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14일(수) 오후2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7시13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7시13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중 길나랑마을학교 설립 운영 지원사업은 2,000만원으로, 아동문화카드 지원사업은 3억 9,750만원으로 예산증액 협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및 당부사항, 그리고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 20만원을 올렸을 때 금액이 좀 과하다 말씀하셔서 10만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이 10만원으로 왔을 때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카드를 받고 있는 아이들 322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학교1학년 예상인원인 3,995명은 기존에 받고 있던 322명의 5만원과 지금 아이들의 10만원은, 10만원을 받는 아이들이 다시 5만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복지부 예산과 우리구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이 예산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그 조례안에 분명히 그것을 명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복지부와 잘 협의하신 후에 조례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