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1동사무소
일 시 : 2004년6월18일(금) 오후2시
장 소 : 정릉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1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진성 정릉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춘화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 정릉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성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장 김진성입니다. 감사장의 자리가 협소한 데 위원님들을 모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릉1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전구는 박순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춘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릉1동은 동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전구는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중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코자 하며 그리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질 높은 양질의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동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1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그러면 동정 업무보고서를 포함하여 정릉1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선위원님!
○동장 김진성 자체 회비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따로 내죠? 여기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대개 2만원, 3만원 걷는 데가 있거든요.
○동장 김진성 저희도 2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돈 들어온 것을 구청에서는 동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28만원을 자치위원에게 넘겨줘서 자치위원회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동네에서 무슨 행사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영수증 처리해서 지출내역을 맞추고 항상 자치위원회 통장에 예금하게 돼 있는데요. 동에서 쓰는 데가 있고, 또 자치위원회에 넘겨주는 데가 있고 현재 30개동이 들쑥날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관성이 실천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현재 통장님들이 98년도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 수당이 올라갔죠?
○동장 김진성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럼 거기에 수당도 얼마 나오는 거 있죠?
○동장 김진성 상여금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왜 교체를 안 하고 계속 통장 일을 유지하게 된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장 김진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 물론 금년에 수당이 10만원에서 100% 올라서 20만원이 됐는데 사실 전에 10만원 하던 시절에는 통장 구하기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한 번 하면 지역 실정에 밝고 또 한 2년 있다가 바꾸면 새로운 통장이 지역 파악하려면 금방 1, 2년 지나가는 상황이고 또 전에 고생하면서 동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관리를 했는데 수당 올라간다고 해서 통장을 바로 바꾸는 것도 동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실정에도 밝고 우리 동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민들에게 특별한 지탄을 받지 않는다면 기존 통장님이 특별히 정년퇴직을 하신다든가 타동으로 이사를 가신다든가 본인이 원하는 데 취직을 하시기 전에는 계속 하시는 게 동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갈 때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이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어느 동네는 통장님을 임의적으로 동장님이 바꾸다가 동장님이 흔들리는 일도 많이 있어요, 위원들이 알기에.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올려드릴 때 자치행정과장한테 말하기를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임기가 2년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개 보면 자치위원회에도 들어 있고 통장도 들어 있고 또 새마을에도 들어 있고 여러 단체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동네 주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동에 참여를 할 때 한 사람이 어느 직책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지 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 참여하는 폭이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과연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동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 구청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을 아무래도 집에만 계신 것보다는 동 회의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참여하다 보면 모든 걸 스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년, 잘 하면 재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과장한테 임기를 철저히 지켜 주시고 잘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의회에서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런 지시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렇게 구체적으로 재임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지시는 받은 바가 없고요. 다만 통장 선임과정에서 구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투명하게 통장을 추천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새로운 통장을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역에 공고를 해서 통장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추천명단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적격자를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구청에 추천을 하면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유흥선위원 자치과장이 처음에 말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선출하고 또 통장을 잘 못 뽑았을 때, 하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잘 의논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통장 한 분을 갈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들썩들썩해서 견디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임기 2년 이내를 철저히 지키면서 잘 하신다면 재임해서 4년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동장님도 욕 안 먹고 자치위원들도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행정자치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건만 어제 동선2동에 갔을 때도 물어보니까 그런 지시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이야기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동장님이 일선에 계시니까 그런 일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통장을 바꾸다 보면 이상하게 좋지 않은 오해를 받으면서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성북이 크다보니까 30개 동을 보니까 그런 동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고 서로간에 있으면서 임기를 철저히 지킨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장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추천하는,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구청에서 지시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면 동장님이 추천을 해다오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재임까지 해서 4년 동안 한 다음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지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유흥선위원 행정과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그 분에 대해서 동에서 덕망도 있고 이런 심사를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부적절할 때 통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면 본인이 싫어서 안 할 때는 모르지만 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님이 나와서 이 사람 부적절하니까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상당히 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고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정릉1동에는 명단도 없습니전구는 뭐든지 보면 본인이 계속 하다가 부인 앞으로 돌린 사람도 있고 부인이 하다가 아들 앞으로 돌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통장한테 물어보면 지긋지긋하다고, 통장이라는 말에도 노이로제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을 해촉을 시킬 때는 굉장히 여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 또 계속하는 사람만 하면 동 행정을 모르잖아요, 동민들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만 마치 자치위원들도 다 동네 사람인데 누구 죽일 일 만들 일 있냐, 그러니까 임기를 철저히 지켜달라, 우리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국장한테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현재 성북구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분명히 그걸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일선 동에는 지시를 안 했으니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한 정권이 들어서면 코드에 맞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통장선임권에 대해서도 아마 정릉1동에는 별 물의는 없는 것 같은데 타 동네에서는 물의가 많습니다. 지금 수당도 올라서 통장님한테 돌아가는 보너스 및 기타 수당을 받았을 때 한 달에 근 40만원에 가깝습니다. 제가 신문지 보도상으로 봤는데 지방의 광주 같은 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통장에 입후보한 자가 8명, 10명으로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통장을 선임할 때 차라리 그 지역의 통장을 한 명 모집한다고 모집공고를 내세요. 여러 사람이 나오시면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버리면 동장님이 편하시다고요. 제가 현재 길음1동인데 우리 동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많다.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통장 수당이 연봉, 보너스 합친 게 40만원대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자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새마을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이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바뀌었죠?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장이랑 부녀회장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주셔서 통장님 선임 의지 같은 거나 인사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동장님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통장님 임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민석위원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보니까 첫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1년 총액의 집행비하고 배정액이 2년 반 동안 제로예요. 그럼 1년 동안 받은 돈을 1년 동안 쓰면 다만 그것이 1, 2원이라도 남을 텐데 어떻게 2년 반 동안 쓴 금액이 정확히 1원까지 안 틀리고 쓸 수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건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김민석위원 그럼 동장님이 여기에 보상금이 336만원이 나왔는데 1년 동안에 쓴 것이 그대로 336만원이에요. 그러면 컵을 사고, 뭘 사든간에 10원짜리도 있고 5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2년 반 동안 1년치가 제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남아도 1원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남든지 모자랄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데 동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 회계처리를 원활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을 많이 하는데 업자에게...
○김민석위원 마지막에 가서는 그 금액을 맞춰 달라?
○동장 김진성 그게 아니고 가령 10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우리 예산이 9만 9,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맞춰오시는 과정에서 12월달 마지막에 6만 9,280원이 남았으니까 음료를 살 때 가서 우리가 남은 게 6만 9,280원이 남았으니까 그 금액만큼만 달라?
○동장 김진성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자치위원회 따로 회비를 걷거든요. 그 회비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치위원이...
○김민석위원 그러면 돈이 남다 보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돈을 쓰다 보니까 12월 후반기에 가서 맨 마지막에 남은 게 6만 9,28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6만 9,280원이 남았으니까 음료 다과를 사러 가서 6만 9,280원을 맞춰 사오시냐고요, 마지막 남을 때. 12월 말일에 가서?
○동장 김진성 예산 집행을 담당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한 해는 가능하겠지만 모든 해가 전부 다 제로예요. 다만 10원이 이월되든, 20원이 이월되든 이월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제로가 됩니까?
좋습니다, 돈이 마지막에 남은 게 그것 남았으니까 맞춰서 사왔다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배정액이 매달 매달 배정이 안 됩니까?
○동장 김진성 매달 배정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매달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03년도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동장 김진성 2개월에 한 번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배정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2월에 56만원씩 배정됩니까?
○동장 김진성 한 달에 28만원 해서 1, 2월분 합쳐서 56만원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동장님 앞으로 나온 18만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동장 김진성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는 게 28만원이 나오죠? 동장님 앞으로 18만원 나오죠? 한 번도 못 받으셨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자치위원 운영비가 나오고 자치센터 운영비가 나오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18만원이 매달 지급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28만원이 배정되는 것은 자치위원 25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전문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전문인들을 영입을 하자, 전문인들을 영입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자치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식사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5,000원 배정했던 것을 5,000원 가지고 식사는 힘들다 해서 25명이니까 1만원씩 해서 25만원, 직원이 따라가니까 3만원 더해서 28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 앞으로 18만원씩 매달 배정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치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종이도 사야 되고 볼펜도 사야 되고 컵도 몇 개 사야 되고 이런 것이 부족할 때 그 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그럼 이 동만 배정이 안 됐나.
○동장 김진성 자치센터 자치위원운영비 28만원 외에 18만원을.
○김민석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소규모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죠. 책상 하나를 사야 된다는 둥 이럴 때 그것으로 보충해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동장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장 김진성 그런데 18만원이라고 매달 나오는 건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이 동만 배정이 안 됐나, 다른 동은 배정이 됐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달씩 묶어서 2만원 하신 것도 있고 운영비로 나온 것이 20만원, 30만원 등등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프로그램 강사와의 간담회비 지출 해 가지고 17만 5,000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그 영수증을 하나 주시고 또 경연대회 관련 단체 티셔츠 구입으로 해서 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자치센터와 연관이 되어있나 확인을 해 주세요.
○동장 김진성 17만 5,000원 영수증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만원 프로그램 티셔츠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김민석위원 경연대회 관련 단체 티셔츠라고 했는데 무슨 경연대회입니까?
○동장 김진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를 작년 10월에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각 동별로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나가니까 응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복장을 통일을 하고 응원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결산서가 이렇게 제로가 될 수 없어요. 돈을 쓰다 보면 다만 10원이 남든 1원이 부족하든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1년치를 쓰는 과정에서 12월 거의 끝나는 마당에 다과회를 해야 되겠는데 남은 돈이 7만 1,160원이다 그럼 마지막에 쓰지 않은 돈도 썼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 지출에 대한 것이 생수가 많은데 생수를 많이 삽니까?
○동장 김진성 생수는 3층의 탁구교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호회원 150명이 하루에 3, 40명씩 와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거기에서 고전무용이라든가 스포츠댄스를 해서 매일 몇 십명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운동하다가 목마를 때 드실 수 있도록 생수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생수 지출이 참 많네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서의 잔액이 항상 제로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심이 가네요. 너무 그 금액이 맞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동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운영비가 다른 동보다 많이 나오네요.
○동장 김진성 센터운영비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1개를 운영을 해서 다른 동보다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타동보다 많이 나옵니다.
○김민석위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3월에 20만원 4, 5, 6월에 30만원 7월에 30만원, 조금 더 나오네요. 그럼 여태까지 동장님은 일반운영비가 나오는 것을 어디다 쓰는지 목적은 모르고 쓰신 겁니까?
○동장 김진성 자치위원회 운영비하고 자치센터 운영비를 거의 목적에 맞춰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항상 회계 편의상 제로로 된 것은 결국 예산은 항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으로 회계처리상, 편의상 다른 분의 기부나 참조로 결국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로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딱 제로가 항시 될 수는 없는데...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28만원씩 나오는데 그 외에 자치위원들이 월 회비를 2만원씩 따로 적립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쓰다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시는 회비로 보충하기 때문에 항상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항시 마이너스인데...
○동장 김진성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보충하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회계장부 편의상 제로로 정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동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28만원이 나오죠? 자치센터 운영비로 동 사정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치위원 회비를 얼마씩, 아까 동장님이 2만원씩 낸다고 했죠? 2만원씩 따로 내면 회계를 전부 따로 따로 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운영비 따로, 자치센터 운영비 따로 하고 자치위원들이 2만원씩 내는 회비는 부의장이 간사 겸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그 회비를 따로 관리해서 자치위원 운영비가 적으면 그쪽으로 보충한다는 얘기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동장 김진성 자치위원들의 운영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그럼 다른 데는 센터 운영비가 모자라면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제 얘기는 아까 동장님께서 센터운영비 말고 자치위원회 운영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자치위원들이 밥 먹는 돈입니다. 밥 먹고, 외식하고, 주로 그런 돈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낸 2만원으로 보충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장 김진성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식사만 하라는 그런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올려줄 때 밥값 한 사람당5,000원이 적다고 해서 1만원으로 올렸다고 했거든요. 거의 식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다 자기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남을 돕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만 유독 밥값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세 가지를 따로 따로 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저희는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따로, 자치위원회 운영비 따로, 강사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하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자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다른 동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센터든지 운영비든지간에 돈이 내려오면 자치위원회 총무한테 돈 나온 것을 다 넘겨줘요. 10만원이면 10만원 넘겨주고, 20만원이면 20만원 넘겨주고, 30만원이면 30만원을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무가 원래 회비 받는 것도 명목을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서 지출하면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다 첨부해요. 출납부에 다 기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회비가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하고 동네 초청할 분도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 할 때 와서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보라고 할 수 있고, 협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까지 같이, 또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하겠다, 우리는 출납이 뜬단 말입니다. 영수증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로로 나간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데 다른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그 돈이 한 3, 400만원 언제든지 자치위원회 총무의 통장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구청에서 노인잔치를 해라, 돈이 50만원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5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플러스 얼마 지원을 해 줘요. 또 저번에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그때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피복값을, 의상값을 자치위원회에서 대줘요. 돈을 대 줘라, 출자해라, 출현해 줘라. 그리고 그 돈도 대주고 의복이 얼마, 쭉 들어간 돈이 얼마 해서 출납부에 기재를 하면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한마디로 해서 묵을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는 대로 당겨주고 거기서 식대비가 됐든 모든 동에 협조했든 자치위원회에서 회비 걷어서 봉사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이 까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또 자치위원회가 동네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쁨을 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거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자치위원회가 지출하게 됐어요. 본 위원 안암동 같은 데는 그렇게 했거든요. 무조건 센터운영비로 자치위원회 무슨 돈이고 다 자치위원회에 넘겨줘라, 자치위원회에서 월 운영비 얼마, 센터 들어온 돈 얼마 항목 잡고 회비 잡고 그러면 월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나오면 통계잡고 거기서 지출했던 내역을 출납부에 적는단 말입니다. 딱딱 떨어지거든요. 감사 두 사람 선정해서 감사를 계속하면서.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28만원 이런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자치위원의 수가 15명밖에 안 되니까 돈이 더 왔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구청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런 말도 하겠지만 일괄되게, 30개 동이 똑같은 처리를 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동장님들이 답변할 것도 없는데 일단 동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동장 김진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비하고 자치센터운영비, 이런 것들은 물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입니전구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운영비를 자치위원회에 일괄 넘겨드리지 말고 동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는 항상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전부 자치위원님들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구청의 지시사항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구청장이 자치위원에게 다 넘겨줘도 무방하다면 언제라도 넘겨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랬을 때 동장님도 편하고 언제 말썽이 있었느냐 하면 김 혁 과장님이 성북2동 동장으로 있을 때 자치위원장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 돈을 동장님이 갖고 쓴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막말로 구 위원님들이 지원금을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온다, 동사무소한테 쓰라고 했다, 그럼 과장님께서 쓰다가 돈이 달리면 구청장이 출연해 줄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물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것이 10만원인데 돈이 8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 위원이 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희망이 있고 꽃이 핀다, 이런 뜻에서 활성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동장님이 딱 가지고 동장이 얼마 내준다면 만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자치위원회에서 마이너스 나면 채워줄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도 나오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자치위원회에도 일한 단 28만원을 넘겨줬을 때 월 100만원을 쓰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게 만들어 버려야 동장님이 편하단 말입니다. 동장님이 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진성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다면 담당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유흥선위원 편하죠.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해. 28만원 통장에 넣어서 돈 잘 썼네, 못 썼네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필요하다면 돈 28만원이면 2만원이 부족하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채워 넣어야지. 자치위원들도 동네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왔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자치위원들도 그 만한 마음의 무장을 하고 동네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쓰는 것이 동네마다 다르네요.
○김학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릉1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 15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앞으로 인원을 25명까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정릉1동의 윤이순위원님하고 자치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덕망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실 수 있을 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보통 인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을 위시해서 하는 건지.
○동장 김진성 원지침에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지역에서 봉사하실 수 있고 덕망 있는 분으로 고루고루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월 2만원 받는다고 했죠.
○동장 김진성 지역마다 다르겠습니전구는 정릉1동은 2만원 따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건 감사가.
○동장 김진성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럼 동장님이 별로 주민위원회에 다 조금씩 넣어두는 돈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동장이 따로 내놓는 돈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김민석위원께서 왜 잔액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쓰다보면 잔고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모자라면 어느 위원님은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잔액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매년 그렇게 감당을 하는지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동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보안등 수리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동선 2동 감사를 갔을 때는 구청에서 모든 보안등에 대한 물품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받는다고 그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청에서 보안등을 토목과에서 토목과장이 다 지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릉 1동에는 돈으로 수령합니까?
○동장 김진성 분기별로 보안등 수리비를 구청에 매월 보고해서 분기별 금액이 나오면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수업체에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리비가 매월 얼마나 됩니까?
○동장 김진성 매월 분기별로 한 200만원 남짓.
○김학용위원 200만원 됩니까? 부대시설비가 분기별에...
○동장 김진성 3월달 집행액입니다, 3개월분.
○김학용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오전에도 보안등에 관련해서 구청 직원하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다른 동네는, 동선 2동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품으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감종위원님이 얘기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이감종위원 자료도 요청했지만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내에 몇 개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보안등이 498개소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498개소 보안등을 교체할 때는 어디서 하죠? 용역회사에서 하시나요?
○동장 김진성 보안등 보수업체가 정릉 1동은 삼화전력이라는 데서 정릉 1동을 맡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연 계약을 했습니까?
○동장 김진성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보고서 자료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직원들한테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흡족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누가 신고하시죠?
○동장 김진성 보안등 고장난 거 신고는 주로 통반장님들이 지역을 돌다 보면 불이 꺼진 데가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깜깜하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쪽은 어느 쪽이세요? 막바로 보안업체에, 아니면 정비업체에 연락해서 직접 합니까?
○동장 김진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장난 것까지, 신고 들어온 것을 고장났나, 안 났나 하는 것을 확인까지는 못 하고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를 파악해서 보안등 보수업체에 유선이나 팩스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감종위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에 연락해서 전화나 팩스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그 부품에 무려 13가지 정도 되는데 13가지의 가격을 알고 계세요?
○동장 김진성 연간 단가 계약이 돼 있어서...
○이감종위원 이 부품에 대해서?
○동장 김진성 부품에 대해서 단가 계약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품을 가져올 때는 토목과에서 가져오죠?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안 하고 정비업체에 연락해서 정비업체가 가서 고치고 고친 내역을 동사무소에 제출했을 때 용역비를 주시는 거죠?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런 비용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성북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보안등이 아까 김학용위원이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동선 2동에 가니까 거의 하루에 1개 이상이 고장이 납니다. 220, 230개가 되는데 토탈을 안 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점멸기 같은 것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면 구청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서 용역회사에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고장났다면 토목과에 제출했을 때 토목과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토목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3년 1월달 보니까 약 8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균 하루에 7, 8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비단 정릉 1동뿐만 아니라 30개동을 따졌을 때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고가 품목이니까 가서 확인하고 이것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하면 고치라고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신고하면... 부품이 13가지나 있네요. 램프, 안정기, 자동점멸기, 글로브, 등기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용역회사야 확인도 안 하고 고치라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겠죠. 이것 뗐다, 저것 뗐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램프 하나 손을 대는 데 1만 3,754원이 들어갔고 자동점멸기 해서 떼었다 붙이면 재료비가 2만 6,031원이 들어가고 손만 대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은 속에서 고치라고 하면 비용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고쳐놓고 3, 4개 교체하라고 하면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지난번 1월 6일자를 보니까 램프, 자동점멸기, 글로브 교체, 밴드제어선, 6개를 했는데도 4만 9,132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 점멸기면 2만 얼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램프가 고장났다, 부품을 갖다주겠다고 해서 뜯어서 고치면 용역비가 올라가잖아요.
○동장 김진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전력이라는 데하고 연간 단가를 계약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 토목과에서 중요 부품은 5가지 품목이 되겠습니전구는 중요 부품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와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감종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구청 토목과에서 구입합니다.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까? 아무튼 토목과에서 중요 부품은 관급자재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보수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보수업체에서는 보안등을 교체하고 가령 램프나 안정기나 등기구나 글로브,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고쳤으면 그걸 그대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폐품을 전부 회수해서 토목과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램프가 고장났다고 폐품을 가져왔는데 정상품을 가져왔는지...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미 토목과장하고 감사기간 동안에 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보안등이 고장났다, 주민이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용역회사에 팩스나 전화로 이런 부분이 고장났다고 팩스를 보내주면 와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재는 구청에서 일괄로 받고 그리고 수리를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 재료에 손을 댈 따마다 용역비가 틀려요. 램프는 1만 3, 700원, 다 틀리단 얘기예요. 전선 하나 댈 때마다 틀립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장 김진성 그건 교체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하면 될 것을 내가 가서 인건비를 늘려야지, 내가 출장 가서 1만 3,000원이면 되겠어요, 사람 심리가. 이것저것 고쳐야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확인을 하시고 하셨어야 됩니다. 이걸 팩스로 보내면 용역회사는 와서 램프만 고장났다, 뜯어버리면 용역비가 올라가죠. 비단 하루만 끝날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전체 30개 동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거예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1만여 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는 재료대로 손실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자료마다 다 용역비가 다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전구는 사실 고장난 게 불이 안 들어왔을 때 불이 안 들어온다고 고장신고를 하는데 동 직원이 가면 자동점멸기가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 전선이 어디 끊어져서 고장났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동장 김진성 그래도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는 부분을 저희가 가봐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감종위원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 동장님께서 그렇군요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모른다고 해서 용역회사가 나와서 전신주에 올라가서 보안등을 수리할 때 예를 들어서 밴드가 고장났다, 제어선 고장났다 해서 선이 떨어졌다면 제어선 1m, 2m 가져와서 연결하고 재료비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사실 저도 이런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까 토목과에서 그걸 했다면 이런 종목까지 자세히 하겠는데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동장께서 정릉2동뿐 아니라 전 30개 동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다 공감이 가실 거예요. 손만 대면 돈이야. 이런 사실 처음 알았네.
○유흥선위원 거기다 하나 더 알아봅시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합니까?
○동장 김진성 바로 보수업체가 구청에 가서 수령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업체에서 구청 토목과에 가서 보안등 담당 창고에 가서 가져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먹는 것도 속이는 실정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 3개만 어떻게 하면 돈 10만원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작은 구가 아니거든요. 30개 동인데 하루에 하나씩만 그렇게 해도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랄지, 전자식이랄지, 확산형이랄지 이런 것을 구청 토목과에서 가져와서 동사무소가 아무리 좁다고 해도 창고에 가져다 놓고 보수하는 사람이 어디 번지의 전신주 몇 개에 뭐가 나갔다 그러면 동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 가서 확인하고 보고 가져간다든지, 우리 동 직원이 갖다줄 때 돈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시정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초보운전자들, 특히 여성들한테 그런 모양입니다. 카센터 보면 최소한 소나타 같은 것도 고가입니전구는 시동 꺼지면 그게 고장났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리 빼놓은 것을 고치는 식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있으면 보관을 해서 업자한테 줘야 된다, 잘못된 것은 제대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나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용역업체가 이렇게 부위별로 단가를 매겨서 하는 것보다 우리 동의 1년 동안 평균 들어가는 수리비가 있을 겁니다. 용역비지 재료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50만원 정도 들어갔을 때 적당선에서 해서 항상 신고만 하면 쉽게 말하면 재료없이 품팔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회사와 1년 정도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재료값이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유흥선위원 단가 1년 계약할 때 물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인건비를 1년간 단가 계산한 거죠. 그렇게 계약한 거죠?
○동장 김진성 물건의 재료비하고 보수비는 구청 토목과에서 연초에 표준단가표라는 자료를 저희 동에 적용해서 계약하라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구청에서 이 품목은 이 가격이다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각 동의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면 구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일감만 줘버리는 구의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혈세가 새려면 막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나트륨이라든가, 전자식이라든가, 확산형은 테스터기가 있어요. 어느 창고에 장치해 놓고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고장난 거고 움직이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둔갑을 잘 해, 교묘하게 고장 안 난 것도 이상하게 새것같이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있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건설교통국을 감사하면서 이런 걸 누차 지적했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동에서도 철저하게 고장났나 확인하고 구청에서도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고쳐 나간다면 덜 소모가 되는데 이런 걸 한 동네에서 하루에 막말로 두서너 개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돈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토목과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문직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령 자동점멸기 5개를 고쳤습니다 하면 폐품 5개를 구청에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장난 것을 반납을 했는지 구청 전기담당자가 확인해서 최대한도로 잘못된 부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오늘 아침에 토목과장한테 지적도 했습니전구는 점멸기고 뭐고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했죠? 조달청에서 오냐, 구청 자체적으로 구입하냐 그랬더니 구청 자체적으로 생산공장에서 가져온대요. 그런데 업자가 생산공장에서 마크 붙은 거 새것을 구입해서 성북구 각 동에 나눠주면 좋은데 하도 변질이 잘 돼서 지금 우리가 폐품을 몇 개 해서 어느 업자에게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싹 닦아서 페인트 칠 해서 새것으로 해서 공장에서 준 것처럼 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는데 이런 것 자체를 다시 우리가 검토해야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구청 토목과장님도 모르고 하는데 동장님에게 기대를 건다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물건 구입하는 자체부터 일선 동에까지 내려준 것은 동에도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서 이달에는 모자라니까 20개를 수령했다, 그러면 20개를 창고에 놓아두었다가 고장나면 그놈만 테스트해서 내주고 하면 돈이 안 새는데 수리하는 업자 말만 듣고 고장났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고치면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잡아내려서 원칙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김민석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동장님, 이거 매일매일 도장 찍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보안등 설치완료대장이거든요. 여기에 도장 찍으시죠? 도장 찍으실 때 부족하다거나 모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는 보안등 설치업체가 선정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2, 3일마다 갈았거든요. 저는 장위동에서 등 나갔다고 신고하면 3, 4일 뒤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램프 교체와 자동점멸기 교체가 둘 다 동시에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점멸기도 나가고 전구도 나갔습니다. 동시에는 못 나가죠? 동시에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과 안정기가 동시에 안 나가죠? 둘 중에 하나만 나가겠죠? 그런데 거의 둘 다 교체가 된 거예요 7, 80%가 둘 다 교체됐어요. 그러면 이틀 만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이거 오늘 수리했는데 안정기, 전구를 갈았어요. 내일 저거? 안정기, 전구 다 갈았어요. 모레도 안정기, 전구 다 갈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업체가 선정이 잘 돼서 신고만 하면 바로 나가서 수리하네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동장님,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이해가 갑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동장 김진성 아니, 잘못된 부분 같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담당한테 도둑질을 가르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 3일마다 수리 잘 하는 동네 없어요. 보통 5, 6일 묶어서 하지요. 오늘 전구가 나가고 내일 안정기 나가고. 저쪽은 오늘은 안정기, 내일은 전구가 나갔다면 그건 이해가요. 오늘 안정기, 전구 갈고 내일 안정기, 전구 갈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고요. 그건 10개 중에 1, 2개는 가능하겠지요, 2개가 동시에 나가는 게. 제가 보니까 70%가 안정기, 전구예요. 그리고 2일, 3일 만에 하나씩 했어요.
이건 동장님이 도장 찍으실 때 이 업체가 선정이 잘 돼서 하루 이틀 걸러 나와서 보수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된 게 램프하고 자동점멸기가 다 나갑니까? 동장님이 이거 찍으실 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도장 찍은 거 훑어보시고 동장님이야 사실 도장 찍으면서 하나 하나 심도 있게 못 보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등에 전구가 나갔다고 신고해도 빨리 와야 이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 3일 간격으로 계속 동시에 둘을 다 갈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동시에 2개 이상이 생긴다는 건 문제 있어요. 전구면 전구, 안정기는 안정기, 점멸기면 점멸기가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8, 90%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간단히 훑어보시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은 확인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 하나 떨어졌어요. 이거 고치면 2,000 몇 백원 먹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동장님, 보안등 문제는 오전 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낭비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꼭 항상 가실 수는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위원 침수지역에 양수기를 배정하죠?
○동장 김진성 배정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양수기 개수가 37개인데 지금 34대가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밖에 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한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이걸 수시로 확인합니까?
○동장 김진성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기 돌아오기 전에 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확인을 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김학용위원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동장 김진성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나간 거 34대 있죠? 그 부분들이 가져가서 고장 나면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해 주십니까?
○동장 김진성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토목과에 의뢰해서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김학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보면 일본어 교육이 있네요.
○동장 김진성 일본어 교육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안 합니다.
○김학용위원 프로그램이 하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일본어도 그렇지만 중국어 같은 것도 넣을 생각 없습니까?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면 강사를 확보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11개로 돼 있는데 구에서 강사비가 지원이 됩니까?
○동장 김진성 구에서 강사비는 전문강사 5명분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한 사람당 20만원씩 5명입니다.
○유흥선위원 노인정이 7개인데 운영비는 다 나옵니까?
○동장 김진성 노인정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7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하면서 동장님의 건의사항이나 요망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오늘 날씨도 무덥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을 저희가 수행을 하려면 지금 직원수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2년 말에 6급 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14명이 있다가 2002년 말에 그분이 퇴임을 하시고 한 사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10개월 정도를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보수업체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고치게 하느냐는 질책도 있으셨는데요, 동에서 당초에 구조조정 할 때는 동사무소 업무를 대폭 간소화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수 업무만 담당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계속 업무가 하나씩, 둘씩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업무가 계속 확대된다면 당장 직원 보충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담당 주사가 금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나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춘화 동장님 건의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에다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동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