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종암1동사무소 일 시 : 2000년6월19일(월) 오후2시 장 소 : 종암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종암1동 한상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의회에 관한 정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 종암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위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암1동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선 서) ○위원장 윤만환 앉으세요. 그러면 종암1동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주무담당 주사를 먼저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우리 종암1동 주무담당 주사 김환선 씨를 소개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업무보고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동장 한상진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동을 찾아주신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고 또 오늘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할 걸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시원한 자리로 못 모시고 이런 자리로 모신 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다음은 동특수사업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00년 방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한상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암1동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낮에 자료 요청했던 것 이외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청소환경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사용내역 특히 기금관리 내역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1일 결산하는 것이니까 어제 6월 17일까지인가 돼 있는 걸로 해 주시고요. 통, 반장 신문구독과 관련된 내용인데 통, 반장들이 신문구독을 하는데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지 그 종류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오전에 자료요청을 다 끝냈으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자료 이외에 다시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누가 했어요? ○위원장 윤만환 오전에 타 동에 자료 요청했던 것은 이미 자료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단체별로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도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 주시고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이외에 자료를 요청을 받겠습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 보수현황 및 보안수리 접수대장 있을 것이니까 보여 주시고요, 반장한테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 있죠? 소모품 구매 및 계약서에 따른 제반서류 그리고 여기에 이자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이자인지 내역도 보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오전에 길음2동에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종암1동에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윤만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이미 여기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윤이순위원님. ○최재룡위원 저 끝난 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와 그 처리 건수를 우선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인원 동원하는 데 민원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고회원들이 지금 보니까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고회원들과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했는데 문고회원과 공공근로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옥상에 영농학습장을 조성했다는데 그 조성한 내역에 대해서 비용이나 일체 그것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앞서 최재룡 위원님이 신청하신 민원서류철인가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것하고 처리된 결과를 저도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지체장애자 관리대장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그러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자료 요청했던 위원님들 순으로 나눠주시고 또 새로이 자료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피 감사부서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암1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암1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44페이지, 거기 보면 감사 시정사항이 있는데,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평소에 이용섭위원님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많이 여러 차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도 종암1동에서도 예외 없이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공공근로자 활용 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 12페이지. 공공근로자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동장 한상진 공공근로근무... 공익요원으로 돼 있죠. ○나주형위원 공공근로자로 돼 있는데요? ○동장 한상진 11페이지요. ○나주형위원 12페이지요. 12페이지. ○동장 한상진 공익요원으로 돼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에서 공공근로자 활용단속 이것... ○위원장 윤만환 질의 답변 방법은 오전과 같이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것 공공근로자 활용이라는 것은 공용 주차장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동장 한상진 예. ○나주형위원 현재 민원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자가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동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죄송합니다. 위에 표에 돼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경고딱지를 붙인다, 그런 단속이 아니고 공공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제대로 대나 제대로 못 대나 왜냐 하면 차를 제대로 대야 다른 사람이 댈 수 있거든요? 제대로 대나,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단속강화에 있어서는 전부 공익요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법 주차단속 돼는데, ○동장 한상진 공익근무요원이요. ○나주형위원 예, 공익근무요원들 민원야기가 없나요? ○동장 한상진 민원야기가 안될 수가 없죠. 사실 단속이라는 게 안될 수가 없는데 저희 동에는 주차단속문제는 사실 구청의 단속요원들이 고대 뒷길로 해서 우리 앞마을로 매일 차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자 주차단속은 앞 마을이라든가 고대 뒷길이 아닌데 그야말로 구청에서 잘 안 나오고 우리 동의 취약점만 다니고 있고 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은 단속이라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합니다. ○나주형위원 하긴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한다? ○동장 한상진 실적은 5월 30일까지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한 게 225건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많겠네요?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물론 주민들도 불법주차한 것이 잘못된 건데 반면에 공익근무요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무례를 범하지 않고 단속 당한 대상자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게 돼야지 꼭 단속하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권한이나 이렇게 잘못 되다 보면 감정 상하게 되고 해서 항상 그런 문제로 주민들이 어떤 동사무소나 구청에 불만을 갖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 야기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타 동이나 일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여러 가지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종암1동에서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동장 한상진 사실 저희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차단속에서 2명이 파견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업무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동에 2명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나주형위원님 내역서를 참고하세요. ○나주형위원 그럼 이따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용섭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이 주차단속이 225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1.5건이 되네요? ○동장 한상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 ○동장 한상진 예방, 예방... ○이용섭위원 예방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건수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을 하기만 했지 특별한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다는 것입니까? ○동장 한상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동에는 저희 동의 큰 길이라고 하면 종암로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고대 뒷길이라 하고 앞마을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청 단속요원들이 항상 차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속하는 것은, 그쪽에 단속당하는 것이 많은데 거의 다 그쪽 실적이 되고 저희 공익요원은 종암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리로만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한두 건 단속을 하고 이런 실적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얘기는 지금 동장님은 구청 직원이 차 타고 쭈루룩 가서 다 단속하니까 여기는 단속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 사람들이 다 하니까. 구청사람들이 하루에 2번 내지 3번밖에 안 와요. 그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것은 인정하죠? ○동장 한상진 예. 인정합니다. ○이용섭위원 잘 안 나가고 우물우물하다 보니까 예방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단속이 소홀했다, 두 사람이 다니면서 하루에 1.5건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장 한상진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용섭위원 인정하면 앞으로 자주 좀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종암1동,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재활용 기금을 정기예탁을 했는데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97년 2월 26일날 1년 반 해서 1200만원을 정기예탁 했어요. 그런데 그때 97년 2월 정도면 말이죠, IMF때 그때 금리가 17%, 18%입니다. 그런데 그게 8.9%라는데, 8.19%. 두 번째는 400만원을 99년 6월 22일날 했는데 8.6%를 해서 1년 6개월 했는데 이 금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그러한 공공자금은 그때는 상업은행에 했었습니다. 상업은행에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만약에 동장이나 담당 개인 돈이라고 하면 여기저기 알아봐서 위탁을 했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97년 3월 달쯤 됐을 때 IMF 한파가 와 가지고 이자율이 17%, 16%다, 15%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8.6%로 놨으며 또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간입니다. 보통 1년 내지 6개월씩 하면서 저금리로 해서 예탁액 해 놨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에서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이 돈이 17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1600만원의 돈이 있다고 하면 정기예탁을 한다고 하면 생각이 짧은게 아니라 이 은행 저 은행 여러 군데를 해서 아무래도 낳은 대로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면 특별우대금리를 해 놓던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동장 한상진 그때... ○이용섭위원 됐어요. 지금 담당자도 온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우연히 이렇게 됐다지만 기금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거에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우리 미화원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피와 땀이 어린 돈인데 그것 다만 몇 프로라도 이자 더 주고 하는데 넣어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한빛은행에다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질의를 해서 다른 데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얘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돈 가지고 이렇게 안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동장 한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가지는 처리대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지시1, 완료1... 이게 뭡니까? 고장 신고하는 날이 70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접수일을 말하는 겁니까?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섭위원 보안등 고장접수 및 처리대장이죠? 그렇죠? ○동장 한상진 네. ○이용섭위원 거기 위치 그 다음에 내용, 신고일, 지시일, 완료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일이라는 것은 신고한 날을... ○동장 한상진 접수해서 바로 그날 지시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죠? ○동장 한상진 그 형태에 따라 다르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데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안이 떨어져 가지고 새로 갈아 끼우는 거 아니에요? ○동장 한상진 한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죠? ○동장 한상진 네. ○이용섭위원 웃으면서 합시다. 이런 장부는 난 처음 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접수가 여기 제일 앞장에 보면은 1월 3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월 3일 날은 우리가 연초라고 해서 노는 날이죠? ○동장 한상진 2일까지 놉니다. ○이용섭위원 2일까지 놉니까? 그러면 3일날 첫출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3, 4일 노는데 오늘 접수 해 가지고 1월 3일날 접수해 가지고 지시해 가지고 내일 것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3일날 1건 접수해 가지고 그날 1월 4일날 1건 완료했어요. 그 다음 날 또 1월 5일날 2건 접수해 가지고 2건 바로 그날 수리를 했다는 거죠? 이 전기업자가 종암1동 보안등 고장이 새로 접수가 되면은 빨리 수리 좀 해 주쇼? 하면은 냅다 나타나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동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이 지시는 어떻게 보면은 서류를 끌어 맞추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오늘 접수가 됐으면 언제 완료됐다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설명할 거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날 접수해 가지고 그날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했어요. ○동장 한상진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류를 맞췄다는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안등 문제는 대개 전화로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디 보안등 하나 달아달라 그러면 저희가 바로 직원 아니면 제가 바로 동신전기가 여기 있어요. 동신전기한테 전화해 가지고 대개는 그날 처리가 되고 늦어도 그 다음 날에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나중에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날 받아 가지고 그날 처리가 된 것은 거의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 또 소리지르게 만들면은 안되고요. 아무리 동신전기가 이웃에 있고 동사무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구청에 교육갈 때도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가 있을 때도 있고, 직원이 출장갈 때도 있고, 휴가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전기업자가 1만원, 1만 5000원 받으면서 지금 전화하면 당장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서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맞출려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 서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접수일 하고 수리일 하고 제대로 적는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날 민원이 다 됩니까? 이건 안 돼죠? ○동장 한상진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3일, 4일 정도 걸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그날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그날 다 접수를 해 가지고... ○동장 한상진 글쎄, 이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짜 한두 건 몇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일도 있을 거고 늦게는 일주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가 제가 접수한 것은 거의가 그날 처리가 됐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엉터리 꿰맞추는 서류는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윤이순 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근무시간 전까지 해결이 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 추가드리면 97번지, 97-367번지와 78-369번지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어디쯤 되길래 보안등이 수시로 고장나는지?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69번지와 367번지요? ○동장 한상진 요즘에 재개발지역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집을 철거하면서 보안등까지 철거를 해 버려요. 철거하는 회사에서 잘못 알고 그러면은 철거당하면은 특히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 사는데 그걸 철거하느냐 그래서 또 다시 해 드리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69번지 같으면 5번이나 있었거든요? 한 번 해서 다시 민원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아예 전주를 하나 세워주던가 전주 대신 해서 할 수 있는 기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5번에 대한 예산낭비는 없을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 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네,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나주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공공근로자를 활용에서 단속한다고 했죠? ○동장 한상진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공공근로자가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계도차원이겠죠. ○동장 한상진 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단속이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동장님께서 단속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걸 바뀌드립니다. 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장님 아까 감사선서를 할 때 질의사항에 솔직하게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우리 이용섭 위원이 질의했던 보안등 문제는 사실 아무리 동장님이 옆에 한집에 살고 있어도 그날 해야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일주일된 것도 있고 5일 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처리대장에 그렇게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그날 접수해서 그날 처리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잘못된 거죠. 솔직히 해 주셔야지 우리는 옆집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종암1동 전지역이 대행업체수거지역이죠? ○동장 한상진 네. ○박경석위원 환경미화원이 다 없어도 됩니다. 다만 전지역이 대행업체의 수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은 다 수거를 하시는 걸로 하고 6명이 되는데 이 6명이 하는 일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동장 한상진 네. ○박경석위원 6명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재활용품이라고 해야 별로 수거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말이지 종이 같은 거는 다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요. 주워다가 파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재활용 수거량과 6명의 인건비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결론은 6명씩이나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너무 많은 인원이... ○동장 한상진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동장으로서 느낌을 얘기합니다만 지금 6명이 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재활용품 수집장을 말씀드리면 고대 뒷길 법학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거의 다 산동네예요.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거기까지 수집 운반해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는 글쎄요, 인력차원을 관리하는 면에서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놀고 있다 이러지는 않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글쎄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을 해 봅니다만 사실 청소분량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체적인 성북구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의 말씀드린 대로 이 재활용품만 취급하는데 1개 동에 6명씩이나 필요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종암1동이 행정구역으로 다른 동네보다 여건이 나쁘고 면적도 넓고 그런 것이 많은데 실제로 일선에서 본 위원이 청소행정을 해 본 입장에서 볼 때에 6명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동특수사업과 관련해서 코스모스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파종을 언제 하셨습니까? ○동장 한상진 언제냐구요? ○박경석위원 네. ○동장 한상진 4월 29일날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네, 나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얼마나 자랐어요? ○동장 한상진 그쪽에 코스모스 크기는 한 이 정도 자랐습니다. ○박경석위원 나는 깜짝 놀란 게 파종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파종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하셨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장신문 보급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는 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통장님이 몇 분이죠? ○동장 한상진 지금 25분입니다. 한 분이 결원되어서... ○박경석위원 그런데 어쨌건 24명이 어떤 신문들을 보고 계십니까? ○동장 한상진 통장님 25명은 대한매일신문이요. 전에 서울신문이죠?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문이 저희가 통반장 합쳐서 67명입니다. 통장이 25분, 반장이 42분. 시정신문은 반장9분 이렇게 보십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매일신문을 다보고 있죠? ○동장 한상진 네. ○박경석위원 통반장에게 신문구독료를 주는데 대한매일신문만 보라는 법은 없죠? 자유롭습니다. 어떤 신문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대한매일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내일 모레 몇 일 있으면 반상회를 위한 통반장 회의를 하죠? 그때에 그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유롭게 아무 신문이라도 보실 수 있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죠?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록 한부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동장 한상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꼭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여서... ○동장 한상진 제가 통장님 반장님들이 대한매일신문을 안 보고 다른 신문도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지 매여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동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주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용섭 위원께서도 정기예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재활용품 판매금이 일반보통예금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동장 한상진 정기예금으로... ○박경석위원 아니 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일반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금년도 1월달부터 400만원이 되어서 현재는 6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일반보통예금은 우리가 수시로 청소환경을 하기 위해서 마대구입이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쉽게 찾아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예금을 해 두는 것인데 이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의 통반장신문구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친절봉사를 생활화한다고 하고 또 일주일에 확대간부 후에는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민간단체에서 동을 방문해 가지고 친절을 잘했다 이래서 상을 탄 적이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상은 타 본 일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습니까? 교육만 열심히 시킨다 이겁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이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는 저희 주민들한테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께서는 친절은 30개동 중에 우리 동이 제일 잘 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동장 한상진 자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좌우간 친절히 하려고 하는 것만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신 있으면 그렇게 대답해도 돼요. 하여튼 열심히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장마진다고 하는데 종암1동에서는 풍수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20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특히 취약지점에 대해서 대책 이걸 말씀 해 주십시오. ○동장 한상진 지금 2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취약지점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종암2지구 재개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는 몇 세대만 남겨놓고 이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공회사가 삼성건설입니다. 삼성건설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보이겠습니다만 거의 전면을 파란비닐로 덮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높은 데서 흘러서 하수구로 빠져나가게끔 거의 비닐로 덮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운데 개운산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침사지에서 일단 걸려서 하수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에 모래가 쌓여 있으면 원할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긁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 수집장을 저희가 축조를 했어요. 원래 단단한 땅이 아니고 축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가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저희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것은 곧 장마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장실을 이용했는데 접수가 몇 건이냐? 그 동안에 완결은 몇 건이고, 추진이 몇 건이며, 불가가 몇 건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동장 한상진 금년에는 저희가 이동구청장실을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동장 한상진 작년에...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종암1동에서도 틀림없이 위험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몇 건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동장 한상진 지금 저희 대장에 혹시 위험시설물이 한 군데가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에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종암여중 쪽에 절개지, 서라벌고등학교 쪽에 절개지... 옛날에 돌 깎아낸 자리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동의 위험시설이라고는 사실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3년 전에 걸쳐 가지고 종암여중쪽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절개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라벌고등학교쪽에도 8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꼭 위험시설물을 찍어내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장이 파악하기로는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없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험시설도 없고 수방대책도 잘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가 수방대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성북구 구 의회 밑에 종암1동인데 그거 건축한 관계하고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장 한상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 바로 옹벽 밑에 공사해 가지고 흙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 흙이 우리 동으로 내려오는 하수도로 비가 많이 오면 흘러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구 의회에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 시설을 보안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해결났습니까? ○동장 한상진 구청에서는 공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아직도 저한테 자꾸 제발 구청에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덕기위원님하고 저하고 치수방재과에 가서 얘기도 했고 토목과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더 잘 해달라고... ○김영식위원 그런데 공사를 했다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공사를 해야 죠. ○동장 한상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위원님이 나름대로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흙에다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잔디를 씌우는 일인데 잔디는 지금 심어 가지고는 큰 효과는 못 본다고 그래요. 어차피 그게 잔디가 살아야 효과를 보는 거지 지금 공사한다고 해도 그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수긍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한 번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구 의회에서 한 번 내려다 보시면 바로 옹벽 밑에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흙을 파 뒤집어 놓은 게 밑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흘러오는 것만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흙이 흘러가지고 침사지로 오면 침사지를 딱 막으면 물이 안 흘러갈 위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 말씀은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동장님께서 잘 살펴 주십시오. ○동장 한상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해 주신대로 한 6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동장님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드리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첫째 동소식지 자체 발간한 것을 갖다 주셨는데 이것은 성북 소식지입니다. 성북에서 발간한 소식지이고 동 자체에서 동 소식지를 발간 안 하고 있죠? ○동장 한상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왜 이걸 갖다 주십니까? ○동장 한상진 그것은 저희 관련 사항이 난 소식지를 보여 드리는 자료였을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내가 자체에서 발간한 동소식지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담사례 같은 거라든지 또 동주민중에 진짜 주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미담사례나 이런 것은 자체 발간 동소식지에 기재될 수 있는 동소식지를 매월 하지는 않지만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자체 발간하는 동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한 번 머리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동을 위해 협조하는 사람들 용기를 주고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문제를 한 번 논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정경윤 씨로 돼 있죠? 지금 협조가 잘 안되고 있죠? 솔직히 말해 주세요. ○동장 한상진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장으로서 구협의회 회장단협회를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회장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할 회장님이 구 회비도 안내고 있습니다. 또 이건 진짜 말이죠 동장님이 몇 번 협의회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회장으로서. 빨리 종암1동 지도자협의회장은 정리를 해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새마을지도자의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해라 해서 몇 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경에는 하계 수련대회를 갑니다. 정경윤 회장님이 계시는 한 도저히 종암1동에서는 지역회원들 못 갈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6월달 중으로, 7월15일 중으로 협의회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꼭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취로사업을 실시했는데 1848명을 취로사업을 시켰습니다. 생보자가 798명 플러스 저소득층이 1050명, 이렇게 취로사업을 시킨 결과 한 달에 한 사람당 며칠꼴로 취로사업을 시켰습니까? ○동장 한상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20일 시켰고 일반은 한 10일씩 시키고 이렇습니다. 보통이요. ○김영석위원 지금 성북구 자료에 의하면 취로사업 평균 9.7일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면. 여기 종암1동은 많이 했군요. ○동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취로를 신청한 인원은 한 60명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보면 신청한 사람을 똑같이 돌린다, 이런 데도 있는데 저희동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는 더 하고 일반 영세민은 덜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평균 한 20일정도 했다는 말씀이죠? ○동장 한상진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종암1동은 잘됐군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때 330만원 경비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술, 막걸리 값은 빼놓고 약125만원을 부녀회가 썼겠군요 그렇죠? 막걸리에 소주 값 빼고 125만원. 딴 데서는 90만원 가지고도 많은 인원들을 대접을 했는데, 부녀회가 융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대답은 좋습니다. ○동장 한상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은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가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어가지고 대단히 많은 인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모시고 오지 않은 분들도 다 올라오시니까요. 산에오시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부녀회에서 분담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까 많이 썼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90만원 가지고도 타 부녀회에서는 많은 숫자를 잘 대접하고 칭찬받은 부녀회가 있어서 말해 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끝냅시다. 그리고 다섯번째 우리 동장님은 아까 동정 보고 때 아무리 일을 잘 하고 있더라도 친절봉사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 없다, 고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장업무의 첫째요 긍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미담사례, 동장님이 종암1동에서 동장 소임하면서 동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하고 진짜 주민간에 미담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점이라면 제가 구청에 가서 종암1동 한상진 동장님은 이러한 주민봉사활동 했다더라. 여기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동장 한상진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사회담당 차영주 씨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방 하나 사는데 정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데서 사는 분을 방송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방 얻을 돈 500만원을 방송국에서 직접 와 가지고 전달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또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여하튼 친철봉사를 적극 생활화해서 더욱 종암1동 주민을 대하는 친절봉사를 일상생활로 봉사의 상이라고 알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가장 중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다섯 가지는... 여기 이번에 16페이지에 동정 업무보고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00년 예산구매 현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1년 예산입니까? 전반기 예산입니까? ○동장 한상진 5월 30일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설정했다고 했을 때 1년 예산입니까? 전반기 예산입니까? 또 나옵니까? ○동장 한상진 또 나옵니다. ○김영석위원 후반기에? ○동장 한상진 예. ○김영석위원 전반기 것을 다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동사무소기 때문에 서울시 성북구 내에 속한 30개동이기 때문에 출장대장이라는 것은 여비가 수반하는 출장일지입니다. 여기는 전부가 출장근무사항부 해 놓고 내용은 근무사항부입니다. 원래 저도 국가공무원 한 사람이예요. 출장사항부라든지 대장은 여비가 수반하는 그런 출장, 이것은 여비를 지출했는데 어디를 갔다 와서 앞으로 감사하더라도 정당히 출장 여비가 지출될 때 출장에 대한 대장만 써야 되는 거에요. 분명히 밝혀 드릴께요. 그리고 여기는 업무일지가 없어요. 이것을 출장근무사항부라고 해서 내용은 근무사항 부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보자등 이것은 여기서 업무일지를... ○동장 한상진 그것을 꼭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업무일지는 종암1동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루하루 어떻게 주민봉사를 해서 생활해 왔다 하는 것이 업무일지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통친회 때 통친회의를 했다 또는 방역을 했다. 많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업무일지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보자한테는 집난에다 조그맣게 해서 업무일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대장은 여비가 수반하는 출장대장을 별도로 만드시고 여기다 같이 내용도 틀리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다른 동은 전부 업무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음2동에 지적하고 왔습니다마는 출장업무는 우리 종암1동에 어떻게 대민봉사가있는 것인가 일 하시고도 이런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땀을 흘렸다고 평가를 하자면 전 49점밖에 못드려요. 업무일지가 없을 때는 말이죠 모든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하시고도 욕 얻어 먹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업무일지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상진 동장님은 돈암2동도 계셨고 제가 돈암2동 새마을협의회장을 한 15년했습니다만 그때 행정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식은 최소한도로 아시는 한상진동장님으로 내가 평소에 좋게 생각했습니다.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오늘 그러니까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은 한 가지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오늘 사무감사 받는 태도는 빵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좌를 못해서 동장님이 저한테 혼난 것입니다.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즉시 시정하십시오. 내일부터라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출장사항부는 여비가 수반하는 출장부를 철저히 만드세요. 근무하고 업무일지하고 같이 하세요. 출장대장이라는 것은 여기 여비가 칠백 몇 십만원도 있고 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십 몇 만원있습니다만 다 탕진했어요. 거기에는 앞으로 감사 때 이 사람이 출장갔는데 여비가 얼마 쓰였다는 것하고 감사 때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국가공무원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외자청에 근무했는데 도별로 출장가면서도 이것 출장대장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일지는 꼭 쓰셔야 됩니다. 오늘말이죠, 에어콘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동장님, 나 정말 훌륭한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죠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공직자 생활을 많이 해 본 사람 이에요. 너무나도 지루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과 조금 아까 감사 시작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이 지금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자료를 늦게 줘서 감사를 끄는 입장이라면 그런 식이라면 차수 변경까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장 한상진 어떤 자료를 안 드렸지? ○위원장 윤만환 빨리 빨리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자료밑에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여러 위원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을 보니 3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괄하는 통장이고 또 하나는 폰뱅킹 통장 또 하나는 일상경비 도합 합쳐서 4200만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4200만원이라면 이 돈이 왜 어디로 가야 할 돈이냐 아니냐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것이 지출되지 않고 이 통장 내에서 사장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무주임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장이 답변하세요. ○동장 한상진 사실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만환 답변준비가 금방 안 되면은 서무주임께서 도와주시고 다른 질의 받음과 동시에 질의방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오후에 날씨도 덥고 또 여기 감사장소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여러 위원님들이 피곤하기도 할 것 같아서 1문1답 식으로 하되 한 위원님이 한 의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의제가 끝나면은 다른 위원으로 갔다가 또 다른 위원님 끝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의에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문고 대여일지를 봤습니다. 대여일지를 제가 왜 보자고 했냐면 새마을문고에 공공근로를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문고회원이 몇 명입니까? 종암1동에 문고회원? 동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동에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명단은 솔직히 동장님이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서류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고 대답하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성의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보셔야 되죠? ○동장 한상진 17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7명으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활동해 주고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한 명 있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2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분들이 꼭 안 나오셔도 지금 현재로는 대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죠 그 문제가 문고회원이라는 명칭이 뭡니까? 자기가 봉사해 주시겠다고 해서 문고회원이 되신거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 가지고 공공근로자들 할 때가 없어서 문고회원 그 쪽에다가 집중 투입하십니까? 이건 문고회원들 관계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공공근로 아니라도 자기가 봉사해 주겠다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7명이면은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빼더라도 5일 나오셔서 일주일에 세 번 아니면 두 번 정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는 17명입니다. 솔직히 17명 가지고 활동을 못하시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풀겠다는 자체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우리 동장님이 너무 단체에 대해서 편의를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동장 한상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윤이순위원 솔직히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바꾸셔야 겠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니까 책 나가는 과정도 1일 보통 12명, 12권의 책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12권에서 19권이 나갔다고 보면은 다시 반납하는 과정이 몇 일을 두고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일이요? 이 명부를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게 보통 6권에서 많게는 11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체가 어차피 동장님이 몰라라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한 우리 새마을문고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또한 동장님하고 회장님의 교류가 좋아야 회장님이 각 회원들하고 유대가 잘 되어서 우리 문고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문고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께 이왕에 봉사해 주시는 것 확실하게 좀더 해달라고 우리 동장님께서 각별한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 회장님들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능력 없으면 회장자리 솔직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고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회장님들한테도 각별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문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문고 문제는 저희 동새마을문고는 정말 구청에서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와 가지고 문고자리가 옛날 마을금고 자리였어요. 그래서 장소가 좋은 곳이 있길래 이걸 뭐할까 하다가 구에서 만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IMF전에 최초로 책 전체를 전산화 작업을 했어요. 전산화작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책이 안 나오면은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은 그 뒤에는 책을 별로 안 읽어요. 그래서 IMF뒤부터 구청에서 새책이 안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문고회원들이 그걸 자체로다 운영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새책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호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동장 개인적으로 구청의 확대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마을문고라고 하는 것이 구석에 있는 책대여점보다 책이 적어요. 읽을 책거리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읽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 신이 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우리 문고회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따라 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문고를 문고답게 하려면 한 동에 하나씩 만들게 아니라 몇 개 동을 어울려서라도 정말 읽을 만한 책을 갖다놓고 문고회원들도 신바람이 나서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보고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위원님께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문고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더군다나 전에 박덕기 위원님이 하던 것을 IMF 이후에 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문고회원들은 잘 하고 있는데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있는 정릉1동을 말씀드릴께요. 정릉1동 과정이 거의 1년 동안 한상진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1년여 동안은 공백을 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저희도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습니다. 문고는 운영을 해야겠고 회원들과의 과정이 있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 봤거든요? 해 보고 나서 우리도 현재 동장 안명우 동장이 오시고 나서 다시 회장을 비롯해서 다시 선임해서 회원들이 이끌어갑니다. 그 과정이 우리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책이 새책이 교환이 안돼서 문제점은 30개동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책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성북구 전체의 구청에서 책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 주지 말고 각 동에 그 비용을 각 동으로 배정을 해 줘라. 어떠한 책이 그 동에서 잘 나가며 새책을 구하는 과정이 어차피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현실에 맞게 지원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안을 다시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상진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지금 IMF라고 그러는데 IMF는 벌써 2년째 3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공백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은 그 과정에 저희 박동수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왕 마을문고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아무리 오시는 분만 계속 활용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외 분을 생각하고 우리 동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 받겠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언제 왔죠? ○동장 한상진 96년 12월달에 왔습니다. ○이용섭위원 3년이 넘었네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었죠? ○동장 한상진 시청 교통계에 있었습니다. 교통계에 나갔다가 다시 이리 왔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동장님 오신 것을 물어보냐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각 단체보조금 있죠? 작년에 거는 받았고요. 5월 18일날 구청에서 접수가 됐네요?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지출을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꽃길조성자금으로 나왔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모스 심어놓은 데 거기를 새롭게 단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걸 카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동장님이 답변한대로 꽃길 조성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동장님이 직접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해서 영수증이 여기 철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장 한상진 그건 작년 거고... ○이용섭위원 이게 시행일자가 1월 5일자거든요? 하여튼 작년 거가 됐던 금년 거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집행을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이게 동장이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통장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단체통장에 우리가 입금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통장에 입금시킨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 그걸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정산보고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 지금 동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는 동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이 아니고 지금 통장에다 입금시킨 게 아니고 여기 새마을공동협의회다 해 가지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걸 새마을협의회에서 영수증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통장에 입금시킨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은 자기들이 영수증 처리는 단체에서 영수처리를 하는 걸로 ... ○이용섭위원 그러면 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잖아요.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따로 서류가 있어요 ○이용섭위원 따로 서류가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명석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출결의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게 지출결의서가 종암1동에서 지급한 것인데 여기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요. 이게. ○동장 한상진 그리고 우선 바삐 드릴려고 저한테 서류를 안 주고 위원님한테만 드리다보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바삐가 아니고 오전 중에 자료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뭐가 바삐라는 거예요? 오전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입금표 다시 갖다주세요. 입금표가 도착이 되면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은행에 청소대행 해서 정기예탁한 거 있죠? 그 통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달에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실무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자동연장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동연장이 되면 서류를 갱신을 안 하고 자동연장되면서 자동연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의심이 가요. 은행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신협이나 이런 데서는 만기가 되면은 일단 찾아 가지고 다시 재예치를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예를 들면 17%에다가 정기예탁을 했는데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7%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은행에서 예탁한 사람은 자연히 그냥 두면 15% 받는 걸로 생각하고 은행에서는 15%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실무담당은 자동연장이 돼 가지고 자동 8.9%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연장이라는 얘기는 보통예탁금만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12월에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동인지 아니면 먼저 그대로 예금 예탁한 것을 주는 건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 내렸던 올랐든 간에 차이가 있을텐데 자동적으로 만기가 되어 가지고 기한이 되어서 자동연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은행에 가서 이게 자동으로 8.9%를 주느냐 아니면 보통예탁을 둔다면 빨리 갱신해서 다시 예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동장 한상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좌우간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지금 1200만원에 대해서 97년에 1년 6개월 해 가지고 작년 12월 몇 일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동장 한상진 자동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용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동이체가 된다고 하면은 8.9% 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보통예탁을 받는다고 하면은 6개월 손해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갱신해서 다시 고금리로해서 예탁을 하라는 말입니다. ○동장 한상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를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서류를 내지 않았죠? 지금 내가 요청을 했는데 동사무소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담당 직원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의 민원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알아듣기 쉽게. 작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종암1동에서 발생하는 민원 건수와 그 처리 건수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회신이 아닌 간접적으로 와서 아직 내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민원과 동사무소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한상진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는 민원서류가 우리 동에도 서류로 들어오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처리부에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구두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다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서류로 들어오는 건 수는 동사무소에는 전혀 보관하지 않습니까? ○동장 한상진 있습니다. 왜 민원서류접수대장 있잖아. 왜? 그것 왜 안드렸어? ○최재룡위원 담당직원이 지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전에 관계자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모든 민원을 구청으로 다 보내 버리니까 동사무소는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동장 한상진 누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담당이 누구야? ○최재룡위원 제가 신청한 서류가 없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동장님 민원처리대장 없습니까? ○윤이순위원 저도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도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것 처리 건수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담당이. 그래서 종암1동은 민원이 없는 좋은 동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민원처리대장이 없어요? ○동장 한상진 가지고 올겁니다. 가지고 올거에요. ○위원장 윤만환 담당자 올라 오라고 그래요, 담당... 앉으세요. 앉아, 지금 감사기간이예요. 지금 직원 20명이에요? 20명을 관장하는데 이렇게 관장합니까? 감사 처음 받아봅니까? ○동장 한상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이렇게 직원상태가 엉망이에요?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감사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주고 말이야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경고드리겠습니다. ○동장 한상진 예. ○위원장 윤만환 지금 민원처리대장 가지고 오세요. 최재룡 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동 구청장과 해서 민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구민과 만남의 날에 구민 건의 사항을 6건을 올렸어요. 본 위원이 동장실에서 보니까 이동 구청장 했을 때 22건인데 13건은 해결을 하고 또 4건은 진행 중이고 5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카드를 보고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한테 온 거는 구민의 만남의 날, 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6건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지 참 답답해요. ○동장 한상진 그 사항은 제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동장실에 있는 거는 사실 이동 구청장실은 재작년까지만 하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민과 만남의 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그냥 돼 있길래 안 옮겼을 뿐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동장님 앉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본 위원한테 물어보고 이동 구청장의 건이냐 아니면 구민의 만남의 건이냐 정확히 알아보고 제출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동 구청장실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구민의 만남의 날 건을 갖다 줬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되고 아니 동장님 왜 이러십니까? 덥기야 덥습니다마는 실망했어요, 동장님한테. 왜? 여기 계신지 벌써 3년이 넘었고 본 위원이 알기는 굉장히 엘리트인 줄 아는데 몇 개 물어 보는데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답변하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오늘 31도로 덥긴 덥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작 끝날 사항도 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오래 받고 싶다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이미 게시표가 동장님실에 나열된 모든 주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정도인데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받는 부서에서 오늘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작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한 번 될대로 돼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자료가 왔는데 은행에 잘 돼 있어요. 내가 한 마디만 읽어 드릴께요. 동장은 일상경비 통장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출연 즉시 각 사회 단체의 예금구좌로 입금 조치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5월 18일 날 접수됐는데 지금 6월 19일 아닙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즉시라고 여기 써있어요. 근데 왜 여기 놔두는 거에요? 우물우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지출 내역을 봤는데도 따로 증빙서류가 있고 그런데 아까 꽃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돈을 거기다 쓴다고 했는데 그 쪽에 쓰든 말든 간에 동장은 여기 나온대로 즉시 집행하고 그 돈이 꼭 쓰는 데 쓸지 어디다 쓸지 그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지 그것만 감독하면 되는거에요. 입금시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일일이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까지 철을 했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물론 해도 좋지만 그런데 여기 즉시라고 써 있는데 한 달여동안 안 보내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죠? 여기에 즉시 지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꽃꽃이에 쓰든한 달 후에 쓰든 당장 쓰든 한 달 후에 다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쓰든간에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쓰면 그것만 감시 감독을 하면 동장 소임을 다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째서 한 달동안이나 이렇게 여기 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사천 몇 백만원이 지금 들어 있는데 그 돈이 다 이런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종암1동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지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3개 단체 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 부녀회, 문고회 이렇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4군데만 지원나갑니까? ○동장 한상진 예. ○윤이순위원 4군데 지원나가면 우리 새마을에서 매월 대청소하죠? ○동장 한상진 예. ○윤이순위원 어디 어디 대청소합니까? 단체 4개 중에? ○동장 한상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4군데의 회에서만 나옵니까? ○동장 한상진 통친회도 나옵니다. ○윤이순위원 통친회도 하고요? 그러면 대청소시 지급해 주는 단체는 몇 군데 지급해 줍니까? 비용? ○동장 한상진 대청소 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거기다 드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새마을 대청소 할 때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와 바르게살기, 문고, 이 4곳만 하는 거죠? 그러면 4곳만 지원을 해주고? ○동장 한상진 통친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통친회는 별도로 없구요? ○동장 한상진 녹색환경감시단도 나와요, 나오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녹색도 나오되 지원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이 4곳에 월 대청소라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동장 한상진 그렇게 많은 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열두어명 이렇게만 나옵니다. ○윤이순위원 12명 정도요? 12명 정도입니까? 12명입니까? 10명입니까? ○동장 한상진 뭐 10명도 나올 때가 있고 15명도 나올 때가 있고 꼭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동장 한상진 7시부터 요즘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7시부터요? 그럼 확실히 명수는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지금 바르게 하고 새마을협의회만 나와서 청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부녀회도 청소나온 적 없고 녹색도 나와서 해준 적도 없고.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3개의 단체가 있으면 굳이 지원금이 나가는 몇 단체, 소수에 불과한 그 단체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꼭 새마을 청소를 했다 해서 식사가 나간다는 의무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한상진 그리고 저희는 식사를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위원회마다 필요한 곳만 하죠. 꼭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글쎄요, 위원회 나가는 활동했다는 자체에 이사람들이 굳이 잠깐 1시간동안 청소해 주고 우리 단체 식사했습니다 하고 영수증 첨부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 줘야 하는지 솔직히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지, 봉사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해야 될 돈이 필요해서 자금이 필요한 지원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은 한 시간 잠깐 나와서 동네 청소 조금 해 줬다고 식사비까지 나가고, 지출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조금 더 관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나가는 지원금은 올 추경부터라도 좀 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 가지고 물의는 빚을 것이라고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다이맨’이라고 하는 명칭의 무자격 약사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질의를 해 가지고 약사들이 가서 회의 때 저까지 거론해서 물의를 빚어서 솔직히 저 또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것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가 허술하게 비용이 나간다면 우리 추경부터 각 단체 자릅니다. 지원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삭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어차피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한상진 예. ○위원장 윤만환 아까 최재룡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질의한 것도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동장은 이 더위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무슨 얘기인가를 딱딱 서류 준비해 가지고 답변준비 딱 해서 동장님 갖다드리고 또 대체적으로 동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하지만 잘 모를때는 그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동장을 욕먹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시간이, 근무 끝나는 시간까지라도 우리 직원들과 동장이 혼연일체가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 소관이구나, 이건 누구 소관이구나. 알아 가지고 빨리 빨리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아까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교통단속을 보면 말이죠? 2월 21일자 한의원 앞에서 딱지를 뗐는데 이분이 와서 진술을 했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영수증도 붙었어요. 5000원을 내고 붙였는데 밑에 벌금 고지서가 딱 붙었는데 이것은 벌금을 문 경우입니까? 안 문 경우입니까? 동사무소 공익요원이 뗀거죠, 이게? ○동장 한상진 제가 그것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사유 가지고 그게 취소되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었을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벌금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장님께서는? 여기에 민원서류에 이 진술서를 냈거든요? ○동장 한상진 저희가 해서 올리면 결론은 구청에서 내리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최재룡위원 다 벌과금을 받는 경우입니까?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다 부과가 됐을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진술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민이 진술서 이렇게 쓰는데 고달프기만 했지, 봐주지도 않는 것... ○동장 한상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사실 진술서라고 나름대로 정성들여서 썼는데 그게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속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하다보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동장님이 말씀하기를 동사무소 공익요원이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경우가 실제 이분이 종암동 대성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시간, 5000원짜리 치료비를 내고 갔다는 진술을 여기 했습니다. 분명히 사유서를 다 썼고 이런 경우에 벌금을 만약에 꼭 매긴다면, 매겨야 되는 경우라면은 굳이 이 사람을 와서 진술서 쓰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동장 한상진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보내는 거고 최종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니네가 실컷 받아 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정보고회를 보면은 건의사항이 딱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동정보고회 개최 결과 민원사항이 구의회 수영장을 만드니까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민원 한가지와 종암1동 4구역 재개발추진을 하는데 두개가 있으니까 하나로 빨리 좀 해 달라 했는데 그 보고회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안밖에 안 나왔습니까? 딴 건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장 한상진 네, 없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 동네는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나 보죠? 전혀 딴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까? 동민들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는 것이 많을 텐데. ○동장 한상진 그날 구청장님이 바쁘시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말씀하시기를 더 세세한 사항이 있으면은 시의원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시니까 직접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빨리 종결을 지었습니다. ○최재룡위원 혹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자리에는 장하운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 박덕기 씨도 있었는데 구청장의 답변 내용이 완전한 설계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밖에 묻지를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오니까 동장님이 주민들한테 다른 거는 묻지 마십시오. 한 두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교육한 사실은 없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없다면은 다행입니다만 옛날로 예로 본다면은 가끔 동장님들이 복잡한 질문이 나오면은 시간 걸리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질문만 해 주십사 줄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봤서... ○동장 한상진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그 두 가지가 제일로 중요하고 복잡한 민원입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민원이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동장님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장님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자유스럽게 보고사항에서 말하라고 했으면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하시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비단 이 두 가지만 건의하지는 않았을 거요. 골목이 어떻고, 하수도가 어떻고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텐데 혹시 동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통제를 했지 않느냐?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동장 한상진 통제는 안 했습니다만 동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민원이 다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차원에서든지 통제를 하시지 말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구청감사에서 지적된 15개가 있는데 그중 시정이 5건, 주의가 9건, 환수해 준 게 1건 이렇게 15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타동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적을 많이 받은 쪽입니까? 적게 받은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한상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그 점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동장님이 재직당시에 일어났던 실수였습니까? ○동장 한상진 제가 있을 때가 맞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적을 당할 수 있도록... ○동장 한상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차라리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았겠네요. 공개가 된 사항이니까. 동장님이 30개동 중에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장 한상진 많이 받은 건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앞으로 동장님 스스로 시인을 하시니까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등도 안 좋은 것이고 꼴찌도 안 좋은 거거든요. 중간 가시는 게 좋은 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장 한상진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민원창구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내용 접수에 어떤 거 갖다 주셨어요? ○최재룡위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습니까? ○최재룡위원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는 여기 아주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민원처리대장을 가져오십시오. 각 동에 되어 있죠? 특수민원처리대장.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암1동에 공공근로가 1일 투입이 몇 명 됩니까? ○동장 한상진 지금 현재 59명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59명이요? 59명 중에 보니까 숭덕초등학교 급식 지원하고 청소해 주는데 몇 명 투입하고 있습니까? 4명? ○동장 한상진 네. ○윤이순위원 꼭 필요합니까? ○동장 한상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학교에서 운영위원도 있고 급식하는데 솔직히 각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몇 명씩 배정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일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장 한상진 동장 입장에서 사실 인력을 꼭 니네가 필요한가 가서 실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즘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하고 직접 면담하시는 기회가 많아 가지고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몇 명 인원을 달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꼭 따져서 니네가 얼마큼 필요하냐 동장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그냥 동장님께서 의무적으로. ○동장 한상진 전 솔직히 그랬습니다.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냥 학교 요청에 의해서... ○동장 한상진 교장선생님을 믿고 제가 드렸습니다. 설마하니 교장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놀리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그게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 데 내가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논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모님도 만사 제쳐두고 학교에 가서 일해 줍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더 해요. 더하셔서 교장선생님 그 외 선생님 내 자식의 담임선생님을 봐서라도 더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굳이 우리 공공근로를 그쪽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동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가을에라도 올여름 방학 지나고 가을에라도 한 번 바꿔보세요. 없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상황이 주로 어느어느 곳에 배치됩니까? 우리 59명중에 8분이 4분4분, 5명이군요. 5명과 4명이 나가고 50명이 보통 어느 지역으로 배치됩니까? ○동장 한상진 침사지 제거하는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운산에 나무계단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각 통별로 주요 지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통별로 배치를 합니까? ○동장 한상진 네. ○윤이순위원 여기 일지를 동장님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일지상황은 보통 문고도서 대출하는 데, 또 물의 거리 그 쪽에 청소, 숭례초등학교 청소, 복지기관 청소, 거의 그래요. ○동장 한상진 환경정화 8개조 밑에 있죠? 그 부분이 제일 많은 인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지상황이 계속입니다. 한 장이 아니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 두달 5월, 6월, 4월... 아니, 이 과정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몰라도 하긴 담당하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동장님이 이걸 읽어보시면 아니 왜 어제도 여기 갔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갔느냐? 왜 이런 거 지적을 못하십니까? 솔직히 공공근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 듣는 거는 우리 구의원들 말 많이 듣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왕에 활용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골목골목 외진 곳 하나 하나 아까 각 통으로 배정을 해 주신다는 것은 잘 하셨는데 배정만 해 주면 뭐합니까? 동장님이 수시로 돌으셔야 돼요. 돌아서 이분들이 몇 명씩 모여 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 비닐 20리터 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채운다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자들이 자기가 공공근로 나와서 보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동장님께서 자꾸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분들 사고방식이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예요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받아주고 의무적으로 나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동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실 일이 배정을 해 주실 때 이 장소가 잘못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내일부터라도 확인을 해 주시고 각 골목에 어느 쪽이 취약인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침사지와 구의회 올라가는 그쪽으로 배치됐다는데 배치돼 있다는 건 여기 안 써 있습니다. 우리 장부에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이게 의무적으로만 형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일지가 써 왔으면 어디어디 했다는 걸 필히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저께 간 곳은 오늘 보내지 말고 내일도 보내지 말고 취약한 곳을 갈 수 있게 동장님이 지적 해 주세요. ○동장 한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동장님, 종암동 45-74 이 주변 보합보도블럭으로 교체하셨죠? ○동장 한상진 이번에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최재룡위원 그리고 75-48지역도 보도블럭으로 교체됐죠? 이것은 동장님이 찾아가셔서 ‘야! 이 도로가 파손됐다’ 스스로 교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교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이 도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했습니까? ○동장 한상진 양쪽 다 입니다. ○최재룡위원 양쪽 다 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한상진 민원이죠. ○최재룡위원 민원인데 민원요청을 했는데 민원이 없다고 구청이 다 한다고 대답했잖아요. 민원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오지를 않았거든요? 바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령에 의해서 산다는 이것보다는 실제로 공직자로서 대답하는 요령이 너무 동장님이 순수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놓고도 민원이 뭔지 민원을 올해 받은 것이 뭔지 해결이 안된 게 뭔지 물으니까 그런 건 우리 동사무소하고 해당 없다고 말했어요. 이거 한심해서 그래요.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민원대장을 가지고 오라니까 진짜 접수해 가지고 모인 그런 것만 가지고 오라는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최재룡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충고해 드리고 싶어서 어떤 날 어떤 시에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과연 우리가 어느 동을 가든지 그 동장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은 그 지역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동장 능력을 채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건축관계는 건축관계가 동사무소가 해당이 없지요? 다 구청에서 하죠? 하지만 동네주민이 발생시킨 것은 일단은 동사무소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접수를 해 놔야지. 구청에 몇 날 몇 일날 이거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래서 동장이 어떤 때고 주민이 부를 때는 대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동사무소 앞으로 동도 기능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 오늘 태도를 봐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놓고도 당신들 민원접수 한 거 뭐가 있냐? 안 된 거는 뭐가 있냐? 안 된 거는 왜 안됐느냐 하고 따질려고 하는데 그렇게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한심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접수대장을 만드셔서 된 거는 되고, 안 된 거는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동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특수민원처리대장 갖다 주신 거죠? 이거 맞죠?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설건축물을 축소신고해서 접수 처리한 게 있습니다. 1월 12일날 또 5월 17일날 83-20번지와 86-1번지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가설건축물 뭐 말씀이십니까? ○윤이순위원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한 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동장 한상진 그 서류를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떻게 처리됐는지 서류를 보여 주시고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윤이순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질의 더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아니, 오면... ○위원장 윤만환 질의입니까? ○최동환위원 질의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오늘 종암1동에 와서 감사하는 거 쭉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95년 지방자치선거 전에는 대부분의 동사무소 동장들이 별정직이었지 않습니까? 구 위원도 완전 지방자치가 되기 전이니까 그 당시 동장들이 사실은 초대때 불안전했던 구의원회 역할, 또 동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민원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에 더 비중을 둔 게 별정동장의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95년 이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 이후에는 별정동장이 다 없어지고 일반행정직 동장님이 오시면서 위상이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는 업무스타일을 보면은 과거에 여론수렴하고 동의 민원 조정하는 역할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적인 면에서 일단은 먼저 무게 중심을 두고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이 못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안 하든 몇 가지 다양한 지적을 하셨는데 서류 관련된 문제라든지 동사무소 행정업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한상진 동장님 뿐만 아니라 동장님들이 나가야 할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방향이 그쪽이 아닌가 비록 동행정 기능이 전환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동업무란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민원들이 다양하게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항상 되어 가지고 다양한 민원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동으로 올 가능성이 많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걸러져야 할 곳이 바로 동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라고 해서 꼭 만들기보다도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런 거야말로 동장님의 재량으로 그런 문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런 감사장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대장 있냐?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봄직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종암동에 자주 오는데 동장님께서 상당히 동이 길고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운동화 신고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적 당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 보안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네 민원 여론을 수집하고 동네를 많이 다니시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행정 업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죠? 질의십니까? 자료를 요하는 질의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꽤 오래돼서 답변준비 자료를 제출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암1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1년에 반장님들한테 명절 때인가요 두 번입니까? 하는 게 있죠? ○동장 한상진 네, 설하고 추석하고. ○이용섭위원 우리 반장님들은 실지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면서 동이나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해서 1년에 두 번씩 한 2만 5000원씩 지급하죠? ○동장 한상진 네. ○이용섭위원 그렇게 상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오뚜기 식품 참기름 세트 8호를 지급했네요? ○동장 한상진 네. ○이용섭위원 물론 선정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커에서 이렇게 표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보면 보통 특판부에서 30% 이상을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27, 8%를 할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반장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동장께서나 담당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물건 선정을 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싸고 좋은 상품 또 주민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서두에 동장께서 여기가 친절 봉사 시범동입니까? ○동장 한상진 그건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시범동은 아닌데 시범동은 아니지만 동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친절 봉사에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위1동 출신이거든요? 저희도 약 인구가 2만 9500정도가 됩니다. 영세민도 많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런 게 많습니다만 여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직원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친절 봉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더욱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저희 동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요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동직원들은 이런 보통 민원인이 아니고 그분들은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뭘 지급한다, 뭘 준다, 도와 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상처를 입히는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런 민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한시적생활대상자, 위생비, 설날 위로비 등 경로연금 이런 것 지급할 때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는 좀 불편하면 당장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항의도 못하고 잘못하면 잘리지는 않을까, 이것도 못 받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어다니는 형편입니다. 정말 그분들한테는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친절 봉사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종암1동 이미지를 살려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민원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우리 동장님이 소외받는 사람들한테까지 잘 해야지 잘난 사람들 해 봐야 말썽만 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 전부 계시니까 특별히 주의해서 그분들한테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기도 하지만 신협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당 사람들과 자주 오고 자주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눈물겹도록 소외를 받고 울면서도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에요. 누구냐 대라 해도 안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의 상처도 안 주고 그분들을 우대해 주는 우리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한상진 예. ○위원장 윤만환 예,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갖다주신 자료를,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접수대장을 봤습니다. 기간이 2년이 있고 3년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동장 한상진 예? ○윤이순위원 가설물을 설치해 놓는 과정에 2년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3년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접수돼 있는데 2년은 어떤 과정에서 2년을 놓을 수 있고 3년은 어떻게 해서 3년을 놓을 수 있어요?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신고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5월 17일자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년이 있고 3년이 있어요. 똑 같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과정인데... ○동장 한상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한대로 됐을 거에요, 신고 한대로. ○윤이순위원 신고한 내용이 아직 처리가 안됐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윤이순위원 처리가 안된 거예요? ○동장 한상진 아니, 신고한 사항이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아! 본 사용자가? 그러면 여기 신고한 내용에 2년하고 3년 에 신고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동장 한상진 그럼, 그러니까. ○윤이순위원 예. 또 한가지는 접수대장에 접수서류는 있는데 처리부에는 안돼 있어요, 접수가.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똑 같은 가설건축물 신고인데 민원은 들어와 있고 여기 처리부에는 아무 것도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재차 확인해 보세요. ○동장 한상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똑 같은 가설건축물 승인서에 승인을 해 달라는 신청서인데 접수에는 처리가 돼 있지 않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동장 한상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챙기십시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교육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교육받은 거요? 어디 가서 교육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아니, 올해 2000년도 1월 달부터 교육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게 있냐구요. ○동장 한상진 단기적으로 1주, 2주 교육은 갔다 왔습니다. ○윤이순위원 이틀, 삼일은요? ○동장 한상진 이틀, 삼일도 갔다 왔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교육이에요, 대체적으로? ○동장 한상진 전산교육이 이틀, 삼일이 많아요. ○윤이순위원 전산교육이요? ○동장 한상진 예. ○윤이순위원 이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동장 한상진 확인해 보는게 아니라 제가 갈 때 마다 결재합니다. ○윤이순위원 전산교육은 5일 나갔다고 돼 있고 직무교육은 2주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은 5일 있고 직원수련회가 2일 있고 새마을연수가 또 3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교육원에서 2일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나보죠. ○동장 한상진 그런데 그 전산교육은 대개 구청에 가가지고 근무하고, 그날 근무하고 갔다 오는 게 많아요, 전산교육은. ○윤이순위원 다른 교육은 어떤 교육들이에요? ○동장 한상진 예? ○윤이순위원 다른 교육들은 어떤 거냐고요. 수련회도 있고요. ○동장 한상진 예, 수련회. 예. ○윤이순위원 지금 동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육이 있냐고 물어봤으면 어떤 어떤 교육이 올해 2000년도 1월부터 6월17일까지 어떤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계속 연수는 전산교육이 있다고 그랬고 제가 물어보면 재차 다시 또 했다고 그러고.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2주짜리고 그리고 1주 교육도 있고 직원마다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텐데. ○동장 한상진 아니 주로 구청에서 하는 전산교육이 가장 많았어요. ○윤이순위원 지금 여기 기록에는요 전산교육은 한 분, 5일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 ○동장 한상진 거기에 기록돼 있는 것 말고 근무시간 오후에라든가 전산교육을 구청에 가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개인별 상황부를 보자고 그랬고 상황부를 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전산교육만 있다고 재차 자꾸 강조하시면.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한상진 동장께서는 평소에 진짜 종암1동 동장으로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좋고 그리고 활발하게 불철주야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동장으로서 충분하게 그것을 감내하고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나와서 감사 준비상항을 보고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 더운 날씨에 에어콘 하나 없는 데서 감사를 함에도 여기 위원님들이 짜증도 속으로는 나겠지만 표현도 않고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준비를 너무나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지, 정회 시간에 영농학습장도 견학해 보고 참 잘돼 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서고 내지 여러 군데를 가보고오셨는데 외적으로 옷은 잘 입었지만 옷을 잘 입고 대문 문패도 잘 달고 남 보기는 좋았지만 내실이 없습니다. 우리 동장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의욕을 보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직원들 하고 같이 손발이 맞지 않고 당연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장이 하지 못하면 직원들끼리 알아서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내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 동이나 30개 동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장님의, 그 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그 답변이 허술하게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한상진 동장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임해 주신 것을 높이 사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허나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동장실의 동정 현황이 작년 것이 그대로 있다. 그것이 어느날 어느 시간에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구민과의 대화에도 과연 그 전에 있었던 것인지 그때 달라진 상황도 고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오늘 감사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쳐 놓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은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통장 3개를 관리하면서 당연히 어느 통장, 어디,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200여 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사장돼 있다.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오전에서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까까지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되지 못하고, 제출되지 못하고 했던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한상진 동장은 열심히 답변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았다.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동장을 보필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동장이 대외적으로 뛰는 그런 마음에서 대내적으로도 활동을 했으면 열심히 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상진 동장! ○동장 한상진 네. ○위원장 윤만환 지금까지는 외적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동장 한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모든 직원들의 모든 문제가 먼저 선행되고 외적으로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또한 지적 사항에 그것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동 행정을 하신다든가 구 행정을 하실 때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종암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동장님 지금까지 동 행정을 보실 때와 또 오늘 현재까지 오시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꼭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하신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여러 가지로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책해 주신 것은 더 보람되게 우리 종암1동을 위해서 근무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꼭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가지 부탁말씀 드린다면 실질적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사무소의 1층에 내부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요구했습니다만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구청 내부를 도색하는 문제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또 근무시간 아닐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도색 예산을 배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동장 한상진 예. ○위원장 윤만환 방금 한상진 동장께서 건의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종암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암1동 한상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암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