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이광남위원 감사관 운영위원회 11명 인적사항하고, 감사자문위원회 5명 인적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명시이월과 세입 그리고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사 후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2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인권증진사업 5,500만원 감예산된 것 있잖아요? 500만원 감예산된 항목은 찾았는데 5,000만원은 예산에 없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용역비용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었던 건데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권백서 부분 500만원입니다.
○한건희위원 심사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5,000만원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인권용역계약은 4,400만원 정도,
○한건희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예산책에 그 감액부분 항목이 없어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신위원 감추경한 것 아니에요?
○담당 인권센터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증진 기본계획 5,000만원은 4년마다 한 번씩 돼있어서 작년에 했고요.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이 감액된 거고요. 4년 후에 하니까요.
그리고 인권백서라고 해서 2년마다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인데 올해 했고 2년 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어서 자연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 5,500만원이 빠진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담당 네.
○한건희위원 그럼 올해 했다는 거죠?
○담당 올해 둘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인권기본계획도 23일 날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장님, 그것이 아니고 용역비용에서 5,000만원을 다 안 쓰고 지금 4,400으로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맞으시죠?
○한건희위원 지금 예산책 보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건희위원 총 예산책 보면 인권도시성북이라고 해서 5,500만원 감액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500만원 부분은 인권백서가 빠지기 때문에 500만원이고요.
○한건희위원 그 500만원은 인권백서라고 해서 빠진다 치고, 일반운영비에서 빠진 것 같은데 5,000만원 감액부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5,000만원 감액부분은 용역비용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는데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빠집니다.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 1년 내에 인권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혀 있었던 거고 올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잡히는 거죠.
○한건희위원 그럼 인권도시성북 용역비로 해서 감 5,000만원이 예산 항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예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감액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액부분 되면 총예산 맞지 않습니까? 14.6%라는 것이 감액된 부분을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건희위원 21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봐주세요. 거기 5,500만원 비교증감에서 감액분 보이시잖아요? 5,000만원 감액분이 혹시 다른 항목에 잡혀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데 없어요.
○한건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예산 총액이 맞을 수가 없을 텐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액부분을 빼고 했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항목에 나타나야 마이너스 5,000이 되잖아요?
○이인순위원 목에 나타나야 되는데 목에 안 나타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금액이 전체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한건희위원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것이 없으면 틀릴 수밖에 없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안에는 목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이인순위원 예. 감액에 표시는 돼있어요. 그런데 목에 편성을 안 한 거지.
○위원장 김우섭 보다 명확하게 예산서를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여유 있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서 자체에는 감액부분은 원래 표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인순위원 안 올라간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건희위원 감액부분이 어떻게 안 올라가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빠진 부분인데.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말씀은, 연구용역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항목이 아예 떨어져나간 거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인권백서에서 250부 500만원이 없어졌으니 사무관리비의 500만원이 빠진 것은 맞았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안 하니 거기의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 항목에서 잡지 않고 그렇게 해서 총 인권증진사업 추진에서만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보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인권백서를 안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건희위원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전년도 예산이 8,100만원 가량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감예산이 돼서 내년도 2,6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건희위원 그런데 감예산된 항목 5,000만원은 없는데 전체 총 예산은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총예산액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으면,
○한건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8,100만원이 아니라 1억 3,100만원이 됐어야죠.
○정혜영위원 그건 아니죠.
○한건희위원 그건 아니고 이 금액이 맞는 거죠? 제가 전년도 예산 책이 없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편성목 기재 자체가 빠지면서 내용 자체도 빠진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서 기술상 맞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네.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과 저희 과장님과의 말씀 중에 예산서 표기 중에 전년도 변화가 그 사업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면 증액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사업이 없어졌을 때 그 표기를 안 하고 금액만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본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을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다 표기를 하지만 예산서 같은 경우에 없어진 사업은 그 사업명을 기록 안 하고 금액은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없어진 사업은 표기를 안 하고 금액만 맞춰서 올라가는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1시 반까지만 하시죠.
○위원장 김우섭 1시 반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우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자료 1쪽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아동기금으로 1억 6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 전 직원들 후생복지가 몇 가지 정도 되죠? 복지포인트 있고, 장례 있고, 또 뭐 있어요? 단체보험, 건강검진 이렇게 몇 가지 있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택 임대까지도 들어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호웅빌라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생일축하금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후생복지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검진 자료를 25개 구 전체로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번에 예산 올린 것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편성예산 올린 것은 자세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전체에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하면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퇴직자 격려금, 포상금 같은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공로연수자요?
○이인순위원 네. 그 현황을 금년 예산 책정된 부분까지 해서 3년 치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이광남위원 행정지원과 533페이지 성북구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연료사용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 우리 구청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광남위원 구청,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 등록이, 전체 차량은 교통행정과 관할이고요.
○이광남위원 533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놔두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533쪽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내역, 그다음에 537쪽에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 지출내역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554페이지 성북구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지원금 지출내역이요.
교육지원과에 5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업무내역 사항, 혁신교육추진 3명과 놀권리ㆍ공간 기간제근로자 18명, 전일로 근무하는 사람과 반일 근무하는 사람, 근무 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행정지원과장님, 이광남위원님께서 자동차 보유현황을 알고 싶다고 하신 이유를 제가 유추하기로는 차량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문의해서 자동차 보유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우섭 더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교육지원과 567페이지 성북구 한예종 간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상임위 자료에 있는데요.
○김오식위원 네, 봤는데요.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때 위원님이 심의하셨던 것처럼 일단 문체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과업지시를 할 거라 지금 현재로써는 자세한 과업지시는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문체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것을 발주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우리 구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존치 방안을 위한 건데 일단 문체부의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과업지시를 내리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이 학술연구용역 심의하실 때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때도 문체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김오식위원 아니, 보고 나면 게임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건 무슨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현재로써 있는 과업지시는,
○김오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방향을 어떻게 바꿔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존치 방안이든 만약에 이전했을 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김오식위원 그때 용역심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전이 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전을 막기 위한 용역이라면 내가 오케이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존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존치 방안을 문체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이전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문체부 내용을 보면 이전지 8개소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일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아직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역 방향을 지금 현재로써 하는 것보다 저희 미래100년성북 추진단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서,
○김오식위원 이것은 어차피 자료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우섭 예. 김오식위원님, 그것은 일단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예,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아동친화도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과업지시서가 현재로써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발주할 거라서요.
○김오식위원 그럼 이것은 주세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586페이지 신문구독료 예전에도 한 번 받았었는데 다시 한 번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현재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예, 구독료 현재 현황.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561페이지 보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2019년과 2020년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과에서 지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김오식위원 비서실과 특보실 인원이 몇 명씩 있잖아요? 비서실, 특보실 관련 현황하고, 거기도 예산을 쓸 테니까 올해 지출내역과 이번 예산서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별히 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특보실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럼 자료는 됐고요. 이따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현황만이라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김우섭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오식위원 532페이지에 1억 447만 2,000원짜리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이 내역을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 감액된 금액 있잖아요? 성북동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여행사가 들어가 있고 우리은행이 있고 이발소가 있고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여행사가 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529페이지에 당직전담요원이 있네요. 지금 4명 11개월 해서 급여가 책정돼 있는데 7,9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올해 1억 6,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8,200이잖아요? 전담요원이 줄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4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6, 7명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4명으로 줄였습니다.
○한신위원 올해 몇 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금년에 4명이었습니다.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1억 6,200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서 4명으로 줄이고 직원이 더 보충하는 것으로. 당직만 하는 직원들이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엔 4명만 하겠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1개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했기에 1억 6,000, 지금 더블스코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의 6, 7명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줄이고 내년에는 4명만.
○한신위원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같이 가시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본인들이 힘들어서 면직을 하십니다.
○한신위원 우리 예산이 9,000억원 정도 되는데 돈 8,000만원인데 두 사람 더 쓰시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새벽에도,
○한신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같이 하는데요.
○한신위원 당직이 있고 여러 명이 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한신위원 젊은 사람들은 보수가 적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69만원이면 생활임금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교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한신위원 2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시구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비서실과 특보실에 관련된 것은 아직 현황 자료도 안 오긴 했지만 현황표는 받으면 되는 거니까.
비서실 인원이 5명인가요?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비서실이 현재 5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특보실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보실이 4명입니다.
○김오식위원 자료 배부해주세요.
비서실, 특보실 얘기를 제가 사실 아주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서실, 특보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이나, 특보님은 지금은 공석으로 특보님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예산서에 명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어쨌든 쓰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간단하게라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사실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크게 뭐, 지난번 전반기 마지막에도 그때 아마 비서실장님이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안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비서실, 특보실은 어차피 있는 조직이고, 사람도 있고, 예산도 쓰고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깜깜이니까 이것을 굳이 감출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는 감추는 거 정말 없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 하지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급양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하고요.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김오식위원 업무추진비는 무슨 업무추진비 써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를 들자면 구정연구단 있잖아요, 기획과 소속으로. 그러면 기획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과하고 같이 이렇게,
○김오식위원 그것을 그러면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예컨대 비서실이든 특보실이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기 때문에 특보실은 저희 기획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구정연구단이랑.
○김오식위원 그런 얘기를 저희는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런 얘기를 저희는 모르잖아요. 지금 비서실은 실장님부터 해서 행정지원과 소속이고, 그다음에 특보실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겉으로 드러난 업무는 다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특보실은 기획예산과하고 지출부분도 중첩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비서실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이게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를 나눠 쓴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비서실도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발령이 납니다, 행정지원과로.
○김오식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김오식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주로 거기는 독립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쓰는 용도가 어떤 용도의 예산을 나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업무추진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비서실이 청장님하고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행정지원과 소속이고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암암리에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단지 비서실이나 특보실이 어쨌든 인원도 있고 예산을 전혀 안 쓰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구정연구단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게 예컨대 이렇잖아요, 비서실장도 5급이고 우리 과장님도 5급이시니까 형식적으로 어떻게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출에 관해서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결재라는 게 행정지원과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다 돼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지출사유가 생겼을 때 과장님한테 결재 받고 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같은 행정지원과에 집행을 하게 되면 저한테 결재가 들어오는 거죠.
○김오식위원 어쨌든 형식상은 우리 과장님의 결재를 받는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히 비서실은 청장님하고 호흡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하고의 그런 다른 예산을 별도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없고요, 제가 약속드리지만.
○김오식위원 내부적으로라도 비서실 명목으로 쓰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비서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방인들 오고 그러면 물건 사고, 쉽게 얘기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는 게 비서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특권을 가진 비서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김오식위원 제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비품이 됐든 간식이 됐든 그런 거라도 어쨌든 쓰잖아요. 어쨌든 쓰긴 쓰니까, 그런데 사실상 독립된 부서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간략하게라도 저희한테 별도로 해서 주시면 ‘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텐데, 지금 비서실하고 특보실은 인원은 있고 업무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내 비서실장님이나 특보실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도 비서실장하고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요. 그것은 비공적으로, 우리 간담회식으로라도 비서실장이 와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직함은 물론 비서실장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 일원으로 같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지만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김오식위원 아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공식적으로 하면 비공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으로 해도 아주 무방할 것 같은데, 그리고 비서실장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올린 취지도 있었잖아요. 6급으로 하면 아무래도 국ㆍ과장님들 상대하기도 좀 업무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5급으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조례개정도 있었잖아요. 그런 취지로 보면 사실상 독립부서예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시킨다고 해서 비서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구청장님하고 한몸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하다고 하면 그쪽의 예산을 별도로 추려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지원과 일원으로 근무하고, 별도 그것은 특정 활동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아까 예로 들은 사무비품이나 비서실에서 간식비나 이런 거, 그냥 그런 것일지라도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출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카드 중의 하나를 비서실에 제공을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걸로 씁니다, 저희 걸로.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지출하려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쓰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걸 한 번 논의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 커피 2만원, 뭐 1만원, 사실 이렇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정 원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내용도 내용인데 저희가 봐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서실, 특보실은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 기능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결이니까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의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물론 업무와 예산은 같이 가니까 그렇긴 해도,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에 있을 때 “적어도 상임위에는 와서 보고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냥 “몇 푼 안 들어간다”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그게 납득이 잘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비서실장을 6급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5급으로 조정해줬잖아요. 실제적인 비서실의 업무나 정책보좌관실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한 번 왔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행정지원과에 당연히 예산집행이 되는데, 비서실장이 따로 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책보좌관실도 기획예산과하고 또 연계되어있고,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쓴 돈이 없겠지.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김오식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렵게 비서실의 인원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줬으면 비서실장이 한 번,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5층 옥상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녹화사업을 하려고 2,000만원을 잡아놨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5층 녹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서울시 공원녹지 심사에서 저촉이 돼서,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설계도면을 심사해서 처음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조성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야외 작은 음악콘서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을 해야지 좀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가 2009년도 준공 당시에 5층에 어쨌든 나무나 어떤 그런 녹지공간이 있는 걸로 해서 준공을 받은 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처음에는 그렇지요.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불법이 아니라 그것을 다 녹지공간을 하고,
○한신위원 녹지공간이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를 들면 오두막 같은 그런 시설이 내부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신위원 어쨌든 서울시의 어떤 심의회에서 저촉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녹지공간이 좁다, 우리가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작은 공연장이라든지 원두막이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같이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걸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놔야 주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쉬고 커피도 마시고
○한신위원 여기에 그러면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데크도 깔고 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한신위원 (서류 들고 보여주면서) 조감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거기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 밑의 쪽에다.
○한신위원 한쪽으로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겨울에 이걸 해가지고 잘되려나 모르겠네요. 알았어요.
과장님, 533페이지에 공용차량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친환경 공용차량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비만 적어놓은 겁니다.
○한신위원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400만원 해주고요. 나머지는 구비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안 들어간 게 지금 2억 5,9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구비만.
○한신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이렇게 비싸요? 한 1,000만원 정도 비싼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기차 친환경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오천만 원 갑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이삼천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사오천 가지요.
○한신위원 전기차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친환경 그런 게 아무튼 재질이라든지 뭐 제품이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한신위원 아니, 충전해서 킬로수도 많이 못 뛰고, 속도도 느리고, 다만 매연이나 뭐 그런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단가가 세더라고요. 사천삼백에서 한 구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신위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경유나 휘발유 차를 살 금액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플러스 되는 것은 국ㆍ시비로 준다는 얘기네요. 봤을 때는 딱 비용이 그 정도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면 중간에 끊을게요.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 과장님, 533페이지에 예비군 경상하고 자본이 있잖아요. 보니까 경상은 증액이 됐고, 자본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혹시 편성목이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한신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신위원 2,20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산 전체 총액은 같은데요. 자본보조, 경상보조 해서 자본적인 성격은 자본보조로 하고,
○한신위원 하나 옮겨간 거예요, 금액이? 경상하고 자본의 뜻은 제가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을 나눠서 시설개보수라든지 이것은 자본으로 잡고, 나머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건 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은 없는 건데 목만 바뀐 거구나.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538쪽 중앙에 보면 조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이 행사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온 이유가 뭐예요? 목이 바뀐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은 여러 가지 19개 단체가 있고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여명이 되는데요. 각종 비품이라든지 행사운영비로 되어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감이 되고 그쪽은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동호회 성격이 몇 명씩 그룹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나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9개 단체가 예를 들자면 축구동호회,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19개 단체를 그냥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539쪽에 직장어린이집, 얼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어린이집 행사비하고 현장학습 차량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진행되겠지만, 행사비는 어떤 세부내역으로 해서 4회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행사비요?
○이인순위원 네, 어린이집 행사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어린이집이 지금은 밖에 나들이를 사실 못 가잖아요. 그전에는 차량 임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아들 데리고 나들이도 하고, 재롱잔치도 하고,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예산으로 행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재롱잔치 그걸 포함해서 행사비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만, 자료 주신 것에 정책특보실의 별정직이 6급하고 9급이 두 분 계시네요. 이분들 임용은 언제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제가 정확한 날짜는, 8월경에 아마 됐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올 8월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6급, 9급 두 분 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36페이지 상단하고 537페이지 상단인데요. 537페이지에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 6개월, 1년, 공로연수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를 가면 의무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몇 시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80시간 정도 받아야 됩니다.
○한신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신위원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네요. 하루에 8시간 받으면 5일을 받아야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한신위원 평상시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느 기간에 교육등록을 해라.
○한신위원 그러면 내가 6급이든 5급이면 자기가 시간 맞을 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퇴직할 때까지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인재개발원하고 타임이 맞아야겠지요.
○한신위원 저는 좀 이게 헷갈려서, 536페이지에 퇴임공무원 격려품 지급이 200만원씩 50명이잖아요. 올해 퇴직자가 몇 명이에요?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년에 평균 한 50여명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20명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신위원 보통 4급, 5급, 6급,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데 7급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임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50명을 잡아놓으셨구나.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매년 50명 정도 합니다.
○한신위원 올해도 한 50명 정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온 겁니까? 각 위원님들 확인되셨나요?
○김오식위원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일단 질문을, 지금 공단전출금 관련해서 내역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여쭤볼게요. 왔어요? (자료 배부)
전출금 내역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가요? 공단에 구청사 관리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협약이 있는지 여부하고, 공단이 구청사를 관리하는 범위.
제가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공단이 구청사를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출을 하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일부는 공단에 지급해서 공단이 관리하는 데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1억 447만 2,000원이 잡힌 것은 공단에 직접 주는 것이 명시적으로 잡혔으니까 그 내역은 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사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미화원, 민원안내, 1층에서 민원안내 하는 것도 공단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공단에서 편성을 하고요. 기본적인 제수당이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관리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청사관리유지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여기 1억 400 잡힌 것은 공단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의 수당이고 앞의 여러 가지 각종 유지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큰 것, 쉽게 얘기하면 청사를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냉동고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요. 기본적인 소모품, 사무용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우리가 전출금 준 것에서 집행을 하고 제수당하고 자본적인 성격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1억 400 안에 수당 더하기 소모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다 들어갑니다. 재료비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자료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죠.
왜 여쭤보냐면 구청사 관리를 물론 어떤 것은 유지관리비용에서 자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직접 지출을 하시고 청소가 됐든 환경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28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 관련 비용, 수당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는 별도 산정이고 여기에는 수당만 반영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이 모양새가 좀 기형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청사를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 예산서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사실은 구청사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와 당연히 관련된 문제지만 전체적인 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보건소 청사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보니까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은 위탁을 주고 위탁비용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주는 돈이 수당을 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보건청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됐나,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공단이 아닌 어떤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이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다 각종 비용에다, 수당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구청사를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다분히 편의적으로 공단 내부적인 사정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수당만 반영되는 형태가 돼서, 인건비 전체도 아니고 수당만 반영되는, 물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죠.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네요.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539페이지 상단에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중식비가 있어요. 9명 12개월 해서 2만 5,000원인데 중식비가 1인당 2만 5,000원이면 뭘 드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직원 중식비인데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월 단위로 해서 2만 5,000원입니다.
○한신위원 한 달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한신위원 왜 2만 5,000원이죠? 한 달에 2만 5,000원이면 하루에 1,000원이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일반 공무원으로 따지면 정액급식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육법이나 이런 데 기준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1인당 얼마 편성해요?
○행정국장 박근호 어린이들은 편성 안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뭐 먹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중식비가 되고요.
○한신위원 교직원 중식비인데 2만 5,000원이면 12개월을 먹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매월 그렇게 준다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월이면 1년에 270만원이잖아요? 한 달이면 25만원밖에 안 될 텐데 9명이 드실 수 있나? 제가 뜻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이인순위원 제가 설명해볼까요?
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돼있어요. 급여 속에 식비는 포함이 됐는데,
○한신위원 급량비가 있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 외로 매월 한 달씩 인당 2만 5,000원을 보충적으로 줄 거예요.
○한신위원 왜요?
○정혜영위원 수당으로.
○행정국장 박근호 공무원들도 그렇게 줍니다.
○한신위원 구청 직원들 급량비를 7,000원씩 해서 14만원 정도 주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들도 정액적으로 나오는 정액급식비가 있고 특근을 했을 때 별도로 지급하는 특근매식비가 있는 거예요.
○한신위원 이것은 교직원 중식비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중식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보육법에 보시면 보육법에 준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도 이렇게 줘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마도 편성이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한신위원 자료를 좀 받아볼까요? 왜냐 하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밥값을 월급에서 주는데 따로 중식비를 다른 어린이집도 준다? 25,000원? 어디다 쓸 건지 궁금해지잖아요.
○이인순위원 이것이 약간 수당 성격으로 해서,
○한신위원 그럼 수당으로 해야지 왜 중식비로 넣냐고요.
○이인순위원 중식비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다 줘요.
○한신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540쪽에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왔는데 연수 교육을 현장으로 가서 할 때의 예산이죠? 교육기관으로 가서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이인순위원 연수 교육은 꼭 현장으로 가서만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사이버로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은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이버도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이버로 했을 경우하고 가서 했을 경우하고 경비 부담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이버로 했을 경우에는 교육등록비가 저렴하고요. 직접 가서 집합교육을 했을 때는, 이것은 집합교육을 할 경우의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교육을 못 가고 사이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시대가 되면서는 사이버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현장 기관에 가서 하는 것과 사이버로 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기가 이수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이버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장기적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들었거든요. 비대면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사이버로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이버는 일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할 경우에 사이버로 신청해서 하고요. 거의 집합교육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성인지를 떠나서 예산 책자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우섭 예, 하시죠.
○이인순위원 536쪽에 공무원 퇴임식은 어떻게 해서 이 경비가 소요되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퇴임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선배님들이 떠날 때 소위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부부를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찬도 같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은 불쌍해 죽겠습니다. 1년 내에 어디 워크숍도 한 번 못 가고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눈물이 나는데요. 정말 불쌍합니다. 1년 내 방역만 하다 가게 생겼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로연수식 개최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평생을 다하셔서. 저는 행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만찬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부부동반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사하는 데 이 돈이 이렇게 필요할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근호 국장님은 마지막까지 나라에 헌신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성인지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3쪽 중간부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설명만 좀 해주세요. 정릉2동 주민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릉2동 주민센터요?
○이인순위원 네, 지금 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정릉2동 주민센터요?
○이인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자산공사에 저희가 대지 매입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산공사에서 기재부에 매각여부 의견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부간에 뭐가 결말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매입이 되면 저희가 타당성용역 해서 서울시 투자 심사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출내역 자료 받아봤고요. 2019년도 동소규모 주민사업 편익사업의 예산액이 얼마였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9억 이상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558페이지에 동청사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1,750만원씩 20개 동인데, 이것은 혹시 1,750만원이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상 방수를 한다든가 문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A동부터 B동이 있는데 A동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다 하면, 다른 동에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통상적으로 혹시 벌어질 일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포괄비 성격입니다.
○한신위원 포괄비 잡아놓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아무래도 동청사들이 노후돼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예를 들면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750만원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그러면 노후된 다른 청사에 투입할 수 있는 포괄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올해도 3억 3,0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557쪽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동별로 1대씩 설치를 해주나요? 매년마다 취득비로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증기, 대기표,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잖아요, 5가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동별로 수요 파악해서 저희들이 잡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동별로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보통 동별로 1대 정도 있으면 되지 않나요? 몇 개씩 있어야 되나요? 순번대기표는 1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동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보면 동별로 다 있는 것들이지요, 사실은.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다 있을 거 같은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순번대기표를 3개 하면서 그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대기표를 3개 하면서 금액이 조금 다운됐는데, 아, 5대, 3대 차이구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제가 잠깐 결산서 보고 확인했는데요. 중간에 추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현액 기준으로 11억 6,355만 9,000원, 지출액이 11억 6,355만 8,000원 주신 자료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1,000원 남겨놓고 쓰셨어요, 2019년도에 이 예산을. 그다음에 2020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더 지출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도 거의 9억인데 사실은 거의 다 지출,
○김오식위원 그러네요. 금액으로 봤을 때 8억 9,544만 5,000원이니까 한 50만원 남은 건데 다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2020년도 예산에서 지난번에 말씀 한 번, 여기 말고 도로과에 얘기했던 건데 도로과에 잡힌 연간단가 사업 중에서 예산의 일부가 이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출한 게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뽑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도로과 쪽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사실은 소규모니까, 2,000만원 이하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과의 애로사항이 2,000만원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저희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2,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직접 예산 잡아서 집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로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건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예산에서 쓰는 것 말고, 도로과나 치수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자치행정과에 잡혀져 있는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출한 그것을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일단 그것은 지금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야 확인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취합해서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라도 자료를 좀 취합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공공운영비에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김우섭 몇 쪽인가요?
○이인순위원 259쪽 하단에요. 동행정차량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차량 대수는 똑같이 41대인데 금액이 대폭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올해도 차량을 5대 매입하려고 예산 올려놨는데요. 아마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세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금액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차량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다르지요.
○이인순위원 차종이 달라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매입했을 때 가격으로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가 잡히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대당 7만원으로 잡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전년도보다 10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행정차량은 어떤 차량을 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하고요. 그다음에 찾동 전기차,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차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하고 찾동 차량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인데, 이게 수립부서는 자치행정과, 집행부서는 타 부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사업이 도로라든가 뭐,
○김오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 관련된 것 있고, 치수 관련된 것 있고, 공원녹지 관련된 것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실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문제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건 문제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도 그러니까 실제 그걸 수립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가 달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립하는 예산이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한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격이 특이한 게 있어서 그렇지요. 수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집행은 다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옛날에는 동에 기술직들이 근무할 당시에는 동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동소규모사업 자체를 동에서 아무래도 관내를 많이 아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자치과에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있고 동에 예산 교부해서 동에서 직접 집행했었는데, 기술직들이 전부 다 동에 발령이 없어서 지금은 동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동에서 아무래도 불편사항들이 있을 때에 제안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부서 검토해서 관련부서에서 2,000만원 이하 소규모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불가피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사실 2020년도만 해도 9억 잡힌 예산을 다 쓰셨잖아요, 5,000원 정도 남기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모자라는 돈을 사실 다른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쪽에 포괄비에서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그거 취합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드리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그 부서에서 거기에 꼭 뭔가 들어가야 할 데에 썼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 뭐 추가적으로 막 거기에 투입을 해서
○김오식위원 아니, 도로과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제공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어요. 도로 유지관리 이런 항목이랄지 이런 항목에, 지금 여기에 잡힌 9억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9억인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이 11억 6,300 정도 됐는데 1,000원 남겨놓고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치수과나 다른 데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게 도로과 예산도 쓰고 어쨌든 타 부서 예산을 이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명칭이 동소규모사업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자료 드리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 ‘동소규모 사업’이라고 부서별로 명칭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도로과에 연간단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의 리스트에서 이 사업에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이 돈을 꽉 채워서 쓰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김오식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돈을 쓰는 것은 무방한데 어차피 연간단가 사업 업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간단가 사업이 비대해진다는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아, 말씀을 드렸었구나. “변경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런데 부서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변경절차를 밟아서 하고 이것은 특이하게 자치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사실 이것이 변동이 되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의 이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에서 저희 과 동소규모사업을 하는 팀하고 연간단가 하는 팀하고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연간단가는 1년 단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사업비로 잡을 거라고,
○김오식위원 거기에 원래 포괄비가 있잖아요? 연간단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탄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썼고. 그리고 이 사업에 썼다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좀 당황스러운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사업계획 제안이 들어오면 도로과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금액만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공문으로 보내서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과 예산 준 것보다 플러스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사실 죄송하지만 위원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거죠. 거기에 만약에 10억이 잡혀있다, 여기에 10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억이 부족해서, 11억을 짜야 되는데 1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잡혀있는 10억 예산 중에 1억을 쓴다는 의미예요. 추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쪽에 잡혀있는 예산을 쓴다는 얘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도로과 자료 한번 받고,
○김오식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까지 해서 문답을 주고받았던 사항인데, 그때 자치행정과 그 얘기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부족할 때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안이 들어와서 해야 될 시에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한 적은 없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자료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오식위원 자치행정과의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제공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면 그 예산 금액이 얼마라고,
○김오식위원 시간이 꽤 흘러서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20년도에도 지금 벌써 다 썼잖아요? 해야 될 일은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너무 늦게 예산 집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부서들의 의견 받고 예산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12월이니까 만약에 지금 발주를 안 했다고 하면 공사 자체도 힘든 상황인 거죠.
○김오식위원 저도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사실 12월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한데. 그럼 이 8억 9,544만 9,000원을 다 쓴 시점이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해당부서에서 11월 15일인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김오식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이전에 아마 거의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제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예컨대 9억 되는 돈이 6월에 다 소진될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게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는 않죠.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더 긴급한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자료도 받아봤고 그거 관련해서 도로과장님하고 구정질문에서 질의응답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 이 사업에 썼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과장님은 어쨌든 모르실 수 있으니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과가 됐든 치수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지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95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농상생 보조비가 많이 깎였네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서울시 가내시액이 내려온 건데요. 원래 거의 대부분 시비고 운영비 일부를 구비로 부담하는데 지원 금액 단가가 500원에서 250원으로 내년도 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인순위원 50%가 삭감됐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인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시에서는 도농상생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유통비용이 빠져 있어서 혜택을 주는 건데 1인당 또 지원 금액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이중 지원이 아니냐, 라는 말은 옛날에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예산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삭감이 되면 활발하게 거래가 잘 이루어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동안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서 아마 지원 부분도 확장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저희도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구비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인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동친화도시사업이 이번에는 용역비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4,300만원.
○김오식위원 평소에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그 3,000만 원의 용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매년 하던 겁니다.
○김오식위원 예. 일반보조금에서 175만원 정도가 강사료, 활동비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이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진행해서 홍보 효과 말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친화도시 조성은 됐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썼다면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이 쭉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 방향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제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아동친화도시 이 사업을 해온 지가 여러 해가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인증 받은 지 내년이면 3차 인증 받아야 되고 지금 8년차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래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성북구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아동 친화적이 됐다고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어떤 측면에서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구 사업이 주로 어르신, 대부분 그런 사업 위주로는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동ㆍ청소년도 똑같이 어르신 경로당이나 어르신 관련 사업 하듯이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와 닿지 않는 용어라서 그런 건데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용역은 4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주 목적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첫 번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 3차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제출해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잠깐 얘기 나누다 말았던 한예종 문제, 그때 심의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체부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 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때 주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기억나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때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셨고.
○김오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용역 발주 방향성이 내내 얘기하는 거지만 한예종이 이전을 대비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때도 내용이 돼있어서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존치를 위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이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존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김오식위원 그 내용이 바뀌어서 그것은 긍정적인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는데 문체부 용역에 영향력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 사업이 구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핵심과제로 가자고 해서 저희 미래성북 100년 추진단이라고 단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해서 구 전체 차원에서 핵심과제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국장님이 문체부까지 찾아가서 우리 구 의견도 제시해서 존치를 원한다는 의견서도,
○김오식위원 지금 구청에서 한예종 존치를 위해서, 이전 저지를 위해서 미래100년이요? 거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거기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우리 과에서 하게 된 것은 분야별로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니까 이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간담회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고, 그다음에 그때 안 나왔던 것은 앞의 부지를 확장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항상 회의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 분야에서 문화재단까지 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성북미래, 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미래성북100년추진단. 단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그 밑의 팀장님이 한재헌 국장님이십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서 다루는 테마는 많은데 한예종은 그중의 하나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주요 핵심사업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개의 사업이 있고요. 2개 사업의 가장 핵심이 한예종하고 삼양로 관련된 것, 2개를 주요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으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정책과제나 이런 것은 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한예종과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획과에서 받는 것과 교육지원과에서 주시는 자료하고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다르죠. 저희는 용역 부분만 있는 것이고, 균형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핵심과제로 ‘균형발전 지역상생을 위한 한예종 대책 추진’ 해서 여러 개의 과가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과에서 총괄을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앞서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준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한예종 관련된 자료를 진행사항이나 그다음에 계획이나 이런 거 준비된 게 있으시면 그것은 지금 말고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기획과랑 협의해서 이 자료를 드리는 걸로, 보고자료이긴 한데 한번 협의해서.
○김오식위원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미래성북100년추진단’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지금 저희 조직에도 있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하여튼 기획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또 얘기하느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추진하는 거 그 추진단하고,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하고 해서 다 자료를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기획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일이나 모레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568쪽 상단에 보면 혁신교육추진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혁신교육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혁신교육사업은 총 1년 예산이 15억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그중에 5억이 우리 구비부분이 있고, 시비가 또 5억 내년도에 내려올 것이고, 5억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그 사업 통틀어서 4개 분야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2가지가 추가돼서,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한 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혁신교육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청소년마을축제 이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청소년마을축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마을축제는 매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인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있잖아요.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지원했던 세 가지 품목이 빠졌어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품목은 세 가지가 빠진 것.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내년도에는 전학년 무상급식이거든요. 그래서 고1까지 해서 전학년 무상급식이라 무상급식비만 하면 한 6억 5,000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다음에 고1 지금 현재 2,744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러다 보니 저희 구비로 하고 있던 그 사업을 저희가 삭감을 한 거지요. 여기 자료에,
○이인순위원 이게 전액 저희 구비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있는 것은 다 구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학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증액됐어도 품목에서 식재료하고 가공품하고 과일이 빠졌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원래 저희가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식재료, 지금 내년도 전학년 무상급식 되면서 없어진 사업이 non-GMO도 교육청에서 하겠다 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인순위원 어디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전학년 무상급식이 되니까 non-GMO 가공품 지원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이인순위원 아,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도 거기서 다 품어서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등도 원래 고1만 지원했었거든요. 고1이 다 무상급식이 되니까 이 사업도 없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구비로 감한 사업은 친환경 과일급식 지원이 저희 구비 그 사업을 축소한 거지요.
○이인순위원 두 가지는 교육청사업이었고 한 가지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두 가지는 무상급식에 포함되어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일급식만 저희가 구비로 우리구만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 무상급식에 대한 저희 부담이 너무 커서 구비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면 다 무상급식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 식재료랄지 이런 과일이 빠지면 전혀 부담이 없어도 아이들한테 질 좋은 식사제공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식재료 안에 원래 식단을 짤 때는 영양가별로 다 짜잖아요. 비타민이면 비타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일급식을 줄 때도 사실 일반급식에서 줄 때랑 중복하지 않도록 계속 유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영양상태나 이런 것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영양상태는 과잉이에요. 얼마만큼 질이 좋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과일 지원은 저희가 전학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인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국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잉으로 넘칠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질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전학년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간단하게요. 이거 큰 의미 없으면 기금 없애고 그냥 아동기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지금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게 너무 금액이 소액이어서, 최소한 10억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다 사용할 건지에 대한 심의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억 이상이 돼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기금에서 지출이 되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나 기금 들어갔다가 하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기금의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기금 운용한다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그러느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도 기금설치조례가 16년도에 설치되어서 모으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기금 설립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거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한 번 고민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2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입ㆍ퇴장하실 시간을 잠시 좀 갖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퇴장)
(홍보전산과 입장)
과장님이 배석하시고 정돈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요.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서 신문구독료 지급내역입니다. 집행예정액하고 여기 써있는 것에서 586페이지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신문구독료가 여기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액수가 틀려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액이고, 여기 예산서는 내년 겁니다.
○노원정위원 시정신문은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시정신문이요?
○노원정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일단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구독하는 것들은 시정신문이나 새성북이나 우리 성북신문 같이 지역지는 저희하고 협조도 잘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시정신문이 지역인가요, 광역 주간에서 넘어가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서울시.
○노원정위원 그러면 광역 주간에서는 시정하고 시사프리 두 군데만 조금 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주간인데, 시사프리랑 일반성북 보면 성북이랑 새성북은 딱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고, 시사프리는 아마 동북4구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그러면 시정신문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이고요.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58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아시겠지만 통반장님들과 부서나 동에 다 배부가 되는 신문인데요. 저희가 홍보활동하다 보면 매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들 많이 실어주고 협조적인 매체를 위주로 증부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통반장님들은 증원이 된 것은 특별히 없잖아요. 증원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러면 거기다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통반장님들께 드리는데,
○이인순위원 원래 드렸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드렸는데 통반장님을 드리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인원이 증원됐어야지 설명이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왜 그러냐 하면 신문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통반장님들에게 실제 일간지랑 주간지 대부분의 통반장님들께 양쪽 두 부를 다 드리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모든 분한테 그렇게는 못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 주간지는 많이 저거하지 않아서요.
○이인순위원 광역지하고 지방지하고 같이 주나요, 통반장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일간지하고 주간지요.
○이인순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러니까 주간지가 광역주간지에 보면 광역도 있고, 지역도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게 1,000만원이 올랐다고요, 그 목으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액이 더 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어디요?
○이인순위원 58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더 증액된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밑에 보시면 SNS콘텐츠 제작 2,5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게 신규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SNS메시지 전송료 250만원 잡혀있는 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하고,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 사용료에서 일부 올랐고요.
○이인순위원 홈페이지에?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홈페이지 사용료에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사용료 부분이어서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보태서요. 광역주간지 관련해서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매체가 시정신문과 시사프리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것은 그렇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속 이어져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수를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줄이자는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곳을 더 보태서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추자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이인순위원 여성신문이 50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이 광역지 같은 경우에는 부서 위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말씀만 하시면 뭐.
○이인순위원 의회에 한 부라도 해야지 ‘아, 이런 신문도 있구나’ 하지.
○위원장 김우섭 의회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주간지이고 사실은 매수도 많지 않아서 눈에 잘 안 띌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19쪽부터,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가 확 줄었어요.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내구연한은 똑같을 텐데.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가 감액된 이유는 아마 제일 큰 것은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모니터 같은 일반 컴퓨터 대수가 줄은 겁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윈도우10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윈도우7이었는데 윈도우7에 대한 보안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 윈도우10을 사용하는 걸 목표로 작년에 900대 정도의 PC를 교체했거든요. 예산을 되게 많이 늘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900대를 보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태반이 많이 보급되어서, 내년에는 400대 정도의 PC, 모니터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3억, 4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통신이랑 전산장비 서버 쪽의 것들은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내구연수가 되게 오래된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고 있어서 거기서는 크게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겠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매년 시스템이 바뀌면서 자산취득비가 감액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총괄적인 자산취득비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고요. 그것 말고 전산과 통신 쪽에서 사용하는 서버용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용 장비들은 내용연수 맞추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리고 일반 PC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내용연수 지나면 바꿔야 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서버 말고 일반 PC가 2,000대 가량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전부 다 해서 2,300∼2,400대 됩니다.
○김오식위원 400대씩 매년 하면 연수가 5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일반 PC는 5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얼추 맞구나.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런데 사실 저희는 PC 5년 더 써요.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10 지원하는 것이 100% 바뀌지 않아서 교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는 공익이나 교육장에 있는 PC들 보면 5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씁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지금 400대 잡은 것이 많이 잡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렇죠. 윈도우10으로 돌려야 될 것들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만 봐도 589페이지 전산장비 유지에서 PC 100만원씩 2,000대가 있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2,000대 가량 있는데 400대씩 교체를 하면 5년 주기가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거의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더 쓴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실제로는 공익들도 쓰고,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쓸 것 같으면 400대도 많은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일단 400대가 있는 것은,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5년이면 갈아야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와 PC 유지관리가 6% 계산해서 잡아놨네요? 이것은 용도가 주로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같은 전산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스템이 꼬인다든지 안의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2,500대 가까운 PC 모니터들을 상주해서 유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외주 주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예. 우리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명시이월,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으므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주민들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이 주민등록을 분실했거나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지연하고 지체상금을 무는 과태료로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주민등록증이요? 뭐를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신고요. 출생신고나 이런 것들을 제때에 않고 한 달 이내에 하게 돼있는데,
○이인순위원 사망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구나.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이런 것을 지체했을 때 지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기록관 운영하는 것 부담금이 줄었어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598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운영되는 것은 성북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우리 구에서 복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예산을 잡아놓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부분은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25개 구에서 생산한 문서를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지난 해 2019년도에는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편성했던 예산들이 싹 빠지게 된 겁니다. 시스템 유지, 서울시에서 새로운 서버들을 교체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50%를 25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서버 교체나 이런 작업을 작년에 완료했다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수리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서버 교체입니다. 서버가 오래돼서 서버 교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작년에 저희가 부담을 했다가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완료가 되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600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순번발행기 구매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만 보급해주는 예산만 잡나요? 과에 하는 것은 안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이인순위원 과는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민원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호 국장님 매번 인사하시는데 정말 마지막이시니까,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근호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드네요. 왜냐, 차라리 답변하고 말지 못 앉아있겠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니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의원님들도 다 안 계시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35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35년을 되돌아보면서 무탈하게 끝마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쉽다기보다는 후련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85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이 9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ㆍ공포되고 91년도에 아마 초대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원님들 의정생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생활까지 제가 거의 함께 시간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끝나고 뒷담화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의원님은 참 다정하더라, 인품이 있더라, 송곳질문을 하더라.” 이런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30년 넘게 생활하면서 여러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것이 저희 조직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조직 속에서 내가 무심코 직원들한테 던졌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지 않을까, 또 내가 남의 잘못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허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많이 자문을 해봐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분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 자신한테 투자한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 될까,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많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게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지 주변사람들만 행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공석에서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결위원님들을 보면, 올라오면서 연세들을 한번 봤어요. 이광남위원님하고 오중균위원님만 저보다 연상이시고 친구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전부 저보다 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제가 마음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꼈던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입니다만 사석에서 ‘국장님’보다도 ‘근호 형’ 이렇게 불러준 의원님이 계세요. 그때 정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고 마음이 따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저도 사회인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동생으로, 형으로, 친구로서 좀 더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근호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사실 한신위원님이 사석에서는 옛날부터 근무한 적도 있고 해서 ‘근호 형, 근호 형’ 많이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위원장 김우섭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퇴임식도 가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참 아쉬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자제분들 그리고 사모님이 박근호 국장님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정국장 박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감사담당관정표근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홍지현 민원여권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