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릉1동주민센터
일 시: 2024년6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정릉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자경 정릉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자경 정릉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1동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자경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자경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정릉1동장 서자경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자경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자경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장 서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릉1동 2024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정릉1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동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릉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서자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직원 현황 있죠, 정원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위촉할 때 주민자치 심의를 거쳐서 하셨죠?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연간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하죠?
○동장 서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공사한 거 있죠?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준공 다 받으셨나요?
○동장 서자경 네, 준공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통반장 신문 나가잖아요.
통반장에서 관두신 분들도 지금 나가죠? 아직 정확하게 끊기지가 않았죠, 전달이 안 돼갖고.
○동장 서자경 저희한테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구청 홍보전산과에 통반장 변경 통보를 하고요. 변경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보니까 이사하니까 3개월이 안 끊기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동장 서자경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바로바로 반장님까지 해촉, 위촉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3개월이면 한 분기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증도 아직 나가나요?
○동장 서자경 네,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지금 발급하죠?
○동장 서자경 네,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발급해갖고 만약에 청소년 넘어가면 그거 다시 걷어들이나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회수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에 유효기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통합사례대상 개인정보 할 때 동의서 받죠?
○동장 서자경 네,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한번 주세요.
○동장 서자경 네, 신청받고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대리로 하는 경우 대리 받잖아요.
다 받나요?
○동장 서자경 네, 다 신분증 확인하고 저희가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대리증명서 받아요?
○동장 서자경 네, 받습니다. 대리신청서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대리 신청했으면 대리 건수하고 대리인들 서명하잖아요.
위임장도 주십시오.
○동장 서자경 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추가로 12강좌 있죠? 여기 강사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이 상세하게 현장 종결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현장 종결했는지 자세하게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반장 보상지급조서있죠? 원본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명단 같이, 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동장 서자경 관리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없으면 위촉장 발급됐던 거 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세칙 한 부 뽑아서 출력해서.
○동장 서자경 네, 이번에 저희가 5월 조금 바꾼 거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완료된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세칙 완료됐죠?
○동장 서자경 네, 살짝 변경됐습니다.
○경수현위원 변경된 거 주시고요. 변경 전 거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추천 운영위원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뽑은 게 2023년 1월 1일이었잖아요.
○동장 서자경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따로 추천하지 않고 결격이 없으면 위촉이 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때 받을 때 명단에 있잖아요. 신청서 원본 가지고 계실 거고 명단 정리할 때 단체추천이랑 개인 신청이랑 나눠져 있죠? 그 서류 같이 준비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사전에 요청드린 거는 전달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장애인등록증 돌아가시면 그거 회수하죠?
○동장 서자경 네,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장애인등록증 나간 거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으면 회수한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십시오.
○동장 서자경 사실상 장애인증 회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유가족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상 회수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규정에는 2주 안에 회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를 주세요. 안 돼 있으면 안 된 대로.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여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현황이 있는데 스마트 경고판 설치하나요?
○동장 서자경 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현황하고 설치연도, 도로 지번까지 해서 주시고요.
여기 방역활동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정기혁 위원님 주민자치회관 수강료 요청하셨는데 환불 건도 같이 포함해서 서류 준비해 주세요.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민방위 훈련 면제사유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주시죠?
○동장 서자경 면제사유가 저희가 해외에.
○소형준위원 해외 3개월이라든지 나가 있으면 면제인데 그 이외에 지금 일반인들도 면제사유가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써갖고 내면 면제되잖아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소명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개인소명이.
○소형준위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동장 서자경 관내에 있는데 소명을 못하면 저희가 면제사유가 안 되고 소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을 면제받으신 분들 있죠?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관님들은 똑같은 내용을 보문동에도 다 똑같이 요청해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릉1동 서류 원본을 감사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자료 다 안 온 거죠?
○동장 서자경 네, 지금 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지금 일반지출결의서 보다 보니까 2023년 11월에 자치회관 운영 커피머신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피머신 사용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장 서자경 저희 자치회만 사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1층 민원실부터 저희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 커피나 음료 달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층에서 민원 방문객에게.
○동장 서자경 방문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사무실이 너무 적다 보니까 1층에 계셨다가 커피 한 잔 하시고 올라오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회로만 놔두면 사실 다른 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자치회분들 빈도수보다도 사실 민원인분들이나 저희 왕래하시는 분들, 문고 방문하시는 분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에게 커피 제공을 위해서 커피머신 임차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김경이위원 일반 주민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동장 서자경 아니요. 다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은 하지 못하고 간혹 상담 오셨던 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음료 필요하실 때만 드리고 있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1층에 많이 오시니까 오셔서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사용하신다면 사실 기금 사용이 맞는 거잖아요.
○동장 서자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기금이나 사용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사실 기금이 요즘 강사료 부분이 너무나 적자가 많다 보니까 기금 사용 부분이 지금 다둥이 감면부분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연간 400만 원씩 기금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기금으로 바꿔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일반 주민분들한테 커피가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성으로 커피머신기를 사용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커피를 그분들이 와서 마신다는 것도 사실 자치회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확인 중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주민자치회 환경캠페인 추진, 행사운영비 지급 해서 부스 운영 대여 건이 하나 있거든요. 날짜는 2023년 11월 14일 건이고요. 90만 원 돈이에요.
○동장 서자경 아마 저희가 환경 제로웨이스트사업하면서 자전거랑 풍선을 돌리면서 그거를 대여한 임차료로 추정됩니다.
○경수현위원 대여 임차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류에서 조금 미스가 있는 거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서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물품검수조서, 견적서, 타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해 놓은 서류는 다 되어 있는데 날짜 부분에서 물품조사서는 2023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조서는 이전에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23년도 11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류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류상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주의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직원 현황에 옛날보다는 조금 정원이 늘어났네요? 여기 보면 5급 1명, 6급 4명, 6급 4명이면 3명에서 4명이 된 거 같고요.
○동장 서자경 네, 평주사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7급은 9명인데 6명이고, 8급은 원래가 8명 옛날에는 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고 5명으로 늘어나고 현원은 7명이고 2명이 더 있는 거죠. 9급도 옛날로 따지면 4명인데 현원이 지금 4명이고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일하실 거리가 더 많아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리고 또 급수에 맞게끔 안 되어 있고.
○동장 서자경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 현원은 사실 구청에서 조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발령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하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조금 신규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7급은 3명이 적고 8급은 2명이 많고 진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구청에서 배치하고 있고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신규 직원이 첫 발령지가 여기인 직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될 게 아닌 거 같은데.
숫자가 이게 지금 배치되고 이러는 게 조례에 근거돼서.
○동장 서자경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에서 인사 발령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구청에서 배치한 거 구청에서 잘못인 거네요?
○동장 서자경 여러 가지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소형준위원 그럼 배치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면 다른 데는 오히려 더 많은 데도 있겠네요?
7급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뒤죽박죽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릉1동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의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인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속기 하지 마시죠.
(11시13분 기록계속)
○소형준위원 전에 행정감사 받은 거 보니까 정원 19명에 현원이 18명이어서 1명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원이 21명으로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19명인데 18명이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원을 21명으로 늘려줬는데 현원이 22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 8급 다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되어있다는 건데 이건 동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배치해 준 대로 여기서 근무하는 것뿐이니까. 저는 여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저희 업무보고해 주신 3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임원 현황으로 해서 회장 1명, 명예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분과장 3명, 간사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세칙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명예회장직에 대한 명시된 건 없는데 여기 명예회장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2023년 1월 자로 새로 구성을 하면서 신규 회장님께서 활동을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도움이 필요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전 회장님을 저희가 잠시 총회를 통해서 명예회장직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임원 현황에 명예회장님이 들어가는 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건데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명예회장은 임원이 아닌 내부적인 거죠?
○동장 서자경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주민자치 담당께서 사업단에 요청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빈집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가 14곳이 있네요.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노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마가 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대부분은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돈암6구역이 조금 노후한 주택이 있고 수시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빈집이라고 해서 그건 다 SH공사 쪽에서 통보되는 자료다 보니까 막 노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비어있고 크게 육안상으로 위험도가 없는 빈집이 대부분이고요. 한두 채가 지금 빈집인데 재개발지역에 속한 집이 좀 있습니다. 그 집은 저희도 큰비가 올 때라든지 바람 불 때라든지 그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점검일지 같은 거는 작성하시나요?
○동장 서자경 따로 점검일지는 아닌데 관내출장을 보면서 좀 하고 있어서 빈집관리대장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벽면이 균열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이게 걱정이거든요. 저희 지역도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돌아다녀 보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균열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빈집상황 쫙 보시고 점검일지 같은 것도 만들어두시면 좋으실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저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을 보면 그것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그렇고요. 관공서 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회 때 화장실을 가보니까 벨이 없더라고요. 혹시 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밑에 층만 가봤는데 다른 층에 설치가 되어있는 걸까요?
○동장 서자경 저희 화장실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사실 장애인 뭐 이런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벨까지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랑 비상벨이랑은,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놓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벨 부분은 공간협소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지금 아래층만 보더라도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은 아니라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해당 부서랑 빨리 이야기하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청사부터 그런 게 설치가 안 돼있으면 일반 개인화장실에 설치하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장 서자경 확인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관용차량 사용기록 주셨는데요. 사용기록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우선 질문드립니다.
운행내역에 보니까 용무는 폐기물 분리배출 등이고요. 장위적환장에 왔다갔다하신 거 같아요. 혹시 정확히 어떤 업무인 건가요?
○동장 서자경 저희 행정차량입니다, 탑차. 여기 폐기물 수거하고 장위적환장에 운반하는 행정차량 1톤 화물차를 말합니다.
○경수현위원 1톤 화물차가 적환장에 왔다갔다하는 거죠?
○동장 서자경 네, 계속 저희가 무단투기며 모든 데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하고 작성한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운행거리 킬로수로 해놓잖아요. 킬로수가 적게는 20km부터 140km까지 운행기록이 있더라고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큰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동장 서자경 제가 정확하게 자료에 140km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못 해서,
○경수현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서류부분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e아동행복지원사업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적지는 않아요.
○동장 서자경 네, 7건.
○정기혁위원 그런데 ‘현장종결’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게 현장종결인가요?
○동장 서자경 통화가 되거나 현장방문을 해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을 때는 저희가 종결로 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기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건가요?
○동장 서자경 e아이행복이음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들어온 아동을 저희가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그 아이들 방문을 하고, 어떤 보육시설도 안 가고 가정양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대부분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이 안 된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종결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현장종결이 거의 100%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그러니까 방문해서 아이가 안전하다 라는 게 확인되면,
○정기혁위원 안전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동장 서자경 특별히 뭐 아이가,
○정기혁위원 만3세 아동들을 보면 자기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나가서 현장 조사원들이 대충, 기준이 있지 않나요?
○동장 서자경 부모면담도 하고요.
○정기혁위원 부모는 당연히 학대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동장 서자경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보고, 위생사항이나 이런 청결부분도 보고, 간혹 체육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그런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도 있고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하는데,
○정기혁위원 100% 현장종결이 돼있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조치가 한두 건 이루어졌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나이들도 어리고, 만3세. 부모들이야 조사원들이 오면 현장에서는 아이가 안전하다고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 아이들 다시 가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동장 서자경 주기적으로 통보가 오는 거고 저희가 보통은,
○정기혁위원 한 번 현장 방문한 아이들 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장 서자경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안 가거나 또는 예방접종이 안 됐거나 이러면 다시 그다음 해도, 또 매년 10월경에 전수조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3세 이후에는 보육시설 사실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눈여겨보겠는데 사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많아서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기혁위원 아니었다?
○동장 서자경 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미접종된,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 통보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저희 반장보상품 지급조서 보다 보니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령일에 체크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서명란에는 서명을 정자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표시로 한 통이 아예 다 되어 있고요. 수령일이 아예 안 적혀 있는 거, 서명부에 동그라미 체크, 그리고 수령인과 서명부가 바뀌어있는 경우도 좀 있네요.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통장님들이 서명 받아오시는 거죠?
○동장 서자경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다 전달을 못 할 경우에는 함에다 놔두고 “놔뒀어~” 하면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아마 그랬을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통이 아예 다 동그라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장 서자경 아, 네. 그 부분은 그 통 통장님께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출건이 하나 있던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확인이 안 됐던 걸까요?
○동장 서자경 반장님 같은 경우는 위촉, 해촉이 사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명절에 보상품 나갔을 때 안 계시는 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해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지급을 받고 상품권을 가지고 통장님들이 나가시잖아요. 전출을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
○동장 서자경 회수합니다.
○경수현위원 다시 회수하신 확인서는 따로 있나요?
○동장 서자경 회수해서 저희가 구청에 다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서는 따로 받지는 않고 전출 수령부에 사인이 안 되고 전출이라고 표시해서 다시 반납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류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께 말씀 전달 부탁드립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동장님,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없네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토요일이랑 야간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요구가 별로 없나요?
○동장 서자경 요구라기보다는 운영하는데 조금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 대체하는 걸로 저희가 자치프로그램으로 주말에 ‘나는 농부다’라든지 이런 주말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토요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거는 주말에 하는 게 있나요?
○동장 서자경 어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나는 농부다’에서 가족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하는 거고요. 자치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2분기에 새로 아이들 댄스하는 거를 조금 받았습니다. 해서 어린이프로그램이 토요는 아니지만 어린이프로그램은 지금 개설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수강료를 수강신청을 했어요. 환불은 며칠 안에 되나요?
○동장 서자경 환불기준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되는데 개강 전까지 하면 전액환불 이렇게 돼있고요. 조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환불기준에 따라서 환불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액수도 다르지만 며칠 안에 해주냐는.
○동장 서자경 전액환불은 수강을 전혀 안 들었고 그런 경우는 한 달 이내에 다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환불.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한 달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아니고?
○동장 서자경 아, 환불금을 다시 돌려주는 데까지?
○김경이위원 네.
○동장 서자경 그거는 저희가 한 2주 이내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경이위원 2주 이내요?
○동장 서자경 네. 환불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환불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동장 서자경 2주 이내로 다 처리가 되고 대부분은 일주 이내로 저희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프로그램이 할 때 수강인원하고 직접 하시는 분이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동장 서자경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러워서 강사료 나가는 부분에 적자 그런 부분이 가장 또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종목은 사실 계속 기다리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 조금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은 수강생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폐강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서너 명 정도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반스케치라든지 하모니카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한 지출자료 좀 보게 해주세요.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범사례에서 아이조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350만 원이 구비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동장 서자경 네, 동 특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김육영 지금 신협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적금가입 시 3%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동장 서자경 금액은 100만 원까지. 월 적금 100만 원까지 3년간 불입했을 경우 유지하는 걸로 해서 적금이 3.8%로 나온 상품인데 3% 가산해서 6.8%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굉장히 높네요. 올해 한해서만,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만, 12월까지?
○동장 서자경 네,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 계속 소급해서 저희가 5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선거 끝나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5월부터 했는데 1월 1일자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지금 케이크, 음료, 떡 이걸 할인권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동장 서자경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무료쿠폰을 발급해서 출생신고할 때 드리면 여기 다 인근에 있습니다. 음료쿠폰 들고 가서 1만 원 상당의 한 2잔 정도는 그냥 받아 가실 수 있고요. 주변에 ‘Sam Cake’라고 인스타나 이런 데서 유명하게 예약해서 받아야 되는 케이크점이 있는데 거기도 소형 케이크 주시고, 또 ‘모란꽃떡’ 떡집에서도 백일떡이나 이런 거는 1만 원 정도 할인해서 드리고, 그 옆의 신협에 가시면 저금통과 적금가입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올해 현재까지 아까 32명 아이를 낳았다고
○동장 서자경 네,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꾸준히 그 적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로 더 많이 쓰시는지 조금 가입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금리가 높다고 너무 과하게 들지 말고 적당한 금액을 유도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동장 서자경 네, 다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부 금액, 정액을 정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좋은 사업인데 그게 많이 이용을 못 하면
○동장 서자경 한 3가구가 해서 너무 좋다라는 분은 “둘째 놓으면 정릉1동에 신고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위원장 김육영 가뜩이나 저출산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0.6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자체에서는 특화사업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수범사례인 거 같은데 잘 홍보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리고 수범사례 하나가 더 있는데 복지기금 마련 일일카페 ‘정하나 愛 빠지다’ 저도 한번 여기 참석을 해봤었는데, 경매를 했다는데 어떤 물품을 경매를 했나요?
○동장 서자경 저희 직원이랑 위원님들이 다 후원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괜찮은 물건을 경매식으로 받아 가신 거라서 재미삼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일 크게 낙찰된 건 뭐예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5만 원 미만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로, 두세 분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까지 나간 제품이 있습니다. 시가 한 20만 원 넘었는데 5만 원 정도로 나가고 1만 원 정도로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각 20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는데 어떻든 정릉1동 같은 경우도 이건평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잘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들도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수범사례가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자치프로그램 지금 여기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된 거라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동장 서자경 네, 신규 개설할 때 심의하고요.
○소형준위원 신규요?
○동장 서자경 네, 신규 개설.
○소형준위원 매년 하지 않나요?
○동장 서자경 매년 하지는
○소형준위원 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 서자경 저희가 신규 개설할 때 자치회 분과회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래요?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이건 마지막에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 또 심의하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동장 서자경 네, 종목마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년 끝나면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또 이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동장 서자경 네, 저희가 그렇게 계속으로 하고 있는 강좌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강좌 중에서 호응도가 없거나 엄격하게 숫자가 너무나 수강생이 없다거나 폐지를 논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정원이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강좌는 계속 강좌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계속 강좌인데 이거는 잘 되고 있으니 계속한다 안 한다를 마지막에 새롭게 1월 1일부터 다시 또 할 때 12월 달에 심의를 해서 이거는 유지한다, 이거는 폐지한다, 이거는 신규로 다시 만든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규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환급하는 거는 그냥 환급해달라고 하면 무작정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 건가요?
○동장 서자경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수수료가 환급 규정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환불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유가 뭘까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환급 안 해주게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그 기간에 환급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죠?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꽤 있는데 이건 다른 이유가 없나요?
○동장 서자경 사실은 처음에는 수강신청할 때 수강료를 납부해야지만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해놨다가 막상 수강이 개강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셨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환불 처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의 문제가 환급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장 서자경 이제 대기자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소형준위원 대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두 명인데 관두는 사람이 4, 5명, 6명, 7명 이러면 대기 안 하고 그냥 이거 안 하고 다른 데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서자경 아직까지 저희가 강좌가 수강이 인기 강좌는 대기자가 많아서 정원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인원이 자꾸 빠지는 경우는 저희가 심각하게 폐강을 또 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동이 너무나 많은 강좌들은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강좌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환불 현황에서 건수가 있잖아요. 강좌별로 환불 건을 줘보세요.
○동장 서자경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2024년 것만 주세요.
○동장 서자경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프로그램 중에 혹시 최소 몇 명 이상 돼야 유지되는 기준이 있나요?
○동장 서자경 보통 저희가 과반수 정도입니다. 1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는 한데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원에서 현원을 못 채우는 절반 살짝, 어반스케치A는 절반 안 되잖아요.
○동장 서자경 10명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10명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장 서자경 네.
○정기혁위원 어반스케치 같은 경우는 초급반 중급반 두 개 다 현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동장 서자경 초급하셨던 분들은 스물다섯 분 중에 열일곱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중급을 가시다가 보니까 중급 요구가 많으세요, 계속 초급만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급반을 막상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인원수를 못 채우는 부분이, 절반을 간신히 12명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초급에서 중급 빠지면 초급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그래서 초급은 인원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기혁위원 초급이 유지되고 있다고요?
○동장 서자경 17명으로 제가.
○정기혁위원 초급이 12명이고 중급이 17명인데요?
○동장 서자경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틀려가지고.
○정기혁위원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타나 숫자 있잖아요, 통계. 그거 되게 신경써줘야 돼요.
○동장 서자경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주신 자료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동장 서자경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초급이랑 중급이 바뀌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자치회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2023년 수입이랑 지출 현황을 보면 자치회관 자체수입 해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장 서자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사료가 지출 부분이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3과목에 대한 72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 기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강사료 부분에 감면혜택자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지금 절반 이상이 있으시고요. 다둥이 혜택도 있고 수강생의 65%가 거의 다 감면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강사비가 많다는 거죠?
○동장 서자경 네, 들어오는 강사료보다 강사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수강료가 적정하게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수강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게 자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경수현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최대 금액이.
○동장 서자경 최대 6만 원까지 저희가 3개월에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도 사실 옛날 기준으로 2만 원에서 어떤 분은 2만 5,000원 또 어떤 분은 수강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현실화되기는 조금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단 지출 부분은 많은 감면자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원인은 그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자치회관 기금이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는, 그런다고 자치회관 자치위원님들이 본인들 회비도 내고 하시는 걸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충당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가서 해당 과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동장 서자경 조금씩 저희가 구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비 지원을 현행화해서 지금 한 24만 원 정도가 1과목으로 구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여건이 어르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하는 한글 같은 경우는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24만 원을 배정받지만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24만 원을 받으면 강사료는요?
○동장 서자경 강사료는 40만 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갭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구 입장에서는 마냥 강사료를 무조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메꿔줄 수는 없으니 자체 해결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추이가 작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런 마이너스 부분이 없었는데 작년 한 해 다둥이 혜택이 늘면서 이때 1년을 거쳐보니 마이너스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다 보니 누적되다 보니 적자일 텐데 정원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야 겨우 현행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수현위원 방법에 대해서 동장님도 담당자분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둥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 기초수급자분들은 무료잖아요. 혹시 퍼센티지가 있나요?
○동장 서자경 네, 퍼센티지 있습니다.
수급자는 사실 미미하고요. 저희가 경로우대로 지금 247명 중에서 58.3%가 경로우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둥이가 한 7%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수강생의 65%가 다 감면자이시고요.
기타 수급자분, 무료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수예요.
○경수현위원 몇 분이에요?
○동장 서자경 기초수급자가 5명입니다.
○경수현위원 경로우대 부분이 어쨌든 제일 큰 거네요.
경로우대랑 다자녀랑 혜택이 동일하죠?
○동장 서자경 지금 다둥이 같은 경우는 2자녀부터 50%고요. 경로는 20%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서 다둥이 할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 같아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방금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부분을 지금 자치과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나요?
○동장 서자경 네, 자치과에서 10과목 이상이면 1과목에 대한 수강료 24만 원이고요.
어르신 한글 프로그램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또 지원을 해서 그나마 저희가 3과목을 지원받고 있어서 72만 원이지만
○위원장 김육영 다둥이라든가 경로우대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감면을 해주라 그러고 무료로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산은 보조금은 적게 주고 적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동장 서자경 아마 구에서 다둥이 할인 제도가 뒤늦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자치프로그램까지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아마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작년에 시행이 된 걸로, 계속 그 부분이 검토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시행이 되게끔 하려면 그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서 시행을 하라고 그래야지.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서 해결해서 보조금을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성북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동장 서자경 예, 작년 프로그램입니다.
○김경이위원 주민자치 하시면 카톡방이 개설돼 갖고 개설방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신청인을 15명 받든가 20명 받아서 그때그때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누구만 아냐면 주민자치 하시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것을 책자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포인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거 보면 이거를 주민자치에서 기획분과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할 때 주민자치분들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을 더 포함해서 하시나요?
○동장 서자경 프로그램은 주관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일반인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다문화나 독거 어르신이나.
○동장 서자경 네, 어르신들 또 일반인들 그중에는 다른 단체원도 계실 수도 있고.
○김경이위원 같이 분기마다 이렇게
○동장 서자경 그래서 그 사업의 활동 보조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보통 주민자치 카톡방에 올라와서 10명을 모집하고 거기서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책자를 해서 1분기에 뭐를 하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미리 10월인데 페스티벌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가 연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까지는 많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시기가 나오기 한두 달 전에 팸플릿 정도 붙이거나 아니면 배너 정도만 하는 거 봤지, 이거를 1년 거를 계획이 되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장 서자경 사업 이전 한 2개월 전부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모집하고 현수막 개시하고 팸플릿,
○김경이위원 팸플릿 같은 거 제작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동장 서자경 단가는 최대한 디자인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자가로 할 수 있는 미디캠퍼스나 이런 거를 해서 바로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감면자 봉투 지급현황 관련해가지고 저번 행정감사 하셨었을 때 이거 관련해서 5ℓ짜리 음식물 관련해서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22년도에서 점차 축소되어 가기는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5ℓ짜리는 다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동장 서자경 감면자 봉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20ℓ만 다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5ℓ를 주다 보니까 다 채우지 못 해서 그래서 1ℓ짜리로 그렇게 하는데 감면자분들이 사실 1가구에 40ℓ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요구하세요. 나는 몇ℓ짜리 몇 장 주고 몇 장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면자가 요구하시는 대로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채우기는 힘들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많이 채우세요. 1ℓ정도는 사실 수박 껍질도 다 해서.
○강수진위원 그건 알죠. 5ℓ같은 경우는
○동장 서자경 5ℓ는 4인 가구, 6인 가구 이런 경우는 또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는 거지 저희가 강제로 이거 6인 가구니까 5ℓ 가져가세요, 이러지는 않고요.
○강수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몇 장 정도가
○동장 서자경 1인 가구에 40ℓ리터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일반 규격 봉투는 10ℓ잖아요. 10ℓ 3장 주고 음식물 2장, 5ℓ 2장 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고 계세요.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릉1동이 아파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네요. 80%가 넘네요?
○동장 서자경 네, 80%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아파트 중에서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정릉1동이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염화칼슘으로 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고지대 부분에 열선을 깔아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정병기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니까요 제설함이 1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릉지가 많은 거에 반해서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장 서자경 저희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또 있어서요.
○정병기위원 보관의 집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동장 서자경 주로 통장님들이 아시는 쪽으로 하는데 주택가 위주로 많이 상설돼 있고요. 아파트 쪽은 저희가 초입로 쪽으로 돼있고, 고지대는 열선이 한 4군데가 깔린 상태라서 서경로 이쪽이 제일 힘든 지역이고요.
○정병기위원 힘들죠. 제가 봐도 제설함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마 제설함을 두게 되면 상가라든지 주택부분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껄끄러운 부분이 있겠죠.
○동장 서자경 아니요. 원하세요.
○정병기위원 원하시면 해주세요.
○동장 서자경 네, 원하셔서 가져가지고.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들은 내 집 앞을 쓸겠지만 안 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밤에 내리는 경우 많기 때문에 미리 뿌리고 자면 그나마 조금 제설작업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주민자치회 신청자 명단하고 신청서 봤는데요. 48명 중에 단체는 1명이에요. 그런데 신청서 보다 보니까 신청유형에는 그러니까 개인, 단체 부분에는 다 개인으로 하셨는데 마을활동 경험을 보면 단체활동이 많으시거든요. 굳이 개인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동들을 보면 사실 단체추천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다 개인추천이 많은데 개인추천이 많은 사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장 서자경 대부분 단체에서 추천하면 사실 자의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위원활동 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으로 체크를 한 것이고, 단체소속이긴 하지만 개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수의 곳들은 단체추천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동네에서 의지를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그런 봉사정신이나 이런 거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석부 보다 보니까 3회 이상 연속으로, 원래 저희가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해임사유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6월달까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 같은데, 물론 확인해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동장 서자경 분과회의도 사실은 다 하고 계셔서 분과장님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칠팔십 % 회의 때는 나오시고 일부 분들이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연락이나 이런 걸 하면 “계속하겠다. 그런데 시간대가 조금 안 맞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총회 때는 또 잘 나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연속이라서 해임사유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개인의사로 다 신청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중간에 몇 분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중간에 안 나오고 빠지게 됐는지 진짜 단순히 시간적인 게 안 맞아서인 건지, 아니면 자치회 조직 내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 검토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일부러 흐리게 주신 건가요?
○동장 서자경 아, 자료가 안 됐었나요? 아마 지금 자료 자체가 시스템에서 뽑은 게 있다고 합니다. 프린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뽑으면서 아마 그게
○소형준위원 시스템에서 뽑아서 구청에 들어가거나 할 때 원래 이렇게 흐리게 나와요?
○동장 서자경 이거 개인정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정보가 뭡니까, 개인정보법이? 개인정보법이 뭐예요?
○동장 서자경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규정이죠?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별지로 뭐라 되어있냐면 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위원이 요구했을 경우 그걸 제공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안 줬을 경우 저희가 조치를 요구했을 때는 징계사유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가리고 주셨는데 그러면 위반인가요?
○동장 서자경 아니, 이거 흐린 부분은,
○소형준위원 전화번호도 지웠고 뭐도 지웠고, 이 개인정보가 옛날에 구청에서 한 번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걸 외부로 발설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그걸 활용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항상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정보법을 논하는데 제가 분명히 구청에도 보냈고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민감한 자료까지 다 받았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전화번호도 지웠고 이름도 지웠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흐리게 주고 막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못 받으신 거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정보법은 사생활 보호하고 하게끔 되어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면 안 주신 분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다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거기 법규에.
지금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동네 의원이나 누구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법을 논하면서 이렇게 안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주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번에 사고는 외부로 유출돼서 관계공무원이 유출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런데 그걸 우리 지방의원들이 달라는데 왜 자꾸 안 주냐고요, 이름 지우고 다 지우고. 그거 갖고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문제가 돼요. 저희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보는데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거 일부러 흐리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동장 서자경 네, 그거는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진짜죠?
○동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개인정보법이 그래요.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요즘 러브버그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릉은 방역이 없네요, 2024년에.
○동장 서자경 저희가 4월달에 발대식 끝나고 새마을협의회가 작년까지 방역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임기가 끝나서 방역활동을 못 하고 연임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회장단이 구성이 안 돼서 방역활동 못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별도로 방역활동을 요청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은 방역을 이렇게 더워지면 하고 이슈화되면 하면 안 되거든요.
○동장 서자경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유충상태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제가 아까 가서 봤어요. 지하에 가서 확인했는데 방역기 3대 있고 소형살포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면 왜 열심히 했냐면 유충제거를 위해서 소형살포기를 했어요.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유충 때 하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 자기가 탈피돼서 나비로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벌레가 날아다닐 때는 늦어요. 그래서 잘 구성하셔서 방역활동해 주십시오. 이게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잘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서자경 동장님이 워낙 잘해서 일단 자료는 차차 보는 걸로 하고, 경수현 위원님이 요구하면 주시고 제 자료는 그냥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위원장 김육영 혹시 경수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원본도 없습니까?
○동장 서자경 작성되는 대로 드리고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동정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이미 진행된 건데요. 2022년도에 했던 석면해체사업 이게 주참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나요? 이 건물하는 거잖아요.
○동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이게 주참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동장 서자경 아마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동장 서자경 주민들이 제안하지 않았을까.
○경수현위원 청사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장 서자경 그런데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도 주참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요. 동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동에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4층이랑 옥상계단을 했는데 나머지에는 석면이 없나요?
○동장 서자경 현재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석면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건물 내에는 석면은 없는 거죠?
○동장 서자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남아 있다면,
○동장 서자경 청사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저희 행정과에 얘기하셔서, 그거는 저희 주참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석면 관련해서는 확인해 봐주세요.
○동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서류 안 주셔도 되고요. 준비 안 되시면 안 주셔도 되고요.
○동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나가고 있죠?
○동장 서자경 네,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촉일 관리되고 있나요, 임기 정확하게? 왜냐하면 작년에 확인했을 때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두 동 다 임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임기부분 정확한지 확인만 해 봐주시고요.
○동장 서자경 확인 한 번 더, 네.
○경수현위원 정확히 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2년에 한 차례 연임부분이 맞지 않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히 해서 위촉일도 위원님들께 정확히 알려주시고, 만약에 위촉일이 끝나기 전에 재위촉할지 안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한테 꼭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자경 네, 연임여부도 다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서자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정릉1동장서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