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7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중해 의원, 간사에 이감종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북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한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중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2004회계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서찬교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24회정례회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네, 윤이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24회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네, 윤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송대식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간사 송대식의원입니다.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네, 송대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양춘화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양춘화의원입니다.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네, 양춘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 회의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물어 가는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4년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