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7월3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을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질문횟수는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과 답변방법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간부님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질문과 답변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일차로 사무국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질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평소 존경하는 신계륜의원님을 비롯한 성북을구 운영위원님과 자문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각계에서 성북구의회와 성북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 통폐합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성북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선진행정을 지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 의지를 묻고 불필요한 행정을 제거함으로서 미래성북을 위한 조직의 슬럼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북구 행정조직은 인구 47만 2천명에 총3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전국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행정동이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다면 적게는 5천명 소규모동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3만명에 육박하는 곳도 있어 동별 편차가 극심한 형편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행정동별 동사무소 설치 원칙에 따라 그만큼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소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사무소의 문제점은 행정수요의 분산 및 감소된 기능쇠퇴 분야에도 기능유지 차원에서 인력배치하여 인력운영의 경직성,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수요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은 서울시에서 통폐합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여건을 감안하는 효율적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현행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에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의 동을 일정규모로 통폐합시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 올 5월 중순에 서울시는 시내 518개 동 가운데 인구 1만명 이하의 동 100개를 통폐합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본의원이 제안한 동 통폐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발표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제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가 공시한 지난해 2006년도 재정운용결과 총 예산액 2,667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1,099억원에 달해 전체예산액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서울시 자치구 공통사항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수요가 월등히 많은 탓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가 말해 주듯 인건비와 경상비 비율은 동종 단체보다 여전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자치구를 제외한 본청 소속 직원 1만여명 가운데 13% 수준인 1,300명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개혁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구를 제외한 본청만의 조치이지만 조직진단결과 나타난 일부 잉여조직을 교육 훈련을 통해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정년퇴직으로 생긴 자연감소분에 대해 인원충원을 대폭 줄여 전체 정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정원감축추진 사례에 비추어 우리구에서도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지난해 12월20일 개편한 성북구 행정조직이 그동안 6개월간의 시행 결과 그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주민복지실로 개편하여 제1선임국으로 위상을 높였지만 아무런 권한이나 인사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국 명칭만 부여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YTN 방송국에서 방영한 불법시간외수당 지급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불법출장비 지급 사태를 접하면서 집행부에서 발표한 대로 전국적으로 관행되어지고 있는 시간외수당과 출장비지급문제에 대해 왜 성북구만 유독 이 사건이 터져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로 감사기능의 약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란 조직의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부서는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처리가 늘어나고 내외부의 압력과 감시가 늘어나는 민선시대에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서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이 지금도 감사담당관이란 명칭하에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존속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2006년12월20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행정지원국으로 귀속시켜 감사기능을 도리어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성북구의 약화된 감사기능에 대해 우려하였고 내부에서는 감사부서가 타직원에게 쓴소리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이 눈치만 보는 부서로 전락함으로서 성북구 어느 부서에서도 큰틀에서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감사원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 몇 개 구청을 감사한 결과 우리구도 포함되어 있기에 감사기간을 살펴보니 방송사건 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성북구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도입한 지문인식기가 결국 독이 되어 우리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했던 우리구가 이러한 내부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우선시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보다 우선인 것은 조직의 문제입니다. 조직이 문제가 있는데 주민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본이 잘 서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집행부에서 발표한 대로 아주 극소수 직원이 시간외 수당 잘못 때문에 5급공무원은 2달분, 6급이하는 2분의 1 반환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공무원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한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건의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조직개편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다시 환원하고 조직의 문제에 가장 신경써야 하는 행정지원국을 1번국으로 변경하여 성북구 조직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외부에 알림으로써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타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연구를 발전시켜 집행부에 제시한 발전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우월적 인식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자세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예의가 아니며 지방자치 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자체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보다 성실한 자치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의회와 집행부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 하는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편익의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숱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의회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기능이라고 하나 이는 반드시 우리구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일치성을 갖추어야 하기에 통상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기 쉬운 구정에 구의회의 활동은 창의성과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역시 질책보다는 미래를 위한 개선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조직 개편지침이 2006년4월20일 내려와 2006년7월6일 간부회의시 부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고 직제기능의 효율적 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알아본 결과, 작년 말입니다. 9개 구가 시범구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개 구에 대한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직도에 의하면 어느 한 구청도 감사부서가 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든 구청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이 별도 기관으로 개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상하게 성북구청만 감사실이 국소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감사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사전감사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감사관의 인사말에 이런 글귀가 눈에 뜁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이란 대목입니다.
조금 뒤에 전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앞에 서울시 조직도를 한부씩 깔아 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감사관이 있으니 사전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감사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는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거나 본의원이 볼 때는 감사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창의시정의 기치를 세우고 숱한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그의 창의는 새로운 인사, 새로운 감사, 새로운 민원 시스템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 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게 되면 감사관은 행정1부시장의 직속으로 들어가 있으며, 감사관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인사말이 눈에 띕니다. “ 저희 감사관실은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상시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모자라서 감사기능을 국 안에 안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능은 그 기능대로 별도의 큰 의미가 있고 감사부서를 별도로 부시장 직속하에 넣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은 안 오셨지만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부서가 부구청장 직속에 있으면 일하시기 힘든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의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분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왜 이런 조직도를 관철시켰을까요?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 건가요?
다시 구청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9개 구청만 조사를 하였는데 2007년 6월말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를 조사하였더니 24개 구청 모두가 우리 구청과는 달리 감사부서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부서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제가 분명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장님이 또 화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일련의 사건들이 어쩌면 이 감사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주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약해지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신지는 알지만 이 감사업무만큼 중요한 업무가 또 있을까요? 나라에서도 감사업무를 감사원이라는 독립기관으로 두고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번 동통폐합시 구청의 조직을 다시 개편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조직개편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은 한번 정한 일은 잘 안고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옛날 말에 인정이 빠를수록 그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다음은 국 편성의 모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복지팀을 맡고 있는 부서가 제1선임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4개 구청 어느 구도 주민복지실을 맨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임국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보통 3국에 아주 특별나게 2개 구청이 2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조직은 인사조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치구의 수장인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인사부서를 총무과에 관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제일 말 부서로 와 있습니다. 저희는 5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 소속인 행정지원국이 5국중에 제일 말국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도를 보면 주민복지실이 맨 앞에 나와 있고 행정관리국은 제일 말국으로 밀려나 있는 형편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사는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렇게 힘이 없는 인사라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1,300여명이 되는 직원을 통솔 하시렵니까?
매번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은 인사계장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 모두 잘 보이려고 혈안이 되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서가 힘이 없을까요? 그래서 말국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24개 구청은 행정관리국을 제1국으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한지 어언 20여년이 지났고요. 20여년 넘게 조직을 운영하는 그 분들이 20년 동안 잘못 운영한 것일까요? 물론 시대에 맞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파격에 가깝습니다. 아니 파격입니다. 다른 24개 구청은 우리 구처럼 파격하지 못해서 조직을 예전과 같이 했을까요? 24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조직을 잘 알기에 행자부의 지침을 적절히 잘 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구청장님은 참 모방도 빠르고 벤치마킹도 빠르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무척 빠릅니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 창의, 우리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모토가 창의입니다. 창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6월26일에 했습니다. 성북구도 발빠르게 창의 사례를 모집하여 어제 아침에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입니다. 구에서 창의사례를 발표한 것은. 서울시 구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진 것으로 보아 우리 구청장님의 벤치마킹은 상당히 수준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인원도 대대적입니다. 성북구청의 직원의 수가 총 1,300명입니다. 약 4분의 1격인 300명이 그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금연 조례가 그렇고 소음조례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선포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도가 편의적으로 꿰맞춰졌다는 사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안에 경제환경과가 뭡니까? 기획은 재무, 세무 이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같은 국 안에서 일을 하죠.
주민복지실에 있어야 할 부서가 복지실 과가 너무 많으니 경제라는 말만 붙여 기획재정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역경제계, 기업지원계, 에너지계 이 3개 계는 지역경제과에 있었고 소관 실은 물론 주민복지실에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소음관리계 3계 또한 환경위생과 소속인 주민복지실 소관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주민복지실을 다 만들다 보니 지금 경제환경과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칭만 바꾸어 과가 널널한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관리, 환경지도, 소음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가 기획, 재무, 세무, 지적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통폐합 때 어차피 구청장님이 조직을 더 세분화하고 개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수효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고하시어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타당성이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개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곳에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구청에 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우리 구의원들과 구청 집행부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주, 송대식 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전 김정주, 송대식 두 분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께서 신랄하게 구정의 특히 구 직제개편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 질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의원님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작년 12월7일 구의회 질문을 통해서 동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 당시 제안을 했는데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고 왜 늦게 시행함으로써 5개월간 구청은 뭐 했느냐하는 과정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구청조직을 주민생활 편의 위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중심, 일 중심, 주민중심으로 먼저 직제를 고치는 일과 이어서 불합리한 동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 연말부터 그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정주의원께서 공식적으로 동 통합문제를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좋은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직제개편이 1단계로 이루어졌고 바로 이어서 동 통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1월초에 마포구에서 동 개편안이 동 4개를 통합하는데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서 타당한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벤치마킹을 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시작했고 또 서초구에서 이런 동 통합 문제가 나와서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들이 2월부터 저희 나름대로 지역 실태조사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포구에서 어려웠던 사정들 또 서초구에서 어려웠던 사정들을 가미시켜 가면서 지역실태를 준비해 가면서 저희들이 5월초에 기본계획안을 마무리 단계에 있었을 때 마침 서울시에서 어떤 동 폐합에 따른 서울시 나름대로 기본지침이 전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더 한층 힘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사전 준비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동 통합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실들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을 가지고 구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지금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향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적은 동을 큰 동으로 그리고 또 어떤 지역적인 도심적인 통합하는 그런 개편 방향을 가지고 쭉 추진해 오면서도 2만명 이하 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거구 관할이라든지 아니면 합쳤을 때 더 큰 동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동을 이렇게 보완을 해 가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30개 동 가운데 10개 동을 없애고 20개 동을 존치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5일 삼선동 지역에 설명회가 끝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난 이후에도 여론을 전부 종합해서 다시 구의회에 상정시켜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 통합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동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하고 동 청사 같은 사무실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쓰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동 통폐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지역여론을 듣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으로 김정주의원에 대한 답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과 같이 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의 조직을 개편할 때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으로 만들고 행정지원국을 제일 밑의 국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자체 내부의 직원들의 관리가 미흡했지 않느냐, 특히 그 가운데서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챙겨야 될 감사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에서 국장 직속으로 내렸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차후 개편 시에 다시 부구청장 직속으로 올릴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직제 개편을 할 때 우리 오랜 관행적으로 구청조직은 주민조직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조직인데 행정 내부에 있는 행정관리 업무가 선임국이 되어서 내부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사부서나 감사부서가 제일 선임국이 되어서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로 볼 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와 우리 부구청장은 오랜 공무원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복지로 일해야 될 부서가 그 부서가 제일 국 서열이 낮게 되어 있고 행정내부에서 일하는 우리의 조직이 앞장 서 있는 것은 한번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혁신적인 개편이 되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복지실이 선임국으로 됐기 때문에 좀더 다가가는 주민복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됐지만 최근에 우리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를 최초로 우리가 유치하는 등 많은 역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가는 주민복지의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행정지원국을 저희들이 구청조직이 1등국, 2등국, 3등국, 4등국, 상석, 말석 이런 것이 아니죠. 역할이죠. 역할을 서열상으로 자리 배치하다보니 뒤에 가 있는 것뿐이지. 말석 국 이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역할을. 그래서 행정지원국이 나름대로 서열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세죠. 또 능력이죠. 그래서 이 감사부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와 관련해서 하필 성북구청이 연타로 지적을 당하고 하니까 감사부서가 좀 제대로 부구청장 직속에 있어 가지고 큰 예방 활동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비약적인 논리를 하는 것은 저는 꼭 맞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있었으면 적발이 안 됐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아니고 지금 적출된 그런 사례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관행이었던 것이 이번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자체 감사의 역할이 크고 적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좀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히 송의원님과 김의원님께서 공무원 내부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부서를 승격시켰으면 좋겠다는 많은 그런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잉여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구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드시면서 구청장이 벤치마킹도 잘하고 전국 최고 잘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의의 경쟁시대입니다. 성북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핵심적인 그러한 일을 할 때 또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실제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금연조례 같은 것은 하나의 덕목으로서 정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음조례 같은 것도 IS인증도 받으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소음민원도 해소시켜 나가는데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시정혁신대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준비했다가 보류해 오다가 어제가 구청장 취임1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주자, 이럴 때 힘을 모아 주자 해서 저희들이 창의구정 발표대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구가 우리직원이 1,300명인데 제출 건수가 1,260건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한 것이에요. 얼마나 참여의식이 좋습니까? 이러한 우리직원들의 정말 뭔가 시정해 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낸 건수가 1,260건인데 구청장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그냥 있느냐 빨리 모아서 잘된 것은 상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한 것이지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는 사례가 있으면 빨리 벤치마킹해 와야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핵심적인 그런 개선안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먼저 자랑에 빠지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성북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는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내가 부족하면 다른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에게 맞는 지난번 핵심조직도 정말 전국에서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조직을 제일 선임국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잘한 조직이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내 24개 구청은 다 안 그렇더라, 서울시내 24개 구청은 감사실이 부구청장 밑에 있더라, 우리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 안 했느냐? 그렇게 비교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시작한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주민의 민원사항은 이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시기에 어디에 전화해야 되느냐? 그런 문의가 들어와요.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재난관리과로 하든가 종전대로 치수재난과로 하든가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시급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보완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동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정말 여론을 잘 수렴해서 거기에서 남는 다소 얼마의 인력이라도 또 얼마의 동 운영경비를 줄여서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동 통폐합의 기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전체 동 가운데서 몇 개 동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 명칭문제 또 구역상 이것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문제에 조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주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조직개편 또 동 통합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을 하시고 또 개선방안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고 이어서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네.)
네.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김정주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주민복지실을 1번 선임국으로 옮겨 놓은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으로 옮겨놓은 이후에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시대에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만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부구청장 직속에 두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성북구에서는 행정지원국 밑에 두고 있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권한과 인사권, 감사권까지 실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국을 굳이 5번국으로 내려놓은 배경과 앞으로 계속 행정지원국 밑에 감사과를 둘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문제는 사전에 우리구 자체에서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와 관련해서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없는 성북이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제안한 동 통폐합을 전국 최초로 했더라면 전국 시범구가 되어 선진행정으로 성북구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북구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대식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청장님께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했다 생각하면 어찌보면 잘못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성북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다 똑같은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하면서 우리는 특별하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은 벤치마킹해서 쫓아가야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앞에 나서서 해야 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지금 제 귀에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주민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으로 넣었죠?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주민복지실에 들어가야 할 과는 왜 경영기획과에 놔뒀냐고요. 왜 그 대답은 못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화재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홍보과는 왜 주민복지실 안쪽에 들여보냈습니까?
그리고 청장님이 조금 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직제개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직제개편을 통과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전체가 진통을 겪었어요. 어떻게 겪었어요? 직제개편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거수를 했어요. 한나라당 전체가 일어섰고 민주당도 그쪽에서 일어섰고 열린우리당만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이 직제개편에 반대를 했었어요. 결국 저희 소수당이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직제개편이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면서 성북구는 이제 민주주의가 끝났다고 했어요.
왜, 소수정당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수당에 의한 기립표결로 우리의 어떠한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맞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구청 25개 구청을 봤으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구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일련의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12월에 저희 30개 동 전체가 주민복지상담실이라는 것을 30개 동 전체가 만들었어요. 지금 의원님들 각 동에 가보시면 주민복지실이 다 만들어져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동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을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0개 동에 어차피 20개 동을 통폐합할 텐데 30개 동 전체 주민복지상담실을 만들어 놓으면 10개 동은 어차피 주민복지실, 회의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답변 중에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0개 동에 앞으로 복지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것으로만 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아니 볼 수 없어요. 바로 내일모래 동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복지에 관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그분들의 어떠한 계약적인 면 내지는 전체적인 면, 그 분들의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선임국이나 말국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전부다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재활용집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같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근무해서 인사과 총무과 이쪽으로 발령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공무원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으니 결국 최말국으로 보내놨어요. 뭘 믿고 무슨 행정을 믿고 무슨 정책을 믿고 구청 안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2분의 1 삭감하는 부분도 직협에서 했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대다수가 그문제에 대해서 알고나 있었냐고요. 결국 그 문제를 나중에 터지고 나서 알았단 말입니다. 2분의 1씩 반납하자고 하더라, 대다수의 직원들이 2분의 1씩 반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냐는 거예요. 물론 직협이 집행부의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같이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역할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밖에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면 빼내세요. 빼내셔서 정말로 부구청장하에서 큰 힘을 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국장님들도 잘못하면 감사과에서 지적하고 부구청장님이 더 높은 분 아니예요? 거기서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 모든 국장님들에 대한 문제도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항상 보충질의를 할 때 조금 더 열이 오릅니다. 이유는 답변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결국은 청장님이 하신 게 다 옳다고만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니 구정질의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을 위해서 구의원들은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가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보충질의 할 때는 조금 열을 내서 하는 부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구청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감사는 법률로서 민법상 감독기관으로써 법인의 재산상태나 근무상태를 감독하는 특수기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행정국장 산하에 감사기능을 위촉시키는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로 나타나고 있는 성북구의 위신이 말할 수 없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직원 지문사태와 또한 과다출장비 지출문제로 인해서 의회와 성북구의 위신은 말할 수 없이 실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의 기능을 확실히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시지탄의 감이 듭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감사의 기능을 별도 특수기관으로 설립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마음이 4분의 4박자로 뜁니다.
오늘 구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양 전직원이 잘못한 양 회피성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지탄합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1,300명이 다 잘못된 양 그렇게 YTN에서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과연 1,300명이 다 잘못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잘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 확인을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임시청사에 보관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 한 곳에만 집중되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한꺼번에 모여들게 만들고 말았던 구청 사태를 구청 전 간부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언론보도처럼 허위로 시간외 근무를 조작한 직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 등 절차에 따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전 구민들은 바랄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오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계자들의 간부들은 반드시 문책하고 그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지문인식기는 비인간적이고 형태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근카드, 컴퓨터 IP 확인 등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시간외 수당이나 외에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 혹시 상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그 부분도 본인의 질책과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1,300명의 전 직원을 기만한 채 우리 구청장님은 반성은 커녕 전 직원이 다 잘못된 양 보도와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니는데 다니는 직원들이 우리 구청 전체적인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유래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행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동통폐합에 여론을 듣고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버린 양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1993년도 7월달에 발행했던 성북구지 정도는 읽어보고 다니면서 동통폐합의 유래와 역사와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의 주민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통폐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을 하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벗어나지 않는 것 두 번째, 뉴타운 지역은 제외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회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그만한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구창장님들끼리만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기준을 삼아서 서울시 지침인양 이미 협의하고 난 후에 지침을 받아서 동통폐합을 2만명 기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2만명중 합리적인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을 구분하겠습니다. 갑은 이미 인구는 같습니다. 24만 8,034명, 을은 23만 2,145명 인구는 동등하나 동은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갑은 11개동을 만들겠다는 기준과 을은 9개 동을 만들겠다는 기준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 인구수는 같은데 동이 합리적일까요?
그렇다면 인구가 거의 같기 때문에 동은 같은 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한 을은 2만명 기준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군데가 부족합니다. 갑은 2만명 기준해서 통합을 한다면 6군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 기준 잣대는 무엇인지, 또한 과연 그것을 충분하게 여러 면을 검토를 해 봤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만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갑 쪽에는 1만 6천명부터 1만 9천명까지 6개동이 2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을 쪽에는 2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만 6천명의 갑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을은 3만 8천명이라는 통합을 하게 되면 동이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종암1, 2동과 석관1, 2동이 3만 8천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일까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통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갑과 을이 동이 같아야 하고 이왕이면 2만명의 기준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검토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2만명 기준이 아니고 1만명만 가지고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명 이하의 동이 7개나 있습니다. 과연 그 7개동을 1만명의 기준을 가지고 동을 통폐합한다면 그래도 7개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만명 이하의 동으로 통폐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동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도 맞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제 선거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월곡1동 88번지 일부를 길음3동으로 옮겨서 길음2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2만2천 기준입니다. 월곡1동 일부를 남은 일부와 월곡3동과 4동을 합쳐서 월곡1동을 만들겠다는 기준입니다. 2만 6천입니다. 나머지 상월곡동과 월곡2동을 합쳐서 월곡2동을 만들겠다는 기준안이 1만 9천명입니다.
그 부분은 뉴타운 지역이 길음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분을 한다면 30미터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한 4미터 소방도로로 기준을 해야 될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차로 월곡1동 88번지 주민들은 약 천명 가량이 그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2차로 700명 서명했습니다. 3차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성의있는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은 김정주, 송대식, 김용선, 정형진의원님의 질문에 즉시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정주의원님, 송대식의원님, 김용선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의원님께서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으로 해서 그동안 나타난 성과가 뭐가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복지실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면서 잘하고 있느냐, 하나의 마음자세고 느끼는 감정이지 성과가 어디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치매지원센터 같은 것이 모든 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북구가 제일 먼저 유치했다는 것 그런 정도는 객관적으로 주민복지실 역할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또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에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없는가 재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진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차원에서의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밑에 인사 감사 그런 부서를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느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선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부서가 개인기업체에 있는 감사 또 공공법인체 감사의 그 법의 성격하고는 다르죠. 우리의 자체감사기능, 그야말로 자체감사 조직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청의 많은 조직 가운데 한 조직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감사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감사부서는 조금 시간이 듭니다마는 저도 서울시 감사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방안을 직접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감사 부서를 각 부처 차관 밑에 두는 것이 옳으냐 장관 밑에 두는 것이 옳으냐 논의도 거쳤고 많은 부분들이 시야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 관한 주민과 접근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기관의 감사부서 역할하고 광역단체인 서울시의 감사부서 역할하고 중앙부처 역할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감사부서가 너무 직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고 감사부서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또 인사부서에 서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그 직위를 그 부서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는 명칭을 없애고 행정지원과로 하자, 하도 총무과에 대한 직원들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감사부서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 밑에서 행정지원국을 넣어서 해 보자,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과연 문제점이 나오느냐,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나온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 전반적인 조직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정말 옳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남는 인력과 조직개편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송의원님께서는 며칠 준비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하겠다는 답을 하면 좋고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면 우리 주민의 얘기를 안 듣는 모양으로 그렇게 비약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누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아주 비약적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잖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통폐합 문제를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놓쳤느냐 하는 김정주의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금연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6개월간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간 것이지 그저 선포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구석구석 나름대로 실제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왜 전국 최초 좋아하는 사람이 왜 기회를 놓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를 적용시키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이 왜 주민복지로 갔느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상으로도 문화와 체육은 주민복지로 행정자치부 규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체육이 행정지원국으로 갈 성질보다도 우리 주민복지로 가서 주민과 같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기획재정으로 가지 않았느냐, 저희 기획재정국이 바로 경제국입니다. 기획재정 경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재정을 합쳐서 경제 환경을 합쳐서 만든 것이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뜻으로 간 것이지 그냥 주민복지실로 가기에는 너무 많고 이쪽은 적으니까 적당히 옮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탁상행정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동통폐합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동에 주민상담실 방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 위주로 체계를 바꾸면서 동사무소에 실제 주민을 만나는 동사무소에 주민복지 담당 주사를 신설하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담하는 민원 가운데 많은 사람 속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자기의 사생활을 노출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셨을 때 한분이라도 상담할 장소가 없으니까 방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 방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였죠.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30개 동 가운데 어느 동이 통합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동이 없어질 것이니까 거기는 빼고 하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사후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적절한 공간으로 활용할 때 그 공간 부분도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 연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총 얼마 쓰셨습니까?)
예산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에서 추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인사 감사부서가 제일 말단 국이라고 하지만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점이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감사부서를 인사계장도 승진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행정지원과장도 승진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우리 홍보감사과장도 승진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고참이니까 나 승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적당하게 때우기 때문에 좀더 승진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앉아서 실질적으로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결론적으로 감사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올려야 된다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폐합할 때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주민의견도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님의 보충질문 속에서는 지문인식기 등등 하는 것은 본 질문에 벗어난 질문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죠.
‘구청장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지난 6월15일입니까? 구의회 개원식 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 전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민선구청장으로서 신임을 묻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책임회피성 말을 하고 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전부 이메일 보내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해라, 어제 창의구정대회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직원들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기를 올려주자 내가 책임진다고 하라고. 지문인식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문인식기냐 출근카드냐 결재냐 무엇이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구를 조사했더니 17개 구인가 몇 개 구가 지문인식기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조치경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오후에 가져다드리라고 했는데 엄하게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 조사해서 허위로 그 당시 지문날인한 사람은 전원 징계 요구를 했고 전액 반납조치를 지시했고 또 그날 전체가 아니라도 조금은 시간이 부족하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찾아가지고 훈계, 주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발 못하도록 강한 지침을 만들어서 스스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 폐합에 대해서 구청의 예를 드시면서 정형진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춰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 폐합을 하든 무슨 행정을 하든 기본모델을 짜놓고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들으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나름대로 구에서 과거의 통계라든지 지역의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여론을 듣고 그 후에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돈암1동과 돈암2동이나 돈암동을 합쳐야 되는데 돈암2동은 갑 선거구이고 돈암1동은 을 선거구다, 그러니까 도저히 합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 길음3동인 경우에 길음1, 2, 3동을 합칠 수 있지만 길음3동은 을 지역이고 1, 2동은 갑이니까 못 합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 책정에 참고를 했다는 뜻이지. 갑은 10개고 을은 몇 개고 그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합치다보니까 예를 들면 보문동과 안암동인 경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 2만명 이하의 동이에요. 합치면 큰 동이 되는데 보문동 자체가 법정동입니다. 행정동이고. 안암 동 자체가 법정동이고 행정동입니다. 합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진통이 따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외를 시키는 것이고. 또 정릉동의 경우에 정릉1, 2, 3, 4동이 있는데 전부 2만명이 넘는데 정릉1동 하나만 2만명 이하에요. 그것을 어디다 합치느냐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분리해 봤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안이지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에 갑에는 11개고 을은 9개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갑지역이 11개가 되고 을이 9개 지역이 되는구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치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월곡1동 88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론이 있습니다. 길음3동 사람들은 그리 오면 좋겠다, 길음 1동분들은 안 가면 좋겠다, 최대 이슈죠.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도 이 문제가 가장 그렇다, 나머지 문제는 전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속에는 많은 분들이 여론을, 정말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그런데 법정동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동 자체만 바꾸는 것인데. 그런 민원도 있는 반면 또 각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안은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은 만들어 놓고 붙여야지 처음부터 물어보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원께서는 당연히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주민여론을 들어서 어느 편이 가장 합리적이냐, 저희들이 길음동을 연결시킨 이유는 그 지역이 길음3동과 월곡1동88번지 그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거예요. 한 도시개발계획구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정치적으로 어떤 몇 개 몇 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88번지를 놓고 저희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균형발전촉진지구 한 울타리 안에 묶는 이런 방향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고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서 해결될 것이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구청장의 견해가 같을 수는 없죠. 또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때 구청장 어느 한쪽 의원님에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으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느 방안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건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답변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 하나하나 저희들이 전부 가져가서 다음 검토할 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공통적인 사항은 감사부서 승격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앞으로 통폐합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법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주민께서 많이 오셨는데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통폐합하고 두 가지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5월28일부터 6월 중순까지 각종 언론에서 세 번이나 우리구 공무원들의 생태에 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28일에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수여하기 위해 퇴근후 또는 식사후 청사에 들어와 초과근무하지 않고 지문인식만 하고 퇴청하는 모습을, 6월13일에는 성북구 공무원들이 3년간 출장비 47억원을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정액지급하였다는 보도가, 6월20일은 성북구청 외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규정대로 지출하지 않고 정액지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위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마음이 이러한데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주민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과연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의심 없이 잘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본의원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언론보도 후 구청의 사후대책을 보면 공무원들의 자정결의대회와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5급은 지문인식기 도입후 2개월분 전액 반납과 6급 이하 하위직은 2개월분의 50%를 반납하고 초과근무 특별강화지침을 시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출장비는 여비규정과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맡은 업무에 따라 출장목적과 시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처리하고 허위출장이나 초과근무가 발견될 시 엄중문책과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은 보수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생계수단의 지원으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위간부직 공무원은 현 보수체계에 생계비의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나 하급공무원들은 수당을 제외한 현재 보수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지급의 규정이 제도적 모순이 있었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정액지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당반납은 공무원들에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져 구정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할 때 문제를 야기한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한 전직원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토록 한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5월28일 YTN 보도 및 6월13일 국가청렴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김민석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서 지난 5월28일 YTN 보도와 6월13일 국가청렴위의 보도자료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심을 드린 데 대하여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를 떨어뜨린 데 대해서 구의회와 구민여러분들에게 지난 6월15일 구의회 개원 때도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구청장의 책임이다, 또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사후처리를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외수당, 출장비 등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불거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서찬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는 오래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까지 소급해 봤더니 15년 전 예산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훨씬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15년 전까지 소급해서 가능하다, 왜 이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노출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문제가 우리 공무원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돌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급여라는 명목아래 급여는 봉급과 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급과 수당을 합친 것이 공무원의 봉급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봉급과 수당비율이 하위직공무원일수록 수당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인 경우에 봉급은 80만원인데 수당이 1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수당의 비중이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속에서 공무원 보수구조가 봉급보다는 수당 쪽에 비율이 높게 되어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수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중앙정부 역시 퇴직금과 연금계산시에 봉급과 수당 간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문제 시정도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수당중에는 정액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은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출장을 가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출장을 달 수도 있지만 매일 주민을 만나야 되고 자주 현지를 나가야 되는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매일 달고 나갈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출장은 예산에 정한 대로 나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다른 지방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정액제로 되든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28일 YTN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 보도가 나오고 구청에서는 2개월분 시간외수당 중에 직원은 2분의 1을 반납하고 과장은 전액 반납하였으며 아울러 직원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찬교 소수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소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제도적인 전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우리구 직원들이 이와 같이 반납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대견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성급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판단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5월28일 YTN 보도를 통해 나갈 때 그날 저녁부터 전 언론기관에서 TV, 라디오, 신문, 방송, 또 국가청렴위에서 실태조사를 나온다는 상황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스스로 2분의 1 반납을 하고 자정결의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주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안 했더라면 청렴위 조사했을 때 시간외수당만 봤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속성상 이 분들이 오셨을 때는 세 가지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로연수자의 해외출장비 지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이미 저희들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자정결의를 통해서 6급이하 직원은 2분의 1, 또 과장급은 전액,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날 허위지문을 찍은 사람은 전액 반납한다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놓고 복무기강대책까지 세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국가청렴위에서는 시간외수당은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사후에 적발되지 않았고 나머지 출장여비하고 공로연수중 해외여비에 대해서만 제도개선사항으로 발표가 됐죠.
지금 어떤 차원에서 만일 그와 같은 사전대비를 안 했다면 6월 13일 언론에 보도됐을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동시에 더 많이 보도가 됐더라면 우리 구는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와 같은 조치는 정말 시기적절했고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이 조치는 정말 성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전직원이 수당을 반납한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빵집에 들어가서 10명이 들어가서 2명이 빵을 훔쳤는데 10명이 다 빵값을 물었다면 그것은 전체가 다 잘못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모두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 같은 모습이 보였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런 뜻으로 보지 않고 저희 직원들과 간부직원들은 이러한 시간외수당의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또 언론보도에 보면 정말 복장상태나 정말 품위손상 이런 부분 또 그 가운데는 누군가 분명히 흘렸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군가 모르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나는 정당히 했는데 왜 내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공동체 의식으로써 똑같이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반납과 관련하여 전직원이 동의를 하였다고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추가 수당을 타먹자는 목적이 아니라 내 일이 많다보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노력을 다했는데 내가 반납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당연히 직원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보수의 끝으로 오랜 관행으로 생각해 왔고 봉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내가 당연하게 시간외 근무를 하고 받았는데 왜 내놔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전달을 결정할 때 전직원을 다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표성이 있는 분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면 따라가는 이런 형식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 직원들 가운데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동의한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납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진반납한 것이 아니고 성북구 직장협의회와 구청장이 합의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서찬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구청장과의 관계는 지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독특한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부서죠. 또 제가 지시한다고 들어갈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합의라는 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YTN이 계속 이렇게 전 언론기관이 성북구 직원들을 매도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또 청렴위는 조사오겠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은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뭔가는 해야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구청의 조직이 이럴 때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해 봐라,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뭐를 하면 좋겠는가 진지하게 토론해 봐라, 토론과정에서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반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여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두 번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들어 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정말 그 방법 가운데 좋다고 다수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관계는 그 사실이 전해졌겠죠.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겠는가 했을 때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이 좋겠다하고 직장협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구청장과 직장협의회가 합의를 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직원들 간에 안을 낼 때 이런 안도 있지 않느냐 그 안 가지고 거론해 봐라 하고 의견제시는 한 일이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본인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직장협의회가 직원승진시 실시하는 다면평가 등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다면평가 제도는 객관적으로 하위 직원들이 또 동료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면평가에 대해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셨습니다마는 15명의 다면평가위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직장협의회가 2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 서열 반영 비율이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협의회가 승진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민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는 아주 큰 건데요.
○구청장 서찬교 10%라는 것은 전체 가운데 10%인데 그 10% 가운데 전체 다면평가위원이 15명 가운데 2사람이 직장협의회에서 온다는 거죠.
○김민석의원 1등과 10등이 교체는 안 되겠지만 3, 4등의 차이에서는 혹시 영향력이 셀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 서찬교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평가됐다 하더라도 다음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다 감안하죠.
○김민석의원 알겠습니다.
국가청렴위에서 지적한 여비 즉 출장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출장비는 출장 후 실비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구청장 서찬교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여비인 경우에도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세분이 되고 있죠.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엄격하게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사후정산까지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대부분이 그 여비는 관내출장이죠. 바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관계지역에 나가는, 수시로 나가는, 지금 비가 온다면 우비 입고 뛰어나가는, 어디서 가로수가 쓰러졌다하면 쫓아나가는 그런 현지성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출장이 관내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내든 관외든 출장부를 달고 결재를 맞고 나가는 것이 절차죠. 법상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관서에서 옛날부터 이와 같은 관행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급하게 현지에 나갈 때 실제 담당과장까지 결재 맞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출장부가 각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급하지 않은 것은 달고 나가기도 하고 급한 것은 그냥 나가기도 하고 갔다 와서 사후에 다는 사람도 있는 또 빠뜨리고 안 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된 것도, 이번에 국가청렴위에서 지적된 것도 그 부분 지적입니다. 왜 출장명령부를 달지 않고 나가느냐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김민석의원 아무리 규정이 잘못됐더라도 개선되기 전까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법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받는 즉시 저희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강화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다 달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올 때까지는 현실이 어렵지만 이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피해 보는 것은 하위직 말단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구청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체적인 개선방안 또는 기타 개선책을 구청장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서찬교 예. 지적을 받자마자 저희 성북구에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이제도 개선방안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 서울시 각 구청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전국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지금 6월24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까지 모두 모여서 좋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청렴위원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방향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렸고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제도적인 문제, 관행적인 문제 등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번 이 사태의 이면에는 성북구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결국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데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감독을 못한 데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해서라도 왜 고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관행이지만 보수니까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직원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강화된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마음을 먹고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지키고 단속하고 하는 것보다 직원들 스스로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고쳐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연일 언론에 유독 성북구청만 보도되는 관계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서찬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직원들이 수당을 그저 나눠먹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있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나와서 직원들에게 어떤 다른 수단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설득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 직원들이 떨어진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정신적인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적인 지원은 뒷단계로 미루고 우선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올리는 것은 자, 우리 열심히 일하자,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이렇게 구청장이 앞장서고 우리 간부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같이 어떻게 하느냐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참아야지, 지키면서 노력하자, 공무원이니까 맡은 일 열심히 잘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은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일 좀 해 주십시오. 사기 떨어지지 마세요. 웃으세요. 힘내세요. 하고 보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7월 정례 간부회의 때 청장실에서 모인 데서 정말 힘내세요,내가 책임 다 진다, 힘내라, 떳떳하게 일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가 더 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와 우리 간부 직원들은 일에 열중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서서히 정말 잃었던 용기를 되찾고 자 우리 일하자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김민석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기는 좀 뭐한 내용인데요, 구청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다, 다 같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위반을 했는데 우리만 찍힌 것 아니냐 하는 추호도 반성의 의지가 없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기는 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직원들이라 그래서 1,300여 직원들이 다 같이 어떤 구정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어느 조직이든 100% 일치되는 직장도 없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조직 가운데서는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통분하면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나만 왜 재수 없이 걸렸느냐, 우리구만 걸렸느냐 이렇게 하는 직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조직관리상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 지문인식기 때문에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위치가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별관이 4군데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6시에 퇴근하고 2시간 8시까지는 근무시간이 인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으니까 8시부터 근무를 하면 밤 12까지 해야 4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10시, 11시 근무를 하다가 지문인식기를 찍어야만 확인이 되니까 직원들이 별관에서 구청 본관에 있는 지문인식기로 와서 찍으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다보니까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별관에서 온 직원들도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직원들이 밤 12시, 11시에 들락날락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즉시 각 별관별로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조치를 하고 또 지문인식기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모르죠, 직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 감사부서가 교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방법이 없다, 우리 과장들이 책임을 져라, 앞으로 연대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언론보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언론에 대한 대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은 YTN 보도가 있었던 5월28일입니까? 그 다음날 우리 행정지원과장과 홍보감사과장이 시청 기자실에 가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충분히 저희들의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반납한다, 또 자정결의를 하면서 고치겠다하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YTN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방영이 되어 왔었죠. 또 국가청렴위가 6월13일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갔을 때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바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즉시 뿌렸습니다. 뿌리고 기자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사는 와서 담당과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적극 대응을 했지만 저희들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해명을 반영시키지 못했었던 것은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고 또 저희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이 매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과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청렴위를 방문해서 정말 사실을 전달하고 많은 직원들이 청렴위 인터넷으로 질의한 결과 6월15일 행자부 고위관계자가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6월15일 성북구청의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편법지급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이에 따라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지급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간 해온 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제도와 규정을 개선 각급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행자부 관계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6월25일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께서 홍보를 통해서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국가청렴위에서는 전액 환수하고 중징계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25일 발표문에 의하면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의 말씀입니다. 현행 출장비지급방식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에 애로가 크다면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다, 정부는 최근 이런 부당한 관행에 대해 관계부처 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고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곧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그날 성북구청사례는 개별기관의 위반에 대한 지적이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6월27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조순형 국회의원이 금번 성북구청의 시간외 수당 및 부당출장비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도 개선하여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속기록이 안 왔기 때문에 속기록 오게 되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 직원들은 정말 우리의 입장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구나, 또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에 힘내라, 성북구만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을 주신 우리 주민들 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 개선이 올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제도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상처 특히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끼친 상처 특히 구의회 여러분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하자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환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민선구청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신임의 문제가 생긴다면 떳떳하게 저는 응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 장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께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다 뉘우치고 다시는 안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보도됐을 때 상황과 지금은 달라지고 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 개선하겠다는 길을 터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저한테 책임 다 물으시고 우리 직원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김민석의원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남도 다 했다 남도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긴 느낌입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철저하고 명백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쭉 들어보니까 청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라고 시간을 김민석 위원장님이 많이 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경청했습니다. 김민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집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님의 노인복지 마인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북구는 총 인구수 47만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어른신의 인구수는 4만 1,573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구청장님과 대립하여 언성을 높였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구청장님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월27일 성북 치매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예방에서 조기발견 및 치료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지역의 경로당 행사 및 노인잔치 행사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걸 보면 구청장님의 복지마인드 중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큰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님!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질의는, 낙산 근린공원 조성에 있어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경로당과 청소년 공부방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 시에도 삼선1동 동사무소 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삼선1동의 노인 어르신 현황을 보면 총 인구, 11,27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은, 1,146명이고 이것은 총 인구의 10.2%를 차지하여 성북구 전체 노인비율 8.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삼선1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삼선1동의 한 쪽 끝인 한성대학교 초입 진출로에 있고, 또 한 곳은 그 반대쪽인 낙산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낙산 근린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은, 인근지역 주택가와 150m 떨어진 외딴 곳이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진입로조차 경사도가 40도가 넘는 급경사지이며 접근 또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어르신들은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불편해도 그곳을 이용하시곤 하였습니다. 당초 회원은 60여분 되었으나 낙산근린공원 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20여분만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산 근린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나마 노인정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건물을 보존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지역 여건상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없앤다고 하면 그나마 있는 노인정 한 곳이 없어지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 실정입니다. 낙산근린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나 주최가 서울시와 공원녹지과로 노인정에 관한 사항은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아 여러 번 해당 국·과장과 상의를 하였지만 공원녹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본의원과 여러번 의견 다툼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2009년 사업종결 후 노인복지관을 그 지역주변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중장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노인복지관 설립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낙산 한 가운데에 노인정을 존치하면 건물 하나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구청의 방침에 따를 수 없기에 삼선1동의 주민 모두의 뜻을 전하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있는 한성노인정과 청소년 공부방은 그곳에 존치를 하되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여 조그마한 낙산박물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조그만 낙산박물관을 만들어 낙산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의 복원되는 과정, 자연탐방의 안내소, 성북구의 역사박물관을 병행하는 작지만 실속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성곽을 산책하는 시민 모두가 낙산의 역사와 성북구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고 느끼고 가는 훌륭한 테마가 있는 명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북구도 구정백서다, 사진으로 보는 성북구, 역사적 문화재가 많기로 유명한 구 아닙니까? 일본에도 각 마을마다 아담한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만 가더라도 조그마한 건물에 티벳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작지만 많은 관광객이 티벳 문화를 느끼고 가곤 합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웅장하지는 않지만 소박하면서 정감이 넘치는 티벳 박물관과 같은 그런 명소를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장님의 추진사업인 성곽주변 산책로 사업에도 하나를 더하여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은 삼선어린이 공원 주변의 주택 한 곳을 임대하여 구청에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노인복지관 완공 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는지요.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노인복지정책에 감사드리며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의원님 조금 기다려주시고, 우선 송대식의원님 질문에 구청 측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네.)
그러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한성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송대식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미리 답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 우리 낙산근린공원 업무 용역보고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수시로 저희 국, 과에 오셔서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희 성북구 47만5천명 가운데 우리 성북구 노인인구가 8.8% 에 해당됩니다. 4만1천5백명 정확히 41,573명이라고 하셨는데 4만1천5백명이면 서울시 평균 노인수가 7.7%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8.8%, 1%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다른 구보다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어려운 지역이 바로 우리 성북지역입니다. 그 1%라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를 더 해 드려야 되니까 복지센터가 필요하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지난번 개설된 노인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노인인구의 8.2%입니다. 통계적으로. 노인인구의 8.2%면, 우리 지역의 41,500명의 8.2%면 3,150명이라는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문제가 아닌가, 다른 노인성질환자는 가정의 문제로서 가족끼리 이렇게 힘이 되지만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밖에 나가면 동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를 곳곳에 유치할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보건소가 안암병원에서 치매환자가 길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위치추적메달을 달아서 그분이 길을 잃어버리면 삐삐 소리가 나서 파출소나 보건소와 연결되어서 찾아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좋다고 합니다.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가운데 이 경로당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재개발에 의해서 처음에 지을 때는 재개발할 때까지만 있으면 되겠다, 또 재개발 끝나서 노인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계속 있겠다, 남겨 달라, 또 다른 동은 5개인데 우리는 2개밖에 없느냐, 또 다른 동은 구립이 2개인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느냐, 자꾸 비교해서 어르신들은 그런 것이 많잖아요. 서로 비교해서 왜 우리 동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바로 여러분 구의원을 찾아가서 의원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원 22명 모두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지금 송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낙산근린공원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7년 전인가 그때 종로에서 할 때 이 지역은 끝내 반대해서 못했던 이 지역을 겨우 작년부터 시 예산 200억원을 배정 받아서 겨우 시작한 어려운 지역인데 한성대학교 뒷골목 꼭대기 부분에 청소년공부방과 노인정이 같이 있습니다. 뜯게 될 형편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공부방은 작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위치가 산꼭대기니까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종로로 갈 수도 없고, 인원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뭔가 있어야 될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이 한성경로당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화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런 상황속에서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송의원님께서는 한 20명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10명 이내가 이용하는 것으로 공식집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한 분이 아니라 그 지역 위치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도저히 올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낙산근린공원 끝날 때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자, 그렇게 놓고 낙산근린공원 사업이 끝날 때 봐서 수요와 공급, 다른 지역과 균형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나 지을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대안으로 그 지역이 성곽지대고 문화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 역사 낙산문화박물관 같은 것을 유치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안해 주시는 것은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박물은 문화재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문화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그 경로당은 임시로라도 놔뒀다가 낙산근린공원 완공시에 대책을 그때 가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감종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대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도 좋고 노인정도 좋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 공부방은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구정질문 순서이나 조금 전 김민석의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석의원 본의원이 신상발언이 아니고 분명히 의사진행이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구청장에게 많은 시간을 줬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잘하셨다, 비유적인 편파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예를 들어서 송대식의원이 질의하고 내려가셨는데 “참 머리 좋으십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아까 구정질의에서 한나라당이 몇 명이고 민주당이 어떻다 하는 당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방금 김민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제가 착각했던 것 같고 신상발언이라고 했던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성북구민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중 대다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같이 “석관동은 쓰레기집합장소야“, 아니면 ”제일 못사는 동네이다 보니 혐오시설만 들어오는 거지“, ”몇 년 전만 해도 석탄가루가 날려 고생했는데 이제는 쓰레기장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 도대체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또한 석계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학교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요 쓰레기를 실은 큰 자동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고요, 하교길에는 악취가 많이 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녹취록을 제시하겠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보니 거의 대다수 어린학생들이 코를 막고 등하교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석관동은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낙후된 지역에 얼마 전에 중랑천을 잇는 가교가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이 가교를 이용하는 석관1동, 2동 주민들이 하루 평균 적게는 천 명, 많게는 2천 명 이상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는 어르신들과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고 늦게까지 중랑천을 이용하여 운동하시는 학생, 주부, 직장인들이 이 가교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북구민 및 석관1, 2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이동식 및 고정식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지역민원을 타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얘기했지만 집행부는 타당성검토 한번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집행부 과장과 면담을 하였던 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장소에서 약 2백미터 우측 즉, 동대문관내에 위치한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얼마든지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에 고정식화장실 실태를 조사하여 본 바 안암동사무소 옆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화장실은 하루평균 이용하는 구민이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되는 소수라는 점과 또한 화장실 약 1미터 옆에는 안암지구대가 위치해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이 있어 급하면 동사무소나 안암지구대 등을 이용하여 급한 용무를 볼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충분한 장소임에도 고정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암동은 위에서 지적한 화장실 외에 안암동소재 안암로터리에 코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위의 화장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본의원이 위 화장실의 실태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리소홀 및 고장으로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으며 지나가는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여본 바 정말 필요 없는 장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급하게 이용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앞 하나은행 화장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약 30미터만 들어가면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던 중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이런 곳에 왜 화장실이 설치가 돼있는지 모르겠다”며 또한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화장실이란 길을 걷다가도 아니면 운동을 하다 또는 집에서 외출하였을 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외출하는 시민이 하루에 1회 내지는 2회 이상은 필 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답변은 석관동 및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찬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도 본의원이 피력하였듯이 이러한 지역의 민원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장위동 및 석관동 주민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경청하여 주시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정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이동식화장실을 녹지과에서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평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사전질의를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중화장실에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설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태수의원 그렇다면 안암동 공원내 설치한 화장실은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암동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60년대에 어린이공원 확충계획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서두에서도 제가 피력하였듯이 제가 집행부 과장님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본의원이 제시한 장소에서 약 2백미터 우측 동대문관내에 위치한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얼마든지 그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당하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거절이라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화장실이 아닌 모든 전기라든지 냉난방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구청 담당 과장하고 면담이 끝난 이후에 담당 실무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답변했지만 그래도 6만의 대표인 구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지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의원님께서 구청에 이야기한 사항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안암동 로타리에 코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김태수위원 그 화장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극히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다녀오신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만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안암동 로터리에 위치한 코인화장실은 한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암동은 다녀온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10명중 9명이 그 화장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화장실이 무용지물이란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화장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코인화장실은 서울시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정책상 한 것으로 지금 대행업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존폐여부는 서울시 청소정책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소수라도 이용가능한 공간이, 폐단 이런 것은 판단 후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쓰레기 집하장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관내에는 크게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이천은 지리상으로 장위3동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석관동을 경유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우이천, 중랑천 양안에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폐수 및 생활하수가 이곳을 통하여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장위3동 및 석관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쓰레기 적치 집하장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에 흘러나오는 각종 침출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적환장에는 분류하수관을 설치해서 별도로 침출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는 젖은 쓰레기 반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잡하장 또는 적치장에서 쓰레기 운반차량인 압축차에 일반쓰레기를 상차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되고 있으나 쓰레기를 압축하게 되면 침출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김태수위원 다량으로 배출된 침출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흘려지거나 하천변으로 유출되어 하천의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또한 악취가 발생이 되어 하천변을 끼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류하수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침출수는 별도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하고 있고 매일 2회 탈취제라든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석관동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비롯한 많은 청소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재활용집하장에는 계근대 1대, 분리선별대 2대, 압축기 페트용으로 1대, 비닐용으로 1대, 지게차 1대, 스키로더가 2대, 압롤박스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석관1동 레포츠타운 옆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현재는 아니고 7월 중에 설치해서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압축기가 설치되면 젖은 쓰레기가 유입된 부분하고 일반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유입되는데 그 압축기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침출수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적환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작은 차로 수거해서 큰 차로 옮기게 되어 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는 침출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안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악취 나는 것은 스치로풀 쪽에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재활용집하장에서 30%를 취급하고 나머지는 외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은 본의원이 지적 한 석관1동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두 번 다녀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두 번 다녀오실 때 마다 침출수 한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침출수 문제는 분리수거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유입이 되어서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분류 가능한 쓰레기를 집하장으로 수집을 하는데 1일 30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분류되지 않는 쓰레기폐기대상 쓰레기는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의원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침출수가 다량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도 못 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씩이나 가셔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까지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현상 때문에 일부 쓰레기에다 물을 뿌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 안으로 압축기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분리수거장하고 적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분리수거장은 선별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라든가 고철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반입이 되고 있고요, 적환장에는 쓰레기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폐기성 쓰레기가 선별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분진이나 먼지가 발생되어서 청소하는 분들이 물을 뿌리는 장면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정화조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다량으로 뿌리게 되면 이 물은 어디로 흘러들어 갑니까?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중랑천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비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까지 안 된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더 세심히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천막을 설치한다든가 가시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침출수가 흘러가게 되면 일부 빗물하고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 같이 합류해서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약품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약품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확한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언제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석관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청소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좀 전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적환장 이런 청소차 차고 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 때는 연탄공장이라든지 골재공장이라든지 난립이 됐는데 두산아파트가 건립되고 또 아울러서 레포츠타운이 건립되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재활용집하장이 운영되겠지만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라든지 분류라든지 광역화하고 있는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향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다른 지역에 많은 청소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이전하여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에 대한 공동집하장을 지금 강북 드림랜드 옆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 8월에 준공이 되고 2008년도 4월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북도 그쪽에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한테 권장을 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관내에 있는 재활용쓰레기는 장위3동 앞에 강북구에 설치되는 재활용쓰레기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성북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 몇 % 정도가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향후 그것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그쪽 사용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양은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석관1동에 위치한 쓰레기분리수거장은 기존에 존치로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정확하게 존치를 한다 안 한다는 2008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전량이 그쪽으로 가면 물론 존치 안 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100% 어떤 쪽으로 확정지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치장 이전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적치장은 현재로써는 성북구 관내에 어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 어느 쪽으로도 현재 없는 데에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가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서 일부 사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장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치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 희망입니다.
○김태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적정한 장소와 법률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말 법률에 맞게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만, 재활용집하장 설립 이후에 초등학교가, 재활용집하장이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2005년도에 초등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 쪽에서 현저히 학교운영에 어려울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정요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행법을 체크해 보셨나요? 한번 보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김태수위원 법전 한번 보셨나요? 언제 보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여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갖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있는지. 본의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법전을 보고 뽑아갖고 온 사람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만, 초등학교 설치 이후에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인데 순차적으로 어쨌든 재활용집하장이 생긴 이후에 초등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현행 그런 문제는 있지만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광역이용 집하장을 사용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재활용집하장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후속적인 법에 의해서 생긴 문제라서 지금으로써는 그것이 위반하니까 절대적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의원이 대한민국 법률안을 유심하게 세 번에 걸쳐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한부 드리죠. 제가 일곱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우이천 및 중랑천에 국장님께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다녀왔습니다.
○김태수의원 우이천에 보면 장위3동에도 쓰레기 적치장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그 다음에 석관동 우이천하류와 중랑천 입구에 또 석관동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그리고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쓰레기 적치장 또 하나 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그거 보고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의원이 소속해 있는 장위3동, 석관1동에 쓰레기 적치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총4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의원들 엄청나게 다그치고 뭐라고 하십니다. 정말 쓰레기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쓰레기장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쓰레기장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서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고통 받을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시정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두 번이나 중랑천하고 우이천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다녀온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나시는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어디십니까?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중랑천 적환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태수의원 장위동 적환장도 다녀오셨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그렇다면 다녀오고 난 이후에 참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셨는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청소문제는 항상 현재의 문제입니다. 직전까지 청결했다 하더라도 또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청결유지와 소독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불쾌한 환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석관동 쓰레기 적치장 민방위 교육장 옆 집하장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이곳에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옆 집하장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거기는 관거수거로 침출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바로 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확인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태수의원 어떻게 침출수를 관로로 해서 바로 뺀다고 말씀하십니까? 본의원이 그 부분 때문에 조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옆의 적치장은 그 부분에서 바로 침출수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2006년도 9월경에 재난관리과 과장님하고 동행해서 하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원구 하수관로에서 파손이 되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노원구 쪽에서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수리를 안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수관로를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쓰레기 집하장과 거리가 한100미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미터 이상을 갖다가 민방위교육장 적치장에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적치장에서 끌고 오려면 100미터를 끌고 상류로 올라와서 다시 거기에서 합류시켜서 관로를 통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관로가 전혀 매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매설을 시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저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본의원이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본의원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셨습니까? 확인이 안 되셨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분류관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는 그쪽에서 압축을 해서 폐기쓰레기는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작은 차에서 그대로 큰 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로 노원구와의 관로의 문제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렇다면 그 적치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그대로 지금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흘러 들어가는 맨홀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랑천 하부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기름띠하고 악취, 그 다음에 약품냄새,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관리문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석관1동 주민들은 그 적치장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적치장 하나 때문에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악취로 인해서 일부 주민이 병원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보완하고 예방해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까지 방관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지 않습니다. 탈취제와 물청소를 하루에 두 번 이상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름띠 형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즉시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수관로를 연결도 안 한 상태에서 하수관로가 연결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정화조가 본의원은 그래도 적치장이니까 나름대로 정화조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실질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화조 하나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품, 기름띠, 그것이 전부 다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 국에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심도 있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그것이 93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정화조설치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황 파악을 해서 절대로 필요한 설비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감사합니다.
열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레포츠타운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 약2미터 앞에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석계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수는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석계초등학교는 30학급 1,050명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1,050명이요? 지금 우리국장님도 나름대로 석계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석계초등학교는 지금 830명입니다. 정원이. 1학년 190, 2학년 160, 3학년 120, 4학년 120, 5학년 120, 6학년 120 총 학생수는 약830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시간관계상 빨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질의하다가 왜 석계초등학교를 지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안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2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등,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1항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 제6조4항 폐기물 수집장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2항을 살펴보면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1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법조문을 찾아서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재활용집하장이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는 설치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김태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부칙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률안 부칙입니다. 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써 제6조1항 제1호부터 1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는 그 학교의 개교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라고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서두에서 본의원에게 말씀하기를 성북레포츠타운을 주민한테 환원 시키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갖다가 학교보다 먼저 지었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학교보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안을 지었다고 해서 이 법률안이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률안에 맞추어서 향후에 5년 지금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남았는데 2009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의장 이감종 김태수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지금 학교 정화 구역 안에 기존에 설치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정화위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행위 시설 이전에 관한 것은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원광역화라든지 쓰레기 폐기 광역화 사용 관련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강북 쪽에 재활용시설이 완공이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더 그쪽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2009년이 되면 이 법에 의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의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맨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49페이지 보시면 학생들이 코 막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사진에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 뒤쪽 50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우이천입니다.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51쪽 하단 사진을 보면 지금 청소과에서 주차장용지에다가 지금 창고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정비주차장입니다. 52쪽에 보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겨울철에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을 담는 장비들이 이런 장비들이 창고에 있어요. 적환장에 창고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현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의원 청소과에서 창고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맨 밑에 보면 54페이지 보면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갖다가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 못하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 질의한데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안하면 석관1동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석관1동에 또 하나의 창고가 지금 암암리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용지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창고가 설치가 된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자료도 많이 확보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언성 높이고 나름대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데까지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단지 저희 폐기물 생활쓰레기는 노원 쪽에 서울시로부터 공식 7월 중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북구 폐기쓰레기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리재활용쓰레기도 향후에 그런 광역화 그쪽에, 우리 구내에 그런 시설이 없이도 그쪽 타구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태수의원님과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구정질문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민수
가정복지과장이애자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택동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정은수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
기획본부장장부차
운영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