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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11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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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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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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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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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설명 듣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실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11월16일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지원과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하는 현황하고 예산액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동주민센터 스위치구매, 주민투표용 무선망구축, IP전화기 구매 등 1억 5,000만원에 관한 예산 자료주시고, 그다음 민원여권과 120다산콜센터 3,230만원에 대한 현황보고하고 예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행정지원과에 주민등록 등 업무관리에서 통합민원 업무담당 재정공제가 작년이랑 좀 다른데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청사유지 및 환경개선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인건비랑 보험료 증액사유,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각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동별로 예산이 다 다른데 몇 대 설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시고요,  음식물 종량장치 구입도 현재 있는 것과 추가로 어디 설치하실 건지 주시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전반적으로 통합민원 업무처리하는 무인통합발급기 있잖아요? 현재 어디에 몇 개가 있고, 각 연도에 몇 개씩 추가로 계속 구입하셨고, 올해 어디에 또 쓰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무인 발급기가 관리하는 체계가 2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오중균위원   이용자 수까지.
○이은영위원   이용실적, 이용률.
○김원중위원   월별 실적 다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됐지? 이제 1년 됐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년 됐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동 주민센터 거는 1년 됐고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 오래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민원여권과 거는 빼고, 이번에 10 몇 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5대.
○김원중위원   설치해서 사용실적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민원여권과는 뺍니까?
○이은영위원   아니 민원여권과 말고도 행정지원과에도 통합증명발급기 이번에 3대 올라왔잖아요. 같이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행정국장 이준기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여권과에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가 하는 게 바깥에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내야지, 안 내려고 그래. 다른 위원님?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서 7,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해서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인건비 64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교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홍보물 게시대 제작을 처음 하는 건가요? 홍보과, 485페이지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그게 설치가 되어있었던 건데요. 철제로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면 됐고요.
○김원중위원   홍보물 게시대라고 하면 현수막 게시대 말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성북소리,
○김원중위원   OK. 그거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인가? 게시물류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단이잖아 공단. 현수막 설치대는 공단에서,
○김원중위원   현수막 거치대, 요즘 많이 만들더라고.
○행정국장 이준기   예.
○권영애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SNS 이벤트라고 해서 12회 하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권영애위원   그거 하고 487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운영 해서 그 내용하고, 그렇게 주시고.
  451페이지에 정보통신심사위원이 여기 25만원이더라고요. 이 8명은요. 그래서 이분만 전문적인 거 때문에 많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게 일반적인 사안을 심사하는 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시간 이내에 7만원, 1시간 초과하면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을 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침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관련지침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됐어요. 일단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끝났는데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예산안과 조금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이나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과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162쪽에 동청사 시설 및 부지임대료 1,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북동하고 월곡2동에 도시가스 정합시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2동에 새마을금고에서 365코너라고 해서 ATM기를 거기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3가지가 되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365코너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길음2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길음2동에 새마을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금고가 없어지는 바람에 길음1동에 길음뉴타운 새마을금고로 합병이 되어서 거기에 없앨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365코너 ATM를 1대 놔둔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현금자동인출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현금자동인출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금고에서 쓰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65가 그거 아니에요 자동인출기.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163페이지에 성북정보화센터 옥상임대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성북정보화센터가 있는데요. 옥상에 LG에서 LTE 중계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디에 위치한 옥상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옛 삼선1동 사무소청사인데 현재는 구민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옥상에 LTE 중계기를 설치한 거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62쪽에 하단으로 보면 동강시스타 콘도 회원권 입회대금 회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동강시스타 회원권를 5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4평형을 4구좌, 33평형을 1구좌 이렇게 총 5구좌가 있었는데 계약기간을 해제하려면 5년 지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강시스타 직원들의 이용률을 보니까 저조해서 2구좌는 회수를 하고 3구좌는 그냥 놔두고, 저희들이 2구좌 회수한 4,800만원 가지고 다른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회수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2구좌를 해지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6쪽에 지적제조사 조성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제조사를 우리 성북구 관내에 할 예정인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은 종암동에 제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교회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연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10년으로 해서,  내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늘어났으면 또 한쪽에서는 줄어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는 종암동이 완료 되어 있는데 종암동은 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는,
○김원중위원   땅이 생겼네? 일종에 말하면,
○지적과장 권상태   네, 면적이 좀 증가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사대부고 아래편입니다. 사대부고 남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지적과장 권상태   2015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100% 나온 거죠? 한 번에 다 나온 거죠? 내년에 또 나올 건 아니죠?
○지적과장 권상태   내년에도 받을 돈이,
○김원중위원   100%라며?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침례교회에서 미납액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 분납해서,
○김원중위원   그럼 앞으로는 20년 동안은 계속 2,000만원씩 들어온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보면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측량해서 모자라면 그때 또 돌려줘야 되잖아?
○지적과장 권상태   끝났기 때문에 내줄 돈은 100% 다 내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거는 수고하셨네요. 돈 많이 벌었네요.
  또 한 가지 부동산 거래신고위반과태료를 3,000만원 잡아놨네요. 내년에 단속 많이 할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종전에는 법령에서 보통 영업정지로 했는데 2014년도 9월 달에 법령이 바뀌어서 확인설명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도록 법령이 되어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이게 추정예산인데 지금 단속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같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별도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만,
○김원중위원   단속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가 단속하지 않아도 전화라든지 120에서 들어오는 서류로서 잘못됐다고 위반됐다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보통 한 3건 정도는 평균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건수로만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그 목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정도는 나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3,000만원 넘은 경우도 있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법령위반과태료 이거는 단속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를 했는데 이게 2016년도 올해 예산은 30만원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48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많이 늘어났길래.
○지적과장 권상태   종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중개확인설명서 위반, 전에는 전부다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겨서,
○김원중위원   그전에는 영업정지만 있었고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모양이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다음 위원님?
○안향자위원   예. 166쪽 보면 외국인토지취득신고위반과태료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권상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군사보호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이 사람들은 먼저 토지거래취득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군사보호지역이나 문화재지역 이외에서 취득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소유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정도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 자료는 뽑아야 알 수 있겠는데 현재는 토지를,
○안향자위원   지금도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166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이 2017년도 4,000만원 잡혀있고 2016년에는 1억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줄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660㎡ 이상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토지개발 이득으로 받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2건에 대해서 대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지가가 안정이 되어서 그렇게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1억을 잡으셨는데 2016년도 이 2건에 대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수입이 없어서,
○이은영위원   아예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래서 올해 개발이익이 25% 이상 되어야 그 부분을 환수를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건 다 개발이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발할 토지도 성북구에는 별로 없는 편이라서 현실에 맞게끔 올해 1억을 내년도에는 4,000만원,
○이은영위원   그럼 4,000만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올해로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민원여권과, 지적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드릴게요.
   (민원여권과, 지적과, 청소행정과 퇴청)
  그러면 의석이 정돈되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5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27쪽 행정지원과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서부터 482쪽 그리고 127쪽 명시이월까지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고 잠깐 나가려고,
○위원장 송대식   예, 권영애위원님 30분간 하셔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예, 30분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47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64명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동마을복지센터도 어쨌든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으로 구비 책정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권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5쪽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인건비 이것은 사회복지직 9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64명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75%를 부담하고 구에서 25%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3년간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곱하기 64명, 12명 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시 14억, 구 4억 8,000 이렇게 해서 19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3년간은 시에서 내려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코디도 원래는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 코디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구가 50% 넣어야 되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이분들 6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우선은 3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시와 향후에,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사람은 채용하고 나면 그 사람을 내보내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분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렇지, 시 복지사잖아요. 어쨌든 시험도 봤던 사람도 있고 그때 강화가 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복지시설 이런 데 3년 근무했거나 하면 시험보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그냥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다 내려 보낸 분들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준기   이분은 시험을 봤는데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시험은 봐가지고,
○권영애위원   다 시험 봤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권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력이 있어서 면접만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
○행정국장 이준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채용하는 사람들하고는 과목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경력직이라고 해서 과목을 2과목 정도로 줄여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할 때는 5과목 정도 시험을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경력직 위주로 뽑다보니까 2과목 정도로 시험은 전체 다 봐서 채용을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64명이라는 인원은 적지 않은 인원에요. 64명에 대한 것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예산 책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만약에 시비가 지원 안 된다면 구비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 금액이 20억이라고.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2년 차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죠. 2015년도,
○위원장 송대식   2년 차였고 우리가 내년에 예산 마지막으로 잡는 건데, 내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뤄야 되겠지만 3년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까 내후년 예산도 물론 잡기는 할 거야, 이걸 그냥은 안 할 거야. 매칭비율이 조금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향후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지방자치 자립도도 부족한데 위에 돈 있는 데서 뺏어가는 상황이야, 사실은 매칭도 왜 우리가 75%, 25% 매칭을 해야 되냐고. 그걸 자기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찾아가는 복지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내려 보내놓고 나서는 결국은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일단 이렇게 짚어놓고,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정원조례라든지 기준인건비에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도 부담이 없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김원중위원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인건비가 여유가 있네요?
○행정국장 이준기   기준인건비가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 그거 항상 궁금했는데 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는 캐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자치구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각 자치구별로 다르죠?
○행정국장 이준기   기준 인건비 맥시멈으로 잡혀 있는 것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총원은 몇 명까지 돼요?
○행정국장 이준기   정원은 조례로 정해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몇 명이 있지?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 현재 1,48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요.
○김원중위원   1,480명이면 거기에는 기간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일반 임기제는 포함이 되고요. 시간선택제는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김원중위원   일반 임기제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총 몇 명까지 들어가죠? 그게 1,400?
○행정국장 이준기   1,480명이 정원입니다.
○김원중위원   1,480명이라고 치고, 현재 우리가 이분들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몇 분이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데 정현원이 그렇습니다. 정원은 1,480명인데 정원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원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죠?
○행정국장 이준기   정원이 1,480명이고 현원이 1,446명입니다.
○김원중위원   1,446명이고, 그다음에 휴직자는 현재 몇 명 있죠?
○담당   75명.
○김원중위원   75명 치고, 그럼 벌써 오버가 되죠. 여기다 또 64명 들어간다면 정원 조례도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 64명은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OK. 그럼 결국은 1,500명 정도, 이제 휴직자 복귀하고자 해도 못하는 거네?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김원중위원   아니, 정원조례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데 그거는 휴직자들은 별도의 정원으로,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간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센터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들이, 한 37개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센터장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 사실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복직하고자 해도 기다렸다가 복직을 해야 된다는 소리 나와요. 우리 국장님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걸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질의한 총액인건비에 관해서 얼마를 잡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게 매년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가 통보가 되는데요. 2017년 기준 인건비는 아직 통보가 안 됐는데 2016년 금년도 기준 인건비는 1,18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182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얼마 지출해요?
○행정국장 이준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134억 9,300만원.
○위원장 송대식   캐파가 한 50억 남았네?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막 쓰지.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 정원엔 안 들어가겠죠. 도시관리공단하고,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거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74페이지에 청소년문화교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권영애위원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미국 부에나파크시 자매결연,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권영애위원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듣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료는 당초에 계획을, 아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려면 항공료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방침을 세울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할 건지, 항공료가 230만원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납부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러면 10명 학생?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12명을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학생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 기준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학교에 추천을 받을 건지 아니면 동에다 공고를 해서 할 건지 이거는 아직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부에나파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안 잡혀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멀리 미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학생선발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그 내용은 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명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부에나파크에서는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축소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부에나파크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예산을 자매도시에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에나파크시도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고. 잡혀있지 않는 데, 제가 볼 때는 그 12명은 특혜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문화교류로 간다면 홈스테이도 미국 잘사는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성북구가 25개 자치구에서도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숙박비, 식비까지 부담하면서까지 가야 될 이유가, 제가 갔다 온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미국은 저희하고 행정조직이 조금 다릅니다. 부에나파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도시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9월달인가 이쪽에 와서, 거기는 민간인입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2015년도에 부에나파크 시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교류를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호교류나 자매도시가 되면 문화체험이나 청소년 쪽으로 교류를 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에나파크시도 원하고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 번씩 미국이라는, 외국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또 그쪽 분들이 성북구에 와서 각 가정에 홈스테이도 해보고 성북의 문화시설 이런 데도 관람하고 이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목적은 좋은데, 저는 왜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진 구가 먼저 시작하냐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교포 중에서 한국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먼저 부담을 해서 오고 그러고나서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든가,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외국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구가 최초는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편성내역을 상세히 보니까 버스임차료부터 가이드비용, 입장료, 기념품, 숙박 식비 다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미국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매교류도시에 방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가서 홈스테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9일동안 온전히 홈스테이를 다하지는 않겠지만 큰 돈은 아닌데 숙박비 산정기준도 그래요. 왜 홈스테이를 하는데 9일 곱하기가 되어 있으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홈스테이를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구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저희가 그걸 다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뭘 해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산정했던 산출내역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아직 자매결연도 맺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한두 군데에 의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이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구로 오게 되면 그네들은 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돈을 마련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이 다르니까 구비로 하잖아요. 우리 구비를 줘서, 적은 돈도 아닌데 학생 12명을 데리고 가서 부에나파크시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하고 UCLA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그 아이들이 성북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들이 우리구의 예산으로 여행한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뭔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돈 주고 여행 갔다오라고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종합계획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이 나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비행기 항공료가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수 없다는 거, 행정이나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조금 더 상위계층의 아이들은 여러 통로로 해서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아이들이 항공료가 없기 때문에 또 제외가 된다면 이 일을 추진하려는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기에는,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체 다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 어려운 아이들 혜택을 주고 이 아이들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해야 명분도 있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하는 부분들은 행정이나 문화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전적으로 해 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좀더 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다른 각도로 기준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우려하시는 바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세부적인 기준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될 텐데요, 그럴 때 선발기준에 있어서 일단은 항공료는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돼가지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항공료는 부담할 수 있는데 그쪽에 가서 체재비나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해외를 못나가는 그런 사람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학생들이 갔다 와서 본 것에 대해서, 12명 학생들만의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비행기 값을 자부담하고 체재비를 우리가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주면 다 대주는 것이지 비행기 값은 당신이 내고 체재비는 우리가 내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소요예산도 많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몇 명 안 되는 특정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은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문화카드 20만원씩 3,900명한테 줄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보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인순위원님 말씀에 백프로 동의하는 게 저소득층이라는 그 명목이 없이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체재비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가 주지만 비용은 너희가 내라, 그정도 돼야 설득력이 있고 안 그러면 비행기 값, 체재비 다 저소득층에게는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면서 공부도 좀 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선별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안에 청소년지원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그것도 명백히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구에서 전액을 하게 되면 걸리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조례 통과를 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 얘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 한하여”, 저소득층은 비행기 값이 없을 거 아니네요. 비행기 값도 우리가 만들어야죠.
○이인순위원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면 금액부담이 커요. 그런데 몇 개월간 기간을 두면 항공료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대상학생은 어느 계층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중학생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들 발달주기로 볼 때는 요즘 좀 조숙하고 문화혜택을 많이 받아서 좀 빨라지기는 했어요. 보통 고등학생이 어떤 세계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케어하는 부분도 큰 아이들을 하니까 안전적인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대상을 그렇게 생각해 보고.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중학생들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대상은 저희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포함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을 위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은 대상 선별부분이랄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갈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 보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희한하게 뭔가 밑에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서 힘드네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매도시할 때도, 바닥에 깔려있거든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이은영위원님이랑 권영애위원님이랑 오중균위원님이랑 행정에서 갔다 왔는데요, 구청에서 자매결연나라가 6개 되는데 미국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태껏 행정에서라든지 구의원들이 자매결연도시에 나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부에나파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은영위원님은 염려스러워 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다녀온 결과 보니까 여태껏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 대상으로 갔는데 학생들한테, 저도 미국을 처음 가봤는데 미국은 강대국이고 큰 나라고 저의 관점하고 학생들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 문제는 고민을 좀 하시고 아이들도 구차원에서 더 넓은 나라, 큰 나라에 가서 경험을 하고 글로벌한 마인드, 문화교류라든지 우리 쪽에서 가면 미국학생들도 우리구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학생대상 자매도시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대상부분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부에나시티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직 자매결연은 안 맺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사인한 게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호의향서라고,
○안향자위원   맺게 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입시가 있으니까 대학입시 준비하느라고 힘든데 중3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하면 일단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 그쪽에서는 뭔가 저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안내해 주고, 자국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자랑거리들을 그 스케줄을 포함시켜서 쭉 투어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면,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가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자기 국가의 자랑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느닷없이 우리 예산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투어하면 무슨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매도시라 하면, 저쪽에서도 온다고 했잖아요. 오면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놔야 돼요.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문제가 아니고 매년 서로 방문한다고 한다면 예산도 편성해놔야 되고, 그 사람들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저쪽 국가에 갔더니, 우리 성북구에 왔더니 참 보람차고 뭐를 배웠고 또 어떻게 예우를 주고 대접을 해 주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예산 다 만들어놓고 투어를 시킨다고 한다면 문화교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왜 이렇게 편성해 놨나 하면, 이 교류를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하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4,3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 980만원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미국 부에나파크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댔을 때를 가정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관광버스 비용을 안 들이면 관광버스 비용이 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에나파크시에서 왔을 때 그걸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쓴 만큼 저희들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포함 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현재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 숙박료 쭉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부에나파크시에 가서 예컨대 어떤 예우가 없을 때는 이 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뭐하러 가냐고, 서로 간의 협의를 하고 가야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것까지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2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와 가지고 좀 많다 해서 인원수도 줄이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그걸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상반기 정도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상반기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했는데 했을 때 체재비나 이런 걸 물어보기가 참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많이 안 친해졌구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오중균위원   그쪽에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기부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기부문화가 80%, 예산이 20% 그 정도 수준으로 그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우리 교민들이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원하더라고요. 일단 문화교류를, 학생들하고 첫 번째로 원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시에서는 1개 국가뿐이 자매결연을 못 맺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마 신중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몇 개 국가 하는데, 거기에서는 딱 1개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여기에서 염려를 하는데 만약에 1개국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참작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건에 대해서 이은영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은영위원   먼저 하세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제일 많은 데가 LA, 그다음에 부에나파크시더라고요. 그쪽에 가보니까 저희도 기관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관 방문했을 때도 페이를 제공했어요. 우리 문화하고 그쪽 문화하고 그런 부분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관방문 4군데를 했을 때마다 저희도 페이를 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그쪽문화하고 조금 달라요.
○위원장 송대식   기관에 돈을 줘요?
○이은영위원   우리가 무슨 페이를 줬어요?
○안향자위원   줬어요.
○이은영위원   어디다 페이를,
○안향자위원   아니야 기관 방문할 때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은영위원   거긴 부에나파크시가 아니잖아요.
○안향자위원   아니 부에나파크시는 아닌데 다른 시에도 우리가 기관 방문할 때는,
○이은영위원   안 줬어요.
○안향자위원   아니야 아니야.
○오중균위원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안향자위원   아니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 사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지마, 서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은영위원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면, 위원님들끼리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학생선발기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명분이 없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459페이지요.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환경개선하고 환경조성하고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은 각종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들 통합민원이랄지 아니면 등초본이랄지 이런 걸 갖다가 구매를 해서 오래된 거 내구연한이 넘어서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각종 용품이나 기기를 교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은 동사무소나 구청의 각종, 이것도 저희들이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전기요금도 내야하고 그다음에 각종 안전수수료도 내야 하고 점검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는 조건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이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거는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기계를 좋은 거 갖다 놓는다고 환경개선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하다 보면 각종 사무용품도 구매해야 하고 기계도 구매해야 하고,
○오중균위원   그것만 바꾼다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된 청사는 신축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하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거 잘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최선을 뭐 하셨는데요? 하신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각 동에서 올라온 화장실개선공사랄지 아니면 청사 주변의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갑자기 왜 화장실이 나와요. 직원이 화장실 지저분해서 힘든 게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선으로 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자꾸 돌리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기나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사의 환경인데요. 사실 저희 동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도 지금 시급하게 늘 이야기됐던 돈암1동과 정릉3동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부서랑 계속해서 접촉해서 청사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을 운용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청사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임시회 때도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걸 또 저버리고 세 번째 약속을 했는데도 일체 반영이 안 됐고요. 이따 기금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공간 같은 것도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려면 사실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직원들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준기   예.
○오중균위원   그게 우선이지 기기 좀 바꾸고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공간확충이나,
○행정국장 이준기   저희가 꾸준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그래서 주민도 편리하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낡은 에어컨 같은 것은 교체도 하고 그런 것을,
○오중균위원   사실 구청에서는 있어도 못 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항상 후생복지, 자꾸 찾는데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홍보영상한다고 애창가 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진짜 좋다, 잘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꾸 국장님한테 넘기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저희들이 청사기금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25억 편성을 요청했는데 그게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단계가 아니라 자꾸 청사기금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금은 차후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도 시원찮은데 그걸 배제하고 다른 걸 왜 이렇게 많이 넣고, 우리 며칠간 해 봤는데 진짜 전혀 당장에 급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넣어놨어요. 청사기금보다 더 급하지 않은데 그런 예산을 너무 많이 갖다 넣어놨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며칠 동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늦게까지 하는데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다른 거에서 좀 해서 기금 10억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예산을,
○오중균위원   그럼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해가지고 해도 큰 문제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행정지원과 예산은 꼭 전부 다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안 할 거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걱정해요. 계수조정해서 어디다 그걸 넣을까 걱정하는데 기금에 넣을게요. 오케이 하니까. 조종해서 기금에 넣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생복지도 중요한데 공간 같은 것도 어떻게 당장에 새로 신축은 못할망정 공간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진짜 옆에 두 사람이 가지도 못할 정도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종암동 거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오중균위원   내가 보기는 거기는 벌써, 이런 말로 해도 되나, 물 건너간 거 같고 저는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끝까지 우기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못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그건 굳이 제가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종암동 주민센터랑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근무하는 종암동 주민센터가 제일 여러 가지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잘 알고 주변여건까지도 알 테니까 종암동 주민센터랑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주민센터에 미루지 마시고, 괜히 동장 입장 난처해서 저 가면 거꾸로 들어와요. 동장님이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상황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했는지 동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청을 위해서 저보고 제발 좀 건들지 말고 자꾸 문제 삼지 말라고 그래요. 개선 대책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니까.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이 방법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구청이 포화상태였을 때 별관형태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암동사무소 자체를 주위에 별관을 할 만한 공간이 없을까?
○오중균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도 민원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1층에 갔다 2층에 갔다 한다고요.
○위원장 송대식   주민들이,
○오중균위원   일을 볼 때도 1층 갔다 2층 갔다, 민원실이 2층에 따로 있으니까요. 1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라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새로 지어달라, 새로 사달라 절대 안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라 이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지금 대책을 딱 이야기하겠어요.
○오중균위원   지금 몇 개월이 됐고 몇 번 약속을 했는데, 몇 개월 되도록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대책이라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층 공간을 넓히는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1층 공간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랑 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오중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북구에서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가지도 한 거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속기가 남는데 그걸 답변하겠습니까?
○오중균위원   저하고는 해줘야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 불법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오중균위원   그럼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4시34분 속기중지)

                   (14시36분 속기계속)
○위원장 송대식   이제 속기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여러 번 해서 구청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반듯이 재가지고 강당도 넓게 쓸 수 있고 2층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합병이 됐잖아요. 그 조건으로 신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서 구조를 바꿔달라,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예견을 했는데 관에서는 그걸 예견 못하고 그냥 밀어붙였던 거예요. 지금 답변 먼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종암동이 직원들도 많고 1층에 1인당 사무실면적이 제일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그게 1층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안 했고 될 수 있는 걸 자꾸 그런 이유로 자꾸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리가 좁고 비좁지만 민원공간도 가시면 앉아 있을 자리는 관두고라도 서 있지 못할 정도라니까요. 특히 공휴일 하루 거쳤다든가 그럴 때 한번 가보세요. 현장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민센터하고,
○오중균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제시도 하셨어요. 민원인들의 공간, 휴식공간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청장님이 그걸 제시했어요. 오죽 하시면 그렇게 제시를 하시고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랑곳없이 벌써 개월 수로 반 년 이상 지나갔어요.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너 해라, 난 나대로 간다 그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렇고 민원인들도 아침나절에 가보면 앉아있을 공간, 심지어는 서 있어도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것을 보는데요. 위원님이나 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면 어떠냐, 그런 말씀하신 것도 구민들을 위하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을 위하는 거는 충분히 아는데 또 실무진 입장에서는 건축법,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책을 결국은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종암동 주민센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꾸 여기는 후생복지니 환경조성이니 별 이야기 다 써 놓고 결국은 가면 기계에 투자하고, 청사 이런 것만 다 해놨는데 그건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나가서요, 위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 이렇게 의논을 다시 한 번 해서,
○오중균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동에 이슈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오중균위원   저는 충분히 제시했잖아요. 그때도 건물도 누구도 몰랐잖아요. 매매로 나와서 그거 알려드렸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대로 못하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 어쨌든 동원해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도 그것도 안 됐고,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그 옆에도 있으니까 왜 꼭 그것만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옆에 10평만 사면 해결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방법을 찾으시란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오중균위원   신축기금에 대해서는 이따 기금 때 이야기할게요. 너무 혼자 이야기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은 기금 때 화장실 좀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59쪽 하단 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관련 업무추진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0만원,
○안향자위원   아, 200만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주민등록관련업무가 마을민주주의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담당 각동 주민센터하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등기소 이런 분들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잠깐 보충이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예.
○이은영위원   이게 주민등록관련업무추진이 마을민주주의과였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은영위원   자치행정과 업무이긴 한데 그때는 업무추진비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있었습니다. 다 있었을 겁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지금 2016년도 예산서 보고 있는데 없고, 그리고 이것도 459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리고 464페이지 동청사환경개선업무추진도 그렇고, 466페이지에 고객만족행정추진비도 그렇고, 제가 본 건 3개인데 이 3개가 다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건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행정업무추진비가 다 깎이는 추세인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업무가 금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주민등록업무를 했는데 자치행정팀의 업무가 주민등록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팀의 업무추진비에 이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주민등록업무로만 따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업무추진비는 쓰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갔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자치행정과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어디에 있냐고요. 그 예산비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작년 예산 47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정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이은영위원   이게 1,296만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게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그 업무추진비가 여기서 다 나간 거예요? 이거 471페이지에 있는 1,296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거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자치행정, 지금은 마을민주주의과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왜 마을민주주의과예요? 행정지원과로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이 포괄비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쓰셨잖아요, 1,296만원. 그런데 여기 1,296만원에 내년도 예산서에 새로인 것처럼 보이는 추진비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포함된 것 중에 일부는 이렇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가 마을민주주의과로 가면서 일부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팀, 자치운영팀 쭉 있었는데 자치행정팀 내에 주민등록업무가 자치행정팀 내에 있었고 다른 업무는 대부분 마을민주주의과로 가면서 주민등록업무만 행정지원과로 와서 그 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등록업무추진비 쪽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아까 청사부분 그거는 청사는 또 지난번 자치행정과 있을 때는 자치운영팀에서 청사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운영팀의 여러 가지 업무가 가면서 동청사관리부분만 행정지원과로 오면서 자치운영팀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청사부분 일부만 떼서 이쪽에 편성해서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쪽이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 작년에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로 달라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건 확인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5쪽에 상단에 보면 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3억 4,000 잡혀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동 청사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고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약 8개 동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는 정릉3동하고 월곡2동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동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에 석관동하고 장위1동하고 보문동, 이렇게 3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개소 하는 데 약 1억 7,000 정도씩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 같은 경우는 더 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좀 더 든 데도 있고 좀 덜 든 데도 있는데,
○안향자위원   그런데 보문동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공사가 늦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동하고 협의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사가 엄청 늦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준공이 늦게 됐는데 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설계도 좀 변경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한 10개 동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한 50%
○안향자위원   매년 2개 동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생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전체적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정릉1동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조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요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청사 신축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2억 9,000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청사 하나를 신축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한 7～80억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심각하게 본 게 돈암1동하고 정릉3동인데 만약에 이후에 동청사를 신축했을 때 매년마다 기금을 적립해놔야 되는데 매년 적립할 예산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도 그것을 이번에 기금을 25억정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매년 10억이라도, 이번에 25억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안 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에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몇 개 프로그램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수요가 많아요. 이제 고령화시대가 됐잖아요.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설치하고 리모델링해서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편적복지를 반영하면서, 꼭 신축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종암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를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언제 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0년도에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신축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한 6년 됐는데, 또 수요들이 많아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종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 너무 과중돼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정릉1동도 4층까지 있어서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462쪽 하단에 보면 호웅빌라 시설유지보수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뭐를 하는데, 빌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릉2동 숭덕초등학교 뒤쪽, 동아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직원들이 살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리직원들이 임대주택으로, 그전에 9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직원용 임대주택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몇 가구나 살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청은 다 받는데요,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 자산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옥상휴게실설치하고 조경시설설치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옥상에 가보면 파고라 라고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철제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낡아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거기다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경시설은 청사가 요즘 열린청사라고 해서 2층부터 4층까지 조경을 꽃으로 조경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외부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부죠, 2층에서 올라오면,
○이인순위원   계단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쪽이 아니고 내부쪽입니다.
○이인순위원   내부계단 올라가는 쪽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일반운영비랑 여비랑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비는 말 그대로 출장을 가거나, 국외ㆍ국내 출장갈 때 여비로 쓰는 거고요, 일반운영비 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이거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금이랄지 자동차세, 공공요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469페이지에 힐링국내벤치마킹이 원래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여비로 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지금 힐링여행이라고 해서 당초에 100명을 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하면 위탁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여행사나
○이은영위원   누구에게 위탁을 줬어요?  2016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여비로.
○이은영위원   왜요? 위탁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이은영위원   개인한테 줄 수 없어서 여비로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왜 애초에 일반운영비로 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편성할 때는 위탁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힐링이 직원들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자유스럽게 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접 직원에게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 힐링여행이 직원들에게 상당히 좋다고,
○이은영위원   힐링여행이 좋다고 해서 원래 1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늘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신규사업 아닌 건 알아요. 원래 일반운영비에 있었던 게 여비로 바뀌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격무직원 국내연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축소해서, 격무직원 국내연수는 1년에 2번 70명씩 가는데 그것을 한 번만 하고 국내힐링여행이 직원들한테 좋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이은영위원   우리 의원들도 연수가면 보고서를 쓰는데 이 벤치마킹 가시면 보고서 쓰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다 써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은영위원   뭐를 벤치마킹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그룹마다, 가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100명이 더 늘어났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기준은 있습니다. 한 팀당 10명 이내로,
○권영애위원    공무원 기준에 과별로 선택해서 가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이 내가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해서 아니면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 가겠다 해서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이은영위원   10명이 팀을 꾸리면 300만원 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이은영위원   한 번 간 사람 또 갈 수 있어요? 작년에 간 사람 올해 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제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200명에 대한 예산이 2017년도에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 가게 된다면 다 쓰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팀별로 구성해서 간다는 자체가, 힐링이지만 벤치마킹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지.
○권영애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 예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금년에도 100명,
○위원장 송대식   100명 갔는데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수요가 많아가지고,
○권영애위원   100명에 대한 자료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100명도 나눠서 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 나눠서 갑니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날짜도 선택하고, 다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팀별로,
○권영애위원   작년에 100명이 어쨌든 다 했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100명을 더 늘렸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격무직원국내연수를 줄이고 여기에다가,
○이은영위원   누가 선택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후생복지위원회라고 있어서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국장님한테 잘보여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해줍니다. 아까같이 계속, 30만원 범위인데 40만원 신청하거나 이런 걸 저희가 걸러내기 위한 거죠. 보고서도 다 받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테마가 구청의 주택과면 주택과의 정책하고 테마가 맞아야, 가고자 하는 지방하고 맞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 없이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 청주에 가겠다, 관광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힐링 차원이니까 꼭 업무를 벤치마킹한다는 차원보다는 힐링 차원이지 가서 업무를 배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힐링 차원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유롭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은영위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신다는데 제가 전혀 테클 걸 의도는 없었고 이게 여비로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후생복지로 몇%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법의 기준이 있나요? 회계법으로 해서 기준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딱히 그런 기준은,
○이인순위원   일반적인 데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후생복지차원에서 몇%,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470페이지에 보면 격무직원 국내연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줄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격무직원국내연수는 여러 명이 모여서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걸 한 번만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힐링국내벤치마킹으로 직원들 호응도가 좋은 데로 옮긴 겁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수 크게 묶어서 가던 것을,
○행정국장 이준기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제주도 갔던,
○권영애위원   그것을 빼서 줄이고 대신 국내힐링 쪽으로 넣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냥 편하게 힐링만 하세요. 무슨 벤치마킹까지,
○행정국장 이준기   힐링에 무게를 둬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냥 보내줄 거면 확실하게 보내주셔야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보고서는 어디든지 다 쓰니까요.
○이인순위원   힐링벤치마킹으로 되어 있어요? 힐링이면 힐링으로 딱 줘버리고 벤치마킹이면 벤치마킹으로 딱 주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힐링하면서 가서 업무도 좀,
○행정국장 이준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계속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이인순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호웅빌라 시설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매년 1,500만원이 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에도 1,500만원 잡았고 내년에도 1,500만원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그쪽 지역이잖아요. 2년 전에 수리를 하고 특별하게 손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를 가끔 하나,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94년도에 호웅빌라가 돼있는데 알루미늄세시도 하고
○김원중위원   작년 재작년에 수리를 많이 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오기 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를 보면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변함없이 흘러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유류대가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참 예측하기가,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유류대가 작년 평균해서 1,300원대 넘었을까?
○행정국장 이준기   1,400원대,
○김원중위원   여기는 1,600원대로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것 계속 연계돼서 답습해서 내려가요. 한 번도 손 안 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휘발유 1,600원대 잡은 지가, 몇 년도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물론 행정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손 볼 일지만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들끼리 회의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행정국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창구에 보편적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하죠? 민원창구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통합민원만 보는 게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 일단 기본적으로 등초본하고 인감은 딱 구분 되죠. 2명 따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등초본이 제일 많죠? 민원 발급하는 민원들이 제일 많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제일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풀로 하면 1명 당 하루에 몇 통이나 뗄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지금 이거 아닌가, 무인발급기 자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갖고 오셨어요? 주세요. 보편적으로 얼마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 한 2015년도에 18만 2,000건을 했거든요.
○김원중위원   종암동 사람이 많은 데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적은 데가 돈암1동이 8,700건 정도 떼었고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무인발급기가 15군데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원여권과에서 5군데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그럼 제가 직원들이 얼마나 하는지 여쭤본 이유가, 사실 민원발급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 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뗍니다. 나이가 어중간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민원인한테 가서, 창구에 가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 어중간하신 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이 와서 발급기가 있으니까 손을 대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잘 모르니까 한 사람 누가 와서 옆에서 코치를 해 주죠. 보편적으로 그런 진행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설치를 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기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배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비용 부담 하나도 안 한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상으로 내려준 거죠? 맞나요?
○오중균위원   설치비용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체를 시비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기기는 무상으로 내려 보낸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15개 내려 보냈잖아요. 그럼 15군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최고 많이 가동하는 데가 길음1동, 종암동, 삼선동이 1,000건 이상 되어서 하루 평균 50건에서 60건 정도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반면에 길음2동 같은 데라든지 동선동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적어서 하루에 10에서 20건 남짓밖에 안 돼요. 정릉4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0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일단 유지보수비만 2,650만원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1건도 안 쓰는, 0.2건 쓰는 거 가지고 운영비를 얼마나 쓰고 있냐면 97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은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무인발급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각 동에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무인발급기로 받을 때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저희들이 민원창구나 동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좋은 걸로,
○김원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원인들은 50% 절감돼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운영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면서 반면에 늘 발급기 옆에는 한 사람이 붙어있다시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중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운영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철수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되겠죠.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데, 하루에 10개, 20개도 안 떼는 데는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과연 어떤 덕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면 일부 저조한 데 이런 데는 철수해서 창고에 박아버리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제일 저조한 데가 길음1동에 분소입니다.
○김원중위원   분소는 빼고요. 거기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별로 배치된 거 말고 민원여권과에 있는 거,
○김원중위원   그것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용 안 한 건 제외한다면 우리 민원예산도 아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민원발급기를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민원발급기는 안에만 있어서 물론 유지관리가 힘들죠.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공휴일 날. 이게 평일에 민원이 들어가면 발급기 있고 발급해 주는 직원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 낭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나왔다면 옳다고 생각되면 시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게 또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5개는 왜 내놨어요?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왜 내놨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거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건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다 설치해도,
○김원중위원   거기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이 되죠?
○행정국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가족관계등록 발급되죠?
○행정국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토지, 지적, 건축 다 되죠? 안 되는 게 뭐 있어?
○행정국장 이준기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이 법원하고 연결 돼서 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김원중위원   등기부등본은 안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원래 법원 소속 거잖아요. 등기소가 없어져서 우리한테 민원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청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다 등기부등본도 발급돼요?
○행정국장 이준기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랑 외부에 있는 거랑 발급되는 민원 종수가 제한이 됩니다. 내부에 있는 것은 많은 종류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밖에 있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발급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고,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사용이 지지부진한 데는 철거를 하고, 철수를 시키고, 그거 창고에 쌓아놓는 게 차라리 나아요.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것은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할지라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1건 정도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특히 고대안암병원,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고려대역,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철수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5개 중에서 구청것 외에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물며 구청도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 민원실에 가서 다 뗍니다.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괜한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국장 이준기   구청 1층에 있는 건 사실 주로 등기부등본을 많이,
○김원중위원   등기부등본 떼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도 없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서 저희가 동사무소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동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없으면 통합민원 보는데 더 민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발급건수가 월 평균 20건,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동 주민센터 거는 그래도 발급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원여권과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저조한 데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사실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유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수할 수 있으면 과감히 철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때 유경상위원님께서 철수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여태껏 못했다면 철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철수할 수 있겠네요? .
○행정국장 이준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적극 검토한다, 이건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이거는 눈 뜨고 낭비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해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중균위원님 질의 잠깐,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6시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문제니까 그것도 검토 좀 하시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법원이 문 닫으면 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자, 저희가 1시간을 넘게 했기 때문에 10분 휴식해야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대식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루즈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머지 과도 꽤 많아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행정국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청소 그러니까 조금 더 본 안건, 물론 안건이 다 예산이지. 우리가 민원이든 뭐든 다 예산이긴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예산이니까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예산서에 기초해서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보는 걸로 해 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예.
○위원장 송대식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6쪽이요. 하단에 보면 친절공무원 국내연수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친절공무원 국내연수 해서 20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부서마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도 주고 포인트도 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친절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친절우수부서나 직원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 본 겁니다.
○안향자위원   올해도 그걸 선정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선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했던 것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존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아까 보면 격무직원국내연수 이런 데다 하다보니까 친절관련 부서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는 안 갔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그런 공무원들한테 그냥 포상금을 줬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포상도 하고 특별휴가도 주고 그다음에 부서에 교육인정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저희가 과별로 민원 있을 때나 일반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가보면 민권여권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한데 다른 과는 그렇지 못한 과도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나, 하여튼 주민들이 가서 불친절했다고 많이 하고 또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의원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이 과에 민원이 있을 때 방문했을 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층에 안내원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안내도우미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파견해서 하는 거 알지만 1층이라는 것은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잘하시고 웃으면서, 1층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79쪽에 상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증액이 됐어요. 뒤쪽까지, 인력운영비가 증액된 게 뭐예요? 호봉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새로 사람이 하나 충원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사회복지직,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대행업무,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에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행자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래서 이걸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대행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전액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여권대행업무도 전액국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걸 별도로 편성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따로 사람이 증원되고 그런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회계법칙상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465쪽에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해서 지역협의회 워크숍 해서 100만원 잡아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걸 처음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데 100만원 1회 잡아놓은 건가요? 세부계획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은 146명 정도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관내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관내에. 제일 많은 데가 돈암1동입니다. 여기가 31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원씩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200만원 교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100만원을 책정해서 북한이탈주민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을 사실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 경찰서 직원들하고 민주평통, 북부하나센터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행사도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총 200만원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총 200만원 내려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거 어떻게 뷔페 가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진각을 가서 사과 따기하고 땅굴 견학하고,
○위원장 송대식   몇 분이 움직여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한 번 가면 한 3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많지는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이게 매년 해왔던 건데 국비지원이 줄다보니까 그래서 구비를 일부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30명의 대상은 매번 바뀌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거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경찰에 의뢰를 하면 경찰이 직접 모시고 전부다 오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경찰 쪽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분들이 언제서부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에서 나와서 저희 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주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언제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서 우리 주민으로 되는 건가? 바로 오면서부터인가?
  그건 서로 모르는 걸로, 국가기밀인 걸로,
○권영애위원   하나원에서 퇴소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거주지를 적어내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돈암1동에 그  많은 인구가, 삼선하고 임대주택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임대 주택
○권영애위원   성북구 관내에서 그러니까 25개 중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평통에서 하는 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평통에서도 한 분 오십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자문위원도 오시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자문위원도 저희들하고 함께 갑니다.
○이인순위원   평통에서도 이런 북한이탈, 북한주민 행사하고 있던데 거기에는 지원 안 들어가나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건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 위원님? 예,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71페이지에 구청장협의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구청장 협의회비가 4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200만원이었는데요. 이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비로 4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곱하기 1.5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게 금년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40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은 미납한 걸 올해 편성을 해서,
○이은영위원   내셨어요.? 미납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직 못 냈죠. 예산이 없어서,
○이은영위원   이거를 몇 월 몇 월에 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거는 연초에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1년 치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미납하면 이자 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우리가 소급적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올 6월 달에 바뀌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 6월 달에 바뀌었으면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어요? 추경을 10월 달에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10월 달에 200만원을 목을 만들어서 넣어야지 무슨 올해 예산에 전년도 거를 소급해서 200만원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분담금이 2016년 7월 1일부터, 1년 단위가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송대식   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위원장 송대식   7월 1일부터 다음 6월 달까지, 회계연도를 왜 그렇게 잡아놔? 아, 구청장 임기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임기랑 같이 맞춰서,
○이은영위원   잠깐만, 연초에 내신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연초에 납부를 합니다.
○이은영위원   연초에 내는데 회계연도는 6월 달에 끝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임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는 거죠. 의원님 임기도 7월 1일부터 잖아요. 그 임기에 맞추다보니까.
○이은영위원   어쨌든 안 낸 거를 넣으신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연초에 내야 되니까 올해 작년에 안 낸 거를,
○이인순위원   올해 후반기 거하고 내년 1년 거 하고 같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상에 1.5라고 써 놓은 거 처음 봤다고. 어차피 구청장님들 가서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472페이지에 신년인사회 초대장제작과 신년인사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돈이던데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년인사회 초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를 한다고 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 제작비용,
○이은영위원   이게 기존에 해 왔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거는 해 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올해요? 금년도요?
○이은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2016년에는 신년인사회 행사비에 초청장까지 다 포함돼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은영위원   작년도 행사비가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작년에 신년연하장이 500만원이고요, 인사회가 300만원 운영비로 잡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신년인사회 300만원으로 행사도 하시고 새로 올라온 초대장 제작을 같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연하장 제작하는데 작년에 500만원,
○이은영위원   아니, 연하장 제작은 내년에도 잡혀있고 그거 말고 그 아래 아래 신년인사회 초대장제작이 있잖아요. 500만원이 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은영위원   그게 지금 2016년도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6년도에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비로 그걸 같이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사비는 300만원이고 올해는 초대장도 따로 500만원이 되고 신년인사회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실 거냐는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신년인사회 3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년인사회가 별도로 1,000만원이고 초대장 500만원 해서 결국은 300만원이 1,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인사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초대장 제작이 꼭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초대장 제작은 꼭 해야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필요합니다.
○이은영위원   기존에 그 돈으로도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거 500만원을 추가로 잡는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작년에 300으로 초대장도 하고 행사도 했는데 올해는 1,500으로 해야 된다,
○권영애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내년에 신년인사회를 그렇게 거창하게,
○이은영위원   거창하게 하시려고,
○행정국장 이준기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권영애위원   금액이 전에는 300에서 모든 걸 다 했고 지금은 1,500이잖아요. 신년인사회를 아주,
○이은영위원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년인사회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은영위원   이 신년인사회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신년인사회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따로 새로 행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에서 했고 작년에도 구민회관에서 했는데요. 구민회관에서 신년 초에 주민들 모시고 하는 신년인사회입니다.
○이은영위원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사실 사회자 이런 것들도 섭외를 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벤트 행사도 하고,
○이은영위원   올해는 사회자 없이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다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는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가 쓰신 거네요. 그럼 돈이 확연하게 모자랐겠는데요. 올해 1,500만원으로 이 돈을 잡았으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아마 신년인사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거 같아서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하신 거 300만원에서 오버된 금액을 어떻게 쓰셨는지 좀 주세요. 이게 뭐가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늘리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할 게 아닌데 금액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할 금액이 아니라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신년인사회 1,000만원 하는 것은요. 간담회, 다과 이런 거 좀 더 하고요. 사회자 출연료, 영상 편집도 할 거고요.
○권영애위원   이제 다과 같은 거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다과는 뭐,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데 다과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과라고 해서 음료 이런 거죠. 김밥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올해도 다과 안 했어요? 다과 했잖아요. 사회자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런 걸 이유로 지금 늘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대식   작년 신년인사회 했던 전체적인 걸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세요. 그래야 되겠다. 그냥 툭하니 던져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8쪽 중간쯤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해서 1억 9,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대여장학금을 갖다가 얼마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납부를 합니다. 매년, 매월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그게 학자금 상환액이 상당히 많이 상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걸 고지를 해서 아마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고지서가 오기를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이거는 저희들이 대여해 주는 것보다 상환액이 더 많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만 편성을 해라, 그래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 중간부분에 가면 유관기관체육행사지원 해서 1,7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비를 1,7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에 보면 700만원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체육행사경비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에서 했었는데요. 행사경비 쪽으로, 일반운영 행사운영비 쪽으로 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700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이걸 따로 뺐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로 700만원은 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471페이지 보면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국시도지사 국제화 분담금 해서 인구 30만 자치구는 1,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10만에서 30만은 700만원을 납부합니다.
○권영애위원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안 낼 수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내면 무근 역할 같은 것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번역도 하고 국제교류하는 데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보면 국내교류도시 방문여비 11개 도시가 있거든요. 이거 구청장님이 가시는 건가요?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국내하고 해외교류도시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권영애위원   11개 자매결연 맺은 도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80만원씩 11개 도시를 1년 안에 방문한다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각 자매결연도시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민의 날 하면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직원들이 오는데 저희들도 갈 때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11개 도시 다 가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의 다 갑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이 행사 관계된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 11개 도시 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겠지, 11개 도시를 잡아놓고 실제로는 4개 도시에 다서 이 돈을 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비이기 때문에요.
○권영애위원   한 도시에 무조건 80만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80만원 정도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창을 간다면 많이 들 거고, 이천에 간다면 좀 적게 들고요.
○권영애위원   남을 수도 있지만 오버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1개 도시 안 갈 때는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런데 80만원을 했는데 또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가는 인원을 좀 줄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11개 도시 다 방문한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거의 다 방문합니다.
○권영애위원   해외교류도시방문 여비, 이건 직원들이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도 저희들이 4개 도시에 대해서 한 나라에 8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직원들이 4개 도시에 800만원이니까 보통 몇 분 정도 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4명이 갈 수도 있고, 어느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권영애위원   4개 도시 다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한 번 갈 때 800만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정도 평균으로,
○권영애위원   만약에 안 갈 때는 남을 수 도 있고,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또 해외교류도시 등 초청여비 해서 700만원 4개 도시 또 잡혀있어요. 이것은 4개 도시 중에서 어느 한 도시가 우리 성북구를 방문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여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 4개 도시도 안 왔을 때 는 마찬가지로 금액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이제 행정국 그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485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488쪽 상단에 보면 영상카메라구배매비용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홍보전산과에 촬영용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는 게 테이프가 들어가는 방식이라 화질도 떨어지고 워낙 자주 사용하는 바람에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동영상 카메라를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4,035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냥 가정용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행사를 촬영해서 KBS나 MBC, 기타 매체에 제공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화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적당한 카메라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촬영카메라 3대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3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나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행사를 전적으로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아닌 어떤 기획동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같은 카메라지만 용도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카메라를 구매하면 어떤 영상이든 분리 안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네요? 기능 자체가 다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훨씬, 화소나 선명도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훌륭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테이프방식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질적인 화소발현이 월등히 차이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485페이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8,000만원인데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단편적으로, 역사문화도시라든가 구민이 걷기 좋은 길 그런 단편적인 분야 홍보를 하는 동영상은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영상물은 제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책들이 있는데 그런 시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단체나 기관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구를 적절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영상이 굉장히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왜 영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동영상이라 하면 사실 1,000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2,000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가격에 따라서, 물론 이게 왜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오중균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8,000만원 잡혀있는데요, 홍보동영상 제작비 6,000을 잡았고요.
○오중균위원   제작비가 뭣 때문에 6,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연예인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연예인비는 아닙니다. 사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V CF를 보면 아주 감성적이고 그 물건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CF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제품만 소개하는 CF가 있는데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연예인이라든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연예인을 섭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섭외한다면 당연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홍보기획 우리가 아무리 홍보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 기획부터 스토리라든가 기획, 제작 견적서를 말씀드리면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고, 연기자 섭외가 있고, 제작기술
○오중균위원   결국은 연기자네요.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런 파트가 있는데 연기자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1,100만원, 제작기술비가 1,300만원, 기자재비가 600만원, 촬영로케이션 200만원, 편집이 1,800만원,
○오중균위원   됐습니다.
  카메라를 새로 구입한다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카메라로 하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무래도 수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수준은 무슨 수준입니까? 아까 홍보하는 사람들 보시면 성북구를 방문한 타 지자체 기관 관계자들한테 하는 건데, 홈페이지 전자액자 등에 하는 거고, 축제나 행사, 성북구민의 단결 화합모드 등 이런 데 사용하는데 무슨 그렇게 고급스러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밥을 먹더라도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물론 밥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중균위원   여기서 출연자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영상의 질이 조금,
○오중균위원   무슨 영상의 질입니까? 기획의 묘죠. 아이디어가 좋으면,
○행정국장 이준기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한다든가 다른 자치단체와 한 자리에서 그 자치단체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사실 그동안 대표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구를 소개할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했던 것은 한 2,000만원 내외에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더 절실하게 종합적으로 우리구를 소개할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요, 앞서도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영상제작이라는 것이 한없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정도 선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좋게 하는 건 저도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 당연한데, 지금 보니까 제작목표도 “성북구 도시정책브랜드인 ‘동행’을 공감하고 확산한다”, 그러면 ‘동행’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동행’의 브랜드화도 물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한테나 외부기관 단체들한테 좀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도 좀 하고 그럴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FULL HD영상 8분, 노래가 3분인데 11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동행’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고, 카메라가 나빠서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것은 예술성이 가미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구에서 무슨 예술성입니까?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제삼자로 듣다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냐, 오중균위원님은 이러이러한 좋은 장비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고, 홍보전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같 은 경우에는 CF나 동영상처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주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외부의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런 것을 준다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미르제단이나 이런 데서 현대나 이런 데다가 하는데 3건에 6, 7억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부동영상을 맡기더라고요. 거기에는 물론 더 많이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렇겠지.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들어가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부분에서 두 분이 갭이 벌어지니까  자꾸 오중균위원님은 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해야 되냐고 하고, 홍보과장님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주로 해야 하는데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그리고 좀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홍보동영상은 자체기술과 장비로 제작을 하는데요,
○오중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활용방안이 성북구를 방문하는 타 지자체 기관 관계자들에게 상영하고, 구 홈페이지 전자액자 등에 게재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 성북구민의 단결ㆍ화합모드 이 정도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이유도 없고, 얘기 한번 또 합시다. 우리 동 축제하죠? 700만원, 800만원 줘요. 그것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투자해야 하냐 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찌 보면 예술분야  문화분야는 효과성만 가지고,
○오중균위원   사람 하나 가지고도 몇 천만원 몇 억 가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출품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이것보다 더한 거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자, 일단 전문위원님이 잘 체크해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93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인데요, 이게 도입연도가 2009년이라 내구연수도 지났고, 물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다운이 되면 동사무소의 모든 전산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내구연수 지난 장비시스템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투표용 무선망 구축 해서 1,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구청4층 아트홀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모바일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선공유기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조금 효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서로 신호가 간섭이 돼서 과부화되고 다운되고 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주민들 모셔놓고 참 의미있는 행사를 하는데 시스템이 다운 되거나 작동이 안돼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노후정보통신망 장비교체구매 2009년도에 구매했다면 7년밖에 안됐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내구연수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용량이 초과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모품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양도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메모리라든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양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 스위치금이라는 게, 스위치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게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는데 스위치만 나오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시스템을,
○위원장 송대식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전부다 일률적으로 20개소를 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게 아무래도 장비가, 예를 들어 구입 년도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때 2009년에 한꺼번에 도입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다행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1군데라도, 20개 동에서 시스템이 다운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안향자위원   다 없어진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86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중앙일간지 부수가 왜 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신문구독료가 내년 예산에 6억 7,200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 2016년 예산은 6억 63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에 4,756만원을 반영을 시켜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6억 7,200만원이 내년도에 신문을 구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소요액입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실소요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신문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산출기초를 작년과 다르게,
○이은영위원   광역주간지 842만원은, 광역주간지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시정신문하고 시사프리는 8,000원, 그다음에 시사경제라든가 여성신문은 6,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왜 6,000원이에요? 4,000원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건 6,000원 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랐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니 지금 6,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6년도에 4,000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서울포스트가 4,000원입니다.
○이은영위원   그거는 이제 안 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러면 4,000원짜리도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이은영위원   그것은 몇 부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일간지를 한 달에 들어가는,
○이은영위원   아니, 광역주간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광역주간지가 성북하고 새성북이 있는데요. 6,500원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광역주간지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작년에는 얼마짜리를 몇 부 하고 얼마짜리 몇 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올해는 842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게 얼마짜리가 몇 부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알겠습니다. 광역주간지가 전부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시정신문이 있고 시사프리가 있고 여성신문이 있고 서울포스트, 시사경제가 있는데요. 시정신문의 경우에 단가가 8,000원인데 내년에 월 420부를 볼 예정이고요. 시사프리가 단가가 8,000원인데 내년에 월 450부를 구독할 예정이고, 여성신문이 단가가 6,000원입니다. 내년에 월 100부를 구독할 예정이고, 서울포스트가 단가가 4,000원인데 내년에 200부를 구독할 예정입니다. 시사경제가 단가가 6,000원인데 내년에 10부를 구독할 예정입니다. 이 5개 신문을 구독하는 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을 해서 곱하기 12를 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신문들을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보고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건 신문사마다 특성입니다. 단가 책정을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4,000원에서 2,000원씩 오른 거네요? 작년에 계속,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올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은 물건으로 비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물건을 1만원에 팔 수도 있고 8,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단가대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오중균위원   작년도 거 올해 거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이은영위원   아니, 자료.
○위원장 송대식   괜찮아요?
○이은영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이버 기자단 운영 건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700만원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이버 기자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소리, 소식지라거나 아니면 우리 SNS 뉴스레터라든가 해피매거진 그런 데에 웹툰, 그러니까 만화로 원고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사이버 기자단이 있습니다. 위촉한 사이버 기자단이 있는데 이분들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기자단에다가 내년에 블로그 전문기자단을 추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은영위원   블로그 전문 기자단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블로그, 그러니까
○이은영위원   블로그 뭔지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뽑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SNS나 아무튼 우리 구정 홍보수단을,
○이은영위원   마을기자단 있잖아요. 마을기자단 쓰시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거는 주로 활동범위가 성북소리, 구 소식지에 한해서,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이버 기자단의 활동건수를 늘린 게 아니라 블로그 기자단을 추가로 뽑아서 그분들한테 일정 인건비를 주겠다는, 활동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웹툰의 경우에는 1건당 4만 원,
○이은영위원   그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SNS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좀 더 활발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이은영위원   우리 구 직원분들도 SNS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굳이 따로 뽑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수단을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홍보수단은 지금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구청에서 블로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운영기자단을 왜 뽑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서 좀 더 흥미롭고 주민들의 눈길을 끌만한 기사나 웹툰이나 그런 걸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접근,
○이은영위원   사이버 기자단이 몇 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현재 사이버 기자단이 총 15명인데요. 사이버 기자가 12명, 웹툰 기자가 3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블로그 운영 기자단은 몇 명 뽑으실 계획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1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15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2016년 예산은 408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을 추가로 뽑는데 예산은 7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블로그 기자단에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사 게재하고 웹툰도 자주 그리게 하셔서 우리 SNS를 통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마을담당관 보면 맨 마을기자홍보단, 우리 성북방송국도 있잖아요. 마을미디어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10명밖에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주민참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블로그 기자단을 또 뽑아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예산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보충질의.
○김원중위원   지금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올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독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다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초나 내년 초나 사실 신문대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에는 전용, 나중에 연말에 신문대금 지급액이 모자라서 타부서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전용을 통해서 그 예산액을 충당시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결산 때 위원님들한테 수많은 지적과 질책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덕분에 작년 추경 때 4,000만원을 반영해서 6억 4,700이 됐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소요되는 신문대금이 6억 7,000.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6억 7,2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다시피 전용절차를 밟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한 이후에 2017년도 예산에는 전액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난 것보다는 그동안에 다른 방법으로 충당됐던 신문대금을 현실화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동떨어진 답을 하신 것 같고, 사실 광역주간지라든지 지역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활성화법에 의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회에도 신문이 깔리고 각 부서 가보면 신문들이 다 깔려있어요. 실제 보지도 않는 신문료를 지급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거의 인터넷으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일단은 마지 못해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아까 질의를 했었고, 설사 그렇다하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지금 작년 정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지역매체를 당연히 활성화시켜서,
○김원중위원   예, 거기는 동의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구정홍보측면에서 사실 중앙매체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신문들을 의무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무적이라기 보다도 그 정도,
○김원중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한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중앙일간지까지 구독을 해서 8,000만원씩이나 인상해서 실제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해서 지역신문활성화법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중앙일간지 정도는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올해 정도 선으로 동결했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초에 보던 부수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소요된 예산을 현실화 시켰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바 있는데요. 대폭 중앙일간지 부수를 늘렸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신문대금이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신문대금이 오른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실제 구독 부수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전에 행정분과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잘 모르실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매년 예산을 1억씩 책정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매년 1억씩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1,000만원 정도씩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중간의 변동사항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매년 그 중간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을 해서 썼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산서에 전용란에 보면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어. 그래서 추경 때 홍보과장님 자기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일전에 저희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지만 한번 혼나고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추경까지 합해져서 올라온 예산이야. 그리고 나서 올해는 똑같은 부수지만 추경과 본 예산을 합해서 지금 작년예산, 처음에 잡았을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부수의 변화는 없다, 정확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요. 잠깐만 제가 마저 할게요. 저는 부수를 그때나 지금이나 예컨대 추경을 통해서 더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중앙일간지를 이만큼 구독을 해야 되느냐, 말씀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을 하고 또 전용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문을 실질적으로 누가 구독을 계속하면서 신문을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시하지 않겠는데 제가 구청에 가보면 글쎄요, 한 번도 안 펴본 신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보지도 않으면서 신문 대금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더 이상 구청 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써야 된다면 일정 금액은 써도 좋겠다는 이야기지, 그렇지만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페이퍼로 하는 정보를 본다는 건 시대적으로 조금 멀어져가고 있다고 느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문을 구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문을 많이 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회계법상 전용을 하니까 투명하게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지난번 추경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하는데 시대적인 추세가 페이퍼로 하는 거는 정보를 안 본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안 봐요. 다 인터넷이나 PC로 스마트폰으로 보지.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전체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 집행부랑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덧붙여서, 만일 홍보를 하고자 하면 예산도 보니까 8,000만원 부탁을 했잖아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방송을 하세요. 돈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까지 하셔야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문을 통하는, 물론 인터넷이라는 게 페이퍼 신문을 근간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페이퍼에 없는 내용이 인터넷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문기자하고 신문사와 평상시 원활한 유대관계, 유대관계라기보다도 서로 업무적인 관계,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말씀 잘하셨어요.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신문 구독료 싹 없애 버리고, 전부다 없애요. 중앙일간지 다 3억 9,000이라는 돈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신문기자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더 필요하지.
○행정국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님이나 이인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정을 홍보하는 구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더 늘린 것이 아니고 현재 하는 구독부수를 맞췄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조만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어떤 교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로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매체가 점점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계속 신문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시고 또 젊은 층일수록 페이퍼보다는 기기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점차적으로 여기 집행부나 구의회도 변화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았고요.
○안향자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대식   하세요.
○안향자위원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무슨 사건 하나를 보면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때그때 찾아서 봐야지 보는 거잖아요.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어르신들은 일반신문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 것들이 그때와 똑같은 부수잖아요. 저번에 4,000만원이었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안향자위원   예, 그래서 전용해서 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젊은 세대는 덜 볼 수 있지만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신문을 많이 봐요. 제가 6대 때도 1억 5,000 삭감을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안향자위원   저는 과장님도 얘기를 했고 해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97쪽부터 511쪽까지 그리고 127쪽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50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해서 3,8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21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TV, 냉장고, 세탁기, 기타 기본적으로 휴게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세탁기나 냉장고가 10년 넘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것 위주로 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하고요.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건이 그전에 안 좋아서 재활용장에서 얻어다 쓴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503페이지 상단에 보면 혼합재활용품 처리비 민간위탁금 해서 1억 4,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 성북구 청소행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재활용품 나온 것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민간시설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도로에 쌓아놔서 지난번에 뉴스에 방송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활용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을 보면 2015년도 1만 2,000톤, 2016년도에는 1만 1,000톤, 2017년도에 1만 4,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는데 처리비 또한 5만 8,000원에서 민간자원에서 가져가는 것이 한 10만원 정도에 가져가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보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잡아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매일 가져갔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요즘은 동별로 요일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요일별로 되면서 계속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밖으로 많이 내놓아서 지저분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안향자위원   그래서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꼭 그것을 요일별로 동별로 해야 되나요? 매일 가져가는 옛날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훨씬 더 편리하고 깨끗할 수 있는데요. 격일제로 가져가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가져가는 것은 저희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물량차이가 크게 없는데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뛰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로도도 누적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격일제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동반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더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선별장은 석관동에 2004년도부터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넘게 시설에 대한 큰 보수를 안 했어요. 부분보수를 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컨베이어 시설이 이번 12월에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 압축기와 계근대가 있습니다. 10년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작업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교체하면 냄새가 덜 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냄새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냄새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소독하고 관리하고요. 냄새가 더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중랑천 쪽으로 우리가 집진장치를 설치해서 배출하고 있어서 석관아파트, 두산아파트 그쪽 주민들한테 냄새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냉난방시설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냉난방시설이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제가 현장에 다 가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포괄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507쪽 상단에 보면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차량 구매가 들어왔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차량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우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총 47대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산 차량이 31대이고요. 나머지 2016년도 이후에 산 게 10여대 되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그전에도 저희가 예산과에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계속 삭감돼서 매년 차를 교체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다 보면 사고 우려도 많고 또 중간에 고장 나서 차량정비사업소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5대를 예산편성해서 신규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7대 있는 차량에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연차적으로 서서히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월곡1동 적환장에 대해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음식물수거는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하신다고 주민들과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2013년도 9월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면담하시면서,
○이인순위원   예, 2013년도.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2013년도 9월쯤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직송하고 생활폐기물은 2017년도쯤에 그것도 직송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송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있는 차량 가지고도 거기의 생활폐기물 직송이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지원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차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추경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행이 안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일단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잡아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량 가지고도 내년부터는 약속하신 대로 생활폐기물도 직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언제, 1월부터 되나요, 언제부터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한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4월 정도부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한 4월 봄부터 생활폐기물도 직송 처리됩니다,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래도 약속은 하지 마시고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물어볼 때는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차량이 신차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노후차량 교체로만 올라오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차가 한 대당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 대가 1억 4,000~5,000 됩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봄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부족할 때 추경으로 가는 것으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498쪽 어디에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지금 전년도 것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래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매 해서 12대 올라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그것은 작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가로휴지통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도로나 버스정류장 그런 데 설치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휴지통을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부활시켜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시면 쓰레기양이 많이 넘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체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옛날부터 버스정류장에는 가로휴지통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도 아침에 보시면 저희 미화원분들이 다 수거해서 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98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단가가 늘었어요. 100만원에서 120으로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감시카메라가 현재 성북구에는 총 1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경고판 17대, CCTV가 125대 있는데요.
○이은영위원   감시카메라가 가격이 상승했냐고 묻는 것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단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20만원이나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올해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화소를 좀 좋은 것을 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화소 좋은 것은 얼마예요?
○이인순위원   그것은 카메라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산 것은 200만 화소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화소가 그렇게 막 좋은 게 필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중요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누가 버리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은영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사람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은영위원   그래요?
○김원중위원   옛날 거는 하나도 못 써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저는 좀 의문 가는 것이 있어요. 보통 카메라가 1,000만원대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정카메라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송대식   고정카메라에 화소가 그 정도 되면 하나당 12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정도 화소면 이웃주민들께서 사람 윤곽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과태료 부과하고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그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 화질로 보면 육안으로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보통 40만 화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윤곽이 안 나타나서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것은 몇 만 화소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200만 화소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만 화소 정도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올해 2016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과거에 설치한 것은 40만 화소 되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 화소짜리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더 좋은 화질이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정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인데 왜 20만원씩이나 늘었느냐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가격을 20만원 정도 높게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카메라가 1년에 20만원씩이나 늘어요?
○오중균위원   나중에 숫자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산 집행할 때 다시 예산과 계약심사 하면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은영위원   물론 필요도 있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화소가 좀 낮은 카메라들을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몇 십 대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40만 화소짜리는 거의 윤곽 정도만 나타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인계받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니, 인계받은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석우 과장께서 저한테 자기 쪽에서 가지고 있는 CCTV가 40만 화소짜리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 받겠느냐, 그런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주면 받겠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이은영위원   필요 없는 것 왜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우리가 설치한 화소가 물론 화질이 좋아서 좋은 것을 설치하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화소가 낮더라고 일단 예방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저게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버리는 것을 약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 저희한테 준다면 받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완전 노후화된 카메라들일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에서는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청소행정과로 넘기시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사실 모형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모형이 뭐예요? 가짜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가짜요. 그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충을 하면 이게 지금 스마트경고판 설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송대식   그게 대수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이 가격은 동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보통 한 대당 300만원을 잡았는데 정릉4동 같은 경우 500으로 잡아왔더라고요. 나중에 어차피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2016년에 20대가 됐고 내년에 15대잖아요. 올해 추가로 신규 설치된 게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올해 2016년도에 무단투기는 12대 설치했습니다.
○이은영위원   12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은영위원   그러면 8대에 관한 비용은 남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집행하고 난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낙찰차액 감안하셔서 잡은 예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낙찰차액은 금년에 쓸 수는 없고요. 어차피 내년 결산할 때 불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2대 말고 20대를 잡아놨는데 왜 12대만 했냐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건데요.  
○이은영위원   예,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2016년에 20대 구매했는데 왜 12대밖에 안 됐냐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12월 말일까지도 달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우리가 작년 예산에 무단투기로 2,650만원 정도 편성해놨었는데요. 12대를 계약하고 스마트경고판,
○이은영위원   아니, 스마트경고판 말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스마트경고판으로 해서 예산을 좀 돌렸습니다.
○이은영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예산만 2,0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12대만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8대 남은 비용은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것은 좀 파악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20대를 잡아놨는데 12대밖에 설치가 안 됐고 그리고 또 도시안전과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경고효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20대가 또 오는데 올해 또 15대를 잡아놓는다면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무단투기 이거 20대는 하루만에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항상 어떤 적정량을 잡아놓으시면서 쓰는 비율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01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문드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위원님께서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것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은영위원   지금 3억 정도가 생활폐기물로 늘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서울시에서 22.3%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전년 대비 22.3%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2016년도 대비 22.3% 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래 사업장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의 사유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영위원   맨 아래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분담금은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수도권매립지라는 것이 김포에 있거든요.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 구가 버리는 양만큼 분담금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용이거든요.
○이은영위원   이걸 언제부터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도부터요. 2016년도부터, 2016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지출한 적이 있고요. 내년하고 2018년도까지 3매립지 공사비에 대한 거,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도 매립양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있어요. 우리 구가 0.61%입니다. 거기가 버리는 양이, 그 양만큼만 각 자치단체마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면 과장님, 이은영위원님께서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카메라가 늦게 설치된다는 거지. 물론 예산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설치되는데, 이번에는 이걸 하게 되면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2대면 8대가 남아 있잖아요. 같이 구매하세요. 없다고 그러잖아, 항상.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국장님, CCTV 교체작업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준기   이게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예, 많이 바꿨죠? 화소만 바꾸는 거예요? 기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화소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바꾸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카메라만 바꾸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럼 그 카메라를 어디에 써요? 뺀 거는?
○행정국장 이준기   그래서 사용처가 없으면 매각하고요. 그리고서는 지금처럼 도시안전과에서 청소행정과에 우리 화소수가 떨어져서 교체하는데 남았는데 이것을 무단투기 같은 거 예방단속을 위해서 그래도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냐,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양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게까지는 구청에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거 어차피 매각하거나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면 그 정도 화소면 충분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방범용 CCTV 화질개선을 위해서 카메라 교체하는 것도 40만 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40만 화소 가지고는 화질이 떨어져서 설령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갖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단속 차원에서만 가능하지 그걸로 찍힌 걸 가지고는 무단투기자를 적발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화소밖에 안 되는 거를 방범용으로 해서 달아놨던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옛날 화소가 된 거지.
○행정국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그래야지 다만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현재 매년 12대, 15대, 20대밖에 설치를 안 하는데 더 많은 양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예, 내년에도 도시안전과랑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99쪽에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기타보상금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환경미화원들 들어가는 게 재해보상비가 있거든요. 재해보상비, 우리가 보험가입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보험료를, 500페이지 보시면요.
○이인순위원   500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단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단체보험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두 번째. 거기다 반영을, 단가를 올려서 거기서 들어간 돈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980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단체보험료? 전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상해치료비라는 게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그래서 단체보험에서도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럼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것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지고 단체보험으로 같이 묶어서 왔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500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가 있죠?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된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있는데 대행업체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대행업체 근로자분들 임금이 우리 직영근로자 임금의 60% 내외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 같은 경우는 평균 42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행 같은 경우는 250만원 정도 되어서 계속 열악한 임금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전 25개구 자치구 차원에서도 직영임금의 70%까지는 올려줘라, 처우개선을 해 주라고 해서 올해 6억 3,000만원 편성해서 내년도는 우리 직영의 한 70%까지 올려주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수탁자들이 인상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물론 자기네들이 개인운영을 하고 관리측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쪽 회사경영여건을 보면 여의치가 않은 거 같아요.
○김원중위원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이 양반들 처우개선을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해야지, 다른 업체하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 봤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건 좋은데, 6억이라는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야 될, 예컨대 대행업체가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해야지 우리 관에서 거기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100% 맞잖아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사업비를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 그대로 임금지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더 올리면 결국은 민간에서 더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도 막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값에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임금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대행사업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 이 체계가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판매수입은 다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수입에서 대행업체한테 주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처우개선을 대행업체 쪽으로 봉투를 통해서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봉투 값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원중위원   차라리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인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상을 안 하고, 인상을 했으면 차라리 명목은 서요. 그런데 이거는 처우개선비로 우리 예산을 그냥 세금을 떼어준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인상을 한다면 그건 다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 공감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해서 떼어준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을 우리가 잡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계속 올려서 주민들한테,
○김원중위원   주민들 부담이 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지 봉투 값은 낮춰놓고 우리 예산 준다면 이건 이중이지.
○행정국장 이준기   김원중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건 직영이든 대행이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체계나 처우와 대행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행으로 안 가고 직영을 하고 그런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대행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때 그 양반들도 충분하게 자기 직원들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오너의 수익까지 계상하고 대략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적게 주더라 해서 우리가 대신 돈을 준다면 이건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수입이라는 것이 그동안, 지금도 우리가 주는 게 마찬가지지만 봉투판매대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봉투판매대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지를 계산하다보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가 그만큼 열악해졌거든요.
○김원중위원   지금 봉투 값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되거나 손 봐야 될 일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상이 되어 왔고요.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봉투 값은 싸게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아유 우리는 싸게,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라고 자랑을 해 놓고 예컨대 뒤에서 이렇게 인건비 보태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답할까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의 총 수익금이 지금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익금이 들어와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김원중위원   이래도 많아 저래도 많아.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너네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분명히 이 계약서대로만 쓰면 니네들은 기업이윤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까지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점점 가면서 금액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갖다가 보전해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70%까지 계속, 자기네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계속 그렇게 해도 우리는 관리감독을 또 해야 돼. 내가 봐서는 이거는 우리 다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대안책을 하나 갖고 와 봐요. 내가 봐서 이거는 쉽지 않아.
○김원중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봉투 값이 필요하면 현실화시켜야 되고. 주민들한테 낮게 책정 됐습니다, 해서 주민들 좋아할 일은 없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인건비를 현재 직영업체의 60% 수준에서 계산을 해 놓고서 수지를 맞췄다면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투판매대금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아, 우리 수입은 이만큼 가져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이정도 수준에서 주고 그런 설계 하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임금과 대행하는 환경미화원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차원에서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한테 70% 수준에서 맞춰줄 수 있도록 계상하라 이렇게 되지 않았나,
○위원장 송대식   그 사람들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워가는 것만큼 플러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톤 치워가면 얼마 이렇게 해서 주나요? 아니면 1년에 얼마 해서, 그렇게는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치워가는 만큼 톤 수 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것을 올려야 지. 그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스타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서울시에서도 올려주라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딱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향자위원   과장님, 25개 구 중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니요, 내년부터는 다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인상을 한 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2015년도 7월1일에 한 번 하고요, 내년 2017년 1월1일자로 하는데 다 같아집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봉투를 사보면 가격이싸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좋은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건 말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2016년도까지는 폐목재 처리비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폐기물 파쇄하고 상차하는 그때도 있었고 올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폐목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민간시설에서 워낙 처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랐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올려주세요. 어차피 대평폐기물 파쇄는 거의 폐목재 파쇄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분해서 빼놓으면 없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폐목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민간시설에서 도저히 못가지고 가겠다, 무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은 어차피 파쇄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섞는 게 낫지 분리시키면 기법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본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큰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떠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어디다, 어느 회사가 치워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경기도 평택에 버리고 있는데 폐목재는 모아가지고 거기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폐목재로 구분하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이 항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폐목재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담당   침대나 이런 것은 가구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봐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대형목재들이 군데군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폐목재로 보면 됩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구분했다고 보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형사업비로 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서 금액이 작년대비 많이 인상됐잖아요. 거의 5억 가까이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까 이은영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신데요, 2016년도 예산편성대비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22.3%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하라고 해서,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502쪽에 재활용품의 처리 및 자원절약 해서 나왔는데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장터 운영하고 아나바다 장터, 아나바다 보문벼룩시장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뭐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하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우리가 녹색장터를 운영하거든요, 재활용관련해서.
○행정국장 이준기   재활용하는 것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올라왔는데 830만원, 360만원, 180만원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위에 행사운영비는 장비라든지 천막, 부스 설치하는 그 예산이고요, 보상금은
○김원중위원   보상금은 필요 없고, 이게 다 텐트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장비, 부스 설치
○김원중위원   한 동에서 아나바다를 하는데 830만원 예산 들여서 혹시 830만원 수익이라든지 판매금액이 나올까, 동인데?
○행정국장 이준기   동선동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차라리 그 돈을 주는 게 낫지 이게 말이 되나?
○위원장 송대식   1년에 몇 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회입니다.
○이은영위원   동선나눔장은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지 않나요? 동선나눔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게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텐트비용으로 830만원이나 들여서 텐트를 설치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판매한 금액이 과연 830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영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이 재활용이나 환경문제는 꼭 예산으로 보기보다는 홍보시책,주민들에게 캠페인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의미만 부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텐트를 치더라도 몇 개를 친다면 이해가 가는데 830만원 치려면 양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꼭 텐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안향자위원   책상, 걸상, 무대 음향시설
○김원중위원   이게 또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마다 금액이 다른 것도 행사규모가 크면 좀 더 잡아주고 적게 하면 적게 잡고,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손을 안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830만원어치의 시설을 해서 과연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어떤 효과보다는 어느 정도의 아나바다에서 팔고 사고 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는 보통 이런 취지로 많이 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830만원씩 들여서 그게 나오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행사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04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중앙에 보면 음식물종량장치 구입비 30대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보세요.
  30대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30대 4,800만원 잡아놓은 건데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종량장치가 감량기하고 같이 설치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감량기를 30정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같은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20대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올해는 어디 설치할 데가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내년 초부터 저희가 찾아나설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20대 설치했던 자료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08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봉투판매는 저희가 대행업체가 3사가 있는데 그 3사를 통해서 슈퍼, 각 판매처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 주는 돈입니다. 그 위탁비는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기타 기능유지비 등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원래 주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까지는 각 대행사에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세수를 받아서 다시 대행업체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판매에 대한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1억 700,
○행정국장 이준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산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억씩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515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여권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데 여권과에 민원발급기 5대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랑 행정지원과장님이랑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 심도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5대가 있는데 구청하고 고대안암병원, 지하철고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월곡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옛날 종암1동사무소 자리,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월곡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1건 정도, 그리고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는 5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다 지났고, 실질적으로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나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는 투자대비 수익은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꼭 행정을 손해를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내구연한도 지났고, 아까도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철거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검토는 전년도인가 행정감사 때도 유경상위원님께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지금까지 계속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하면, 그때 말씀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고 발급이 얼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철거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건이라도 발급하시는 분이 계시면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언제? 연내에?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내년에나 해야죠.
○이인순위원   과장님 떠나시면 아무 효과 없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금년 내로 철거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계속 6, 7대 들어오면서도 감사 때 말한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인도를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숭곡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인데 인도를 2분의 1정도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두 명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흉기처럼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충분히 고려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모든 시스템이 12월31일로 마무리하고 17년도가 시작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계수조정할 때 이쪽으로,
○위원장 송대식   편성을 해도 안되죠. 내년에 써야 되는데. 해준다는 데 왜 그렇게,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본인이 가시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계시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국장님을 믿고 있는데 국장님도 내년 6개월 하고 가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담당계장이 계십니다.
○위원장 송대식   담당계장님, 하십시오.
○담당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편의상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도에 걸쳐 있으니까 흉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게 저도 생각할 때는 철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적극 검토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여권과요.
○이은영위원   민원여권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우편모아시스템은 저희가 우체국과 연계해서 처음 우편물 접수부터 중간배달 상황 그 다음에 배달 끝날 때까지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이 시스템 운영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전국 관공서가 우편물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성북구는 지적과에서 몇 개, 어디에서 몇 개 보내는 것들을 다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해 놨다고요. 그것의 유지보수관리비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싶다, 만약에 100건이면 민원여권과로 가지고 오기 전에 입력하면 저희과에 입력한 사항이 떠요. 그러면 각과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입력해서 등기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체국에 갖다 주면 우체국에서 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라벨을 우체국에서 순서대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발송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000만원 정도 반송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편물 받는 것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우편물 보낼 때도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만 잘 취급하면 어느 우체국에 가는지 다 알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김원중위원   민원여권과만 뜨는 거예요? 전 과가 뜨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전 과가 뜨는데요, 여기하고 계약 안 된 데가 있어요. 우체국을 별도로 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재무과라든지 세무1과는 우편요금을 별도로 편성해 놨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기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는 월곡동 취급소에 했는데 재무과, 세무1ㆍ2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어디로?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각자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편물이 많고 또 보건소는 밖에 나가있는 기관이고 의회도 밖에 나가 있는 기관이고.
○김원중위원   월곡취급소에서 많이 하는 구나,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월곡취급소에서 우편물을 가지러 와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부서가?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 외에 나머지  부서는 저희가 다하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은 부서가 월곡취급소 등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52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통합증명발급기 지적과 1대이게 자산취득비면 이것을 사셨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내년에 사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800만원밖에 안 해요?  
○지적과장 권상태   인증기입니다.
○이은영위원   인증기가 발급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발급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프린트도 되고 관인, 인도 되고, 수입증지까지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이 지적과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민원창구에 있습니다. 발급할 때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프린터인데 증명서가 자동적으로 프린트돼서 직인이 찍혀서 나온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요금까지요.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수요가 충당이 안 돼서 하나 더 취득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3대가 있는데 2007년도에 구입해서 그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다 경과를 해서 올해 한꺼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안아서 1대만.
○이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못 쓰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쓰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쪽이 오히려 적정해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대, 내년에 1대 이런 식으로 점차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증명발급기 3대 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총 4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쪽인데 800만원씩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동주민센터에 3대가 간다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 완료됐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완료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부여 유지관리 해서 또 8,700만원 예산이 왜 올라왔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이 설치한 지 꽤 오래돼서.
○김원중위원   몇 년 됐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사용은 전면사용은 2004년부터 했지만 이미 시설물 설치는 7년 이전에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도로명주소사업에 홍보는 필요 없다고 봐요.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도로명주소 홍보물, 안내문, 리플릿, 안내책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왜 올라왔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안내지도 같은 것은
○김원중위원   필요 없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 도로명주소가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새로 지어졌거나 개발이 됐거나 그러면 또 다른 도로명주소가 생겨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주소가 매일 바뀐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지적과장 권상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지도를 2014년도에 저희가 동별로 만들어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도라는 것이 어느 과에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타 부서라든지 사용처가 워낙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도로명주소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물며 서류를 떼더라도 도로명주소로 할래, 아니면 기존 주소로 할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 없다고 보고 도로명 홍보물이 다 아는데 왜 필요하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경비라든지 특히 유지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쭉 예산 보면 이제 는 다 설치되어 있고 시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다시 한 번 설명을
○김원중위원   지도도 마찬가지에요. 지도도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매년 제작하지 않았고요. 2012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고 있는 지도를 2012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사실적으로 많은데,
○김원중위원   수요자를 어떻게 찾죠? 누구한테 와서 달라고 해요?  
○지적과장 권상태   과라든지 동에서도 배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일정 부분을 동으로 다 줘서
○김원중위원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돈이 나와 줘야 돼요. 우리 구비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 파손하면 계속 새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앞으로 수십 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지적과장 권상태    이 예산이 사실적으로 도로명 유지 관리부분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지불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지도가 재개발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도로명 홍보물은 필요합니까? 홍보물 있어야 되고 지도 다 있어야 됩니까? 지도는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보물 있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내년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김원중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안내문하고 리플릿도 있어야 되네요? 그것하고 홍보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비슷한 성격인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왜 있어야 돼요? 또 공공운영경비로 해서 등기우편료하고 반송료 있어야 되는데 등기우편은 어디에 쓰려고 해 놨어요? 도로명주소에?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명주소가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인촌로를 일제잔재로 해서 없애라고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라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응사업비라고 1,550만원 정도 돼있는데 여기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하고 국가주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이고, J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국가하고 지방비가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국비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행안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330만원 정도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100만원 정도고,
○김원중위원   400만원 받으려고 우리가 1,500만원 편성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은 잡아놔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매칭비율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있습니다. 50대 15대 35입니다.
○김원중위원   35가 우리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50은 누구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50은 국비
○김원중위원   국비인데 100만원 낸다며?
○지적과장 권상태   330만원.
○김원중위원   330만원이면 우리는 얼마 잡아야 돼요? 우리는 35%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하셨어요?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것은 각 동마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행정동별로 20개동
○위원장 송대식   여기 돈암1동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15쪽터 13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금 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돈암1동에 동청사 신축기금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설계비라도 책정해서 시급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공용청사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이 약 12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일단 돈암1동부터 설계비용은 일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돈암1동이 원래 1순위였는데, 아시죠? 우리 돈암1동 리모델링비 7억도 반환해서 정릉4동으로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의원   그런데 연수가 흐르다 보니까 다른 동도 노후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선거 때마다 항상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선거 때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이 12억 있다고 하지만 일단 거기서 만들어줘야 우선순위가 저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기에 남기는 것이고, 약속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로 남겨놓아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시지 각동의 의원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성북구 일부의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이라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서 보면 권영애의원님은 그 동의 의원이지 성북구의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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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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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