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실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자료요청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다문화학생 학교별 현황 초등학교별로, 어느 초등학교에 몇 명 이렇게는 안 되나요?
○담당 자료가 없어요. 학교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육지원과에 작년에 진로박람회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만족도조사 하셨잖아요? 만족도조사 결과지 혹시 취합된 것 있으면 결과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어제 저녁에 자료요청 따로 드린 것 있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료 요청해서 주신 자료 같이 참고해서 질의드릴게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에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주말 운영과 종료시간 등을 연장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저희도 운영방침이 변경될 계획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주말이라든지 횟수를 조금 더 증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시설에 대해서 효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이 작은 곳은 하지 말라는 지침은 아닌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그것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에 주셨던 서울형 키즈카페 벌집어린이공원점 운영 현황을 보면 1회차는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1시부터 3시, 3회차는 3시 30분부터 5시30분까지 운영하잖아요?
1회차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8일 시범운영이 끝난 이후부터 자료 주신 5월 31일까지 했을 때 운영일이 정기휴관, 의무휴무일, 공휴일을 빼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날짜는 45일인데요. 45일 중에 한 명도 없는 날이 32일이나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1회차만 말씀드렸지만 1회차뿐만이 아니라 2회차도 별반 다르지는 않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3시 이전에는 아이들이 하원을 안 하잖아요? 4시 이후에 하원하기 때문에 하원 이후에 3회차, 그리고 3회차가 끝난 이후에도 어린이놀이터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방침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서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벌집어린이집은 소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사자 수는 2명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래는 시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운영 인원이 총 4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굳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비까지 매칭해서 이곳에 꼭 4명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4명을 운영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일자리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동행일자리 1명이 있고요.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2명 정도를 각 키즈카페에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시간대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뉴딜일자리도 저희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에서 100% 키즈카페마다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운영비의 18% 얘기해 주신 부분은 그냥 일반 운영비 명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인건비에서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희가 많은 운영 인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 본 사항이기도 하고요. 전혀 이용 인원이 없는 시간대에는 단체로 돌린다든지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희가 운영시간도 변경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종암동에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에는 “벌집어린이공원에 있는 키즈카페와 건너편에 생기는 키즈카페의 연령대를 달리하겠다. 디자인도 다르고 활용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은 그대로 되고 있는 것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종암동 종암활력소 건물에 들어서는 키즈카페는 영아특화 키즈카페로 영아전용 놀이체험공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한 동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특화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저희가 물품용역공사 수의계약 현황표를 사전 자료집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100% 추정가격 기준금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공사 용역물품 가격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2인 견적 전자수의라고 해서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2인견적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금액이 큰 거 보니까 ‘공사 2인 수의’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2인이라면 업체 2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견적을 2개를 받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타견적서 유무를 보니까 1,000만 원대는 다 타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2억짜리, 1억 이상짜리는 자료상에는 견적서를 안 받으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상은 저희가 수의 자체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2인 수의를 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타 견적서 무로,
○정기혁위원 입찰로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2인 수의를 하면 공사 금액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정기혁위원 여성이나 장애인 업체에 약간의 특혜는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금액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금액 이상은 2인 견적 전자수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정기혁위원 성북구 관내 업체에 약간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수의계약 지침 대상에 보면 성북구 소재 업체에 주는 것은 없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협동이라든지 법적으로 나와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15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3년에는 어느 정도, 회원이라고 할까요?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서 취업이 많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취업은 어느 쪽에서 했는지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자격증을 따는 과정들을 집어넣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서 취업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강수진위원 보통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해요? 여기에 보면 15개 취ㆍ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취업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는 매번 분기마다 파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별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보통 취업이 된다고 하면 다니시다가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와서 재취업 식으로 교육을 다시 받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취업교육센터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육아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들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새일센터가 있거든요. 새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새로 한 것들을 보면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강생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성북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은데 외려 자격 취득하신 분들은 5명이라고 표 자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문화센터요?
○강수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이고요. 여성문화센터는 취미나 능력개발이나 이런 교양강좌나 예술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취업은 일부분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여성교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이 1985년에 개관해서 2004년 장위동으로 이전했잖아요? 보면 센터나 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시설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장점검은 언제쯤 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성북여성교실이 오래된 시설이기도 했고요. 20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일제히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공익요원을 두고 일을 하다가 다시 여성교실에 가서 또 업무를 보고 이러는 방식으로 있어서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좀 방법을 검토하다가 일단 현재 상태로 해 보자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간제라도 좀 뽑아서 상시로 상주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를 저희가 살짝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시설투자도 해야 되지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외부인들이 하는 게 겹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주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센터로 옮길 수 없으면 주민센터의 대대적인 보수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할 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저도 요리프로그램 저녁시간에 참여해 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베트남 요리나 인도 요리를 배우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7시 넘어서 저녁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때 서로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폐지가 됐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다문화 분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다문화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석관동, 두 번째가 종암동이고 장위1동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엄마들이 자기 나라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 요리에 적응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교실을 대대적으로 예산 잡아서 보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많이 절실했고요. 내년도에 혹시 기간제 인력으로 전담인력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다문화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몇 분을 해서 김장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막 웃으시면서 가져다 주는 것만 먹어봤지 내가 직접 하니까 그렇게 기쁘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스레인지나 보시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좀더 하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여성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처음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많은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처음에 병원하고 유아지원시설로 이용제한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장소 제한이 해제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 취지의 목적이 병원이나 유아시설을 갈 때 이용하기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완화를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왜 이용을 못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엄마가 영아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이동할 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했는데 실은 영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목적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했거든요.
○정기혁위원 여기서 의문점이 동반 외출 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아이를 동반해서 외출할 때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사진으로 찍어서,
○정기혁위원 사진으로 찍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택시 안에서 사진 찍어서 증징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택시기사님이 따로 확인하고 이런 거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본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사업내용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상이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 기준점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기준점이 2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24년도에 25개 구로 전체 확대하면서 기준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이용장소 없이 영아를 데리고 이동할 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현재까지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5월 말 기준 35.7%.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 쓰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상인원이 3,80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 중에 몇 %가 지금 앱을 깔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저희가 승인한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66명이거든요. 승인한 숫자는 앱을 깔고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부족할까 봐 지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4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당초에는 4억이었는데요. 확정내시가 2억 2,700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게 2억 3,500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모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정기혁위원 모자라시면 추경 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소진 못 하면 다음번에 또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북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여성취업교육센터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한 곳은 재단에서 하고 한 곳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비슷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원래 수강료는 저희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월 5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 주 2회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본 거에 따르면 성북여성문화센터의 수강료는 그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맞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조례 기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거점에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거든요. 수강료 부분 그리고 강사료 부분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 20개 동에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하더라고요.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석관동이고 종암동이고 그다음에 장위동이거든요. 그런데 동별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요. 그런데 전용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장을 대관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사업들을 확장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암캠퍼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암어울림센터라고 안암동5가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167평방미터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전용공간으로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실부터 언어교실 그리고 사무실 이런 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가족센터하고 별개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다문화 가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조금씩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예술융합연구소 새론에서도 하고 월곡청소년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모님들이나 애들이 학교, 학원 가는 거를 잘 모르나 봐요. 지도사들이 가서 해주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인데 방과 후에 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김경이위원 네, 학교 끝난 다음에 학원 가는 걸 잘 몰라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부모들한테 교육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부모님 교육도 있고 저희가 정보 제공도 하고 그 아이들이 가족센터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도 하면서 안내를 하거든요.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부모님들이 일하는 게 패션봉제나 장사하시거나 아니면 식당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늦게 끝나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시간이 그렇잖아요. 오전이나 오후 한 6시 정도는 끝나고 엄마는 8시 반에 오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부모님에 대한 교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쉬는 날로 잡아줬으면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쉬는 날 가능한데 저희가 여성교실에서 해 보니까 그분들이 휴가를 냈다고 하시면서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리 같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잡아줬으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8시 반이나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보통 6시나 7시에 잡으면 그 시간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많이 이용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용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가족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례관리를 받든지 지역 자원 연계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학교에서나 볼 수 있게끔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다문화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이 안암동 쪽에 준비가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안암어울림센터라고.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언어발달지원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발달실이 2개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타 부모님 상담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크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사무실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언어프로그램 중에 강사가 부족해서 언어치료를 제대로 못 하는 친구들이 계속 대기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강사님도 추가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같이 고민해서 언어자람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자람교실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발달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는 필요하지 않았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를 같이 상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훨씬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2022년도에 2,376가구고 가구원 수는 6,682명인데, 2023년도 자료는 없나 보죠? 전체 인구수 대비 계산해 보니까 성북구 인구 대비 한 1.5%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운영현황표에 보면 ‘다문화가족 인권교육’ 해서 2023년도에는 160만 원인데 2024년도는 ‘비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도 보시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해서 ‘비예산’ 이렇게 잡혀 있고. 다문화가족 자원연계 같은 경우도 117만 원인데 2024년도는 ‘비예산’이라고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비예산이 무슨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16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16만 원이든 어쨌든 2024년도는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비예산이 무슨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김육영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들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비예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양한 가족 자원연계도 마찬가지로 자원연계 하는 것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비예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문화 쪽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갈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이 없으면 인구 감소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성북구 저출생도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에 비해서도 0.6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문화 관련 사업은 매년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물론 국가에서 워낙에 다문화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수요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현재 다문화 2,400가구와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육영 2,400가구가 다 연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전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구가,
○위원장 김육영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도, 아까 김경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런 방법을 몰라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통의 방법을 잘 강구해서 소통이 잘되어야 그분들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해서 내가 이런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정보를 드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가족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 번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동별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 김육영 각 동별로 다문화 단체들 모임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 보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모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 가서 홍보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개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위원장 김육영 동장님들한테 그것을 요청하시면 동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누가 와서 그 업무를 하시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육영 꼭 전수조사를 다 하기 힘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거든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성북소리에도 꾸준히 다문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가족센터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삼선동에 비둘기봉사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다문화분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혜택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아시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 것을 파악해 보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김경이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육영 다문화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언어가 잘되시는 분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주민세터 연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동주민센터를 가도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우편물로 한 번 보내 주면 어려울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북소리나 홈페이지에 가족센터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주셨던 건 중에 저희가 출산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주소 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문화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유입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지를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족센터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말씀주실 때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사례관리가 진행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이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가족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물을 배치하면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에 등록된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족센터에 1,81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럼 3분의 1도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미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강수진 위원님이 주신 다양한 가족지원센터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더 냈는데 예산상 5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맞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신청해 주십사 부탁까지 했습니다. 실은 많이 안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가족사업이 보편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다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공모를 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프로그램도 늘리고 거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널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혜자들 말고 진행하는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번에도 월곡청소년센터에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모집을 했으나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김육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홍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 거점 위치의 문제인 건지 그 부분도 이야기 나누셔서, 어렵게 마음잡아서 공모사업 신청해 주신 걸 거 아니에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기관 연계한 것과 구직가정 지원한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23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23년도에 13회, 20명을 참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인원이 참여인원인지 취업인원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4회, 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20명이 다 취업했는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전문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구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취업했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수진위원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무엇을 배운다고 하면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취업과 연결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분들이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 취업 관련 교육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분들이 일자리센터나 이런 쪽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실제로 취업했는지까지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언어 프로그램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깔아서 지도합니다.
○강수진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맞춰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언어와 같이 진행하면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지도를 맞춰서 해 드리고 취업 관련 교육도 필요한 것을 해 드리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22년, 23년, 현재까지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취업이 몇 분 정도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있는데 회의가 미개최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예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썩 없어서 이 사항은 조례를 정비하든지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22년, 23년, 24년 미개최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김경이위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신청률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 달에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0회였다가 조금 줄었죠? 줄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6회였다가 올해 10회로.
○김경이위원 10회로 늘었어요? 반대로 알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증가했습니다.
○김경이위원 6회였다가 10회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바우처 사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쓰고 난 뒤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적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런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만족도 조사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SNS나 성북소리 이런 데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번에 새마을문고에 갔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임신하신 분이나 맞벌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소득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해서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신청이 안 되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분이 아기를 셋째를 가지셨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셔서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있잖아요?. 저희 성북구가 이번 해에 신청한 것이 2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올해는 신청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 선정된 게 2개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된 게 4개소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서울시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주는 추세입니까? 줄이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키즈카페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즈카페는 계속내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키움센터를 안 내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키움센터를 제한하고 있고.
○소형준위원 지금 키움센터에서 키즈카페로 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키움센터를 서울시에서 2개 내줬고 이번에 4개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교회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 교회의 키즈카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그 종교단체의 키즈카페인 것처럼 활용되고 마치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 해결방법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어요?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아, 저 교회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절에서 하게 되면 ‘아, 절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구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저희가 현판을 다 붙이기는 하거든요.
○소형준위원 거기를 와야 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게 홍보는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서울형 키즈카페’ 하면 그냥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성북구,
○소형준위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일신건영에 있는 키움센터는 일신건영 키움센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조건이 일신건영에 거주하는 사람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키즈카페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걸 하다 보면 키즈카페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자들 중에서도, 어린이 몇 세까지 이용하죠? 거의 9세~10세 정도밖에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사용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13세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놀이시설을 다 배치할 수 없으니 이게 그 밑으로 축소된 거거든요.
왜냐면 유치원생들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학년까지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딱 배치를 해 놓은 건데 이게 하다 보면 교회 신자들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니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교회, 아니면 종교시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협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까지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즈카페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 서울키움포털이라는 포털을 이용해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아이라고 해서 추가로 더 많이 준다든지,
○소형준위원 저는 교회 아이라고 해서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스님들이, 아니면 종교시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니까 얘들을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이음교회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하늘이음교회에 설치를 해 놓고 현판을 달아놨다고 치자고요. 저희가 거기를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언덕 왼쪽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현판을 길에다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이용자 수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니는, 종교시설을 다니는 친구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도 조금 밑에 있든지 현판을 달아놔도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북동이라든지 돈암동이라든지 다니면 하늘이음교회의 그 키즈카페가 마치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현판을 달아놨다,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키즈카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키움포털 이런 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구의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자 예약도 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온가족행복망이라든지,
○소형준위원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숲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포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꽃 키우기 하고 나무가꾸기 하고 어른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키즈카페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줄 알고 뭘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해 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를 아이들이 20명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종교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딱 그거는 정해놔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분들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교육지원과하고 좀 연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여기 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으니까 뭘 만들어서 동네에 있는 키즈카페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는 시설 안내책자 같은 걸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다 수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은 저희가 항상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수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다 알리기 위해서, 맨날 현수막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공문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 정도는 세워놓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기관에 당연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진짜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럼요.
○소형준위원 강영숙 과장님은 제가 늘상 느끼는 게 뭐냐면 능력에 비해서 여기에 앉으시면 말씀을 잘 못 하세요. 엄청나게 진짜 공부하시고, 보면 엄청나게 일도 잘하고 지역주민들이 뭐 할 때도, 유치원이라든지 뭐 할 때도 엄청 잘하면서 여기만 앉으시면 답변을 잘 못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형준위원 그런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알 거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구립인지 아닌지 알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용 안 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홍보해서 교회에서 하지 않은 시설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시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리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용 인원이 사실 넘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런 어느 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주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도 홍보하는 걸 유념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키움센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를 다니고 싶어서 아파트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아이들 키즈카페를 위해서 그 교회를 이용해야 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정하게 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주민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키즈카페 운영은 본인들이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소형준위원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키즈카페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들어오죠? 무조건 학부모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보호자 동반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음식물이 판매라든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물 같은 거는 가능하지만 음식물은 허용이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판매하지도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물도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판매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 아니면 아이 분유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뭐를 하고 간식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예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허용되는 것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민간 키즈카페들이 있는데 공공형으로 키즈카페를 만들면서 민간 키즈카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방책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도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소형준 위원님께서 자꾸 저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소형준위원 사과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동행카드 분야별 카드 사용현황을 주셨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누리집에 동행카드 사용처 업그레이드하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한번 팀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소를 이전했거나 이런 곳들도 있는데 업로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동행카드 사용하는 기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업로드하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가맹점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가맹점 관련해서 업로드하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주기나 담당이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년에 한 번씩은 연초에 가맹점 신규 접수를 받으면서 그때 한 번 전화번호 변경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연중에는 사실 특별히 주기를 마련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학기 때 점검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을 정확히 역할 분담을 해 주셔서, 지금 1년에 한 번 연초에 한다고 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초에 업로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꼭 체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업무추진계획서 50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공간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직영으로 하는 놀터 있잖아요? 놀터 4곳이 나와 있는데 놀터 이용 연령이 12세에서 19세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초등학교 고학년도 일부 이용하는 놀터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4곳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어느 곳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놀터가 5군데 있고요. 처음 시작한 성북도담 쪽이 초등학생이 조금 더 많은 놀터 중의 하나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것을 정확히 어디에 말씀을, 아동청소년이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성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공백 나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5곳 중에 한 곳만 초등학생이 많은 곳이고 다른 곳은 12세에서 19세,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했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키즈카페는 9세까지 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세, 10세, 11세 아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 협의를 통해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중간 아동들의 놀권리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놀터 5군데가 연합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현황을 초․중․고 시간대별로 어떤 목적별로 오는지 저희가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가고는 있는데, 거기에 활동을 온 아이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거겠죠. 사실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의견까지는 수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3, 4학년 친구들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디에 가서 놀아야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친구들의 놀권리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본회의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플레이성북 어플 있잖아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플레이성북 앱이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전산 개발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가 원하던 만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산 개발업체의 특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의견 반영이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시정되고 완료도 되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까 부서에서 정말 고민이 깊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플을 계속 수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혹시 말씀해 주시는 수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청소년 마켓의 기능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서 거래가 완료된 물품은 아래로 내리는 기능, 또 검색할 수 있는 필터를 추가해 달라고 해서 거래 중인 것인지, 거래가 완료됐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완료됐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충돌돼서 제대로 잘 기동이 안 됐던 부분들은 수정이 돼서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제대로 수정이 안 된 부분은 지도 버튼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같이 검색되어야 어느 놀터나 청소년 기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능들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해 주신 지도 기능이나 청소년마켓의 필터 추가 부분은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당근에서 마켓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도 기능도 요즘 청소년들 네이버지도나 구글지도 다 사용하잖아요? 이 어플이 아니어도 충분히 검색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돼야 되는 것은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을 대관하려면, 지금 대관 체계는 이메일로 서류를 다 작성해서 보내서 승낙이 떨어지고 연락해서 일정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플에서 바로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비어 있는지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의 눈에서, 집행부의 눈에서 이 어플을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놀터의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아이들의 눈에서 당장 급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을 업체와 상의하셔서, 어차피 돈은 집행된 거잖아요? 업체의 계약 건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찾아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센터를 길게 했더니 과장님이 긴 것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산 교부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지원, 법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 지원 관련,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공기청정기 렌탈이나 안심알리미 출력시스템, CCTV 개수, 설치금액까지 해서 이렇게 길게 정말 잘해 주셨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환경개선비 때문에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개선비를 수요조사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신청한 것 중에 된 것도 있고 되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급하신데 신청한 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개선비 지원이 안 된 센터는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의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상황상 맞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필요한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올해가 사실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동안 국비와 시비가 배정돼서 저희 구비와 매칭돼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었는데요. 올해 예산 상황상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올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센터에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아이들 안전이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센터 위주로 남아 있는 구비를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환경개선을 할 때 현장을 한 번씩 가셔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열악한 게 정말 많아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감사히 여기고 하는 면도 있는데 현장을 전반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20년을 계속 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개선을 할 때는 현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성개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미신청한 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 미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 시간 외에 필요한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더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인건비가 더 필요하게 되고 운영비도 일부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이것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이러이런 지역에는 토요돌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형편이 되는 곳은 센터장님께도 부탁드려서 시행하는 있고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한 4군데가 폐쇄됐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 23년도에 한 군데 폐쇄됐고요. 22년에 세 군데가 폐업됐는데요. 한 군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키움센터로 전환한 곳이 하나 있고요. 시설장님이 정년이 돼서 다른 시설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법인이나 센터의 형편상 더 이상 운영하기를 원치 않는 측면이 있어서 감소됐고, 또 지역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아동 수 감소라든지 이것과 맞물려서 세 군데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3개소, 2023년에도 3개소, 24년 6월 달 현재도 그렇더라고요. 이 3군데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특수목적형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녁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곳인데요. 기존에 하던 곳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토요돌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7개소 했다가 22년이나 23년도에는 5개소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의 특수목적형 센터가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변동도 있는데요. 대부분 3개소 정도는 저희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소까지 운영을 부탁드리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별로 없는데 최소한 전년도에 3개소를 했으니까 올해도 3개소는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담당 직원이 읍소를 해서 3개라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장위 지역아동센터 밀알학교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도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2명이 근무자 현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인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배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한 명 있는 곳도 있고 두 명 있는 곳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센터장님께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수요자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것에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자리 참여하셔서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센터 협의회와 함께 회의하고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치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24년 7월부터는 25인 이상 종사자 추가 배치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기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종사자 숫자가 아동 숫자에 따라 배치 기준이 다르거든요. 19명 이하일 때는 2명, 29명일 때는 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시설은 종사자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 7월부터는 25명 이상의 시설에는 종사자 1명을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올 7월부터는 25인 시설에 한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장위 밀알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문 같은 것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경시설 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여러 번 가서 확인했고요. 말씀하신 창호 새시 부분을 보강해서 외부에서 냄새라든지 유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강하는 견적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축구하고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아이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체육하고 음악활동, 이런 예체능 활동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모 재단으로부터 연합회가 후원을 받아서 3, 4년 이상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이 끊기게 되면서 아이들이 중단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구비로 아이들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회계처리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계사와 동행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들어온 금액이 좀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소형준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회계처리 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후에? 끝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아동센터별로 후원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후원인도 있죠?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마다 후원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다르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많이 후원을 받는 곳은 풍족하고 그렇지 않고 열악한 곳은 폐업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것처럼,
○소형준위원 폐업은 운영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것이고 후원이 들어왔을 때 회계처리를 하냐 안 하냐 이거죠.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하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보니까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결산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마다 후원 들어온 것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결산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예산뿐 아니라 후원금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후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후원을 했는데 공시를 안 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중대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나,
○소형준위원 중대가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200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받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단 단순 누락이거나 업무 미숙이거나 착오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저희가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확인한 내용을 저희가 제출받고 혹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징계처분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폐쇄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소형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기록을 안 남기고 후원한 것을 받아서 썼어요. 본인이 썼든 어떻게 됐든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보로 인해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 정도면 중대한 거잖아요? 폐쇄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관리업체가 다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과에서 고발조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고발조치 하고 보고하게 되고.
○소형준위원 고발조치 하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회복지시설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처분도 하게 되고 기존의 보조금도 환수한다든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후원받은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지역아동센터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있잖아요? 이번에 탁구대회나 축구대회를 했더라고요. 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가 갔을 때 위원님은 못 뵀었는데요.
○소형준위원 제가 옥상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 잘하고 괜찮다는 평을 받아서. 아직 탁구대회는 안 했는데 풋살이나 이런 것은 했나 보더라고요. 저저번 주인가 했었는데, 학부모들하고 청소년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괜찮다. 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카페 운영하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처럼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사람을 못 구하면 전전긍긍하는데 그것을 50플러스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면 어르신들 일하시는 데 있잖아요? 어르신일자리와 연계해서, 50플러스센터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계속 인건비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역에 있는 카페라든지 하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어르신과와 의논해 보고 확인 가능한지 법인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프리미어리그라는 사업을 올해 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 주체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풋살대회, 말씀하셨던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올해 3번 정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인들 축구대회나 배드민턴, 풋살은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없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장소를 못 구해요. 축구장도 그렇고 체육회 소속으로 돼서 장소가 성인 위주로 되어 있죠. 축구장마저도 체육회나 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각 기관에서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정작 뛰어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할 때 너무 힘들어해요. 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대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대회장이든 청소년 문화의집이든 여러 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초든 회의를 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단 대회 일정에 따라서 장소를 알아봐야 돼서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이 나와 있을 때 가능한 성북구의 시설들을 알려 드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청 부서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장소 대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경감시켜 달라든지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협의된 것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번에 개운산이라든지 월곡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했을 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못 오실 때에는 모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아이들이 개운산이나 월곡구장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는 어느 정도 감면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구청 부서에서 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면 사용료는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연 몇 회든 상관없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연 몇 회까지는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소형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보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인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적용이 돼야 된다 싶으면 그것을 조례에 집어넣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선이 되는 것이, 물론 우선이라고 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성북구 구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좋겠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성북구에 있는 수영장이나 아이들이 할인되는 것이 있나요? 공단 상황이라 모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혹시 그래서 파악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행사를 할 때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보내면 무상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연 몇 회든 상관없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몇 회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요청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그것을 이용할 때 주변 학교들한테도 보내서 주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요청해 본 적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월곡청소년센터 옆에 있는 장위중학교와는 여러 번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외의 학교는요? 여기 많잖아요? 센터가 11개 정도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또 있나요? 했던 데 말고 새롭게 개척도 하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나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생각나는 데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없군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계시니까 학교하고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저는 그런 것도 채점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교육경비지원금 줄 때도 지역사회에 개방을 안 하면 분명히 채점해서 엄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에 학교 측에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분명하게 교육지원과는 나중에 심사할 때 들어간다고 언급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금 풋살은 있는데 탁구와 배드민턴 할 데가 없어요. 예산만 따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장소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5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학대판정을 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대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재판까지 가서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로 인해서 학대판정을 받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을 나가서 학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례회의를 거쳐서 판정이 나는 것을 학대판정이라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나 다른 데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몇 년 전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청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했고요. 사회복지직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경찰서의 경찰과 동행하기도 하고 관련자와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학대판정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대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는 아이와 접근금지명령이 돼서 분리가 된 경우도 있고,
○소형준위원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재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학대전담 공무원이 법원에 요청하면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동이 관련시설에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심하게 분리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학대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요원들이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판정을 했는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많이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분들이 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푸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접근금지명령을 했으면 그분들은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신고하고 학부모가 조금만 때려도 자기 부모님도 신고하는 마당에,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을 때 진짜 억울함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다시 권한을 찾아오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호소로 인해서 찾아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사례가 있으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로 사례 판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의가 있거나 하면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 위원을 모셔서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변호사분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라든지,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과 관련된 쪽,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성문화센터라든지 관련자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회의를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소형준위원 회의 위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례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라서 위원들은 조금씩 더 추가로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냐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찾아온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접근금지명령이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요. 보통은 한 달, 임시방편적인 위주입니다.
○소형준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달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에게도 아이를 훈육할 때 학대가 아닌 방법으로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아동에게도 상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극복하거나 부모님께 표현을 하는 방법 이런 심리상담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재학대율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해서 지금처럼 계도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두 번, 세 번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럴 때는 조치를 더 강하게 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례로 학대판정까지 내리지 않던 사례인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다시 학대판정을 내려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육 받았는데 크게 사건 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계속해서 54페이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성북구에서 두 군데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 저희가 13호점과 14호점을 개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3호점은 보문동의 보문사 있는 자리에 무상임대로 4층에 확정되어 있고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점은 장위3동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고 있는 동주민청사 안에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웬만하면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추이가 키움센터는 안 내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병행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범위가 더 크니까 키움센터를 희망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그렇게 가니까 키즈카페로 가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점점 이것을 끊으면서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계속 쓰라고 할까 봐.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실 키움센터가 처음에 개소할 때는 시에서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소수도 지금 줄어들어서 올해는 서울시 전체 5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요. 동마다 한 개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북구에서는 그래도 1개소를 유치 확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시비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키움센터를 더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키움센터를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성북동에 키움센터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안암동에도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없는 동들이 있어요. 정릉1동도 없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가 14호점까지 될 예정이니까 7, 8개 정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길음동에는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겹쳐 있으니까 14호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적어도 한 동당 하나씩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있기를 원하죠. 학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하니까. 저도 서울시에서 따서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키움센터는 안 내준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수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북구에서도 점점 줄여나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하니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 그쪽에서 예산을 끊었다 그랬을 때 성북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지가 나와 있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없는 동네에 성북구 예산으로 유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사실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 예산을 봤을 때는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키움센터 부분은 일단 매칭으로 해서 되지만 저희가 많이 설치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분명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계속해서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직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직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5개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서울시의 올해 계획인데요. 이것이 시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는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끊지는 않을 건데요. 몇 년 전에 당초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보다는 지금 속도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다시피 늘봄학교 얘기가 나오면서 초등학생 돌봄에 관련돼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면 국가와 시와 같이 발맞춰서 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가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키움센터를 줄이고 키즈카페를 늘려 가니까 동네에 없는 지역구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는 이런 거 하나 없다고 얘기하고 그 과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기록이 남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영원히 박제해 놓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반영돼서 지금 어느 정도 포화상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동에 하나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를 줄여서 이전같이 내주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씩 해서. 그리고 키즈카페와 키움센터는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서울시장의 정책방향 때문에 다른 건데, 저도 맨 처음에 볼 때는 오해를 했거든요. “왜 여기에 안 내주지?”라는 얘기를 했었고. “학부모들은 키움센터를 더 원하는데 왜 안 해 주지?”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일반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왜 우리 동네에는 없지?”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 놔야 그분들이 과가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서울런 멘토링사업을 하잖아요? 서울런 멘토링사업과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서울런 멘토링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이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학교 밖,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음단이라고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는 이음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멘토링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학협력 학습멘토링이라고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봉사 위주로 해서 학생들과 교과학습이나 진로진학 지원을 하는 관학협력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교육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문예체 멘토링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예술특화 대학과 연계한 예체능 분야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멘토링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멘토링사업에 보면 교육봉사 위주잖아요? 교육봉사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 멘토링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예산 집행현액도 2022년, 23년, 24년 거의 똑같아요. 집행률은 좀 다르기는 한데 예산을 늘려서 홍보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성북구 진로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만족도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의견이 쓰여 있는데요. 혹시 부스별 아니면 주제별 친구들의 의견은 따로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지금 조사한 이 내용이 박람회가 끝나고 QR코드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440명 정도의 학생이 응답을 했고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1,400명이 참여했는데 440명이 응답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친구들은 굉장히 적네요? 일부 학생들이 만족도조사를 해 주신 것 같고, 내용을 보면 1, 2, 3, 4번 그리고 그냥 서술로 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왜 드렸었냐면 마지막에 석관중학생이라고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없었고 체험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체험부스 위치를 찾는 게 어려웠다.” 저도 당일 날 현장에 갔을 때 다른 학생들한테 저도 동일한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전공탐색, 미래기술, 진로체험 부스가 있었는데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게 아마 진로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서 직접 만지고 활동할 수 있는 체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전, 오후 나눠서 활동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진로체험 관련된 활동이 다 끝나서 막상 오후에 온 친구들은 많이 못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안 그래도 본인들이 기대감을 갖고 학교 수업시간을 빼서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모든 친구들이 본인이 해 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래서 저희가 학생 선호체험은 사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선호도가 높은 부스는 두 개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체험부스에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이 금액도 인기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추가 지원해서 학생들이 모처럼 왔는데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해 진로박람회는 더 성대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북구 사회지표를 보면 ‘희망하는 진학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45.2%를 차지한 게 진학관련 각종 정보 제공이었고 2위로 28%가 입시전문가 상담연계였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1대 1 입시상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 부분보다는 진학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게 45%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내년에 새로운 정책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로박람회 역시 입학상담 부스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입학상담 부스도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지금 1대 1 상담 예약을 받고 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나요, 학부모님들이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학부모님들이 신청합니다.
○경수현위원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신청하죠? 사회지표를 봐도 고등학교 학부모 36.6%가 1대 1 연계사업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상담은 엄마, 아빠가 받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렇죠, 같이 와서 받아야 더 좋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로박람회 때 홍보되거나 아니면 학교로 공문을 내려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상담시간 자체가 평일 낮 4시부터 8시인 것 같아요. 진학상담실이 화요일 날 4시부터 8시, 수요일 날 6시부터 8시 20분이거든요. 좀 전에 지표에서 봤듯이 1대 1 진학상담은 고등학교에서 신청률이 높은데 사실 이 시간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야간상담, 아니면 주말상담을 오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입학사정관 전문가하고 또 현직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말반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수혜자 입장에서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87쪽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세부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느린학습자 대상자로 하는 게 당사자, 부모, 관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사자나 부모, 관계자를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센터나 별도의 팀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은 저희 담당직원이 있고 팀장님이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느린학습자에 대해서는 ‘소나기’라고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저희한테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사업 많이 건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자체 홍보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소나기 학부모 모임은 전체 몇 명 정도 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한 40명 이상 되시는 거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분은 15명 정도.
○김경이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분들 말고는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전담해서 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데서도 연계해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교육 정도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리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도 사업을 있고요. ‘잇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문해성장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우리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켓볼도 치고 집단예술치료 그리고 아나바다 부스 같은 것도 참여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 친구들이 문해력이 좀 부족합니다. 잘 인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3개 반을 통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좀더 느린학습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가족 힐링 워크숍이라든가 연극,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연극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게 그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축구교실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더 홍보가 돼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업 분야로 따지면 학교시설 개선, 학교자율사업 그리고 유치원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구 중심 중점사업으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청 협력사업은 교육청에 확인한바 교육청 협력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도 확인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기존부터 계속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됐었고 이야기되었는데요.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 많이 해주시고 진짜 필요한 곳에서 교육경비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심의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저희 구는 굉장히 낮잖아요. 혹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5억을 증액해서 30억을 맞추려고 합니다. 30억이면 강북하고 노원하고 해서 딱 30억이고 도봉은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북4구 수준도 맞추고 해서 30억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더 편성해도 좋을 거 같고요. 최소한 30억이라도 꼭 예산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과장님, 30억이고 20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성북구가 학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10개 해서 30억인 거고 저희는 15개에 30억인데 그게 중요하지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청장님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5억은 증액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원구가 30억이고 어디가 20몇 억이다, 이 표본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성북구에 학교가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데 그거를 표본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노원구가 저희보다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강북구는 얼마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강북구는 저희보다 한참 밑이죠.
○소형준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30억입니다. 노원구도 30억이고.
○소형준위원 강북구가 저희보다 작은데 거기는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도 된다는 말씀이 그런 거 같아요. 학교 숫자를 따져야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데요. 지금 학교사업 하시는 부서들 있잖아요. 아까처럼 아동청소년과라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교육지원금 심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지원과뿐만 아니고 기준을 여러 과에다가 여쭤보시고 그 과에서 학교와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과에 학교가 협조를 했냐, 안 했냐 그것도 기준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학교는 했고 어느 학교는 안 했는데 그건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왜, 거기서는 그 학교만 필요했던 거니까 다른 데 물어볼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뭐를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다가 주차라든지 추석, 설날에 학교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협조를 안 하면, 이번에 최하 2,000만 원까지 줬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소형준위원 0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데 2,000만 원을 왜 줘요? 0원을 줘야죠. 그러면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그만큼 지역사회에 협조를 안 했는데 민원은 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꼭 그 기준을 강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문화바캉스 학교 선정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아시죠? 다른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나 1년 남았으니까 나 퇴임하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정말 위치 좋은 학교들은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냐에 따라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좀 바뀌기는 하지만 지역사회하고 함께 가지 않는데 우리가 성북구 예산을 왜 줘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건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에 엄마아빠택시 있잖아요. 그거는 25개 구가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물어봤는데 노원구에 ‘아픈아이병원동행’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아픈아이병원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구비 100% 예산으로 1억 4,000 정도 편성해서 있는데 성북구에는 없죠?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돌봄사업으로 병원 동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신초등학교에 노원구에 있는 학생이 다녔나 봐요. 그런데 이게 회원등록을 하면 보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차가 성신초등학교에 와서 아이를 태워서 가는 걸 봤어요. 한 일주일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가 노원구에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다 안 와서 질의는 못 하겠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 100%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나요? 구 예산으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구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돌봄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아픈아이동행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건 노원구에는 없어요? 그것도 다른 구도 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아마도 노원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엄마아빠 이동서비스 사업을 노원구는 노원에서 차로 시작을 했어요.
○소형준위원 노원구는 뉴딜일자리로 맨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 사업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노원구는 뉴딜일자리로 출발해서 그게 정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구도 있는 거 말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냐 이거죠.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사업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사업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원구 재정자립도하고 저희 재정자립도하고 크게 차이 안 나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노원구를 가보면 장애인 시설도 되게 잘되어 있고 이번에 아이시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예산이 안 돼서 쉽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병원 동행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됐거든요. 국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고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도 차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암동에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도
○소형준위원 반대로 말하면 노원구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게까지
○소형준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노원에서는 시작을 했던 거 같습니다, 올해 하고 있다면.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고 만약에 노원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는 적절하다,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노원구에 제가 따로 말하면 되는 거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굳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엄마아빠택시가 있으니까,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을 얘기해요. 예산이 동반되는 거는 조례도 만들지 마라, 예산이 되는 거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노원구에서는 1억 4,000이라는 돈을 구비 100%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굳이 그거를 안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노원구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안 하고 있구나.’를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지 저희가 하란다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거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비교했을 때 거기가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소형준위원 국장님,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칭 말고 우리 예산으로 복지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표적인 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쩌고저쩌고, 저는 거기가 잘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성북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다른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전부터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원에서 하는 상황 한번 보고 저희도,
○소형준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도시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든 과가 그 예산 때문에 위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못 하실 거예요. 어차피 행정기관에 있고 말씀하기 되게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저라도 얘기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수장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거 지적 안 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답답한데. 얘기해서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해도 예산 하나 잡을 때도 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예산만 들어가면 전전긍긍하는데, 심지어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의 상황도 있고,
○소형준위원 아니, 예산 부서로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주도적으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희가 구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산 들여서 한 거 있어요? 구 예산으로 주도적으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거는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예산 얘기 나오면 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말씀을 못 하는 내용이에요. 저라도 얘기해서 남겨놔야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북구가 어떤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내세울 만한 사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바고요. 뭐를 꼭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2022년도에 지도점검 때 받았어요. 또 23년도 받았는데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이 받으면 그분들한테는 다른 제재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행저처분 수위에 따라서 어떤 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위반 이런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로 받게 되면 뭔가 조금 더 강하게 제재하기도 합니다.
○김경이위원 123쪽에 보면 2022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23년에도 또 여러 가지 건수로 받은 걸 보고 이게 전혀 제재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중처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상황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벌어지도록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년간 복지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모든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음 상임위를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해가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