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3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6분)
오늘은 구정질문 이틀째로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과 횟수는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6개월 전에도 벤처센터에 대한 것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4-154번지에 벤처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서울시 교통특별회계로 32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대지에 전 구청장님께서 벤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벤처센터에 많은 기대와 또는 호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벤처센터에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약 9억원을 들여서 건물 수리비까지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연간 1억 1,500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빌딩을 세운다면 우리 성북구의 세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투명한 성북을 외치시는 그런 분께서 이것이 투명한 것인가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벤처센터를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라고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시가대로 매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예산까지 잡으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북구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차장을 우리 돈으로 사서 그것을 무엇을 하자는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오늘 질의를 하다보니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만의 하나 주민들이 이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께서 청장께 탄원을 내신다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첫 번째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센터를 꼭 해서 성북구의 이득과 우리 주민의 이득과 구청의 이득은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서찬교구청장께서 그래도 우리 주민에게 우리 동민에게 보탬이 되는 주차장으로 꼭 활용이 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두서 없는 말에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6개월 전에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도 본회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벤처지원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부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주차장 1,085㎡, 벤처창업지원센터 368㎡, 기타 화단, 쉼터 등 372㎡ 총 1,825㎡의 면적으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동 부지내 벤처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1998년 2월 28일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IMF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서울시비 보조금 3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개수하고 보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하1층은 당시 석관1동 임차건물에 있던 여성교실을 이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상은 벤처센터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관내 한성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98년 7월 4일 48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실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28건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0건의 제품을 개발 완료하였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취득은 2002년, 2003년 2년간 특허 3건 등 1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입주업체 가운데 오일시스템은 자동차 연료탱크 자동온도보정장치를 포스콘과 제휴하여 시제품을 개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로토스 스포츠는 중국 타임스 와타워와 모바일게임 콘텐츠 제공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엣21은 렌즈에 구멍을 내지 않는 무테안경을 개발 특허취득하여 독일, 대만, 이태리등과 기술제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업체인 아이스텍은 순간냉각기능을 갖는 음용용기 아이스캔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 디트로텍은 중국에 1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아라가야는 일본과 천연 염색원단 수출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다수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 경제회복에 일익을 보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근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본 부지의 매입목적에 비추어 전체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라고도 인정하고 있는 이 벤처기업의 육성이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더욱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 5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벤처지원센터를 현시점에서 폐쇄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주차불편도 해소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입체식 주차장 건립 가능성과 인근부지 추가매입을 통한 주차장 건립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장기적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동민들이 바라는 교통불편해소와 국가적인 우리 시단위 또는 구단위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기회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벤처기업은 당분간 유지했다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었거나 또 아니면 인근 땅을 사서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현재 한성대학교에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관계가 앞으로는 우리 구에도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 잘 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는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창업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측의 답변이 미진하고 또 여러 가지 좀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김민석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하나 한 것을 열 개 했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 우상춘 의원님도 거기를 저하고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곳은 필요가 없다. 벤처에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없다, 1층의 쇼핑센터 가보면 매일 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홍보용이지 벤처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청장께서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본의원이 생각이 없습니다. 정 그것이 진짜 우리 성북구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발전이 되는 이러한 벤처센터로써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 몇분을 모시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동료의원께서 “내가 보더라도 이것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동료의원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데다 돈을 사서 주차부지를 사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큰 잘못이죠. 왜, 이것은 이미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주차장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이렇게 큰 건물은 필요없습니다. 본의원도 가봤지만 벤처센터 지원, 조그마한 방 하나 몇개 만들어 놓고 기계 몇 개 갖다 놓은 것 밖에 저는 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살 것이라면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조그마한 건물을 사서 꼭 필요한 벤처센터만 이전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 제가 이것이 장위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내 동네 주차를 위해서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청장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에 3대를 살아왔고 여태까지 벤처센터가 흘러오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동민들이 탄원서를 내겠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안 해 주면 낙선 운동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점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김민석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벤처기업의 운영실적 평가를 답변을 드렸더니 과대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며칠 전에 벤처창업지원센터에 가서 송년 간담회를 참석했습니다. 또 그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와 견해를 달리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구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한번 토론도 거치면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벤처지원센터는 시보조금 3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개보수한 겁니다. 그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고 평면주차시설을 하고 옆에 땅을 사서 다시 벤처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것이 이익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일 동민들이 그 땅 목적이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땅인데 그 목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낙선운동과 업무추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민들이 이 업무만을 가지고 구청장 낙선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청장이 국가를 위한 벤처기업의 육성, 또 구단위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이런 문제, 이 일에 대해서 한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위2동 유권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낙선을 주장하면서 오지는 아니하리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이성적이고 국가를 위한 애국적인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꼭 어느 것이 옳으냐, 제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업적을 홍보하는 자체가 과대평가라고 그러면 김의원님 같이, 또 동료의원같이 우리 주관과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현지에서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성대학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님의 질문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이나 성북발전을 위한 한 단계 업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발전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좋은 문을 세계로 열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운동장의 주차장을 지하로 파서 지하 1, 2, 3층에서 다만 몇대라도 더 들어가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소관 의원님들, 그 외 다른 의원님들도 시간있으면 같이 가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중소기업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우리성북구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처타운을 잘 우리 의원님들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과 같이 어느 길이 더 좋은가,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 구정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이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청측 답변이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