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1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9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룡의원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제97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최재룡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안)을 이번 회기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이번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24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07분)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아시아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적 환경속에 세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으로 드높게 웅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냉전의 땅 한반도가 긴장과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메시지는 전세계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하였으며 8월1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온 세계를 진한 감동으로 들끓게 한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아시아·유럽 정상들의 모임인 ASEM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 국제적 위상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21세기 새날을 우리의 주도로 이끌어나가는 등 국제적성과를 크게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적 현실은 우리 앞에 많은 역경과 시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어섰던 IMF 구제금융의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온 나라는 경제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덮여있고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 이해 집단의 끝없는 갈등과 정치적 불안, 예고 없이 닥치는 각종 사건·사고 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맞은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고 영광의 시기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좌절을 맛보아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 우리는 어떠한 재난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그때마다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정발전과 복지정진을 위해 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성북의 모습이 미래의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운산 정산에 지방자치의 전당인 구의회 청사가 우뚝 섰고 성북발전의 기본틀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결과 정릉길에서 영창실업간 도로개설공사,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장위·석관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이미 준공되어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촌로 확장공사는 금년 중에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리랑길 확장공사, 정릉천변 도로 개설공사,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공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석계역에서 상월곡역까지 부분 개통한 지하철 6호선이 곧 전면 개통되면 교통소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상습침수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장위·석관지구에 빗물받이 펌프장을 착공하고 하수관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장위동에 개설된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성북종합레포츠타운도 조기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활용집하장도 연말 준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지난 상·하반기 서울시와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청소 분야에서 우수구·모범구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주차문화개선사업 우수구, 화장실개선사업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결실을 맺어 구정업무 수행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과 열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21세기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급류를 타고 문명의 대전환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대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숙명적인 시대로서 끊임없는 변화와 인내를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회복, 자연으로의 회귀와 문화적인 삶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추세가 공존하는 실로 다양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에 발맞추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의 극복을 위해 3년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지식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생각하면서 문화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근간으로 민선자치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준 현실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두르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간다면 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문화와 여가를 선용하며 정주하고 싶은 도시 성북이 우리 앞에 희망찬 모습으로 우뚝 다가 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전 직원은 21세기 정보, 문화, 환경의 중심도시, 살고 싶은 성북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2001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성북과 고객만족의 친절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전자성북을 위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사이버 민원종합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포탈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세금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한편 동영상을 이용한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회관과 삼선동에 정보화교육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인터넷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민원제도, 전산망을 이용한 호적등·초본의 동사무소발급, ARS를 이용한 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수수료확인 등 편리하고 수준 높은 민원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구정 정착과 함께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부패고리를 단절하고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성북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성북종합문화센터, 영화기념관, 제2구립도서관을 내년 중에 착공하고 상월곡동 정보도서관은 상반기중에 완공하여 구민을 위한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야외 무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구민들의 부족한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으며 석관동에 건립중인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은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환경과 친화하는 녹색성북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마을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개운산에 도시환경림과 자연학습관찰로를 조성하고 오동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창출하겠으며 어린이 환경학교와 구민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수질 및 토양오염을 줄여나감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시설자금지원과 지역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건립중인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류와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건립 운영하겠으며, 국민대학교 앞에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화장실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주체입니다. 금년에 문을 연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KIST, 동덕여대 등이 소재하고 있는 화랑로변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월곡벤처벨리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중소기업이 지역지의 저변에 자리잡아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트리즘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매를 촉진하고 유망한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IMF 직후에 버금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기술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중인 재래시장 재건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복지사회에서 경제적인 불안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고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성북여성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울마당, 문화축제 등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불우이웃에 대한 결연사업과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간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성북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미래 성북의 기본틀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길음, 석관, 월곡지구 상세계획 결정사업이 금년도 도시계획관련법령의 전면개정으로 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한 행정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하거나 계획변경으로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수해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장위·석관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내년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향후 수해 없는 안전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북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내년에는 60여개 구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통과교통으로 인한 정체해소를 위해 종암로와 성북동길, 인촌로 등의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아리랑길·월곡동길 확장공사와 종로구계와 성북동길간 도로 개설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등 도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공동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교통사고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유지를 위해 보문로, 안암로 등의 조명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보건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전산화로 보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염병예방접종과 고혈압관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 말씀드린 구정운영방향에 따라 구민의 편익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이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1,500억4,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1%가 증가한 것으로서 570억8,500만원 교부금과 보조금 734억6,000만원을 합하여 1,305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8,9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71억4,300만원이 신설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기존에 시행중인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최역점을 두면서 21세기 선진성북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문화·환경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도로사업과 하수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은 투자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영선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미래성북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과 내년중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이밖에도 청소, 시설물안전관리, 공원녹지, 지역경제 경쟁력제고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가 오늘날 처럼 불확실하고 다양하게 비친 적도 없습니다. 사이버문화의 전문잡지인 와이드지에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했듯이 인류가 맞이한 세계의 무질서는 끝없는 도전과 인내하는 자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난날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듯이 우리 앞에 닥친 현실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창의력과 끈질긴 도전정신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1년여 남짓 남은 월드컵과 머지 않아 펼쳐질 통일된 미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땀에 힘입어 구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는 축복과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금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 드린 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에 투자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라서 첫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둘째, 도로시설과 하수사업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셋째,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비율에 따른 우리구 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법정필수경비로 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 재정여건도 세수증대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균형배분에 상당한 어려움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전년도 집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절감편성하였으며, 세입비중이 높은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힘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50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넌 당초대비 14%인 184억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05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68억1,200만원보다 2.9%인 37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억8,900만원으로 147억4,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큰폭으로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71억4,400만원이 신설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수혜대상자의 증가와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7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305억5,200만원입니다. 자체세입이 570억8,500만원이며 의존세입은 73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 지방세가 217억8,0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35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세입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이 589억5,800만원이며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사업별 일정비율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145억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총 1,305억5,200만원 중 인건비는 419억1,100만원, 경상비가 350억6,600만원, 사업비 476억9,500만원, 채무상환이 28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 3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6.5%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50억500만원과 재해예방과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사업비 21억2,000만원, 청소환경사업비로 19억4,800만원, 구문화를 위한 문화진흥사업비에 24억4,300만원, 사회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사업비 134억8,200만원, 영유아보육를 위한 보육시설운영비등 민간위탁등 52억7,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우리구 지방채상환계획에 따라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와 서울시 투융자기금원리금 상환액 28억 6,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경비는 재해대책비등을 포함한 예비비 16억 8,2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8,600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적립금 1억 8,700만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7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등주차요금수입이 22억 5,600만원 주정차위반과대료 수입등이 24억 7,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비로는 법정필수경비로 복리후생비 2억 5,100만원과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1억 5,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3,300만원등 총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에 16억 5,200만원과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 2,6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역설치비 10억 1,000만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7억 5,200만원등 총 4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는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등 2억2,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서울시보조금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의료보호비 116억 7,800만원등 총 116억 8,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에 6억 5,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룡의원외 7인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실시ㄹ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최재룡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및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집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케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대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 점검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결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50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룡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24일 상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구성의 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54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님 각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님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윤만환의원, 윤이순의원, 최계락의원, 최재룡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김동은의원, 문경주의원, 최동환의원, 홍성진의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기의원, 유흥선의원, 윤건영의원, 이용섭의원, 임태근의원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영식 의원님과 김갑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