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한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과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15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2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금 374억 3,8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200억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58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인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및 공사비 등 35억 5,600만원, 예치금 544억 8,100만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58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55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60쪽에서 16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수입 2억 5,500만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 4억 3,9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2억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9억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에서 163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사업비 8,200만원, 민간융자금 4억원, 예치금 4억 2,000만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9억 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24페이지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 사건내역과 법률고문 10명 그리고 특별고문, 직원, 인권보호사 인적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433페이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인적사항 부탁드리고요.
주민공동체과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현황과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사업 실적현황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 실적현황과 소리마을, 장수ㆍ정든마을 전부 다 해서 지원 액수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인적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425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정인식조사하고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혹시 혼합될 수 있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한신위원 그렇죠. 그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 부분 예산안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공단 예산안을 봤는데요.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목차만 봐서는 예산안을 급하게 만드셨나요? 목차에 페이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첫 번째가 사업운영계획인데 ‘사업운영계’ 해서 사업운영계가 뭔가 했어요. 내용을 봤더니 글자 하나가 누락돼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오식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책이 목차만 봐서는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다 보니까 주요내용이 경영목표네요. 거의 대부분의 양은 경영목표가 29, 이만큼이 경영목표 내용인데 목차 내용은 경영목표가 없고 앞의 것만 있어요. 책을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 다음부터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보는 용도로 만드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오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세부 예산내용은 봤는데 책자를 만드는 것이 어디까지나 안인데,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도 제출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실 텐데 저희들이 무성의하게 제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사실 자료로 따로 받기도 했었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공단은 당연히 공단 자체 회계의 필요성 때문에 재무회계 방식으로 모든 자료를 주로 만드시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재무회계 방식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얼마가 돈이 들어가서 얼마가 돈이 나오느냐 하는 일반적인 예산회계 방식을 저희가 원하는 건데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까 제가 생각을 못 해서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도 되고, 전체 구청의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 인건비 들어가고, 문체과 무슨 비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단 관련된 전체 과 예산을 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자료 작년에도 하나 주셨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네, 공단. 기획예산과에서 주셔야 될지 아니면 공단에서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 방식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아마 자료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것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주셨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25쪽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네,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요구자료 페이퍼 한 장 이렇게 배부해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구용역비가 2개가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하나는 구정인식조사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이 2개를 아까 한신위원님께서 비교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 페이퍼를 만들어드렸고요.
구정인식조사는 저희가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까지 총 11회 실시해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지표조사는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 양계연도는 매년 실시했고,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서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2개 용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구정인식조사는 구민들의 구정인식 현황 및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또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정정책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사회지표조사하고 구정인식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업무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조사 용역은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놓여있는 사회지표조사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5개월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구정인식조사는 어떤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한 1개월 반 정도 거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구정인식은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하고요. 사회조사는 우리가 관내 2,000가구 이상 만 15세 이상 가구원들을 조사하는데요. 2,000가구의 4,300명 정도를 표본조사 합니다.
조사방법은 구정인식은 1대1 면접조사이고, 사회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사회조사는 방대한 5개월에 걸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1억원이 선정되어 있고요. 구정인식은 2,200만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승인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정인식조사는 통계청의 미승인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회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서 외부공포도 가능하고 홈페이지 게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께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 직원들은 사회지표조사를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업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으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정인식은 구정인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문을 별도로 신규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우선 추진사업 설문내용 이렇게 큰 틀에서 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는 통계청에 공동지표가 있습니다. 그 공동지표하고 성북구 주요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터 청소, 안전, 거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정인식조사는 올해 한 11개 구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지표조사도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1회 이상 작성한 구가 14개 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설명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 번,
○이인순위원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가 매년 그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표본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표본표출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해마다 대상이 바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또 바뀌어야 맞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상자들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구나 동일인을 조사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래서요.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청장협의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분담금을 4개 협의회에 매년 다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액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뭐고,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또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신위원 짧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400만원으로 계속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됐어요. 사무국 인원이 5명인데 그중에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뽑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운영하는데 정기회, 수시회 해서 매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구에서, 1년씩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업무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자’, 7월달에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400에서 800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납부를 못 해서 내년 예산에 400을 플러스해서 1,200으로 편성을,
○한신위원 사무국이 없다가 생기면서 상근직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던 예산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이것은 7월 이후에 논의가 돼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정협의회 같은 거, 예를 들어 동북4구나 이런 행정협의회 같은 것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국 구청장협의회나 또 의장님들,
○한신위원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구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동일합니다.
○한신위원 서울시 25개구?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이게 사무국이 생기다 보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다, 분담을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개구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2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한신위원 다른 구도 똑같이 800만원으로 증액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다른 구도 마찬가지죠. 그거야 구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열외 없이 25개 구청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 423페이지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시설비를 보니까 1억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42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요?
○한신위원 네,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건지 매입을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말씀,
○한신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전체를 보면 1억 6,55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경영지원실에서 필요로 하는 수탁자산, 이를테면 복합기, 사무용 의자, 휴게실 소파, 천공기 이런 사무용품, 또 기자재 중에 소파나 직원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또 랜섬방지 솔루션구축하고 개인정보접속이력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한 3,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사장님, 올해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했지요? 당해 연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신위원 그 리모델링하고 수리한 데에 따른 새로운 장비나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휴관기간이 길어서 개보수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83건 21억원을 들여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했고, 어떤 사고나 안전 쪽의 취약시설에 개보수를 했는데 개보수 비용이 2020년도에 계상된 예산만 가지고 했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추가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와 같은 시설이 21년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노후되어 있고 아직도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전체 33억 정도 되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한 1억원 정도가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걸 대부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7,000만원 얘기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설 개보수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28쪽 상단에 보면 마을기록 생태계구축 해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을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 연초에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민간기록물 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6월달에 기록의날 행사도 추진해서 저희가 내년 5차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께도 알리고 또 우리 상임위 때 저희가 시연회도 했었거든요.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성북문화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구축해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연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인순위원 기록을 한다는 게 성북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뭐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우리 마을의 기록을 시스템상에 다 구축해서
○이인순위원 동네별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올해 20개동 전체 기록해야 될 문화들이나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아카이브시스템에 구축을 해놨는데요. 한 7,000개 정도 구축해놨고요. 특히 성북동에 많이 소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유물이나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마을축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우장, 훈민정음, 거의 다 구축해놨거든요. 그래서 미아리고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냥 설명하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카이브시스템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매거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증가가 되었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정책매거진은 작년에도 준비해서 올렸었는데요. 올해 분기별로 3차례 올려놨거든요. 그 분기에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뭔가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돼왔던 날짜별로 쭉 수록해서 저희가 안에 분기별로 생산하는 정책매거진에 주민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분기에 개원하는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길음복합미디어센터 개관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우리 통계청 통계나 서울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1인가구를 분석을 해본다든가, 또 화재 관련해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주택 관련해서 빅데이터로 성북의 통계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생산을 하는데 4회에 200만원씩 800만원하고, 연말에 통합본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비용이 저희가 디자인하기 전에는 한글문서로 올려놓는데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디자인된 정책매거진을 정식으로 올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회수를 보면 한 500건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업체를 매번 바꾸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에요. 올해 아까 제안평가 그거 하는 거 말씀이지요?
○노원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원래 2회 정도 잡아놨고요. 1회 정도는 서로 계약이 안 돼서 다시 추진할 때 수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회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업체는 해마다 바꾸시는 것이고요?
○이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아까 마을기록 생태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연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상근을 해요?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저희가 성북문화원과 협약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매년 큰 변동은 없고요.
○이인순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문화원과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문화원에서 하고요. 저희 구청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나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주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는 이해했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산개발비도 이해가 가는데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마을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왔는데요. 내년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구축해놨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쓰려고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 된다든가 이런 기능 보강 차원의 시스템 고도화이고요. 그다음에 학습용 콘텐츠도 추가로 구성해서 넣고요.
저희가 5년차 돼 가는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보수 정도, 또 특별한 시스템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올해만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큰돈은 안 들어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부터는 거기에 추가하는 것만 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연구원 세 분이 이런 시스템까지 다 처리하는 거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고도화 부분은 전산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설명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업체 선정 마저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회지표조사 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원정위원 아니요. 정책매거진 할 때 업체 선정 말씀하시다가. 업체가 매번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정책매거진은 제안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디자인 정도 비용 들여서 하는 인쇄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냥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제안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노원정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도시관리공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인건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센터가 생기잖아요? 물빛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거기에 증가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을 더 추가로 뽑으실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보다 10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무기직과 기간직으로 10명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포함해서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정규직은 몇 명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관사라고 할까요? 사업장이 장위동 건강센터하고 박스파크라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곳의 필요인력을 기획예산과나 공사를 하고 있는 과로부터 아직 위․수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그 두 곳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계상인원은 10명 정도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노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물빛수영장을 개장하면서 16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은 8명뿐이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인력으로 대체를 했고. 경동고등학교 부지에 있는 성북피트니스클럽도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2명뿐이 채용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에 비해서는 10명이 추가됐는데 그것이 물빛수영장 쪽에 8명 그리고 경동고등학교에 있는 성북피트니스클럽에 2명해서 10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 중에 있는 장위동 피트니스클럽하고 종암동의 박스파크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원정위원 현재 10명을 예상하셨는데 무기직과 기간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급직, 기간직, 상근직,
○노원정위원 10명 중에 기간직은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립 피트니스는 상근직 1명, 직급직이 3명인데 신규채용은 직급직 2명만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빛수영장 쪽에는 상근직 3명, 직급직 5명 해서 8명을 신규채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직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편성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인건비 계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감액된 것이 궁금해서. 427쪽에 직원 공통경비가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직원이 감원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직원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 취지는 작년 결산자료를 참고하고 업무추진비 부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는 10% 이내로 감편성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모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서부터 뒤로 오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감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전 과의 모든 직원들 동의하에 감액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 사정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 그리고 작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잘하셨어요. 모범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426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올해 867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정도 가까이 분담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궁금하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신위원 짧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서 새로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분담금이 9,900정도 되고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더 대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89억원 되는 큰 사업인데요.
○한신위원 전국에 있는 광역이나 지자체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것은 열외 없이 전부 다 합니다.
○한신위원 사십 몇 개가 되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가 7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자치구가 총 2억 9,600만원 정도 돼요.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을 살펴봤는데요. 인구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 동안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백십 몇 억을 내고 지자체에서 75억 정도 되니까 300억 정도 서울시에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에서 72억 정도 내고요.
○한신위원 3년 내면 216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3개년도에서 걸쳐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3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년 우리가 2억 6,000정도 분담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9,000만원 조금 넘게, 1억 가까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그것이 합쳐지면 총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72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89억 정도 들어가는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분납으로 해서 3년 후에 구축이 다 되니까 예산은 끝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427페이지에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 올해 쓴 내역 좀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것은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이따 식사하시고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한 김에 423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시설비 등에서 1억 655만 원 책정된 것이 아까 이사장님 설명 중에 경영지원실 집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본전출금인데, 공단 관련 각종 지출에 관련된 것은 이따 다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총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자본전출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꽤 많았거든요.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2021년도 예산도 자본예산 지출계획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상임위 때 자료 같은데 2020년 예산이 28억 정도. 그런데 2021년도 자본예산 편성한 것이 31억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로 공단 체육시설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한 것이 따로 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건비와,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 얘기가 아니라 공단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작년보다 3억 1,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28억 정도 규모가 적은 예산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모든 시설들이 21년째 접어들어서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개보수는 하고 있지만 금년에 손댄 것은 괜찮지만 4, 5년 전에, 10년 전에 수선했던 것은 또 노후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자본예산 10억 정도 잡았고 작년에 28억 정도 잡았는데, 그리고 왜 숫자가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숫자만 봐서는 숫자가 자꾸 틀려요. 미치겠어요. 금방 주신 자료가 있는데,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숫자가 틀리면 자료를 믿지 못해서.
올해 예산이 244억 6,146만원, 그것이 2020년 세출예산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4억 1,646만원. 4억 6,100만원인지 4억 1,600만원인지 숫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의원님께서 어디를 지적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김오식위원 지금 방금 주신 자료인데 주관 과별 예산현황하고, 첫 번째는 숫자 틀린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숫자가 틀린 이유가,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이 있고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주신 자료 세출예산 두 번째 페이지, 혹시 자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출예산 2020년도 총계에 보면 244억 6,146만원이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행감 때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2020년 예산안에 세출예산이 244억 1,64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숫자가 달라요.
○한신위원 합계가 안 맞아요.
○위원장 김우섭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오식위원 이왕 하는 김에 같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20년 세입예산 총계가 151억 2,273만 6,000원인데 금방 보여드렸던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끝전이 73만 3,000원이에요. 73만 6,000원, 73만 3,000원, 이게 왜 이런 오타가, 이게 어떤 게 오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부가세하고도 상관이 없고,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아니고, 이게 천 단위가 다르기도 하고, 천만원 단위 내지는 천원 단위의 숫자가 다른데, 이 숫자가 다르면 자료를 볼 때 이게 끝전이 떨어져야 저희가 볼 때 신뢰를 가지고 보는데, 일단 이것은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우섭 이사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건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갖고 계신 게 행감자료 아닙니까?
○김오식위원 네, 행감 때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실무자들 얘기는 방금 제출한 자료가 맞답니다. 기존의 행감자료 때 천원 단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천원짜리가 틀린 것도 있지만, 세입예산은 3,000원 오차가 나는데 세출예산은 5,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도 오타 같아요. 오타 같은데 이런 예산과 관련된 예산서에는 오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긁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예산 안에는 오타가 없고 맞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존 자료가 지난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출된 자료인데 그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 관련해서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중균위원 식사하고 하지요, 뭐.
○위원장 김우섭 마무리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아무래도 안 끝나니까 정회를 하고,
○이인순위원 정회를 안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연결해서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식하고.
○오중균위원 이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날 게 아니니까.
○위원장 김우섭 질의할 게 많은가요?
○김오식위원 조금 더 할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아니, 기획예산과하고 저기 공단 끝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우섭 지금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네.
○위원장 김우섭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청사 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5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145억입니다.
○한신위원 이거 어디서 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45억이 늘어난 것이고요. 올해 200억을 편성한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145억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비교 증감해서 145억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액수이고, 실질적으로는 200억을 편성한 겁니다.
○한신위원 실제는 200억?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그러면 청사 기금을 언제부터 어디를 먼저 할 거예요? 예정.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돈암1동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32억 반영을 했어요. 32억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3억 해서 한 35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한신위원 우선순위 3군데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다음에 정릉2동은 내년 초에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25억이 확보되어서 연초 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매입을 하고,
○한신위원 기재부 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자산관리공사하고 하는 거죠. 매입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조금 용역비 정도 들어가고요. 추경 때 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한신위원 그게 두 번째이고, 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 길음1동에 있는 나지부분, 그게 올해 타당성용역 발주가 되는데요. 내년에 기본 실시설계하고 내후년부터는 그게 구비가 한 300억 정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쓸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위10구역 이전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여러 군데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진행된 장위6구역, 앞으로 예상되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급한 데가 정릉3동 얘기도 매번 나왔는데 매입할 땅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은 좀,
○한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릉2동이 몇 년 전에 리모델링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이 청사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한신위원 그래요? 기한이 없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관계없습니다.
○한신위원 리모델링했을 때에 몇 년은 가야 된다 이런 게 없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오식위원 아니 저기, 자료를 지금 받아서, 잠깐만요.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 행정업무 종합 조정추진 집행내역,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서 지출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건강관리과가 코로나19 자가격리통지서 우편발송비 지출이 3번하고 6번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이건 시기적으로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한때 많을 때는 1,000명까지 관리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많이 발생해서 70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분들한테 자진신고 안내하고 이런 우편비가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100만원 넘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포괄비가 없을 때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3번하고 6번하고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건 시기가, 올해 사실 1년 내내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2회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합해놓지를 않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지출날짜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지출날짜는 틀려도 아니, 이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몇 달 있다가 또 발생한 거라
○김오식위원 아, 이게 다른 홍보전산과는 1차 지출, 2차 지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그랬구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괄비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예산을 쓰는 것하고, 지금 각 과에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모든 과에서 다 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과만 빼고,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사업들이 긴급하게 행사할 수도 있고, 긴급하게 자산취득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공운영비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김오식위원 하나만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 부서에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는 다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주로 보건소에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보건소에 예를 들어 건강정책과,
○김오식위원 아니, 보건소는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거기,
○김오식위원 아,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건강정책과, 또 건강관리과, 도시안전과도 다 이게 코로나 관련 예산이거든요. 재난안전본부도 운영해야 되고, 이게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 예산도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 부서에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해서 이렇게 지출된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각 부서에 잡힌 업무추진비 가지고 모자라거나 혹은 항목이 좀 쓰기가 애매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신다는 얘기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자산취득비도 있구나. 행정지원과 팀 신설, 이게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행정지원과에서는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중간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뭐가 신설이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 SOS 뭐 이게 생기고 해서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일단 모든 사무기기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김오식위원 아, 행정지원과에 잡힌 게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포괄비 형태로 해서 탄력적으로 지출하는데, 예비비 지출하는 것하고 이렇게 포괄비 잡아서 지출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기본적인 경상경비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나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거나 주로 그런 쪽에, 아니면 긴급하게 재난재해가 일어나서 긴급하게 쓰는 이런 경우에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지출하는 항목들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에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포괄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목적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러다보면 예비비는 긴급하게 재난재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김오식위원 예컨대 이 포괄비가 없었으면 행정지원과 팀 신설 등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매 1,373만원을 어디서 뺄 데가 없으면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 분리를 해놓은 거죠,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지금 포괄비를 둔 이유가, 이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절차와 행정업무 종합 조정추진 집행 절차가 같지는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직원 공통경비와 예비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지 못한 데에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 기관공통경비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성격의 유지관리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의 경우에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은 하긴 하지만 긴급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로 쓰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에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오식위원 올해 행정업무 종합 조정추진 집행이 한 1억 8,000인가요? 얼마 중에 집행잔액도 있지만, 상당 액수가 쓰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고,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런 수요는 항상 있어왔을 테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공통경비로 쓰는 항목들은 예상하지 못한 것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을 잡아서,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일종의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비비로 하기에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 이 항목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2019년 예산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아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다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계속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계속 매년 있었던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런 목을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편성 항목이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설정은, 이런 항목들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자율성이 부여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부터 다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와 이 항목은,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예측불허 이쪽에 혹은 긴급한 일에 이런 데에 치중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상적인 업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경상적 경비에서 예상하지 못한 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약간만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잠시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마냥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금을 먼저하고,
○김오식위원 그냥 진행할게요.
○위원장 김우섭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김오식위원 되는대로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위원장 김우섭 네, 그러면 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공단의 자본예산이 2019년에는 한 10억 정도였고, 2020년에는 28억이에요. 28억인데 올해 2021년 예산은 31억이에요. 이 설명을 아까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답을 해주셨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똑같은 답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정국이고 해서 집중적으로 노후된 시설이나 등등 정비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때 그런 설명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2019년에 10억에서 2020년 예산이 28억으로 된 것은 그런 노후시설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2021년, 2022년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가야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보다도 2020년도에 대폭적인 증액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측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이 그렇게 휴관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산을 28억 57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휴관기간 내내 개보수 또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좀 안정된 그런 시설로 갖출 기회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3억 274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849만 4,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개보수를 했지만 그것까지도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시설들도 있고, 또 2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누수, 녹도 슬고, 배관이나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의 구들은 새로운 시설들을 갖추고 그러는데,
○김오식위원 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 예산에 28억을 자본예산으로 잡아서 전출금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정도 규모의 자본지출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자본예산입니다. 낭비되는 요소가 아니고 그대로 우리 구 자산으로 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들이 새로운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시설로,
○김오식위원 그것도 다 이해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또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어서
○김오식위원 그것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내년에는 몇 십억, 내년에는 몇 십억, 이것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디까지 개보수하고 또 어디까지 개보수 해서 의원님들도 예측가능성을 갖게 하고 우리들도 장기플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저희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이전에는 자본지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일회성에 가까운 측면이 강하다는 공단 측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왜 그 얘기가 나왔었냐면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경영수지, 쉽게 얘기해서 적자 규모가 65억 정도인데 자본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93억 정도 됐었어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1, 62억 정도였는데 적자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했더니 공단에서 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노후 시설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0년 자본지출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찌됐든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고 또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러한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간기업에 맡겨놓으면 수지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비록 운영상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적자 운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김오식위원 100% 동의합니다. 그거야 당연하고 그것이 공단의 건립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추구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공단은 적자나는 것을 인정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지의 차이가 워낙 크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9년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금년 것을 비교․분석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리고 2019년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수지에서 29억 8,000은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할인혜택이나 무료로 하고 이러다 보면,
○김오식위원 이사장님, 적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본지출이 그 전에 비해서 2020년에 17억 6,000정도 증액됐는데 자본지출이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도 자본지출이 상당액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2021년까지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2019년처럼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20, 30억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예상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지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시설투자이고 하나는 자산취득인데 시설투자는 혜택을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
○김오식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상이 된다면, 2021년도는 지금 편성을 해오셨으니까 말고 2022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계상을 안 해봤는데 저는 2022년도에도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는 주무과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인건비하고 1억 넘는 자산 부분 편성을 해줘서 전출금으로 넘겨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면 이 시설들이 30년 시설들이 있고 20년 넘은 시설들이 좀 많거든요. 그 내역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예측이 되는 것이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매년 편성을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30년 넘은 시설물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년 30억 이내의 예산은 편성이 돼서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김오식위원 그럼 2019년은 왜 지출이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19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조금,
○김오식위원 10억 됐어요. 10억 444만 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관련부서에서 와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시설이 정말 위험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와서 어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은 어느 정도 일정 요구한 대로,
○김오식위원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 2018년, 2017년 자본지출이 어땠는지 팀장님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팀장님이 계셨겠구나.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이 10억이니까 2018년, 2017년에는 어땠는지.
○담당 공단 시설비는 계속 그 수준으로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김오식위원 10억 정도?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러다가 2020년, 21년에도 30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담당 네. 저희가 재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 노후화된 공단 시설물을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추경부터 공단 예산에 시설비를 추가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2021년 예산안이니까 향후 시설투자비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담당 일단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거의 90%정도 반영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미처 생각 못한 시설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의 재정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필요한 시설비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 2019년, 2018년, 2017년에는 공단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지출 상당액이 필요한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행을 못 해준 건가요?
○담당 그 당시에는 일단 공단이나 해당 부서에서 시설비 반영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무조건 반영을 못 해드린 것은 아니었고 정말 필수적인 예산 부분이나 꼭 반영해야 될 시설비 위주로 편성을 해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요구가 많이 안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반영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이사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800미터짜리도 대한민국에서 건설했습니다. 롯데 것도 다 대한민국에서 건설해서 건설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건물의 내구연수가 몇 백 년 가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노후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이전에는 노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개보수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개보수의 필요성이 갑자기 부각됐고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운동기구들도 그 전에는 몇 가지만 구입해 놓으면 오래 썼는데 자꾸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간하고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간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정도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신 장비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돈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설명을 저희 의원들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소요가 더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아,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이 타당한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편성해주시면 아껴서 잘 쓰고 내구연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시설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시설 노후 문제. 이런 거니까 그것을 한 번 공단에서 정리해 보셔서 자본수요에 관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계획성 있게 공단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도 보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단뿐만이 아니고 재단까지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한 번 파악해서, 기회가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해서 시설비로 내려준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잠시만요.
지금 한 사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이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은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하지만 특히 이사장님,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는 주체께서는 개념과 관련된 설명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해계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은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발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주시죠.
○김오식위원 예산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적자 규모가 93억 정도 됐어요. 그것은 예산안 기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2020년도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본예산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2억 5,556만 3,000원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를 계상해보니까 64억 6,873만 3,000원정도의 적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자본예산을 뺀 부분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원래 2020년 예산을 짜실 때 그때 이미 경영수지가 65억 적자가 될 것이라고 계획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못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산을 짤 때 세입과 세출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만이 운영을 잘하는 건데 수지에 있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난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김오식위원 아니, 적자 폭이 줄었다니까요? 계획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오히려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9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90억 정도 되지만 실제 적자는 29억뿐이 안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몇 년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9년도에요.
○김오식위원 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가 51억 7,000, 자본예산까지 하면 61억 7,000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고 결산 시에는 29억뿐이 적자가 안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무슨 차이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세출에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남긴 부분이 있고,
○김오식위원 그래봐야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실제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공단 운영에 코로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만 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한 가지, 저희들이 개운산 폭파 사건으로 15억 정도가 세입으로 이미 금년 2월 달에 잡혀있었어요. 실제 적자는 개운산 보상금을 제외한다면 그것보다 늘어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 부분이 보전되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원래 2020년 예산을 짤 때 그것이 감안이 돼서 이 수치가 나왔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단 운영이 마비되다시피 한 그 영향이 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 번 여쭤봤던 건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파악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64억 6,873만 3,000원 정도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의 전출금에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해서 잡아놓은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출되는 것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문체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7개 부서 정도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 자료를 주셔서 지금 받았는데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이다 보니까 여쭤보는 건데 사실 공단 문제는 기획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과나 등등 여러 과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만 봐서는 사실 공단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보건청사 위탁비용으로 관리위탁을 공단에서 맡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보건소 청사를 관리하는 데 위탁비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출비용이랄까, 이것이 예산서상에 잡힌 것이 2,000～3,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형식은 보건청사를 공단에 위탁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 예산서만 봤을 때는 2,000～3,0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를 포괄해서 잡아놨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공단도 어쨌든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일부는 있고, 어쨌든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이니까 운영하는 모습이 어쨌든 기업적인 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북구청에서 공단에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위탁을 하는지. 저는 이것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서상으로만 봐도 안 보이고 공단 예산서를 봐도 안 보여요. 이것에 관해서, 이것은 사실 공단에 여쭤볼 측면도 있고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만 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서. 예컨대 이것이 보건청사를 민간기업에 관리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으로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위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소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청사 관계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몇 명이 가서 책정이 되고, 이렇게 돼있지 않은 건지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 다 적어놓을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한번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들어온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작성하는 그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김오식위원 지금 제가 예를 자꾸 보건청사를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공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보건청사를 위탁해줘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비용인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청센터하고, 저희들 용어입니다. 성북구청하고 성북보건소 2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1원도 안 받습니다. 자본전출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3의 어떤 업체나 아니면 우리 구청이 청사가 없어서 어떤 건물을 임대해 쓴다고 봤을 때 11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빌려 쓴다면 4억 2,894만 3,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공단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걸 손익계산을 해보면, 2019년도를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29억 8,093만 5,000원의 적자운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인 그리고 면제 이런 요금까지를 다 계산해보면 그것마저도 23억 1,658만 2,000원이 돼요. 그걸 다 합해서 보면 오히려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했을 때가 152억 9,004만 9,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입을 갖다주는 거예요, 계상은 안 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2019년도의 실질적으로 8억 6,469만 6,000원의 흑자운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위탁에,
○위원장 김우섭 이제 정리해주시지요.
○김오식위원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우섭 네, 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사진행 발언 차원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가, 공단이나 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단이나 재단이 사실 의회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예산서에도 보면 재단과 공단에 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적자가 한 93억, 그다음에 올해는 한 100억이 넘어요. 보니까 한 100억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적자 규모가. 그런데 공단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억울한 개념이라기보다 당연히 구청청사 관리하고
○김오식위원 네, 공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에서 무료봉사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사실은. 들이는 비용은 어차피 적자가 나도 예산으로 메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기회에서, 그때 행감 때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행감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예산 수치에 대해서 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우섭 네, 좋은 질의를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대화의 과정 속에서 인지하고 숙지하는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 발언을,
○김오식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야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저도 보이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공단이 구청을 위한 대행기관이긴 하나 어쨌든 독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업의 경영 움직임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소청사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가 외부에도 보여져야 되거든요. 일반주민도 사실은 그걸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잡힌 이삼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수당의 일부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편의상 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운영제도 자체를 공단의 운영이나 아니면 또 구청 안에서는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얘기를 장황하게 지금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공단 예산이 한 260억 되는데 그 260억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산출이 되고 형성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 끼워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고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 50억인데 50억은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이제 각 7개 부서를 합치다 보면 260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총괄적인 부분만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재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체과가 주로 하다 보니까 경우가 약간 다르긴 해도 비슷한 성격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공단이 구청에서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이긴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칸막이가 쳐져 있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부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공단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단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보기 편한 거 있잖아요. 예산서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거니까 있다고 치고, 여기에는 부대설명서, 아까 보여주셨던 세입ㆍ세출 예산안 같은 경우 예산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이게 구청 차원에서 정리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봐서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생성해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4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명시이월과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의 이계선 과장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소회와 마음에 드는 생각들 짧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제일 걱정하신 것이 “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지난주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고마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히 그 말을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30년을 넘게 이 성북구에서만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제 주임시절부터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고, 과장시절에 만난 분도 계시고, 돌이켜 생각하니까 물론 직원들도 다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년이라기는 그렇고 말년에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나갈 수 있는 데는 주변 여러분들이 저한테 참으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저희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일동 웃음)
과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퇴장)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마을활력소 종암동 위치가 어디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동에 위치한 이육사 기념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육사 바로 옆이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종암동 62-13, 62-89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마을확력소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아파트로 치면 커뮤니티센터 기능 정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39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대부분 시장경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뭐 이런 거 정도 지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발굴, 육성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발굴, 육성을 어디서 해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센터에서 하는 기능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뒷장에 440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내용이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이 30%, 시비가 30%, 그리고 구비가 30%, 기업이 1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쪽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로 지원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건비하고 생활임금 차이나는 부분들, 그런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42쪽이고요.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운영비가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운영비 1,500만원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내년도에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 치 예산을 이번에 다 편성을 한 거고요. 센터의 주 기능이 교육사업과 공정무역을 공부하는 사업이고 또 공정무역 매장, 매출을 확대하는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교육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판매처 확대 사업에 800만원 그리고 홍보사업에 200만원 이렇게 잡아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것이 1년 사업비 예산이라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교육과 판매 그리고 홍보 관련된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위원장 김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상단에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 있잖아요? 1,000만원이 증액됐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어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정무역센터죠?
○한신위원 네. 위탁업체가 선정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작년보다 1,000만원만 증액한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판매처 확대하는 사업 중에 일부 규모를 줄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에 위탁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9,700만원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면 그 액수에 맞춰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가능하면 맞춰서 해야 되고요. 이것이 올해 시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일인데 사업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구비도 좀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일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8,700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요. 판매처 확대사업 800만원짜리가 올해 예산에 시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던 일이 성과가 좋아서 구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상임위 때 시비를 받든지, 구비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고 해서 예산을 700만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삭감을 오케이한 과장님 입장에서는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도 공정무역센터를 위탁하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삭감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아, 좋으신 분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45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마을미디어센터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미디어센터가 생긴 것은 2004년 정도이고요. 마을미디어센터로 기능이 바뀐 것은 2015년 정도이고요. 그때 당시에 미디어센터의 주 기능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영상편집 쪽이죠. 관련 일들을 하는데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산 컴퓨터가 아직도 안 바뀌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상당히 버벅거리고 있어요. 내구연수는 5년인데 벌써 6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꼭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제품으로 사서 멋있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마을미디어가 얼마나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우리나라가 영화, 드라마 이런 쪽으로는 앞서 가는 나라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센터가 좋은 교육들을 시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동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날 장래희망이 연예인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광남위원 4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재생사업 연계지원에서 지금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소리마을, 장수, 정든마을, 삼덕마을, 삼태기, 369, 한천 여기에서 5개만 1,5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한 데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5개만 공모가 된 거고 3개는 제외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안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이광남위원 돈 지원해준다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업에 특화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할 사업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천마을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도 진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포기를 해서 제외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공모에 응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65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4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기 전에 김관흥 과장님께서도 역시 퇴임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예결위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소회 한 말씀, 앞서 재무과장님보다 더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3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북구에만 근무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끔은 다른 데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남은 이유가 제일 부드러운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30여 년을 견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특별히 대우를 해주신 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명시이월과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으므로 세입과 세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예,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449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에서 재산세와 세입․세출 법인관리 업무추진까지 있는데 50%가 증액됐네요?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됐죠?
○세무1과장 조민숙 기존에는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팀별로 나누지 않고 함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었는데요. 지난번 7.10부동산대책 이후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제 개편이 많이 돼서요,
○한신위원 7.10이라면 올 7월 10일 날?
○세무1과장 조민숙 예. 7.10부동산대책 이후에 취득세나 재산세 개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간에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야 돼서 내년에는 주무팀인 세입총괄팀과 법인관리팀에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으로 묶었다가 분리해서 세 개 사업으로?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필요한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55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세무2과장 서경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세무뿐만 아니라 감사, 예산, 세무, 월정액 10만 원씩.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수업무라는 것이 어떤 업무인지.
○세무2과장 서경택 세무담당은 과세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도 하고요,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아, 세무과 내에,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세무과 전 직원들이 월 10만원씩 세무수당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455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220만원씩 2명인데요. 어쨌든 감액이 됐네요?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460만원이 감액됐고 급여가 220만원씩 2명인데 한시적으로 한 달만 하나보죠?
○세무2과장 서경택 네, 한 달만 운영합니다.
○한신위원 한 달 해도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보죠?
○세무2과장 서경택 네. 4대보험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봐서는 올해는 2명이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2과장 서경택 올해는 4명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신고를 받아보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534명밖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2명의 인력이면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세무2과장 서경택 네.
○한신위원 예산을 아끼려고 하신 거예요?
○세무2과장 서경택 아끼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구청 방문인원을 2,000명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도우미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한 달만 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한 달만 운영합니다.
○한신위원 알겠고요.
하단에 아까 세무1과와 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분리를 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세무1과와 같은 방식인가요? 여기 보면 거의 100%가 더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세무2과장 서경택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올해 주민세팀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지방소득세도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늘고 인력도 늘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서경택 과장님께서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데 서경택 과장님과 저와의 만남과 인연은 짧기는 했어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서경택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재무과장과 주민공동체과장과 마찬가지로 30여 년을 성북구 한 곳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맞이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된다는 것들이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제2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잘 극복하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우섭 서경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처럼 시원시원한 모습으로 제2의 인생 멋지게 잘 펼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경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2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상단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그외수입 있잖아요. 이게 6억이 감액됐지요. 조금 알기는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올해는 성북동지구 조정금을 받게 되어있었거든요. 그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액한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지금 삼선동1가 진행 중입니다, 성북동이 올해하고.
○한신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남은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지구가 3개 지구가 종암동지구, 성북동지구 끝났고요. 올해 삼선동1가지구 진행 중입니다.
○한신위원 삼선동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올해 마무리 못 하고요. 내년 초까지 경계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되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내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후년 초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보니까 1억 8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이거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원래 편성목이 변경된 겁니다. 원래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액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어서 46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간에 이것도 보니까 9,200만원이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신위원 이렇게 품목이 바뀐 거예요, 목이?
○지적과장 차미영 네, 편성목을 옮겼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가 다 되고 있긴 한데요. 이면도로나 보행자 도로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계획에 의해서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 부착은 되어있는데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건물번호판은 공공기관 번호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
○지적과장 차미영 개인 사유지도 다 건물이 있는 부분에는,
○이인순위원 다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일자리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는 기후변화기금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억 1,106만 2,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8억 3,868만 6,000원에서 9.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670만 2,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3,625만원에서 26.3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5억 3,982만 3,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5억 3,411만 8,000원에서 0.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 3,400만 8,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26억 8,067만원에서 31.8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1억 5,892만 5,000원으로 이는 2020년도 대비 1억 4,947만 4,000원에서 6.3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별도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저희 안전생활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안전생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습니까?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도시안전과 471페이지에 폭염 그늘막 설치 12곳, 한파텐트 설치 5곳의 장소와 위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75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장소 20개소 알려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노후시설 수리비 지원 6개소 위치, 498페이지 정릉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실적현황 주시고, 505페이지 청년살이발전소 운영 실적현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일자리경제과 누가 나오셨나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예.
○이인순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해서 국고․시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업내용만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주시겠어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2쪽 도시안전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469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1,900만원이 있어요.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이것이 올해 처음 설치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한신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설치는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유지보수 할 때가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이 17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2017년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2년 동안은 서비스기간이었고요. 2년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원래 AS기간이 있나 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AS기간이 2년 지나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예산으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비하고 3종시설 실태조사비용 있잖아요? 8,000만원이 감액됐네요. 이유는 뭐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9년도에 최초로 734개소의 실태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그것이 2020년도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물량이 적어진 것도 있고 2년 동안 했던 것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책정하기로는 1개소에 28만원 정도로 19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28만원 주고 1개소가 아니고 2개소까지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추경할 때 5,000만원 감액 추경도 했고요.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이 205개인데 14만원 정도 하면,
○한신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한신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470페이지 상단에 자율방재단 있죠?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워크숍이 원래 500인데 300만원으로 감축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그 위에 200만원 자율방재단 워크숍 해서 작년 같으면 500만원 돼있었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급량비하고 성격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한신위원 밑에 행사실비에 200만원을 넣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500만원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시킨 겁니다.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마을안전협의회가 있어요. 예찰활동비가 있는데 20개동에 아마4분기로 해서 15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안전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은 알지만 인원은 소수라고 알고 있는데 방재단도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찰활동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분기에 15만원씩 동으로 보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분기별로 교부하면 동에서 예찰활동 관련 사진을 첨부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정산해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11월까지는 집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그러면 20개동에 15만원씩 4번 다 지급됐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마을안전협의회는 2013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한신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15만원씩 4번 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건지, 아마 카드는 동의 서무한테 보내겠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카톡방에서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단체카톡방도 운영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동에 교부하면 운영 실적이나 사진을 첨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서 정산보고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제가 하다가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중단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에 폭염그늘막 있죠? 내년에 190만원씩 12개소, 한파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북동에 1,800, 길음동에 1,000만원이 되어있어요. 왜 그늘막이 길음1동은 주민참여 1,000만원이고 성북동은 1,800만원이지요? 왜 이 액수가 다른 거죠? 같은 스마트그늘막인데 800만원의 차액이 있어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금액이 조달가로 보면 830만원에서 990만원,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한신위원 약 한 900만원 정도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는 주민참여 할 때 스마트그늘막 종류를 선정할 때,
○한신위원 과장님, 900만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길음1동은 1,000만원이고 성북동은 1,800이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북동은 2개소 한다고 했고요.
○한신위원 아, 2개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그러면 2개소에 주민참여예산이 다 된 거예요? 성북동의 A, 성북동의 B 2개가 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투표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69쪽 하단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놀이터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관내의 주택이나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 놀이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구 놀이터는 관리하는 것이 다 해당이 되고요.
○이인순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까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단지 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해당이 안 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구 놀이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는 단지 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험 들고 다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는.
○이인순위원 자부담 얼마하고 구 지원 있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중간에 동장 및 통대장 보상금이요. 민방위복하고 민방위활동복하고 뭐가 다르지요? 473페이지의 중간 동장, 통대장 민방위복이 있고 민방위 활동복이 있어요. 인원은 같은데 금액차이는 좀 있는데요. 이 활동복하고 민방위복하고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위에 있는 것은 신규 통장님이나 이렇게 오시면 모자, 완장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가격
○한신위원 모자, 윗도리, 완장.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완장까지 포함된 거
○한신위원 밑에 활동복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밑에는 순수하게 민방위복만 해서 그렇게 가격이 조금 구분 지어놓는다는 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신위원 같은 건데 모자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완장까지 포함되어있는 가격하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총 500명한테 주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복은 500벌.
○한신위원 동장님하고 통장님하고 합치면 한 500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게 하복하고 또 춘추복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75쪽에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해서 증액됐고, 이 모니터링요원이 관제센터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모니터링 용역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용역업체를 저희가 공개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4층에 있는 관제센터 거기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청에서는 뭘 지원해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교육청에서 보통 올해도 1억 800 정도 왔고요. 작년에도 1억 800 정도 왔는데,
○이인순위원 800만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억 800.
○이인순위원 1억 800.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게 초등학교 내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관제를 저희한테 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가. 거기의 비용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이인순위원 그 학교는 몇 개 학교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잠깐만요.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인원 보충해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암, 성북 각각 두 분이 12시간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은 그분들의 호봉이 올라서 증액이 됐나, 인원은 전년도랑 13명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조금 2.2% 정도 증액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초등학교는 10개소 61대 저희가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10개 학교 범주 내에서만 지원해주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우리 관제하는 거 심사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너무 궁금한 건데, 47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 생활안전국이 1월 1일자로 새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노원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전에는 국 단위의 기본적인 급양비, 여비가 없었거든요.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5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2쪽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노원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를 해마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매년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원가분석 연구용역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평가는 세 가지로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한 30% 하고, 현장에 가서 40%를 조사하고, 서류평가를 30%로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계약을 연장하고, 80점 이하가 되면 계약을 안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매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생활폐기물 두 번째 것,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연구용역.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분석 연구용역은 내년도에 대행3사에 대해서 얼마나 쓰레기를 치워가는 데 돈이 들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요. 내년에 용역비를 2,500만원 편성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성북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원가분석 용역을 할 겁니다.
○노원정위원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없던 걸 지금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노원정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18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내년도 21년도에 할 건데요. 서울시에서도 2014년도에 대행업체 개선하는 것으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봉투값을 인상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라,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을 해라, 또 한 가지 원가분석을 해라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지금 모든 자치구가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 결정사항을 보고 변동될 수 있겠네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상단에 클린성북 주민자율청소 있잖아요. 보니까 40만원씩 20개동 10개월을 주는 건데, 그러면 1,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혹한기에 두 달만 청소를 안 하고 청소하겠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10개월을 잡았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한신위원 그런데 40만원씩이면 굉장히 많네요. 40만원으로 뭐해요? 빗자루 사고, 뭐 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50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1인당 식대 8,000원 해가지고 4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신위원 아, 식대 8,000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각동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50명 정도는 나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10개월치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0명이 나오는지 30명이 나오는지는 사인을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는데 저희가 대개 보니까 한 50에서 한 100여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한신위원 그래요. 저희 동도 한 50명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5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50명 하면 8×5=40?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그러면 빗자루나 쓰레받기 이런 것은 다 사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각동에 100만원씩 청소용품을 구입해줍니다.
○한신위원 따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별도로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8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휴게실이 각동에 하나씩 있다가 지금은 21개소가 있는데요. 정릉에도 있고요. 각 동별로 거의 하나,
○이인순위원 동별로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1동에 동신아파트에 있는 컨테이너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월곡2동이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올해 거기가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게실이 월곡2동의 동덕여대 쪽으로 가정주택을 임차해서 거기에 만들어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월곡1동은 동신아파트 앞에 컨테이너박스 그곳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거기는 국방연구원 지금 개축 중이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지하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쪽에 적환장 지하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적환장 지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개축하는 국방연구원인가 무슨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지하로요.
○이인순위원 국방연구원 그 건물 지하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지금은 그 건물 옆에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물품구입 올라온 것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휴게소마다 없는 데 배치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산 올라온 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장위적환장 484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장위적환장 지붕가림막 공사가 있고요. 돈암1동 노후 휴게실로 여기가 컨테이너박스인데 이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릉4동에 미화원휴게실이 있는데 그 주변에 빌라라든지 성당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 싫다’, ‘다른 데로 옮겨달라’라고 해서 내년에 지붕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씌우려고 합니다. 그 3군데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컨테이너처럼 하는 것은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분들 쉬시는 것도 적합한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이인순위원 지금 정릉성당에서 제기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이인순위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컨테이너박스가 주변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미화원분들도 그 공간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집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뭐 빌라 같은 데 이런 데, 아까 동덕여대처럼.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고 그래서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데를 임차하려고 시도를 하면 대개가 반대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오토바이도 끌고 들어가야 되고 그걸 주차할 이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시각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청소시설이 있지만 어디 옮기지를 못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구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요.
○위원장 김우섭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488페이지 상단에 정화조 있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안내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하세요’ 그래서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그게 청소가 안 됐을 때 독촉 보내고, ‘이번에 청소 안 하시면 벌금 냅니다’ 해가지고 총 5번 정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이 30건 해서 10만원씩 들어온 거예요? 그 외에 더 건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30건 정도 되는데, 그 과태료가 1건에 한 3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90만원 편성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1건에 과태료가 30만원이요? 여기 세입부분 172페이지에 10만원씩 30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 10만원이네요.
○노원정위원 10만원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10만원에 30건 해서 편성해놨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30건 정도가 청소를 안 하시는 거지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정화조 청소할 수 있는 대상이 성북구에 한 3만 2,000개소가 되거든요. 3만 2,000개소 중에서 30군데라고 하면 굉장히 청소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4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한신위원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이게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반입불가 폐기물이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 봉투에 버리는데 무단투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18만원씩 치우고 있거든요. 그것이 반입불가 폐기물입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는 버릴 장소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매트리스 처리비하고 폐목재 처리비인데 저희가 보통 가정에서, 대형업체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두리산업이라고 처리하고 있는데,
○한신위원 저희가 장롱이나 매트리스나 이런 폐기물을 납부하면 번호를 부여해서 하잖아요? 5,000원에서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무단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리산업에서 매트리스를 우리한테 5,000원을 받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보상해주는 금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구나 매트리스나 이런 것을 버리면 그 수수료는 수집․운반 수수료예요. 가져오는 수수료이고 가지고 오는 것은,
○한신위원 업체가 제가 집에서 내놓은 것을 본인들 사업장까지 가져가는 비용이 5,000원, 1만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수집․운반비이고 그것을 갖다 놓으면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한신위원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받은 것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에서 먹고 처리비는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비가 매트리스가 8,300원, 폐목재 같은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2만원씩 구청에서 주고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24억이 증액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4억 중에서 올해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한 게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운영됐었어요. 그러니까 세입․세출 편성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15억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세출도 편성하고요. 대행비나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다 보니까 22억, 24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없으시면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네, 계속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484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이륜차 구매가 있는데 작년에도 25대를 구매해줬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현재 이륜차가 88대가 있는데요. 나머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25대가 남았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25대를 구입해서 주면 환경미화원 120명이 다 오토바이를 소지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런데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88명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못 타시는 분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못 타시는 분도 있고 관리감독자들도 있고 공중변소 관리인,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안 사줬으니까. 가로나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 88명에 대해서만 구매를 해준 거죠.
○한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들은 연한이 있잖아요? 7년에 10만㎞, 10년에 10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그런 사용연한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들 혹시 연한 아세요? 관용차처럼 내구연한이 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쓰레기차는 8년, 물차는 9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럼 이륜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나보죠?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47쪽부터 154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3쪽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병가중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질의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우섭 예산안 133쪽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73쪽 국고보조e 금 중간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올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신규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신위원 이것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고 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마 증액된 것이 국․시보조금이 6억 6,400이 더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 두 가지 일자리사업 때문에 이만큼 증액된 거죠?
○일자리지원팀장 강영숙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500페이지에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500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이 매칭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5억 4,500이 증액됐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시는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네, 계속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지역경제팀장 한미경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한신위원 500페이지 중상에 보면 성북사랑상품권이 있잖아요? 이것이 5억 4,500 증액됐어요. 올해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일부 했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예.
○한신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올해는 3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0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300억? 10배?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예.
○한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할인율은 현재 구 2%, 시 5% 해서 7%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나라에서 3% 지원해서 10%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1인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1인 1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00만원어치를 사면 40만원 할인받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살 때 100만원을 사면 90만원이 결제가 됩니다.
○한신위원 90만원을 결제하면 100만원 상품권을 주고, 제 개인 신상이 기록돼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상품권을 사는 겁니다.
○한신위원 사는데 제가 두 번, 세 번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한 달에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발행할 때 한 번 100만원 한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10번 1,000만원 사도 되냐고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아니요. 한 번 살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발행하면 그 발행할 때 또 한 번을 사실 수 있는 거고요. 핸드폰 내에 내가 얼마가 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사실 수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살 수도 있냐, 아니면 한 번을 사는데 그 확인 방법이 있느냐.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핸드폰에 기록이 있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예.
○한신위원 됐고요.
그러면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 사업은 올해 진행한 사람들 플러스 내년에 신청하시는 분들 1,117명이 추가됩니다.
○한신위원 그럼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아니요. 올해 진행하던 분들 711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내년에 출생한 지 1년 이하 되는 임산부는 1,117명으로 저희가 잠정 집계를 잡았습니다. 2019년 대비 출생아수의 50%를 잡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한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홍보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게시판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면 성북구가 매년 아이들 출생이 2,400～2,5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예.
○한신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2019년도에 2,234명의 출생아 수가 있습니다. 그 출생아 수의 50%를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1,117명이고요. 기존에 했던 분 711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한신위원 이 꾸러미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주는 거예요? 꾸러미 하나가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총 48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48만 원의 20%면 10만 원 내야 되네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본인 부담이 14만 1,360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한신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12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사서 줘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살 때 자부담 비용을 내야 됩니다.
○한신위원 어디다 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한살림이라는 생활협동조합이 있고 그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거고 신청할 때 자부담을 합니다.
○한신위원 신청하면 구청에서 알 수 있나 보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신청하는 것은,
○한신위원 회원가입해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한신이 했어요. 그럼 구청에서도 알 수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예, 알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꾸러미를 만드는 데에 우리가 지원금 36만원을 주는 거네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살림에서만 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올해는 한살림이라는 협동조합 하나만 서울시에서 줬고요. 내년에는 다시 공모하고 모집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몇 개 업체를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지 한살림에서만 하면 한살림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한살림만 하면 선택의 폭이 좁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모집을 한 거고요. 저희 구에는 이런 협동조합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부터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서울시에서 공고문도 낼 거고요.
○이인순위원 서울시 공익광고로 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99쪽 상단에 보면 장위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위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또 설치한다는 거죠?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시장관리팀장 이계웅입니다.
지금 현재 장위시장이 천막형으로 돼있어서 안이 어둡거든요.
○이인순위원 장위시장이 어디예요? 우체국 있는 데 아니에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거기가 다 설치돼 있던 데 아니에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천막 연수가 다 돼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시장관리팀장 이계웅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증액된 부분도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세부편성 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큰 것이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이 5억 6,000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300억 반영하려고 이 예산이 5억 4,500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항목 하나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서의 단위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큰 사업들이 두 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꾸러미도 그렇고 모바일상품권도 그렇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바일도 하루 만에 다 나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성북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모바일상품권은 국․시비가 들어오나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예를 들어서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구비가 2%가 되고요. 장위동 장석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할 때는 기본적으로 2%는 들어가는데 할인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7%일 경우에는 우리가 2% 시가 5%, 10%일 경우에는 우리가 2% 시가 8%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도 내년에 2%,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내년에 3%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국비도 아마 3%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있죠? 노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개발용역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용역 실태조사 하는 게 앞으로 뭘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지요? 아니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용역인가요? 두 가지를 답변해보세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작년 9월에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요청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산정을 하였습니다.
○한신위원 5개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거치고 그렇게 용역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5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일단 저희가 전체 사업체 한 2만 3,000여개 정도 되는데요. 10인 미만 사업체가 2만 1,900여개, 94% 이렇게 소규모 사업체가 좀 많습니다. 이런 영세사업자가 많다 보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수노동자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요.
○한신위원 필수노동자?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필수노동자들.
○한신위원 택배, 택시, 버스, 경비노동자 이런 사람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5월에는 경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으면서, 우리구에 8개의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교 아르바이트생, 필수노동자, 그리고 아파트경비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노동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도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어느 정도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발주를 6개월 정도 이내로 할 생각이거든요.
○한신위원 5,000만원이면 용역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기본 한 2,000만원부터 하잖아요. 혹시 5,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저희가 5,000만원을 산정했는데요.
○한신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용역범위가 좀 많아지다 보니,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필수노동자 그리고 대학생아르바이트, 경비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 용역을 견적을 좀 내봤습니다. 용역회사 3개소에 좀 내봤는데, 서울연구원이라고 서울시 설립 정책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1억 이상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한신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저 좀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됐고요. 512페이지에 무기계약 보수인데요. 지금 1명이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한신위원 2명 정도 쓰다가 1명으로 줄였는지 아무튼 예산이 좀 감액됐잖아요. 한 사람이 맞아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한신위원 2명이었는데?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보수 쪽으로 다시 1명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무기계약직이 1명 있었는데, 원래 1명이에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원래는 2명입니다.
○한신위원 무기계약직이 2명인데, 둘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사람의 월급이네요, 수당하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한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2명은 뭐예요, 이 퇴직금이라는 게? 이게 어떤 퇴직금이죠? 무기계약직은 그만두는 게 아닌데, 아니면 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그분도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은 휴직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들은,
○한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1명이 휴직이라는 건 퇴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퇴직금은 매월 임금이 나가면서 계속 적립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적립을 해놔야 하는 거지 퇴직금은 주는 게 아니에요.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준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매년 적립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게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퇴직할 때 정산을 해드리지요.
○한신위원 계약직이니까 어쨌든, 무기계약이니까 우리처럼 구청에서 쌓이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몇 억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이분들도 별도의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를 합니다.
○한신위원 두 사람이니까 매년 두 사람 거 책정하고 있다?
○지역경제팀장 한미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511쪽 하단에 보면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밑에 청년 예술과 함께하는 동네치유예술 그 부분까지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청년지원팀장 백혜정입니다.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는 시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청년일자리하고 연계시켜서 일자리로 창출한 것인데요. 일자리창출 목표가 총 8명으로 이것은 지역의 예술가들 인력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술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에서 2월까지는 삼양로에 사무실 하나 공간을 조성해서 3월달에 이 청년 8명을 모집하고, 4, 5, 6월은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 아니면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7월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시설을 직접 가서 예술교육도 하고 아니면 삼양로에서 직접 예술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예술 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가 복지관이고 이런 데 파견 나가서 예술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이인순위원 그 사업계획 구체적인 것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은 용역 자체 관련돼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상태이거든요. 그 시기에 관련된 입장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기가 지금 됐다고 봅니다. 사실 아파트경비원들, 필수노동자들, 요즘 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우리 성북구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체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대학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기획위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냐? 정부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해야지 않지 않느냐?” 했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북구만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한 번 수립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우리 한신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도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좀 요청을 하고, 시에도 요청을 용역으로 해서 시에도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보면 패션봉제 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노동 앞으로 한 5년 동안 비전, 이런 걸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것을 해서 성북구만의 노동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68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복지시설 LED하고. 아니, 내년에 일 안 하실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확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저희가 올해 4월쯤에 수요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수요조사할 적에 복지 관련부서에 공문을 해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 받은 것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환경과장 이광호 2000년도 그때는 복지시설 5개소가 902개를 설치했고, 저소득층은 한 25가구가 한 125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복지시설 4개소에 332개, 저소득층은 23가구에 115개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대부분 설치가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기존에 설치한 게 있다 보니까 수요조사에서는 적게 나왔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미세먼지 신호등 3대는 우리구 예산으로 3,000만원, 그리고 하나는 성북동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아까 스마트 햇빛가리개도 했더만, 성북동 일을 열심히 했네.
○환경과장 이광호 이쪽 지역 갑지역에는,
○한신위원 이게 올해보다 2,000만원 증액됐는데 장소를 미리 조사해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각 담당 그 위원회 하면서 나온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 현장 할 적에 검토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거기서 선택된 것으로 했습니다.
○한신위원 환경과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과장 이광호 구에서 공문 보내서, 동에서 와도 저희 환경과에서 설치 장소가 교통이 많고, 신호등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한 겁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괜찮다면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네,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521페이지에 용역비네요.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이거 2,200만원도 용역을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계획 이거 짧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용역인지.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되어있습니다.
○한신위원 10년에 한 번?
○환경과장 이광호 네, 10년에 한 번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지원 및 지구환경 4개 분야 해가지고 기존에 23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것하고 맞물리는 게 522페이지에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중간에?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것은 법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 환경보전계획이 10년,
○한신위원 금액도 같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금액도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기후하고 환경이네. 같은 말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한신위원 같은 말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환경과장 이광호 환경보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 23개인데 숲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건 그 숲에 대한 나무 정도 되는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각 과에 할 적에는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용역 할 적에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2017년도 해가지고,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 5년, 후 5년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데 1차적으로 2017년도에 해서 2021년도에 끝나는 게 되어있습니다. 2월달에 끝나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10년 단위로 한 것은 아까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숲을 보면 큰 그림으로, 10년 후에 성북구의 변화로 해서 나올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1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84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하순호 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도시건설위원회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국장님으로서 애정이 좀 남다른데요. 긴 소감도 괜찮으니까요,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10시까지 각오하고 왔는데, (웃음)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직원들 열심히 하고요.
제가 한 37년 동안 오직 성북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북맨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생활 마감하고 일반 주민이 돼서 앞으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북에 뼈를 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우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환경과장이광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