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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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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10월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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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중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자료요청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문체과에 워터슬라이드 축제 있었죠? 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내역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행감자료 책자 안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책자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바캉스 한 지가 벌써 두 달 됐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두 달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두 달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계속 미루고 안 올려보내다가 행감자료에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그 시설임차 비용을 7,300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쪼개기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업체별로 이쪽 물놀이장은 누구, 이쪽 물놀이장은 누구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잘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에 속해있고, 주소지가 어디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안 오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7,300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홍보 판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홍보물 디자인 등으로 해서 올라왔고, 인력도 마찬가지로 4,290만 원을 썼다고만 나왔지 제가 몇 명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냈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약관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보내왔고, 행사운영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다시 추가요청 드리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봤더니 문화재단에서 구청으로 2명을 파견하더라고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문체과에서 직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파견 근거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이후 재단의 조직개편 현황도 주시는데 통폐합부터 시작해서 쭉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소관부서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조직개편 된 이후에 시설이랑 문화사업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인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총괄적인 것은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문체과하고 기획과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꺼번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체육과에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축구교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축구교실 관련해서 정산서류를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 대관 파일만 주셨더라고요. 21년도 월곡구장 대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두꺼운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22년도 것은 주셨는데 21년도 것이 없어서 21년도 것 추가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요청 드렸던 것 중에 직영문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단순히 개관일이랑 운영내용만 추가돼서 나왔어요. 그거 말고 휴무일 포함해서 오픈 일정이랑 근무하는 직원 수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는 게 혁신지원팀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혁신경영지원팀.
○소형준위원   아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청년살이발전소에 보면 공유주방 10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2건은 자리를 예약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주요내용에서 102건, 577명인데 102건에 577명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110건의 대관이 있었고 628명이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대관하신 분들 이름 나오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거기에서 한 글자만 가려서 주시던데 그렇게 해서 102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혹시 단체가 대관했는데 다른 분 이름으로 대신 대관하는 방법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덕여대면 동덕여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동덕여대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올릴 수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거기 대관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안 되죠? 그것도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몇 월 며칠에 했는지 대관 날짜도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경수현 위원님, 축구교실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라서 정산서류는 따로 없고 저희 집행서류가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렇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증빙서 그렇게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청년살이발전소에서 400건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400건이 잡지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 책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그게 2,300만 원에서 400건이면 그게 하나가 57,500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여기에 230만 원이 들어갔고 디자인비 130 하면 100만 원 가지고 만든 겁니다.
○소형준위원   얼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100만 원이요.
○소형준위원   100만 원 가지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130만 원은 운영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디자인비요. 전체 디자인하는 기획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거군요?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서하고 최근에 했던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돌봄에 관련해서 온종일돌봄 체계 속에 틈새돌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온종일돌봄이라고 하면 키움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같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돌봄.
○이호건위원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온종일돌봄은 국가에서 온종일돌봄 체계라고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돌봄기관협의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움센터협의회 정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키움센터협의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움센터 나름대로 연합회,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 키움센터 안에 학부모운영위원회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것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은도서관하고는 작년에 저희가 잠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에 잠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호건위원   현재는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따와서 저희가 그쪽에 사람을 배치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냥 작년 한 해만 하고 끝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한 해로 끝났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여성가족과장님,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교회부설 방과후어린이집과 공동육아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CCTV는,
○위원장 김육영   미설치된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미설치 되어 있다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미설치된 부분이 교회부설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김육영   네, CCTV 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60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니, 보통 사용기간 5년이 지난다든가 이러면 화질이 떨어져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5년 정도 되면 화질 정도가 좀 낮아져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설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재단 보면 시설관리, 그러니까 부문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문장이 주요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 대외활동이라든지, 다른 구에 무슨 센터장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소형준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부문장하고 팀장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업무내용은 다 똑같고요. 내부적으로 부문장이라는 명칭만 부여했을 뿐이지 대외적으로 명함도 팀장인데 대외적인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일반 팀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작년에 한부모가정에 지원한 내역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가까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회 현황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9년부터 21년까지는 연 2회 개최되었는데 22년도에는 아직 개최 건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개최 계획이나 여기 적히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개최를 하지 못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한 번 개최해가지고.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하반기에는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연 1회 개최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올해는 상반기를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년도, 21년도, 19년도도 마찬가지고 추진현황을 보고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설치목적은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서면으로 되어 있을 때 다시 피드백을 어떤 경유로 받으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면으로 보고드릴 때 그때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경수현위원   피드백을 받았으면 피드백 받은 자료도 혹시 남아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경수현위원   그냥 일방적인 보고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는 구의원과 시설 이용 학부모 등이 있는데 지금 구성인원을 봤을 때는 구의원과 시설 이용 학부모가 미포함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가 저희가 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 재위탁심사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심사의 기준은 조례 안에 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따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 조례가 구립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때 재위탁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렇지만 구립돌봄센터는 이 이후로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루어질 일이 없었어요.
○경수현위원   조례 개정이 언제 됐을까요? 지금 20년도에는 어쨌든 구립 재위탁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어쨌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기간은 아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구립꿈나무돌봄센터라고 해서 구립시설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 때는 이 위원회를 가동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구립 이런 시설들이 설치된 게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심의 있게 검토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9월에 됐다고 하는데 예산의 집행한 것을 보면 보조금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반납이 되는 건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급식 코로나 한시지원사업은 정말 기존에 결식아동 급식비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시로 특히나 조사를 해서 아이들을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지원사업이면 포용의 기준이 조금 더 넓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준은 똑같아서 더 이상 추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은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상자가 없어서 금액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강수진위원   대상자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부 대상자는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십 몇 번이었나 이렇습니다. 좀 작습니다.
○강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사업? 이번에 예산을 조금밖에 못 썼죠, 없어가지고. 전에 제가 답변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한 명당 어린이를 맡아야 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교사 한 명당?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교사가.  
○소형준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 수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 0세는 교사 한 명당 3명, 그 다음에 1세는 한 명당 5명,  2세는 한 명당 7명, 3세는 한 명당 15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소형준위원   15명이요? 6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4세 이상은 20명.
○소형준위원   6세는 한 명당 15명.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만 5세까지는 20명 이렇게 됩니다, 4세부터 5세까지.
○소형준위원   그러면 많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명이 하기가 조금 많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맡기에는 한 교사당 아동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대체교사를 뽑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런 담임을 했던 선생님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병이 나서 아프다든지, 교육을 가든지 이럴 때 교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런 공백이 생길 때 대체교사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누가 휴가를 가면 대체공무원이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는 대직관계로서, 돌봄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대체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명 정도는 더 만약에 교사가 있다 라고 하면 굳이 대체교사를 그때 뽑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 아동 숫자를 한 명이 15명을 한다고 하면 한 명 더 뽑으면 12명, 11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미리 이렇게 뽑아놓으면 대체교사를 뽑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 예산을 조금 더 주고 대체교사 대신 한 명을 더 두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게 최고의 보육 방향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교사를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체교사 부분을 좀 없애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그쪽으로 편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보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다행히도 서울형전임교사 시범사업을 지금 올해 했습니다. 한 명을 예외로 더 투입을 한 거죠.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휴가 가거나 이럴 때 대체교사를 써야 할 때는 대체교사 영역을 좀 일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여유 있는 인원을 교사를 좀 투입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대체교사라는 그런 것을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죠. 이런 시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게 보조교사 월급하고 또 지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교사.
○소형준위원   아무래도 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는 월급 차이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보조교사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100%는 맞춰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맞춰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등을 두는 것들. 그 방안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데 우리 채용된 교사들은 호봉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대체교사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호봉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대체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조교사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조금 구청 차원에서 보조교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월급이 100만 원이고 보조교사가 70만 원이라고 치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형은 일반교사하고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같아요? 아까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형 전임교사는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나중에 예산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네요,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계속 간다면 대체교사 사업이 없어지는 방향이죠.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조교사를 뽑는 건 서울시에서 뽑는 건가요, 뽑아서 주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죠.
○소형준위원   예산만? 그러면 똑같네요. 대체교사 예산을 보조교사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지만 서울형 전임교사 아까 좀전에 한 명을 플러스해서 준다는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교사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한정적입니다. 몇 개소, 우리가  6개소 지금 하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6개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 명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소형준위원   그러면 6개소 빼고 저희가 지금 대체교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쓴 거는 한 30%도 안 썼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조금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보조교사가 6군데라고 하니 나머지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대체교사를 쓰듯이 미리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을 미리 뽑아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소형준위원   불가능합니까? 아예 안 됩니까, 예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3명의 대체교사를 하실 수 있는 교사분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체교사는 인원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그런 교사인데 수요가 좀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3명을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약간은 부족하지만.  
○소형준위원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돌아간다? 그래도 예산을 70%를 남겼으면 약간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데 이게 저희 구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 국, 시,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30%도 덜 쓰고 70%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고 그러면 10～20% 더 쓰면 그게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울 텐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서울시에서 워낙에 선제적인 그런 육아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오히려 국고가 좀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아까 23명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히려 국가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직도 보조교사는 매년 상시 뽑는 거죠, 지금 뽑고 있나요, 상시 계속 뽑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체교사 얘기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대체교사.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소형준위원   요청할 때 뽑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요청할 때 그런 때 어린이집에서 채용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요청할 때 뽑으면 그게 뽑히나요, 바로 바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은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까 23명이 있다는 그 직원들이 먼저 나가고요. 만약에 그 직원들이 다 나가고 없을 때 대체교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정산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교사분들은 서울시에서 주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예산을 70%나 남겨가면서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는 실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이렇게 잔액이 70%씩 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거의 요즘 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도 또 남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소형준위원   제가 인력부분이다 보니 10%, 20%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고. 사람이 안 구해지면.
  그런데 예산을 30%도 안 쓰는 예산을 70%를 남겨놓고 다른 쪽에다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 수립한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든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국고에서 내려올 때 그런 때 작업을 타 시ㆍ군ㆍ구랑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약간의 좀 폭이 생깁니다.
○소형준위원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남기겠다, 남길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럼에도 저희는 수요를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비상구가 있죠, 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비상구로 탈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외부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외부에 있는 어른들이라든지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탈출하는 거랑 부딪치게 되잖아요, 도망가는 거나 나가는 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창문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제가 어린이집을 6군데를 갔는데 1층에 다 방범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특히 가정집을 빌려서 하는 데는 담장에다가 쇠로되어 있는, 못 넘어오게 그렇게까지 되어 있고. 일반인이 쉽게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현장 시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번에 물난리 났을 때도 안에서 탈출을 못해서 사고가, 참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번에 어린이집도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번에 가스누출도 있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구출을 하려고 하면 소방관들은 장비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동네에 계시는 어른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쉽게 못 들어가겠죠.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불이 나거나 이러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건 좀 늦잖아요? 그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어린이집은 불이나 이런 거 났을 때 기본적으로 양방향으로 대피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갔을 때는 출구가 큰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자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시간마다? 그리고 한 교사가 아이를 0세 반은 3명이라고 그랬나요? 애들 자고 있을 때 한 교사가 3명을 안고 뛸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는 0세 반, 1세 반, 2세 반 이렇게 있으면 한 교사가 맡아서 대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아이를 출구로 내보내고 또 들어와서 또 내보내고 슈퍼맨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어떤 누구나 들어와서 구출할 수 있게끔 시설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대피로가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재난대피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집에 보면 대문 하나 있고 담장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대피로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오는 문은 대문으로 나와야 돼요. 비상구가 있어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결국 대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문이 2개여서 뒷문 비상구로 나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비상구는 있지만 결국 나오고, 들어가는 문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지, 두 개에요? 비상구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문이 하나에요. 써있는 것은 앞문 뒷문이라고 써있지만 나가는 문은 결국 하나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쉽게 들어가서 구출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집 담장이 엄청 높고 도둑 못 들어오게 가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놓으면 과연 재난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누가 가서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누가 외부에서 들어올까봐 어린이집 문도 잠그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처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제가 예산을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70%를 남기는데 만약에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면 그런 시설 부분에 한 1～2년만 투자해 주시면 그런 것은 고칠 수 있잖아요. 담장을 조금 헐어서 낮게 한다든지 문이 하나 있으면 뒷문을 하나 또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을 텐데라고 해서 아까 70% 예산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발 성북구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자료집 190페이지에 관내 어린이집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3년치가 왔는데 매년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발된 게 있어요. 2020년도에는 운영정지 6개월에 원장 자격정지 2년, 21년도에는 단순하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동학대의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되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렇다고 해도 아동학대가 강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2개월이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22년도에 보면 10월, 11월, 12월에 20개소가 예정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전반기만 봐도 CCTV 보관의무 미준수가 많아요. 보관의무기간이 몇 개월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60일입니다.
○정기혁위원   60일이면 너무 짧은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60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60일 보관합니다.
○정기혁위원   보니까 과태료도 5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거 지워버리고 과태료 50만 원 내고 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22년도에 왜 미준수가 많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만약에 사건이 일어난다면 포렌식 방법을 통해서도 복원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용역,
○정기혁위원   22년 전반기만 했는데도 왜 CCTV 의무준수 미흡이 많이 나올까요? 자체 고장이 나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장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나,
○정기혁위원   60일인데 점검 갔을 때 안 나왔으면 그 전부터 CCTV가 계속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서 CCTV가 오래도록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반기인데도 벌써 3건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끔 CCTV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도 CCTV가 이런 정도로 많이 적발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교육을 하시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건수가 쭉 있잖아요? 이 건수들에 비해서 책자에 실어주신 내용이 상당수 적은 것 같은데 그 갭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5월까지는 결과보고가 되어 있고 6월부터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행정처분 내용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것은 22년도 5월까지만 된 내용을 작성해 두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6월하고 7월에는 행정처분 사항까지는 없었고 행정지도 했던 부분들이 위에 보면 6월에 59건 이런 식으로 약간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경미한 사항이었어도 어쨌든 저희가 추진현황과 조치사항, 점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빼놓지 말고 우선 전달을 해 주셔야지 미비한 사항이라고 빼놓고 저희한테 전달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 전에 알아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요.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보다가 눈에 띄는 게 한아름어린이집 여기는 왜 이렇게 적발이 다양하게 계속 걸리네요? 여기 보니까 원장 자격정지, 시설폐쇄까지 됐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폐쇄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폐쇄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정기혁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어린이 교육 중에서 제세동기 사용하는 교육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제세동기는 교사들이,
○소형준위원   교사들이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형준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는 교사가 빠져 있길래 어린이집은 교사가 안 하나 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보건소에서 사용하냐고 여쭤봤더니 자료에는 교사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는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아이들은 어려서 제세동기를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육을 또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들은 재난대피 훈련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소형준위원   재난대피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제가 중구에 가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던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들은 필수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곳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소형준위원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른을 살렸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배워서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부모들이 다 맞벌이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게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배운 게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성북구 말고 다른 데서는 배워서 왔어요. 그런데 막내는 성북구에서 아직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에는 왜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것도 좋고 생태학습도 좋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야 될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수교육으로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배우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계속 가거든요. 수영 같은 것도 어렸을 때 가르치듯이 그런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안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안심택시 사업 있잖아요? 예산 1억 사업인데 대상 인원을 1천 명으로 목표로 했는데 신청 인원은 1천 명이 됐어요. 호응이 좋았는데 이게 8월 31일 기준이라고 해도 이용 건수 집행액이 왜 14.8%, 15%밖에 못 쓴 거죠? 신청만 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신청하고 지금은 사용하는 건수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정기혁위원   자연적으로 당연히 늘고 있겠죠. 그런데 8월 31일 기준으로 15% 정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처음에는 아이랑 같이 다니게 될 때 제일 힘든 게 짐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아이랑 외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나 육아종합지원시설 같은 데 갈 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목적 제한을 했었는데요. 실은 아이랑 외출할 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그 목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기혁위원   이게 신청 당시에 목적을 다 알고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런데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병원에 갈 때 동네에서 걸어가지 무슨 택시를 탑니까?”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있었고요.
○정기혁위원   그래서 처음에 1억이 아니라 5천으로 하시고 나중에 자리잡히고 나서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목적 제한을 풀었습니다. 아이랑 외출하면 친정집을 가든 놀이공원을 가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혁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 취지에 맞지 않게 쓸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취지 자체가 아이랑 외출을 다닐 때,
○정기혁위원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목적에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9월, 10월 두 달 지났는데 그 후로 얼마나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2,500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정기혁위원   집행액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현재 2,870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아직 소소합니다. 3,900만 원입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이거 연말까지 1억 못 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쓸 겁니다.
○정기혁위원   어떻게 써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요. 지금 나들이 시즌이다 보니까 계속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신청 인원은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적도 다 풀어줬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을 보면 신청 인원 1천 명에게 어떤 홍보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문자 안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충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정산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적률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9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사용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정기혁위원   이 1억이 소진 안 되면 내년에는 삭감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될 겁니다.
○정기혁위원   삭감을 하고, 목표치를 달성하면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 사업은 영유아 부모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목적을 제한했던 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전간담회 때도 문제가 그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기혁위원   그렇죠, 다른 과장님이 계셨죠.
  일단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연말에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일자리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일자리 관련 시설이 저희 성북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번 연도에 30% 정도 한 거 아시죠?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소형준위원   여기 보시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목표는 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여성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성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취업박람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 했던 상황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매년 원래는 취업박람회 형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중점을 어떻게 두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어린이 부모들. 그쪽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문화가정 그분들은 또 여성일자리 힘든 게 있거든요.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틀린 게 있고 저희 성북구 쪽에는 동남아 쪽에 사시는 다문화가정들이 좀 많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베트남.
○소형준위원   저쪽 다리 건너서 가면 중국 쪽 그쪽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얼굴이 좀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동남아 쪽은 다르기 때문에 차별도 많이 받고 언어도 좀 모르고 그리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성일자리를 지원을 할 때 그런 분들도 좀 찾아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일고여덟 살이 되고 그러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린이들한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국적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아이들한테도. 물론 또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여성분들을 또 일자리를 교육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그냥 딱 틀에만 잡혀가지고 여성,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다문화 쪽에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랑 또 연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편견이라든지 이런 시선을 안 받도록, 어린이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식도 또 저희가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교육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일자리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다문화일자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때 다문화가정도 배려를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끼리도 같은 친구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왕따, 이런 거 어려서부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교육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많아지잖아요,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먼저 해 주는 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변경을 하시든 그리고 또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시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다행인 게 종암동에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사업을 하는 가족센터가 종암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여성취업교육센터가 이번에 오픈을 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다문화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자 라는 것을 센터하고는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할 거고요.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문화가정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그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이것의 중요성도 어필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에다가 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아는 다문화가정들이 성북구에 있는데도 몰라요. 어디에 있고 그 친구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오고 하는 친구들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홍보의 부재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두려워서 못 가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센터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로만 가면 됩니다가 아닌 적극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어필이 더 중요하거든요. 뭐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가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마이크를 만지시는데.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보기에는 사실 참 좋으신 의견이라 저희가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월례회를 하거든요. 그때 자료를 해서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이용할 때 편견 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부서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국장님을 믿고 제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행감 제출자료 192페이지에 보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눈에 띄게 아동정원이 충족률이 낮은 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원들의 충족률이 조금 아동모집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유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많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타 원들이랑 차이가 나는 곳들도 있어서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특히 5～6세 정도 되면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남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시설 면에서 노후화된 시설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시설보수나 행정처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조언을 해 주시면서 운영난 해소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기본적으로 0세 아동들이 없는 경우는 요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유난히 작은 원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런 부분은.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0세, 1세 친구들의 이용률이 낮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반도 안 되는 원도 있고 한 20%도 안 되는 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를 해주셔서 운영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줄었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가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특별하게, 크게 별도의 사유는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별도의 사유는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아마도 가내시되면서 조정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제출해 주신 것에는 2021년도에는, 요즘 최근에는 한부모,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세대수를 보면 12명이고 세대원 수는 23명으로 되고 있어요. 혹시 올해도 동일할까요? 아니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 작년에 12명이었던 청소년한부모가 올해는 세대수가 16세대로 증가했거든요.
○경수현위원   세대수가 증가를 했으면 내려오는 돈은 작더라도 정말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예산확보를 해서 줘야 하는데 세대수는 지금 4세대가 늘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세대원수는 8명 이상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구 차원에서 이런 수당 외에도 그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따 포괄 질의 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문화재단에 짧게 여쭤볼게요. 청소인력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용역인가요, 직영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용역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자체 직원입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용역을 하고 있고 일부는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워낙 시설이 많아서 일부는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재단이 많이 확장됐는데 청소 문제가 해결이 덜 된 것 같아서요. 지금 시간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4시간 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대부분 오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오전에 청소를 다 해놓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호건위원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23개소에 31명, 21년도는 1개소가 늘어서 24개소에 인원은 23명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는 어떤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게 아마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투입되는 인원은 유동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은데요.
  20년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약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 특히 생활임금 적용이라든지 기존 기간직하고의 차이점에 문제성이 있어서 용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2021년부터는 용역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22년도에도 24개소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자체 직원으로 하는 것 빼놓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24개소에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용역인원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이호건위원   용역은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그것은 업체에 주고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일부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호건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재단에서도 바라던 바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조금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과하고 실무진에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육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문화재단을 다른 지자체에서 롤모델로 많이 배워가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매년 문화재단 진단을 받잖아요. 그 진단평가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게 법정사항인데요. 출연기관 관련해서,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 외주사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재단 식구들이 일에 너무 몰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너무 치중을 해서 정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평할 때도 심의위원들 얘기가 자기들이 볼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분류만 잘하고 관리하면 여기서 5점 내지 6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진단에 대해서 자료는 준비해 놓으셨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물론이죠. 평가서가 나오니까요.
○이호건위원   자료 분량이 좀 많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 지적받은 사항만 한번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러면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번에 성북문화바캉스 행사를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주민만족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외부용역 등 여러 가지로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내년도에도 바캉스 사업을 추진할 거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군데서 열흘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년과 같이 갑 지역에서 한 군데, 을 지역에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길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이것을 전처럼 두 군데서 하는데 각각 이틀씩 할 건지, 아니면 일자를 늘려서 5일 정도씩 해서 도합 열흘로 갈 건지 그런 것들부터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형준 위원님도 오셨고 되게 많은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었고 밤에 비가 와서 물이 차는 것도 보시면서 재단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꼭 바캉스뿐만 아니라 어떤 축제를 하든 그게 구청직원이든 재단직원이든 고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었고, 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어떤 기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 인력을 전부 다 용역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정기혁위원   관리감독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청년살이발전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약하는 캘린더하고 저한테 준 자료 내용하고 예약자가 조금 달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그렇습니까?
○소형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다릅니다. 시간도 좀 다르고 제가 방금 컴퓨터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니까 상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문화바캉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바캉스 1년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서 이틀씩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을 때,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번에는 1억 6,500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외주를 줄 금액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외주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줄 수 있으면 줍니다. 다만 뭐냐면 이거를 전부 우리 건축할 때 턴키 식으로 딱 어디든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주면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금액이 많아지죠.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준위원   1억 8,,00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 예산 1억 8,000이라고 쳐도 1억 8,000 가지고 재단직원이 그냥 총괄만 행사디자인만 하고 투입되는 인원을 전부 다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커버가
○소형준위원   투입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투입인원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투입인원이 제가 알기로 실제로 외부업체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35명,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재단직원들이 매일 35명, 40명 정도가 매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대기하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비상 걸어서 나온 것 제외하고.
○소형준위원   몇 명이나 방문했죠, 총 몇 명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6,04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1만 6,000명, 많이 왔죠? 비가 왔는데도 1만 6,000명이면 많이 왔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주를 그 금액으로 주고 입장료를 타구처럼 본인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1,000원을 받고 타구 사람은 2,000원을 받아도 1만 6,000원만 하더라고 1,6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1,000원씩만 잡아도? 그리고 거기에 음식 같은 것 팔았잖아요? 그걸로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한번 뽑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금액에 상관없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하고 그냥 무료로 입장하는 것하고는 어쨌든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타구 사례를 보면 아예 통으로 줘요. “니네들 여기서 해.” 이런이런 조건을 걸고 하고 “입장수입은 너네가 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게.”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팀장님이 노원에서 하고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수질 같은 것도, 실제로 저희는 수돗물 가지고 하니까 매일 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영장에서 하는 것처럼 소독물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안에 음식판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아서, 업체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 서로 간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토는 해봤지만 입장료를 받는 부분, 글쎄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외주를 주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외주를 준다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재단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게 외주를 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지금도 외주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설물들 렌트하고 뭐 이런 것들 외주 주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외주 준다는 얘기는 우리 재단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고 그 인력만큼 방법이 아르바이트든 뭐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근무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긴 들어요. 그 인력을 순수하게 용역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소형준위원   그때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2억 조금 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게 저희가.  
○소형준위원   외주를 줬을 때,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외주를 주면 2억 한 사오천 들어가고 넉넉하게 3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 계산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생각 없이 얘기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게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서.
○소형준위원   아니요, 한 군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 군데서 하는 거?
  저희가 1억 7,500. 만약에 이번 올해 같은 경우 그 기간에 재단직원 대신에 추가로 외부용역을 썼다면 저의 계산으로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더 들지 않았을까, 다 해서 3억 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가 다 대줄 수는 없지만 그 업체에서 음식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챙겨보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하고 문화재단에서 외주를 줬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 재단에서뿐만 아니라 외주를 주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다 책임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자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물론 그렇긴 하겠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이 그런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일이라는 게.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바캉스를 할 때 말 그대로 문화바캉스니까 문화 쪽에 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무슨 안전요원까지 하고 들어가서 시설관리하고 비 오면 그것을 치우고 그것까지 문화재단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때 밤새고 그래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과연 문화재단에서 그 업무하고 그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이번 바캉스 건이 좀 다른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 이 부분은 용역으로 처리를 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예산만, 그게 구비든 시비든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데 실제 위원님 꼭 재단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 일 하면서 이거는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솔직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직원들이 고생했던 것이 뭐였냐면 사실은 낮에 나와서 입장하는 사람들 체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게 하천 변에 있는 거다 보니까 밤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밤새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려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넘쳤잖아요. 그때 그것들 빼내는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사실은 저도 물론이고 밤중에 재단직원이랑 구청직원이랑 같이 나와서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 비가 올 텐데 지금 장마철이고 범람할 텐데 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 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쓴 걸로 들리거든요.
  제가 설치할 때도 여러 주민들도 “만약에 비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게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장소 선정이나 이런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문화재단이 바캉스를 할 때는 휴가도 못 가잖아요. 딱 그 휴가철에 문화바캉스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일 그때가 피크니까.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준위원   치수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주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해서 하시는 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곧 예산편성하는 기간이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것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재단은 3급까지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공단은 2급까지 있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3급과 2급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2급이 없나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만든 건가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거는 어차피 재단이 조직개편 부분적으로 하고 시간이 지금 흘렀지만 사업에 어떤 확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도래했고 직원의 어떤 정원문제라든지 직급별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23개의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아, 22개가 있는데 어떤 재단은 9급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어떤 재단은 6급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그게 지금 다 다릅니다. 설립할 때 구청에서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직제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급이 없다, 1급이 없다 이것은 나중에 개정해 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4급에서 3급, 5급에서 4급 정체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엄청 길어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공단은 심사를 두 번을 했더라고요, 진급을? 문화재단은 한번 했고. 그랬을 때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단에 비해서 문화재단이 정체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급수가 2급까지 없어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공단에 비해서 이게 정체가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그게 또 그렇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단은 역사가 길어서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정년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있는데 재단은 조직이 젊습니다. 초직자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인건비 부분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적절한 타임인지 내년쯤 되면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진단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문화재단에다가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공단은 출장비가 3,500원이에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공무원 출장비 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만약에 출장하면 누구는 버스타고 누구는 택시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누구는 3,500원이고 누구는 만 원이에요. 물론 그것을 똑같이 맞춰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조금 올려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해보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비 3,500원은 진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버스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걸어와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조 쪽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줬고, 물론 그 전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담당과하고 올해 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논의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석관동에서 본부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 봤더니 물어봤거든요, 제가.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맞게끔 좀 해야 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3,500원이면 좀 너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으로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이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 중 잠깐 제가.
○소형준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지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논의과정에서 어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직 명쾌하게 서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것을 문화과에서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쨌든 제가 들어봐도 그것은 현실상에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 중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가 두 번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실무 쪽에서 기획예산과 담당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화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건의를 한 두 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제가 하나, 계속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어디서 관리하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기획예산과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예산심사를 받아요? 그게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게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고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한테 심사받으실 거예요, 내년에, 어디서 받으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심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인건비 쪽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형준위원   따로 따로 받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게 지금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리가 맞냐는 거죠, 업무분리가 맞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게 개편이 된 게 우리가 언제였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오래 됐죠.  
○소형준위원   왜 개편을 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아니 차라리 그러면 다 그쪽에서 하든지, 왜 인건비는 그쪽에서 다른 건 이쪽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요? 곤란하시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기 대표이사님 아까 건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물건은 제가 파는데, 제가 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파는데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문화재단에서 편성하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편성은 재단에서 하지만요. 그동안은 출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줬었거든요. 사업하고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원화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가지고 약간의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분리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문체과에서 핸들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분리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곤란한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먼저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의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70, 80%는 저희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실행하고 사업들입니다. 그것 외에 물론 도시관리공단은 주차관련 사업이라든지 견인사업이라든지 복지 쪽에 어린이집 운영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실은 공단은 각 개별사업의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공단 전반적인 조직사항들은 기획과 경영지원팀에서 핸들링을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재단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설립을 하면서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하다가 이번에 22년 올해부터 작년 말에 방침을 받고 올해부터 일반적으로 문화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하고 총괄적인 이런 부분들은 기획과에서 하기로, 기획과에서 재단 공단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이 서울시 문화재단이 있는 곳에서 손 안에 꼽히죠? 엄청 잘하고 벤치마킹도 해가고 있고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잘하고 있는 데서 분리를 하고 이런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오늘뿐만이 아니고 5분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계속 할 거지만 정확하게 이유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심사를 지금 따로따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저만 해가지고 작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에 부문장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 어디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산부문장이 있고요. 길음동 문화마루에 시설관리 부문장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전산부문장이라는 데는 어디죠, 전산부문장?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본부에 옆에 있는 아리랑시네센터 전산실이고요. 전체 재단 전반적인 전산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전산팀인데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문은 지금 미디어문화마루 3층에 현재 있습니다. 직원 수는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미디어문화마루 위에 꿈빛극장인가, 꿈빛극장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꿈빛극장 있죠, 4층에.  
○소형준위원   둘 성격이 완전 다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네, 다른데, 꿈빛극장의 성격은 뭐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문공연장으로서 공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장소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 ‘공연팀’ 이런 식으로 부를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팀’ 이렇게 부를 것이고, 그리고 아리랑시네센터 말씀하신 데도 거기도 뭘 하게 되면 ‘전산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문장으로 나눠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대우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명함은 파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명함만 허락을 맡고 무슨 팀으로 가가지고 서울시에 가거나 다른 구에 갔을 때 그 명함을 내밀고,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문장인데도 그 명함을 내밀고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그게 팀으로 해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같이, 팀으로 승격하고 부문장으로 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막 덩치가 커지고 그런 건가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부문장일 때하고 팀제일 때 하고의 어떤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명칭의 차이뿐이지 전혀 차이점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업무의 통제도 안 받고 있고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런데 아마 부문장제도를 만든 것은 그 요지가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직원 업무상 몰입이 필요할 때 이걸 팀제로 가기 직전단계의 어떤 인큐베이팅이라고 할까요? 한번 파일럿 형식으로 팀제로 과연 가도 될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부문장으로 만들어놓고 성과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전단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팀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전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지만 인원도 찼고 그래서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반 동네분들이라든지 주민들도 그게 부문장이 뭔지 몰라요. 대부분 무슨 팀 아니면 무슨 센터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부문장, 저도 듣고서 부문장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명칭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밑의 밑에를 그냥 두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아까 예산도 똑같다고 하니까 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 주시는 게 세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실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022년도 신규사업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운영사업이 있죠? 이거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가 올해 양성과정 상반기까지는 교육시킬 교재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지금 강의 받으실 분들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한 25명 선발을 해서.
○정기혁위원   다음 주중.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벌써 한 사오십 명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신청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나?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직원은 아니지만 쭉 성북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근무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실 분이어서 그분들한테 되게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자산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 선발 좀 잘, 계속 오래 하실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선발을 20명에서 25명 내에서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5명 선발을 해서.
○정기혁위원   이분들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00시간.
○정기혁위원   이분들을 강사는 어떤 분들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강사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해설하고 문화재를 해설하시는 분들이어서 예를 들면 간송미술관에 있는 부분을 교육을 시킬 때는 간송미술관에 근무하는 학교선생님을 강사로 선임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안에 있는 것들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진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잘 선발해서 양성 잘 하셔가지고 좀 쓰일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분들이 직접 우리 주민들이 관광지에 오시면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내년 상반기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네.
○정기혁위원   내년 상반기 되신다고 했으니까, 되죠?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할 때 일정시간 이상, 80시간인가요? 일정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저희가 교육시간은 100시간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100시간 중에서 100시간을 다 못 들으면 제외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80%.
○경수현위원   80%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게 현장에서의 교육도 있고 일반교육도 있잖아요? 그 비중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이수할 때 규정.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왜냐하면 규정 80시간을 할 때 어쨌든 현장교육은 다 빠지고 안에서 하는 이론교육만 다 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100시간 채우는 게,
○경수현위원   100시간이 전체 다 이론교육인가요? 그러면 현장교육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교육장소에서 100시간을 받는 것이고 그거 끝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00시간 중에 80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일단 그게 제일 기본이니까요.
○경수현위원   100시간 중에 80시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공문에는 일정의 수강료를 다시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써놨던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사실 사람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교육비, 강사비에 교재까지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9,000입니다. 어쨌든 교재는 계속 쓰이는 거겠지만 9,000을 들여서 20명에서 25명을 선발하는데 그분들을 선발했는데 6개월만 하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거나 이래서 그만두거나, 이사 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들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넣어놨는데 실제로 어떤 진행계획이 있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수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실제로 왔다가 그만두면 정말 회수할 거냐라는 것은,
○경수현위원   20명을 뽑아서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중에 15명이 싹 빠져요. 그랬을 때 패널티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실제로 패널티 조항은 걸어놨지만,
○경수현위원   이미 갔는데 걷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떠난 사람한테 연락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물론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것은 의무감으로 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치,
○경수현위원   그렇게 실효성 없는 것을 써놓으면 추후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아니어도 추후에 동일하게 패널티를 부과한다, 회수한다고 되어 있지만 회수하지 않더라고 하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애초부터 정말 적더라도 일정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환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의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축구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산서류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축구운영에 관해서만 추가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거 말고 밑에 있는 소모품하고 간담회비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같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서류 보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따로 설명드릴게요. 훈련복 구입비 이런 식으로 된 게 소모품비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랑 되어 있는 건 있는데 간담회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못 찾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첫 장에 있는 게 강사료.
○경수현위원   강사료 말고 간담회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간담회비는 전에,
○경수현위원   그것은 생활체육 관련된 것이었고, 그때 주신 게 생활체육에 포함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주셨던 자료 중에 보면 축구교실 강사명단에 보니까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주신 내부결재 내역을 보면 두 분이라서 앞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분이 아마 21년 10, 11, 12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음부터는 서류 준비해 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주의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물품구입내역에 보면 유니폼 구입비가 있어요. 이 축구교실의 취지가 일반 어린이 대상 축구교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 전체한테 유니폼이 배부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계속 유니폼을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경수현위원   기존 아이들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존에 유니폼을,
○경수현위원   그러면 1월에 등록한 친구들은 유니폼을 지급하고, 이 친구들이 되게 변동이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변동이 심한데 1월에 온 친구들은 유니폼을 주고 9월에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게 아니라 기존에 유니폼이 있는 친구들은 안 주고 새로 모집이 돼서 들어온 친구들은 유니폼을 주는 것으로,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유니폼 구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용품에 관련된 것은 검수사항이 있는데 유니폼만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유니폼만 언제, 몇 벌을 해서 몇 벌을 교부하고,
○경수현위원   네, 몇 벌이 어떻게 지급됐고 지금 남아있는 수량에 대한 것까지 체크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대관 관련된 것도 여기에는 그냥 월곡구장이라고 쓰여 있어서 최대한 맞춰보면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1구장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시간표상 4시부터 8시, 2시간씩 단위로 짝수 단위로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4월 대관표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이 아니라 협회 건으로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축구협회에서 한 건가요, 구청에서 진행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여기 대관표상에 축구협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대회를 한 것일 거고요.
  위원님, 지금 몇 월 것을 보고 계세요?
○경수현위원   21년 4월이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21년 4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는 1월 인조잔디 대관현황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류를 주실 때 성의있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구분할게요.
○경수현위원   모르겠어요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에 보면 어쨌든 1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런데 1월 것이 아니잖아요. 1월 밑에 4월이라고 쓰여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서류를 준비해 주실 때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준비해 주시면 서로에 대한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2021년 4월 1구장에 대한 대관현황표를 보시면 어린이축구교실이 화, 수, 목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6, 7, 8, 13, 14, 15, 20, 21, 22, 27, 28, 29일을 체크해 보면 4시부터 6시까지 대관한 곳은 축구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 시간표로 보면 어린이축구교실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이 실제로 대관을 했는지 축구협회가 대관을 했는지 확인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 주실 때 재검토하셔서 체크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고 또 제가 추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메일로 전송해 주셨는데 이메일로 전송해 주신 내용이랑 현장에서 주셨던 자료랑 검토해 보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떤 거요?
○경수현위원   제 의정요구자료로 해서 만해 한용운 사업 2페이지 보면 캘리그래피로 읽는 시에 관련된 행사운영비로 해서 시비 1,3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보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보면 강사료도 있고 작품전시를 위한 설치, 철거비용도 있고 홍보물품 제작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내용이랑 이메일로 전송해 주신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축구교실 얘기해 주실 때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거랑 같이 말씀드리면, 예산액 중에 모든 사업에 낙찰차액 비용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용역이든 공사든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것은 100만 원에 하자고 업체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예산상 e-호조로 100만 원으 지출하거든요. e-호조 지출을 한 후에 관계된 계약서류는 저희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저희와 계약한 업체를 불러서 실제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용역이든 공사든 통상적으로 일부 깎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깎는 게 보통 낙찰차액으로 떨어집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해 한용운 사업에 관련된 게 모든 사업에서 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모든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수현위원   계약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2개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영 문화시설 운영현황 다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9시에 오픈하는 곳도 있고 10시에 오픈하는 곳도 있고 휴무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쉬는 곳도 있고 이틀을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 운영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5개 시설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문체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각각 시설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고, 역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성북동에 위치해서 관광 관련한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 뜰안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돌리는 시설들인데요. 각각의 시설들 특성에 맞게 휴관이나 근무일자를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조금 조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요일에 쉴 수도 있고 월요일에 쉴 수도 있죠. 평일에 오픈해야 되는 곳도 있고 주말에 오픈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픈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조금 둘러보고 싶어서 가면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그냥 행사진행만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정말 전시를 위한 공간인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만약에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곳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 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면서 알고 계셔야 했던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어딘지 알려주시면,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낮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라고 문 앞에 써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도 당번이 있고 한데,
○경수현위원   제가 오늘 다섯 곳을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우선 제가 민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만 방문했는데 추후에 제가 다 돌아볼 계획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장 김육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구청에 2인 파견된 것이랑 자료를 같이 저한테 다 주셨나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혁신경영팀 역할, 왜 그쪽에서 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이쪽에 있었던 것하고 저쪽의 차이점? 아까 두꺼운 것, 여기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것 말고. 어떻게 드렸지, 따로따로 드렸나
○소형준위원   그래요? 따로 주셨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구청으로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2명인가요? 구청에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다시 이렇게 보낼 수 있죠, 문화재단에서 요청하면? 그러면 바로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직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을 데려가서 다른 데 또 배치할 데가 있으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물론이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시 문화재단으로.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급여가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돌리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재단에서 요청 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력만큼 사실은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있던 거여서 그 인력 보내고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박스파크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종암동에요? 네.
○소형준위원   박스파크가 두 군데 있죠, 한 군데 있고 이렇게 두 개, 농구하는 곳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두 군데예요.
○소형준위원   농구하는 곳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농구하는 곳이랑 요가.
○소형준위원   요가라든지. 요가 말고 다른 거 더 할 수 없나요? 그거 딱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는 두 군데입니다.
○소형준위원   딱 2개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개로 되어 있고.
○소형준위원   2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는 농구를 하니까 농구를 쓰고 또 하나는 요가를 하니까 요가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프로그램실.
○소형준위원   더 하고 싶어도 공간이 뻥 뚫려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각각이 따로 돌아가잖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돌아가는데 더 프로그램을 다른 걸 더 하고 싶어도 공간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일시간대에?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층고가 몇 층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높이요? 위원님 제가 높이까지는.
○소형준위원   한 8미터 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건물을 하게 되면 한 3미터 조금 넘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요가도 하고 하나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성북구에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교육시설을 하기에는. 그런데 절반으로 나누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위원님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요가나 이런 생활프로그램 위주로 하지만 어쨌든 다른 데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층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우리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든 동청사 건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은 층고는 확보된 상태에서, 층고가 확보되어야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층고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층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으로 못 나눈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일단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은 기본적인 층고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보니까 댄스체조랑 운동교실에서 스트레칭 이런 것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반으로 나눠도 이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전체 다를 나누지 않아도 어느 정도 3분의 1을 나누더라고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공간대여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3분의 1만이라도 하면 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거기 요가라든지 교육받는 분들은 무료죠,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무료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축구를 하거나 축구교실 하는 친구들은 금액을 내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대관료를.
○소형준위원   그렇죠? 어른들은 공짜로 하고 아이들은 돈을 내고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
○소형준위원   그리고 댄스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강사 분 오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이 그때 보셨던 그게 생활체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우리 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별도의 강사료 없이.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이들 체육을 가르쳐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축구를 가르쳐주시는 분들, 농구를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체육회에서 와가지고 하실 수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체육회에다가 “체육관련된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듯이, 거기 박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때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공간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사실은 그게 공단에 위탁을 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 공단에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도 자리가 비면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되게 저희가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일정부분 몇 달 거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실은 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이 공간에서 공간이 있으니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들어온 거여서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린이들이 지금 사용하는 걸 보니까 오후 4시부터 4시 50분 뭐 이렇게 1시간씩, 오후에만 사용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농구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농구요. 한 시간씩 하더라고요, 4시부터 5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공단에서 운영하는 농구프로그램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 자리가 오전에는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지금 상황은. 그러면 그걸 다른 걸로 하려고 해서 만약에 금액을 받으면 어린이들한테 금액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장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프로그램은 다 수강료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공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자꾸 물어보냐면 똑같이 한쪽은 어린이들이 농구교육을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요가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분들은 체육회에서 한다고 해서 공짜예요, 그냥 무료로. 그런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금액을 내요. 다른 데서 운영을 한다고,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같은 공간에 반으로 나눠놓고 어른들은 무료고 아이들은 돈을 내고 해요.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 있게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돈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좀 그렇게 금액을 받아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농구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그쪽 공단하고도 업무를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왜 그러냐면 운영주체, 자꾸만 뭐라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싼 수입을, 수강료가 높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지출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이어서 여기를 다른 데서 우리가 주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들어가는 예산이, 강사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세출로 잡았던 그 예산 말고 실제로 그것을 막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거기서 수강료 수입이 들어오지만 수강료 수입이 지출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입은 수입, 지출은 지출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위원님 말씀은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이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실제로,
○소형준위원   한 공간에서 공단이라든지 체육회이라든지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떻게,
○소형준위원   한 공간에서 이쪽은 체육회에서 이쪽은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한 군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금액이 비싼 것 같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체육회든 여기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통 프로그램을 돌릴 때 받는 수강료를 낮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단의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지.  
○소형준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싸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싸게 잡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좀 많은 것 같다, 더 내리자고 하면 사실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의 전반적인 수입지출 구조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더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공단입장에서는 공단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수익성 계속 마이너스, 지출부분이 커지면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쪽에다가 주고 이런 게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인 건 제가 아는데 뭐냐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그 금액을 전체 공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 공간을 사용할 때 아이들이 금액이라도 조금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 여기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쪽은 돈을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것을 조금 어떻게 형펑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냐 라고 여쭤보는 거지 제가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는 알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니 방법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상대적 박탈감이 드니 맞추자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좀 공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하시죠.
○소형준위원   파견된 공무원들, 문화재단 직원들이 2019년부터 파견됐었나요, 2020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0년인가요? 19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9년인 모양입니다.
○소형준위원   19년 1월? 2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19년 1월.  
○소형준위원   꽤 오래됐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돌아갈 때 됐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다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관장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정릉족구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풋살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정릉족구장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정릉족구장. 현재 계약기간 연장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계약기간 종료돼서 지금 저희가 일부 보수작업하고 있고요. 보수작업 끝나는 대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사업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직영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호건위원   위치는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정릉고가 하부,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장소 그대로입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어디 모 대학교에 가서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체육관, 옥상이 면적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를 풋살장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체육실 옥상이요? 네, 실제로 민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구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우리 장위동 지역에 도서관, 장위뉴타운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도서관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건립예정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부채납 받는 곳 활용해서 아마 청장님도 최우선적으로 도서관을 먼저 짓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관리처분인가 나고 어느 지역이 됐든 빨리 먼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에 대한 잔디구장 변경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교육 그쪽으로.
○이호건위원   그냥 문화체육과는 우리 잔디구장.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일반공공체육시설.
○이호건위원   일반 잔디구장만 하시는 거고. 네,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호건위원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잘 이렇게 주시고, 작년에도 이제 스와트(SWOT) 분석이라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선진적으로 이렇게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해갈 만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스와트분석 내ㆍ외부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고 어떠한 기회와 위기가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도 이번에 진단연구를 통해서 같이 도출이 됐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와트분석의 주요 시사점에 보면 강점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개씩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높다, 전문인력을 잘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요인과 지역예술단체가 많이 커지면서 공동체 활동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강점요인 중에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약점요인으로는 조직원 동기부여 및 평가관리 등 인적관리시스템이 좀 미약하다, 이거는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진단을 통해서 이것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들의 공간이 많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좀 떨어져있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좀 협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약점요인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요소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 확대로 재단의 어떤 기능이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것을 좀 바꿔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내용이나 샘플을 보고 오히려 거기 모델에 맞추어서 지원사업을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인인데요. 이게 각 자치구들 문화재단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보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약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언제까지 보조금에다가 기댈 수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출연금화 해서 고정된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십여 년 동안 펼쳐온 사업에 대한 기대치, 주민들의 기대치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요구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 어떻게 보면 바꿔서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렇게 반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략적 시사점과 전략방향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요. 딱 5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략방향에서 지역문화 예술환경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예술을 확산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가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확립,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객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조직의 어떤 경영시스템을 좀 선진화시켜라, 그런데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한 문제, 경영화 문제는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 같은 경우도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평가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와트분석을 통해서 나온 분석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는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말씀 주신 약점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진단평가 내용에서 조금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왔다는 것에 조금 부합이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만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처음 상임위 때 드린 자료가 있고,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옆방에서 드린 자료가 있고, 마지막에 제가 메일로 두 개만 따로 빼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혹시 두 번째 자료 보고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에 보면 구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용운이랑 이육사 선생님 관련된 시비사업 1,26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총 3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첫 번째가 캘리그래피로 읽는 시에 35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쓰는 전시하는 것에 430만 원 이렇게 2개만 드렸었고, 마지막에 읽는 시에서 쓰는 시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에 515만 원 들어갔는데 그게 두 번째 드린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중에 앞에 것 2개만 자세하게 드린 것이라서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메일로 주셨던 자료에는 마지막 말씀하신 515만 원짜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것은 없었죠.  
○경수현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메일로 주셨던 거랑 두 번째 주셨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355만 원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여기 보면 두 번째 자료에 주민작품 전시회라고 해서 제작, 설치, 철거비용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거기에는 3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 430인데?
○경수현위원   저한테 주신 두 번째 자료에는 3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430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잠깐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메일로 주셨던 거랑 여기 있는 자료랑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김육영   복사를 해다 드리시죠.
○경수현위원   2개 다 복사해서 서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차이가 나는 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최초 자료의 내역을 보신 거죠?
○경수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1,300 전체 내역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니까 다르기는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따로 메일 드린 건 그 사업을 3개로 쪼개서 따로따로 드린 것인데 사실은 이 3개 사업이 전부 동일사업은 맞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일부는 캘리그래피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나는 전시를 하고, 하나는 체험프로그램 돌린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저희 성북미술협회에 위탁을 줘서 미술협회에서 동일사업으로 3개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300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셨던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것은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일부.
○경수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주실 때는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축구교실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린이축구교실 대관은 실제 어린이축구교실이 사용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코치나 이쪽 분들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축구협회의 추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관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그쪽에서 축구협회로 대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그 축구교실이 저희 구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구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 번도 안 나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담당자야 자주 나가겠지만 이것은 대관 부분이라서요.
○경수현위원   대관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가서 확인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책임은 집행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이라면 할 때마다 점검하지는 못하더라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지켜봐야 그다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재단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회성 사업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히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류가 많아서 미비했던 점이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유니폼은 확인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유니폼은 1년에 한 번 사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배부했는지는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가 되는 대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2년도에는 기금사용이 없어서 한 번도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장애인도 있고 일반 체육기금도 있는데요.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지출은 없고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서 연 것으로 됐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장애인체육기금으로 들어가면 원래 목표했던 액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 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에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심의나 결정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문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과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 비율이 조금씩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어쨌든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거라고 하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코로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회의에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돼야만 개의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 정도는 과반수가 안 됐던 것 같고, 기능 부분에 보면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진흥협의회에서 이야기된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체육진흥협의회는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여서 저희가 꾸리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성북구체육회가 이 단체의 전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면 펜싱팀 같은 그런 체육팀들에 대한 격려 이런 쪽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직업란에 대다수의 분들이 사업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주자 사업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조례에는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체육 관계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9번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이분이 위촉직이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촉은 위촉이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위촉이라고 표현했고, 당연하기는 한데 딱 정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수현위원   구의원은 그 위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박영섭 의원님이랑 정해숙 의원님, 이일준 의원님은 위촉직으로,
○경수현위원   이일준 의원님은 여기에 원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에 보면 직업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박영섭 의원님이랑 정해숙 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받은 분이고, 이일준 의원님은 구의원 자격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추천받아서 그쪽 자격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도 보면 성별에다 직업을 넣어놨잖아요. 직업에는 위촉 구분 넣어놨어요. 서류를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체과의 서류에 오류가 너무 많은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잘 챙기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동선동에 체육시설이 따로 있나요? 동선동에는 지금 놀이터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선동에 체육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따로 없죠? 그런데 동선동하고 안암동에 청년인구가 가장 많죠? 1인 가구가 66%, 65%로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뜰안 있죠? 뜰안이 마당이 참 넓어요. 그래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뜰안을 문화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난 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거기서 캠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캠핑하는 것은 뜰안에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를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거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책도 읽기 좋고 차 한잔 마시기에도 좋고 참 좋은데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로 문을 닫아놓기보다는 개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는 따로 문이 없어서 정원은 다닐 수 있을 텐데요?
○소형준위원   그게 정원이 있고 집이에요. ‘뜰안’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감합니다. 굳이 그거를,
○소형준위원   이쪽 문은 닫혀있고 이쪽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개방한다는 것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운데 딱 보면 잠겨있는 것 같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누리마실 좋죠. 누리마실 아주 성공적이고 사람도 많이 오고 북적북적하고 좋은 것 같은데 누리마실 평가는 해 보셨나요? 몇 년 만에 열렸죠? 2년 만에 열렸나요, 3년 만에 열렸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오랜만에 열렸는데 평가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2년 전에 비해서 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예년도에 보통 4만에서 5만 정도 운집이 됐었는데 이번에 평가를 내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솔직하게 직접 누르면서 카운팅을 하거든요. 3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은 내용은 아직 코로나로 2년 간의 공백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외부인 시각도 그렇고 현장에 참여한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무적인 것은 우리 담당부장께서 방어를 잘했는데 다음 날 조선일보에 각 축제가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를 질타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나와서 오후 내내 저녁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계속 축제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화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축제 콘셉트가 환경에 관한 것이라서 쓰레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그런 축제로 모티브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협회를 통해서 음식도 그렇고 거기에 쓰는 나이프나 이런 것도 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서 조선일보의 담당 기자가 거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 거론됐으면 좋겠다고 담당부장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적인 축제로서의 모범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생각하기에 고쳐야 될 단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단점은 아마 매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이 워낙 협소해서 개막식 같은 경우도 질서를 잡는데 약간 한계점이 노출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연출적인 측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개선됐던 점은 세계 각 부스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이 조기에 다 떨어져서 시민들이 오후 늦게 와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 형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잘 배분해서 5시~6시까지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에서 밤마실도 같이 했죠? 다다음 주인가 했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것은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밤마실은 어떤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도 개막식에는 갔었지만 평가하기에는 문체과에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밤마실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밤마실은 저희 성북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재단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원 쪽에서 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북동에 다양한 문화재들, 또 문화시설들이 산재해있는 지역이지만 실제 야간에 성북동을 방문해보시면 거의 다 죽어있는 공간인데 그나마 밤마실 행사를 통해서 밤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축제형식이지만 어쨌든 야간에 성북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인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리마실하고 밤마실을 제가 성북갑 청년위원장으로 같이 하고 있으면서 청년위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받아보고. 그런데 누리마실은 좋죠. 잘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아서 먹을 데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다, 앉아서 먹을 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마실 같은 경우는 밤마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누리마실보다 조금 평가가 좋았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앉아있을 데가 있고 뛰놀 공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문화를 즐기면서 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한데 시민들이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즐기려면 앉아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누리마실은 사람은 많이 왔지만 외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왔지만 앉을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런 공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값도 조금 비싼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들고 다니면서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음식이 좀 있었어요,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꼬치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아이들이 먹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찔릴 위험성도 있고 접시에다가 하는 것도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는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안 나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다른 축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밤마실은 저게 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지적사항 없었나요? 밤마실은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따로 들어 본 얘기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이게 음향이요, 맨 앞에서, 공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그냥 조용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막 그냥 떠들면서 알리기 위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밑에는 조그맣게 기타도 치고 이러신 분들이 하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세 군데에서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뒤에 있는 분들은 너무 크게 하고 그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시정을 내년에 좀 해 주셨으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이 누리마실도 그렇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일반상가로 많이 들어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들어오시기 전에 화장실도 거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정도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일단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4대  축제가 있죠? 어디어디죠, 의릉부터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의릉, 장위부마, 정릉버들잎, 삼선동 선녀, 이렇게 4대 축제입니다.
○정기혁위원   여기서 축제가 지금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는 네 군데 중에서 의릉만 진행을 합니다.
○정기혁위원   의릉만 진행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2,000만 원씩 4개동으로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2,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관례적으로 하니까 잡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참 됐잖아요, 위원님. 그때 한 축제당 2,000을 잡은 이후로.
○정기혁위원   축제를 하기 전에 지역의 의견수렴 같은 거 없이 예산을 그냥 잡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잡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취소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준비부족, 코로나니까 코로나 상황에 지금 하반기에 갑자기 풀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축제를, 아시겠지만 동별로 축제추진위원회 꾸려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벅차다 그것 하나 하고, 어쨌든 10월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저희가 다음 다음 주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가 거의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벅차다 뭐 이런 의견이.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다.
○정기혁위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든 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의릉축제도 그렇고 꼭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아마 사오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기혁위원   찬조식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은 알기는 알지만 대부분들이 또 먹거리로 풀리는 부분이고 또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먹거리로 풀 수는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에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시스템부분하고 출연료부분인데, 물론 적습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저희 협의해서 필요한,
  그리고 또 저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것 말고도 저희가 국비로 조선왕릉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퍼레이드 하는 경우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지나고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싹 끊겨서 딱 2,000 가지고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 에서는 좀 답답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시나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그거는 한번 같이 알아보고 협력하면서.
○정기혁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종암 북바위축제랑 월곡 달빛축제, 이거는 하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기혁위원   예산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축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풀리면서 갑자기 행사가 굉장히 동네별로 많아졌습니다. 우리 문화과나 우리 문화재단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누리마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성북동에서 36년째 거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마실을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장으로서도 5년간 참석을 했었는데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저도 맞다고 보는 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음식값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맛을 봐야 하는데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축제라기보다는 음식을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값을 그전에도 제가 축제할 때도 여러 번 의견을 저도 의원으로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랬지만 금액대를 한 5,000원대 미만으로 좀 잡아서 음식을 좀 적게 주더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인원이 워낙 많이 사오만 명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앉아서 먹을 공간이라기보다 우선 간단한 음식이니까 서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비치를 해서 손에 들고서 먹기보다는 이렇게 좀 테이블에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공간들은 서서 먹기 때문에 굳이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추진할 적에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동선동 뜰안 있죠? 뜰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님. 저희 문화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프로그램을 지금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 문화프로그램들 돌아가고 있는데요. 서예, 클래식기타, 꽃꽂이, 소품자수, 캘리그래피, 비누만들기 이런 문화프로그램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뜰안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프로그램들을 잘 선정도 하고, 정말 동선동에서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하나하나 잘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것 때문에 유니폼.
○경수현위원   네, 유니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아까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네,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현장에 안 간 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팀 조끼만 입고 연습을 하고 유니폼은, 이게 축구교실 프로그램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돌아가는 사업이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연초에 왕중왕전 이런 것을 대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은 그 대회 나가기 전에 그 대회 출전할 선수들한테 입히려고 유니폼을 구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회를 못 했어요. 사주기만 했고 대회는 못한 걸로. 괜히 유니폼 값만 나간 걸로.  
○경수현위원   저한테 아까 주셨던 내부결재내역서 거기에 보면 유니폼구입비를 해서 198만 원이 적혀있고요. 뒤에 붙임자료가 있는데 좀 전에 아까 검수조사표랑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첨부 안 해 주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지금 드린 자료 198만 원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팀 조끼 이거에 대한 검수조사표는 있고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아마 처음에 드린 자료에는 빠졌던 걸로.  
○경수현위원   없어서 제가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대회 안 나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대회 안 나갔는데 유니폼 줬다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취소,
○경수현위원   12월 달인데 취소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취소.
○경수현위원   지금 구입일자가 12월 9일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축구대회를 그러면 12월 달에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회가 언제인지.
○경수현위원   자료 되는 대로 먼저 빨리 좀 주시겠어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공문도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형준위원   뜰안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원래 운영을 하던 분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근무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몇 년 전에 운영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했던 분하고 바뀌는데 자꾸 비교가 되어버리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다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다시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운영에 있는, 아까 저랑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육영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그것은 운영을 해 주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거는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리마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작죠, 됐나요? 넉넉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산은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부족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북구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무래도 저희 문화도시 모토인 삶과 문화가 서로 융합이 되어서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는 그런 것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잘하고 있고 주위에는 또 산과 물이 항상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들 젊음이 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가 자꾸 외부로 나가잖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에서 그나마 저희가 주민들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 성북구의 주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천, 하천을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꾸미느냐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에서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겠지만 그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구 축제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행복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도 거기를 갔다 오면 며칠째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정말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음동에 있는 문화마루라든지 꿈빛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오면 아이들이 며칠째 얘기를 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최대한 그런 걸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아낀다는 건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꼭 줘야 될 것을 줄여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을 안 해 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제가 제 돈으로 막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여기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산부분에서는. 이야기청이라는 곳도 있죠, 지금?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그거는 반영해 주실 거고요. 이야기청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야기청이라는 게 이번 예산이 3,000이죠? 작년도가 2,000이고. 저희가 이야기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성북구에서 처음 설계했던 사업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칠팔십 대 어르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젊은 청년예술가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어르신들과 장기간 동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서 예술적인 부분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자식들하고도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인데 이 젊은 예술가들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노인어르신들의 콘텐츠라고 할까요? 그게 예술로 승화돼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이천몇 년도인가 시작이 됐다가 이 사업이 너무 모델링이 좋아서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아주 대폭적으로 전개를 했지요, 몇 개 구에서. 그러다가 그게 일몰이 되면서 이걸 그냥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자체 사업부서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이야기청을 보면서 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것을 다른 데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요, 현재?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했고 서울시는 예산지원은 끝났고.
○소형준위원   구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스스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몇 개 구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송파는 그 예산이 1억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 당시에 꽤 컸지요.
○소형준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제가 계속 예산만 늘려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청처럼 좋은 그리고 얼마 전에 꿈빛극장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내년 예산은 지금 이미 정리를 했고요. 이야기청사업은 취지가 너무 좋고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 문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몇 개월 동안 들어주면서 같이 서로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건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적은 예산이지만 협찬이나 아니면 당장 내년 같은 경우는 후원금 쪽에서라도 조금 더 보태서라든지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인프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 못 하는 만큼 잘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성북구가 예술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살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3,000명이 좀 넘습니다.
○소형준위원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로 따지면 제일 많을 겁니다, 마포구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인들을 활용을 못 하고, 그리고 학교를 대학으로 따지면 7개, 작은 거까지 합하면 8개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아끼고, 여기 다른 과도 있지만 뭐 도로 하나 더 깔 바에 그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57:49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 배드민턴대회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두 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에서 따로 다른 얘기 없나요, 그거 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대회 이후에, 대회관련 말씀이신가요?
○소형준위원   네, 대회관련.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다른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요.
○소형준위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매년 배드민턴대회를 하게 되면 용병 아시죠, 용병? 그게 가장 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용병.
○소형준위원   네, 용병.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그게 가장 심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몰라요? 배드민턴이 엄청 심합니다. 불만이 있어서 1회 때 참여를 했던 분들이 2회 때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배드민턴장 가서 여쭤보거나 그리고 제가 배드민턴대회를 지켜봤을 때 “어, 상당히 잘 친다.”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이 “종로구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서로 막 이래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그게 2회차 참여할 때 “왜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냐?”고 물어보면 이래이래서 안 했다,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계속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을 듣기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게 아직 없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용병 건으로는 처음 듣는,  
○소형준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배드민턴장을 조금만 돌아다니시면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뭘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클럽선수 등록이나 이런 쪽에 규정 한 번 찾아봐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대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소형준위원   그리고 지금 성북구 체육대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구민체육대회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끝났을 때도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공문을 내린다든지 이런 걸 해서 철저하게, 지역의 행사인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빨리하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 개를, 지금 저희 성북구 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이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계시는데 성북구에 거주 안 하시는 회장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성북구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노원, 상계, 수유,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규정이 없나요? 성북구에 거주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체육회는 꼭 우리 구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정해진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종목을 볼 때 권투나 이런 것들은 도장 위주로 클럽단위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성북에서 도장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그분의 거주지가 타구일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구일 수도 있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보통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서 회장을 하다가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었다.”라고도 하는데 가능하면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당연한데요. 실제 종목별 회장님 선출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해당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클럽회장들이 선출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크게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이 종목별 회장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당위성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저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권고사항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대관, 타구에서 빌려서 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축구 말씀하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축구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배정이 되지요? 저희 성북구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지금은 성북구 사람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우리 예산안 올라가는 2차 정례회 때 체육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아예 성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남는 공간일 때 성북구 사람 더하기 외부사람 같이 초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성북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의 경우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 개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클럽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별수를 사실은 다 써요.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무슨 FC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 클럽의 구성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성북구민이 몇% 이상이면 성북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부에서 실제 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놨다가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2차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북구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 공단하고 상의해서, 어쨌든 저희도 동감합니다. 성북구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소형준위원   또 그렇게 하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게 저희도 타구 가서 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막는 건 아니니까요.  
○소형준위원   저희도 타구 가서 차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배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차게 되면 성북구민은 7시간 이상 해야 된다 6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타구에서는 4시간을 차면서 저희는 타구에서 오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드실 때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랑 형평성을 같이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한 팀이 대관신청을 하는데 게임은 2팀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북사람이어서 대관을 했는데 또 대관이 됐어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때 상대팀은 타구인 경우도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먼저 조례를 할 때 우리 구끼리 찰 때 우선순위를 주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2시간을 우리 구하고 다른 구가 차게 되면 1시간은 저쪽 구가 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든지 해서 좀 맞출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무튼 저희가 성북구민 우선 문제는 한참 학교운동장 개방을 안 해서 되게 말들 많을 때 사실은 입구에서 정말 신분증 검사도 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했던 문제여서 그 건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입하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지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마을서점과의 우선조달계획이라는 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 지원 조례 11조에 보면 우선구매 촉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조건 거기서 100% 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성북구에 문고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찾아본 것은 한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더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는 한 7군데죠?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6군데입니다.
○소형준위원   6군데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 하나가 빠져서, 폐업해서 6군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6군데에서 거의 책을 다 그쪽에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소형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에 한 번 행사장에서 그 말씀으로 의견을 해주셔서 그동안의 비율이 거의 85 대 15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진하면서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 육박까지 올라와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책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3군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12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여기 23군데로 떠요. 주소지랑 다 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23군데가 뜨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등록은 12군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마을서점으로 등록이 돼있는 게 아마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 공공데이터로 들어가면 정보제공을 해줍니다, 23군데라고.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3군데로 이렇게 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협동조합에 추진돼 있던 도서구입정책을 조금 다시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몇 년째 협동조합에서 해가지고 다 일괄구매하고 이렇게 됐는데 조례에 일괄구매를 거기서 한다고 되어있지 않으니,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게는 안 되어있지요.
○소형준위원   구에 등록돼있는 여러 책방에서 나눠서 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구입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은 먼저 살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구입을 해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포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포괄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마을에 새마을문고 있지요, 새마을문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년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별로 15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 새마을문고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라고 지원하는 건 연 1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글짓기 대회하고 뭐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구 새마을.
○소형준위원   네, 문고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장 수여식이 끝나면 바로 책을 쓰고 같이 글을 읽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상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성북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개 문고 쪽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에 비해서 문고 분들은 매일 나가잖아요.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됐든 그 서점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조금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게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또 우리 문고는 여름에는 삼척 가서 교대로 며칠씩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거기 가서 2～3일 근무하는, 어쨌든 우리 문고는 사실 새마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고랑 협의회랑 부녀회가 물론 각각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의 좀 다른 역할이지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자원봉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실제 문고도 열심히 하지만 부녀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 협의회도 맨날 소독하고 청소하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실제 우리가 문고를 관할하니까 문고 막 올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좀, 물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실제 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그건 개인적으로는 협의회랑 부녀회랑 문고랑 같이, 사실 고생 안 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그런 수당성 경비는 같이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소형준위원   책 만들고 글짓기하는 행사비용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마 1,000만 원일 것 같은데, 그것은 구 문고에서 행사를 총괄합니다. 그것도 하고, 오래된 책 교환하는 거 도서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구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게 있고, 아까 위원님께 동별로 150만 원 한다는 그것은 동에서 동 문고가 돌리는 프로그램들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아까처럼 1년 동안 해야 되는 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양한 계층이 오잖아요. 젊은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다 오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세대가 같이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청장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조금 예산을 몇백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회랑 좀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미인도 있지요, 미인도. 거기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관으로 바뀌었지요? 그쪽하고 옆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원래 거기가 쓰레기 야적장이었지요.  
○소형준위원   미인도가 지금 활용방안이라든지 거기랑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주로 쓰레기가 오전에 모여서 오후 되면 일괄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미인도하고 특히 재단 쪽하고 거기 운영하는 협동조합하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다른 데 놓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놓는 건 서로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치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왜 여쭤봤냐 하면 거기는 솔직히 공무관들이 쉴 데가 없어요. 자꾸 쫓겨다니고 민원에 피해다니고 그런데 미인도라는 데가 들어왔고 미인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먼저 문화재단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관들한테 양보를 먼저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럼요.
○소형준위원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 솔직히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하든 깨끗하게 하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대표이사님, 아까 뜰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뜰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 현재 수강생들이 프로그램마다 몇 명 정도씩 현재 수강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수강등록자 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문체과 직영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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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