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0년12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민원감사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위원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7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로써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비 승인안 의결과 2001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국별로 심의한 사항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환경친화농장건립 명시이월비가 당초에는 3억 9,60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필요한 4,511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비 수정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환경친화건립비 예산안 명시이월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수정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났으므로 부득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운영복지위원장과 협의가 되었고 또 이 자리는 운영복지위원님외 네분이 계시므로 우리 예결위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이 명시이월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타당하나 현재 추가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해당 과장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양해를 구했지만 당연히 절차상 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히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감사합니다. 거기에 본위원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이 올해내에 그것이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쪽 상대편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갖고 대체를 하겠다, 올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명시이월시켰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이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첫날 와서 될 것으로 알고 검토보고로 끝내는 것을 본위원장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의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3개사업에 32억 135만원이었으나 4,511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4,646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민원감사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3일 동안 논의하여 대두된 사항들을 계수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겠습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순기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기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1,500억4,192만2,000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중 5억719만2,000원을 증하였고, 5억729만2,000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과목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4일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김동은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혁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