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4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우수 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건지소장 김종표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고 의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정책과에 보시면 어르신건강주치의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산 내역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상세내역을 22년, 23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구충제를 3,178개소, 기동관 운영하는 것과 살충제 운영, 기피제 설치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22년부터 23년까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피제함과 구충제는 자료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구충제 개소랑 기동반 운영이 여기에 다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기동반은 없습니다. 포충기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설치된 건 빼고요. 살충제 운영 240대 동별로 돼 있나요? 살충제 운영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포충기는 동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기동반 122건 그것만 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에 저희 토요힐링숲걷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2023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주시고요. 회차별로 참여인원 날짜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저희 식품위생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지킴이가 2개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학교안전, 학부모안전지킴이.
○경수현위원 지킴이 활동내역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수당이랑 이런 걸 가져가면 활동일지가 따로 있죠? 활동일지를 첨부해서 활동내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주민주도 걷기운동 있죠? 2022년도, 2023년도 참여자 수 부탁하고요. 금연 단속도 있는데 계도한 거 있죠? 그것도 동별로 2022년, 2023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기위원 실적하고 계도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감사자료 208페이지에 보면 보험현황을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요. 보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년에 8번 걷기대회를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후원을 많이 받죠. 그런데 후원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후원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가도 여덟 번을 진행하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라서요. 그런데 현 상태로는 일단 올해까지는 매월 하시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거는 건강정책과에서 했고 이제부터는 아예 다음부터 진행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지난 5월부터 문화체육과에서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3~4월은 여기서 했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4월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이게 여덟 번이 적절한가 하는 계속 의문이거든요. 여덟 번이 적절한 거 같지는 않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한 네 번도 저는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번 정도면 갑에서 두 번, 을에서 두 번, 개운산에서 한 번, 월곡구장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분들 나오시잖아요. 동에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제발 좀 자율적으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원에 살고 잠실에 사는데 와요.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 오히려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굳이 먼 데 사는데 와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게 꼭 보여주기식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가? 대학생분들도 많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자원봉사자들도 오십니다.
○소형준위원 그분들한테 페이는 안 주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냥 자원봉사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페이는 안 주더라도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기본적인 할 때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페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또 과에서도 페이를 안 주니까 미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학생분들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에 전달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아마 지금 청취를 하고 있기도 하시겠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감사자료 212쪽의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담이나 연계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어르신 대상자라든가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셔서 다행히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6년 차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쯤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의 복지담당들하고 연계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통해서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되게 호응이 좋아요. 제가 65세 이상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 건강주치의를 우리 성북구에서 한다는 게 되게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료선택권을 침해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말씀주셨듯이 진료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건강주치의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이 동네에 있는 병원을 1 대 1로 결연해서 가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병원이라는 게 저희 건강주치의사업과 협력이 맺어있는 병원만 가능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병원들을 좀 늘려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병원이 좀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의 선택권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저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건강주치의 건강마당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더 넓은 데를 해서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장위동 분들은 굉장히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서 좀 서운했다, 그래서 건강마당을 할 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다음에 신경 써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금연사업이 있는데요.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금연구역이 어디어디 포함되죠? 일반도로 말고 숙박업이라든지 노래방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체 포함이 되는데요. 노래방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 업종 자체로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 자체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만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PC방이나 목욕장 같은 경우는 그 업종 형태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고요.
○정병기위원 1,000제곱미터는 거의 300평이 조금 넘는 건데,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위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노래방을 갔는데 재떨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업소를 갔는데 “흡연방으로 드릴까요? 비흡연방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동선동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처했어요. 그런데 저는 숙박업은 다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텔 뭐 이런 거 빼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좀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숙박업소는 아니고 관광숙박업소로 되어 있는, 성북구는 4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업소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단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숙박업이라는 자체로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그 노래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금연구역이 설정되면 저희 금연단속원이나 지도원분들이 나가셔서 여기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셨고 금연구역이라는 거를 알리는 표지판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런 정도의 시설 점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사실상 건물 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적인 지도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건물관리인께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요. 8층~9층 되면 얼추 바닥면적만 따져도 건평 따지면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금연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계도는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단속 위주로. 실질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골목에 보면 금연 다 쓰여있어요. 금연구역 다 붙어있고 피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흡연지역도 없고 흡연자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 흐름 자체가 원래 피해 주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개인주의 사회인데, 저는 좀 그래요. 제가 흡연자라서가 아니고 흡연자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회적 흐름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는 금연지역이니까 끊는다, 쉽게 생각하면 동선동의 로데오거리, 길음뉴타운의 중앙대로 보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무작정 끊고 또 안 피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피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금연시설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신가요? 금연구역 해서 안내문.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안내표지판 부착하는 거 말씀이시죠?
○정병기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을 주셔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도원분들과 같이 공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의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쪽은 한번 일제점검을 나가서 일단 관리하시는 분께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안내 부착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반기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기본적인 시설물 점검매뉴얼은 없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점검매뉴얼은 없고 저희는 금연구역이라는 부착이 저희 시행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 시행규칙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 체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바닥에 보면 페인트로 해서 금연지역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상당히 노후돼서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어차피 못 피우는 데니까 그거는 안내를 해서 못 하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연지역은 전반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셔서 더 확실하게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이 되게 낮잖아요.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거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징수율을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22년도부터 징수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과태료 면제와 감면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면이나 면제되는 부분이 징수율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징수율이 예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교육하고 뭐 이러면 면제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대부분 교육을 받고 면제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많이들 그러시고 사실 사업의 취지가 그거다 보니까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연결해서요.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의 참여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클리닉에 등록한 연령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주로 타깃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렇게 가면 아이들한테는 “나 담배 피운다.”라는 인식에서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닉 자체에 대한 대상을 넓혀서 다시 한번 대상자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체 대상으로 늘려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의 흡연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클리닉의 대상자를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보건소에 구급차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구급차 운영 중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중에서 감사 점검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응급처치 물품이 날짜 지난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적받은 이후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매번 배치되는 인력이 다르다 보니까 정해진 분이 없어서 약간 관리에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 이후로는 관리자를 담당 직원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시는 간호사 선생님께도 사전에 그런 것을 정비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매번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의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물품대장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품관리대장을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주기를 정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영양플러스에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충식품 배송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식품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품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영양플러스 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보충식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나갈지가 정해져 있고요. 자치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쪽에서 교육해서 명단을 시로 보내서 배송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업체로 보내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그렇게 해서 배송이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이게 1년에 몇 분 정도, 대략 인원은 3,851명으로 돼 있는데 가정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구당으로 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가구당 월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매년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대상자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 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편이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병기위원 성공률은요? 늘었겠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23년도 자료밖에 안 갖고 있어서 전년도와 지금은 비교를,
○정병기위원 아마 늘었을 거예요. 제가 칭찬드리려고 얘기한 건데요. 저도 클리닉을 해서 월곡동 보건소에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정말 스팸처럼 문자부터 해서 친절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패치부터 해서, 처음에 제가 두 달을 끊었어요. 저도 매달 1일이 금연의 날이거든요. 하루라도 끊기는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인원이 몇 분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상담사분이요?
○정병기위원 예. 상담사분하고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상담사분이 보건소에 네 분 계시고 지소에 두 분이 계시고요.
성공률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1.9%p 늘어나서 매년 그 정도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문자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행감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칭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걷기’ 하면 사실 걷기대회 그리고 동아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 계속 걷기대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대 1 채팅방 오픈하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걷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걸은 것을 인증하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1대 1 채팅방을 통해서 걷기인증 플러스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편지까지 같이 해서 이런 것은 우수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모기매개감염 사전예측조사는 4월에는 1주잖아요? 그런데 11월 같은 때는 3주로 조사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방제 DMS 해서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민원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러브버그라고 사랑벌레 때문에, 가시면 공원뿐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내려올 정도로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유충일 때 잡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따뜻해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전예측을 초에 했으면. 4월에 시작할 때 해서 유충 때 하면 어떤가 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DMS가 모기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모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러브버그는 DMS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러브버그는 일상이 아니고 산 속에 나무 썩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분해작용을 하는 익충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역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올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그러는지 저희가 월곡산을 가든 하다못해 북서울을 가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러브버그는 서식지 환경을 방역할 수 없고 익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역을 자제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 주변의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살충제로 하고 있고요. 가정집 같은 데는 방역지침이 끈끈이 같은 것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것이 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된다거나 하면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중순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기간이 짧고 물에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는 방역기동반들이 각자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방역기동반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모기 방역이나 해충 방역은 하고 있고요. 러브버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득이 살충제를 뿌려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모기도 유충이 있을 때 먼저 방역을 하면 좋겠어요. 9월이나 10월에 이미 발생해서 날아다닐 때 하는 것보다는 4월에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장마 후에 먼저 하면 발생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청 청소과에서 각 동별 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각 동에 유충구제제를 나눠 줘서 할 수 있도록, 남으면 가정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서를 세워서 다음 주에 각 동에 시행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비둘기나 참새가 집에 오면 기피제를 해 주시더라고요. 두기만 하면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잔물 때문에 집에 오염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기 관련해서 홍보가 주가 돼서 주민자치나 이럴 때 이 내용을 넣어서 홍보돼서 사람들이 방역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방역 있잖아요? 소독차로 하고 다니는 방역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의구심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차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을 하다 보면 원래 분무를 하면 가장 적은 장소에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다든지 성충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방역차가 지나가도 금세 또 모기나 해충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과 벤치에 앉아서 보면 방역차가 쓰윽 지나갔는데 또 모기가 그대로 있어요. 1분도 안 돼서 있는데 항상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이라는 것이 모든 모기나 해충을 100% 박멸을 못 합니다. 독성이 있는 걸 몇 % 정도 죽이는 효과가 있고요.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또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24시간 되어 있는 박멸기라든지 그것을 좀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피부로 더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저희도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천변 쪽의 민원, 공원의 민원, 그것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방역을 한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윽 지나가면 금세 모기가 있고 그래요. 제가 해충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기, 모기 하나마저도 지나가더라도 또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과 잘못이 아니고 잡혀 있는 건데, 그것을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포충기가 작년까지 240대 설치됐다가 올해 조금 더 설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숫자를 확대할 겁니다. 그런데 방역이라는 것이 역효과도 있습니다. 포충기로 잡다 보면 익충도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런 생각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역 순찰하시다가 듣고 얘기하면 우리가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가끔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민원도 말씀드리고 하면 현장방문도 하시고 뭐도 하셔서 정말 잘해 주세요. 그래서 해 주실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만족도는 있어요. ‘아, 이쪽은 정말 잘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와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데요. 저는 소독보다는 이쪽으로 치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은 모르거든요. 훅 지나가면 방역하는 건지도 모르고 소독이 되나 안 되나 의구심도 느끼고.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모기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점점 더워지면 모기도 더 빨리 나오고 하는데 예산을 어차피 그쪽에 쓸 거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았으면 좋겠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몇 번 해충 때문에 민원을 드렸고 현장방문하시는 것도 봤고 지역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 붉은등우단털파리라고, 그리고 팅커벨, 동양하루살이라고 해서 작년에 서울시 시민건강에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여섯 번째더라고요. 올해는 어땠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양하루살이는 한강변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러브버그 같은 건 지금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방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해충이라기보다도 익충인데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서식지 방역은 사실상 어렵고요. 많이 발생한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살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요. 가정집에 들어오면 끈끈이로 잡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저희가 여섯 번째인데 서울시에서 천변이 있는 데만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여름철이다 보니까 방역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디지털 모기측정기 2대를 설치해서 데이터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두 대 설치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DMS가 석관 빗물펌프장에 하나 있고요. 보건소 건물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천이 3개나 있죠. 하천이 많고 산이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유충들이 서식할 환경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에 더 관심이 많고 유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서식지를 확인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유충을 구제해야 합니다. 방역 기동반으로는 그것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다음 주에 동별 아침 청소가 있습니다. 그때 일제 방역을 하려고 유충구제제를 나눠 줬고,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도 어제 제가 직접 담당자와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지회를 방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하고 여름철 우단털파리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충구제제를 각 동으로 많이 나눠주고 새마을하고도 그런 논의를 다 해서 일제 방역을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대부분 하천이나 이런 데에 물이 고여있는 데서 유충이 생겨서 그게 발생을 하잖아요. 가정 같은 경우는 또 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정화조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가정의 정화조 방역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유충구제는 겨울철에는 정화조가 따뜻하기 때문에 유충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방역에 인력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나와 있듯이 겨울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니다 보면 좀 필요한 데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육영 가정에서 정화조를 요청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반가정까지 정화조를 사실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약품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할 수도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정까지 제공하려면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하면 몇 억이 들겠죠. 그런데 배부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주민들이 그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나 이런 데를 동에서 해 줄 수 없으면 어떤 거를 사서 그걸,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터넷에 유충구제제를 입력 검색하면 각 회사마다 여러 제품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사서 수시로, 그리고 또 가정집에 하는 게 한 번 넣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서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렇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지급을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여름철에 고생 많으신데 많이 애써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정병기 위원님 하시죠.
○소형준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소형준위원 정화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유충구제제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통으로 돼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1통 하면 1년 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화조는 몇 년은 쓸 수 있죠. 한 번 넣을 때 10그램 정도 넣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넣으면 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름철에서 6개월 정도만, 대략 6번 정도만 넣으면 될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 억이 든다길래 과연 얼마나 드나 궁금했고요.
정화조는 솔직히 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그 업체에서 정화조를 처리할 때 해주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고민해 봤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화조에 유충이 있다가 분뇨를 퍼버리면 유충이 없어져버리죠. 분뇨 푸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때부터 유충이 생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방법은 정화조 풀 때는 안 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형준위원 결론은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할까요? 가격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소형준위원 아니, 거기 예산이 아니고요. 6번 뿌리는데 비용 돈 1만 원 정도 들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정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만 원 안 들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1만 원도 안 들죠. 어느 정도 들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가정에서 한 통을 사야 되기 때문에, 6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통을 구입해야 되니까 한 3~4만 원?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정도 돈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니 가정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비용이니까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이거 관련돼서 홍보하고 그런 건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엊그제 홈페이지에 제가 올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도 하고 가정에서 요즘 발생하는 붉은등파리 그런 거 때문에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단독주택에 살아서 화단도 있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나름 개인적으로 하지만 요즘 아파트도 상당히 유충이 많거든요. 제가 봐서는 구청 측에서, 보건지소 쪽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하면 저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가 아마 상가보다도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방문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보다 우리 성북구가 노인 부양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보면 석관동, 종암동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문관리는 계획 같은 거나 방향 그런 게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간호사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의 건강 체크도 해주고 각 동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무더위 쉼터 같은 것도 우리가 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도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재가암환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재가암환자 관리는 우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되지만 그중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대상자 등록 시에 요구조사에 대한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분류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찾동 현장에 나갈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물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태를 확인해서 병원도 더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장루용품이나 기저귀, 파스 이런 물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호스피스 연결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호스피스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병원이 있다든가 그런 시설 쪽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걸 반영해 드려야죠.
○김경이위원 보니까 실적이 106건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높고 낮은 걸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이위원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제가 방문 이거를 찾아보니까 건강프로그램도 열심히 활성화하시고 치매안심센터 건강프로그램에도 신경 쓰시고 건강 상담의 날 운영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활성화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두 가지에 대한 건의사항 현행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마지막 하나 AI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니까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중복 대상자 지금 거르는 작업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AI가 우리 구청에서 쓰는 AI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건강 체크 쪽이기 때문에요. 복지나 이분들의 독거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체크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찾동 방문간호사분들이 나갈 때 이것도 같이 체크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찾동, 만약에 AI 기반 IoT 사업 이건 다른 일반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하고 찾동 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분들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동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찾동에도 될 수 있고 IoT 기반 서비스 이용 사업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그중에 건강 체크를 해서 계속 건강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결해서 해주는 거죠.
○경수현위원 연결해 주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기간제 4명이 AI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칙으로 총괄 관리하는 거고요. 찾동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AI나 건강관리 웹 같은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 이쪽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IoT 기반 서비스를 연결해 주면 그분들은 그다음부터 찾동을 안 가요? 찾동 가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동 대상으로 해야죠.
○경수현위원 대상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을 거 조금 더 다른 분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찾동 분들은 계속 가서 대상자의 건강 확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는 만큼을 또 IoT를 다른 대상자들한테 조금 전달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대상자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용 전달이 잘못됐던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우리가 AI 올해 목표가 840명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관에서 그 사람한테 개입하는 그 자체는 양쪽에서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AI는 자체가 건강 체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경수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상자 겹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기유충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남구보건소나 도봉구보건소에는 모기유충제를 해서 150세대 미만 주택 예를 들어서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민들한테 이걸 배부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구충제 자체가 크지도 않아요. 알이 조그맣게 작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한 가정당 10그램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이게 금액이 비싼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충구제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그만큼 파는 게 아니고 통으로 팝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소분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비싸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의 가정집을 다 한 번 한다면 5억 이쪽저쪽으로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이나 이런 거 앞으로 타 구 벤치마칭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여름철은 항상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천과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유충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맨날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구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구보다 먼저 해도 될 부분을 다른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 가뜩이나 덥고 짜증 나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것도 건의해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관내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역 내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소방이 먼저 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이나 소방에서 신고를 받으면 저희 자살예방센터 쪽으로 연락이 와서 같이 현장을 나가보거나 아니면 사후에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서 유족이 계신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시도만 하셨던 분이면 그분에 대한 케어 같은 거를 계속하게 되고요. 그 외에 지역 내의 혹시 이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관리를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접 개입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일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학생이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자살이라는 건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학생 자살사건에 있어서는 따라서 모방하는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연락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못 하고 계셨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살예방센터랑 집행부랑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이야기하셔서 꼭 소통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소아경증환자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 공백 관련 대책마련에 대해서. 의료기관 현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 현황이 우리아이들병원 뿐이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추가해서 병원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약과장 임정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아. 아동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복지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병원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이런 쪽으로 등록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정된 데는 우리아이들병원 한 군데뿐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야간에 진료를 하는 소아과 의원이 있기는 한데 이 의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야간진료를 하고는 계십니다. 다만 이런 식의 복지부 쪽에 지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고 계셔서 현재로는 저희 관내의 한 두 군데 정도가 응급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병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파업 중인데 성북구에서는 의사분들 파업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의협에서 일괄적으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시기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어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 쪽에 진료를 개시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고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휴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선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진을 하는 의원은 18% 정도였고요. 그 18%에는 통상적인 휴진도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인적인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18% 정도 휴진이셨고 사전에 안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18%라는 것은 의원급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대학병원은 어때요?
○의약과장 임정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고대병원 같은 경우 전체 진료과목 중에 진료를 안 하시는 것은 20% 정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사전에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약을 안 받는 쪽으로 진행돼서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언론에서는 의원급이 보통 4%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18%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고대병원도 20%, 지금 27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의약과장 임정선 관련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도에서 4%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3일 전까지 휴업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휴업신고 한 것이 4%였고요. 아마 전국 단위로 실질적으로 18일 날 휴진을 한 것은 제가 추후 보도자료로 확인하기에는 15%, 16%정도였고요.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3일 전에 사전에 휴업신고 한 경우는 6개 의료기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27일 이후로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의 동향이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성북구 내의 의사협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휴업에 동참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계속 살펴 주실 수 있도록 협회와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당일이 되면 지금처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만약에 유선상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많은 수의 의원이 참여한다고 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휴업 여부를 파악하고 저희 보건소 내에도 야간진료를 저녁 8시까지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쨌든 의료파업을 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됐을 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더 위험하긴 하죠. 열이 나든가 할 때 가장 위험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제 뉴스에도 보면 학부모들이 서로 SNS에 공유하고, 현재 파업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을 때 어느 병원 응급실은 현재 열려있다는 공유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추어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응급실이 어느 병원에 열려 있으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공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일단 휴업 없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성북구 홈페이지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셨듯이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더 위험하다 보니까 맘카페나 이런 곳에 공유할 수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공유하는 쪽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작년 행감에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대여율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혈당계와 혈압계를 계속 대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여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의약과장 임정선 저희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혈당계 같은 경우는 29건 대여됐고요, 혈압계는 19건 대여됐습니다.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혈당계가 1년 동안 41건이었는데 올해는 29건, 혈압계도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40건이었는데, 올해는 19건 대여가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상반기와 동일한 비율로 대여를 하실지 아니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건수에 대해서 대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혹시 작년과 다른 홍보방법이 있나요?
○의약과장 임정선 통상적인 홍보방법은, 사실 그리고 혈당계나 혈압계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성북소리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찾동이나 방문간호 가시는 분들, 어르신복지과의 노맞돌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개개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더 많은 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회의록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이 없는 것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서면심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안건상정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가부에 대한 심의,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심의의결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심의의결서가 따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심의의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 기준은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심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의결서로 대신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 기준까지는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서면심의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되는 대로 말씀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에 임기를 초과했는데 계속 위촉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 앞에 초과 부분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초과됐다고, 임기요?
○경수현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간위원 ○명을 2회 이상 재위촉하여 임기를 6년 초과하도록 하는 등 위원 위ㆍ해촉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 부분은 위촉일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경수현위원 신규로 다시 다른 분을 재위촉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기간을 맞춰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2회 이상 재위촉했으니까 이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에 맞춰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주실 때 한 번에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보건위생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 위생에 대한 납부 세부에서 보면 22년보다 위생교육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난해와 올해에는 체납 건수가 약간 늘었을 거예요. 2019년 코로나 이후로 부과를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감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위생업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가 늦어지는 현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부담이 되겠어요. 이 조그마한 소상공인이 22만 5,200원이라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반으로 경감은 되어서 10만 원이고 자진납부할 경우는 8만 원까지 내려가기는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마저도 사실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이 체납 금액이기는 하지만 경감이 될 수가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감해서 부과를 했고요. 지난해 코로나 이후로 밀렸던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건수는 늘었을 뿐이고요. 본래적으로 이렇게까지 체납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마 내년도 정도.
○김경이위원 2024년?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5년 이후에 정상적으로 숫자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이위원 잘해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포괄질의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저희 관내의 학교 주변 200미터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보통 점검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즉석판매라든지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량이라든지 카페인의 농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겠고요. 대상은 보통 학교 주변 업소를 기준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시에서 몇 개 업소, 예를 들어서 기호식품이면 기호식품, 판매기면 판매기, 이런 종류를 몇 건씩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게 되면 저희가 감시원들에게 배당해서 점검하고 점검표를 제출받아서 수합해서 서울시에 다시 제출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저한테 참석날인부 샘플과 위생점검표를 주셨거든요. 참석일자라는 것이 점검 나간 일자를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참석일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통 시에서 개학기면 개학기, 개학기가 상ㆍ하반기, 봄과 가을로 나눠지잖아요? 이 즈음해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면 며칠간의 시간을 주고 몇 개 업소를 점검하라고 하면 저희는 나름 방침을 세워서 날짜를 정하죠.
○경수현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점검을 하라는 것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래서 일정을 예를 들어서 3월이라면 아마 그것이 봄 즈음이었을 것이고요. 그게 9월이었다면 아마 가을, 그리고 평상시 6월이면 다른 요인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점검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참석인날인부를 주셨는데 참석일자 3월 13일부터 3월 14일, 15일, 16, 17, 18, 19, 20일까지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날짜가 쭉 써있고 성명 두 분, 2인 1조이기 때문에 두 분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루에 그냥 다 쓰신 거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아마 그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서류는 서류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날조로 하루에 몰아서 쓰셨는지, 당일 날 갔다 와서 쓰셨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당일 날짜에 맞춰서 그때그때 서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점검표는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3월 13일이면 3월 13일 점검표는 따로 있는 거고요. 날인부가 한꺼번에 써진 것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수당 지급 때문에 서명날인부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일자별로 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류에 완벽히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동의 표시하는 곳도 좀 비어 곳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한테 주실 때 3월 13일 자 해서 묶어서 주신 게 있어요. 봄학기에 아마 개학 대비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위생점검표도 3월 13일 자를 주셨는데 이분 이름,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맨 위쪽은 점포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두 명은 당일 날 함께 간 감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아, 확인자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윗부분에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자는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가게 점포주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대표자 이름과 확인자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위쪽은 영업신고서상의 이름이고요. 아래는 당시에 방문했을 때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소장님, 저희 동선보건지소에 지금 영유아 관련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지소는 영유아모성 관리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대신 장위ㆍ석관하고 정릉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거기에서 어린이 프로그램들, 영유아 프로그램들 돌리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예약시스템을 선착순으로 다음 카페에서 하고 있죠?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음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빨리 들어와서 빨리 쓰는 사람은 모든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 같던데 혹시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마당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좀.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띄워서 온라인강좌 신청을 하게 되면 참여마당에 들어가서 중복으로 접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별 신청자 정리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며칠 전에 다음 카페에 들어갔는데 다음 카페는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건 이용 아예 안 하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위원님,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경수현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경수현위원 제가 마지막에 구청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성북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다음에 참여마당 그다음에 온라인강좌 신청.
○경수현위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선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직원이 위원님이 아주 잘 제안해 주셔서 프로그램 수강자 관리도 잘 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저도 확인은 홈페이지에 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어제 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공지사항에 “7월 영유아모성프로그램 장위ㆍ석관보건지소, 신청방법 장위ㆍ석관보건지소 네이버 카페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쓰여있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죄송합니다. 장위ㆍ석관은 네이버에서 받고요. 정릉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왜 정릉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고 장위ㆍ석관은 아직까지 카페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정릉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다음에서 했었는데요. 정릉은 올해 신청방법을 바꿔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신청방법을 바꿔 주신 것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곳은 바꿨는데 한 곳은 지금 그대로 카페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하세요.
○보건지소팀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장위ㆍ석관보건지소 팀장 김은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일원화시켜서 올 초에 2개를 같이 구청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두 지소의 방법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장위ㆍ석관지소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정릉에서 먼저 지적을 주셔서 구청을 통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장단점을 조금 본 다음에 장위도 바꿔서 할지 한번 결정을 해 보려고 상반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6개월 동안 운영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해 보셨을 때 구청 홈페이지가 나요, 네이버 카페가 나으세요?
○보건지소팀장 김은정 사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동선 같은 경우는 운동프로그램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면 사실 담당자는 정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편하고 그렇기는 한데 또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를 통해서 엄마들끼리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신청하는 거를 구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엄마들이 카페를 이용하는 율이 조금은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율성을 따지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팀장님, 네이버 카페 얘기를 지금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활성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정확히 어떤 점 때문에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보건지소팀장 김은정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카페라는 걸 통해서 엄마들끼리 서로 육아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게 되고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건강정보 같은 것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몰랐던 구정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그때그때 감염성 질환이나 유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카페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엄마들끼리의 정보공유를 위해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팀장 김은정 네.
○경수현위원 저도 육아맘으로서는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프로그램 신청방법도 작년에 지적했는데 어쨌든 시도를 해 주셨다는 것에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모니터링해 주시고 적절한 운영 방법을 방침을 세우셔서 동일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정릉아동보건지소에 보면 우리동네 친정언니ㆍ엄마모임이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김경이위원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잘 활성화됐나 봐요. 자체 모임인데 제가 놀란 게 엄마모임 일지를 보니까 강북구 번동 분이 정릉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또 수유동 분이 여기까지 가서 엄마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모임을 정릉에서만 하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정릉에서만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강북 분이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김경이위원 2인 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렇습니다. 일단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보니까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일지를 이렇게 작성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적절하게 육아정보도 되고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찾아오는 거겠죠?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종암동, 길음동 분들도 가시고요. 저는 정릉 분들만 많이 위주로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북이나 돈암동, 여러 군데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게 잘 활성화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엄마모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좀 해주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언론보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활성화되도록 벤치마킹도 좀 해 주시고 언론보도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위생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위생과장님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한 감사지적은 저희가 총 9명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3명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6명은 위촉직인데 지난해 11월 10일에 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지난 위원에 대해서 2명을 새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성북구 위원회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 9명이라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건 2023년 11월 10일에 2명을 재위촉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8번, 9번.
○경수현위원 8번, 9번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연번에 8, 9번.
○경수현위원 8, 9번이면 지금 이분들 임기가 다 2025년 11월 9일까지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5년이니까 아직 남아 있고요. 작년에 위촉을 한 거예요. 감사 지적받고 작년에 위촉해서 임기 2년으로. 25년 11월 9일까지겠죠.
○경수현위원 연번 8번을 보시면 임기가 2024년 10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제가 2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잠깐만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하고 9번을 재위촉했고요. 8번은 그때 당시에도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올해 하반기에 재위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7번과 9번은 기존에는 위촉이 안 되셨던 신규 위원이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해촉을 하고요. 거기에 7번, 9번을 새로 위촉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연번으로 쳤을 때 5번, 6번에 계신 두 분은요? 이분들도 지금 임기가 2025년 11월 9일까지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날짜를 다시 맞춰서 하신 거 같은데 이분들은 기존에 임기가 언제까지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분들도 아마 기간은 지났는데요. 6번 같은 경우가 외식업중앙회 지회장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위촉을 한 거 같습니다. 7번, 9번은 새롭게 위촉을 했고요. 5번, 6번은,
○경수현위원 제 느낌에는 지금 파악이 좀 덜되신 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7번, 9번은 신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아요. 신규 재위촉.
○경수현위원 그러면 5번, 6번은 그냥 재위촉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원래 작년 2023년 11월 10일까지였던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시 재위촉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변경하기 전 것을 저한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5, 6번에 대해서 변경하기 전을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경수현위원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키오스크 있잖아요. 거기에 점자형으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키오스크 없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 전에 끝난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쪽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 장애인 얘기하면서 복지에 대해서는 점자형 키오스크 자체가 없어요. 저희 구를 찾아봤더니 1개인가 어디 지하철역인가 그런 쪽에 있고 시각장애인센터에 있지 정작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걷기대회 하잖아요. 걷기대회 하면 저희가 둘레길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점자형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혼자서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마저도 지금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걷기행사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절대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조금 설치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무장애길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무장애길 조성하면서 정작 그런 거부터도 설치를 안 해 놨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몇 개 해놓는 건데 그런 거부터 신경을 안 쓰면서 어떻게 성북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그런 걸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걷기도 체육과로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청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회 현황이랑 같이 보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주셨던 6번에 있는 위촉직 위원님 임기는 작년 저희한테 제출하셨을 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위촉됐다고 하면 이분의 임기는 지금 2025년 10월까지여야겠죠. 11월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번 8번으로 되어 있는 그분의 임기 기간도 2024년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24년 10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2023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올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분명 오류는 있는 거 같습니다. 맞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지난해 아마 감사지적을 받고 방침을 받으면서,
○경수현위원 감사지적이랑 상관없이요,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을 받으실 때도, 물론 이분들 중에 이 두 분을 빼고는 다 신규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자료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 지적됐으니까 그 이후에 바꾸신 거 같아요. 지적되고 처리하신 부분에서는 처리 완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작성해 주신 회의현황 있잖아요. 2023년도에 두 번째로 한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면으로 한 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는 엉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되지 않은 분이 서명을 할 수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 사이에 한 거라서요.
○경수현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여기에도 서면심의 하시고 서면심의 수당 나갔겠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분들의 잘못인 건지 저희 집행부에서의 잘못인 건지. 그분들은 본인이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못 하시겠죠. 저희가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꼭 보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면심의 의결서가 회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찾으셨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 근거자료는 아직 못 찾았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기 전에 회의자료 작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는 하더라도 회의록 작성을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좀더 찾아보고 저희가 부족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회의록 근거가 아까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 재위촉되지 않고 지금 임기가 아닌 분들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걸 서면회의로 진행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 서면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는 끝나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어떻게 처리됐는지 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기 흡연 단속 건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단속되나요? 고등학생들 미성년자.
○의약과장 임정선 미성년자도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흡연 단속하는 곳이 학교 주위도 많이 있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대학생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학교 주변이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흡연 단속지역인가요?
○의약과장 임정선 흡연 단속은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만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단속되는 쪽은 도시공원 쪽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길음동 같은 경우 지금 단속 건수가 많은 거 보니까 공원이 양옆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지나가면서 딱 보고 단속한 거 같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그리고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안의 중앙도로 자체가 다 금연거리라서,
○소형준위원 그렇죠. 왜냐면 양쪽에 있으니까 미터에 다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잡은 거고 성북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 근처에 제가 작년인가 민원을 넣은 거 같은데 고등학교 근처 동구여중고 그쪽 근처 골목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흡연을 한다고 제가 과에다가도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여기 안 계셨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 23년 기준인데 22년도 한 명, 23년도 한 명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보면 계도한 것도 4건이고. 학교 근처에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의약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구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아마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이 나갔을 때는 사실 학교 인근의 동네 골목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도 많습니다. 그렇게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고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형준위원 계도 4건.
○의약과장 임정선 예, 그 정도이고요.
○소형준위원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하교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한 번만 하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가끔씩이라도 정해 놓고 해야 ‘아, 이때 오는 구나’를 알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도 건수가 4건이고 걸린 것은 1건이에요. 저는 나가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해서 한두 번이야 나가 봤겠죠. 제가 지금도 걸어 다니면 학교 주변에 늘상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데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의약과장 임정선 일단 단속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금연구역이 아닌 골목에 있는 경우는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소형준위원 학교에서 몇 미터까지 금연이에요? 20미터인가 30미터 되죠?
○의약과장 임정선 출입문에서부터 50미터라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작년에 임현주 의원님이 조례를 냈죠? 10미터인가 20미터인가 냈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건축물 경계선에서부터 10미터.
○소형준위원 경계선에서 몇 미터요?
○의약과장 임정선 위원님, 제가 정확한,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서도 피우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의약과장 임정선 올해 8월 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학교 경계면부터 30미터로 지정됐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계도 단계에 있고요. 8월 17일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임현주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의약과장 임정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건강증진법 자체가 23년도에 또 개정됐습니다. 그 법이 실효된 것이 올해 8월 17일부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께서 만든 게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8월 달부터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의약과장 임정선 8월 17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개학하니까 9월 1일부터 늘어나겠네요?
○의약과장 임정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저한테 주세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주민주도걷기대회 참여자 수 있잖아요. 이거 체크해요? 1,600, 2,000, 1,300, 1,000, 1,200, 800, 2,800, 850,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주최 측 추산, 경찰 측 추산, 이런 것처럼 그냥 추산한 거예요?
○의약과장 임정선 이 근거는 경품권이 나간 수를 근거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품권 나간 수가 아니고 경품권을 만든 수 아닌가요?
○의약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나간 수입니다.
○소형준위원 2,000명씩 왔다고요?
○의약과장 임정선 예, 그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릉수목원이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때 많은 숫자가 오셨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발행한 숫자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나간 숫자를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월 달에 홍릉수목원은 850명인데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반도 안 되는데?
○의약과장 임정선 제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준 수는 경품권 발행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가져가신 수.
○소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체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적 위주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몇백 명이냐, 몇 명 단위까지 안 썼냐, 이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아, 실적 위주구나.’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공무원분들 오시고 집이 먼데도 오시고 한다고 했잖아요? 실적 위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적 위주로 채운 거예요. 내실 있게 해야지 사람만 불린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고 좋은 행사는 아니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는 남아야 되는 건데 마치 거기는 경품 받으려고 온 느낌밖에 안 들고요.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시던데 “왜 우리 동은 이것밖에 안 왔냐. 직원들은 안 왔냐.” 이런 것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직원분들을 왜 찾냐. 본인들만 오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실적 위주잖아요?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200명이면 어떻고? 느낌이 그래요. 아시겠지 2,000명 절대 안 왔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실적 위주 말고, 동네분들만 오시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전달해 주세요.
○의약과장 임정선 예, 잘 전달해서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이상한 거 물어볼 수 있다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모기유충 구제제 말씀드렸는데 예산 범위를 확인해 보니까 4, 5억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사업이 우리가 안 해 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건데요. 한 번 할 때 4,000∼5,0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성북구 주민들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물론 제가 선도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다 배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청인만 준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소장님,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 대상자가 아직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조례 전체를 다 만 나이를 없애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만 나이를 쓰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준비할 때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과장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의약과장님, 건강정책과장님, 방호직 있잖아요? 저번에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죠? 5명, 1명인데 1명,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호직을 두실 계획입니까? 보건소는 안전합니까? 민원인도 없고? 괜찮으세요? 여성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오시면 방호가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임정선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험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실 민원인이 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호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사실 직원 배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위험한 경우에 바로 바로 출동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공익요원들은 배치를 못 합니까?
○의약과장 임정선 사회복무요원은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실 행정보조,
○소형준위원 방호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제가 작년에 방호직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시기 전까지 제가 그때 방호직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방호직이 없다고 해서 찾아보라고 해서 “방호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호직이 있으면 방호직을 쓰셔야죠. 뒤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인들이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방호직이 없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방호직을 배치 안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소장님 두부 들고 가야 돼요. 큰일 나요. 방호직이 있으면 방호직을 쓰셔야죠. 저는 구청에도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이에요.
구청도 방호직이 있는데 다 남성분들이에요. 여성 경찰들도 있잖아요? 왜?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도 여성분들을 배치하라고 얘기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얘기도 했고. 보건소에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있는 사람마저도 해야죠. 사고 나면 뒤에 있는 분들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적어도 있을 때 사고가 났으면 못 막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예 그것까지도 대비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실시했잖아요?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분들 모두 함께하셨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무사히 전반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7월 1일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부 바뀌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하시고 앞으로도 업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서로 업무 협조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1동 주민센터, 오후 2시부터 보문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