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16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
1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 제2차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 새해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성북구 살림을 꾸려나갈 2001년도 예산과 당면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행정목표를 계수화한 것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자기 지역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심사숙고하여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의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제97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과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회의를 개최하여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과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윤이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심사하여, 운영복지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윤이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안) 등 3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끝으로 지난 1년동안 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의수렴 반영을 위하여 열정과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고윤근   네,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만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2001회계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 명시이월비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영호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진영호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네,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구유재산 취득(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구재영   존경하는 고윤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금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최재룡   존경하는 고윤근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최재룡입니다. 이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회의중 상정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박경석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의원입니다.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도시건설위원회 한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1년 신사년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우리구 의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내년도 구정살림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1일 개의하여 16일간의 회기를 실시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시는 일이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보건행정과장장부차
  청소환경과장김영수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