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요청한 예산 증액안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시 25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증액안 협의요청 건에 대해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 건에 대해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0시24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건에 대해 5건 중 4건은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고, 기획예산과 구정인식조사 2,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김오식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입니다.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맞이행사 등 1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2억 1,478만 9,000원 감액편성하고, 장애인단체 등 행사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2억 1,478만 9,000원 증액편성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조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동의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를 잘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할 때도 철저하게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 건강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양순임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