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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11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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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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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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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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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ㆍ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확실히 지침에 맞게 되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길나랑 마을학교에 관한 상세내역, 추진계획 이런 것들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위탁 여태까지 했던 것 감사하셨던 결과보고서, 민간위탁 주면 연1회 이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 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올해 2016년도에 노인인권 실태조사한  최종결과보고서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인권 실태조사고.
○이은영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추진 올해  5억원이라고 했는데 상세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편성된 1억 7,300 어디에 쓰실 건지, 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아직 채용하신 거 아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탁하면,
○이은영위원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운영지원비 5천만원하고 관련된 예산내역하고요, 아동문화카드 7억 9,000만원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 세부내역하고, 아동놀이환경조성 10억에 관한 내역,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가 25억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그다음에 감사과에 특정민생업무 추진사항 조사점검에 관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2017년도 노인인권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인권위원회랑 인권시민전문위원, 인권시민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권기획전시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식   감액됐어요.
○이은영위원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으로 올랐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1,600.
○이은영위원   인권기획 전시행사 운영비.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하고 해가지고.
○안향자위원   감사과에 민원처리내실화 관련해서 현황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 쪽에는 전체적으로 행사비용 있죠? 그 금액하고, 민간이전 금액 전체,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캠프 4회 잡힌 거하고, 점점캠프 세부내역하고, 자기주도학습 집중강화 48개 반, 16개 반 쭉 거기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준 것 중에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권영애위원   너무 많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게 아니라 일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책상위에 종합적으로 해서 깔아드렸거든요.
○권영애위원   저한테 준 것은 제하고 제가 신청한 것 중에 여기 없는 것만 주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쪽에는 인권증진사업 추진했던 세부내역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분?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작년에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 월별사용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내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좀 챙겨주시고,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월곡동은 건물 자체가 구 재산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땅이 시유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거기다 증축을 하거나 하면 대체부지로 교환하거나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 것은 아닙니다. 시유지 땅입니다.
○김원중위원   건물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건물은 구청 거죠.
○김원중위원   건물은 구청 거고, 그럼 우리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원중위원   예, 건물은 구청이고 그다음에 대지는 시유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석관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석관동 공부방은 건물은 저희가 샀고요, 위탁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층 건물입니다.
○김원중위원   1층은 뭐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무실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2층이 사무실이고, 3층이 열람실이고, 1층은 뭐하는 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층이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동선동은 어떻게 돼있어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동선동도 구청 거고요, 그것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1층은 뭘 하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통은 1층에 사무실하고 책을 빌려주거나 상담할 수 있는,
○김원중위원   사무실은 2층에 있어요, 사무실은 2층에 있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제가 동선동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성북동은 1층이 노인정으로 쓰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뒤에 직원들도 답해도 괜찮습니다. 월곡동에 관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남재 관장님이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석관동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보면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석관동은 정진화 관장이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동선동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동규 관장.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성북동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김경애 관장.
○김원중위원   장위동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장위동은 아직 위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위탁 안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 기간제로 돼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이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월곡동은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월곡동은,
○위원장 송대식   저기, 자료로 받으세요.
○김원중위원   일단은 자료를 다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적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장위동은 아직 안 했다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력서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끝났어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입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담당자 안 오셨나?
○위원장 송대식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8쪽 인권전시관 조성 부분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설명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 받으러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올라오시는 대로 설명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05쪽에 중간 부분에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 각 부서 내지 동을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 한 분 내지 두 분을 모셔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성원은 직원이에요? 공무원?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직원이 아니고 주민들입니다.
○안향자위원   주민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저희 주민.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된 건 없고요. 각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재무과를 회계 감사한다고 하면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구민감사관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몇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스물한 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스물한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뭐죠? 모르게 하고 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실제로 감사장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로 가게 되면 그 분이 참석을 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적발된 사항도 있고, 꼭 구민감사관께서 지적한 사항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지만
○안향자위원   만약에 적발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같이 다,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안향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계속 시행돼 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민감사관 제도는 꽤 오래됐죠.
○안향자위원   오래됐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몇 년도라는 건 제가 확실히는,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감사자문위원회 이건 어떤 기능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자문위원은 일곱 분을 작년 말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회의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의 성북구 주민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감사자문위원 역할이 자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현장을 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문도 하고, 더군다나 다음에 업무계획이랄지 또는 저희들의 중징계 요구자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07페이지에 인권증진사업추진 해서 인권위원회, 시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시민전문위원이 아직 안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인권시민전문위원 운영수당이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계속 안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권시민위원을 선발을 하면서 20명 중에서 세 분의 전문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없어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격 갖추신 분이 없으면 안 뽑으면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공개선발을 하려고 해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5년에도 전문위원 운영수당이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 또 올리신 건데 여태까지 전문위원은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 인권관련 조례에 이게 있어서 올렸는데 작년에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전문위원을 뽑을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인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인권위원 20명 외에 별도로 인권시민전문위원하고 인권시민위원하고 해서 시민위원은 17분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시민위원 17분은 인권위원회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별개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별개입니다.
○이은영위원   20명, 20명 따로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이은영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뽑고 나서 돈 쓰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 아직 안 뽑혔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내년에 선발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은영위원   전문위원이 꼭 필요해요? 시민위원이 있는데 시민전문위원도 또 있어야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시민위원은 일반적으로 인권지킴이로서 하는 활동이고, 전문위원은 인권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진정사건이 있다든지 할 때 자문을 해 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위원   예.
○위원장 송대식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협치 같이 있나요? 협치는 어디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마을민주주의과,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행사운영비 인권전시관 인권기획전시가 작년 예산서랑 뭔가 좀 이상한데, 홍보물제작이 작년에 300만원이 들었고 행사운영비로만 5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물제작을 안 하시고 행사운영비로만 8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반기ㆍ하반기 400만원씩? 홍보물 제작을 포함하신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다 포함된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예산서에 홍보물 제작을 따로 두셨어야지 이것을 뭉뚱그려놓으면 그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인권전시관 조성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홍보랄지 기본적인 게 포함됐는데, 거기 작년에는 홍보물제작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은영위원   그럼 이 800만원으로 홍보물제작은 얼마고 그리고 두 번의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쓰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을 갖고 2016년에는 인권전시행사를 한 번 했는데 내년에 두 번 하신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인순위원   아까 담당분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서무주임이 설명을 드린 모양인데 그게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원중위원   설명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은영위원   그럼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아까 우리 정회 중에,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800만원을 홍보물제작이 포함된 거면 2016년 예산과 똑같이 목을 나눠서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분리를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행사운영비로만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행사운영비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연 1회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는 연2회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1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회 했죠? 그럼 같은 거네. 어쨌든 지금 금액을 작년 예산 편성하고  다르게 목을 묶어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지금 전년도 거를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이 들어가고, 작년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반시설에서 800만원을 하고 도합 1,600만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 그런데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까 설명하신 분이 안 올라오셨네요. 세부내역으로는 그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기법을 했는가, 그게 의문인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놨어야 됐는데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뭉뚱그려서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인권전시관조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인순위원   담당관님이 설명해도 이해와 설득력이 떨어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300, 500만원 별도로
○위원장 송대식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목을 나눠놓지 않은 게 문제가 되면 일단은 체크해 놨다가 목을 나눠놓을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원래 예산서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일률적이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해 놓고 올해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운영비가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OK.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전문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서는 나중에 목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라온 예산을 목을 바꿔서, 바꾸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야. 똑같은 운영비에서.
  다음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권도시 성북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감사담당관의 이름을, 과를 인권담당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우리 구청에서 담당관 역할로 너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시민전문위원,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권시민위원 운영수당 있고, 또 보면 주민인권학교운영 해서 500만원씩 2회, 실제로 저희가 여기 보면 특정민생업무추진, 정말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일들을, 거기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예산의 비중에 따라서 과 명칭을 바꾸는 건 아니고, 각 인권센터에서 재작년에 출범했는데, 사실상 작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많다뿐이지 저희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의 기존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저희들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비치는 것뿐이고 저희 나름대로 일은 충분히 하고 있고, 인권센터가 우리 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수당보다는 거의 사업비죠. 그래서 많은 거지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비중에 따라서 과 명칭을 바꾼다든지 할 필요는 없고 인권센터로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그거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을민주주의과로 바꿔버리잖아요. 거기는 마을민주주의 예산이 거의 다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인권비중이 크면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위원장 송대식   우리 성북구가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런 구청 아닙니까? 여기에서 답 안 나올 질의 같은데,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노인인권 실태조사 이게 3,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용역 실태조사 3,000만 원 안 잡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구청에 돼 있는 거 확인만 되고 하면 서로, 그런데 이거 3,000만원까지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 내용을 봤어요. 노인인권실태조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실제로 그것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하고 연계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마다 복지사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모든 동별로 실태조사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 용역까지 주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용역비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건 이건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3,000만원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게 동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하는 건 거의 지원에 관한 그런,
○권영애위원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주민센터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지원, 어떻게 보면
○권영애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발굴도 해서 기록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까지 주면서, 그러면 뭐하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사를 그렇게 인건비를 투입해서 둡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지. 충분히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3,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보면 특정민원민생업무라든가 민원조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이런 데는 돈이 적게, 몇 백, 백 단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이게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이 노인빈곤율이랄지 노인일자리, 독거노인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실태조사하고 일반노인 및 시설 등을 통한 복지수혜자 조사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찾동사업하고 어느 정도 관련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단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의 용역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게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연구용역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야지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인권학교운영 해서 500만원 2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권시민위원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시민위원도 될 수도 있죠. 꼭 받은 사람이 아니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인권위원회의 위원회하고 시민위원들하고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하는 일들이 내용이 다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위원을 뽑을 때 자격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이 주민인권학교,
○담당   그걸 이수했다고 해서 다 뽑히는 건 아닌데요. 자격 요건이 성북구 주민과 그다음에 인권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2015년에 뽑았거든요. 17분을 뽑았는데 거기서 당연히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또 다시 골라내는 거죠. 선정을 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는 거죠. 그렇죠?
○담당   아니요.
○권영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그렇죠. 인권활동을 더 많이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인권학교 운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운영합니까?
○담당   그것은 꼭 시민위원이 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은 아니니까요. 주민 전체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걸 이수하셨다고 시민위원이 되신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이런 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이 갖춰진 상태에서 선발을 해야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담당   예, 위원님 저희 17분 중에는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에 의해서 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주시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인권실태 3,000만원 잡혀 있는 거, 일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이고 뭐고 다 인터넷에 있는 거 발췌해서 용역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계약방법이 공개제안경쟁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결국은 들어오는 업체는 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위원장 송대식   에휴,
○이인순위원   그런 대답이 나와.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실제로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실제 다 실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냐고. 그게 말이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인권 관련해서는 그걸 수행할,
○위원장 송대식   그럼 누구 주겠다고 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
○안향자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가 미약한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청소년도 똑같아,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걸 수행할 만한 기관이 국내에 거의 몇 군데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걸 수행할 만한 기관을 찍어놓고 거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걸 수행할 만한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조사를 하지 말아야지 용역이 없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래도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걸 수행할 만한 기관이 없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권조사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체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건 당연하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은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보고서를 내는 거 자체를 저희가 전에도 책자를 봤잖아요. 인터넷을 뒤지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거 몇 개만, 몇 페이지만 추가하는데 돈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니까. 그 돈 갖고 다른 일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15세미만 인구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요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는데 노인빈곤율 나와 있을 거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을 거고.이런 것들을 하면서 3천만원을 준다면 이은영위원님한테 천만원만 줘요. 이은영위원님이 다 뽑아내서 책자 한 권 만들어드릴 테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내 돈 아니라고 허구한 날 툭하면 책자 한 권씩 툭툭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여서 정책에 반영되냐고. 다 청장 마인드 안에서 청장이 하고자하는 일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데이터에서  나오냐고. 매번 이런 용역을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얘기하면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3,000만원짜리나 500만원짜리나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500만원짜리는 용역을 안 하려고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충분한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다음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 또 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셨을 텐데, 혹시 이번에 경로당 연구활성화 모임을 계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계기는 저희가 인권도시 성북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 계층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노동인권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인권이라든지, 내년에 수행하고자 하는 노인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빈곤율이나 이런 것은 빈곤율이 많고 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생애주기별로 청소년을 했으니까 이번에 노년을 하고, 내년에 장년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계속적인 건 아니고 노인을 하면 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인순위원   중간계층 장년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년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빈곤, 일자리 이런 것들은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노인 인권실태조사가 실제 정부기관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노인 인권실태조사?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고,
○이은영위원   과장님, 인권실태조사 이 내용이 노인빈곤율,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이런 것들이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이건 인권실태조사가 아니고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예요. 주민센터만 가도 독거노인 각동에 몇 명인지 다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통계는 다 나와 있죠.
○이은영위원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결국에는 결론일 텐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노력하자는 게 아니고 방법도 일단 제시되는 것이 용역 아니겠습니까?
○이은영위원   우리구에서도 2년마다 인권백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섹션별로 노인, 청소년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또 노인 인권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막연해요. 노인학대도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죠.
○김원중위원   실제 노인학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학대당했다고 하기 전에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대면조사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김원중위원   전체 대면조사를 다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체 다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하죠.
○김원중위원   샘플로 하니까 다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다할 수는 없죠, 노인인구가 엄청난데.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작년에 했던 용역결과 가지고 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민지선 과장님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질의하세요.
○김원중위원   이번에 아동놀이환경조성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하면서 아동참여가 가장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회라든가 구정참여단을 통해서 아이들 의견을,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과장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활용방안이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활용방안은 앞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고 그러다보니까,
○김원중위원   똑같이 지금 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고 거기에 활용하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정책에 참고자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감사담당관님하고 인권팀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한 곳이 없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적이 없죠.
○인권센터장 김저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 인권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봐요. “오늘 노인 인권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단직원, 노인학대기관, 시청에서 세 분이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언제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2016년 6월9일.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관은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공단과 노인학대기관, 시청 이렇게 해서 블러그에 뜨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본 거예요. 좀더 보면 더 나오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노인학대랄지  이런 것도 다 인권실태조사에 포함되겠지만 저희들이 인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적도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냥 뜬구름잡기식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도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국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안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최초라고 하면, 그러면 또 그러겠지 “지자체 중에서 최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 있으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한데 아까 여쭤보셔서 제가 답변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놀 권리라든가 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신 자료집하고 포럼 하셨었거든요. 그때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반영이 됐으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왔죠, 쓸데없는 예산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업무추진에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위원장 송대식   거기까지만 합시다.
○김원중위원   사실 작년에 추진배경을 쭉 지켜보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놀이터성북을 활용방안으로 내놨어요. 그랬는데 민지선 과장님께 여쭤본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의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시켰는데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직시되어 있거든요. 내가 교육청소년담당관에 여쭤본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틀린 거예요. 실지 하겠다 해놓고 서로 부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거기서 참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아이들의 의견과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자고 하셔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었던 거고요, 저희 자료도 보면 거기서 인용했다는 자료들이 전략과제라든가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도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같이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7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신규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인권도시지방협의회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25개 시군구가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규약안을 만들어서 그 규약안을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수원에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분담금 1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내년에 활동을 할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활동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행사비용이죠.
○이인순위원   협의회 회비잖아요?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인권도시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자체들끼리 협의하고 발전적인 사항 논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인순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인순위원   연회비가 100만원?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207쪽에 맨 밑에 보면 주민인권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주민인권학교는 연2회 실시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반주민들이 오는데 한번 할 때 몇 명이나 와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많을 때는 50명정도고요, 적을 때는 30명정도.
○김원중위원   그 대상자들을 일반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홍보하는 방식이 성북소리, 홈페이지, 기 수강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무작위로 홍보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 보냈다면서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기 수강자,
○김원중위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2012년부터,
○김원중위원   자발해서 왔다는 거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죠. 성북소리나 홈페이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김원중위원   매년 하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매년 2번씩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개의 강좌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동원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어떤 점이 주입식이라고,
○김원중위원   인권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인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보호를 합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인권의식이 국민 전체가 전반적으로 고르지 않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공교육상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률로서 보장되어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도시 성북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보면 마을코디 이런 분들이 몇 분 와계시고,
○인권센터장 김정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 기 교육 받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추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또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교육이라는 게 뭐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2015년에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성북구에서도 다른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노동인권에,
○김원중위원   청소년노동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시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녜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노동권교육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한 3분의 1정도 되거든요. 그런 알바생들이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시간들을 오버하면서도 오버타임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당신들의 권리가 어떤 거고,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가면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노동청에 바로 찾아가는 학생들이,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임금체불이라든지 노동조건이 안 좋으면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바로 바로 신고하거나, 사실 청소년들 중에서 오토바이로 택배 배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임금체불이라든지 자기 보수가 모자르다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노동청에 직언해서 보호를 받더라고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게 자기권리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직은 많이 있다고 조사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어떤 조사?
○인권센터장 김정아   실태조사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실태조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래서 사실 노동부라는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을 다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보다 한 300만원 인상했네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님들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이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요, 저는 사실 전국최초라는 말을 그렇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일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저희 사업과 동일하게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성북구청 인권센터에서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촉발해놨으니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인권센터에서 하는 강의보다는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한 시간만 학교에서 강의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인권센터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구청장이 독단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인권센터 설치한다고 100만원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우리는 그 100만원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만든 조직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전국최초란 것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차라리 인권센터교육시킬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각 중고등학교 가서 1시간만 더 가르치면, 차라리 강사를 거기에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전학생들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몇 사람 불러다 교육시키는 이런 방법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예, 앞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207쪽 하단에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은 의무화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무화돼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교육 받는 걸로도, 수료하는 걸로도 가능한가요, 인증이 되나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예,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받으려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예, 제가 그거는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도 인증이 되는지, 인증이 되는 거죠? 몇 시간 수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한 번 할 때 4시간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담당관님하고 인권담당하는 계장님이신지 속기에 남는 거짓말들을 하시고 계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잖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없다고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번 ‘다음’ 열어서 ‘노인인권실태’만 쳐봐봐. 각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어, 왜 안 한다고 거짓말해?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잘못한 거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주로 그런 실태조사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 노인들에게도 하겠다 라는 건데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것 또한 거짓말이야. 무슨 기관이야 기관이, 다 노인 개인적인 거, 학대 받는 노인 찾아가고, 학대 빈도, 지속적인 경험조사, 노인이 인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등, 시설에 관한 부분도 나오긴 하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보면 보는 것마다 다 나와. 광주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서 노인실태조사만 쳐도 빽빽 수두룩하게 나와. 그런데 그거 갖다가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돈 3,000만원 올리면서 파악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청소년 것도 갖고 오면서 이거 봐, 청소년실태조사서. 여기에서 참, 놀 권리 드디어 찾았어.
○김원중위원   어디 있어, 놀 권리가?
○위원장 송대식   146페이지에 보면 놀이터성북 놀 권리 휴식권, 딱 이렇게 해서 나오네. 이런 거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 같아. 이러면 이 업체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인권 저거야, 그러면 그런 업체들끼리 또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겠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 할 때 하고, 제발 인권스럽게 살아, 인권스럽게. 남 속이면서 살지 말고. 의원들을 속이면 안 돼. 왜, 여기는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 다 놔두고 거짓말하면서 우리한테 속아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그 프로에서 “해 줘라.” 이거예요? 오전에 다 끝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끝날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권센터도 같이 전년도에 건강체조인가, 자료를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도 인권센터 내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상월곡동에서 실버센터에서인가 운동했던 거 있죠. 스트레칭 운동해서 몇 주간인가 계획 잡아서 인권센터에서 하는 게 노동권익센터하고 같이 주관해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센터장 김정아   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하고 정책사업을 해 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랑 같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노동권익이라는 것에 전문성과 특화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사실 조직도 워낙 작고, 그 밑으로 들어오는 건 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주관을 인권센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는 약간 인큐베이팅의 의미이지 그걸 다 가지고 간다면 조직적으로 너무 비대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거의 표면에 노출돼 있는 것들이 거의 많아요. 대상을 기관이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뿐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세부적으로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같이 넣어서 그 이후에, 이걸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될 거 같다, 그런 계획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저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한 거 위원님들 한 권씩 다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김원중위원   여기도 청소년인권교육이 백서 나온 데도 실태조사에 보니까 기존에 강의중심의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고 이렇게 직시를 해 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민인권학교에서 강의위주로 하는 거 자체도 사실 실태조사에서 해 놓은 내용이니까, 물론 일부만 발췌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중등이라든지 고등이라든지 학교를 찾아서 전체강의실에 모아놓고 인권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는 방법이, 사실 아까 어차피 청소년에 관해서는 직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도 김원중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교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 그런 류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교육청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지금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충분히 협의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보시면 책자에 29쪽부터 31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대식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천천히 합시다. 이제 책 펴보고, 하도 책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조금 보십시오.
○김원중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요즘 역으로 남성 참여율이 적어요. 어느 회사이든지 거의 그렇거든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 역으로 해서 남성 위주로 가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상 남성들이 더 참여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업수혜자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남성 참여율이 적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주민인권학교 해 보니까 남성이 한 30% 정도의 비율로 평균화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관심이 좀 많아진 거 같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걸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성인지 예산의 기본취지인 거 같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똑같은 교육을 시키면 남성들도 깨어야지 인권에 대해서, 그래야 가정폭력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깰 수 있도록 같이, 예산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수혜자 부분에서는 남성도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재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느끼는 예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점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불편해요.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앉아서 구청 및 구청장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예산의 심의와 일을 잘할 수 있는 감사와 이런 것을 하는 거에 한계를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성북구에서 최고로 남을 위한 배려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청렴해야 할 인권을 한다는 분들이 의회 올라와서 답변하는 것 보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니네들은 어차피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날 거고 내지는 이렇게 올려도 니네들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서 답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고 나서 떡하니 발각되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면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책임지고 3,000만원 깎아줄 테니까 그걸 어디다가 쓸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위원님들 여섯 분 다 해준다고 해도 제가 못해 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ㆍ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이 책정이 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어떤 내용의 과징금이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 그리고 유해물을 판매했을 때, 유해 외국매체물을 판매했을 때로 나눕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에 들어오는 건 유해물을 판매할 때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정도가 평균이라 저희가 해마다 3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추정세입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2015년도에 얼마 과징금이 들어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15년에 465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465만원 들어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 건수나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이 주로 유해물 판매 1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 한 3건 정도 적발된다는 내용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465만원이라고 한 거는 이분들이 행정심판청구 할 수 있거든요. 좀 과하다고.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감하는 기준이 있어서 50만원 경감된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기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외의수입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9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감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안향자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 수강료 수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청소년 공부방 총 이용실적이 몇 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공방별로 집계를 해서 제가 총 집계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 세입 부분에 130쪽 제일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그 돈을 수입한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시비 보조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수입은 어디에 잡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공부방 자체 사업비입니다. 그걸로 학생들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세입을 전혀 안 잡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건 위탁,
○위원장 송대식   위탁업이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여기 이용실적에 보면, 이게 주신 게 2016년 3/4분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만 해도 약 2,000만원이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연말까지 다 하면 여기에 30% 더하면 한 2,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점검 나가서
○위원장 송대식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건비며 뭐며 다 주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지 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 나간다고 감사서 봤는데 특별하게 그게 없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부방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떤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공부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책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보통의 내구연한보다 빨리 좀 고장나서 그런 걸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만,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다시 시설개보수를 해 주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는 작은 어떤 것들은 공부방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9일에 공부방 나가본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 자료들을 챙겨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작년 1년에 수입으로 했던 일, 총 수입이 얼마고, 또 하는 일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인건비며 다 주면서 민간위탁하고 나서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수입을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지. 이해되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세입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서는 18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90쪽에 혁신교육추진 있잖아요. 혁신교육추진에 보면 190쪽에 민간위탁금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혁신교육 민간협력사업 위탁이 있고, 혁신교육 학교특색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맨 위쪽에 혁신교육민간협력위탁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문화재단이라든지 성북문화원에다가, 그러니까 혁신교육에서 학교가 가장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질 높은 문예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자 성북문화원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혁신교육,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매칭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협력위탁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 속에 총 우리 예산이 구비 5억, 그다음에 교육청이 15억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5억, 5억, 5억 해서 15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11월 말에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혁신교육이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온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 안에 예산 중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내년 사업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구비 5억 갖고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간위탁 어떤 내용으로 할 건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으로는 일단 문예체협력교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예술강사를 지원하는데 중학교 15개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사해서 마을의 어떤 역사를 아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보물찾기라는 교과연계 맞춤형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김원중위원   잠깐, 잠깐 그러면 현재 세입에 지금 일명 따왔다고 이야기하죠.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지금 넣은 거는 성북구가 투자할 5억에 대한 것만 예산에 집어넣었고요.
○김원중위원   그 예산만 넣고 예산은 현재 안 들어왔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산이 들어올 거죠, 이제 앞으로 추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들이 서울시하고 일치가 돼서 우리가 응찰해서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뒤에 계신 분 더 잘 아시잖아요, 담당팀장이신데. 그러면 혁신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 내용 중에 일환이죠. 하나의?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원중위원   예, 해도 됩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설명드리면, 제가 갖고 왔는데 올해 했던 사업들을 책자로 자세하게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올해 1월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12월 30일 날 확정통보가 와서 2월 쯤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1월에 실행계획 세워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진 거고,
○김원중위원   그 사업계획 일환에 혁신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죠. 구비 5억 배정된 걸로 예산 해놓은 거고, 작년하고 차이점은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로 5억을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몰라서. 그런데 올해 2016년에 혁신교육사업 하면서 구비로 했던 사업을 이 정도로 안배해 놓으면 전용 같은 거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나머지 간주처리 하면서 예산에 맞게, 계획에 맞게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 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올해 했던 사업을 근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5억을 편성했던 거고, 그다음에 1억 7,300은 따로 현재 편성된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아닙니다. 예산서 앞쪽에 보시면 혁신교육으로 총 5억 200이 편성돼 있을 거예요. 그게 작년에 교육경비로 했던 5억을 올해는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매칭하기 위해서 결국 5억 편성 했던 거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올해도 조건이 5억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김원중위원   작년 이야기하고 다르잖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작년에는 5억, 5억, 5억 해서 1대, 1대, 1대로 해서 15억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달라진 게 구비는 5억을 냅니다. 그리고 시하고 교육청은 3억씩 내서 11억 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확정된
○김원중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랑 다르잖아요? 3년 치에 5억이면 15억을 갖고 올 수 있다면서,
○담당   그게 아니고, 2016년도 혁신교육은 공모조건이 1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혁신교육지구 선정이 되면 2년으로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년 사업, 올해 는 2년 사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억 7,36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담당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했던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그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혁신교육이에요?
○담당   네. 우리동네 보물찾기가 혁신교육사업이었습니다. 예술과 어울림이라든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 편성된 내용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담당   사업은 총 18가지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2017년도에는 교육콘텐츠지원이고 동아리지원, 이게 이거예요? 할 일이?
○담당   그거 외에도 많은데 그 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나중에 다시 조정하게 돼 있고, 이 사업 확정이 11월 30일 날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그 당시도 3년은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담당   그런데 작년에는 1년이고 올해는 2년.
○김원중위원   아니지, 처음에 예산 요구했을 때는 5억 편성하면 15억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3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담당   1년인데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담당   작년에 분명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원중위원   저번에 저쪽에서 보건복지 쪽에 같이 있었잖아요?
○담당   네, 그때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중균위원   1년에 15억이 왔어요?
○담당   네. 올해 15억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예산 5억 편성해 주면 15억에 3년이라고 그랬다고.
○담당   작년이 1년이고 올해는 2년이 맞습니다. 응모계획서가 있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나중에 15억 예산 집행내역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혁신교육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민간이전금에서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사업위탁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중학교 15개교에 예술강사가 지원되는 것은 위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도 그동안에 예술강사를 채용해서 수업들을 했었는데 인력풀이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혁신교육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짜여있는 교과과정과 강사들에 대해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그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고 거기서 통과된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 높은 강사들과 질 높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1억 5,000이 100% 강사료로 나가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에는 프로그램의 교재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에서 강사로 지원되시는 분들은 위탁을 받은 수탁업체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문화재단 자체가 이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강사를 뽑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것까지 재단에 맡겨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한다면 저희가 그런 다양한 인력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 사업의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질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재단에서 강사들을 새로 뽑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혁신교육은 여러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담강사들을 공모해서 거기서도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사업명에 있는 그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1억 7,300에 대한 것에서 인권교실 인권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혁신교육의 하나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전부다 혁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왜 혁신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분야를 제시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의 큰 주제를 주면 그 주제 안에 들어가는 소규모사업들은 저희 민학간 거버넌스가 구성돼 있는데 그 추진단에서 논의해서 성북에서 필요한 사업목록들이 선정되면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금액이 구비 5억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편성한 사업 중에서 거의 확정적인 부분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인권프로그램 지원을 학교별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개교에 80학급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인권프로그램은 인권센터에다 위탁해서 인권센터가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나가면 학교가 신청하고 그 신청한 학교에 인권팀에서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인권팀에서 새로 강사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인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 담당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확실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공모를 해서 질에 대한 합의가 됐을 때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사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에 도대체 인권프로그램과 인권교육이 몇 개이며, 거기서 일하시는 강사분이 몇 명이시며, 이 인권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각과에 무수히 만들어져서 어느 과에 가도 인권프로그램, 인권교육 다 있고 아까도 감사담당관 보셨듯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인권이 또 들어가고. 물론 공모사업을 따내신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자재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교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거버넌스 안에는 학교 교사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동안에도 학교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있었는데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욕구가 좀 실질적인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지자체가 좀 넣어줘라, 이렇게 그쪽에서 제안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에서 하는 인권교육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혁신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진로 내지는 문예체, 이게 과연 혁신교육의 일환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동안은 사실 학교와 마을이 분리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공교육에 대한 욕구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것을 의논할 수 없었거든요.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마을, 마을 했어요? 갑자기 언제부터 마을, 마을 했다고, 사실 우리가 혁신교육이라면 뭔가 새로운 게 보여야 되는데 기껏 진로직업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고, 문화예술교육은 그렇다하더라도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제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잘해 왔어요. 모든 것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혁신교육 따왔는데 다 차려놓으니까 기간제 넣어가지고, 이것도 보나마나 숟가락만 놓겠다는 건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도 저희가 기간제를 3명 채용해서,
○김원중위원   작년에 채용했으면 작년 예산 어디 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요, 올해도 저희가 3명 채용해서 한 명은 교육청에 지원나갔고,
○김원중위원   올해 채용했으면 전년도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왜 안 잡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는 사업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김원중위원   아니, 사업은 늦게 됐더라도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전년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2016년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2015년도 것은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교육경비로 해서 일단 예산을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전용하면서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혁신같지 않은 혁신이지. 직원들이 고생해서 다 해놨는데 기간제를 3명 채용해서 결국은 젓가락만 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써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혁신교육하면서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직원은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북구만이 아니라 사업량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혁신교육 안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답을 해 보세요. 예산 안 주면 혁신교육 안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지금 하는 수준의 사업은 못한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람들을 5개월 쓰는 모양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에서는 5개월 편성됐고요, 시비가 들어오면 그 시비를 가지고 나머지 5개월을 채용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 결산서가 있어야 내용을 보지. 간주처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결산을 했어야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봐요? 간주처리를 했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기입이 돼있어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6년 것은 저희가 현황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9쪽에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 운영지원 5천만원 잡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길나랑 마을학교사업 길음중학교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면에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 내 초ㆍ중고등학생 대상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시해서 마을문화교실, 마을생태교실, 마을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사회적경제 생활의 기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부모커뮤니티사업이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교육청소년담담관에 이 사업을 넣었어야 되느냐, 내년에 서울시 부모커뮤니티사업으로 넣어도 될 것을 넣었고, 뒷면에도 보니까 길음뉴타운 중심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고, 이 길음중학교에서 낸 사업인데 교육청소년담당관 내에 넣을 필요가 있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사업은 저희가 의논해서 짠 사업이 아니고 길음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업제안을 해서 주민투표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도 사실 이 사업내용을 나중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투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교육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과에 편성된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편성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용면에서  서울시 부모커뮤니티사업 5천만원이거든요. 구 사업은 2천만원 이내 받을 수 있잖아요. 5만원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부모커뮤니티사업을 따와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도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받으셨다고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주민참여정책 제안 해서 그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학교개선사업에 정책제안 개최해서,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실지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내서 한 게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교동락사업이라고 학교하고 주민센터를 결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와 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 내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 시행이 됐습니다. 19개 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올해 처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전에도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교육환경개선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예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개운초등학교에 돈암1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있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목록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 저희가 이거 사회적협동조합 조례를 안 해 줬어요. 기억나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기억납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이 이렇게 해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이사업을 어떻게 알았냐면, 복도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했는데 될지 몰랐다, 와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하러 왔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길음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장선생님이 직접 제안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브리핑하셨다고,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뵀거든요. 직접 설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의논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선정된 사업이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이 서울시에 해요. 서울시에 해서 예산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에서는 과로 편성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아마 마을민주주의과가 해당이라고 보고, 똑같은 사업이 양쪽이 선정됐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에 따라서 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한테 사전에 교육과에 이런 거 있는데 의견이 어떻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서울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 예산은 우리구에서 편성하난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돈은 내려오죠? 길나랑학교나 뭐든지 간에 서울시참여예산이 있고 구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참여예산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서울시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그 과로 내려오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해당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은영위원   이거 구 참여예산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시 경우는 어떠냐고 여쭤보셔가지고요.
  이것은 구단위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시 참여예산에서 공모가 되면 바로 구로 내려와요? 아니면 참여한 사업으로 내려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부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김원중위원   거의 자잘한 것들은 직접 수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회에서는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주처리했다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상은 시단위 주민참여예산이고, 2천만원 미만은 구단위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천만원이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지 궁금하죠. 상식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한번 해당 과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해당 과에 물어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편성되면 저희가 학교에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안에 넣어서 학교에다 내려보내야 되는 형식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길나랑 마을학교 사업 및 예산내역을 길음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에다 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구 주민참여 사업제안으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이 내려가는데 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신 과장님도 모른다고 한다면 잘못된 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줘야 되겠지. 줘야된다고 명시된 게 있냐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의견이 필요했다면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가능성 타진이 왔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는 그런 장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해당 부서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정하셨을 때는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선정을 했고 주민이 선정을 해서 올렸어,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에서는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심의하는 의회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명시돼 있다고 한다면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은 길음1동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난 사업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길음1동만이 아니고 사업목록이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 정도는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주고 하고 있는 사업이랑 동일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의견을 내지만 이 사업 자체가 특히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들도 이 사업은 타당하다, 이 정도의 의견을 내는 거지 사업자체의 예산이나 집행 자체가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를 통해서 내려갔을 때는 학교 쪽에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세부계획을 받아보고 예산집행에 있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4의 길음중학교 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현장사진이라든지 사업위치도를 보면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이런 걸 했던 사진들이 붙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음중학교 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 대상으로 한 거 같은데,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이 제안사업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사업을 제안하셨어도 그런 의논은 학부모들과 있지 않았을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향자위원   지역주민 상대로 한 사업이다,
○이인순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것을 같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 구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맞으면 점수를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 갖다 법적으로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인데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 주민이 했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밀착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예산자체가 주민이 편성한 부분을 갖다가 공모사업한 부분이고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성북구예산이 2,000만원이하로 배정이 됐는데 특수하게 여기만 왜 특별하게 5,000만원을 했냐, 그게 우리들한테는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정도까지만 해도,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운영내용에서 보면 지역 내 초중고 학생 대상 이렇게 해서 마을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초중고 학생 대상자라는 거죠, 지역 내. 그리고 학교경비보조금 1,000만원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00만원이라면 몰라도 제안사업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상당히 이거는 시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은영위원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민참여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여서 여기로 넘어왔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5,000만원이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간다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정말 개탄할 일이고 우리 성북구를 물로 볼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해도 그냥 5,000만원을 구는 주는구나, 뒤에 내용 보시면 대상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마을강사로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소요예산에 연구용역비가 700만원이 왜 들어가며, 마을교사양성에 1,000만원이 왜 들어가며, 연구용역비를 구에서 왜 줍니까?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해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런 사업들이 제안될 때 제안하는 사람 뒤에 이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들 10명 이상의 연서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음동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학부모들하고 그런 의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사회적협동조합을 그쪽에서 만들어놨잖아.
○권영애위원   안 됐으니까 이렇게 올린 거야.
○위원장 송대식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조례의 문제점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류한 상태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렇지.
○권영애위원   보류했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 상태고, 그런 저런 걸 다 해서도, 이** 이라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마을교육과정이나 마을교과서, 마을교사 양성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분이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담당했던 분이신데 길음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교장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고, 실질적으로 민관버거넌스 회의하는데 이분들이 언제나 들어오셔서 회의를 같이 참여하시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혁신 쪽에서 관심이 많으시고 열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웅성웅성해서 학교 학부모들 이거 해야 된다 해서 5,000만원짜리 당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제가,
○위원장 송대식   웅성웅성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송대식   50분 했으니까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서 201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던 것 중에 안에 들어가서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다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건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0쪽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거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내년에 급식대상이 되는 학생들 인원수를 4월달 경에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900명 정도 늘어난 인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쌀하고 우수식자재는 신청하는 학교를 주게 돼 있는데 계성고등학교가 이사 오면서 그동안 지원을 안 받았다가 내년에는 지원받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놨고, 무상급식 단가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무상급식단가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게 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4살부터 인원추계를 받는데 중간에 늘어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 자료는 늘어나는 걸로 왔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예,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여기 푸드플랜 용역 2,000만원을 주는데, 용역비 그렇죠.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하는 무상급식보다는 조금 확대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2015년에 밀라노에서 국제엑스포가 있었을 때 100여개의 도시가 푸드협약에 가입을 했었대요. 그때 선언된 내용이 먹거리가 환경이 변하니까 농작하는 먹거리들이 줄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공된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좋은 먹거리를 안 먹어서 질병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좋은 먹거리를 먹고 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들을 만들어내자, 이러면서 2015년부터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푸드플랜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화성과 사흘 전에 수원인가 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와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맨 처음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올해 제가 너무 더운 여름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 성북구가 쌀하고 김치하고 수산물, 과일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까 김치공장에서 밭뙈기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계약해서 그걸 갖고 김치를 만드는데 배추가 다 타서 배추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과일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 저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이 올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농약에서 무농약 농가로 가려면 3년을 저농약을 해야지만 무농약으로 가면서 생계가 보존되는데 올해 갑자기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저농약 농가들이 무농약으로 가려면 3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그냥 농약을 치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나주하고 과일공급 하거든요. 내년에는 성북구에 공급할 무농약 과일이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걸 왜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푸드플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성북구가 지금은 학교급식만을 공공급식으로 하는데 이 외에도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급식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의 목표를 어디다 둘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설정해 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양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성북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북은 그런 좋은 먹거리를 친환경 먹거리로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먹거리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품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기본적인 틀을 합의해 내는 게 이 단계에서의 초기적인 푸드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서 푸드플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우리 구 전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이거 없어도 돼요. 어차피 친환경 무상급식. 나주 이야기하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권영애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취지에 맞게끔 친환경 무상급식이면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을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에 넣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학교에서의 한 끼로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장래에 발생할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지만,
○권영애위원   아니, 그 고민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이미 사회적으로 다 나와, 유기농의 벼농사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이미 다 돼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피해가 얼마 되는데, 이런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여기다 용역을 줘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불필요한 데 친환경무상급식 여기에 왜 푸드플랜 용역해서 2,000만원 또 주냐고요. 실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맞춰서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모를까. 하여튼 일단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 네.
○안향자위원   푸드플랜 용역 2,000만원인데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었는데 GMO라고 들어보셨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안향자위원   씨앗변형,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몸에 계속 씨앗변형한 먹거리를 먹으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고, 최근에 대추하고 토마토하고 저기 해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것도 GMO에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GMO 이런 먹거리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북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하고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푸드플랜을 용역을 하게 된다면 3가지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로서의 먹거리,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도 있고 또 결식지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 모아질 수 있게 복지로서의 먹거리로 한 단계는 다루고요. 하나는 좋은 먹거리, 그러니까 GMO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지역주민들도 그러한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가 하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남는 게 이러한 좋은 먹거리들이 지역에서 순환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지속적인 체계를 주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화성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 같이 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공급하는 소매업자부터 전통시장까지 그다음에 요식업회 이런 주민들, 학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A지역에서는 조그만 소매점들이 예를 들어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물건을 한꺼번에 받아오는 걸 우리 동에 있는 학교라든가 요식업체에 공급을 할 테니까 그걸로 하겠냐, 이런 합의들을 해나가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면서 단가도 절약하고 좋은 먹거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식량에 사막화가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와 대응할 수 없는 지자체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 성북구는 정말 어려운 것만 먹고 살고 그냥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굉장히 꿈나라를 계속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전에 이빈파 씨였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분이 언제까지 만료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1월 6일까지인데 본인이 10월 말로 사퇴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그 후임은 누구 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후임은 아직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래 그분 계약직이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후임이 없다는 게, 안 뽑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직 행정에서 일반 팀장이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없어도 잘 돌아가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업무를 더 잘 알면 좋은데 제가 허덕허덕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보면 큰 틀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사람을 더 안 뽑아도 되고, 제가 이번에 위원장 취임하면서 당선인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약직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하면 좋겠다 였어요. 이유는 공무원님이 계장직을 달려면 정말 거의 20년 해야지 계장님 다시는데 외부인사가, 이빈파 씨가 얼마나 했는지, 그때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계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정도면 기존에 고급인력들을 뽑아놓고 그런 일들을 외부사람이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물론 계장님들이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평주사가 많잖아요. 100명 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보직을 빨리 줄 생각을 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사람들만 들어와서 전문이라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가 그렇게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봐봐요. 여러분도 계셨지만 인권하시는 분이 그게 인권이야? 인권은 자기가 인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인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였고,
○권영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더 보충 질의하자면, 푸드플랜 용역 있잖아요. 2,000만원 잡아놓은 거, 그전에도 있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기초자원조사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고 나서 이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용역 또 2,000만원 이렇게 잡은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기초자원조사를 해보니까 성북이 무상급식하면서 거버넌스라든가 어떤 틀이 안정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 따로, 어린이집에 관련하는 부서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진행이 되지 이게 총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북이 관련부서부터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런 계획을 안 짜보면 결국 먹거리에 대한 게 다 각각으로, 어떤 목표를 놓고 가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일보한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넣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안향자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안향자위원   그래서 푸드플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세대를 내다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GMO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거리가 어린이에서부터 고등학생, 더 나가서는 앞으로 무상급식 같은 경우 고등학교도 확대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보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작년도 장위중학교하고 월곡중학교에서만 갔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월곡중학교가 2번의 혜택을 계속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문을 전 학교에 다 보내거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지역하고 원하는 데를 보내는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를 미리 지정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다른 학교 다 보냈더니 이 학교에서만 신청했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또 만약에 보냈는데 안 들어온다면 이거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무런 그게 없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렇죠. 전혀 신청자가 없다고 그런다면 사실.
○권영애위원   월곡중학교 또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신청 받고 난 다음에 구두로 끝났냐, 우리도 가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내년에 신청하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 않고 갔다 오면 학생들이,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MO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학교만 안 되는 거지, 그 학교만. 신청 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해마다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제한을 두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오면 만족도 조사 하는데,
○권영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월곡중학교가 계속 해서 30명, 27명 해서 예산군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아무도 신청하지 않고 이 월곡중학교만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공문을 했을 때 이 월곡중학교는 해 봤기 때문에 또 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잡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한 사업은 아니고 이제 계속,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건 지속성이지만 이 학교만 계속적으로 온다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 말아야죠. 지속성이라고 해서 계속,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영양사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온 이야기가 근교로 가자는 의견이 많은데 저희가 주로 신안이라든가 먼 데가 많다보니까 신청을 못했다, 근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근교에서 과일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교로 체험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님 끝났어요? 그와 관련해서 학교는 한 학교지만 대상 학생은 다를 수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많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한 학생이 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5학년이 갔으면 내년에는 4학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는 한 학교지만 그렇게 구별해서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방법적으로.
○권영애위원   그래도 한 학교만 계속 지정해서 가는 것은 다른 학교가, 어쨌든 성북 관내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이 학교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다른 학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권영애위원   이인순위원님은 말씀하신 거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골고루 받아야지, 지금 하시는 찾아가는 농촌체험에 대해서 다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만 한다는 건 다른 학교는 호응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미 이제까지 다른 학교들이 갔었고 근교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근교로 발굴해서 많은 학교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1년부터,
○이인순위원   2011년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년 몇 학교? 학교가, 그거 자료를 좀 보여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11년부터 한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한 번 갈 때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차량을 빌리는 돈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업체 선정할 때 협약서에 체험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도 차량지원비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예,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예산서 195페이지에 정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 일단 2,0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그래서 총 1억 2,000인데 받은 자료에는 인건비 해서 총 종사자수가 10명이고, 인건비 산정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공사하는데 암반이 뒤에 있어서 그 암반을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설계를 약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6개월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조금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하고 인원이 다른 부분은 서울시내에 17개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인력현황을 받아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평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재료를 드렸지만 사실은 나중에 위탁을 할 때는 책정되는 금액을 갖고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인원에 대한 거는 위탁을 받는 단체에서 거기에 맞게 제시가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내년 2017년에 개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쯤에 오픈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7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암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한 9월이나 10월 달부터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운영비는 6개월 치로 산정하시고 인건비는 3개월 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3개월로 맞추든지 6개월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이 좀 차이가 나서 예산 자료를 낼 때랑 그래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3개월이 맞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갖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럼 6,000만원으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2,000만원씩 6개월로 하셨는데 3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면 6,000만원으로 반이 깎여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워낙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갖고서는 운영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하지 않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운영비의 절반 이상 인건비고 그런데 인건비도 3개월밖에 책정을 안 하실 건데 이거를 다 쓰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대식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사무집기도 2억인데 이게 상세목록이 있긴 한데 여기가 청소년문화의집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이렇게 노트북까지 23대까지 필요해요? 컴퓨터 있으면 애들 PC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집기는 사실은 공공에서 먼저 집기를 사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위탁업체랑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결국 집기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집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도 위탁업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기를 살 때는 위탁업체 선정부터하고 의논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 대수를 줄이실 거면 이것도 2억 필요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은영위원   나머지를 뭐로 채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위탁업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목록이 상세하게 나왔으니 여쭤 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저희가 집기를 받을 수 있는 게 다른 문화의집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비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너무 달라서 사실은 저도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은 위탁업체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2억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금액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는 없고 아직 시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암반 때문에 개관도 늦어지고 내년 9월이나 10월에 개관할 예정이시라면 이 2억은 정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무집기 구매비용으로 추경에  올리셔도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업체 선정된 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조금 늦을 것 같은 게 추경에서 결정되고 예산 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위탁업체가 개관해서 들어갔는데 집기가 없어서 월급만 주고 운영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책정돼야만 그런 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돈 없어도 미리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런 집기는 사실 금액이 좀,
○이은영위원   제 생각에는 빨라봤자 10월일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9월이나 10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올리셔도.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풍림아파트가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땅을 내놨으니까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회의집이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없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층이 열린휴게실처럼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오셔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1층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아주 못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신 것을 저도 와서 들었는데 인근학교라든가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도 이해하셔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1층에라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쉼터라든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열린휴게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것 부연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물품구매가 저희가 조달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려서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연말이나 돼야 물품구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국시비 5대5로 나가고 있는데, 운영이 어디까지를 위탁하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위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들겠으니까. 예컨대 우리가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 있겠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종사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종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방을 운영해 가는지, 일종의 도서관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운영업체들은 어디까지 운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지정해준 게 독서실운영 및 도서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지도 및 이용청소년 상담활동,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활동 프로그램을 넣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사회까지 다 들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청소년공부방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오셔서 책도 빌려가시고 또 공부방도 이용하고,
○김원중위원   보통 시설마다 두 명씩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좌석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월곡인가 빼고는 다 2명씩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관장이 하는 일은 뭐고 사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관장은 전반적인 시설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관리하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밑에 직원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생들 공부하러 왔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의외로 석관동에도 지난번에 연구회 의원님들 모시고 가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해서 여름에 같이 체험을 간다든지 이런 욕구가 많다고,
○김원중위원   제가 처음에 어디까지가 민간위탁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사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확실하게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인건비도 구에서 책정돼서 나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100만원 잡아놨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송대식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시설유지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위탁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가고, 어차피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식당은 월곡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식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부방 위탁업체가 재단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면 어떤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직영으로 해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하여튼 외부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 같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김원중위원   만약에 범위가 크다면 전문기관에 줘야 되겠지만 그 일이 단순일이거든요. 관장이 따로 필요 없고 선생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 개인적으로는 직영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5개를 한 분이 맡고, 시간제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한 분씩, 괜찮은 분을 한 분 뽑아서 상주하고 총 관리는 한 분이 하시면 인건비절약도 4군데는 될 것이고 관리감독도 훨씬 잘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규정이 몇 석에는 2명,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는 되는데 센터장은 상근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어떤 규정이에요? 청소년공부방 규정이라는 게 있나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가고 자리를 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근거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부방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좌석수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관장, 지도교사 이런 식으로 정리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북구에서 만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서울시에서.
○김원중위원   이게 권고예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위탁이, 전문가가 꼭 해야 된다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 계신 관장님 성함을 여쭤봤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관장 자격이 있는지 이력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굳이, 어차피 위탁을 줘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련히 하겠거니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공부방에 대해서 196쪽에 성북동 공부방 이전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기는 했는데 이용률이 68%네요? 좌석수가 50석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68%면 인구비율에 비하면  점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전할 상황이 왔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계속 존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공부방이 4군데 있잖아요. 제가 다는 못 가봤지만 석관동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도 이용률이 낮은 편이에요. 성북동도 68%선인데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공부방이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성북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시간대별로 나가서 몇 명이나 이용하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계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8%라고 하더라도 그날 하루종일 68%가 아닌 게 왔다 갔다한 총인원이거든요. 사실 공부방은 옛날에 너무 어려워서 주택에 공부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지역별로 상당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면서 행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공부방이 없어서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것을 행정이 이전을 핑계로 그냥 문을 닫아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이 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혁신이 그런 게 혁신이지.
○이인순위원   제가 정말 아동친화도시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본마인드가 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여건을 갖춰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북동에 보면 공원에 놀이터시설을 갖춰놓은 건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놀이시설을 갖췄는지, 하나라도 누가 이용할 수 있어서 했는지,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국민 세금인데. 추진하신 분은 물론 뜻을 갖고 했겠지만. 그렇다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공부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이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화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속 출산율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지난번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출산비율이 낮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서울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인순위원   전국이 1.2명인데 성북구는 0.9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노화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이전해야 되는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이인순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7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말씀은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대상이 초ㆍ중고등학생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보니까 좌석수 50석에 1일 이용자가 34명, 평균 68%거든요. 몇 년도에 공부방이 설립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동 공부방은 93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꽤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없어진 추세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부방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니고 있는 분들 의견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셨던 분들 의견이 어떤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2월경에 이용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토론회처럼 해서, 저도 사실 이게 5억을 전세임차료로 하고 2억을 리모델링비로 잡았는데, 왜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냐면 옮기면 책상 같은 게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필요한 건가 조사를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걸 5억 잡아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억 잡아놨는데, 그 주변에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몇 군데 조사하고 있는데 오래된 빌라들은 4억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세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사실, 2, 3년 있다 또 나가라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이용자들과 주민들과 한번 의논하는 자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거기가 실크박물관이 들어오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최종적으로 문학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선잠박물관인가,
○위원장 송대식   실크박물관은 다른 데예요.
○안향자위원   다른 데고, 선잠박물관 내에는 할 수 없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에 같이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향자위원   여기 선잠박물관이 들어오면 대체해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대안으로, 임대료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거를 과연 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ㆍ중ㆍ고, 일반까지 지금 거기를 활용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이야 빈도수는 낮을 거고 일반인이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 요즘 거의 카페에 앉아서 공부해요, 사실은.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또 줄여서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야간학습하지 자율학습하지 학원가지,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거기 이용실적 보셨어요?
○이인순위원   네, 여기 봤어요. 68%.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1년 수입이 4군데에서 2,700만원 들어온다니까, 500원짜리가 그만큼 들어온다고. 그렇다면 인원이 얼마큼 들락날락거리는지를 알겠죠?
○이인순위원   4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혁신하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창출해 준다고 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안향자위원님이 “학생들 집에서 공부 잘 안 되잖아요.”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생각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빈티지하면서 오래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역사적인 부분을 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집에서 그럴 만한 공간이 안 되거나 내지는 외부에서 어떻게 할, 말씀대로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할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본인이 있는 걸 구청장 한마디에 뺏겨가지고 그 5억을 써야 되느냐 7억을 써야 되느냐 10억을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 있는 것보다 하나도 더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똑같은 데다 똑같이 움직여주면 OK, 아니면 안 된다고 할 판이라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인순위원   위원장님도 위원장님 의견 말씀하셨고, 저도 제 의견 말했고 안향자위원님도 다 그런데 여기는 토론의 장이에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함축해서 정리하면 돼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의견이 틀리고 맞고를 말씀을,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렇게 말씀을 두 분이 하시면 담당관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야, 이게 꼭 필요하냐 말아야 되냐를 당신이 지금 굉장히 딜레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김원중위원   조금 이따가 하자고. 왜냐하면 예산도 어차피 이게 동의가 돼야 돼. 그래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지금 7억이라는 예산에,  
○김원중위원   이야기 금방 하잖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7억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는 이야기잖아, 이거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계수조정도 같이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으니까
○김원중위원   통과시켜 주는 조건이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올라 왔으니까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하는 건 좀 같이 들어주시고.
○김원중위원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중에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향자위원   여기 지금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2, 3층에 공부방 50석이 되거든요. 30년 됐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30년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이용한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실 선잠박물관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잠단지 박물관 문체과에서 이거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버티고 대안 만들어 줘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부서끼리 그렇게 싸우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이제는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63%가 좌석이 유지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 시설은 되게 필요한데 이게 어느 날은, 주말 같은 때는 사실 한 명도 이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 공부방이 없어 공부를 못 한다면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옮겨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부방의 모양으로만 그냥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역주민들은 그거에다가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얹어지는 걸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용자 주소지를 다 받아갖고 조사를 했거든요. 명단을 받아서. 그런데 성북동만 있지는 않고 동선동, 보문동, 삼선동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공부방에 방문을 갔어요. 그런데 500원이니까 월권을 끊어놓더라고요. 매일 와서 5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월권을 끊어놔요. 우리는 월권 끊으면 매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가고 안 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아마 저렴하니까 그렇게 월권을 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매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는 좀 떨어진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그런 시설도 위탁하고 연구하면서 가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상황이 더 이해가 가긴 가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9일 날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조금 더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점프(JUMP)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멘토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점프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북구가 처음에 먼저 사업을 설계한 게 아니고 점프랑 지역에 있는 고대에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자원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학습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해서 성북구가 받아들여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프를 만든 사단법인은 케네디스쿨 출신들이 외국에서 그러한 어떤 지역연계사업을 하는 걸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들은 대학생, 지역에 있는 우수한 대학생들한테 멘토역할을 하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인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지역에서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 이렇게 삼자구조로 짜여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점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한테 연 400씩 장학금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60명의 대학생이 한 28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주 3회 8시간 이상씩 학습하고 그다음에 정서, 특기수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0명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게 왜 사업설명서하고 또 다르네? 이걸 왜 여쭤보냐면, 2016년도까지는 아마 고대학생들이 주로 교육했어요. 사실은 지금 관내 대학이 8개니 9개니 맨날 자랑삼아 하시는데 왜 고대에 편중됐는지도 사실 의아스럽고, 또 반면에 사업설명서에는 멘토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멘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점프가 있고 그다음에 관학협력멘토링 해서 대학교에서 교직이수하는 학생들이 하는 멘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한 내용이고, 점프를 하는 것은 고대학생들이 1인당 한 4명 정도의 학생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200 몇 명이고, 이번에 한성대가 또 들어와서 한성대가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합해서 2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멘토가 400명 정도였을 거고 그다음에 멘티는 1,00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2,000만원 인상시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자료로 드린 건 점프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북구가 하고 있는 멘토사업의 총량이 그렇기 때문에 KU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답처럼 20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문예체멘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있고,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멘토 이거 말고 또 어디서 점프 말고 점프미래나눔학교? 점프성북미래나눔학교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게 60명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나머지는 학습멘토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관내에 있는 성신여대, 동덕여대 교직 이수하는 학생들이 상반기에는 160명이 참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150명이 지금 280명 정도의 멘티들한테 학습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에서는 다른 데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점프는, 지금 점프를 여쭤보셔서요.
○김원중위원   점프가 그렇고, 나머지는 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학습멘토링은 별도로, 제가 좀 자료를,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점프에 관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학습하고 점프하고 다 같이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저희가 하는 학습멘토링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총괄에 넣은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학습멘토링에 대한 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점프에 대해서는 멘토링이 다 따로 있고, 또 학습멘토링은 어디 나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찾아보세요. 제가 못 찾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성인지 예산서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총 멘토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총 좋은데 이 점프 말고 어디에 또 있냐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말씀하는 학교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교육경비 안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 그런 내역 하나도 없고, 어차피 여기에 현재 1억 6,900에 대한 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억 6,900 예산이 다른 예산이 들어갔겠지 그 예산을 여기다 첨부시켰다면 말이 안 되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마 따로 빼 있지 않은데 그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김원중위원   총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총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김원중위원   하여튼 2,000만원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뷴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송대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다시 돌아와서 189쪽에서 201쪽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이인순위원   월곡1동.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나 한번을 안 가봤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옛날 월곡1동 주민센터 자리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여기에 주도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원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이 바뀌었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센터장 바뀌지 않고, 센터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자산취득비가 있기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가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내구연한보다 책상이나 의자가 고장이 잘 나서 이번에 그 부분 고장난 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OK. 다른 분?
○오중균위원   분위기가 너무 어둡던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요?
○오중균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비 조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다 교체하려고요.
○오중균위원   너무 어둡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196쪽 아동문화카드지원 해서 7억 9,600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위원장 송대식   자유학기제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알려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보고 그 시험을 보는 대신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가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는 건데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그래서 학교에 계획을 내면 그 이행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점수로 학적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서술식으로, 이 학생이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을 참여했다, 이런 수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의 경제력이라든가 관심도에 따라서 체험하는 정도가 너무 달라서 적어도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이 정도에 대한 거는 교육권이 형평성이 갈 수 있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2학년이 되면 못 받는 거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자유학기제랑 연동해서 문예체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학년만 자유학기제가 되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없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지금 중학교1학년이 지정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중학교가 몇 학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18학교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한 4,000명 예산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만원 잡혀있는데 월별로 2만원씩 쓰는가요, 아니면 알아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상ㆍ하반기 2번으로 10만원씩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본인이 설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 쓰는 내역에 있어서 PC방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문화카드로서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거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카드로 주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을 가입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과에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문예체 중심으로 가고, PC방이라든가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빠져서 안 나오고 이런 건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PC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당구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체육 같은 문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태권도 도장, 검도 도장, 수영 이런 것들은 가맹점 가입하려고 하고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가맹점을 하면 카드체크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은영위원   이거를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13세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게 교육의 형평성 때문에 하려고 제안이 됐는데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학교 밖 학생도 13세 연령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문화카드를 전액 20만원씩 13세에게 모두 제공하는 그런 게 조례에 근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10만원씩 주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고민했는데 왜 조례를 먼저 보고드리거나 의논하지 않았냐면 작년에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복지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종시하고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12월 달에 답을 주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세종시는 허용을 했다가 지금 보완자료를 내려줬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시도 자유학기제랑 연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본인이 체험도 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건데 세종시가 신도시다 보니까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세종시 자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사업을 해라,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고 저희는 혁신교육을 하면서 문예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공모해서 사업선정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를 복지부에 보여줬더니 복지부가 성북구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세종시랑 우리랑은 여건이 다르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건이 다르니까 세종시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취지의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가장 문제는 이제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준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학생한테는 정부에서 5만원씩 주잖아요, 문화누리카드를? 이미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성북구에서 20만원씩 준다면 중복수급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25만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은. 청년수당이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문제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했던 게 사람들 눈에는 이게 좋은 취지로 비춰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차기대선을 노리고, 차기선거를 노리고 하는 선심성 정책이다 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지역의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데 구청에서 이렇게 20만 원짜리 카드 주면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자기가 낸 세금이 이런 데 쓰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돈을 거기다 쓰냐, 교육이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급선무지 형편도 좋고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아이들까지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주는 건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동문화카드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이들의 진로나 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앞으로 나갈 자기의 진로를 1년 동안 20만 원씩 준다고 찾아낼 수 있을까, 또는 놀 권리라는 게 정말 집안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으면 놀 권리가 생길까, 그 학생이 집에서 “나 이거 돈이 들어왔으니까 엄마 영화관 갔다 올게요.” 이거 과연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과연 20만원이 정말로 포퓰리즘이 아니겠냐란 생각이,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청년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 그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은 취업 못하고,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쓰이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러한 사회복지의 측면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를 적정히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형평성, 평등권 그러니까 교육권 중심으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가맹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역 안에 인프라가 없으면 이 카드 갖고 먼 데 가고 이래서 사실 어른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고 특히 방과후 학교 수강권으로 연결해서 방과후 학교 수강권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진짜 없다, 그래서 정말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쓴다고 하면 그냥 누구나 다 주겠다 하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무상급식 했을 때 분명히 다른 교육으로 가야 될 예산이 분명히 줄어들고 그 돈이 무상급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북구 교육이 열악한 곳에 가야 될 돈이 지금 이 돈으로 7억 9,5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과연 학부모들이 뭘 원하겠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20만원씩 주는 걸 원하겠냐,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책걸상에서 공부하고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자라나는 걸 원하지 이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성북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렇게 줄 정도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이은영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건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주체는 분명히 그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환경개선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가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 거는 행정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학교개선사업에 대한 건 교육청이 예산을 더 집어넣어라, 우리는 그 대신에 방과후에 아이들이 지역에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넣겠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애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 예산 다 우리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래 자라날 청년들이 될 애들한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진짜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아동문화카드를 7억 9,500만 원으로 쓰는 거 자체가.
○이인순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여기에서는 서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그 학생들의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위원장 송대식   질풍노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인순위원   알잖아요. 김정은도 중1한테는 못 저기해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얘네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조숙하고 정서와 지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할 시기에요. 그러니까 그 생애주기로 봤을 때 그 시점에서 제일 많이 발달할 시기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어른들과 독립적으로 튀어나가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면서 어른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친구와 또 사회가 이런 고리를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공부 잘 하는 아이는 유전적으로 타고나요. 집안이 공부를 잘하고 옛날 말에 판사 집안에 판사 나고 의사집안에 의사 나요.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의사되길 원하고 판사되길 원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는 각자 개성을 존중해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아이들한테 찾아줄 수 있다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우리가 공부를 목적으로 해서 사회가 다 흘러갔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아이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치열하게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죽음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나 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 시점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솔직히 굉장히 큰돈이지만 그래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별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가게 되고 있는 애들에게는 안 가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갭이 생겨요. 항상 있는 아이들은 있는 아이들끼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없는 아이는 없는 아이들끼리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런 계층을 나누지 않고 모두 똑같이 이 카드를 가지고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연극 보러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똑같이 아이들이 평행선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나 정서적 발달시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걸 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자유학기제 취지가 뭐예요? 실시하게 된 취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우리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공부, 공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서울대생들이 세계 대학 서열을 보면 우리가 별로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노벨상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모든 아이들을 1등으로 키울 수는 없는데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면 미래에 그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되 되게 창의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생애주기별 시기가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아닐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현 정부의 핵심공약사항으로 된 게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없이 자유롭게 본인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시간을 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한 학기를 집중해서 하고 어느 학교는 중간고사는 없다, 그러니까 1, 2학기를 총으로 하는데 중간고사 없이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체험한 거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본인이 고등학교를 가거나 그럴 때 체험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문화카드로 아이들이 직업군 체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계 법규 및 근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8조 이렇게 돼 있고 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별표로 보건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아동문화카드 협의 중 가결 시 관례 조례 제정 예정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하고 사회보장카드 아동문화카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12월 초에 회의가 열려서 제가 의회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내려와야지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에서 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오면 조례는 준비가 돼 있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런데 회의를 1,000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회의가 진행돼서 저희는 12월 초에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아동문화카드가 그런 취지에 있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자 이걸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꼭 굳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카드를 줘서 영화 보러 가라, 공연 보러 가라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똑같이 모든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똑같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그런 걸로만 공유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카드를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행정이거나 아니면 어른의 눈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문화카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취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거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게 본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취지 좋은데 분명히 고소득층 아이들 2, 30만원 주고 발레공연 자주 보러 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까지 우리 구 재정상황도 안 좋은데 돈을 줘야 할까 가장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친구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친구끼리 나눌 수 있는 거 만약에 이런 카드가 없었다면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지 뭘 그런 걸 하냐, 하는데 이 카드가 들어가면 그 학부모님들도 왠지 그러다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자기주도라는 삶이 이어지거든요.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언가 계획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이것이 외부에서 투입이 안 되고 가정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더 없이 이상적인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고 또 이 부분도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에게 서면으로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196페이지 바로 그 밑에 아동놀이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는 하루에 100분의 놀이시간을 아이들한테 확보 해줘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아동권리에서 놀 권리를 보장해야만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도 이번에 자료 만드신 거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도 노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제시가 돼 있었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올해로 만료가 되면서 새 인증을 위 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1,0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49% 정도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잘 모른다, 그리고 놀 시간 충분하지 않고 공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아동친화도시가 행정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이제 2기에서는 아동들이 원하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건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욕구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놀이터를 만들고 이러기 보다는 모여서 같이 또래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중균위원   놀이공간은 많잖아요. 쉴 곳이 없죠. 쉼터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어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두 가지로 봅니다. 길거리에 좋은 벤치가 있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쉬고,  갈 데 없는 사람들,그런데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를 포함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놀이환경과 쉼터조성 하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2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동문화카드 지원근거법령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메일로 보내온 게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어느 부분에  속해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어느 부분이 2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5조의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3에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서 얘기하는 3조는, 한번 잘 봐보세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볼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게 아니라. 해석을 잘하셔야 된다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 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야. 여기에도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야. 이것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어떻게 회신을 할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단체가 설립됐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학생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장이 그 학생들에게 2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은 이 근거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이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따랐고요, 그다음에 2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려면 해당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법명이 길어서,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혜를 주는 사업들을 만들어낼 때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20만원을 주는 사업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누가 나한테 보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근거로는 20만원씩 주지 못해. 새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이번에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저런 신규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물론 다른 때보다 세입이 있어서 신규사업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어떤 예산의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다른 사업들이 정리되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사업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사업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줄 정도예요. 인건비가 재단까지 합쳐서 어느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개략적으로 1,000억 정도 나갑니다.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보는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속사업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안 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던 것 또 잘라낼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5억정도 편성했잖아요.
  이게 지속사업이 되려면 현재 경기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야 돼요. 청장님 대권출마하십니까? 안하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할 욕심은 있겠지. 너무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속사업이 될 소지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북구의 여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동놀이환경조성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정릉2동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말씀하시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안이고요, 주민센터나 각 기관에서 성북구에 유휴시설이나 공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놓은 다음에는 사실 모두 우리지역에 다 하자면 10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규모있게 쓰이지 않아서 모든 부지가구성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능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의논한 다음에 거기서 정해지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김원중위원   예산이 너무 포괄예산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그렇죠.
○김원중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 쪼개져서 한 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마는 이런 포괄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포괄예산을 내놔라, 일단 승인해주면 이 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기가 난해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놀 공간도 없고 쉼터도 없거든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없잖아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 농구라든지 다양하게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농구대 설치할 만한 땅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서 다 들어오면 모시고 의논하고 여기는 시설이, 여기는 공간이 이런 게 나오면,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거든요. 한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은 배제해서 없는 동 위주로 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동별로 고루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기존 놀이터 개보수도 포함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놀이터 자체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 앞에 계단 밑에 그런 부분들이 공간이 있는데 그게 낡고 사용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존 놀이터 개보수도 가능하다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놀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된 거고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료에 기존놀이터 개보수, “2016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된 놀이터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기존놀이터 공간을 새로운 콘셉트로 개보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건데 저희가 전반적인 놀 권리를 총괄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안합니다.
○이인순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산서 198쪽에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원래 시비사업이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구비사업이 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5년부터.
○김원중위원   팀장이 누가 나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손이선 팀장이 담당 팀장입니다. 아청센터 센터장이랑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팀장님, 드림스타트 하는 일이 뭐예요?
○담당   드림스타트가 미국의 헤드스타트라고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취학계층 아동들의 출발선을 공평하게 해주자, 라는 것이 사업취지가 되었고요. 대상은 취학계층 아동으로 0세부터 12세까지고, 사례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아동수는 사례관리자가 60에서 멕시멈 80이거든요. 저희가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멕시멈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정도고요, 지금 현재 38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자 세워놓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 드림스타트가 팀장이 행정6급에서 했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손희선 팀장님이 임기제로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기간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임기제 6급입니다.
○김원중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맨 처음에는 아동청소년센터로 들어왔는데 아동청소년센터 자체가 성북구의 돌봄체계를 총괄하는 의미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이 사업을 컨트롤하다보니까 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한사람이 드림과 상담복지센터와 아청센터까지 총괄하는 것이 훨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다 합쳤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동안 차량이 없었어도 잘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동안은 일부동만, 드림스타트가 2개동 하다가 사업이 확대된 건데 올해부터 20개 동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동안에는 사례관리사가 본인들 출장비 모자라면  사비 내고 다녔는데 우리 아동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특히 사례관리아동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데려가거나 급박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에서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사례관리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4가지 영역으로 사례관리를 합니다. 신체건강에 대한 부분은 치과치료라든가 안질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인지언어부분, 정서행동부분, 부모가족부분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지원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부모부분에서는 부모자조모임을 통해서 아동양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김원중위원   사례관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체계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사례관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차량구입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있어야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차량구입비가 왜 적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자체 예산 3분의 1만 예산편성하면 국시비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아동친화도시 자치단체 부담금이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5월달인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승인 받아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하는 회비분담금입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 구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7개 시군구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동친화도시 자치단체 부담금이 500만원 들어간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올해 처음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들이 들어가면서, 뒤에 보시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비용 다 감했거든요. 같이 아동친화도시가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포럼을 공동으로 하고,
○김원중위원   아동친화도시가 37개라고 했는데 거기도 다 아동친화도시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4군데가 인증 받았고요, 다른 구들은 인증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37개 협의체가 구성하면서 자기들끼리 내자고 한 것뿐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규약안을 승인받으면서 그안에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강제성인가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얘기하시죠.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197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2억 얼마가 잡혀있네요. 전년도보다 늘어났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난 예산은 신설이 한 군데고 그다음에 휴지했던 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내년에 휴지를 재개할 겁니다. 그래서 2개소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방과후에 와서 학습과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녁식사까지 지원하고 학습지도 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지금 민간위탁금을 다 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그래서 영어학력신장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습부터 돌봄을 전부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그런 개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만한 예산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가 들어가거나 하는데 지금 성북구에 2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넣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멘토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초등생들이 처음에 영어공부할 때 기본적인 영어수업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50만원 15개소, 65만원 10개소인데 이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구비로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은 그냥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고요. 65만원은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에 문을 여는 지역아동센터는 하루 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5만원을 책정해서 6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한 700여 명 됩니다.
○이은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센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돌봄과 학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이은영위원   아니, 이름이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구립돌봄이 4군데 권역별로 있고요. 구립돌봄은 지역아동센터는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인데,
○이은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몇 개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동 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권영애위원   동 별로 하나씩은 없는 거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구립까지 합하면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석관동 구립돌봄센터 내 시설보강비가 뭐 때문에 들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는 구립돌봄이고요.
○이은영위원   아니 190만원 어디다 쓰는지, 용도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번에 민간위탁 조사 연구모임에서 여기 방문하셨는데 그때,
○이은영위원   이거 빗물 그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몇 번 확인도 하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195쪽에 상단에 보면 대안학교 교육비랑 급식비 지원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는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3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정릉지역에 초등학교 대상의 대안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 대상의 대안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급식비,
○이인순위원   정릉 지역에 2개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릉지역이요.
○안향자위원   정릉4동하고 정릉3동에 있어요.
○이인순위원   학교명이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오나학교하고 초록아침하고 2군데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오나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거기 급식비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거기 11명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오나학교는 알겠는데 초록아침학교는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수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명 있습니다. 초등학생 20명.
○이인순위원   거기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오나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과정?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검정고시라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은 없고 중등과정 11명.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급식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거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권영애위원   출연금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들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미디어교육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에 있어서 문예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공유센터가 맡아서 여기서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강사파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유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굳이 출연금 해서 문화재단에 주지 않아도 자기주도학습 월곡동에 있는 거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직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애위원   예. 아니 자기주도학습 내에 월곡동이 있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건 동선동, 공유센터는 동선동에 있습니다. 동선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내가 착각했다. 또 하나가 문화재단에 준 거 있던데.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안향자위원   197쪽 상단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2015년부터 결식아동단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자로 5,000원으로 금액이 인상돼서 그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동안에 주로 중식지원만 했는데 저녁에 결식아동들이 많아서 그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기금조성 해서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사실은 어떤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그동안 많이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됨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지자체가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거다, 그렇다면 여성기금 이런 기금들이 있는데 아동기금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거라는 필요성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어차피 할 거긴 한데 조례에는 기금조성금액이 1억 1,000으로 돼 있던데 왜 예산은 1억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성북구가 목민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금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번 구청에서 확대 간부회의도 하고 직원들 회의도 했는데 모두들 아동친화도시에서 기금을 만들고 혹시 다른 때도 상금 받으면 이 기금에 넣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아동기금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직원들이 이 기금 그렇게 쓰자, 저희 과가 제안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들은 싫어하지. 저걸 받아 왔는데 이걸 갖다 기금으로 넣으면 직원들 소고기라도 사서 주면 좋아할 텐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위원장 송대식   의미 있게 먹어줘야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음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만 손해보고 이상하네. 아니 쓸데 있는 거잖아요.
  다음 위원님? 예,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게 193쪽에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주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각 구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1억 그다음에 교육청이 1억 해서 2억으로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나머지 부분도 사업비는 올해 5,000만원 공모사업도 받아오고 또 혁신교육에서 지역의 일자리탐색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직업체험이라면 중3, 고등학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요새는 초등학생부터,
○안향자위원   초ㆍ중ㆍ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진로체험할 수 있는 체험현장학습 이런 것도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체험할 수 있는 일터를 발굴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성북구가 700여 개의 체험처를 발굴해서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일터에 가서 체험하는 학교도 많나요? 학생 수도 많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영역별로 모아서 세팅을 해 주는 걸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예산은 넘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송대식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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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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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미래의 인재가 될 아동 청소년의 육성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과 아울러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아동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자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1월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으며 유효기간 3년이 지나 재인증을 위하여 지난 3년간의 아동친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지난 10월 중순경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아동관련 시책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업무지원, 아동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에 아동기금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아동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16번 란에 아동기금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으로 별표1에서 일몰기간도래 기금의 존속기한을 일부 연장하였고, 성평등기금에서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설치기준을 ‘법정’에서 ‘임의’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조례이면서 제28조 3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2억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앞으로 필요성이 생기면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필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게 필요성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올린 이 예산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거기에 어떤 사업이 더 확대돼서 이 기금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위원장 송대식   기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도 현재 올린 7억 9,000 몇 백 이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봐서는 지금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저희가 사실 학기 개시하면 3월부터 작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복지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3월 전에 보고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제처에 질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의해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순수하게 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보건복지부 쪽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 법제처에서 나온 게 이건 안 된다고 나왔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과 전혀 그런 것이 제반사항에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즉흥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속기에 남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견해인데, 일단 통과됐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아동기금 제28조 3항에 과연 이 용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내지는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굳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기금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써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모양이 타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아동기금이라는 것은 시설퇴소학생이라든지 자립정착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본연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처를 너무 일반사업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잡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의 아동 관련 기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수정을 좀 해도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은영위원   이 조례가 원래 기획예산과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이은영위원   이게 지금 아동기금 때문에 추가하시는 건데 그거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와 논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기본적으로 기금은 그쪽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해서 하면 그쪽에서 전부 다 검토하고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내용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미 검토를 거기서 받으셔서 온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렇지요.
○이은영위원   어차피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아동기금만 하시는 건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쭉 훑어보시고 개정하는 김에 싹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기금들 근거법령 그 법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나중에 또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두세 개가 돼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그 부분까지, 어차피 위원님도 안에 대해 내용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보류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보류 말고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반려해서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는 쪽으로 하죠.
○위원장 송대식   이럴 수는 있어요.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류하고, 그러니까 회의기간 중에 다시 수정해서 안을 올리는 방안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과별로 기금에 대해서 논의하여 다시 수정한 부분을 올리도록 해서 28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8일에 다시 재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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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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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02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사업은 방과후 경제사정으로 사설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설치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 4개소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과 동시에 2017년 1월 신규개소 예정인 장위동청소년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인 월곡청소년센터, 석관동 청소년공부방, 동선동 청소년공부방, 성북동 청소년공부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까지 3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동 동산반야회,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에서 각각 위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장위로 40-10에 신규공부방을 2017년 1월부터 개소 예정이므로 신규위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장위동 지역 인구는 56,417명으로 성북구 전체의 약13%에 달하나 공공도서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위1동에 성북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으나 좌석수가 적고 장위 2, 3동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장위로 40-10에 신규공부방을 개소하고자 하며, 지난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초순에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장위동 청소년공부방의 규모는 대지 38.2평, 연 면적 37.7평, 지하1층 및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층별 사용 용도는 1층은 여학생 열람실 및 사무실ㆍ상담실로, 2층은 남학생 열람실 및 컴퓨터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민간위탁방법은 위탁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청소년공부방은 4개 시설이 다 동시에 계약일자가 똑 같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저는 검토보고를 보고 있어요. 월곡동에 건물이 현재 몇 년 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87년에 개관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의 30년 된 건물이네요.  현재 거기 몇 층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인순위원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이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을 당시는 공원에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지하부터 옥상까지 수직기 등을 세워서 안전점검 결과는 증축해도 이상이 없게 그걸 대비해서 지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월곡 2,3,4동이 개발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공부방이 필요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월곡동이 사실 이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넘어서 장위동쪽에서 얼마나 많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원에 건물  리모델링 하고 또다시 공부방이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가 지금 방과후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공부방은 기존에 존치시키고 나머지 공간들은 장위중학교 부근 학교들에 욕구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동아리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존 공부방을 탈피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심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사업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에 공원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층별로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해 놨는데 세부계획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이용학생이 월 평균 얼마나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월곡동공부방은 하루에 4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낙후돼서 제일 좌석은 많은데 이용률이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역환경이 이용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1동과 장위동 간 경계선이 있어요. 1동도 이용도가 떨어질 것인데 장위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이 많고 조금 가옥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것이 서울시 시유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확정은 안 됐고 저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는 안할 거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규모가 크니까 종사자가 많네요. 그런데 현재 하루에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4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시설규모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석 이상이기 때문에 직원 4명이 배치되는 기준입니다.
○이인순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좌석수를 줄이든가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종사자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좌석수를 어느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60석 정도로 줄이고 다른 공간을
○이인순위원   인원배치도 거기에 대해 맞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민간위탁 재위탁을 줘야 될 거냐,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느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동의도 하셨고. 물론 참여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현재 장위동 빼고 4개 시설 중에서 제일 규모는 큰데 실적은 제일 안 좋은 월곡동 같은 경우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제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것이 3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손 바뀜이 일어날 경우에는 계약만료 90일까지인가 우리가 의결해 줬죠? 그래서 시기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조례가 어차피 12월 15일 방망이 두드려야 그때 비로소 통과되는 것인데 기간이 애매하네요. 언제까지가 되죠?  
○이인순위원   12월 31일까지.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권고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지금 위탁 받은 기관한테 재 위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준비해서 공고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들 선정하려고 접수를 받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 개인 의견은 한 2개 정도는 최소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직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업체를 바꾸자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이것은 계속 재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바뀔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어차피 참여업체가 없다고 하면 결국 다시 재 위탁할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담당관께서 주무 부서장이니까 일단 의회의 동의를 이렇게 받았으니 2개 정도는 탈락시켜야 된다고 심사위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점수배점을 낮게 하거나 해서 탈락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김원중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체들이 30년 이상씩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손 바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재 위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가 경쟁심리를 일으켜서 다시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위원들한테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또 같이 상의를 하셔야죠. 전체 다 바꿀 수도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위탁하는 것을 공고내잖아요? 공고해서 들어오는 분들로 하는데 보통은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따먹는 사업인데 그 인건비도 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나 불교조계종동산반야회, 카톨릭사회복지회 이런 데는 다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 누가 돈 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너무 오랫동안 관례대로 위탁을 줘왔던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한번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공고도 일률적으로 달랑 홈페이지에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단에 보내보는 거예요,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다 우편으로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재 위탁하려고 하니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들오오시라고 홍보를 잘하시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도 한말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탁심사위원회에 저희 구의원님이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명단을 주십니다. 선정된 분이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심사 때마다 새로 구성합니다.
○이은영위원   여태까지 한 번씩 다 들어가고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우리 것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못 들어오시고 다른 위원님이 들어오십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상임위는 못 들어가요.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위탁 받을 때 자기 위탁체에서 자기 자본금 얼마가 있나요? 그냥 위탁받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위탁법인의 재정여건을 보는 것에 어떤 부채비율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분담률이 있는데 공부방은 요건이 자기분담률 얼마이상 내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전혀 운영비지원도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 때그런 법인한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심사에 적용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자기가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무슨 무슨 공부방 운영 하면 굉장히 자기가 사회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 와서 성북구에서 받고 하면 매년 얼마씩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이 온다든가 해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심사기준에 전입금을 넣고 금액이 얼마이상일 때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그렇게 하면 매년 활용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그리고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그 법인 전입금이 맨 처음 위탁할 때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사용됐나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8시24분 속기중지)

                     (18시36분 속기계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24일 목요일 10시에 기획경제국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직원분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퇴청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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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성북구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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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