축비라는 것이며 그 의사당 건물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수용할 계획이라니 이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와같은 무분별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재정형태가 증폭된다면 주민들은 이삿짐을 싸서 성북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범한 생각이 앞서는 것은 억측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는 시대는 다르지만 80년대 이후 미국 연방 정부에 파산신청을 낸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방재정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선정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취소해야 할 대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와 추경예산 반영한 사례가 속출되었는바 그 실례로 멀쩡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억대의 예산 배정했다가 현장 확인후 취소된 사업계획과 같이 변경시행한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정확한 진단없이 정책입안자나 결정자의 의지등 복합적인 힘의 논리로 시책이 결정된 경우로 봐지며 평소 안전한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구 자치제의 애로를 토로하시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현장을 기초로 한 현실적 심사분석과 사업관련 부서간 협조등으로 사업목적 실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98년도 사업예산 편성안중 장기 계획에 모든 시책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우리 성북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획기적 구정연구와 분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재건축 재개발 주택 건설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여 5만호의 많은 아파트 건립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바 기존 주택을 철거함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간에 이해갈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수년씩 지연됨으로 주거생활 환경불안정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방안이 있는지와 도시미관 교통환경 공해 등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의 관내의 도로망과 99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6호선 그리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도시고속 도로의 시설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성북구에서는 아파트 하면 불법 미준공 사전입주 아파트의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허가를 무시하고 13층이 20층으로 증축할 수 있었고 고지대 구릉지에 병풍처럼 둘러 싸여져 건설된 아파트 숲을 지나는 시민들은 도시 미관심의는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되었나요 재주가 용한 사람들이라고 머리를 흔들어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건설되는 이와같은 불명예 미준공 아파트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건물 주차장 행정입니다. 우리 성북구 자동차 등록 현황은 78,600여대로써 주차가능한 차수는 54,500여대이며 나머지 24,100대는 주차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주민간에 반목을 거듭하고 구청당국과의 갈등,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어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계신 주거지역내에 주차장 확보 대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제에 개인별 건축물에 주차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히 주차장 설치 대상적부 여부를 전수 조사 실시하여 무단용도 변경 건축주는 강력 조치하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기존 건물에는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따른 홍보와 자금지원 세제혜택등 각종 시혜 방안을 강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일익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나 구청장님의 주차장 완전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취약분야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크게는 권한이 미치지않는 분야의 실례로 월곡동 과학연구소가 모두 대덕단지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 권한 밖에 있다하여 관심이 없으며 작게는 권한외 행정업무라 할지라도 오랜 관행적인 연유로 해결되지않는 청소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운반손수레 오토바이등이 개인 사재품으로 쓰이고 있으면서도 개선대책이 없다는 것이며 오랜 생활동안 행정적 병리현상으로 방치되다시피 되어온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과징 업무가 점유당사자의 저항으로 공신력 상실에 우려를 내포할 만큼 행정 업무가 취약한 분야라 사료됩니다. 월곡동 과학연구소의 공원화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강구하는 행정적 대체 방안과 청소용 손수레 오토바이등은 최신 장비로 개선하여 관급으로 완전 대체해야 할 것이며 무단 점유 변상금의 경우 부과와 체납이 무한한 반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시지가의 적정 하향조정으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적 난제 등을 연구과제로하여 국, 실·과에 협의체를 구성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한 저 윤홍노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평소 생각하던 구정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 문제 제기가 되지못했을 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탁월하신 행정영역으로 결집된 훌륭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윤홍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위원회 김광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영호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정릉 2동에 김광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얼마 한 2주 정도면 대통령 선거다 모든 것이 뒤숭숭하고 또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 까지에는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성북구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부 형태에 기탁하지 않기 위해서 몇말씀 드리려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5년 6.27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실로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더욱 빛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년반정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발전 또 성북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진영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어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또한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우리 성북구는 한때는 으뜸구청으로 인정받기도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만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기에 몇가지 지적하고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의원은 96년 정기회때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는 구청측의 개혁행정과 경영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또 어떤 성과물을 이루어냈는가는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측의 무성의한 답변 또한 지난해 감사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 많은 사안들이 그때마다 시정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 구청장이신 진영호구청장님 출범과 함께 가장 중심 사안으로 두고 있었던 개혁행정, 경영행정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숙의 시기에 접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형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국민대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우리 구에 현재 자료들만을 총집합해 놓은 듯합니다. 어떻게 구정발전을 시킬 것인가하는 그 원뜻에는 근접도 하지못하고 용역기간만을 늘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이 뿐입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용역, 연구용역이라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주민의 혈세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측의 확실한 성북구발전의 마스타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진영호구청장님, 우리 성북을 재개발, 재건축으로하여 아파트촌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중심지나 문화중심지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구의 원대한 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전체의 숲을 보지못하고 그리는 그림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자칫 고양이도 못 그리는 그런 형국으로 막을 내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96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관변단체의 지원금을 중하게 편성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개혁행정의 본래의 뜻과는 달리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느날 은근슬쩍 구청에 직능단체사무실이 다시 생겨나고 어느것 하나 구청장님의 강한 개혁행정이 후퇴하지 않나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혁행정은 진정한 자세로 주민들의 편에 설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으로만 꽃피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개혁행정을 이루기에 지난 2년반동안 노력한 내용들과 구체적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개혁행정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영행정을 촉구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 심사나 구청계획서에서도 분명 경영행정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경영행정을 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관계공무원은 경영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북구청도 변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된건 진작부터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고 개혁을 했어야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오다 이 꼴이 됐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성북도 하루빨리 행정구조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감히 군살이 있으면 군살 빼고 불필요한 선심성행사를 축소합시다. 또한 우리 해외연수도 자제합시다. 해외연수의 효과 뭐가 있습니까?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워서 우리 구청 업무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세수증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약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나라 현실 어떠합니까? 나라가 부도가 났다고 야단 아닙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청 경제살리기 위해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또한 동료의원 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구의 예금을 모두 상업은행에 거래하는 이유,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자에서 타은행보다 불리한 예금이율을 적용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상업은행을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성북도 언젠가는 경영진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경영행정을 단행했을 때 건전한 성북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도 계속 세수가 소모성 예산에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님의 경영행정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참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드디어 우리 성북에도 언젠가는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개혁은 했는데 개혁의지는 슬그머니 퇴보하는 듯한 인상도 풍깁니다. 또 경영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영행정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성북구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혁행정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효율성있게 변신해 줄 것을 바라면서 또한 경영행정에 타 구보다 앞서 행정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절감과 성북발전에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문경주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경주의원 의석에서―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나머지 세 분까지 마저 듣자 이 말씀입니까?
(○문경주의원 의석에서―예, 저희 질문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문경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내용이 비슷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좀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 있는데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시민복지위원회 이대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의원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정릉출신 시민복지위원회 소속 이대일의원입니다.
오늘 시민복지를 대표하여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시민복지 소속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릉의 지하철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4월초에 본의원과 정릉의 동료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의원이 함께 3개 구 연대로 가칭 북부산간선지하철개설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6개월동안 우리 정릉주민과 국민대생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수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기안하여 서울시에 정식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즉각적으로 그동안 받아둔 서명록과 지역의 균등발전, 날로 늘어나는 등산인구, 수많은 학교와 인구밀도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청원서를 서울특별시장앞으로 띄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한 20일만에 서울시 당국자의 답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오는 2011년도까지 본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우리 진청장의 적극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과 동료의원 및 본의원은 대단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만족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3~4년 후면 정릉을 위시한 동북부지역에 수십군데의 재건축, 재개발이 완성되므로 여기에 따른 인구팽창으로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해결책은 오직 지하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기선이 끝나는 200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묘안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우리 성북에도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자라는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날에 다가올 대망의 21세기입니다. 우리들은 그 21세기를 시작하는 2002년 월드컵과 함께 희망찬 21세기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보던 꿈의 제전 월드컵이 현실로 바로 우리 목전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며칠전 국회의원 정몽주의원께서 밝힌 바 있듯이 82년 스웨덴 월드컵을 치를 때 국민소득 5,000불시대에서 월드컵 개최를 도약의 발판으로 불과 10년만에 경이적인 기록 14,000불시대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본의원도 깜짝 놀란 바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란 지구촌의 최고의 제전으로 그 규모면에서 올림픽에 버금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상흑자 수십억불, 남북관계개선 세계만방에 국위선양 등등 국가적인 큰 이익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 당국자들은 그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입장에서는 최소한 수도권에서 5곳 정도는 축구전용잔디구장이 있어야만 연습게임에서부터 모든 경기를 차질없이 치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을 살펴본다면 서울시에서 결정한 마포의 상암지구가 있고 또 한군데는 민자로 계획되는 뚝섬에 돔구장 등 현재 두 곳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부터 그 곳 주민들은 축제분위기에 젖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평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에도 이 세계의 제전 60억의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릴 월드컵에 동참하는 뜻에서 국제 규격 축구전용잔디장과 역시 공영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실내체육관 전용수영장 등 종합 스포츠 타운을 우리 성북구에 건설하여 월드컵 제전 때 개장을 한다면 세계 만방에 우리 서울의 성북을 소개할 계기가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수도권에서 체육시설을 살펴볼 때 동부 남부 서부 중부 등 곳곳마다 구민운동장 및 제반 스포츠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 지역만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형평성의 원칙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교통의 분산 정책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침체된 정릉 및 동북부의 발전은 물론 지가상승에도 대단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월드컵을 치르고 난 후에는 엄청나게 예상되는 축구붐과 경제호전 등에 힘입어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의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LG가 추진하는 뚝섬의 돔구장 같이 민자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보며 특히 이곳은 국유지로서 서울시의 자금유치를 할 수만 있다면 더더욱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의 25개 구청장중에서도 그 능력이 탁월하기로 소문난 우리 진청장의 확실한 의지와 전 구민이 합심단합만 한다면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장소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좁은 성북에 그렇게도 큰 광활한 땅이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깜짝 놀랄 땅이 있습니다. 행정 구역으로는 우리 성북구 정릉4동 산1번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나눠드린 지적도를 참조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은 국유지로서 과거 75년도까지 무허가건물이 수천동 철거된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일부 지역에 잣나무를 조림해 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현장을 찍어온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 번씩 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곳땅은 모두가 마사이기 때문에 조림은 절대 적지가 못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자연훼손관계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운동장의 시설로는 마사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더욱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감탄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곳의 지형은 분지화 되어있는 특수지형이며 장점으로는 상당히 높구나 싶으면서도 낮아보이고 낮다 싶으면서도 약간 높아보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으로서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스포츠 타운을 건설하도고 충분한 10만평 이상의 넓은 곳이 되겠습니다. 또 진입로로는 정릉으로 들어오면 솔샘길로 가능할 것이고, 강북에서 들어오면 삼양동에서 진입이 가능할 것이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정릉 지하철 문제도 어차피 계획이 선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담보로 2002년까지 앞당길 수도 있는 충분한 명분도 본의원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명당에다가 우리의 뜻을 관철만 시킬 수 있다면 본의원이 학창시절에 많은 아시아권 운동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도 둘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명물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면서 여기에도 주변의 정릉과 삼양지역의 수십군데가 재건축 재개발이 수년내로 완성될 때 서울에서도 빠지지않는 최고의 인구다밀지역이 될 것이며 때문에 수영장과 체육관은 본경기가 없는 날에는 두 곳의 전 주민들에게 회원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여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우리 구의 마이너스 재정이 머지않은 날에 플러스 재정으로 바뀌게 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을 하면서 우리 진청장의 대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민복지위원회 대표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이대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위원회 문경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함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동선1동 출신 문경주의원입니다. 제2대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이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성북구 의회의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제도와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이 자치단체로의 이양이 미진한 가운데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성북구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성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는 성북구를 서울동북부의 상업 유통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반 구조개편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의 세부적 실천사항으로 여러 종류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지역에서 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사업시행이 예정된다고 보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개발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 관내는 많은 지역에서 노후 불량한 주택지가 밀집되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필수적인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일 수 밖에 없고 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무분별하고 무계획한 사업 시행에서 오는 과오가 자칫 미래의 성북구 도시기능 저해요인으로 역작용될 우려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새로운 아파트의 건립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가구수가 직장조합 아파트를 포함하여 오는 2002년까지 51개 구역에서 모두 374동 52,14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구의 곳곳에 재건축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 사업승인 철거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적 면적 분포나 규모로 본다면 성북구 전역에서 주택이 헐어지고 구릉지가 파내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도로가 생겨나고 하루도 쉴새없이 여기저기서 공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수백 가구 주민들이 이리 옮겨가고 저리 이사 다니는 그야말로 끝없이 이어지는 난장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가지 인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과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라서 체증이 극심하고 구릉지역이 70%를 차지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돼 환경이 열악하며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우리 구의 이렇듯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2000년 대의 성북구를 깨끗하고 편리한 고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밖에서 안으로 찾아오는 고장으로 만들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살기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참고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기본 이념에 동조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세월이 흐른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생활 터전인 성북구의 변화된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며 과연 어떠한 모습의 성북구가 되어 있을까를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숲이 있고 공원이 있고 냇물이 흐르는 언덕 위의 아담한 아파트, 지저귀는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화 속의 성북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공해에 찌들고 빌딩이 줄을 지어 음산한 골목길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도시로 변해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동화 속의 성북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의 수립이 가장 먼저이고 그 부수적 사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자의 미래적 기능 여부가 두 번째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착실하고 완벽한 건설이 세 번째일 것입니다. 장기적 기본계획을 통하여 지형적 특성을 살리고 환경이 고려되고 미래가 설계되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통한 부분적 단계가 집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미래적 기능 부여의 한 과정으로 공원, 녹지, 도로, 교통과 같은 활력적 요인과 건물의 배치,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의 과정을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얻어지도록 요구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사상누각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적 선진 도시건설을 위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재개발 기본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수의 주민들이 거소를 이동함으로 인하여 통반이 폐쇄되고 일부 지역이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성북구 거주 기간 분포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북구가 먼 훗날 어떤 형태와 여건이 조성된 도시로 변해 있는가를 상상해 보고 계시는지 생각을 자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고가차도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고가차도는 지난 1978년에 건립된 고가 차도로서 당시에는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 흐름이나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 후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대한 거주 단지가 형성되고 미아로의 확장과 종암로의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가도로는 유입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차선을 잠식함으로 인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미아지구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변경되어 이 일대에 대한 상세계획이 수립, 진행될 지역으로 향후 대형 건물이 밀집될 것이고 이로인한 교통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인 바 이 일대에 대한 교통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이 고가도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건립한지 20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안전성이 문제되어 그동안 몇차례의 보수 공사를 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수립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철거해야 한다는 필연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미아사거리 고가 차도는 더 이상 그 존치의 의미가 없으며 하루속히 철거하여 교통지역 문제와 주민 숙원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가도로 철거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미아로와 종암로는 확장이 되었거나 확장이 곧 완료되지만 미아리 사거리 시점에 있는 월계로는 아직도 확장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월계로를 확장하지 않고 미아로와 종암로의 확장만으로는 이 일대의 교통대책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월계로의 확장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교통 대책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본의원은 미아사거리 일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서에는 미아사거리 고가차도의 철거와 아울러 월계로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을 근거로 미아 고가차도의 철거를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미아사거리 고가차도의 철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고가차도 철거와 동시에 월계로 확장 계획을 병행 추진할 용의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보다도 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시가 국가적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약 10% 삭감해 10조원 이하로 다시 편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직원들의 단기 유학이나 해외 연수 계획 등을 모두 백지화하고 서울 시민의 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를 댸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녹지 확충 등 환경 분야나 사회복지 시설 투자 등 내년에 당장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의 총 예산액은 당초 10조 1,900억에서 10%줄어든 9조 1,730억 규모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는 예산편성을 위해 당초 접수한 예산안을 철회한 뒤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의사일정을 고려해 예결위원회에서 시의원들과 수정안을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국가 경쟁의 한 부분으로써 유사 이래 최고의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우리 구도 받아들여 의회와 구청의 협의 속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문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서에 의하여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만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석관1동 출신 지역개발위원장 정창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밝고 건강한 미래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구행정의 타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제도와 자율이 한데 융화하는 발전적 자치행정의 전개가 요구되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이 공직사회에 파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감한 도시정책의 시행은 다소간의 부작용과 부분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이 보장되고 주민의 편익과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차적인 문제로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이나 각종 기반시설 사업들이 지향하는 목표의 설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미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의 해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67건으로서 4m도로가 3건, 6m도로가 48건, 8m도로가 7건, 12m도로가 1건, 15m도로가 5건, 20m이상 도로가 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이 17건이고 2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것이 50건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에 처해있는 소도로이며 소방도로로써 그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로들이 설정만 되었지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빠른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과감한 도시계획의 해제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든지 하는 결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주민들은 행정 관청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에 무관심하거나 순응해 왔지만은 지금은 사회적 인식 변화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요구와 함께 권리의 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관치행정이 아니라 자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민의 선망으로 성북구 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지 못할 미집행 도시계획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은 상황이 매우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질문한 내용과도 상호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고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로 인하여 도로의 개설 등 많은 곳에서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약한 예산과 자립도로 인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투자의 합리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청 당국의 업무보고나 구정보고에서는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신규 사업보다는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겠노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을 보면 계속 사업이 16건인 반면 신규사업이 6건이나 되고 있으며 계속 사업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은 예산투자없이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배정으로 흉내만 내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계속 사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신규사업 또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보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 딱 부러지게 마무리 되지는 않고 방만하게 늘어만 놓고 있으니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98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3건 도로포장 5건, 보도정비 4건에 약 39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급한 사업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칫하면 신규사업의 확대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구청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셋째로 성북구와 노원구간에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와 노원구와의 경계 조정문제는 지난 92년도부터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우리 구의 조정을 의회에서 심의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였던 바 노원구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2대 의회에서는 노원구에서 월계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성북구의 소유대지 약 350평정도가 노원구 월계아파트에 있었던 바 노원구에서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성북구에 의뢰하였던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화랑로를 기준으로 하여 금년에 다시 조정을 확정하여 노원구와 협의토록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추진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태만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자의 책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 간의 경계조정은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됨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협의를 통하여 적극성을 보인다면 지금쯤은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추진 성과와 앞으로 대응책, 그리고 우리 구의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성북구청 담장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청은 큰 대로변에 성북경찰서와 같이 위치하고 있고 담장이 길게 에워싸고 있음으로 답답하고 위압감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거부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내에는 주차차량들이 차량 뒷부분을 모두가 녹지를 향하여 주차해 놓고 있어 자동차 시동을 걸때면 배기가스가 녹지를 조성한 나무로 번져 수목이 죽을 우려가 있으며 배기가스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여 청내의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열린행정 공개행정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청의 담장만이라도 철거하여 담장 부지를 이용한 소규모 공원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면 구청업무를 보러 오는 구민이나 이 길을 통과하는 구민의 마음을 활짝 열게하고 청내가 공원화하여 구민의 정서를 함양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쾌한 답변이 있으실 것을 50만 구민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정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안돈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께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장만이 집행기관이고 전 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든 국장이든 계장이든 답변한 것은 바로 구청장의 답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도록 돼있습니다.
우선 안걸용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견해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동 감축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동제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동제다 인력을 감축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많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양이 아주 많아졌고 질도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너무 적다, 일은 너무 많고 손이 딸린다, 특히 기술직문제, 지금 현재 동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행정직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정릉3동 같은 데는 동이 너무 넓어가지고 정말 동장이 새벽부터 돌아다녀도 도저히 돌 수 없는 이런 여건이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그마만큼 불편을 주는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조직, 정원 전체에 대한 별도의 팀을 마련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업은행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제안은 제안입니다마는 이 소위 세금을 각 은행에서 받은 것이 전부 OCR이라고 해서 상업은행에 들어가도록 돼있고 상업은행은 서울시금고가 됨과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연간 약16억 정도를 별도로, 별도의 팀과 별도의 운영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내가지고 그것만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와 연결되는 이런 문제이고 모든 세금이나 수입, 지출이 들어가면 일단 그 OCR로 전부 통합이 돼가지고 각 은행도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받는 것은 어느 은행이나 다 받습니다. 상업은행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공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예로 지난번에 노원구에서 의회에 통과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도저히 다른 은행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국 노원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데보다 싼 이율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서 소요기간을 따져가지고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금을 넣어서 이율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신탁이라든지 마을금고도 상당히 이윤이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사실 금융관리는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의하나 그런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종금사나 신탁같은 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율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재무국장이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절약을 해서 견실하게 운영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특화사업은 그렇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저도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성북초등학교 감나무길이 지정돼가지고 낙엽을 쓸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자면, 특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가로수는 아무 나무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호등문제가 있어서 낙엽이 지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 또 물론 플라타나스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요즘 2~30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울창하게 됐습니다마는 또 그 울창한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베고 새로이 심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우선 확장을 하거나 신설을 한 도로에는 특성을 살려서 심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동같은 경우도 내년에 공사를 할 때 중앙분리대를 옮기거나 확장해야 될 입장인데 그 울창한 플라타나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면 벤것에 대한 주민들의 심한 비평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4~50년 된 그 큰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 그마만한 나무는 구할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다른 나무로 교체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적은 나무를 심었을 때의 비난도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설확장도로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아리랑길, 종암로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질좋고 보기좋은 나무로 개설을 하고 또 그때그때 공사에 따라서 화랑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가로를 특정지을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아리랑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무를 심는 것도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의원을 포함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있고 저희들 5개년계획에 조경분야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홍노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체계 조직개편 권한의 문제는 안걸용의원님 답변에서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조직개편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있는 과를 없애고 새로운 과를 만든다든지 또 기존 있는 계를 없애고 새로운 계를 만든다든지 또 이사람 티오를 저사람으로 바꿔야지 새로이 확대증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우선 필요에 따라서 경영사업담당관을 만들면서 다른 과를 없애고 재개발과 만들면서 다른 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겸해서 앞으로 권한이 되면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티오, 또 계, 과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직 전체의 문제를 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를 따지고 보면 일본의 한 1/3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국민을 맡는 인구수로 보면 일본의 한 1/3, 미국의 한 1/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휴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부터 감축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앙의 많은 공무원 수를 가능한한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정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뭘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동안 성북구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옛날 상명하복식, 또 위만 쳐다보는 식, 또 주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나 역시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는 없다, 지방자치가 됐다 해서 갑자기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식견을 넓혀주고 여러 가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 아니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서비스맨이다, 그래서 친절운동을 계속적으로 구청에서는 하고있고 교육제도도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MT로 해가지고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필벌을 하는 이런 행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 의식개혁을 시켜서 그야말로 주민에게 서비스 하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무원상이 체질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될 문제이고, 또 공무원 자질도 거기에 맞춰가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일과성 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직능단체등의 문제인데 관변단체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않습니다. 왜그러냐, 사실 새마을협회다 바르게살기다, 주부봉사회다 적십자회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습니다. 또 각 단체별로 법이 돼있습니다. 법이 돼가지고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명권을 구청장이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궂은 일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노인단체에서 노인들 음식 다 해주죠. 또 필요하면 수해나면 수해지구 방문하죠. 또 농촌일손돕기 하면 시골에 가서 일손도와주죠. 또 여름에 방역문제, 그런 활동조직을 공무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혹 몇몇 사람들이 어떠한 권력욕이라든지 또는 특정정당과의 밀착관계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단 우리 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봉사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만 해주지 사실상 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는 비용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요즘에 말단도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돈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한 그 사람들 의식을 고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은 오히려 투철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각종 전시성 행사문제,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서 예술인 초청공연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60년대 그저 보릿고개를 넘은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가면서 어떻든 지금 현재 밥 굶는 사람은 없고 문화와 소위 스포츠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또 예술도 동네사람 모아서 북, 장구치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좀더 질이 높고 수준이 높고 인기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해야만 그 속에서 같이 또 즐기고 자기도 비슷한 여러 가지 질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계속 넓혀서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교양도 넓히고 또 사회 이목도 넓힐 수 있는 이런 행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행사 하나하나를 놓고 전시성 효과는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화행사할 때도 도저히 구청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KBS, SBS, MBC, 교통방송 전부 방송국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주고 예술인들 초청하도록 하고 우리는 최소의 비용만 대주는 이런 형태로해서 기왕이면 좋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소위 구립합창단 또 시립공연 등등도 저희들 예산보다는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의 비용으로 주민에게 제공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기에 따라서는 일시성 전시성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제 소신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질좋고 값싸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주민화합과 또 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절약운동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 각자각자가 우리 성북구민도 각자각자가 소비절약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식문제이고 사회문제로 번져가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청장하면서 소비를 조장하거나 또 낭비성을 조장하는 이런 것은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산안 전면수정 문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매년 경상적 경비를 안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경상적 경비를 하고 가능한한 사업비에 투자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북구 수입이라는 것이 500억, 내년에 6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과다책정한 겁니다 사실은. 500억 그 수준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경상적 경비가 600억 들어갑니다. 아무리 줄이고 줄여봐야,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올라가고 예를 들으면 청소사업 하나만 하더라고 240억이 들어가는데 봉투 팔아서 40억 들어오고 200억은 세금들어오는 것 고스란히 쓰레기 치우는데 넣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자체 경비는 줄이되 기본적인 개발과 또 기본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만부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교부금을 갂겠다고 나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자립도는 떨어졌습니다. 42%입니다. 저희들 612억에다 교부금 그 노력해서 800 얼마 가져왔습니다만, 교부금 갂겠다고 내일아침 구청장들 소집해 놓은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사리 딴 돈을 구청에서 낭비할리도 없고 제가 그렇게 낭비를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과 거의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이라든지 우선 주민사업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한 받아들일려고 노력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불합리한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의원님들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봉사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은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전면수정은 하지않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쓰는데서 소비절약할 수 있도록 쓰는데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주의적 정책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죠. 원래 거품같은 인기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뭔가 수입도 얻어보고 뭔가 이익을 얻기위한 경상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소위 쎄택스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주주 또 민간을 소주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입장에서 내무부에서 비토(veto)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저희들이 25%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할 수 있다보니까 저희들 투자보다는 민간투자가 많이 되겠죠. 그렇다보니까 민간단체에게 포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포기를 하라고 했는데 포기를 안합니다. 이익이 있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다만 자기들 자금사정때문에 하루하루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흘러간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들이 땅을 몇 백억 어치를 샀는데 그것을 성업공사에다 넘겨가지고 성업공사에 팔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금방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포기를 안합니다. 대신 할 사람까지 제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연말까지만 참아주셔가지고 그때까지 안 된다면 대타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관상복합건물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4군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공개입찰법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히 얘기를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여건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처음 업체가 부도를 낸 겁니다. 저희들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부도를 내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종암로공사까지 부도를 내고 보증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오고 거기다가 하청업체 시원치 않은데 쓰다보니까 현대건설이나 삼성이나 이렇게 큰 기업같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하지를 않고 하다보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처음 물이 터지면 막기가 어렵잖아요.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는 공법을 바꾸거나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 피해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해 버린 겁니다. 거기서도 물론 지질조사 철저히 못한 면도 있겠지만 가까운 지하철 공사도 바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월곡로, 지하철 공사도 무너졌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다시 메꿔가지고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바로 그 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은 우선 기술 수준의 문제인 기업체도 문제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하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계획을 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을 9층으로 올려도 충분히 그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인데 지하에 다방을 지을려던 것을 구청에다 소위 중산층을 위한 클럽, 강남쪽에 많이 있죠. 전용 클럽 음식을 먹는 클럽, 음식도 하고 술고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래서 회원제 운영했을 경우에는 수입도 그마만큼 다방업 만큼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조정을 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안하고는 공사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뒤에 나옵니다만, 정창만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원래 기채를 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에는 기채발행을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도로사업 빨리하고 또 마무리 사업 도시기반사업 마무리해가지고 그것을 서서히 편의를 제공할려고 했는데 반드시 수익사업을 하지않으면 기채의 승인을 안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래도 의원회관은 수영장도 만들고 헬스시설도 만들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채승인이 된겁니다. 아직 된 것은 아니예요. 만일 되어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그래서 기채는 공공시설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채가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기채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율이 싼 이자 7%인가 그렇죠. 3년거치 5년상환 기채를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을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해야될 것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구의원회관 이것은 의원회관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 돌아다니면 제일 못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부녀회관입니다. 부녀회관, 구민회관이 딸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북의 절반이 되는 부녀복지를 위해서 부녀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있다는 것이 부녀교실 삼선동에 조그만 것 하나 금년에 석관동에 세얻어서 한 것 하나 두 개 밖에 부녀들이 갈 곳이 없어요. 또 그 분들이 얼마만큼 필요로하는 각종 문화, 레포츠 그런 것이 필요한데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가줘야되고,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구의원회관은 빨리 완성을 해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구청도 좁기 때문에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구청에서 다 하지도 못하고 한 위원회만 올 정도의 이런 처지, 그것도 구립합창단 연습도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가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구청보다도 의원님들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구의원회관을 서둘렀던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빚이 한푼도 없습니다. 이제 50억 받게 되면 처음으로 50억 기채가 되는 건데 어떠한 경우든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도 시비가져다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공사는 계속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50억 기채를 한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 예산편성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절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북구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은 요즘에 조합이 주관입니다. 조합이 주관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마다 조합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해 주고 빨리 뭘 해 줄려고 해도 서류를 안 냅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니까. 전형적인 예가 삼부아파트 외에 한진, 한신아파트 이런 곳 아닙니까? 우성아파트, 동신아파트. 서류만 낸 것은 바로바로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주민간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삼부아파트는 직원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매일매일 지도를 해 주면서 서류를 꾸미도록 하고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미준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불법증축이 아닙니다. 한신아파트 13층, 20층 만일에 불법 증축을 하고 잘못됐다면 지난 번에 경찰, 검찰 수사했을 때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다쳤을 것입니다. 한사람도 징계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당초에 20층으로 했다가 그것이 세대수가 적으니까 13층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추가 구역이 다시 생기면서 세대 구역이 늘어나니까 원래대로 20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 시공사한테 소위 이익 좀 챙길려고 하다보니까 서류를 안 낸 거에요. 서류를. 서류가 조금 늦었어요. 그것이 조금 늦었어요. 그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불법 증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건물 주차장 공간 확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몇 평에 주차 한 대, 몇 평에 주차 몇 대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동안 과소비 현상이 있었든지 생활에 필요했든지 세입자들이 또 젊은층들이 차 먼저 삽니다. 집 안 삽니다. 세 살더라도 전부 차를 삽니다. 예를 들면 20개의 빌라를 하나 건축을 한다 20세대의. 그러면 거기는 주차대수는 예를 들면 한 5대 이 정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이 20세대가 전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이상은 최소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딸려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목 주차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골목마다 세울 곳 보다는 6m도로에도 차가 더 많은 거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러면 소위 주차 빌딩 뒷골목 주차 빌딩을 세우자 해서 그래도 성북이 지금 11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전액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큰 문제냐, 어제 정릉3동 8억 2,000 들여가지고 차 14대 들어갑니다. 한 대당 5,350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장위동, 장위1동인가 그렇죠. 거기도 12대인가 나왔다는데 최소한 차 하나 세우기 위한 공간 확보하는데 구청에서 투입하는 돈은 시청에서 투입하는 돈이든 구청에서 투입하는 돈이든 5,000만원이 최하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음역 환승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겠다, 이 해결의 길은 어떤 길이냐, 관공서는 구청과 시청은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시민들도 자각을 해야 된다, 요즘에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어도 안 세우고 길에다 댑니다. 왜 그러냐, 자기 집에다 세우면 다른 사람이 와서 길을 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점차 악순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그래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전 주차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데 다 시행하고 있죠. 주차장 없는 사람은 공용도로가 됐든 개인도로가 됐든 차를 못 사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은 국가 경제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 차량 주차 차고지를 할려면 또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이 그만큼 거미줄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기 지하철이 일단 완성이 되면 그래서 지하철이 곳곳에 가고 또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가 제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때는 차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 혼자 차 타고 출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혼자 그렇게 출근하지 않습니다. 전부 지하철이나 대중 교통수단 가지고 다니고 일본은 더더구나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을 거미줄같이 그것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차량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해소가 되는데 결국은 국가, 시정부, 구정부 또 주민, 기업체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비를 끌어서 골목 주차장을 하나라도 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공간은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취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키스트를 한 번 가보니까 거기도 지금 땅이 좁아가지고 주차세울 공간이 없습디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전혀 내 관할권이 미치지가 않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이 많이 발전했지, 옛날에는 손으로 끌었는데 오토바이 사고 요즘에 쓰레기 싣고 다닙니다만 손수레 많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네 개, 다섯 개 있는 것 그동안 청소과에서 가능한한 적환장도 줄이고 교통 장애되지 않도록 수거 수수료 엄청나게 줄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청소 문제 해결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250억 앞으로 계속 들어갈텐데 바로 취거해서 바로 소각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쓰레기 소각장 건설해야 됩니다.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99년부터는 김포에서도 안 받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물기있는 쓰레기있다 해서 세 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정말 나는 교통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과 의원님들과 저희 구청과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근근이 유지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과징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민들이 대개 몇 평씩 깔고 앉은 이 국공유지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효중단으로 해서 소송 걸어가지고 개인 땅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국공유지 변상법입니다. 법으로 딱 되어가지고 뭐 국회에서 다 통과된 법이니까. 여기서는 구청장 재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래요. 5년간 변상금 때린다는 것,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돈 내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는 또 국공유지 점유해서 살아라고 해놓고 가능한한 요즘에는 빨리 불하를 해 주도록 그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불하금이 없어서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강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식의원님 개혁행정, 경영행정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성과 문제는, 수치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개혁과 경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심없이 뭔가 고칠려고 했고 뭔가 주민에게 되도록 하고 뭔가 구수입을 늘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저 노력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구상에 대해서 저는 처음과 앞으로도 아마 큰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건 구정 발전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성북은 소위 베드타운 잠만 자는 곳이었다, 여기서 잠만 자고 일터는 도심으로 가고, 잠만 자고 강남으로 가고 소위 베드타운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건 도시가 아니다, 지방자치 시대 이제는 자체의 중심 상가도 있어야 되고 빌딩도 있어야 되고 유통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중심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한 성북의 강점은 자연 경관이 좋다는 겁니다. 북한산이 있고 여기저기 숲이 많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안정을 취하고 또 중심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세군데 상업지역 만들고 6군데 준주거지역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절차상 이게 빨리빨리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거는 주거로 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은 자연대로 놔두겠다, 예를 들자면 성북동 주거전용지역 같은 곳은 계속 주거전용지로 이용해서 고급주택 들어오도록 만들고 정릉동 경치 좋은 집들 보전해야 되고 그러나 요즘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구릉지가 많고 옛날에는 전부 산 동네가 소위 고지대에 무허가 불량주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성북이 재래시장 제일 많고 쓰레기 치우는데 가마니에 넣고 지게에 짊어지고 나오고 이게 성북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지금 과도기적인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2~3년 지나가면서 그게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거는 주거대로 하면서 또 20년 30년간 하꼬방 집에 살던 사람, 또 산동네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정화조 하나 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그것은 주거단지로서 또 거기에 생기면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길도 넓히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도시가스 넣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구상은 성북구 자체의 상업중심센타도 있어야 되고 또 북부권 중심역할도 하도록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대로 키우면서 또 주거는 주거로서 불량주거는 거의 없애는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기본 틀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변단체 지원 문제와 사무실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을 새로 내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 전세로 얻어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갔던 건데 오히려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관변단체에 대한 문제는 저는 사회단체라고 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서 고칠 점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속해서 개혁행정, 경영행정은 유지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요즘 IMF 구제금융 국가 거덜난 이런 형편에 오다 보니까 각종 절약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시 저는 순간순간 넘기는 것 보다는 뭐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시킨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마만큼 국제감각이 또 뒤집니다. 의원님들도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해외에 갔다 와가지고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면 금지하자, 전면 금지해가지고 후퇴하는 것 보다는 뭔가 하나라도 배우기도 하고 식견도 넓히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진단을 할려고 했습니다. 경영진단할려고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한 15억 들어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산 형편에. 그래서 못한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한다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그래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개설식을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지하철 넣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 들었지만 대답을 않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미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릉에 지하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 문제는 제 힘이 닿는 대로 시와 절충해서 최소한도 2기 지하철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서울시에서 상암동에 부지선정을 해 놨는데 축구협회나 국가에서 건설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스포츠 축구 전용 경기장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를 못 벌어요. 계속 돈만 투자하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시에서도 이 뚝섬 종합구장 거기에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 기회에 전용경기장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국고에서도 30% 보조해 주고 또 축구협회에서도 몇 % 보조를 해야지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착수도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데 사후문제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고 또 이 성북이 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정릉4동 산 1번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할입니다. 제가 풀한포기 벨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스포츠센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선 결정도 안해 줄 것 같고 또 결정해 준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이번에 석관동 저희들이 청소차고지 지하 1,2층 청소차고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다가 종합 우리 스포츠 소위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정도, 핸드볼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농구정도는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제규격에 맞는 스포츠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장을 네 번 만나면서 겨우 설계비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돈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만 3,000명 관중이 올 수 있는 이런 스포츠 타운을 하나 건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아시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 예결위에서 아직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깎일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들이 내일 구청장 만나자고 하는 것 보니까 각 구청별로 조정을 하자, 하면서 깍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서 실컷 확보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조절한다고 해서는 할수 없다해서 내일 오히려 시에서 예산 절약해서 구로 더 좀 내려달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어떻게 될른지. 여하튼 저도 스포츠타운 건설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우리 월곡동 월곡산에 종합체육관이 있다고 해서 안해 줄려고 그래요. 그것도 없는 데가 있는데 왜 성북은 해 주냐, 아무튼 억지로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이지, 체육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하나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의원님이 재개발 재건축 계획 금년 예산에 아마 도시국장, 들어갔죠? 내년 예산에. 전반적인.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좌석에서―시에서 예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 것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타당성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는 또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일단 주민들이 할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여기 재개발 하자 이런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동화 현상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이 한 3,4년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넓히고 하다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한 6만 세대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 6만 세대 정도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54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48만 이 정도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만 또 이제 금년에 두산아파트 입주하고 내년에 돈암 3-3, 3-4 입주하고 이런 식으로 입주하면 점차 늘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한 65, 6만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성북도시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미아고가차도 문제는 저는 이것을 철거주의자입니다. 철거해 달라고 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여고 가는 월계로 8차선 하자고 강북구청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해 주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해 주고. 미아고가차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혼잡도가 덜 간다, 그런데 언젠가는 헐겠다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는 제 입장에서는 거기를 창문여고쪽 8차선 만들고 제가 입안하겠다고 했어요. 입안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강북하고 성북이기 때문에 입안 자체를 안해 주고 지금 실무자들이 미적 미적 해 가지고 한 번 비토를 당한 바 있고 철거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넓히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앞으로 거기는 지하 광장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거기가 북부중심권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98년도 예산 10% 삭감하는데 마치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삭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싫어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않습니다. 당장에 지금 교부금 10% 삭감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종로, 중구, 송파 같은데는 교부금 한푼도 안받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자기네들에게 10% 삭감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교부금 제일 가졌기 때문에 제일 많이 깍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98년도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조절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난리다,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죽겠다, 단 몇푼이라도 다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 삭감 하지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집행해 가면서 좀 절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창만의원님 장기 미시행 도시계획 문제는 사실 재산권 너무 침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장기미집행 도로지만 돈만 있으면 다 뚫어야 됩니다. 지금 성북은 그렇지 않아요 길이 좁고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6m 도로등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결례가 안된다면 김갑제의원님 6m 뚫어 달라고 3년간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제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은 원래 우선해서 전부 뚫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성공을 했어요. 우선 정릉 영창 실업간 도로 구청장들이 시장한테 수없이 해 가지고 그것도 전액 시비 받아 와서 빨라집니다. 또 우리 12m 미만도로로 해서 106억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2m 미만도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106억 인가 그렇죠. 확보를 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대개 그것은 12m, 8m 도로인데 6m 도로는 그것까지는 안해줘요. 시에서. 그렇다보니까 6m 도로 뚫을려면 한골목만 해서 한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5억씩 한다면 20년 걸리고 10억씩 한다고 해도 10년 걸리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런 기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또 공채를 어떻게 된 것이 수익이없으면 안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되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같이 노력해서 가능한한 미집행 도시계획을 하도록 해야 되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제를 해 버리면 도시가 엉망이 되요. 나중에 흐르마가 되어요. 현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해제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사업 투자 우선 순위는 말씀드린대로 가능한한 계속 사업을 우선으로써 할려고 하는데 또한 여러 지역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들어갔다, 그런데 신규사업보면 큰 돈 들어간 것은 없어요. 전부 조그마한 뭐 몇 천만원, 심지어는 몇 백만원 짜리까 모아지다 보니까 한 30억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계속 사업을 먼저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제 의지입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사업도 확장하지않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노원구 경계 조정은 정말 금년에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 임기때는 안해 주겠다는 노원구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욕심을 부렸고 지금은 그쪽에서 손해 본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것이 바꾸면 재건축하는 것 사실은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거기 환승주차장 건립할려고 계획 까지 다 세워놓았습니다만 구의원들이 죽어도 못해 주겠다 이겁니다. 좀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로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회기에 상정되어 있어요. 노원구 본회의에. 그런데 자기네 임기중에는 안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북구청 담장 철거문제는 영등포가 담장 철거했죠. 아마, 구청중에서는. 저는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린 행정보다고 마음이 열린 행정을 해야 되지않겠냐, 가슴으로 여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북구청 가끔 오시지만 의원님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마당이 좁아 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은 또 내년에는 거기다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도 옆에 화단같은 없애고 세울려고 합니다만 결국 구의회 청사 지은 다음에는 구청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구청 지어야 되는데 구청지으면서 또 소 공원이라도 될려면 넓고 그래야 되는데 경찰서가 지방자치경찰이 된다면 같이 합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되지않을 처지고 그것 부분 열어 가지고 그나마 휴식공간하면 그나마 차 댈 데도 없게 되고 지금 뭣해서 성북구청 뒤에 복개한 것 그것 다 헐어야 됩니다. 하천 삼선시장 헐게 되면 그것도 다 헐어서 도시 복구해야 되고 아리랑길 넓혀지면 길도 넓혀야 되고 그럴 입장에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신축시에 고려할 사항아니냐, 지금으로써 큰 효과가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써 준 답변서 가지고 답변한 것도 아니고 평소 제 소신을 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들이 보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의원님들 열심히 해 주신 것 고맙고 오늘 지적해 주신 것 하나도 잘못된 말은 없다 나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가능한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진영호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전 1시인데 사실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받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시에 진영호 청장님이 중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은 관계 국장께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걸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걸용의원 의석에서―네)
(○안돈수의원 의석에서―어차피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하신다면 식사끝나고 하죠)
(○신종현의원 의석에서―청장님께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봤을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한 연후에 각 국장님들한테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보충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현의원님이 오후에 중식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국장님들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소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신 여섯분의 의원님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걸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안걸용의원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동 감축이나 대동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답변에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딸린다고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인식이 부족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 문제점에 대한 핵을 말씀드리오니 소관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핵심을 똑바로 인식하셔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면 일개 회사, 일개 가정에 비례해서 즉 우리 성북구청은 성북구청장이 성북 전체에 대한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또 법 테두리 한도내에서 재량껏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어떠한 지방자치법 상위법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행정동 감축이나 대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선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북구 30개 동 현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인구 2만이 넘는 장위1동, 2동 같은 동은 인구3만이 다 다릅니다. 이 3만이 달하는 그 동에 직원의 숫자는 25명, 6명, 현재 6,000~7,000명, 1만명 미만에 달하는 동인구의 동사무소 직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정비는 또 어떻습니까?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 관내 30개 동 운영실태를 한번 볼 때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과 공무원들의 인원배치, 적재적소 요소에 필요한 이런 곳에 직원들이 잘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본의원의 질문핵심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단 한명이라도 줄여야 한다는데는 반대입니다. 줄여야한다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원을 줄여야 합니까? 현재 성북관내에 1,600여명의 직원들은 그 직원들이 현장근무에 유능한 직원들은 현장에, 행정에 유능한 직원들은 행정에, 기술직공무원들은 기술직을 요하는 근무장소에 이렇게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안정배치해서 실리효과를 거두자는 이런 사항의 질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인원감축을 하라는 질문이 아니었고 구청장님께 아쉬움을 안고 다시한번 성북관내 30개 동중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범적으로 1개 동이라도 대동제를 실시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들은 책임있게 의논하고 타협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성북구의 발전,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시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다시 묻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실례를 들겠습니다마는 성북1동, 2동 인구가 우리 장위1동,2동 인구보다 적습니다. 동사무소는 두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성북1동, 2동 관내에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그 동사무소에 법정동, 행정동은 합하지 못할지라도 그 운영에 관한 묘는 얼마든지 한 동사무소에서 성북동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관리,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정동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월곡3.4동 인구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가 적은만큼 1개 동만 하나 크게 대동제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본의원은 행정동 감축 내지 대동제를 꼭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데 대한 다시한번 힘을 줘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한가지 하나의 말씀을 백마디 이상가게 헤아리고 이해하셔서 앞으로 행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안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어서 윤홍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윤홍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광식의원님 없으십니까?
(○김광식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대일의원님?
(○이대일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문경주의원님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문경주의원 본의원이 오전에 긴축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은 시 교부금을 10% 삭감해서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시면서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예산편성도 10% 감축한 만큼 내년도 우리 성북구 예산이 5.7%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긴축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단기유학이나 해외연수계획 등 각종 문화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증액된 5.7%의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대처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문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창만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나오세요.
○정창만의원 구청장님이 계셔가지고 보충질문도 답변을 받아야 될텐데 바쁘신 일관계로 퇴청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보면 첫째로 본의원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 50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돈이 없어서 해제를 못하겠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내렸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간 것은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를 도시계획 해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없는 것을 해제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정살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도 약한데다 돈 없다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잘못돼있는 이 도시계획을 어찌 국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님인 민선구청장님이 주민의 이 가려운 부분, 주민의 재산권을 상실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연구 검토도 안하고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구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에 보면 207-2부터 124-16호라는 미개설도로가 20년 이상 근30년까지 돼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도면은 여기 있지만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대강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화랑로에서 석관초등학교까지 이번에 관통됐습니다. 여기서 가는 것은 한천로변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도로가 4m 이상이 돼있습니다. 여기 두 필지가 한데 묶여서 여러필지가 돼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토지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한사람 땅입니다. 이쪽 부분에도 한사람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필지를 여기서 관통을 해서 6m 도로가 20년 이상 근 30년이 도시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지금 민선 구청장으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이것은 잘못되고 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텐데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개선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안일무사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민원도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구정질문에서 보다시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8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포장하고 보도정비가 26억 3,000만원이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98년도 예산에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 도로 뚫리지 않은 구민의 재산권을 억압을 하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예산을 지금 도로포장이나 보도정비 여기에도 26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를 해가면서 과연 미개설된 도로에 투입을 안하고 이런 사업에 꼭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개설된 도로를 빨리 뚫어주십사하고 우선 순위를 찾아서 빨리 뚫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빨리 뚫려야 해요.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보상을 받든지 그래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간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와 성북구간은 9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여러번 갔던 겁니다. 이번에 의결해서 갔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속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노원구 의회에서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 장위3동하고 도봉구인가 거기 구간 변경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구간변경을 했습니다. 또 월곡동과 동대문구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다 시에 의뢰해가지고 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도 월계아파트를 지을려면 약 345평정도가 성북구 땅이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도 시급합니다. 집 지금 다 헐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의결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확정을 안지워준다는 것은 노원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장위동과 월곡동도 이렇게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간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노원구의 구간변경은 시에 조정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가지는 노원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 성북구 땅이 약 345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을 거기다가 이관시켜서 재건축을 하게끔 여기서 인정을 해주실 것인지 인정을 안해주실 것인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인정을 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네 번째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북구청 담장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은 성북구 구청이 이관되어서 다른데다 새로 지으면 그런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이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북구의 자립도도 없고 예산도 없다면서 언제 성북구청을 어디다 이전해 가지고 언제 짓는다는 겁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구청장님은 빨리 하루속히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형태를 반만 헐어서 1m 높이라든지 해서 깨끗이 정돈해가지고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수목이라든지 정비가 되어 있는 공원화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살리는 겁니다. 살려가지고 보면은 옆에서 큰 길이나 이런데서 보면 구민이 봤을 때는 얼마나 구청이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까? 말그대로 열린행정 열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자동차를 세우게 되면 전부 수목앞으로 차 뒷면을 대고 있습니다. 시동 걸적마다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과연 수목도 생명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담장 헐어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하되 배기가스도 그 안에 맴돌게 하지말고 좀더 퍼져나가가지고 배기가스도 없애면서 주민에 대한 열린 마음의 활짝핀 공원화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살려달라 이겁니다. 거기다 공원을 해서 집을 짓고 구청 운동장 전체를 공원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담벽만 헐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정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걸용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쉬십시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요」하는 이 있음)
이 문제는 답변듣고 하죠.
(○김갑제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면 마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갑제의원 시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정창만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서 다시한번 제가 짚고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 취소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입안내지 폐지권이 95년에 12m 이하는 구청장님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몇 도시계획 도로를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나 일관적이고 단언적이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도시계획이 일제치하에 있던 것도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한해도 빼놓지 않고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지도를 펴놓고 봐도 타당성 내지는 앞으로 영원히 못할 데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창만위원장님도 전체 도시계획 도로를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부당하고 또 앞으로 시행이 대단히 어려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취소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으로 아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그러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다시 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3거리 고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3거리 고가도 문제와 아울러 월계로 확장공사를 강북구청장과 협의하에 도시계획을 상정했으나 시에서 아직 안됐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월계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을 시에 건의한 때가 어느때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미아3거리를 시점으로 해서 어디까지 몇 m를 도시계획으로 상정했습니까? 이미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의는 그렇습니다. 미아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거기에 도로망이 정비된다면 우선 미아3거리에서 창문여고 앞까지는 불가분의 빠른 시일내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도로 기능이라는 것은 연결하는데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대지극장 뒤에서 이면도로로 해서 월계로를 거쳐서 불원간 개통할 수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미아3거리 내지는 그 어려운 미아3거리 교통소통을 해결하는데는 아주 창문여고에서 미아3거리까지는 시급한 문제니까 이것을 잘 다시 그 교통망을 조사하셔가지고 이면도로도 만들고 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북부고속도로와 연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김갑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가급적 간단하고 핵심부분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측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장 조기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 건재순에 따라 김환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문경주의원님께서 이번 구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구는 정부의 시책 및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의 방법 등을 강구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회의여비, 자산취득비, 각동 행사비 및 사업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을 축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예산 절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과목별, 부서별로 절감 목표를 정해 절감 운영하는 방안과 예산 성립 후에 기정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축소 편성하여 운영하는 실행 예산 편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 방안은 이번 구의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한 우리 구 예산안을 의회 일정상 집행부에서 다시 재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긴축, 축소하도록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정 교부금을 약 10%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조정 교부금은 내년도 예산의 반영액이 602억원입니다마는 10%를 절감한다고 할 적에 60억 정도가 삭감될 그럴 전망입니다. 교부금 60억이 삭감될 경우 우리 구 예산이 자동적으로 긴축, 축소됨으로 어차피 긴축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환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안걸용의원님의 행정동 감축과 대동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서 창원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시고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인원수 부족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직원수가 적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또 우리 구로 이양될 때 직원수가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동은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익, 행정수요,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상 2~3만명을 기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0인 경우 이하에는 이에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경우에 인구가 5,000이하인 동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1만 이하의 동이 의원님이 예시로 든 동을 비롯해서 8개동 그다음에 인구가 1만에서 2만 이하의 동이 14개 그다음에 2만 이상인 동이 8개가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과 같이 행정 능률제고와 그리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행정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여건의 변화로 행정 서비스 제공의 다변화, 또 구민생활의 편의 제공 등 구민생활 등과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라든지 생활권 변동 이런 것을 구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행정동 감축과 대동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현재 과소한 동의 경우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직원을 더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똑같이 계장이 둘이 있는데 3만에 가까운 동이나 1만 이하의 동이나 2사람있는 경우를 한 동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조직 개편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 경우는 행정동 감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월곡 3,4동의 경우에도 동사무소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직 개편 팀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 감축하고 대동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회와 나중에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창만의원님께서 노원구와 성북구 간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일 처음에 91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 성북구에서 추진하다가 노원구에서 또 거부를 했고 다시 노원구에서 또 추진을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구간 경계 조정을 하자는 우리 성북구 의회 의결을 노원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회에서는 이 경계 조정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본회의 상정되어가지고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구간의 행정 조정은 구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에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에 건의를 추진해서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행정구역 조정위원회에 서울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노원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추이를 봐서 구역 조정위원회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관계 문제는 현재 법상에서 면적이 많은 구 또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지역 지구에 많은 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와서 업무협의를 동의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정 구역 조정 문제가 어느 구나 자기 구에 이로운 방향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와 또 구의회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원구에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역시 성북구청 담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구민과의 벽을 헐자 그런 차원에서 구청을 개방하기로 하고 또 담장을 헐기로 하고 그러면서 공원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왔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정 발전의 일환으로 구청사 담장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와 함께 건물은 노후화 됐는데 또 다시 이 담장을 철거하고 하다 보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신축계획할 때 검토하자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났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여기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마당에 한 쪽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면서 한 쪽 담장을 없애고 또 마저 담장까지 다 철거할 것인지를 이것도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게 꼭 제도라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정창만의원님과 김갑제의원님께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해제는 어렵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의 성장에 따른 교통, 방화, 시민위생 등의 장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폭 12m이하의 도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이것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에 묶여있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저희들로서도 참 딱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가 다시 폐지되었다가 재집행할 때는 여기에 따른 해제 동시에 건축이 되고 건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도시계획 도로를 재집행할려면 막대한 재정의 수요가 추가되기 때문에 당장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구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폭 12m이하의 도로가 43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을 할려면 소요예산이 약 1,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5년 단위로 중장기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투자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단위 용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 급한 부분은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래 이 부분에 개설될 필요가 없다든지 수요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 한 7월달 되어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용역 기간이 금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기간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제할 부분이 있다면 해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의원님께서 오전에 문경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아 고가차도 철거 및 월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미아고가차도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 교통 영향 평가에서도 길음지역의 상세계획을 하고 상업지역으로써의 입지적인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고가차도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정이 났고 현재 교통체계를 다소 개선하면 이 교통에 대해서도 고가차도 철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현재 상세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검토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길음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안이 최종 승인 되면 그 상세계획에서 교통영향 평가한대로 고가도로 철거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가차도 철거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길음지구에 종합교통 체계정비가 우선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3기 노선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고가차도를 철거했을 때 네거리에서 생기는 보행인과 차량 통행의 교통정리를 위해서 지하도 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연계 되어야 되고 또한가지는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월계로가 병목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월계로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에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서울시와 고가도 철거가 구체적으로 협의진행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10월달에 강북구에 월계로 확장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강북구에서는 자기들로서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월계로 확장 입안 계획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북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입안권을 위임해 달라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강북구와 협의해서 다시 회신을 해 주겠다고한 후에 중간 회신만 있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는 우리 구에서 다시 서울시에 도로장기투융자 계획에 월계로 확장 계획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99년도 이후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아고가 차도 철거와 그리고 월계로 확장 또 지하철 3기 노선 또 미아4거리 일대의 지하도 개발 계획등과 연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고가철도 철거라든지 미아로 확장이라든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구의 의사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정창만의원님께서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속 사업은 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왜 신규사업을 6건이나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사업의 예산반영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98년 예산에 도로관련 사업 전체 38건중에 32건은 계속 사업을 계속 예산에 반영을 했고 6건은 신규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성북구에 도로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6건도 워낙 도저히 그것은 개설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규사업 6건 중에 유형별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건물 1동만 철거하면 도로가 양방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약 한 5,000만원만 들여서 건물 철거하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입을 했고 또한군데는 주차장은 요즈음 거주지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로개설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에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또 뭐 장위동 같은 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민은행 4거리 그 국민은행 가각만 치우면 아주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곳을 불가피하게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이런 곳 6곳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정 업무를 위해서 시민국 및 보건소 직원을 제외한 타 직원들을 퇴청시켜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청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퇴청하십시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반업무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위원회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구 살림을 꾸려가시는 윤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구의 쓰레기행정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세수입이 500억입니다. 그 500억에서 추경까지 올라온 쓰레기행정 처리비용은 약280억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한달 수입이 500억인데 내 집의 쓰레기를 위해서 280억을 소비하고 계시다면 어느 분이 믿겠습니까? 왜 강남구는 98%까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못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에 미화원이 감소된 인원은 33명, 그중에서 27명은 자연감소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자연감소만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미화원이 1년의 소득이 약 2,000만원 갑니다. 지금 1일 일용직근무원들, 우리가 말하는 하루 노동으로 사는 분들의 일당이 약7만원입니다.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다고 가정해도 약 2,4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비가 오면 할 수도 없고 일이 없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미화원의 봉급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봉급을 주면서 남는 인원을 운영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간략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약3/4을 대행화시킨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겁니다. 밤에 초상집이나 밤늦게 다니다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가 무수히 많이 적재되고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본의원은 시민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화원이 집집마다 수거해서 적재하기 위해서 약 15~6개 봉투를 쌓아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에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가 3~4개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팁으로 인해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곳에서는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도 수거해가지 않는데 검은 봉투를 수거해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에 들어가는 행정,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청소과 인원이 줄까봐 예산을 줄이지 않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뗄감인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유를 거쳐서 이제는 가스를 주종으로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의 연료로써 LPG, 즉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도시가스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고 노후된 주거지가 많아서 가스시설이 시설여건이 어려워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중 가스보급률 순위는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구의 가스보급계획을 살펴보면 96년도 제58회 의회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에 의하면 보급가구 목표 1만가구에 보급률 37.8%이고 97년도에는 12,000가구에 보급률 46.5%이며 2000년에는 12,000 가구에 보급률 75.5%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97년 제59회 업무보고시에는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97년도에 9,000가구로 보급률 43.6%이고 2000년도에 12,000가구 보급으로 보급률이 70.4%로 오히려 하향조정됐습니다. 가스보급 확대는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가스보급계획이 하향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7년도의 보급계획이 9,000가구인데 현재 보급된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여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가스회사에서는 경제적인 수지타산에 의하여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의 관계관들이 현장에서도 여러번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을 면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에서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공문을 2회나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가스보급 확대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므로 96년도 계획보다 97년도 계획이 목표를 하향설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후에 복구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가스공사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수도, 통신, 한전 등 공사 후에 복구공사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은 물론이려니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는 곳이 방치된 채 많은 시일이 지나고 있어 여러차례의 주민들의 항의전화, 보고등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후에야 아주 질이 낮은 날림공사인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굴착복구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토목과에 복구만을 처리하는 전문직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편성 전과 후의 장단점 및 효율성을 비교평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복구공사가 개선되지는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돈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구정을 함께 걱정하시어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릉2동 출신 안돈수의원입니다.
이 자료는 위생과에서 96년도 행정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97년도 업무추진게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업무추진계획이나 업무실적이나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을 원칙에, 즉 규칙이나 조례에 맞추어 행정을 하고있는지 자고나면 반편성해서 조사하고 단속하고 다람쥐 챗바퀴 도는 형식입니다.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5년전, 6년전이나 금년이나 내년에도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원칙에 맞는 규칙에 맞도록 행정을 수행하라는 일부 지시 내지는 지침을 주는 것인데 지시인지 지침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저 보고받는 형식에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물론 안갔다 오신 분들도 공무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군대에서 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글자 그대로 잘못된 행동 내지는 잘못된 행정이 철회가 되고 원칙으로 수정되는 것이 시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일을, 어떤 업무를 어떤 원칙에, 준칙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시정하라고 하기 전이나 시정촉구하기 전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식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지 위해업소가 근절되었든지 심야업소 근절된 것도 장의예식장 및 집단 급식소 행패내지는 쓰레기 양성소등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맨날 단속해도 단속 전이나 단속 후나 똑같다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단속하는 사람이 어느정도의 자격증이 있다든지 또한 어느 기구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숫자세기에 비슷한 업소방문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고급인력인 위생과 직원보다는 싼 인력 즉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위생과 업무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위생업소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또는 위해업소가 근절내지는 변화 심야업소가 근절내지는 변화, 집단급식소 식단 변화, 변퇴업소 근절내지는 그래도 무엇하나 그래도 이것만은 확실히 내세울만한 것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과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또 이 자료는 우리 관내 공부방 운영실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742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이용하는 인원이 144,90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 같으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연간 10,040명이 공부방을 이용한다면 하루 28명 꼴입니다. 그 28명 중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세 번을 드나든다고 했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3×9=27 그러면 10명 정도 이용하는 수치입니다. 만일 10명이 전용적인 공부방은 아닐지라도 갑절로 계산해서 20명이 이용한다고 해도 연중 지급되는 예산은 4,360만원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예산만 지출됩니까? 건물제공하고 수리하고 관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도 타 공무원이나 타 회사보다 적게 받고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5,6년전부터 지적하고 시정촉구하였으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을때는 시청으로 건의하고 나름대로 개선해서 활용한다고 하고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실정에 맞게 행정을 해야하지, 임명직 시대나 똑같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나 목적을 모르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또한 알고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노인복지기금은 하루라도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70세이상, 75세 이상 80이 넘으신 분들이 노인 어른들이십니다. 이 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관리해오신 산증인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 36년동안 그 얼마나 갖은 고통을 다 겪으셨고 또 전쟁이란 전쟁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모진 만고풍상을 겪으시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가르켜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GNP 1만불 시대에 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른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아니면 하루라도 먼저 보답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해서 보답해야 하는데 작년에 구청에서 복지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1억원은 적다고 다른 예산을 전용삭감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생색은 여러군데서 모든 분들이 다 자기가 일조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3억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방금전에 거론하였지만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일수 모으듯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 모으듯 모여서 어른들 안 계시면 지금 기금 모으는 분들 혜택 보려고 한 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고풍상을 겪으시며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금년에는 우리가 조성목표인 10억원을 조성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실현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예산 작년 12월에 편성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집행 안 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집행을 하였다 해도 불용처리하면 문책을 받을까봐서 가까스로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례가 고질병 앓듯 진행하고 있는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때가 지났다든지 효과가 적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업무태만내지는 업무 소홀이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불용될 예산을 책정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하는 것도 전문성내지는 의지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안돈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의원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소속 정릉출신 이대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감량화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한 소속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2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는 50%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상당량이 줄고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며칠전에 어느 일선 동 행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주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분이 3Kg으로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진국에서는 1Kg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통계를 보면 1.6Kg입니다. 이 한 동에서 3Kg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볼 때 쓰레기 감량화는 절대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한가지 견해는 음식점 쓰레기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줄이지 않는 한 그 계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코자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행정력이 강력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예로 어느 한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 2인분을 시켰을 때 반평이 되는 큰 상에 한상 가득 차려서 나옵니다. 손님 입장에서 볼때는 싫지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먹을 수있다는 것입니까? 70%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아주 강력한 행정력을 가하지 않고는 절대 감량화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주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이 질문했는데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여기 서서하겠습니다. 시민복지 소관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도 그렇고 많지않기 때문에 전체 다 일괄질문한 다음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분 앞으로 네 사람이 남았는데 같이 일괄질문으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윤만환의원님의 제의를 하셨는데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지금 여기 보셔도 질문하실 분이 다 안계십니다. 지금 유흥선의원님도 안계시고 이승로의원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소관 업무 질문은 많지않으니까 간단히 질의한 다음에 듣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김갑제의원 의석에서―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유진무의원 의석에서―한꺼번에 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정회를 하면 지금현재 간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의원님께서 대행 지역을 3/4이 확대될 경우에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대충 우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약 10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10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환경 미화원의 감축에 있습니다. 환경 미환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약 50% 들어갑니다. 환경 미화원은 노사 협약 등 상당히 제반 문제가 상존되어 있고 또 강제 해고 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청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역시 상당히 가슴을 앓고 일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됩니다마는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미화원 자연 감축이 약 100명 정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한 105명 정도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4개 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행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미화원이 규격 봉투가 아닌 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저 역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미화원들이 팁을 받고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개연성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발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팁 문제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규격 봉투 아닌 것을 수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팁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환경 미화원들을 우리가 감사를 했든가 뒷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 명을 실질적으로 사표도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부서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밤에 일한 근무 수당이 적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표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것은 정말 제가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석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왜 하향조정됐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보셨습니다.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 금년도 보급 전망에 대해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9,000가구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약 65%가 달성이 됐습니다. 10월까지는 틀림없이 100%가 완료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9월달에 공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지금은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공사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과와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당연히 토목과, 한전, 체신, 우리구, 가스회사 합동회의를 합니다. 두 번 세 번 파지 말고 한꺼번에 공사를 하자 그 계획이 있으면 내 놔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행이 안 됩니다. 한 구청 예산도 아니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가스보급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마는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2년까지는 약 111,00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86%가 될 것입니다, 2001년까지는. 단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갑니다. 암반이라든가 구릉지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곳은 안 됩니다마는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지침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001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 굴착 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정말 이것 늦어진 이유가 상당히 저도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스를 파고나면 두군데에서 우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아스콘은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 우리도 왜 늦냐? 민원인한테 전화도 받습니다. 두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침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이것은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있어야 된데요. 차도 다니고 또 물론 우리가 얘기할 때 다지면 되지 않냐, 바로 다져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아마 거기에서는 그런 시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 안전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이것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마는 아마 두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돈수위원님께서 각종 보고서나 또 시민국장이 각종 답변에서 얘기할 때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한다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다, 차라리 공익요원 같은 사람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가 10개소, 단란주점이 180개소, 일반 음식점이 4,300개, 휴게 업소가 600개소, 유흥업소가 300개소, 미용업소가 약 800개소가 됩니다. 컴퓨터 게임장, 숙박업소, 목욕 기타 해가지고 총 9,450개소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약 두 세가지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 영업을 하는 것, 퇴폐, 변태 영업을 하는 것,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뭐 제가 단속반 편성을 해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고 달마다 어떻게 하고 달마다 두 번 하고 또 구간 교체해서 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시적인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제가 단속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202회 정식 공문에 나타난 것이 202회 횟수를 했습니다. 365일 동안에 2/3가 다 될 겁니다. 연 인원 약 1,6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9,500개소라고 했는데 다 못하고 약 6,300개소 이것은 그 뒤에 더블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간외 영업, 무허가 영업, 무허가 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약 144개소를 단속을 했고 퇴·변태 영업 또 기타 여러 가지 해가지고 433개소를 단속했고 이 중에 허가 취소, 이 허가 취소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허가 취소를 할 때에는 재산상으로는 상당히 큰 손해를 봅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32개소를 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38개소를 했고 고발 있죠, 언제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발은 우리 행정, 법원에서 얘기할 때는 사형 선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발은 그와 준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 고발을 144개소를 했습니다. 시설 개수 28개소, 시정 조치 191개소,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 규제가 좀 약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벌금만 물고 나오고 명의만 변경하면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이 앞으로 이것을 역 이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도 회의때 마다 또 우리 나름대로의 건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핑계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우리 관내 저번에 한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락카페가 우리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시정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문 닫아 놓고 하고 12시에 열쇠 잠궈 놓고 하고 이중문하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119 구조대 데리고 오고 검찰 검사가 직접 와 가지고 5군데를 한 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5개 업소를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월 25일날 야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지를 갖고 우리 관내는 퇴폐업소가 더욱더 상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원님께서 공부방 운영이 현실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구립 청소년 공부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시설은 6개이고 임차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첫째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요사이 젊은 학생들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200원씩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설에서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오고 일반 업소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이 공부방이 주로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렇게 좋지않기 때문에 우리 한군데 시설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시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열람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칸 막이를 한다든가, 또한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이 사설 가보니까 피곤할 때 이어폰 틀어놓아 가지고 음악도 듣게끔 그래요. 그러니까 쉬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용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공부할 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금년에 3억, 내년에 예산에 3억 올렸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이 되신 조기찬 의장님께서도 저에게 몇번 오셔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먼저 발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존심도 상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3억 금년에 예산을 3억 해 가지고 지금 1차로 2,000만원 나왔습니다만 연말이나 내년초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디다 쓸것인가 조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예산이 적지않냐, 한꺼번에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제발 제 욕심 시민국장 욕심으로서는 금년에 의원님께서 다른 예산 삭감하시고 7억 해 주시면 저는 쌍수 들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이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청소과 예산은 10월말까지 약 200억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잔액이 6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번 추경에 27억이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핑계대자면 27억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미집행 3억있고 또 그 동안에 몇가지 사업이 변동이 되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심한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일 의원님께서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한 대책 이것은 오직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요즈음 우리 구에서 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약 190톤, 187톤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이 그 중에 약 97톤 음식점에서 79톤, 집단급식소에서 7톤 시장에서 약 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7년 금년 10월부터 공동주택 50개소 약 11,000가구에 대해서 두군데 농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퇴비 연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 감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 이상 모든 음식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자가 처리 또는 위탁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또 우리구에서 지금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약 30평 이상 규모 약 380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10톤 정도가 감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기물 관리법을 강력히 적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강력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좋은 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신 네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네분의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윤수현 시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중에서 구청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김민석의원 네. 국장님께서 아까 100억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2개의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 2개의 대행업체에서 1년에 봉투 판매금액이 올해 한 12억입니다. 12억인데 거기에다가 또 매립비용까지도 옛날에는 구청에서 부담했는데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의 봉투판매 수수료 대금 가지고 대행업체에서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냐, 20%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거에요. 20%는 주거 밀집지역에 20%이기 때문에 그만큼 쉬운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를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봉투비용이 12억이라고 할 때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려운 지역까지 포함했을 때 넉넉 잡고 20억으로 하자 이겁니다. 20억으로. 했을 때 100%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봉투 판매가 직영과 우리 대행을 합치면 약 65억의 봉투 비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억이 소모되는데 구청에서 넉넉잡고 50억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성북구에 쓰레기 행정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75%만 대행을 하고 25%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노사라든가 또는 취약 지구에 재 투자하기 위해서 25%를 그대로 직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약 165억이 절약이 됩니다. 이 수치는 원하신다면 제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질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화원드리는데 앞장셔서야 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실 때 미화원을 줄일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규격 봉투가 아닌 것을 처리했을 때는 바로 사직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팁을 세 번만 받으면 사직 사유가 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민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돈수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의정생활하는데 따른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변화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인정해 주신데 대해서 노력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아주 훌륭했습니다. 질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김갑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김갑제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것은 구정질문 운영계획에서 무엇을 잘못 한 것 같애요. 실제는 행정위원회 총무국 소관인 것 같은데 또 그런가하면 시민국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박경석의원님께서 도시가스의 중요성, 필요성, 문제점을 잘 지적해서 시민국장께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업무향상을 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가스는 도시 시민의 생활에는 불가분의 청정연료로써 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이제는 성북구에도 97년도 10월말 현재 59,392세대로써 41.6%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는 경제적이고 장점이 있는 것 못지않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감독과 행정지도가 다원화, 다각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데 산업과 도시가스계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한 3명인데 이는 인력면에서 너무나 부족하니 가스계를 확대 개편하여 행정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98년도 구청장의 시정연설문 18쪽에서 상기하자면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큰 찬사를 보내면서 차제에 가스계 개편도 포함할 수 없는지 96년도 구정질문에 이어 금년에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행정위원회때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면 한 번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누누히 지적했습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아울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94년도 구정질문에서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문제의 해소의 일환책으로 대단위 아파트 인허가시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의무를 부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으나 아직도 개선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위원회 유흥선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업무가 파악됐기 때문에 질문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위원회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석관1동에 지역을 두고있는 이승로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계셨기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먼저 사회복지과와 사전교감으로 의료보험조합측에서 책임있는 관계자가 출석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관계법을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하는 처사에 날로 증폭되어 가는 지역주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이 더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특히 금년 들어 각 동사무소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중의 하나가 단연코 의료보험에 관련된 불만이라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파견나온 조합측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교만함,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아닌 퉁명스러운 말투로 조합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라는 바르지 못한 근무자세, 그리고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이 됐든 아니면 독립법인이 됐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구정질문에 이르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는 산출방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 방식은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부담을 하는데는 조합기구의 구조형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성됐으며 주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기구가 존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거에 집권당의 당직자나 집권여당에 기여한 그 공을 보답해주는 자리가 바로 의료보험조합의 임원들의 자리인지 몇 십명의 의료보험 운영위원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그 제기능 역할을 다 하고있는지 우리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들어서 갑작스럽게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많게는 60%, 70%까지도 이렇게 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주민인데도 주택과 승용차, 영세한 사업자 사업등록 등 흔히 일반 보통주민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의료보험 부담이 월 8~9만원, 재산이 수십억에 이르는데도 8~9만원, 서민이라고 느껴지는데도 4, 5, 6만원, 주민들의 항의성 무리가 수두룩해도 시원스럽게 답변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보험산정에 있어서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최고의 상한치가 주어져있는지, 아니면 수십억원의 재산보유자나 몇 천만원, 몇 억원의 재산보유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슷하게 산정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보험제도에서 잘알고 있듯이 도시와 농촌간의 보험료산정 불균형, 병원, 의원을 이용하는 혜택면에 있어서도 결국 서민들께서 이용하는 것은 동네의 의원 또는 병원이요 중산층이 이용하는 종합병원 내지 대학병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서민들께서 슈퍼나 구멍가게를 하기 위해서 또는 조그마한 차량을 구입해도 보험료가 반드시 인상이 따르게 됩니다. 전세방 옮겨다니면서 몇 백만원 더 확장된 전세방을 구해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얼마전 8월20일 제65회 임시회에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의 궁금증과 민원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성북구 의료보험 대표이사에게 업무의견청취 협조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업무청취 내용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업무감시나 아니면 조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지역 대표기관으로서 업무를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설명까지 조합측에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25일 성북구의회 의장님께 수신된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의료보험 법령 및 국가가 제정한 제반지침에 의거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지역의료보험 업무현황보고는 불가사항이라고 이렇게 우리 의회 의장님께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은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료보험에 관련해서 제도적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상급부서의 제도개선의 그 근본책을 한번이라도 건의는 해봤는지, 배일에 가려져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수와 지출, 사업계획 등 주민들 부담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인인만큼 이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서 주민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의 제도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간 통폐합론이 거의 결정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과정인지 알고있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해볼 사항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많은 흑자를 내고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많은 적자를 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현재와 같이 양분되어있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하고 엄청난 인건비와 경상비등을 줄인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비용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질문에 답변을 해당 책임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해당 의료보험조합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타 구에서 일체 선례가 없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먼저 구의회 보고나 출석의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그 이유같지 않은 이유에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간단하게 예식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예약을 하러 가면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예식장 사용과 드레스, 또는 비디오는 물론이요 거기에 따른 식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까지도 세트로 예약을 해야만이 예식장 예약접수를 한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세트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장내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드레스를 하지 않는다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에서 예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해당 소관 담당 국·과에서 단속은 꾸준히 하고있는지 업주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윤수현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네,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안걸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걸용의원 행정위원장 안걸용의원입니다.
시민국 소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사업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중 재활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폐지나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 등 4대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경제성으로 따져보면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판로계획, 중소기업 살리기를 적극 강구하여 재생화장지 일괄구입 상설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을 재활용 매립 소각등으로 재활용률을 1%만 높일 경우 우리나라 연간 64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북구도 재활용률을 1% 이상 높일 대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제품 판로계획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예산을 줄이고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행정부부터 공영청사부터 모든 재활용품을 화장지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안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수현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 2아웃에 2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마지막 타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타자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2:2 동점 상황에 마지막 타자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두가지를 밝히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안내 12월5일 내일부터 시행하는 안내문입니다. 또한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현재 환경미화원 수의 변화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료요청을 하나 더 했는데 현재 그 자료는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며칠전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여기서도 수십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가 본의원 앞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까? 그 자료는 민간대행업체인 강남산업과 철한산업의 계약서 사본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현재까지도 본인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환경미화원수의 변화에서 아까 본의원이 마지막 타자라고 말씀올렸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이것 돌려보십시오. 이것이 숫자입니까?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고 하나 둘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숫자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말로 구의회에서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자리에 공무원들께서도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이 1년에 우리 성북구 수입이 30 여 억인데 반해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것이 240억으로 비효율 비능률로써 보통 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점에 종암1동과 2동, 안암동, 보문동 네 개 동이 청소대행업체에 의하여 12월5일 내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행정에서 적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구청의 노력이 무한히 반영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한 개 동에 대행업체 청소인력은 4~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개 동에 우리 구 청소원은 1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5명의 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 구 청소원은 민간대행업체 인력의 4내지 5배의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놀고 먹인 것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타 동의 청소인력은 대행업체인력과 같이 4~5명의 소수정예로 편성하여 정말로 청소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청소시에는 종량제 봉투만 수거해 갑니다. 일부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측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대행업체 청소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지역을 청소함으로써 주민들과의 대화시 잦은 입씨름, 불친절 사례가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은 구 종량제 봉투와 대행업체 종량제 봉투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내문에는 12월5일까지 동사무소나 판매소에서 바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도 불편하여 바꿔가지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일 아침부터 성북구의 봉투가 그대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갖고있는 구종량제 봉투를 민원없이 대행업체 종량제봉투로 쉽게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기 이전에 민간 쓰레기 위탁수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국장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종암2동 감사를 했습니다. 종암2동 감사한 결과 종암2동의 모든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무감사시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 향후 대책해서 종암2동으로부터 자료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까 김민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성북구가 전체 인력으로 카바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앞으로도 30년 이란 세월이 흘러야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현재 12월 말에 444명이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465명, 내년도에 가야 겨우 40명이 줄어든 421명입니다. 마지막 한 명도 없이 청소원들이 자연 감소되는 현황에서는 2029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청소원을 강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지않을 바에는 자연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우리 성북구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정말로 발전하는 성북보다 나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로 해서 4~5명이 인력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한 성북구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 하죠」하는 이 있음)
시간도 오래되고 간식이 준비되어있습니다.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시간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제의원님께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중요한 업무인 가스계를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업무 직원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과 협의를 하고 또 계의 업무는 국장이나 과장이 직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위원회 때 총무국장한테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가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의회에서 도시가스 배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100% 수용해서 앞으로 가스업무는 우리 구에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중점 추진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인허가 당시에 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느냐 이 계획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갑제의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서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97년 1월 1일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신축시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와 일반 쓰레기 배출 보관용 시설용기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기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직원 또 불친절, 보험료 부과 방법, 보험료 인상 요인 이래서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아까 말씀하듯이 이래서 조합측에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자세로 나가서 보고도 안 해 주고 법만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총무국장님 구의원님을 회사로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료보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여러 의원님이 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연역에 대해서 89년 4월 17일에 이것은 보사부 인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성북구 의료보험조합 이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급여개시는 89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고 조합의 직제는 2부 5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동 지소 근무 현황 그래서 조합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동에서 근무하는 동은 우리 관내는 18개 동입니다. 그리고 비근무하는 동은 1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소 근무 비근무 동은 의료보험 직원이 격일제 오전하고 오후에 긴급 민원 처리로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지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궁금하시겠죠? 주민이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의 자료 등 또 의료보험료 산정 기초 자료, 또 주민의 전출입시 동지소를 경유해서 의료보험 가입의 누락 방지라든가 의료보험증 발급 또 체납의료보험증 징수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제일 아까 물으셨던 의료보험료 부과 방법은 이것은 물론 관계법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 비례 아까 지적하셨지요. 재산 비례, 자동차 보험료 등을 등급 별로 분류해서 보험료를 결정 부과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산출 도표는 제가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세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95년부터 보험 적용 일수가 증가돼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둘째로는 시티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365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성인병 무료검진 등을 해서 급여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했고 또 국고 보조에서 매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삭감이 되고 적게 된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국고 보조를 얼마나 받았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4년에 67억을 받았고, 95년에 64억, 96년에 68억, 97년에 67억을 국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상률이 우리 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재산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보유율이 우리 구에 3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그리고 자가용 보유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 비례 보험료가 다른 구 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맞추다 보니까 비중이 커지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면할 정도의 생활 수준 수요가 아주 많다는 이유가 되겠고 타 구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부담이 많다고 보고 그래서 평균 보험률은 우리가 많다고 보지만 서울시 전체 조합 순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17위로 25개 구 중에서 17위로 낮은 실정이라고도 봅니다.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우리 구의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하는 처지에 있는 시민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있습니다. 근무실태라든가 이것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우리가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갖고 하겠습니다.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생산 업무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큰 비중을 안 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갖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보험 조합의 전체적인 재정난으로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8년 10월 1일부터 전국 227개 지역 조합을 통합하여 관리공단 설립 방안을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합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세한 내용을 공문을 보냈는데 보고도 안 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승로의원님께서 혼인 예식장 지도 감독 우리 예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부당 사례가 있죠. 드레스, 사진, 식당, 일괄 계약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속도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역추적을 할려고 합니다. 그 결혼한 사람한테 우리가 설문서를 보낸다든가 해 가지고 이것은 5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의료보험 징수관리에 있어서 상한치가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한가 얼마 이내에서 재산이 많다고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한치가 주어져 있는지 없는지요.)
그 자료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 비교표가 있거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걸용위원장님께서 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재활용품 상설 매장을 개설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재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나 TV, 가구등 대형 폐기물을 판매 수리 교환하여 주는 상설매장인 재활용 센타를 96년에 10월달에 민간단체인 가전가구 재활용 협의회에 의탁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상반기 동안 대형폐기물 약 3,200건을 재활용해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재생상품만 판매하는 매장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께서 일정양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오면 휴지나 비누등 또 재생품과 교환을하여 줍니다. 두 번째 재활용을 1%만 늘리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생활쓰레기를 1%만 재활용하여도 약 3톤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반입료가 약 2,000만원이 예산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약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6,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부터 재활용품을 우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지금 각 이면지 사용이라든가 또 재활용품으로 만든 휴지 사용한다든가 여러가직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민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만 민간하고 대행업소 하고 우리 업소하고 따질 때 상당히 경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이번에 내일부터 그 4개 동이 전체 대행업체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배경은 미화원이 그 동안 한100여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또 대행업체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행업소에서 그 동안에 종암2동과 안암동은 일부 수거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한 반 정도하고 대행업소가 반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나 동을 완전히 대행업소에서 해서 청소책임을 주게끔 이렇게 했고요 또 종암1동 보문동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적환장을 폐쇄 하기 위해서 종암1동과 보문동을 대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종암 1,2동은 강남 환경, 안암동 보문동은 철한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 경영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큰 특혜라면 이상합니다만 청소하기 좋은 곳에 다시 말씀드려서 여건이 좋은 곳에 우리가 대행을 주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한 자동차가 들어가서 그냥 수거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영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인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는 한 ⅓숫자 가지고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4동이 하는 그곳에도 우리 미화원이 한 6명 정도 남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대형폐기물 또 분리수거 또 있습니다. 가로, 간선도로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고요 대행업소와 우리 업소의 봉투교환문제 이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첫째 현 판매소에서 다 바꿔 줍니다. 또 대행업소에서도 바꿔 줍니다. 우리 동에서도 바꿔 주게끔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바꿔 주고 한 서너군데서 다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고지대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 4개 동은, 이것은 우리가 계약서에도 명시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만약 고지대에 청소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청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내겠다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도출을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 하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계약서 사본하고 자료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계약 사본은 바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네분중에서 구청측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시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 차후에는 다시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구청측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 및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지역개발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송하성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이대일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영기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조기찬 구재영 윤홍노
이용섭 김민석 안걸용 김수영
최계락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2인
최철모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배경철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경영사업담당관최홍연
감사담당관김영수
민원과장임선빈
총무과장강현구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열
재무과장원재웅
세무관리과장고용은
부과과장강석태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구자길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
재개발과장박창식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신성철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변영범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