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회)
1.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영상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단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 단위로 구역지정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구단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결정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동 도시계획 안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62개 구역중 기히 구역지정된 5개 구역과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된 3개 구역을 제외한 50개의 구역, 50개의 구역 내에는 구역병합된 4개 구역이 포함되겠습니다. 50개 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각 구역별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주민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단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크게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이 있거나 재개발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구역 24개 구역이 되겠고, 장기계획은 향후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은 구역경계 및 사업계획, 사업계획은 건축계획, 용적률, 층수, 도시계획 시설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은 향후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계획 수립은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후 주민동의 2/3 이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우선 구역지정 고시를 할 것입니다. 주민동의가 2/3에 미달된 구역 또는 주민 추진이 되지 않는 구역은 향후 주민동의 2/3 이상이 되는 경우 구역지정 신청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구역지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단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영상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질의 답변은 10월22일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