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2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4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송대식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외 5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4회계년도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13분)
먼저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을 되돌아보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보람도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성북천 복원화사업 시범구간 공사가 완료되고 성북천·정릉천 전 구간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는 등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음·정릉 뉴타운｣ 개발사업은 지난 10월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우리구의 하월곡동 88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주민들 모두 환영하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리고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상호 연계 추진함으로써 우리구의 새로운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사업과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 왔으며, 그 결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감사패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격려서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 자율청결 실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주변 청소와 “내집 앞 눈 치우기”등 주인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시대일보가 주최한 자치대상 수상과 새서울 반부패 노력상에서 25개구중 가장 우수한 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는 6개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의 장래를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4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50만 구민의 힘을 모아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을 통하여 “서울에서 가장 살고싶은 최고의 성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모든 분야에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현장을 찾아다니고, 구민과 대화하면서 주민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사전 설명회, 공청회, 워크샵, 통합반상회와 주민 설문을 계속 실시하는 등 정책의 검토과정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 본청과 30개 동사무소, 보건소 등을 연결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진행 상황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관문이며 요충지인 우리구는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미아사거리 일대와 정릉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m도로 1㎞를 개설하는데 6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기존의 도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병행하여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제공, 승용차 이용자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이-정릉선｣ 지하경전철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중앙버스 차로제를 통해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장 건설 및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한 ｢그린파킹 2006｣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선진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과 특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립한 ｢성북장애아동 예술단｣은 확대·개편하여 장애아동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분야의 재능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은 물론 노인복지 시설 보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토록 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 향상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현장체험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지역보건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보건소 청사는 길음·정릉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금연홍보관과 함께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합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은 동별 금연센터 지정, 금연교실 운영, 금연홍보거리 축제 등 흡연자 대상의 금연실천 서비스와 금연운동 실천가 육성 등 사업영역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심우장, 성락원, 정릉, 선잠단지 등 문화재와 명문대학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이 특성을 살려 2004년을 ｢문화성북｣의 원년으로 삼아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과 병행하여 건립중인 영화기념관 및 구립도서관은 내년 상반기중 개관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리랑 축제는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 주도의 행사로 전환하여 성북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하철역, 아파트, 주택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자체 문화행사 또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면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소음, 쓰레기처리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고 품격 있는 자족적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균형있는 성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음·정릉뉴타운 개발사업은 21세기 주거중심형 모델로 개발하고 보행자 중심의 녹색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올해 지정된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전반에 대한 미래상을 담을 ｢2010 성북비전｣을 내년중에 마무리하고, 정릉3동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청 청사는 성북천 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에 속하며, 2006년부터는 매년 1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성북천·정릉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물 사랑 실천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련 시민단체 및 어린이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개운산 및 오동·성북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을 계속 정비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문동 공공 공지녹화 및 장위3동 1동 1마을공원 조성, 고려대학교 담장철거 및 녹화사업 등 생활녹지를 확보하여 성북을 푸르고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지하철역사 주변 공지 및 뒷골목 주변 자투리 공지를 활용하여 녹지를 만들고 어린이공원 및 학교 담장을 허물어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시장환경 낙후로 타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몽골 등 해외 및 국내 교류협력 도시와의 투자 유치 확산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우리구 트리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녀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저는 취임후 관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 등 체육·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길음·정릉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학원단지 조성에도 노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북인들이 성북에서 정체성을 찾고, 성북에서 생활의 만족을 얻으며 성북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하자는 내고향 성북, 내사랑 성북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4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50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대하고 정보·문화예술·생활체육시설 등 확충에 필요한 주요 시책과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82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3%인 2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785억원으로, 구 자체세입이 770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01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수준과 비슷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 구정을 실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및 도시관리, 그리고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하천 가꾸기 사업과 수해예방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행사,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자치, 구민 정보화 향상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보국문길·월계로 확장공사, 성북천 복원, 방음벽 설치, 장위1동과 석관1동 저류조 설치 등 25개 사업 총 1,740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우리 성북구에 투자될 예정으로 있으며, 따라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2004년도 예산은 3,62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내년에도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 성북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21세기 꿈이 있는 미래 ｢으뜸 도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드는데 함께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수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4 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새해 우리 구정 활동과 방향을 제시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 아쉬운 점도 있지만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원별로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계획 및 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첫째, 인건비 등 법정 경비는 우선 반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생활의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 공원·녹지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구 중점추진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비는 물론 소규모 사업비증액 편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정보·문화·체육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을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8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 당초 예산 1,633억 3,300만원에 비하여 15.3%인 249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785억 6,800만원으로 254억 7,500만원이 늘어나 16.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반면에 특별회계 규모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의 축소로 5억 1,700만원이 감소된 9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 78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주재원이고 재정자립도의 척도가 되는 자체세입은 770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44.6% 보다 1.5%가 낮아진 것은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자체세입의 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세입의 56.9%로 1,0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의 내역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 지방세가 과표현실화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금년도 대비 50억 2,500만원이 증가한 263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수입 101억원, 재산매각대금 8억원 등 총 507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37억 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자치구 재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790억 7,800만원으로 현년도 대비 138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구세인 면허세 폐지의 손실 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1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의 대폭 증가로 금년대비 약 30억원이 늘어난 207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85억 6,800만원 중 인건비는 511억 7,600만원, 경상비는 428억 2,500만원, 사업비는 763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8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2.4%와, 처우개선비 3% 등 총 5.4%를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의 주요내역을 보면 실비보상 현실화를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 및 보조활동비 신규 지급 예정분 1억 9,100만원과 통장 기본수당 및 회의수당을 100%가 인상된 18억 6,500만원을 반영했으며, 동 자치센타 운영비 5억 70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비 1억 5,500만원, 아리랑 축제 및 선잠제 행사비 3억 7천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행사비 2억 4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금년대비 21.7%가 증가한 사업비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을 보시면, 구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삼척 수련원 부지 매입비 4억 5천만원, 관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비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과 보건소의 1인 1대 전화기 설치 확대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동 소규모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여 여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을 금년대비 2억원 증가한 5억원을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129억 4,100만원을 반영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코자 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 완료로 구청사 신축계획이 적극 추진 됨에 따라 공용청사건립기금 52억 8,6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및 지역 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통신망 고도화, 영상회의 시스템, 무인 민원 발급기 구매 등 전산정보 관련 사업비에 12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학교시설의 주민 개방· 활용을 위해 전통사찰 정비비 1억 6,200만원, 문화재 시설 유지 및 돌곶이 유래 설치비 각각 2천만원,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입니다. 보훈가족과 소외계층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비 13억 1,1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비 1억 4,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3,800만원, 장위동 노인회관 등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복지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 보장비 86억 5,300만원,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14억 5,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비 등 124억 4,700만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 경상 사업비에 69억 8,600만원을 편성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입니다. 실직에 의한 경제 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금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실업자 지원에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개방화장실 보조금 2천만원, 북선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5,100만원, 장위동 적환장 외 청소관련 시설 개·보수비 5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경비(Out-sourcing) 11억 7,800만원 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14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정릉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성북을 만들기 위해 뒷골목 및 지하철 주변 공지녹화사업 등 공원·녹지관련 사업비를 23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마을마당 등 공원 위탁관리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인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보행인들의 불편해소 및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2억 9,1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마무리사업인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비에 59억 9,300만원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정비 사업비 등 기타사업비로 2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벽한 재해·재난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로 21억 7천만원을, 보문동 2가 3번지에서 보문동 7가 112번지간 하수개량 사업에 4억 6,800만원, 기타 하수관련 사업비로 17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재난·재해시설 안전점검 및 기타내역의 적립금을 합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8천만원과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자산취득비 1억 5천만원, 예방 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0억 3,300만원, 금연홍보거리 행사용역비로 2,500만원, 정신보건사업비 9,700만원, 기타 주민건강 증진사업비로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의 예비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회계 예산총액의 1.1%인 19억 5,200만원 중 일반예비비로 60%인 11억 7,100만원을,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40%인 7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4억 5,3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7쪽부터 28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4,200만원을 포함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의료비 및 구료비 3,700만원 등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 수입을 9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에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 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68억 500만원과 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18억 8,600만원을 합쳐 총 86억 9,1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에는 인건비 및 수당 11억 4,400만원과 복리후생비 3억 8,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억 4,400만원 등 경상비 및 예비비, 기타경비로 총 1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 2,400만원과 그린파킹 2006 사업비 18억 8천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억 1천만원등 총 6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확충과 병행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2분)
본안건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송대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형진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24일 제123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여,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3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 위원회 정형진간사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의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등 총 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의원님들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섭의원님, 최현택의원님, 안훈식의원님, 손동근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복정안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임중해의원님, 이태호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상춘의원님, 양춘화의원님, 김정주의원님, 이감종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윤만환 의원님과 이용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