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돈암2동 주민센터
일 시 : 2012년6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돈암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기범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기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돈암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기범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기범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5일
돈암2동장 박기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범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동사무소는 특성상 직원들이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보시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할 것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적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할 분 안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작년에 길음동 감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쓰레기봉투 사용과정, 돈암2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상위 세대는 안 나와 있고 의료특례만 나와 있는데 차상위가 몇 세대인지 두 가지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주민센터운영에 관련된 회의자료, 그 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지출 회계장부를 주시고요. 민원처리사항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저소득 지원현황, 또 결원, 대상자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동에서 특별한 신규사업 있으면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시고, 양수기관리현황도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경로당 운영내역 그리고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현황 내역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다음에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요청한 것들이 혹시 그 위원님들에게만 가나요? 요청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충질의가 나오니까요.
○목소영위원 공유해서 주시고요. 그 외 추가로 동복지협의체 활동현황 및 결과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복지협의체 그것하고 목소영위원님은 주로 어떤 것을 달라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던 게 민원처리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결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다음 신재균위원님 없으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직원분들은 지금 나온 자료를 동장님 업무보고하실 동안에 준비해 주시고, 민병웅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신가요?
○민병웅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직원분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박기범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박기범 안녕하십니까? 돈암2동장 박기범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돈암2동주민센터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돈암2동 전 직원은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기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하시는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을 더 하시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업무보고를 듣고 나니까 자료요청할 것이 좀 생겼는데요. 동에서 지금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3가지 지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 배치현황 및 관리현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주민센터 외부대관이 18회 대관을 했다고 하는데 기간과 어떤 내용으로 외부대관을 했는지 내용하고요. 마을만들기사업 2011년도 결과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2년도 4월 선거 때 지출됐던 선거 관련한 비용있지요? 세부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요.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통ㆍ반장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통ㆍ반장 신문구독 지급하지요? 배달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채용계약서 3년치, 기초노령연금이 사망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잖아요. 사망자들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감면자용 규격봉투 지급대장 그것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깔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자료를 전체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 다 되셨지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암2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장님 와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동장님, 돈암2동은 주택이 한 5% 정도, 95%가 아파트입니까?
○동장 박기범 예.
○강정식위원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또 인구에 비해서 저소득 가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저소득 가구가 12가구밖에 안 되는데 독거노인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동장 박기범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 밑반찬배달사업에 독거노인 12가구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강정식위원 아니, 이것은 저소득가구로 되어있고, 독거노인 가구 수가 독거노인 1인이 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2인의 부부가 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 가구가 지금 몇 가구가 있는 거예요?
○동장 박기범 독거노인 가구는 60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0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어려운 분 12가구 그 중에 속합니다.
○강정식위원 60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저소득 가구가 12가구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장 박기범 예. 독거노인 밑반찬배달사업에 해당되는 가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분들 주거지가 주로 아파트입니까?
○동장 박기범 예.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시네센터 맞은편 쪽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맞은편 쪽에 노후된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301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독거노인 가구 수가 적고 또 저소득 가구도 적고, 저희 지역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구 수가 적은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가구라든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동에서 밑반찬과 여러 독거노인들의 생활상, 여러 가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그렇게 잘 해 나가세요?
○동장 박기범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생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마을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돕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밑반찬 배달 봉사요원은 주로 동에서 선출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까?
○동장 박기범 보통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친회, 저희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통장이 19명인데 14명이 여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나 통친회에서 주로 방문해서 배달하면서 말벗 상대도 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두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자체 내에서 전부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전부 조달을 하는데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지역은400가구 500가구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엄두를 못 내는데 여기는 60가구 중에서 12가구 빼면 48가구 정도가 돼서 그렇게 간편하고 편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동장 박기범 예.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주위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결연사업으로 이 자료 4쪽에 보면 16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네요? 11세대하고, 5세대를 합해서 16세대가 결연이 되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결연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한 16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세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독거노인이랄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을 텐데 그런 가정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요?
○동장 박기범 자료대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총 우리가 저소득 결연사업 추진은 54세대에 2,178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11세대 30,000원, 9세대에 50,000원, 2세대에 10만원, 5세대에 50,000원, 7세대에 70,000원, 20세대는 별도로 치킨센터에서 치킨 한 마리씩 저녁에 야식하라고 보내준 것을 합해 가지고 총 54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대상이 독거노인이에요, 아니면 한부모예요?
○동장 박기범 계층별로 해 가지고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독거노인은 다른 방법으로 결연이 된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나요?
○동장 박기범 예. 계절별 요인에 따라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추절라든가 설 명절 때 별도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지정기탁을 해서 주고요. 또 물품으로 들어오면 계층별로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방문 같은 것도, 제가 방문일지 같은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방문 같은 것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동장 박기범 말벗봉사회에서 밑반찬배달사업도 하지만 전화로 일주일에 두 번씩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전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화로 해서요?
○동장 박기범 전화상담도 하고 밑반찬배달사업시 전달할 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타 동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타 동에서 독거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밑반찬이 들어가는 주에 반찬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반찬사업 같은 경우 매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구르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방문을 간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 박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매일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 가지고 내용도 기록해 가지고 복지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결식아동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장 박기범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가정사정상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돈암2동은 결식아동이 13명밖에 안 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지금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한부모가정만 해도 13세대잖아요. 사실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결식아동 기준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3명이라는 것이 결식아동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수치거든요.
○동장 박기범 그 상황은 방문을 해서 파악된 사항이고, 별도로 우리가 일일이 세대별로 조사해서 파악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본인의 신청이나 주변의 권유가 있거나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것인데 실제로 세대별로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들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동장 박기범 미취학 아동은 조식과 중식, 석식 아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선택 지원하고 조식, 석식 지원은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지원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에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중식지원은 학교는 학기 중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에도 동주민센터에서 급식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음식점을 지정해주면 자기하고 안면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가기 꺼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네 식당이라든가 그러면 상당히 가기 꺼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아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좋지 않은 음식을 그냥 카드로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들을 계속 끊임없이 관심과 관리의 대상으로 케어를 동에서 해 주는 것인데,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결식아동이 13명일 리는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13명이 다 신청이 들어온 학생들인 것인가요?
○동장 박기범 예. 주로 학교에서 통보도 오고, 주변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한 사항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가가호호 방문 선정을 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학교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에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언뜻 너무 숫자가 적어서 기준이 무엇일까를 좀 찾아왔더니 이것만 보더라도 소년, 소녀가장 중에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중에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가 만성질병이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학대, 방임, 맞벌이, 보호자의 부재 등등으로 아이들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에 결식아동들의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세대수만 해도 13가구인데 결식아동 수가 13명이다. 이것은 동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확인을 하고, 또 동에서 보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박기범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는 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하는데 방학 때는 한 50명 정도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13명 정도이고, 방학 중에는 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방학에는 50명, 평소에는 학교에서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그런 건가요?
○동장 박기범 아닌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미취학 아동인 것인가요?
○동장 박기범 예. 미취학 아동이고, 13명은 저녁식사 하는 아이들입니다.
○목소영위원 방학에는 중식 석식을,
○동장 박기범 중식이나 석식을 원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한 끼요?
○동장 박기범 예. 방학 중에 1인 2식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점심만 먹을 수 있고 저녁만 먹을 수 있고,
○목소영위원 둘 다 먹을 수도 있나요?
○동장 박기범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방학 때 50명이 최대가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동장 박기범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는 급식을 하니까 한 끼는 학교에서 해결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면 한 끼를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장 박기범 예.
○목소영위원 50명의 대상이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를 확실히,
○동장 박기범 예. 좀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3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 있지요? 여기에 쓰레기 수거 등 25명이라고 인원수가 적혀 있는데 1년 12달 계속 나와 있는 인원수입니까?
○동장 박기범 예. 연입니다.
○신재균위원 연해서 6,300만원이요?
○동장 박기범 예.
○신재균위원 겨울에도 나와요?
○동장 박기범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월 정도만, 한 두 달은 보통 쉬는 것으로,
○신재균위원 이것은 고정 인원입니까?
○동장 박기범 각 동 별로 신청 인원에 따라서 구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신재균위원 구에서 배정해요? 아침에 동에 나오면 누가 교육을 시켜서 그날 수거를 나갑니까?
○동장 박기범 아침에는 업무담당자가 해당되는 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수거해 온 쓰레기 공공용봉투는 어느 장소에다 두라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신재균위원 직원도 같이 나가요?
○동장 박기범 아니요.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은 같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를 짜 가지고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면 동에서 만족해요?
○동장 박기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은 상당히 있는데 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점수제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위 결정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 요구를 했으면 동별로 해서 한 2명, 3명이라든가 그 정도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인원만 그렇게 하지 6,300만원 지급은 구에서 하잖아요?
○동장 박기범 지급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신재균위원 인원만 지원받고 하고 여기서 지급을 하고요?
○동장 박기범 예.
○신재균위원 다녀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맨홀에 들어가 있는 담배꽁초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화원 분들이 청소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수고스럽지만 꺼내야 되는데 더 깊이 그것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요. 공공근로자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교육 자체를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들어가서 막히면 결국은 우리 손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세요.
○동장 박기범 예. 노인 분들한테 맨홀까지 청소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들어내기도 저희가 직접 해 봤더니 맨홀 안에 있는 담배꽁초는 인위적으로 꺼내기가 장정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밀어 넣지 말고 별도로 치수과에 요청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청소할 때 나가서 근로자 분들이 그런 것은 청소 안 해요?
○동장 박기범 맨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꺼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꼬챙이로 긁어내기도 그렇고, 맨홀뚜껑을 들어내야 되는데 차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부셔져서 상당히 인력으로는 힘들거든요.
○신재균위원 뚜껑 열기가요?
○동장 박기범 예.
○신재균위원 열고 청소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동장 박기범 현재 치수과에서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는 것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치수과에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돈암2동은 주로 아파트 아니에요? 청소할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동장 박기범 청소할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주거나 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단지 내는 이분들이 안 가요?
○동장 박기범 예. 안 하고 일반 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동장 박기범 예.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거예요?
○신재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독거노인 자료를 받았는데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10,000원씩 걷어서 한 달에 18만원이지요?
○동장 박기범 예. 직원들이 10,000원씩 계장이 20,000원, 동장이 30,000원 해서 18만원입니다.
○신재균위원 18만원이라고 했는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이 10가구입니까?
○동장 박기범 지원하는 데는 12가구입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15가구로 처음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원 안 받고 이 돈 가지고 한 달에 2회 내지는 4회 전달을 해요?
○동장 박기범 이제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돈 갖고 되냐고요?
○동장 박기범 그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집해서 처음에 18만원 가지고 했는데 후원금 모집을 하니까 35만원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집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단체에서 지원하나요?
○동장 박기범 단체에서도 최근에 그런 애로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단체에서 개인별로, 또는 단체별로 후원을 하겠다고 약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는 동암교회 목사님께서 월 50,000원씩 해서 1년 치를 최근에 선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인별로, 단체별로도 최근에 들어와서 35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상당히 앞으로, 오늘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금액이 29명이 후원을 했는데 2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집행하고 나서 128만원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저희도 보면 돈암2동이 제일 솔선수범을 많이 하세요. 여기 직원들이 내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가 염려돼서,
○동장 박기범 처음에 직원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해 보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원들이 너무나 갸륵하게 한다.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구청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조리실을 만들어라, 예산지원 사업으로 직접해라.’ 해서 조리실을 만들어 보니까 단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가지고 불우한 노인 분들이 안 계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독거노인 발굴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동장 박기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위원님들 자료를 받으셨으면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됐으면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보시고 다른 부분만 질의하시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질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기록하는 방법을 조금 제시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이 사람의 경과, 과정, 진행상황이,
○동장 박기범 개인별 기록카드식으로요?
○이인순위원 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각자 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구로 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띄엄띄엄 있게 되는 것이에요. 3월에, 1월 26일날 그 사람 가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3월 10일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록자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기록카드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줘야지 누구나 봤을 때도 불편함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날 상담자와 김상옥 씨는 1월 26일날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동장 박기범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김상옥 씨 상담내역을 쭉 한 장으로 기록을 하고, 지금 이것이 신병화 씨 3월 20일날 가고 이렇게 가면 ‘아, 상당히 꾸준히 이어지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개인당 갈 때는 1월 달에 간 김상옥 씨는 여태껏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케어를 하고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기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찬을 해서 갔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만 사후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장 박기범 예. 구청 관련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개인별로 관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양수기 관리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수기가 도합 4대가 있네요? 그러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돈암2동이 가구 구조 형태가 아파트 대비 단독이 몇 대 몇입니까? 몇 프로나 돼요?
○동장 박기범 아파트가 95%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93.8%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독은 총 몇 가구예요? 다 환산 안 해 봤어요? 4대 정도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까? 지금 수중모터하고 엔진모터 2대씩 있잖아요.
○동장 박기범 우리 지역이 시네센터 맞은 편 쪽에 있는 가구만 해당되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로 다 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 장마철에 사용된 적이 없었나요? 지대가 높아서 그러나요?
○동장 박기범 제가 알기로는 사용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수가 단독이 169호고 다세대가 291호거든요. 단독가구가 시네센터 맞은 편 낮은 지역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해 우기 때 물난리가 많이 있었나요?
○담당 거의 없었고요. 빌딩 지하에 물이 찼다며 양수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빌딩은 자체에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그런데도 빼달라고 해서 지하에 물이 찼다고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사용현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재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것을 좀 주시지요. 대장은 원본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통ㆍ반장 구독 배달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구독자 현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것이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배달확인서라고..
○위원장 이일준 원본 갖다주세요.
○민병웅위원 이것이 원본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민병웅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분,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경로당 현황하고 내역을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현황만 있고 내역이 없네요. 그리고 자치회관 적립금하고 입출금현황을 봤는데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7월에서 12월까지의 징수 지출금이 조금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야간요가 수강료가 1월에서 6월까지는 717,000원인데 7월에서 12월까지는 1,590,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인원수 대비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박기범 야간요가는 5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노인정 관리현황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는 현황관리만 하고 모든 지도 감독이나 운영비라든가 그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경로당 현황은 복지사들이 방문을 하기는 하나요?
○동장 박기범 예. 최근에는 흥천사 협조하에 노인분들이 날씨가 덥고 하니까 수박 2통하고 커피세트하고 화장지 24개들이해서 9개 경노당을 방문해 가지고 갖다 드린 바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어떤 경로당은 등록이 40명 되어 있으면 30분 정도 나와서 활동적으로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경로당의 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등록은 40명이 되어 있는데 이용은 5명 내지 7명, 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경로당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관리나 보조금지원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복지사들이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가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 박기범 보통 두 달에 한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담당자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정도에 한번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애로사항을 전달도 하고 또 앞으로도 흥천사에서 우리 관내 노인정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별도로 흥천사와 협조해서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씩 되도록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어떤 경로당의 경우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보조금이 들어오면 밥해 주시는 분이, 20만원에서 60만원의 보조금이 구청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남자어르신들은 밥도 안 주고 여자 할머니 어르신들만 5∼6분이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왜 남자어르신들에게는 그런 것을 안 하냐니까 안 해 준대요. 싫대요. 그런 경로당에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남자분들만 또 따로 음식을 해 가지고, 어떤 분이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주고 그러다보니까 토요일날만 남자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것이에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주민센터에서는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나, 관내에 있으니까 주민센터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 박기범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 저의 인척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단순한 것인데 조그만 오해가 증폭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흥천사 해경스님과 같이 방문하면서 전에 다툼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수박도 2통 제일 큰 것을 사가지고 커피세트도 사왔고, 휴지도 갖고 왔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잘 친하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도 똑같은 말씀을 안 드리게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무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3번을 방문했거든요.
○윤정자위원 그중의 남자어르신들이 거의 안 나가시니까. 그곳이 불편하시다고.
○동장 박기범 그런데 9개 노인정이 있지요? 거의 비슷해요. 방문해 보면 할아버지들은 1분이나 2분이 계시고 전부다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거기 가서도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식사하시는 것도 할머니들만 드시니까 할아버지들이 소외감을 좀 느끼시나 봐요. “같이 식사하시지 그러세요?” 하니까 “나는 따로 먹고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좀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저도 남자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잘 지내시라고 말씀만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더 써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사립이어서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마땅치가 않는데 일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정식위원 노인일자리를 3월달부터 시작합니까?
○담당 예.
○강정식위원 노인일자리참여자 배치현황들을 보니까 너무 정교하게 너무 근무상황들을 철저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길음2동인가요, 쓰레기봉투 사용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교하고 똑같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무상황부가 본인들이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담당 저희가 오시면 확인을 해 가지고..
○강정식위원 복지계장님이 이것을 체크를 해서 복지계장님이 직접 찍으세요?
○담당 제가 찍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요.
○강정식위원 담당자가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너무 정교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무엇인가는 보이기 위한 자료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대로의 근무하는 사항을 기록을 해야지, 철두철미하고 정교하게 빠짐없이 보여주기 위한 근무상황일지는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무하신 그대로, 이것은 어느 국감자료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근무한 그대로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물론 근무자가 날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봐서는 스쿨존이라든지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요.
○담당 저희가 확인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정식위원 그것이야 너무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너무 잘해놔서 그래요.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교통지킴이라든지 저희들도 동네에서 많이 해 보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 보면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것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파서 근무를 못할 때도 있고 한번쯤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몇 달 근무하다보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에요. 그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고 빠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 날짜에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정교하게 100%가 다 됐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그대로가 중요해요. 이것을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나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체킹해서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 해 주지요. 그것은 맞아요. 다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너무 정교하게 돼 있으니까 혹시 끼워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저도 그런 일 없으리라 봐요. 나이든 어르신들은 힘들기 때문에 관리해 준다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시지 하실까봐, 노파심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이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없나요? 관리 안 하시나요? 그것도 다 같이 요청드렸는데 노인일자리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것만 주신 건가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의 관내취약지역, 교통지킴이 외에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관내 취약지역이 혹시 이것이 배치가 매일매일 좀 되나요? 실제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장 박기범 주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취약지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거리 뒤쪽에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지역 주로 그런 데만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홉 분이 같이 움직이시나요?
○동장 박기범 위치는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지역이 다른가요?
○동장 박기범 지역도 다 다르고..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혹시 기록을 해 놓으시나요?
○담당 예. 맨 앞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월요일에는 그러면 9명이 다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어디로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담당 그것은 우리 공익이 취약지구 환경지구는 모시고 나가서 하고요. 교통지킴이 스쿨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하십니다.
○목소영위원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활동이 좀 힘드시니까 그냥 우르르 줄서서 다니시면서 환경미화하시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동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길을 양쪽으로 2명씩이라도 나눠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지역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동별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한쪽으로만 1열로 쭉 서 가지고 만날 같은 곳을 이동하시는 것은 아무리 노인일자리가 이분들에게 작은 소일거리라도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려는 것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업무성과는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 박기범 앞으로 업무배치라든가 그 방법들을 더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역 같은 것은 저는 기록을 해 놓으셔서 빠진 곳을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박기범 예.
○위원장 이일준 업무일지를 안 쓰나요? 쓰잖아요? 노인일자리라도 일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업무일지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어디서 일을 했다 기록을 남기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중복되지 않고 또 새로운 곳을 할 수 있는 업무일지를 안 쓰지요?
○담당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일 업무일지를?
○담당 취약지구라고 뭉텅그려 쓰고 스쿨존 같은 경우는 학교주변에 고정된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스쿨존은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등하교시간에 매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네 군데를 1/2씩 나눠가지고, 월수 금, 월화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감면대상자 규격봉투대장을 보면 지급대상자하고 수령인이 보통 동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혹시 윤미라씨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윤미라씨 명의로 여러분들의 것을 이분이 수령하셨더라고요. 와서 보시고 확인해 주시지요.
그리고 신문을 통ㆍ반장 전체를 다 주시나요?
○위원장 이일준 100% 다 나갑니까? 빠진 사람이 몇 명이 누락돼 있습니까?
○동장 박기범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신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병웅위원 통장, 반장님 전체한테 다 지급되느냐는 거지요?
○동장 박기범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통ㆍ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까?
○동장 박기범 예.
○민병웅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가 19통인가? 19개 통이 있고 각 통마다 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장 박기범 예.
○민병웅위원 그 반은 다 1, 2, 3, 4 이렇게 일련번호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2반장이 없고 3반장이 없고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여기 통장, 반장 수가 어떻게 되지요? 몇 개가 됩니까?
○동장 박기범 170부가 나가고 있어요.
○민병웅위원 170개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장 플러스 반장 숫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통ㆍ반장 숫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동장 박기범 통장 19명, 반장 136명.
○민병웅위원 136명이요?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통장, 반장 합쳐서 63부, 그것이 서울신문이고, 경향신문이 3부, 한겨레신문 2부, 그 다음에 매일신문이 3부, 이렇게 되면 숫자가 서로 안 맞잖아요?
○담당 중앙일간지 4개 종류만 그렇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를 다 안 주신 거네요.
○담당 중앙일간지 4개 신문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역신문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역신문은 구청에서 하고요?
○담당 예. 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구에서 총괄계획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했었습니까?
○담당 중앙일간지 3개나 4개를 계획에 의해서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중앙일간지 4개는 여기서 직접 지원해 주고, 여기 보니까 청구서도 있던데 신문사들이 청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울신문이 있고 경향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신문,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본인들의 의사인가요? 어떤 사람은 한겨레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경향을 보잖아요.
○담당 그것은 각 동별로 배부수가 구청 담당에 의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신문부터 그 통별로 일괄적으로 주면 편중되기 때문에 통별로 나눠서 먼저 배부를 해 드리고 그 다음 분을 통별로 골고루 배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섞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160명 정도 되는 통ㆍ반장이 있는데 70부정도 빼면 나머지는 다 지역신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통ㆍ반장님들이 그 지역신문을 모두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담당 그렇지요. 그분들이 가능한한 원하는 대로 드리려고 해도 배정된 배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호도 있는 쪽부터, 만약에 통별로 10곳이 배달이 된다 그러면 각 통별로 앞에 10곳을 먼저 배달을 해 드리고 그 다음 선호도에 있을 것을 2부씩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신문은 거기서 빠지신 분들에게 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를 보면 날인란에 복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어떤 것은 원본날인이 돼 있고,
○담당 앞부분에 보면 사본을 만들다가 원본 요청으로...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장님, 서울신문을 보기로 했다가 지역신문을 보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보급률이 50%도 안됐었어요. 서울신문을 순서대로 줬다가 보급률이 늘어난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중앙일간지를 주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는 중앙일간지 줬지요. 지역신문이 적었지요.
○목소영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경향, 한겨레..
○담당 저희들이 부수가 많은 것부터 통별로 통장님들에게 협조를 잘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간지가 반장님에게도 어쨌든 가는 상황인거지요? 협조 여부에 따라서..
○담당 중앙일간지 종류만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것만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통장님뿐만 아니라 반장님한테도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하세요.
○이인순위원 자치프로그램이 11개가 있네요?
○동장 박기범 예.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없이 거의 다 강습비를 내고 있지요?
○동장 박기범 어르신생활영어라고 월요일 오늘 하는 것이 무료로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이것 하나, 그럼 10개가 다 강습..
○동장 박기범 미술교실 2, 4주 토요일에 하는.
○이인순위원 그것도 무료로 하고요?
○동장 박기범 두 가지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9개 프로그램이 강습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강습료는 어떻게 수납을 하고 있어요?
○동장 박기범 통장에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좌이체하고 있어요?
○동장 박기범 카드결제나 계좌입금식으로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에요?
○동장 박기범 강사료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프로그램은 주로 상한액이 35만원이고, 일 2회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3회 이상 프로그램은 40만원, 수강료 수입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월20만원으로 금액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인순위원 강사이력서를 주신 것이 2012년도에 재임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신규감사에 대한 이력서만 여기에 있나 봐요? 그전에 이력서들은..
○담당 되게 오래 되신 분들이셔 가지고 이력서를 찾기가, 분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인순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계약을 한가든가
○담당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한 다음에 서류가 공개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담당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지금 서류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리고 서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 할 서류들도 안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계획서, 학력, 통장사본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력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강사를 뽑을 때는 기준이 관내에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동장 박기범 가능한 관내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내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서류가 해마다 근로계약을 해야 되나요?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연도별로 정비를 해 놓으셔야 누구든지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 별로 해서 강사가 바뀔 때 마다 재임하더라도 시점이 있잖아요? 정리를 좀 잘해 놓으세요.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경로당 도우미가 지금 한 분씩 경로당에,
○담당 다 있지 않으시고요.
○목소영위원 혹시 있는 데와 없는 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것인가요?
○담당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소영위원 어디랑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담당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다니시기 힘드셔가지고 도우미가 또 그만두신 상황이라 지금 현재 계속 계신 상황이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요.
○담당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에요? 일신건영이오?
○담당 예. 다른 데는 정확하게...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중에 한 곳 정도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한 9월, 10월경부터 이 도우미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9개에서 8개 정도가 전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네요?
○담당 제가 1월1일자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요. 올해 와서 두 군데 정도 추천이 왔어요. 그런데 두 분을 말씀드려서 두 분은 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만둔 상태여서 도우미가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담당 같은 노인분들이시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이나 도우미 하는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밥을 해 주고 수발을 다 들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소영위원 몇 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있나요?
○담당 그런 제한은 없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이것이 비용은 얼마가 나오지요?
○담당 20만원이오.
○목소영위원 20만원이 나오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요?
○담당 3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1일에 3시간 정도 활동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노인일자리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추천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담당 그렇기는 한데 들어왔을 때 지금 노인분들 중에서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른 동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에 의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일자리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하시기 힘드셔 가지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회에서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일을 같이 해 주실 분들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돈암2동은 약간 특수하게 요청이...
○담당 노인일자리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하세요. 20명도 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30명, 40명하는 것에 비해서 반도 안 하세요.
○목소영위원 꼭 돈암2동에 거주하시는 분만 돈암2동 경로당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담당 예.
○윤정자위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때문에 돈암2동에 거주를 해야 되지만 경로당 근처 가까운 데서 사는 분이 밥도우미는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밥도우미가 오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밥을 해 먹고 그 어르신 분들 중에 밥도우미를 선택을 해서 밥도우미한테 나가는 20만원의 돈을 경로당에서 같이 한꺼번에 보조금 하고 그것을 받아서 쓰겠다. 어르신들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암2동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담당 경로당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도우미로 해서 하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요구를 하셨고,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9개 중에 전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우미사업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선거관련 일용인부임 사용현황 주셨는데 이것 세부 산출내역 좀 정리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실제로 그것이 계좌이체가 됐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따로 정리해서 하나만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텃밭 가꾸기를 하셨고, 2012년에는 통학로조성 마을만들기사업인가요?
○동장 박기범 예.
○목소영위원 그러나 이 텃밭 가꾸기는 동의 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이고요?
○동장 박기범 예.
○목소영위원 텃밭 가꾸기가 공터를 텃밭으로 바꿔서 채소를 재배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로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동장 박기범 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님들 그리고 부녀회 그런 분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목소영위원 텃밭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장 박기범 예. 텃밭 관련해서 하늘마당에 있는 것은 도우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도우미가 있어요?
○동장 박기범 예. 거기서 물을 주고 관리하고,
○목소영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페이가 나가는 분들인가요?
○동장 박기범 예. 시간당 5,000원씩 해서,
○목소영위원 며칠 근무를 하세요?
○담당 한 달에 20일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2시간, 그래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비용은 어느 계정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담당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도시텃밭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도시농업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별로 도시텃밭을 가꾸는 동에는 도우미를 한 명씩 가능하면 어려운 분으로 추천을 해라 해서 저희도 차상위 계층 쪽에 계시는 남자 분 한 분을 선발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최대 한 달에 20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명을?
○담당 한 명입니다.
○목소영의원 아까 세 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담당 텃밭도우미는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동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하고, 부녀회원, 각 직능단체장 내지는 단체회원들께서 짬짬이 시간을 내셔 가지고 도와주시고 수확하고, 씨앗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담당 한번 모이시면 대략 20명 내지, 40명 오십니다. 지난번에 수확을 해서 경로당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반찬배달사업 할 때도 30명 정도 오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자주입니까?
○담당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오십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은 동에서 이럴 때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안내해 드려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손수 나오세요. 비료도 한 번씩 주시고, 수확할 때 꼭 나오시고 파종할 때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이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었는데요.
○담당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소순찰하고 저도 같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복지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간자원 직능단체 종교단체 지원실적에서 민간자원에서 돈암동 감리교회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백미를 150㎏씩 매달 해 가지고 수혜인원 15명이 매달 10㎏씩 받네요?
○동장 박기범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적조사는 어디에요?
○동장 박기범 적조사는 흥천사 주차장 위쪽에,
○강정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백미 100㎏를 10명이 매달 받고 있는데,
○동장 박기범 비정기적으로 합니다.
○강정식위원 위에 15명은 정기적인데, 이 수혜인원 어떻게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동장 박기범 예. 저소득층에서 직전에 혜택을 입었으면 그 다음 사람 순서대로 정해 가지고,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60명 외에 별도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동장 박기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강정식위원 그리고 한신아파트나 예닮교회에서 현금을 250만원, 50만원 이것은 비정기적인데 5명, 1명 이런 것도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박기범 어저께도 한신, 한진아파트 부녀회에서 알뜰장터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생들을 보통 일 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한신, 한진아파트 부녀회에서 알뜰장터를 엽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생 3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추천해 가지고 한신, 한진아파트 부녀회에서 직접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장학금으로 한신아파트 후원금은 주로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해서 비정기적이지만 돌아가면서 줍니까?
○동장 박기범 예. 작년에 혜택 입은 학생은 올해 만약에 배정된다면 다른 학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밑에 고승찬씨나 이것은 매월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돌아가면서?
○동장 박기범 예. 결연사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외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10명, 5명, 1명, 1명도 매달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매월 돈은 나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매달 지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그 사람입니까?
○동장 박기범 고승찬, 유림직물, 인텍, 통친회는 한 사람한테,
○강정식위원 매달 30만원씩 3만원씩 정도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인원에게 매달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 박기범 한 사람당 10명이니까 30,000원입니다.
○강정식위원 본인한테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동장 박기범 예. 매달이지요.
○강정식위원 밑에 5명도 26만원씩 매월이면 52,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장 박기범 예. 매월입니다. 일 대 일 결연사업이니까요.
○강정식위원 결연사업이면 26만원씩 5명이면 한 분한테 52,000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동장 박기범 정기적으로 26만원 받으면 52,00원씩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52,000원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는 거예요?
○동장 박기범 예. 결연사업이니까 매달 나갑니다.
○강정식위원 밑에 것은 결연사업이지요? 위에는 비정기적이라도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고, 이것은 수혜인원이 달라지면서 계속 받아가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군요?
○동장 박기범 예.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프로그램에 대해 아까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야간요가는 5월부터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셨는데 댄스스포츠는 몇 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시작하는 시기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가요?
○동장 박기범 예. 다릅니다.
○담당 댄스스포츠는 2010년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야간요가는 작년 5월에 처음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담당 저희가 원래 야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확대하라는 것이 내려 와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댄스스포츠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를 내서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직원을 징계하고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암2동 박기범동장님부터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수감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준비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성실히 갖다주시고 무엇을 감추려 하지 않고 수감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어려운데 10,000원씩 내가지고 만원의 행복을 누린다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작지만 발상 자체가 참 좋고, 좋은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사랑의 텃밭 가꾸기는 마을주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주말농장 같습니다. 100평, 크지 않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나는 작물을 재배해서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돈암2동)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동장박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