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4년6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것을 제공하고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체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선 서)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에 추진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교통, 치수 및 하수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또는 전에 자료를 받았으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서류를 요구 또는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연경위원 14페이지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이 보고서 자료 14페이지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성북천 복원 공사한 거, 현재 시범으로 해 놓은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에 몇 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명대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원청에서 하청, 하청 가면서 그 차액이 얼마씩 났는지 그것까지요.
○위원장 박순기 성북천 복원공사 시범사업인 관련 업체와 단가 자료.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1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 거기에 사업은 6월달까지로 돼 있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암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주변 개선사업,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개선사업 추진현황.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월계로 확장 및 구조개선사업 보상협의현황, 현재 보상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하고 똑같이 동덕여대 주변 현황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설계도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길음동 540-550간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 내역하고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보문동 관련해서 감독 일지 같은 게 있겠죠.
○이감종위원 설계용역 내역하고 토목과에서 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기 감독현황 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다른 위원님이요.
○이연경위원 지하수 관리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하수 관리 현황.
김정주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김정주위원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무적차량 단속현황 하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은요?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아리랑길 확장공사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구청쪽으로 동선동 천주교쪽으로 안 된 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리랑길 확장공사 중 현재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거예요?
○김학용위원 지금 돼 있는 곳은 말고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박순기 앞으로 향후 추진할 추진계획이네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인접구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꽃 같은 것도 조성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먹지도 않는다면서 상추 같은 것, 호박 같은 것을 막 심어서 지저분하고 풀이 무성한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완공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과장 황영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유채꽃을 심고 주변 정비를 잘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무방비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 보셨으면 일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보행자 산책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설계를 완료해서 일부 갈대 같은 것을 심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계획으로 나갈 거고요.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시 예산 형편이 순조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차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보니까 석관동쪽 주민들이 중랑천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석계역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버브릿지인가 다리가 없어서 이용하는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어디서 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순기 석관동 주민들이 중랑천 시설을 이용하러 가려면 석계역쪽으로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거기는 내년쯤 초등학교 신설과 더불어서 지하통로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하통로,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주위원 보고서 26쪽 그린파킹 2006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1차 시범지구로 동선2동인가요. 사업이 부진한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2개동씩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설계용역을 마쳤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선2동을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린파킹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지게 돼서 아마 9월 8일 정도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마무리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마가 되면 도로에 손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8월과 9월 초순까지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장위2동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5월 말경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사준비를 완료해서 용역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공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반응도 좀 저조하고 주민들 참여도도 저조해서 얘기 듣기는 처음에는 36건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지 11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나머지 장위2동 같은 여타지역도 여건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우려돼는 거 아니냐,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고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린파킹사업은 커뮤니티 도로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골목의 차를 집 안쪽으로 넣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사업이 변질되다 보니까 시에서 대상지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동 전체의 2분의 1이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라 그리고 담장을 허물고 골목에 있는 차를 집 안쪽으로 넣는 그런 사업이 많은 골목을 선정해라, 이래서 대상지역이 당초에는 안암동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장위2동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동선2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보다도 커뮤니티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도로 중심으로 하는 6가구가 8월부터 9월 초순까지 완료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담장을 헐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도 옛날 문화 때문에 그런지 담장을 헐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그래서 시의 계획도 한 골목 전체가 담장을 허물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한 가구 한 가구 했을 때는 그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한 골목 전체가 담장을 허물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장위2동이 했는데 동선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나서 도둑이라든지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에 할 장위2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전체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이루어질 그런 골목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면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상당히 반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흥선위원 네. 지금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방금 김정주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든지 하려는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행을 안 해서 주민들이 안 따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따르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까지 합쳐서 주차딱지를 떼는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돼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23명입니다.
○유흥선위원 각 동에 배치된 인원은 몇 분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각 동은 아파트단지로 형성된 동 같은 데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일반지역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2명을 평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제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법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법을 잘 지키게 만들면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뜻은 신축할 때, 공사를 할 때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차고가 있습니다. 옥내차고를 몇 대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 이행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좀 지나친 분들은 차고로 이용하지 않고 준공되면 셔터 내려놓고 그 셔터는 평생 안 열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으면 자기 차는 셔터 열고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자기 차를 집 앞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법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다 좋은데 그분들 동에다 배치하고 주택가 동이 접안되는 몇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냔 말입니다.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성신여대에서 경찰서쪽으로 가는 길, 밤에 가 보십시오. 아주 장관입니다. 또 안암동로터리에서 경원산 자락까지 가는데 주차견인지역이라고 붙어 있어요. 경찰관이나 구청에서 단속요원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안 지켜요, 안 지켜. 또 노점상도 처음에 하나 생길 때 실어가 버리든지, 못 하게 하든지 하면 더 안 생겨요. 딱 눈치 봐서 누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시비 붙는 문제를 만들지 말고 법은 철저하게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법은 만들어 놓고 철저히 이행 못 하니까 현재 교통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노점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점상도 하나 생기면 그걸 실어가든지, 벌과금을 내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법대로 해서 다시는 못 하게 만들어야지 놓아두니까 한없이 늘어나요. 너도 하는데 나는 못 하냐 하는 식으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적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늘었어요. 밤에 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법대로 관청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관청에서 딱딱 지키면 그런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불법으로는 못 한다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배짱 좋고, 뚝심 좋은 사람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실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교통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로를 확대하는 정책에서 도로를 확장한 데는 상당한 예산이 투여된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상당한 목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투여해서 도로를 확장함에도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현재 7월 1일부터 버스개편사업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통 정책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일제히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제는 그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주차장 목적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전에는 고발조치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벌금 형태로 부과가 되는데 상당히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 한 칸을 사용했을 경우에 1년 수입이 가령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넘게 벌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게 부과시키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야 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용도를 달리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대로 하고, 또 그린파킹 사업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을 계속 확대해서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안쪽으로 집어넣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96년에 비해서 금년까지 차량의 증가속도는 28%에 육박합니다. 또 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28%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골목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많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그린파킹 사업이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상당히 억제하다 보면 기간은 상당히 기간은 지나겠습니다마는 그 전보다는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을 상가나 가게나 창고로 안 쓰고 셔터 내려놓고 그 앞에 차를 놓았단 말입니다. K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안 넣고 예를 들어서 가게를 만들었다면 사무실로 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는 안 넣고 닫아놓고 그 앞에 차를 대놓고 있단 말입니다. 셔터 있는 거 단속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양춘화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민의 의식수준, 그러니까 개방을 꺼리는 그런 의식수준에서 볼 때나 우리나라 건축의 규모로 볼 때 이건 무리하게 시행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선동의 사업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주차면이 100면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장위동 지구도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를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과도 보지 않고 사업도 확인하지 않고 자꾸 시행하고 벌려놓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주차시설을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려면 자기 담장을 허물고 자기 차량을 집 안쪽으로 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2동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공동주차장 45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바로 입구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집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집만 이루어지면 공동주차장이 건설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장위2동 같은 경우에는 동선2동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골목 전체가 담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자기 대문 안쪽에 넣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밖에 내 놨을 때에는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장위동에서 담장을 허물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5월 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로 담장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 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 사업목적이 담장 허물기로 시작해서 공동주차장 짓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바로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도로기능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제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득작업과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그린파킹 2006 가지고 장위2동에 배정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그건 시비고 시비 100%로 하는 과정에서 그건 안 한다 하더라도 구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위2동이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시되는 게 주차난, 항상 어디 가든 주차난이라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젠가도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만 강남에 가보면 8m도로도 일방통행화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획선을 다 그어놨어요. 하다 보니까 구 수입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실 이면도로가 굳이 교차통행이 되지 않아도 차량의 흐름이 원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되도록이면 일방통행화시켜서 양방향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되도록이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차스티커를 끊어야지, 예를 들어서 주차효율이 40%, 50%, 60% 되는데 나머지 40%를 무조건 가져가라, 내 집에다 두고 들고 나오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부과를 하고 끊어도 되지만 도저히 할 수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마따나 안전벨트 안 맸을 때 1,000만원 벌금이다, 그러면 다 낼 수 있는데 그 무거운 차를 집에다 뒀다가 들고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북구도 100%가 아닌 98%를 일방통행화해서 8m 이상 도로도 용역을 줘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차 흐름이 원만하게 흐를 수 있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8m, 10m도로가 꼭 양방 교차가 안 돼도 충분히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전체를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구는 구대로 세입이 오르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구 현실에 있어서는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골목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의 형태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루어진 골목이었는데 그때는 차량이 적다 보니까 됐지만 지금은 차량이 많다보니까 일방통행을 해도 그 차량을 골목에 주차하더라도 상당히 차량 주차수요가 많다보니까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양방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면서 양쪽에 주차해서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많은 차량을 다 소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양방통행을 일방통행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퉁이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바퀴를 돌아서 다시 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안쪽에 있는 분들은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득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도로를 많이 확보를 하고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이상적인 것인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이다 보니까 추진이 부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관계 부서인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이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민이 반대를 하면 못 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 강남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강남에서 근무를 한 5년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5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강남을 많이 다녀봤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98%가 일방통행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 주민들은 다 찬성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그린파킹 사업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닫는 문화,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구정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내 분과를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김민석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 동안 수 차례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일방통행 문제는 구청 입장에서도 위원님처럼 최대한 확충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방통행 절차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일방통행 결정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기준이 약 7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내가 있는 한 몇 퍼센트까지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 얘기는 아까도 다 나왔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방통행을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퍼센트까지 얘기는 못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방통행을 확대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매일 답변을 들으면 최대한, 최대한 하는데 매일 앉아서 앵무새마냥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주관 있게 그것이 옳다, 주민으로부터 보탬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좋다, 내가 이번 기회에 50%까지 해 보겠다, 그런 배짱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50%,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성북구가...
○김민석위원 저희가 물어보면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물어보면 그 대답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실제 자료에는 타 구의 것은 없지만 장위동...
○김민석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내 집 주차장 만든 것 있잖아요.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차를 안 세워요. 그 얘기를 하면 장위동 구의원이니까 장위동 가야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북구 구의원으로 성북구를 봐야 되지, 장위3동 구의원이 얘기하면 장위3동에 가서 보려고 덤비고, 정릉2동 구의원이 얘기하면 정릉2동에 가서 보려고 덤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장위2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장위2동이 문제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장위2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경우 다른 구 자료는 없지만 일방통행에 있어서 적어도 강북지역에서 우리 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강남지역이 물론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강남지역은 도로가 결장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행이 교통상기술상 원활하게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데 강북지역은 일방통행이 적은 이유가 격자 바둑판식으로 돼 있지 않고 구부러진 도로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방통행이 일단 어려운 지역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더 떨어지고요.
○김민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회사에 줘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용역은 저번에 줬습니다. 이미 저희가 98년 내지 99년에 했을텐데 그때 서울시 전체가 용역을 줬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던 얘기는 긴 얘기보다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에 성북구에 몇 퍼센트까지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몇 퍼센트라고 답은 못 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많은 개선이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보면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죠? 연락처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하루종일, 오전, 야간 3개로 분할돼 있죠? 3개로 분할돼 있는데 A라는 주민이 24시 주차하면서도 야간 주차 금액만 내는 것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고 신청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주차요금을 내고 밤에만 주차하고, 낮에는 차를 몰고 나가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낮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의도이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비어 있을 때 활용하면 참 이상적이지만...
○김민석위원 과장님,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야간주차만 신청해 놓고 주간까지 했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란에 3등분을 해서 눈으로 봐서 이 자리는 야간주차, 이 자리는 주간주차, 이 자리는 종일주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강, 노랑, 파랑해서 전체가 파랑이면 온종일 주차고, 위가 파랑이면 낮이고, 이런 표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이 차량은 주간만 신청했으면 야간에 그 지역을 닫아라. 야간에 차를 세우면 당신은 주간밖에 신청 안 했으니까 야간에는 차를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야간차량을 받으면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우리도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주간에만 신청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간은 제3자한테 배당하는 거 아니냐 해서 표시를 붙여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도 앞으로 그걸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거든요. 골목길에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마는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저녁만 주차하고, 낮에 주차하지 않는 구역은 우리가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낮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대로 주차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나는 주간에만 차를 세워요, 야간에는 나가니까. 차 세울 데가 없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주간에 세우는구나, 그럼 내가 신청하면 되겠구나 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만들어야지, 쿠폰제라는 것은 나이 많은 양반이, 60세 넘은 양반이 어느 동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어디가 비어 있나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간에 비는 곳은 많잖아요, 야간주차가 많다 보니까. 나는 주간에 세워야 되는데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훑어보니까 이 사람은 야간밖에 안 세우는구나, 그럼 내가 주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도 늘고 주민도 그만큼 주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까 쿠폰제,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국장님, 월계로 확장에 업무보고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5m이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 30m로 표기돼 있거든요? 35m가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25m니까 3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35m인데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35m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10m 더 늘리는 거예요.
○임무원위원 공사비 내역에 보면 공사비가 114억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공사비를 확장이 10m이고, 길이는 쭉 올라가면 어느 기점까지 대략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창문여고 있는 데까지입니다.
○임무원위원 거의 창문여고가 학교 때문에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미아리에서부터 월곡으로 들어가기까지는 10m로 하고, 그쪽에 창문여고쪽으로 했다가 다시 수정을 했죠? 수정할 때 창문여고가 학교대지로써 서울시 전체 평균치 미달된 데가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업무추진을 했지만 구에서 당초 계획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문여고가 아파트 짓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쪽으로 5m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부지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 평균치가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창문여고까지 공사비가 870m인가 되어 있는 공사비 책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114억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장길이가 780m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전구간 공사비가 그렇게 됩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월곡로 3구역 아파트를 5m로 했다가 다시 법률적으로 심의를 끝냈는데 거기에서 우리 땅은 도로확장을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퇴해서 하면 이 공사비가 780m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거기 도로공사비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780m는 월곡로 말씀이시죠.
○임무원위원 월곡로 5m 하는 것은 놔두고 월계로가 114억에 780m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월곡로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하고 아파트구역 한빛은행은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기점부터 약 70m를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일대 모든 공사는 시비로 집행을 합니다.
○임무원위원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5m를 확보해 주다가 또 5m를 더 확보해 준 것은 학교문제 때문이니까 좋은데 그 도로를 내주면 도로공사를 구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재개발지역에 한 70m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다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각종 길을 조건부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공사까지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5m로 했다가 다시 5m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 이유를 주민설명회 할 때 애당초 계획은 도봉구로 하려다가 창문여고 학교부지가 학생수 평균치가 안 돼서 이 5m로 다시 변경을 했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아파트를 미리 결정을 받아서 5m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인가를 받았는데 5m를 더 확장하는데 이건 재개발하고 별개로 그은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업무보고도 공사비를 780m로 잡았으면 사실상 공사비도 70m로 잡았는지, 그렇다면 14억이 780m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780m 중에서 변경도로인 월곡3구역 재개발지역하고 하고 겹친 데는 5m는 시에서 하고 5m는 재개발지역에서 하니까 그 구분을 자료에 보고를 안 했느냐는 거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임무원위원 5m가 아니고 780m를 공사비를 114억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780m가 아니고 월곡동 들어가는 길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한빛은행까지만 하고 부담을 하는지 의문이고 월곡로 거기에 보면 우리가 8m를 합니다. 5m가 기부채납이고 3m는 아닌데 당초 설명할 때는 성덕중앙교회라고 해서 전부 8m로 계획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교회 하나가 워낙 큰 덩어리가 걸리니까 서울시에서 싹 물러서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5m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두산아파트에서 8m로 오다가 우리 단지 비켜서부터는 5m로 해놨단 말입니다. 도로소통이 네거리 빠져나가는 소통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그 부분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창문여고 설명회할 때 오래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답변보다 114억에 대해서 780m공사비를 도로 포장하고 보상비를 따로 했으니까 보상비가 안 나가겠죠, 우리 지역은. 이것에 대한 기점하고 공사비를 수주했을 때 아파트단지에는 시행자가 한다라고 수주를 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측량성과도 있죠.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월계로와 관련된 일체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계속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린파킹 사업이 본래 당초 우리구나 시에서 발표했던 걸 보면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성공되면 그 동네가 아주 살기 좋고 집값도 올라갈 수 있고 쾌적한 환경도 될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었던 게 조건이 담장을 허물면 녹지공간도 만들어주고 커뮤니티 도로도 만들어주고 CCTV도 만들어 주고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선2동 동사무소 가서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대구까지 가서 단체장들, 통장들 해서 45명을 견학시키고 통반장들한테도 수없이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대상지 36군데에서 11군데가 신청했다가 결국은 4군데밖에 담장을 허물지 않았고 그럼 그 많은 행정적인, 인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허문 게 겨우 네 집이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이 1차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그렇게 판단했었고. 이 사업이 장위동으로 2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1차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보고 2차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초의 사업 계획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기존에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안고 있는 문제점, 주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2차로 시행하겠지만 하시더라도 분명히 차기에 계속 할 것인지, 또 문제점을 시에서도 건의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대한 감사는...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순기 그럼 감사중지 전에 양춘화위원님께 질의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24억짜리가 있거든요. 공동주차장이 그린파킹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3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동선 4가 314 외 1인데 24억이 들어가 있는 얘기죠? 거기에는 동선 4가에 있는 주차장과 정릉4동에 주차장을 기술하는 두 가지에 대한 건설비만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선 4가 그린파킹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럼 거기 사업비를 예산이 2개를 합쳐서 2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진일정이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부지도 확보 안 됐는데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집 하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에는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앞집을 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 집을 설득해서 아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건축비 전체가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지매입비하고 완공할 때까지가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2월달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지금이 6월인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땅 매입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그건 일반 철골조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집을 한 채 더 사서 합친다는 거죠? 그러면 동선시범지구 동선2동 26쪽에 거기는 8월 31일까지 그린파킹 사업을 완전히 끝내기로 했는데 6월 말이 다 돼 가는데 거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동선2동의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일부에서 추진중에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마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도로를 파헤치고 다른 유색포장과 커뮤니티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기철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당초 계획보다도 한 달이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커뮤니티 도로는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효과가 많이 눈에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도로만 해서는 주차장은 애당초 완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주차장 확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를 도로에 주차시키지 말고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주차장 건설이 안 되는 데서는 도로만 보기 좋게 깔아놓은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맞아서 완공했을 때 그 사업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동선2동의 골목은 주차 수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도로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했을 경우에 일부 차량이 다른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고 공동주차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아마 건설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짓고 있어야 될 입장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앞집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아직 공동주차장은 건설을 못 하고 있고 도로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연돼서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도로는 한 달, 주차장 건설은 한 5,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춘화위원 주차장이 5, 6개월 지연되면 올해 연말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2월 말 안으로는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이 안 되면 커뮤니티 도로를 만들어놓고 현재 있는 차들은 전부 거기에 대야 하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커뮤니티 도로 구간에는 주차 수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가 그 공사로 인해서 차를 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커뮤니티 도로를 하면서 공동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우선 그 차량은 거기에 대놓도록 한 다음에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커뮤니티 도로 해 놓고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커뮤니티 도로에 차를 세우게 둘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약 20대 정도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가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당초에 그 도로에 주차했기 때문에 20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공동주차를 하는 곳에 우선 하고 커뮤니티 도로가 완료되면 한 10대분 정도가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10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10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옹벽 밑 도로에 주차하도록 조치해서 그 사업은 주차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오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쉬시고 토목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관, 가스공사 이런 것은 굴착을 많이 하잖아요, 각 동네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단축됐어요, 빨라졌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그 공사를 할 때 보통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굴착허가 내 준 다음에 다시 완결할 때까지.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득하는 기관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굴착하면서 병행굴착을 하겠다고, 즉 상수도를 하겠다는데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나 전화 등 다른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조그만 지역을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몇 개를 합쳐서 하루 일거리가 되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단독기관이 굴착하는 경우는 상당히 복구가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일 내지 20일, 이렇게 경과된 후에 복구를 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복구를 해서 당일 굴착해서 당일 복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의회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데 의회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물어보면 비가 안 오면 그래도 민원이 덜 들어오는데 만약에 비가 왔다면 그 다음 날 빗발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나가다가 옷을 버렸네 뭐 하면서 굴착된 지가 언제인데 안 해 주느니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속전속결로 했을 때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이 욕을 안 먹어요. 구청장님부터 밑의 직원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고 하고 의원님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니까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욕도 많이 먹는 것 같고 속전속결로 해 주기 바라고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성북천, 정릉천을 보면 삼선상가 A, B 이런 동을 철거하고 복원을 하는데 지금 철거하기 전에 이것은 보상문제가 있어서 철거가 지연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광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성북구청까지 지금 현재 고수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중랑천을 보면 고수부지를 포장을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 대광초등학교에서 성북구청까지는 지금 현재 철거할 것도 없고 고수부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포장해서 가운데 중앙선을 그려서 한쪽은 산책로, 한쪽은 자건거 전용로를 만들어 준다면 보문동, 안암동, 동선1동, 삼선2동 등 4개동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활력소가 된다고 보는데 꼭 이걸 철거해야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철거하기 전에 지금 비어 있는 고수부지를 주민을 위해서 공사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대광초등학교에서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고수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 자전거도로, 산책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내년 6월경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치해 버리면 나중에 전체 용역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일단 반영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용역을 부분적으로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용역이 다 들어 있는데 공사를 보통 성북구청에서 관급공사를 하면 거의가 용역으로 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합당하게 용역단가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용역이 1억이 나왔다면 1억 안 들이고 공사 끝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일일이 짚고 넘어간다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접어버리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용역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성북경찰서에서 대광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 가로수가 여러 가지, 보통 은행나무가 많이 있고 플라타너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른 데로 옮기고 진해 벚꽃축제거리 같은 데 군산에서 전주 가는 도로 같은 데 보면 벚꽃이 굉장히 좋게 있거든요. 계량종 벚꽃 잘 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도 성북천이나 정릉천을 살려서 삼선교 복원한 데처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보다 돈 적게 들여서도 축제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처럼 휘황찬란하게 안 해 줘도 그 돈 안 들여서 양쪽 가로수를 꽃나무 같은 거 심고 밑의 고수부지를 개방한다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지금 고수부지는 땅만 다른 데서 흙만 가져다가 부어서 골라서 그 위에 포장하면 큰 돈 안 들어요. 그리고 가로수도 다른 데로 옮기고 가로수를 심는 데 얼마 들겠습니까? 돈만 많이 들여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돈 적게 들면서도 화려하게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과정에서도 아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그리고 양쪽에 벚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한참 있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벚꽃이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저희가 벚꽃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 역점사업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성북천, 정릉천 저 위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혹시 한 군데 했다가 나중에 뒤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북 전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특히 벚꽃이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서울시내 시민들이 진해 벚꽃 군항제를 하면 일부러 시간 내서 가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군산으로 해서 전주로 가족단위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북천 복원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광초등학교까지만 그런 꽃을 식재한다면 성북이 벚꽃축제의 거리가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다음번 성북, 정릉천 자문회의할 때 제안할 때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석관동 저류조 공사 말입니다. 지금 공정이 50%밖에 안 됐는데 그 동안에 8, 9개월 됐는데 50%밖에 안 됐는데 우기는 금방 닥칠 거고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사유로 해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달 말까지 우리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의 기능을 이 달 말까지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선 우회 주변 정리는 안 되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동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알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보고서 11쪽 상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정보지함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지함을 설치하면 돈을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정보지함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돈을 받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정보지함대를 설치해 놓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왜 빨리 빨리 수거를 안 하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계속 수거하고 있는데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지함이 상가 앞에 많이 있는데 상가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상가에서 수거해서 구청에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그게 불법이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2-12쪽인데 거기도 해도 괜찮죠?
○위원장 박순기 괜찮습니다.
○양춘화위원 2-12쪽에 보면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2003년 1월부터 도로점용허가 면적위반 현황 및 추진내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체 과태료가 430만원인데 김종석씨하고 태성종합건설이 거의 400만원 돈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과태료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방치하셨는지, 이 두 사람만 해결되면 거둬들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300만원, 아니면 95만원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태성종합건설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끝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과태료 전체가 430만원인데 이 두 사람이 부담할 금액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해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춘화위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불법 점유한 사항을 적발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지금 과태료가 미납된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유 허가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공사가 끝이 안 났을 경우에 또 추가로 허가를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당연히 추가로 해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예를 들자면 공사 기간이 한 달이 되면 도로점유 허가신청을 한 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끝이 안 나고 한 달이 넘어갔을 경우에 구청에서 감시감독 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당연히 감독을 야 되고, 또 허가 기간이 넘어갔으면 그만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도로점용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허가만 내주었지 구청에서 그 지역의 감시 감독하러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구청에서 확실하게 감독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확실하게 감시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집 짓는 데 가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자꾸 확인하고 이러는 것도 민원인편에서는 거부반응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그러한 것을 적발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또 특별히 건축과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지,괜히 집 짓는 데 가서 당신들 언제까지 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 주민편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가지 않아요.
○김학용위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구청에서 허가만 내줬지 주민들 편에 서서 조치를 안 취해 준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도 해 줘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하나로거리의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별단속이라고 나와요. 노점상 규모 및 형태를 구분 단속의 강도와 빈도를 차별화하여 중점 정비 대상에 행정력을 집중 정비, 허가를 높이겠다. 차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 방침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방침이라기보다는 중점으로 대형화 돼 있는 것은 더 강력히 단속하고, 그야말로 영세상인이 하는 것은 좀 완화하라, 이런 면에서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동선동 하나로거리에 등록돼 있는 가판대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현재 손수레가 26개입니다. 좌판들은 모두 없앴고요.
○김학용위원 그러면 하나로거리에 앞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별도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이지 이제서 새삼스럽게 계획은 없고 계속 단속중에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단속중에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없애는 것을 단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김학용위원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단속을 하는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이제까지 단속해 온 것은 금연의 거리가 조성되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손수레라든가 규모도 다 줄였습니다. 그 크기를 줄였고 구두가게라든가 밖으로 내놓은 것도 축소했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손수레 규모도 줄였고, 또 내놓는 적치물도 줄여서 그게 영구적이 될지, 앞으로 더 단속을 할지 저희가 고민중입니다마는 그렇게 줄여놓은 것만도 큰 성과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내 동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로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나 가판대는 하루하루 그 사람들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형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로거리의 어느 구석이라도 보기 좋게 가판대가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로거리에 잘 맞도록 유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세요? 그때 단속해서 걸릴 때마다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노점상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점용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점용료를요? 점용료를 달달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때 당시에 하고 또 반복해서 어느 일정 기간 후에 할 수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때마다 무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주기를 정해놓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원래는 단속을 할 때마다 물리게끔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누적된 과태료가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상인중에서?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도 과장님 마음대로네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노점상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인적사항이 파악됩니다마는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인적사항 파악을 못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하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정기간 계도를 해도 안 했기 때문에 엊그제 부과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 계도를 하고 안 하면 부과하겠다 해서 부과합니다.
○양춘화위원 노점상이 있었을 때 김학용위원님께서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냥 양성화 시켜주었으면 그러셨는데 양성화 시켰을 때 상인들은 정말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영세상인이나 노점상이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로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노점이 있어서 상가가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가게 주인들하고 노점상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갖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 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가 완만하게 처리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동 올라가는 쪽 있죠? 삼선교 거기는 노점상이 요새 엄청 많이 생겼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아서 어제 저녁부터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길음1동에 보면 삼부아파트에서 건널목 있죠. 그것은 부쩍 노점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호등 밑에서도 일부분을 쫙 깔아놓고 해서 통행의 불편도 있고 쌈지공원 넘어오는 데 있죠? 동사무소에서 많이 구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쌈지공원 앞에서 보다 보면 나무그늘 밑에서 쉬는 휴식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젊은 친구가 아예 리어카를 놓고 생선 팔고 별의 별 것을 다 팝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휴식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뭐냐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대들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보고 알아서 단속해라 해도 단속 직원들에게도 욕하고 대들고 삿대질하고 한단 말입니다. 동장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이 가도 막무가내란 말이에요.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그때 그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 보면 성북구 주민이라기보다 타 구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노점상인이 성북구민인지 아니면 타구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감종위원 길음1동 삼보아파트 건널목,.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큰 길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음시장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감종위원 삼보아파트 건너편 도로,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이죠. 굉장히 혼잡해요. 가판대도 서너 개씩 있고 사이사이에다 요즘 보면 마늘을 짚단으로 쌓아놓거나 아니면 생선 그리고 과일, 그리고 심지어 칼국수까지 대로변에서 밀어가면서 파는데 이 사람들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만날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거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음 전철역 7번 출구는 토목과에서 담당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비단 길음1동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인 최현택위원이나 안훈식위원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길음역 7번 출구는 토목과에서 담당하는데 서울시의 어떤 전철역보다 누추하다,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계단도 깊고 노점상들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길음3동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완전히 나체판으로 전체다 노점상들이 깔려져 있고 오징어 뭐 해서 아주 악취가 심해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깨끗하면 좋은데 지붕, 천장의 알루미늄 새시 같은 것도 아주 낡아서 시설물도 낙후된 데다가 그런 노점상들이 깔려서 타구에 있는 어떤 전철역보다 시설이 노후하다 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이 문제를 시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길음역 7번 출구의 시설물을 길음역 지하철에서 시설물을 관리토록, 어차피 그게 지하철 주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자기네가 시설물을 안 받겠다고 이미 회신이 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시설물을 이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역장은 자기네가 시설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음동에 주민들 시설물 연판장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걸 받아서 지하철공사에다가 다시 시설물을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받아가라고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게끔 업무를 넘겨준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시설물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토목과장 이성태 아시다시피 길음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넘겨줄 때 그쪽에서 지금 요구조건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미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그런 시설물을 전부 교체 내지 보수를 해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문제가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노점상도 없애달라고 이런 걸 누차 건의를 했고 토목과에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노점상들 보세요. 길음3동쪽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야채를 노점에다 해 놓고 그 밑은 오징어 굽고 시설물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엉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타구는 전철역이 깨끗한데 길음1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빨리 업무 담당을 지하철공사에 넘기든가 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직까지 주민들 동의서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감종위원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업무기간이 빠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저쪽에서는 1차 안 받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작년에 회신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 없이 다시 받아라 그래봐야 안 받지 않겠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럼 서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죠.
○토목과장 이성태 시설물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시설물을 이관해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길음 전철역의 업무는 구청 토목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시설물을 보완해 주고 등 자체도 조명이 흐려서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업무를 서로 미루기 이전에 어차피 우리가 하는 업무라면 구청에서도 그런 시설물 보완이 되어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하철공사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1년 이상을 서로 미루고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길음1, 2, 3동 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의 거리에 가면 보도에 동판으로 상징물로 해서 바닥에 동판 설치한 부분 있죠. 그 설치된 것은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면 눈이 많이 쌓이겠죠. 더구나 동판은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동판 자체는 요철이 있기 때문에 동판 위는 관계없고요.
○이감종위원 눈이 이만큼 깔리면 있으나마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저희가 갈아서 미끄럼조치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철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럼 요철이 없어지죠. 밟으면 더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 없이 동판을 깔았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보도상에 쌓인 눈 치고 안 미끄러운 데가 없겠죠.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열선을 넣어서 자동적으로 녹는다든가...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장치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흥선위원 그러면 동판 깐 거하고 보도블럭 까는 것하고 어떤 의미에서 동판을 깐 거예요, 뭐를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저희 과에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하나의 뭐랄까 예술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시공만 저희가 했죠.
○유흥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비싼 동판 깔아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엊그제도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마는 동판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감종위원 동판을 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눈이 쌓인다면 열선을 넣어서 자동적으로 녹여야 되는 부분인데 설치만 하면 뭐해요?
○유흥선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쌓이면 더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보도블럭을 깔아서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동판으로 깔아서 색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효과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갔어. 즉 말하자면 혈세만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부서가 틀리지만 어제 점심 먹고 지나가면서 성북구청에 가보니까 가로수의 가로틀이 분명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에 33만원 정도 하는데 구정질의까지 들어가려다 자료가 말처 준비가 안 돼서 못 했는데 보문동에서 성북구청 오다가 보면 가로수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당 평균 30여 만원 먹은 건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위원들은 어제 봤을 겁니다.
○유흥선위원 점심 먹고 동선2동에 감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통과하는데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나왔고 하나에 얼마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져왔다는데 30만원을 먹든 1,000만원이 들었든 만들었으면 덮여 있어야지, 없어.
그러면 진짜로 현재 고물장사들이 어떤 자기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걷어서 팔아버렸는지 어디에 쌓아놓고 창고에 넣어놨는지 돈을 들였으면 빛을 내기 위해서 돈을 들였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 옆에만 몇 개 있어요. 저희들이 가면서 일부러 봤거든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용역, 용역, 용역이 좋다.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으니까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용역회사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용역도 따라줄 일이 있고, 안 따라줄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의해서 어느 용역처를 선정하는지 몰라도 용역처에서 과연 결정한 것이 다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성북천 복원한 것도 현재 해 놓은 거 그 돈 안 들여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성북구 하나의 관광 꽃길 요람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용역에만 많은 돈 투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는, 빛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로등 덮개, 그게 33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구청 앞에만 몇 개 있고 없어요. 그래서 이감종위원이 보시고 오늘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순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같고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동판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겨울에 눈이 살짝 덮이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 사고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동판을 땅에 깔 일이 아니고 저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걸 영화기념관 외벽으로 쌓았다면 정말 좋은 영화기념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유흥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동판을 조각으로 해서 딱 모양을 내서 외벽에 붙인다고 하면 더 빛나죠. 동판을 비싸게 바닥에 왜 깔아요?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저는 종암동 3번지 110-3번지 도로개설공사구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요?
○이연경위원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차고, 또 공사는 이미 끝났어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거기 공사할 때 과장님이 나가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나가보았습니다.
○이연경위원 국장님도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문제는 도로개설 공사구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건물 철거를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도로 개설하는 것과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접지에 높이 조정이라든지 여기는 거의 평지입니다마는 이런 제반조건이 신규 개설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포장 조정이라든지, 약간 물이 고인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걸 감안해서 해야죠. 그리고 포장 상태랄지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좋은 일 해 놓고 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의 공사를 하느냐 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포장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지난번에도 하수박스가 큰 차가 지나가서 금이 가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빨리 전화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건 빨리 잘 했어요. 그런데 포장 상태랄지, 노면 수평이랄지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서 민원이 많으니까 잘 살펴서 지금 2차 공사를 하는데 2차 공사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중앙선은 교통관리과 소속입니다마는 국장님, 중앙선이 이번에 배제됐더라고요, 중앙선 긋는 거요. 그런데 그게 배제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중앙선 그어주길 원합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종암로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도로를 사각으로 파서 굴착한 데 있어요. 되메우기를 했는데 약간 들어가서 큰 차가 지나가면 울려서 주위에 집들이 울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일부러 또 한 번 들러봤거든요. 거기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종암로에 요철이 생겨서 집이 울리고...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요철도 물론 생겼는데 거기다 사각으로 경찰서에서 뭘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푹 들어가서 큰 차가 지나가면 지반이 울려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손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종암로가 요철이 많이 생겼거든요. 씌운 지가 오래돼서 요철이 많이 생겼는데요. 거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요구해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요구하고 건의해서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종암로가 덧씌우기를 한 지 오래돼서 요청이 많아요. 거기다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확인해 봐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2-21페이지를 보면 각 동별 공용주차장 현황을 보면 이게 한 21개소인데 몇 개동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차장 문제는 사실 각 동마다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동이 편중이 돼 있는데 지금 종암2동 같은 데도 사실 SK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 받은 게 있어요.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에서 왜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면 종암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동에 편중돼 있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군데군데 한 개 동을 띄워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낫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땅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매입해 놓았다가 나중에 확대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재개발을 위해서 확대 보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 편중되는 것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그린파킹 사업과 연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동을 위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유가 되는 특별회계 예산이 됐을 경우에 지금 주차장이 없는 동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암동쪽에서는 한 곳에서 19개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사업과 연계돼서 이것도 포함시켜서 재개발조합측에 당초에는 이 땅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땅을 지정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확대해서 주차장을 짓는 방안까지 검토중에 있는데 그 땅은 사실 우리 구비로 산 게 아니고 시비로 샀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종암동쪽에도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당한 위치가 나오고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데는 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또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있는 데는 공용주차장이 다시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 외에 1개소 정도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지금까지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2개소라고 했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성북경찰서 후문, 구청 교통관리과 후문쪽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사거리가 도로 폭이 좁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 또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월곡전화국 앞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종암사거리 미처 못 가서 U턴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주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잘못하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도 지적을 했는데 사고가 상당히 잦은 편이에요. 거기도 좀 고쳐줄 의향이 있으신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일신초등학교 정문입니다마는 거기에 신호대가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면 차가 가는 경보등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번 받았는데 그거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경보등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20쪽에 보면 정릉 우이선 경전철에 대한 게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우선 검토대상 해서 거기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전철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난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가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데 아직은 BRT사업으로 할 건지 순수한 지하 경전철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BRT하고 경전철 중에서 주민들은 경전철을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BRT로 가기 전에 구민의 의사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BRT사업 쪽에 경전철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지하경전철을 원하기 때문에 지하경전철로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경전철로 할 수 있게끔 자꾸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건 확실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구 입장도 지하경전철입니다. 지하경전철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까지 써주시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더 질의 없으세요?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 내에 보면 길음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래미안 도로가 뒤로 환승하게 되어 있어서 순환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 작년에 속도방지턱도 해 주셨고 보도를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래미안 주민뿐만 아니라 성당측이나 그 아래 있는 주민들이 순환로에 양쪽으로 저녁이면 주차를 해서 차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래미안 주민이나 성당측에서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시정해 주십사라고 분명히 전달을 드렸고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당 주변은 저녁에는 사실은 주차전쟁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낮에 가도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나갔습니다마는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몰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볼라드를 설치를 하면 자기 유모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누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주차를 안 해야 차가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조사 나온 거지, 현재 여기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면을 했었는데 그 주변을 전부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량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또 아파트에서 성당쪽으로 나오면서 좌회전할 때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의해서 전면이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에 시야도 가릴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볼라드가 아닌 작은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디귿자 형태의 볼라드도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차량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팀장을 보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래미안 뒷담벼락 쪽은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 반대편 민가 쪽에 차라리 주차라인을 그어서 합법적으로 그 부분만 주차를 하게 하고 삼성 래미안 뒷담 쪽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당분간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파견을 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면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크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경전철을 양춘화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인가, 금년인가 도봉구에서 성북구로 해서 버스중앙차선로 하면서 그것을 공사해야 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성북구에서는 서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걸 지금 서두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경전철역을 2010년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3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중앙버스차선를 해 줘야 된다고 국장님이 설명한 게 기억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동료 의원 자제분이 의정부 모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를 갔었어요. 가니까 병목현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가는 쪽. 그런데 경전철역을 2010년에 해 줄 것을 3년 당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고 해도 우리 성북구는 상당히 의아하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돌린다면 완전히 기만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나 포천쪽에서 중앙차선로를 만들면 소통이 빨라지니까 좋죠. 그러나 성북구는 그렇게 서둘 일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앙차선로를 한다고 해도 되지만 현재 하등에 서둘 이유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그때 반론도 했는데 구청장이 강북구청장님, 도봉구청장님, 성북구청장님이 사인까지 해서 빨리 중앙차선을 하자, 또 의회에서도 우리도 서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서 중앙차선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경전철역은 그대로 밀고 나가줘야지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 준 보람이 하나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지하철 노선의 변화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지 지하철 내 경전철을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크게 얘기한 BRT 사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용역 결과를 빨리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는데 기자들이 상상해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성북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지하경전철이기 때문에 경전철로 우리도 요청하고 있고 포스코에서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하경전철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서울시에 용역주는 데 가서 자꾸 지하경전철로 하도록 저희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차로와 연계되는 것은 본래 경전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서 중앙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가 해 주는 조건 하에 당신들이 경전철을 빨리 도입시켜줘라 하는 뜻으로 처음에는 추진한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지하경전철로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해 달라고 뜻으로...
○유흥선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에 요청하기를 경전철역을 해 준다고 했으면 어쨌든간에 실천에 옮겨야지, 버스중앙차선을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반론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버스중앙차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겠죠. 같은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끼리 협조하는 건 좋죠. 그러나 물론 나름대로의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 한다면 배짱을 부린다고 한다면 경전철역 해 준다는 것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지 우리가 안 하고 버스중앙차선 안 한다고 배짱 부리고 같이 동시 작업해라, 또 중앙차선을 하다 보니까 8차선으로 된 데는 쭉쭉 달리고 좁은 데는 중앙차선을 하고 보니까 막힌 데는 막혔다가 터진 데는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가는 데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그런 피해의식까지 당하면서 중앙차선을 해 주었건만 그걸로 인해서 경전철역을 해 준다고 했으면 그걸 밀어줘야지 지금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흡족하니까 이제는 다른 걸로 바꿔보자?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본 위원은 못마땅해서 처음에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해서 처음의 말과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말이 달라지면 안 되죠.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본 바로는 경전철이 아니고 지하에 성능 좋은 버스를 다니게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공기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그쪽으로 선택돼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강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를 해 주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우리가 따라주고 2010년에 할 것을 2007년에 하자고, 3년 당기자고 해서 서명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고 우리는 필요없어, 아직까지는 안 급해 하고 나갔다면 지금 도봉구에서 성북구까지 오는 길을 다 보상해 주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성북구 구민들도 편할 것이 아닌가. 대중교통을 위해서도 편할 텐데 길은 보상 안 하고 확장 안 된 데다가 그 상태에서 중앙버스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병목현상 나오는 데는 많고 더 교통이 마비된다는 뜻에서 우리는 안 급하니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따라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3년을 다른 거 짓는다는 뜻에서 서명하자고 해서 반대 못 하고 같이 서명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용역이 그쪽으로 잡혔다고 하면 다시 번복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물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선 위원님께서 3년을 앞당겨서 2007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서울시 기본계획에 경전철이 언제까지냐 돼 있었냐 하면 2020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돼 있는 것을 그 당시 구 전체 의원님들과 공동명의로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10년을 앞당겨서 2010년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10년 앞당겨서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0년까지 지하로 된 경전철을 지상이 아니고, 지상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하로 된 경전철을 해 달라고 공동 건의를 했고 그 뒤로 수 차례 구두로는 수 십 차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갔습니다. 용역이 나가서 내년 1월에 최종 발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1년 동안 하는 용역은 동북부 지역 경전철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경전철망이 계획된 망이 있습니다. 약 6개 노선 이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경전철을 할 것인지, 속칭 BRT라고 부르는 버스전용시스템을 할 것인지 연구하는데 우리 것만 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것을 먼저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것은 내년 1월에 발표하고 우리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막바지 검토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에서 이미 취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서울시에서 7월 초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달입니다. 7월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하경전철을 할 것인지, 지하경전철을 한다면 공기는 2010년 내지 2011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저도 확실한 정보에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도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라도 약간 틀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이 된다든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도 2010년 내지 2011년까지 지하경전철을 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공기를 조금 앞당겨서 소위 말해서 BRT라고 있습니다. 급행버스시스템인데요. 그것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급행버스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지상으로 하지 않고 지하급행버스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 경전철을 요구하는 취지를 아니까, 지상이 하도 엉망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BRT로 가더라도 지하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토론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만 하면 지하 BRT도 레일 위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철과 유사한 거죠. 레일 위로 달리는데 바퀴가 쇠바퀴가 아니고 특수제작된 고무바퀴라 레일 위로 달리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BRT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어를 바꿨습니다. 고무바퀴용 경전철이라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쓰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두 가지 방안을 순수한 쇠바퀴로 된 지하경전철을 할 건지, 고무바퀴형 경전철을 할 건지는 서울시에서 7월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0% 지하로만 간다면, 쇠바퀴로 된 경전철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고무바퀴로 된 지하경전철인데 지하로만 간다면 크게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단 공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경전철 2010년 내지 2011년까지 최소한 그에 준하거나 그보다 앞당겨진다는 조건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않을까 보는데 최종적인 것은 한달 안으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속도감에서 쇠바퀴 경전철보다 속도감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하에다 그 시설을 해놓고 공기를 조금 앞당기거나 사업비를 적게 들인다고 해서 주민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주민의 선호보다 서울시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데 깊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경전철의 이점은 정지선이 합착되는 거고 고무바퀴 경전철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지하로 와서 다시 시내까지 지상으로 고무바퀴이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요. 고무바퀴경전철을 서울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하로는 경전철과 똑같이 레일 위를 달리고 지상으로 오면 버스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경전철로 와서 지상으로는 시내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신은 저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워낙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발표되어 버리면 구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영 딴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하게 된다면 주민서명이나 이런 것도 할겁니다.
○양춘화위원 용역결과가 발표된 뒤에 서명하면 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서울시에 쇠바퀴형 일반적인 경전철을 해달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체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팽팽한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떤 것이 좋은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주민이 선호하는 쪽으로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뜻은 저희가 가장 큰 행동으로 구 전체 결의문을 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때 한번 하고 말았죠. 그러면 그때는 경전철로 해 주십사 하고 한 거고 지금은 두 가지로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을 대변해서 성북구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결과 전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국장님이나 성북구청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정을 받는다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해 주시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워낙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둘다 아주 신교통수단인데 BRT가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교통수단이 워낙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 얘기 들어보면 BRT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하로 경전철처럼 와서 종로, 중구까지 그 차가 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행동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종전 주장 쇠바퀴형 경전철을 해 달라, 이것만 일단 주장하고 있지 여기서 아주 강하게 BRT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 입장이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경전철하고 BRT하고 비교 분석하셔서 정말로 경전철이 좋다면 주민 입장에서 확실하게 용역 결과 전에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경전철이 정말 좋은지 서울시보다 더 확실하게 아셔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두 교통시스템이 워낙 첨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양춘화위원 아까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안을 요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신문에 버젓이 났는데.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하고 위원님들 여론을 들어서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계속 서울시 동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위원님들 오늘은 이걸로 종료하고 내일 다시 실시하겠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