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7일(토)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 차질 없는 의사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이은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의 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위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선 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불편한 사항과 미비한 점 등이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구의회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진작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김영식위원 달만 어느 달이냐 이거지?
○사무국장 이은실 작년도 6월이나 7월쯤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쯤 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7건이 처리됐다는데 어떤 건인지?
○사무국장 이은실 그걸 빼다가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동안에 청원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 왔는지.
○사무국장 이은실 청원사항이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2건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도 이따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복사하시지 말고 원본을 지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방금에 이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모순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침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한다는 그런 말로 일관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정세욱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같이 공개행정을 요하고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반 모든 업무들을 부끄럽지 않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날 집행했던 걸 방법을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우선 그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해외연수실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사항에 여러분도 많이 접해서 들으셨겠지만 해외연수가 구민들이 참 언짢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지역에서는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의장 이하 연수에 다녀온 의원들에게 환원을 해라 그 동안에 쓴 비용을 환원을 하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데모를 하는 것을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1페이지에 사무국 직원 현황을 보면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꼭 필요한 인원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침이라든지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만 통용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명지대학교 정세욱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 야 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은 다른 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고 현재 공통운영비에 대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건의가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작년말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자치행정과라고는 시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가고 있는데 그것이 변경되기 전에는 새롭게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 공통명의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최근에 최근 뿐만 아니라 전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경우가 보도에 나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에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는 한 번은 가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문물을 익히고 와서 그걸 구민에게 좋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 나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외화를 낭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보좌를 하겠다는 걸로 이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규칙에 26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회에 직원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성북구가 의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으면서도 직원은 사실상 26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구민회관이 있을 때 모든 청사 관리를 구민회관 측에서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걸 전부 다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서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좀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분석을 해서 정원규칙을 개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원 임기 중에 한 번 해외 연수를 한 번 다녀올 수 있다.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항상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갔다는 자체가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가서 관광을 했다는 데에, 저희가 원래 지방의회 위원들 해외 연수목적이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은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해외 연수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도 올해 두 차례 해외 연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저는 아직 해외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선진 지방의회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해외 연수 할 때 지방의회가 회기 중에 열렸을 때 가서 보고 우리가 원래 목적에 맞게 가서 배우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 목적으로 하고 또 끝나고 오후 시간에 자유시간도 갖고 해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가야지 가서 지방의회, 말 그대로 사진만 찍고 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하고 내년도에 갈 때는 철저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비난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예,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 지방기초위원 사무국장협의회가 있습니까? 모임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해외연수가 임기 중에 한 번 가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계속 언론에 나쁜 게 보이면서 혈세를 사용하는 거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이런 분 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데 우리 위원이 4년, 임기동안에 한 번 가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전국협의회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면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정부가 4년 동안 지방의회 위원은 한 번 가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언론기관에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할텐데 이것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2대 때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여기 공통운영비, 해외 연수비를 가지고 진짜로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커피한 잔 마셔본 적이 없고 정말 우리가 11박 12일인가 갔는데 정말 열심히 견학을 하고 왔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한다면 혹시 정부쪽에서도 이것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4년에 한 번 해외연수를 가기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언론에 마치 혈세를 유용해서 어디 놀다 왔다고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서 명예를 훼손하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명예를 훼손하는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나주형위원님 하고 이용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경석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금년부터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국에 그러한 선진 의회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금방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별도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 의회와 다른 구 의회 사무국장들과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러한 4년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도 맨날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행자부로 하여금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매월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도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떤 부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 봅시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양하게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방금 전에 나주형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탬이 되자면 어차피 우리가 지침대로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구정 홍보물 등을 통해서 해외연수 목적이라든지 또 목적지,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단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에 대해서는 갈 적에 사전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예를 들면 반상회 소식지에다가 어디를 가는데 이런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올리는 것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이번에 우리가 노트북 구입을 했는데요 기종이 최신식 기종인지 또 가격은 대당 얼마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노트북은 잘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어떤 분 말씀이 별 값어치가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왕 살 바에는 좀 좋은 것을 사지 왜 이런 것을 샀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김영식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노트북에 대한 예산을 대당 210만원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할 적에 팬티엄 2급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4월 25일날 발주를 의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것이 품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207만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팬티엄 2급에서 팬티엄 3급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조금 삼성 컴퓨터에 팬티엄 3급으로 상당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삼성 컴퓨터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삼보 컴퓨터로 샀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던 기종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샀고 가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금방 그것이 207만 9000원이고 모뎀하고 램카드를 약17만이 넘게 18만원이 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0이라는 것과 한글 97이라는 것도 대당 17만원 해서 한 대당 243만원이 소요돼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납품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훨씬 좋은 것을 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삼성 이런 데는 가격차이도 있고 조달청 납품한게 없더라 그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그때 단가계약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납품한 중에는 삼보의 3가 전에는 2로 예산 잡혔는데 3로했다 이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새 건물에 들어왔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의회건물이 멀쩡하게 지금 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엮기 위해서, 구내식당 현재 안 만들기로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구내식당은 지하1층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하고 같이 하는 거로 하지 저희 사무국 직원을 위한 별도의 식당을 하는 것은 않도록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바로 그 점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 좁은 건물에 구민회관에 있을 때도 구내식당이 있었죠? 있었는데 새건물아름다운 집에 이사들어오고 보니 직원들이 지출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인데 현재 있는 시설 중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취사를 하게 된다면 냄새가 나서 혹시 위원님들이 냄새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직원들한테 아부하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속칭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구민회관에서 의회가 더부살이로 지내 올 때도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본 건물에 들어 와서 구내식당 냄새난다고 못 짓게하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밥사먹으라는 뜻인데 결국 직원들한테 섭섭하게 대하면 직원은 반대로 위원들한테 섭섭하게 대할 것이다, 마음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어느 곳에 만들든지 스스로 만들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청사도 종합스포츠 시설까지 다 갖추어지는데 위원들이 가끔 이곳을 찾아오는 횟수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개중에는 수영회원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스포츠회원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인데 저는 먼저 구민회관 그곳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작년 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이 돼서 위원으로서 출전해 보니까 위원복지시설도 전혀 없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탁구장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먼저 사무국장한테는 내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옥상 쪽에 좀 만들어 놓겠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일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이 쓰겠다고 스포츠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지하실에 들어가는 스포츠 센터는 전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돈내야 들어 가는데 우리 27명의 의회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들 정말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한테 수영권을 하나 싸게 해 줬나, 특별히 하나 준 것 있나, 무슨 에어로빅을 하나 줬느냐, 그럼 도대체 의회 회관은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에요. 위원들한테 어떤 좋은 것도 없고 직원들도 그렇고 사기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 직원들의,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살리는 입장에서도 의회 자체에서 아니면 세미나실 한 쪽을 이용하든지 탁구 시설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래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어떤 쪽이든지 옥상에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애정어린 감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저도 몇 번 밥을 먹습니다마는 돈 4만원 내면서 그렇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참 좋았는데 여기 와서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내던 금액으로 해서 별도의 식당에서 시켜서 먹기 때문에 추가의 부담은 들지 않지만 앞으로 구내식당이 아니라 밑에 식당이 완전히 된 후에도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입주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대우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현재 운영복지위원회 바로 앞에 있는 다목적실에 탁구대를 해 놨다가 또 쳤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탁구대를 좀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하여간 말입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청사를 의원들이 자주 찾게 돼요. 그렇다고 이 밑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주민도 같이 오면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다 시설은 못 만들겠지만 일단 지금 의회 직원들이 고충 당하는 것은 새발의 피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식당에서 밑에 지하실에 있으면 냄새 안 올라옵니까?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을 주고 외식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밥값을 물어줄 것이냐.그런 제도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직원문제 가지고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의회직원이 뭐가 좋습니까? 교통이 하나 좋습니까? 밥도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닐 입장인데 그것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실제 이 꼭대기에 갖다 던져 놓으니까 올라오기가 보통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려고 찾을 것인데 내가 봐도 위원하고 동민하고 같이 봤을 때 어디 가서 쉽시다 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상임위원회실 찾아오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구 의원이 돈 많아 가지고 어떻게 쉽게 접할 수도 없는 그런 주민과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관계도 많고 해서 최소한 우리는 우리지만 직원복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업주는 연간계약을 입찰을 보고 들어 올테니까 의회 직원들 밥 반값을 안 줄꺼에요, 안되는 거에요. 어느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정상적으로 돈 내고, 돈 내는 분은 반찬 한 가지 더 올라가고 직원들이 매일 먹는다고 해서 반찬 한 가지 빠지면 그것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라도 절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도 송구스럽고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를 꼭 가지시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식당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위원장 윤만환 네,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금방 최재룡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앞서 표현한 것처럼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신데 대해서 새삼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가격보다 다르게 더 비싸게 해서 저희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게 된다면 현재 다목적실에 배수시설하고 수도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에게 힘이 돼 주신다고 하면은 그 곳에다 별도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하면 냄새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존 들어오는 식당이 저희에게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적에는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다목적실에 급배수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 직원만을 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새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직원들 복리시설로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2층에 임시식당은 아니고 별도의 직원들의 식당을 설치하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얼마 후에 청장님이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본 위원이 만약에 그 시설이 이 청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밖에 간이시설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지하실 일반식당하고 같이 쓰기를 결정이 됐다.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의회식당은 없고 거기에서 사먹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별도의 청사를 짓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결정할 때까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못하면 못하는 보고를 의장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결정을 지었다든지 그런 보고가 왜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밖에 본회의장옆에 의장실 바로 앞에다 그것을 하려고 해서 설계까지 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설치를 하면은 위의 도로변에서 보면 모양새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100억 이상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은 건물의 모양새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장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지는 않았어요. 장소는 어느 장소가 됐든간에 좋다 말씀을 드렸지 꼭 그 자리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 자리가 안되면은 제2, 제3, 제4, 제5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면은 이 위에 개운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 지금 식당도 하고 있고 사무실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제3, 제4의 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청장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가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위원들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되고 거기에다 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끝나고 제2 제3 할 것도 없고 구청에서 ‘이거 알아서 식당에서 적당히 사먹지 무슨 말이냐’ ‘네, 알겠습니다’하고 끝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결의해서 해 줬으면 위원들한테도 보고하고 여기는 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어렵다, 하면은 제2 제3 제4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러나 버리면은 영원히 식당은 못 만든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런 기회에 위원들이 전부 밀어주고 예산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밑에 부지가 혹시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밑에 부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식당을 만들기가 당장 예산이 안되면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식당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해 가지고 또 안 하고 우물우물하고 끝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들이 결의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그대로 실천해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밖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관상 컨테이너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멀어도 개운산 위에다가 여러개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걸어가서 먹을 수 있고 아줌마가 와서 밥을 짓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거기는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요밑에 부지 하나 선정해 가지고 식당으로 조그맣고 예쁘게 건축 하나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식당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장장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 결정을 해서 맡겨 줬으면 되든 안되든 ‘여기는 미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감사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하실식당하고 같이 겸용을 하자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실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위에 구청장도 있고 해서 동료 최동환 위원이 항상 말씀하는 대로 우리 의회는 독립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항상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이 못되니까 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마련을 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2 제3의에 대한 연구검토해서 국장이 말이야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가기 전에 위원들이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은 내가 있는 동안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여기 떠났을 때 우리 국장이 이거 식당 하나 만들어 줬고 3대 위원들이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이 식당을 만들어줘서 요긴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 지금 못하면은 못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냥 우물우물하고... 간단한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톤을 높여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이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고마움을 알고 그것을 보고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거 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살하면 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2 제3계획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식당문제 또 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눈물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타구의회 사무국 직원현황표까지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30명 제일 많습니다. 이걸 갖다 놓으셨으면 아무래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별정직이 필요한지 또는 일반 4급, 6급 또는 기능직이 필요한지 이왕에 말씀하실 때 명쾌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아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한민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 위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이 위원님 수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같거나 또는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추후에 직원정원 규칙을 개정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힘이 돼 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저희 직원들 중에 전기라든지 특히 음향장비를 다루는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TO상에 사무관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없고 그래서...
○김영석위원 사무관이면 몇 급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5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나중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원규칙 개정할 때에 힘이 돼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드렸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5급 한 분하고 전기기계 한 분씩만 도합 세 분정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음향장비하고 사실상 지금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명 정도가 추가되면은 사실상 5급은 지금 (지원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인원은 증원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음향장비 직원하고 지금 속기사가 3명이 정규직으로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적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속기사가 한 명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바람입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들이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 노트북 PC와 관련되어서 구매를 삼보컴퓨터 본사와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리점업체랑 계약을 했나요?
○사무국장 이은실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의 단가계약에 대한 삼보하고 연결을 했습니다만 별도의 삼보대리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한 삼보에서...
○최동환위원 조달청에 했다는 게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의뢰를 서면으로 조달청에 하셨나요?
○사무국장 이은실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최동환위원 조달청에서 그 대리점을 소개해 준건가요?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물품구매계약서 있죠? 그걸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용섭 위원님이 보고 받은 것을 봤는데 작년 정기감사 때 사무국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업무추진비 서류 정리한 게 우리가 의회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비 몫으로 해도 국내여비, 해외연수비, 의정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해 감사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로는 크게 묶어 가지고 의정활동공통경비만이라도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묶음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된 의정활동 관련된 업무추진비와 의사운영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이 증액이 되고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비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 1억 2000중에서?
○사무국장 이은실 의정활동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3300입니다만 집행된 것이 4511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억 1122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집행액이 4764만 8000원입니다.
○최동환위원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그 중에 특히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이은실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환위원 그 금액 집행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지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지금 45%부터 50% 사이에 집행됐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주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활동비도 지난해 정기회 때 분명히 별도의 서류철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되어 있으면 지금 보여 주시고요. 전문위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지금 별도로 2건이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하고 위원활동 관련돼 가지고 지원비가 20만원, 10만원 해 가지고 30만원 월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방식이 어떻게 되죠? 월정액으로 줍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지급이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카드로 쓸 수 있게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최동환위원 전문위원님 카드 쓸 일이 있습니까? 위원 자료수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무국장 이은실 예를 들면은 다른 구에 전문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적에는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구의회 전문위원하고 간담회 한 사례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은실 별도로 가서 한 경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들하고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영수증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전문위원 자료수집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판공비 식으로 나가는 거에요? 이게?
○사무국장 이은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자료 보여 주시고요 지금 지난해 정기회 때 예산편성이 되기를 방금전에도 국장님께서도 속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아직까지는 안되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회기는 빼놓고 일반 비회기 때는 7월 달부터 11윌 달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특히 작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주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7월 달부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97년도인가 98년도에 1년을 다녔는데도 사실상 그 당시에 컴퓨터 속기가 상임위원회 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기계도 사고 속기사들 컴퓨터 교육까지 예산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IMF라는 이유 때문에 한마디 상의 없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속기사들 컴퓨터 교육이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그 다음에 그 해 정기회 감사 때 지적이 돼서 다시 예산을 올리자고 그래서 올해 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컴퓨터 속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수기로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컴퓨터 속기로 전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기능이라는 게 유사한 기능을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타자 연습할 때 한타 4벌식하고 2벌식을 둘 다 익히기 힘들 듯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기능이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예산을... 자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확실히 해서 고가의 장비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비싼 장비 사놓고 해마다 정기회 돼서 다른 속기사들이 의회 와서 쓰는 장비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난 해 정기예산에서도 10개월 교육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그렇게 안했다는 것은 속기사들한테 무관심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직급 같은 경우야 의회에 근무 안 해도 구청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속기사는 자기 기능 하나로 의회에 붙어있는 건데 속기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속기사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문제인데 아까 사무국장께서 속기사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지난해에서 의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직급 간의 어떤 힘겨루기에 밀려 가지고 힘없는 속기사 한 명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구청에 가 있는 속기사를 연말에 정원, 정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 속기사는 해고가 됐어요. 작년 연말까지 재임명이 안됐으면 별정직은 해고입니다. 그래서 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회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일반 임시회에서라도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도 있는데 현재 3명이면 1명이 여유가 생겨서 순환이 돼야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되는데 속기사 한 명 없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시간 조정해서 서로 엇갈리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문제지만 지난번에도 감사관련돼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관련된 감사계획서 심의하는 임시 회의를 열었을 때 다른 상임위원회 10시에 하고 운영복지위원회 11시에 했어요. 그런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임위원회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감사 장소가 서로 다르게 결정됐네 어쨌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1시간 늦게 시작한 죄로 그게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다시 감사장소가 다 의회청사로 뒤바뀌는 그런 일의 원인이 몇 사람의 안일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활동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속기사의 사소한 문제로 구조조정을 시켰다는 것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은 다시 되짚어서 밝혀 볼 생각인데 그런 문제가 지금 와서 사무국장이 바뀌니까 해 보니까 속기사 한 명 부족해서 의회 일 진행하는 게 깝깝하니까 한 명 더 있었으면 한다,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 나머지 다른 직원들, 다 작년부터 근무한 직원들은 그런 전후 사정을 다알아요. 다 알고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동참했던 사람들이고 책임의 일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10개월 동안 교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청사이전이라든지 개청식 그 다음에 1차 정례회의가 6월 10일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비회기 때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속기사 한 명이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만일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릴 적에는 하여튼 정원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면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3개 위원회가 동시에 열려 가지고 속기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하고 6월달 정례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작년에 이미 의회 청사를 상반기 중에, 초에 옮긴다 것은 다 계획했던 문제고 6월 달에 정례회 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조례개정에서 다 알고 예정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10개월 교육비를 했는데 혹시나, 분명한 것은 속기사들한테 그렇게 말씀 전하세요. 지금 현재 수기속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천지가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급속하게 다 변하고 있는데 그런 속기방법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그런 직원들은 정말로 정리해고 시켜야 되는 직원 중의 한 사람이 될지 도 몰라요. 그런 의도에서 교육예산을 집행 안 하고 정리해고 시켜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도라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 회의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자기가 발언한 것을 바로 바로 받아보고 싶어도 속기를 풀어쓰고 다시 교정을 보고 활자로 인쇄를 해 가지고 오는 게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 후에 보면 사실은 이미 임시회가 한두 번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컴퓨터 속기를 빨리 도입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 누가 관심이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이미 예정돼 있던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정회하면서 있다 보니까 우리 속기사들 구의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6시 넘어서 근무하는 직원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기 공부를 본 위원이 지지난해에 알고 있기로는 업무시간 이후에 저녁시간 때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학원을 다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 이사하는 거하고 정례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정말 그 속기사들 정리시키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면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정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본위원의 소신이고 그 속기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교육비를 안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컴퓨터 속기를 익히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하시면 이 문제가 다음 정례회나 또 다음 번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회의 때 또 거론이 되면 저는 그때는 지금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최동환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 직원들이 빨리 속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집중적인 교육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문제는 이만하고 다른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민 체육대회 때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 우리 개청식 때 초청 못 하신 지역 주민들을 체육대회를 빌어서 운동장에 계신 분들을 일부 의회 청사 안내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신 분들 기념품을 하나 드리려고 물어 보니까 아직 제작이 안됐다 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몇 개 받아서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은 쉽게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는 어때요?
○사무국장 이은실 최근에 기념품을 한 50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언제 했죠?
○사무국장 이은실 6월 8일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구매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그냥 가끔 열리고, 와도 기본적인 회의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 소소한 부분은 다 알아서 하는 거에요,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이은실 정례회의를 대비해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구매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떤 종류를 구매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볼펜하고 샤프하고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운영복지위원회와 상의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만환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견본을 갖다 놓고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타당한 걸로 의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운영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알아서 다 결정을 해 버리는군요. 운영위원회는 그냥 있거나 말거나. 뭐 통과의례로 저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청기념식 때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초청대상자 명수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원래 예산 잡힌대로 집행을 했나요? 아니면 좀 단가를 낮춰 가지고 수량을 늘렸습니까? 그 두 가지 기념품하고 다과 부분에서? 그 부분도 사실은 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개청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운영복지위원회 할 때 개청식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결과 얻었다는 것을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죠. 맨날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몇 사람 있는데서 보고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그때 당시 연회는 39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 때 하고는 예산에 맞췄습니다. 금액을
○최동환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기념타월은 1000개를 했고 그 다음에 다과준비는 700명 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쨌든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다른 것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위원들이 지방연수라든지 세미나 갈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은 회의 할 때만 하는 멘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반향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회의 때 이야기를 하면 회의 자리 트고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식의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나가는 말이라도 회의 석상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 회의 때나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은 최소한 이야기 해 주는 게 운영복지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무국에서는. 지난번 제가 지방연수나 세미나 부분은 일년 전쯤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에요. 96년까지는 사실은 지방연수를 가면 연수일정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숙소, 식당 같은 부분도 사무국 직원들이 다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의 문화공보과나 이런 데와 연락을 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일정을 다 자체로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엔가 여행사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물론 쉽죠. 여행사에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비용절감이라는 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번 제주시의회 비교시찰을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봤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숙박장소의 문제인데 이번 제주도 갔을 때가 제일 숙박시설이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하고 다 맡겼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돈 주는데 여행사에서 집행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관광1급 호텔로 돼 있는데 특1급 호텔이 2인 1실 조식 포함해 가지고 8, 9만원 사이입니다. 그 사이 가격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행사에 맡기니까 여행사에서는 관광1급 호텔로 해 가지고 했는데 말이 관광1급 호텔이지 서울 시내 여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일정은, 일정 잡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 티켓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여행 나가는 문제도 아니고 국내의 뻔한 장소에 뻔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직원들이 같이 얹혀서 같이 놀러가는 그런 생각 보다는 좀 뭔가 준비를 해 가지고 일정도 챙기고 이런 자세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서는 평소에 못하는 이야기들 위원님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따라가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준비해서 가는 것이 훨씬 저는 내실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여행사에 맡기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1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문제가 저는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의 효율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논란이 없는데 언론사와 관련돼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집행한 용도의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의사활동 공통경비로 해야 되는가. 그 정도 금액이면 인터뷰하신 분, 당사자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줘도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의사활동 공통경비로 집행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우리 자매 도시인 삼척시가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구호성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서에 보니까 그것 또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여론수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98년도 예결위원회할 때 99회계년도 예결위원장할 때 1000만원을 넣었어서 그 용도가 뭐냐면은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집행하기가 애매한 부분들 의정활동공통경비라는 것이 의원 관련된 부분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의장단이나 나머지 의원님들이 의회활동과 관련하지 않는 부분에도 의정활동공통경비를 무원칙하게 집행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비로 별도로 마련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삼척 자매도시 구호금 보내는 이런 예산 그리고 지난 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장단하고 관계기관장들 모임 갖는 것 회식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정활동과 엄격하게 따지면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의원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집행을 의사운영에 있는 국민여론수렴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게 점점 본래의 취지가 왜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최동환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 세미나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택시나 소형버스나 대형버스 기사님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관광가이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광회사에 맡기고 그냥 따라 가는 형태로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위원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우리 서울 모델만도 못 합니다. 실제 밑에 어디에 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 나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전에 현지 답사 해 가지고 호텔 같은 곳은 예약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 맡기고 그것도 기사가 부족하면은 가이드만 정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따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이리 가자 해서 관광버스기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부족하다가 하면은 가이드 하나 불러 가지고 하면은 내실 있고 위원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면서 위원들 불만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류 사류 모텔만도 못한데 관광호텔이라고 가서 이렇게 낭비하도록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 사무국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그쪽에 다 맡겨버리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측면에서 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꼬집고요 추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곳은 전부 박사들입니다. 전부 교육을 받았어요. 택시운전기사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행을 했다는 하는 것은 불미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저도 (수협이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장단에서 사용한 거 또 여러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철저히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해도 많고 잘못하면 우리가 중앙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게 있고 위원들간에도 공통경비로 쓰고 해야지 여기저기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세미나 같은 거 있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현지 답사를 잘 하셔 가지고 경비도 적게 들고 내실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고 그런 여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청 각 과장 등 동장을 비롯해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죠? 올해 할 예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지금 윤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협의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협의하셔야 되요?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우리가 상반기든 하반기든 봄가을로 만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하자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구청에서 했으면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볼 계획은...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길음2동 사무소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종암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사무국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