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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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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6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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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각 부서장이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팀장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위주로 보고가 됐는데요, 사실 실적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좀 길어지고 방대해질 것 같아서 위원님들 그동안 상반기 추진했던 실적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고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인욱 행정국장님께서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가셔야 돼요. 공무원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마지막 인사말 듣고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해 주시죠.
○행정국장 유인욱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35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위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활동, 활약, 헌신, 존경의 마음을 갖고 지켜보면서 성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유인욱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먼저 퇴청하시고,
○행정국장 유인욱    자료,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자료요구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신위원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네, 다녀오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그때 제가 통반장 활동지원 집행액 상세내역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준비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설치 이후에 진행된 개ㆍ보수 관련 모든 비용과 개ㆍ보수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설계 나왔어요, 용역내용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용역은 8월 초에 나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시설 내부개선으로.
○이호건위원   그리고 추가로 혹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대체부지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직원들 동호회 있잖아요, 동호회. 물론 종교도 있고 또 체육활동도 있을 것인데 그 숫자하고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종량기하고 감량기가 추가로 설치된 곳과 설치될 예정으로 정해진 곳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70억에 설치했고, 하반기 때는 7월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7월달부터 작동되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95대가 상반기 올해 예산에 170대가 예산편성 돼가지고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했더니 75대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공동주택 9개 거기는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 때 95대를 다시 공동주택이나 주택 다시 한 번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파트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만약에 공동주택을 우선 단독, 공동, 아파트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단독하고 계속 우리가 2차 홍보를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해숙위원   지금 아파트 추가 설치될 곳이 있지요, 정해진 곳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는 설치가 거의 끝나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비서실하고 정책특보실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자료 업무, 조직, 예산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작성하고 있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중기 인력운영기본계획이요?
○김오식위원   네, 기본인력계획.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저도 몰랐다가, 이게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해서 이게 시 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기억이 저는 없어서, 어쨌든 이 기본인력계획 자료 좀 일단 그것 가지고 이따가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성북구에서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한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가장 최근의 직무분석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우리동네주무관 설명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저희 구의 예비군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해숙위원   그 운영상황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삼척수련원은 설계가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직 7월말 정도 종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보고한 이후로 더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실무협의 차원에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에 수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3층에 서울금융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해숙위원   거기 3년 치 실적 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 그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에 홍보전산과,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용역현황 중에서 2019년도 것 용역의 세부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제안서도 좋고 그것 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체 사항에 대해서.
○김오식위원   네, 2019년도 것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김오식위원님 잠시 전에 한 것 296페이지에서요,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증 관련돼서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홍보전산과장님, 2019년도 것하고 2018년 것 중에서 성북구 표준행정포털전환용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좀 세부내용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 다 왔어요? 자료 하나도 안 온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직 자료가,
○위원장 오중균   온데가 어디죠? 청소행정과 다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하나는 지금,
○위원장 오중균   민원여권과 다 왔어요?
○한신위원   없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민원여권과부터,
○김오식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직무분석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전체자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1부만 출력해서 같이 보든,
○위원장 오중균   2부만 일단 해 주시고.
○정해숙위원   3부는 줘야 되겠네요. 위원장님도 보시고 우리도 보고.
○위원장 오중균   나는 안 볼 테니까 2부만 하세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먼저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어제와 같이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청사에 안내도우미들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 안에 근무하는, 그게 없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지금 공단소속입니다.
○한신위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한신위원   몇 분이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여섯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에 두 분이 계시고, 민원처리팀에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청내 안내도우미가 세 분 이렇게 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파견 근무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는 딱 한 가지 온 거예요? 30분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안 오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두 번씩하지 않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43페이지 민원처리만족도 ARS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유기한민원을 접수하신 분 중에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유기한민원을 완전히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화민원이나 핸드폰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받아주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보통 보면 전화를 하면 10명 중에 여덟 분은 거의 다 설문 답변을 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이것을 실시해서 통계자료나 어떤 데이터로,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자료가 나오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간민원실을 6시부터 8시 사이에 운영을 하시는데 전 직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전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2명씩 교대로 조를 짜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여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기계에서도 하는데 따로 창고에서 하시는 분이,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님, 그다음 장을 넘겨서 여권민원발급에 보시면 ‘야간민원실 운영’ 이렇게 돼 가지고 야간만 여권을 발급하는 건수입니다. 보통 보면 접수가 하루에 26건 정도, 그다음에 교부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3건인데 이거는 전부 여권은 아니고 접수는 전부 여권입니다. 그런데 교부는 23건 중에서 두세 건만 빼고 거의 다 여권입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이기록화사업이잖아요. 지금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담당직원이 1명이 있고요, 혼자하기가 벅차서 저희가 기간제를 5명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를 3월달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하면 끝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건 아니고요, 회의자료를 보시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다보니까 진도율이 빨라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률을 보이나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작년까지는 74%정도 됐고요. 올해 물량을 40%정도 완료했는데 만약에 올해 작업을 완료하면 올해 것만 12.6% 정도 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작업까지 포함하면 전체물량 대비 한 86% 정도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잘하면 내년에도 끝날 수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1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여권이 요새 며칠 만에 발급이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장님께서 회기 때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3일 안에 발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늦어도 4일이면 가능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요새는 4일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2주에서 많이 당겨졌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시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대문으로 가는 일은 없겠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동대문보다는 저희가 발급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친절도 때문에, 다는 아니겠죠. 일부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당기시느라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 사용량이 요즘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무인발급기요?
○정기혁위원   네, 무인발급기.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무인발급기가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제일발급건수가 많은 것이 구청 1층에 있는 게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더니 하루에 68건에서 많게는 75건 정도, 그다음에 고대병원이 23건에서 많게는 27건, 그다음에 세무소하고 고려대역이 15건에서 18건,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있는 게 3건에서 많게는 5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용량이 적어지면서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웃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번 추경 때 무인발급기 교체 건을 예산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오늘 2시에 작업하려고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 작업을 오전에 하다보니까 통신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청에 통신실하고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다음 주까지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주민들 편의가 우선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동별로도 설치된 것이 지금 몇 대나 되지요? 그건 민원여권과가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자료 다 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직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어디가 다 왔지요? 홍보전산과 자료 얼마나 요구했어요?
○김오식위원   용역현황은 양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청소행정과가 지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행정과 자료는 유지보수내역이기 때문에 건건 전자문서를 다 찾아가지고 연도별로 뭐 고쳤나, 뭐 고쳤나,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가 안 와서 지금 하기가 뭐한데요. 우선은 행정지원과부터 일단 일부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부결을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 얘기가 돌고 제가 직접 들었고, 구의회에서 우리가 보류도 하고 부결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도 다 보면 부결이나 보류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 보기에 안 좋고 위원장으로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조직이나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제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한 번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결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또 두 번째로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조례를 네 번인가 상정을 했는데 네 번 다 한 번도 원안 통과된 적이 없고 항상 부결 후에 통과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도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사전설명을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사전설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전에는 쭉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삼척문제도 그냥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게 위원장님 찾아뵙고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그런 자료가 사실 준비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것이지 있는 자료를 일부러 제출을 안 했다고 생각을,  
○위원장 오중균   최소한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결사유 같은 경우에 사전설명 미흡이 부결사유라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디에도 사전설명 미흡이 부결사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과장님이 자꾸 얘기를, 우리가 사전설명을 안 했다고 부결은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결하고 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회의도 장시간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미리 이걸 부결시키겠다고 한 사실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자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 않고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그런 상반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행정과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는 집행부를 당연히 견제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인데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제 할 일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안 되네, 되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부 쪽에서는 다 같은 뭐니까 다 한다는 그 정도, 서울시 같으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부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상당히 성격자체가 단순해서 즉흥적으로 감정표출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가 원활하게 잘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타협을 해서, 우리 성북구가 협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조례 4개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께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안건 한번 처음에 상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남북조례인가 있었고요.
○김오식위원   그거는 의원발의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쨌건요.
○김오식위원   주관부서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아무튼 제가 쭉 보니까 4건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진짜 오해이신 게 저는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왜 4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말씀을 드리면 개별사안을 보지 다른 것은 전혀 안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담회 중에 이번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다음번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기혁위원   과장님이 감정적으로 표현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감정이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서운한 감정, 이런 저런 감정들이 많이 아마,  
○정기혁위원   저희로서는 그게 협박으로 들렸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발언에 좀 신경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앞으로 처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끊겼어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 이상 없으면 질의 시작 들어갈 테니까.
○한신위원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동호회활동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0만원에서 200만원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3,000만원이고. 그러면 동호인 숫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내역 가지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원 금액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원활동내역이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동호회 성격상 정말로 순수한 동호회 성격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호회 회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주하는 것이 있을 거고, 매일하는 것이 있을 거고, 매달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산악회 같은 경우는 129명인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실 것 같기는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산악회가 제일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예수님을 믿지만 기독신우회나 천주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독신우회는 2019년도에는 50만원 지원됐습니다.
○한신위원   현재?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작년 같은 경우 총액으로 했을 때 100여만원 정도 이렇게,
○한신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거의 다 소요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맞추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호회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기준이 사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원도 사실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그런 어떠한.  
○한신위원   직원들이 건강해야 구민들이 건강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이거는 이상이고요.
  제가 인사 근평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기술직이 특히 파견근무를 많이 하는데 감사과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국에서도 나간 사람이 있겠죠. 파견근무를 나갔을 때 부서장은,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파견근무를 교통지도과에 나갔다 그러면 부서장이 교통지도과장이잖아요. 그런데 원 소속은 건축과잖아요. 건축과나 다른 데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근평을 원 소속인 건축과장이 주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소속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파견을 나가게 되면 건축과장이 그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장이 근평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서울시 25개 중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 구가 실무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신위원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오중균   속기가 돼야 하니까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한신위원   근평이 저도 구청에 있어봤지만 좀 모순된 점이 있어서 우리도 고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박정훈 팀장님?
○인사팀장 박정훈   근평은 당연히 원 소속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한신위원   왜 그렇죠?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데?
○인사팀장 박정훈   파견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파견을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소속이 해야 맞습니다.
○한신위원   파견 나가면 보통 몇 년 나가요?
○인사팀장 박정훈   저희 같은 경우 기술직이 다른 데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지금 소방서 1명 나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직원들이 주요부서에 가고 싶어 하는 게 구청장 단체장이나 아니면 국ㆍ과장님들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꾸 얼굴도 보이고 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파견을 보낸다는 것은 쫓겨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이면 근평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파견 나간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구의 사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라도 한번, 팀장님.
○인사팀장 박정훈   네.
○한신위원  25개 구의, 파견을 보냈을 때 근평을 누가 주는 것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근평권자, 쉽게 얘기해서 부서장이 근평을 주지 않습니까? 원 소속 부서, 파견부서 이것보다도 부서장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은 항상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물론 당연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서장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도덕적인 기준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저는 그래서 파견부서의 과장님이나 아니면 파견 받은 과장님이나 두 분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싫으면 쫓아버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반 그냥 거시기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좀 보고 이따가 자료 한 장 해 주시든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질의 중에 그걸 정확하게 좀, 지금 외부에 파견이 나갔는지 내부에 파견인지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답변하기가 그게, 소신을 들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부라 하면 우리 구를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오중균   아까 소방서 1명이 나가 있다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한신위원   외부가 있네요. 아니면 공단 같은데?  
○인사팀장 박정훈   기술직이고 외부로 파견나간 직원은 소방직 1명, 토목직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이름이 누구죠?
○인사팀장 박정훈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고요,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의장협의회도 나가있나요?
○인사팀장 박정훈   저희 구는 안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 7대 때 나갔죠.
○인사팀장 박정훈   네.
○한신위원   회장님을 하실 때는 우리가 나가 있었고?
○인사팀장 박정훈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다 해소됐어요?○한신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예비군육성지원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연도별 지원예산현황을 상세하게 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는 2019년도 내역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여기는 지금 몇 년 치가 다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세부내역이요?
○정해숙위원   네.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걸 봐갖고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세부내역,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여기 아까 동호회도 통틀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각 나가는, 산악이면 산악, 축구면 축구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동호회별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치는 아직 지원이 안 됐는데,  
○위원장 오중균   작년 18년, 19년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동호회 지원현황 중에 ‘온고지신’이 무슨 동호회지요? 뭐하는 동호회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수하는 동호회인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SB아로마’는 어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수제화장품 만드는 그런 동호회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간단한 것 하나, 사실은 행정지원과 부서의 성격이 사실 얘기 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얘깃거리가 많은 부서가 있고 얘깃거리가 별로 많지 않은 부서가 있고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편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반현황에 정원이 1,480명인데 그전에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정 현원 현황에 지금 주신 자료는 1,416명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는 1,436명이에요. 이 차이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께서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현원은 오늘 다를 수도 있고 내일 다를 수 있는 게 육아휴직이나 요양 휴직자들이 복직시점이 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 이전에 제가 한참 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이것은 같거든요, 이 자료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요구자료 한 것은 아마 5월달 기준 같고요, 1,446명이 맞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책자 있는 인원이죠.
○김오식위원   1,436명이 지금 현재는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1,480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정원이고요, 지금 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16명하고 36명이니까 20명 차이 나는데 그 정도가 수시로 한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정도는 휴직자들이 복직을 많이 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김오식위원   한 두 가지만 그럼, 자료가 하나 왔는데요. 의회승인 중기인력계획 자료가 왔는데 이게 아마 뒤에 팀장님, 첨부문서가 A3라고 하는 거죠?
○인사팀장 박정훈   엑셀.
○김오식위원   이게 출력이 좀 불가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도 적혀있는데 지방의회 보고를 2019년 중기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2018년 1월 4일날 보고를 했다고 돼 있네요?
○인사팀장 박정훈   2019년인데,
○김오식위원   오타인가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네, 이게 보고가 됐나요?
○인사팀장 박정훈   아까 자료 드린 대로 공문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의회사무국에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문은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의회사무국에 오는 게 저희들한테 안 오는 게 워낙 많다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게 1월달이니까, 금년 1월이니까 도착했겠네요.
○김오식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얘기 나눌 사항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하시기는 하시는 거네요, 때 되면 법대로?
○위원장 오중균   공문이 무슨 내용이죠? 사무국에서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김오식위원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별개의 자료일 것 아니에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양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하는 게?
○인사팀장 박정훈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메일로 별도로 보시면, 시트별로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김오식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는 별개로 작성되는 건 맞죠?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할 것이 자료가 안 와서 그런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라서 비서실, 정책특보실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인력하고 주요 업무는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비서실, 정책특보실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비서실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집행할 예산은 없기 때문에 비서실 관련해서 단위사업을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책특보실도 마찬가지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돈을 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총무팀에, 단위사업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을 보시면.
  위원님, 저희 과 493페이지부터 쭉 나오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면 거기에 세부사업이 청사유지 및 관리, 환경개선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일반운영비 정도, 비서실운영을 하다보면,
○김오식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493페이지 보시면 청사유지 관련해서 청소용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전화요금도 내야 되고 하는 게 쭉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50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494페이지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 내에 내역이 쭉 기재돼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도 구입하고 하는 경우에 이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김오식위원   비서실도 그렇고 정책특보실도 그렇고 공간이 별도로 돼 있고, 인력도 별도의 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 동시에 행정기구는 아닌데 사실상 행정기구 역할을 하는데 이게 편의상 행정지원과의 총무팀 소속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예산서를 봤지만 비서실하고 정책특보실에서 구분된 것은 전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묻어 들어가서 처리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실질적으로 현재는 특별히 외부 손님이 방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차를 대접을 한다거나 그런 경비 외에는 특별히 집행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특보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특별히 집행되는 예산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조그마한 세부사업 하나 잡혀도 업무추진비까지 다 책정이 되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정책특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석이 되어 있지만 계시면 업무추진비도 쓰셔야 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부서 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쓸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체는 있는데 구분이 안 돼 있고,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비서실하고 정책특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지금 이것 봐서, 사실 자료는 처음 본 거예요. 정책특보실에 세 분 지금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비서실 다섯 분 계신 것은 알기는 알았었는데, 조직하고 인력배치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에 관해서 어쨌든 실체가 있는 사실상의 행정기구이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에 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구분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출이 있어도 그 지출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저희한테 그래도 보고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 비서실하고 정책특보실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에 준해서 업무보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 잘 이해는 되는데요, 예산편성지침 책자를 보면 이게 비서실은 비서실, 특보실은 특보실 별도 구분을 해서 예산집행을 별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려면요, 비서실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특보실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단지 저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자료만 해서 주시면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설명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좀, 예를 들어서 특보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보실 3명 근무하는데,
○김오식위원   그전에 정책특보가 계셨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죠, 그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책특보가 있을 때는 대외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예산 지금 궁금하셔서 질의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이든 정책특보실이든 어쨌든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실상 행정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정책특보 같은 경우에도 영업하러,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외부로 많이 다니시게 될 것이고 지출이 실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예산서나 아니면 공식적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임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러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더라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김오식위원   네,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국, 과, 공단, 재단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물론 공단이나 재단에서 다시 위탁 주는 경우는 아예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렇긴 해도, 그런데 구청 내부에서 꼭 블랙박스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이 두 조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상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상 비서실은 하나의 구청장 보조역할, 특보실은 보좌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구분짓는 게 모호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 몇 명 근무하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이게 처음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자료로 해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을 것인데 아예 그런 설명자료가 없다보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가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김오식위원   네,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 향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행정지원과 총무팀 소속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역할 자체가 이제,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무게감에 맞게끔 형식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비서실장님도 따로 돈 안 쓰세요, 비서실도 똑같은 것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없습니다. 비서실장 몫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판공비 다 쓸 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판공비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업무추진비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단, 저희 총무팀 내에 정책사업 내에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부서원이기 때문에 간혹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서실장 몫으로 편성이 돼 있거나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활동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비서실장 외부 활동 안 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왜 안 해요? 같이 밥도 먹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 그것은 사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행정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정책사업과 부합되게 외부활동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은 그게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쓸 일이 전혀 없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서실 같은 경우에 총무팀의 비용을 지출한 형태로 그런다는 것이고, 정책특보가 계셨을 경우에는 쓰는 돈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쪽에서 갖다 쓰는 형태가 사실상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그 용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아, 그 용도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런 것을 좀 가르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 무게감에 맞게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향후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점심때가 돼 가지고 식사하고,
○한신위원   행정지원과 끝내야지요.
○위원장 오중균   아직 자료도 안 왔는데 무슨 행정지원과가 끝나요?
○한신위원   하여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청사 5층 그것 왜 공사 안 하세요, 지저분하던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부분을 2019년도 예산 본예산,
○한신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대답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짧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철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끄러운 공사를 무슨 공사라 그러나, 마감공사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향후 5층 마루공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1년이 됐는데,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섰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그때 그 이후로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한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지금 계획이 용도를 내년도 옥상녹화사업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옥상녹화사업은 시비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마루공원을 옥상녹화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신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금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다 끝났기 때문에.
○한신위원   올해에 시비를 받아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 담배 태우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열심히 태웁니다.
○한신위원   구청이 금연건물이다 보니까 5층하고 12층에는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밖에서 보면 점포 앞이나 식당 거기서 담배를 많이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천의 데크나 한쪽에, 아니면 구청 귀퉁이라도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미관상 안 좋다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편의점 앞에 보면 데크 늘린 데가 있어요. 그 구석 쪽에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물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먼저, 예비군육성지원금 현황을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그게 매년 지출내용은 좀 차이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별로 시설비나 동대운영비, 아마 동대운영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동대운영비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동대운영비가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데요, 2017년도 자료 보시면 매년 1억 4,000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내역을 보시면 1억 5,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5,600을 편성한 금액 중에서 예비군부대운영지원 해서 동대운영비가 16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이 금액은 자치구 간의 어떠한 형평성이나 부대 내에서 북카페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8년도 1,900만원을 반납한 내역 외에는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6만원씩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것?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5만원씩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16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동대장운영비요.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해숙위원   저번에 한 것도 보니까 잔액은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비군육성지원비 같은 경우는 군부대로 바로 계좌로 입금을, 군부대로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서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안 남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오식위원   인력계획 자료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이 자료만 봐도. 이게 공무원 외 인력 사무종사원, 환경미화원 등등해서 기준 정수가 303명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 가이드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공무직 인력운영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네, 공무직 인력.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공무직에 관련된 인력 그게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정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비율로 돼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비율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도로보수원,
○김오식위원   규칙이라고 하는 게 저희 성북구 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성북구 규칙을.
○김오식위원    상위법령에 가이드는 없나요, 공무직 인력?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종전에는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그때까지는 행자부에서 정원을 책정을 해줬어요. 도로보수는 몇 명, 녹지인부임은 몇 명 이렇게 정원을 책정을 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원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해줍니다.
○김오식위원   공무원 인력은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공무직, 공무원 외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이드는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기준 인건비 범주에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다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8년 전환인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종사원, 취업상담사, 방문간호사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뭐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전환이 된 경우가.  
○김오식위원   4명이 전환돼 있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디에 4명이,
○김오식위원   그 바로 밑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 인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무종사원 두 분이 복지정책과로 한 분 정규직화가 됐고, 취업상담사 두 분이 일자리경제과에 두 분이 정규직화가 됐고, 방문간호사 두 분은 보건소는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여기도 의미 있는 자료도 있네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현황, 수입대비 인건비현황 해서 거의 92%, 93%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결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어쨌든 주실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 더 받을 것 있어요?
○김오식위원   세 가지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추가자료는 이따가 우리가 총괄로 할 때 그때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그 세 가지를 어쨌든 완비된 형태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오중균   이따가 총괄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해도 되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에 임시계약직, 자료 220쪽 보면 거기에 어린이집 원장이 임기제7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어린이집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성북구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정해숙위원   아, 직장어린이집.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직원들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음주라든가 면허가 취소되고 그런 경우에 몇 년 동안 그게 적용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떤 적용이라는 게 아마,
○위원장 오중균   평가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라는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봉 1월 이상이면 13개월 이런 징계수준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만 그 기간 내에는 승진을 시키지 마라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를 들어 만약에 운전직인데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문다든가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 치명적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운전직은 자기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지 기타 징계양정에 의해서 감봉을 줄 수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 징계양정에 따라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승진대상기간이나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면허정지가 되면 그 사람은 운전직에서는 진짜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기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징계,
○위원장 오중균   징계위원회는 물론 당연히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징계양정에 따라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적용하는 기간이 따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위원장 오중균   그게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징계양정기준에 있고 징계양정이 결정이 되면 인사실무상에 그 기간을 한다는 게 책자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때 그 처분사항을 감사과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에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감사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마찬가지로 중기 인력계획 내용 가지고 보다보니까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구민 및 공무원 수 변화추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 있네요. 2014년도에 구민수가 46만 6,700명, 2018년 9월 기준이 43만 8,000명, 사실 보니까 구민감소율이 매년 8,000여명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기간 중에 평균 2% 증가했는데 2018년도에만 네 분이 줄었네요. 어쨌든 인구는 매년 8,000명이 감소를 하니까 많이 감소하네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정원조례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유사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등등”해서 이런 조항규정이,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해 보면 일단 인구는 성북구민의 수는 감축하는데 복지직은 사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2014년에 108명인데 2018년 9월에 188명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되니까 가는 방향도 맞고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도 역시 증가추세, 2016년부터는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증가하기는 했어요.    관련해서 혹시나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기도 했었지만 현재 정원 책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직무분석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새로운 인력수요가 나왔을 때 기존에 정원에, 사실은 속성상 늘리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기존의 정원을 조정해서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처를 먼저 생각하라고 사실 규정에는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정원수나 공무원 수에 대해서 책정하는데요, 단순하게 인구수가 8,000명이 줄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상대적으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인구수가 줄어든 반면에 행정수요는, 그 인구수 줄어든 숫자에 비례해서 행정수요는 훨씬 더 증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요인에 의해서 아마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직무분석이나 공무원 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구수는 지표가 얼마 또 노령인구는 지표수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분하게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직무분석도 되고 정원 산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옥상에서 담배피면서 위원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것은 사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야 있긴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데, 간접적으로 인력운영계획에 보면 공무원현황이 성북구하고 서울시만 비교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만약 또 다른 설명의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성북구하고 서울시를 단순비교하면 비교거리가 안 되니까 유사 동북4구랄지 아니면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설명자료는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여건이 비슷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도 똑같고 행정동 수도 똑같고, 다른 요인들은 다 동일하지만 그 외에 우리 성북구는 복지관이 10개인데 타구의 복지관 수가 5개다 이런 요인도,
○김오식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텐데 인구가 똑같을 수도 없고 당연히 복지관 수도 똑같을 수는 없는데 대신 개략적으로 흐름을 보면 인구수가 이쪽은 얼마인데 공무원 수가 얼마이고 기타 비례해서 볼 수는,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혹시 또 설명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는 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국 정원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청장님도 사실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그때 어쨌든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은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사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같은 경우 직원이 30명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구의회 조직 내에서 새로운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직원이 자연적으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직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어떤 기구를 감축하거나 업무를 축소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줄어들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유하고 논의해서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감축을 고민할 일은 사실 없겠죠. 단지 증원 수요가 있을 때 그걸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 그때 1명 더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별정직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별정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충원을 했는지,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때도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사람을 할 건가 얘기까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계속 흐지부지된 거예요. 1명이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는 비디오카메라 직원이 있고 또 카메라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도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비디오를 찍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충원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가 정원조례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무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이 아까 김오식위원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김오식위원   1명을 더 채용하려면 정원을 1명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대책도 하나 안 세워놓고, 그때는 분명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굳이 지금 정원 30명에서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별정직 정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채용만 안 한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지금 30명 안에 별정직 포함해서 30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때도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예컨대 현원이 29명이면 그때 얘기가 되죠. 그때 별정직을 증원하면서 의회사무국에 1명이 마치 증원이 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현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물 타기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는 새로 하나 충원을 하려고 하면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고요.
○김오식위원   그때도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곤란하기 보다는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추정으로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의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정원조례 할 때 분명히 우리가 1명 책임지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몇 번 다짐도 하고 속기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고요. 아까 김오식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지나면 안 된다고.  
○김오식위원   이 얘기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한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해도 됩니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 행정국에 과가 6개인가 있죠? 그러면 과별로 정원이 다르잖아요.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행정국 내에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똑같이 국으로 보는 거예요? 30명 정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파견도 못 보내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파견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31명이 아예 근무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원으로요?
○한신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가능한데요.
○한신위원   가능하면 지금 김오식위원님의 말씀에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파견근무가 가능하다면 31명이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꼼수를 썼던 어쨌든, 그럼 빨리 얘기가 끝날 건데 자꾸 이어서 얘기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파견근무 가능한 거죠? 31명 근무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원으로서는 관리 가능하죠.  
○김오식위원   이게 원칙의 문제다 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인정도 인정인데 꼭 이런 감사를 한다든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그럴 때는 금방 해 줄듯이 해요.
○한신위원   의회 회기 때마다 이거 가지고 몇 번째예요?
○위원장 오중균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조례를 통과하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오늘 지나고 다음에 또 가면, 처음에는 좀 얘기가 돼요. 우리 국장님하고도 항상 얘기를 하고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가서 용두사미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찾아보겠다, 한번 해 보겠다, 상의해 보겠다.” 그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올해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따라다녀요. 어떤 때는 홍보과 직원도 따라다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친절행정종합평가를 방문점검하고 전화점검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셨고 그래서 개선된 점이 어떤 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구민평가단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불친절공무원이, 불친절부서라고 평가가 되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즉 포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전체부서로 하지 않고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평가는 57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 부서를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우수부서 2개, 동 주민센터에도 우수동 2개 이런 식으로 4개 부서를 상반기에 선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선정해서 포상을 실시하고요. 또 불친절 부서일 경우에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사항은 알겠고요.
  지금 주간행사표 있잖아요. 구청, 동 일일행사표.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건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노원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주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동 행사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원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정표 주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메일로 일정표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주민센터의 일정 말고 기타 일정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구청 주간행사표하고 동 주간행사표 그거 다 행정지원과에서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 행사일정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것은 의회협력계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아마 수합해서 드릴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승창 직원이 행정과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의회협력계 직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줬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김승창씨가 저희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수합해서 아마 의회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구청 행사가 누락되는 것이 많던데, 동 같은 경우는 각동에서 올라오다보니까 변동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그런 자료를 수합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의 행사일정표를 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어느 행사라고 공식적으로 일정표에 부기를 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만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행사가 3개인데 ‘아, 한 개의 행사 정도는 간단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일정표에 포함 안 시켜도 되겠다.’고 해서 제외하고 2개만 제출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행사일정표에 넣어서 제출한 내용만 저희들은 수합해서 위원님들께 아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차가 4대씩 가는데도 사실 과별로 누락이 많이 돼요. 저희도 동네에서 하다보면 차가 있어서 가보면,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서로 협업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 주관부서에서 공무원이 주관하는 행사만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공무원도 가요. 그리고 구청장은 가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만 연락이 없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회의를 하든가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에서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과에서 별도로 보내주는데 그걸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임시직을 보니까 건강정책과가 보건소지요? 의사들이죠? 저희가 보니까 양방이 8명이 있는데 어느 과 의사들이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의사라고만 되어 있어서.  
○한신위원   뭘 전공했느냐,  
○정해숙위원   어느 전문의인지 내과인지, 정형외과인지, 의사들이 그냥 의사라고만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인사기록카드는 필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그 내용을,
○정해숙위원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의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건소에는 어떠어떠한 의사들이 있는지 그것 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이 연 2회 20만원씩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정원 466명 중에 432명한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원대비해서 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있던 분이 하반기에 없을 수도 있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인원대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내역은 어쨌든 총원이 43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을 위원님께서 결산 때 저희가 뭉뚱그려서 한 것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부할 겸 이걸 동을 통해서 다시 받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 봤는데 결론은 1할도 있고, 회의수당 1할도 계산이 되어 있고 또 인원 곱하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혁위원   상여금도 그렇게 예측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 당시에 통장님이 없을 수가 있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총액이나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왜냐하면 통장님이 1년에 두 번을 주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도 임기가 12개월을 못 채우고 만약 4개월이었으면 곱하기 월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기혁위원   월할 계산해서 단위가 10원 단위, 180원 단위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아까 오전에 말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제 소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순찰일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그냥 동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럼 순찰일지를 어떻게 쓰는지는 동장이 최고사항이에요? 어디 보고 같은 것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도 동 근무가 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그러면 팀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순찰일지는 없다고 저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순찰일지는 없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동 돌아다니면서 동정이나 이런 동향을 적은 그런 일지가 아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옛날에는 있었나본데 지금은 없다고 저한테,  
○이호건위원   그러면 바뀔 때 후임자한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인수인계.
○이호건위원   인수인계할 때 업무보고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새로 임명되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을,
○이호건위원   통장, 반장은 당연히 하겠지만 새로 부임한 동장님이 전 동장, 통장이 아니고 동장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동장님들의 직무를 저희가 다시 평가해 가지고,  
○이호건위원   평가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동장님이 오셨을 때 업무를 교류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교환되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무기간 동안에 못한 미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호건위원   당연히 인수인계를 하지만 이런 순찰일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다녔을 때 일지 식으로 적어서 누구나 한눈에 봐서 동정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무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것은 생각 못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장님들한테도 적극 권장하고 저희가 어떤 좋은 대안, 지침을 마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래서 동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보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 시범구가 서울시에 지금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자치 시범구가 작년에 실시한 구는 4개 구입니다.
○이호건위원   4개 구?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중에 운영비 유착으로 경찰수사를 받은 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구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구가 있었어요.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면 좋겠고요. 자치회원 뽑을 때 100% 중에 60%는 어떤 검증이나 이런 절차 없이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40%, 60% 기준을 정해놓고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나눠서 40%는 단체에 계신 분들 하는 것으로 하고 60%는 공개로 모집해서 추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를 좀 잘 알고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는 말씀도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체의 40%와 개인의 60%를 저희가 분포도를 구분한 이유는 기존의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단체 분들을 조금이라도 예우해주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했던 부분들을 저희는 높이 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자치회원을 모집하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뽑아야 되니까 추첨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무작위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검증절차는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개추첨이라는 제도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공평성에는 적합하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그만큼 역량이 없는 분이 뽑힐 수도 있다는 염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석관동이라는 데는 열한 분이 해서 지금 55명, 인구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1,000명당.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000명당 1명을 하니까 55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니까 56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분들은 분과를 활성화시키는 데에서 일조를 하게끔 할 겁니다. 분과에 활동을 하게끔 저희가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호건위원   정식적인 우리 자치회원보다는 뭐라 그럴까 부위원 이런 일원인가요, 분과위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자치 정회원은 아니지만 분과에 언제든지 참여를 해서 분과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분들의 의견은 뽑힌 55명의 의견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같이, 동등가치를 줘야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할 때도 얘기했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10명씩 뒀잖아요. 그 부분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도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일선에 잘 전달을 하고 저희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두 가지구나. 우리 주민자치지원관이 지금 현재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범동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시범동에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군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지금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6월말까지 임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하나요, 우리동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네 분이 있습니다. 돈암동 한 분 동선동도 있고요, 네 군데 동에 배치돼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일명 코디라고 하는 분들이 임기가 6월말로 종료가 됐는데 공개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서 3년간 다시 확대 동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호건위원    과장님, 지원관하고 코디는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코디는 다르고요. 지원관도 있고,
○위원장 오중균   코디라고 말씀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코디도 있고요, 지원관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코디는 네 분이 있고요.
○이호건위원   우리구에 주민자치지원관의 표준복무규칙이라고 따로 있어요,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디로 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은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분들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셨던 부분은 지금 8명, 확대되는 동에 시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원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원관.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우리 과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주민공동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원관은 지금 다시 공고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직 안 됐습니다. 7월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시범동이 몇 월달부터 하지요, 8개 동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근무는 8월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8월부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관을 안 뽑았다면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6개월간 시비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근무했던 분들인데 6개월간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거치고 6개월, 다시 임용할 예정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또 문제가 있잖아요? 11개월하고 1개월 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쉬게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쉬게 하고 또 11개월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이 지금 있어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현재 지원관 있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채용을 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이분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로 되는 동 지원관들은 일단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코디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코디는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네 분은 연장을 해서 저희가 시범동이 아닌 확대되는 동에 가서 본인이 준비했던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시범동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범동은 오히려 타 시도나 다른 데에서 모범 사례로,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운영을, 지금 전혀 없으면 코디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코디는 저희가 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코디는 배치를 해 주신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당연히 코디는 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원관만 배치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간사에 대해서는 50만원, 50만원 서울시에서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구비 50%, 시비 50% 간사의 보수가 나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범 2개 동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구비 50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비도 확보돼 있는데요. 구비, 시비 다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범동 2개 동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 그래요?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코디가 지금 네 분이라고 그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제가 용어를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코디라고 하는 임기제로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네 분이 있고요, 이 자료는 좀 상세하게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 자치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코디는 사실. 그전부터 계속 계약직으로 해 왔는데 계약연장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노원정위원님, 코디는 네 분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동 둘하고 앞으로 확대될 8개 동 하면 10개 동인데 네 분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순환근무는 아니고요, 배치를 좀 취약지구나 인구가 많은,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동들은 저희가 몇 군데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에 우선 배치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임기가 지금 몇 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단위로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매번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년이니까 올해 했던 분들은 다시, 거기의 몇 %는 그대로 있고요.
○정해숙위원   전원 다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연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연임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 번입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저희가 지금 동별 분포현황을 보니까 약간 편중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주민참여 심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이 오면 심사하거나 투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나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행정조직에서 못하는 부분이나 또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는데 동에서 조금 지원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적극성 부족, 결여 이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 투표해서 하는 모바일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민참여가. 저희가 몇 가지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성북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이 그 역량이 탁월해가지고 시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많이 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가 윤모 선생님이나 김○○이런 몇 분들은 우리 주민참여에서 활동보다도 국가나 시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 시 예산참여 거기도 1년 단위인가요,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에서도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최고 오래할 수 있는 게 2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각 동에서 자기네들의 인원이 적으니까 혜택을 좀 못 보고 있다는 민원이 조금 접수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야 다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좀 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동에 주민참여예산 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게 더 훨씬 유리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분들 꼭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임기는 2년이라는 말이지요, 최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자료 부탁했던 우리동네주무관 이것은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건데 이게 받아보니까 우리동네주무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분들이 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공부를 조금씩 더 하고 왔는데요. 우리 성북구에 길음2동에 김성북이라는 직원을 예를 든다면 행정 7급이면 그 친구는 지방행정 주사보이고요, 우리가 주임, 주사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주무관으로 하면서 우리 동네를 맡아라,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명칭을 쓴 겁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들은 통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는데 우리동네주무관 이라는 이름을 서울시에서 붙여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동네주무관 활동하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4,000이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이게.
  이것을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요,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찾동을 실시하면서 여기에 ‘우동주’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명칭으로 각동에 있는 직원들에게 복지사각지대를 좀 맡아달라, 틈새를 메꿔달라 그러면서 그 명칭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해 달라고 예산을 각 동에 200만원씩을 지금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관련경비 촉진업무추진 해서 2,000, 2,000 해서 4,000을 내려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시는 건데 어떤 특정한 측면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온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보면 찾아가는 골목회의 개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찾아가는 골목회의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내 건 찾동사업의 하나입니다, 찾동.
○김오식위원   찾동인데 그냥 거기에 명목을 하나 그냥 더 해서 돈을 좀더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게 또 한 번 시작됐던 게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가정이 어려워서 불가피 목숨을 끊었던 그것을 보고 틈새를 메꾸자 그래서 추진했던 게 서울시에서 그러면 극약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에 있는 우리 주무관들을 빨리 활용을 해서 틈새를 메꾸자 그랬던 겁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더 다져달라 이런 차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틈새를 메꾸고 복지사각지대를 메꿔보자 이런 게 주안점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동네주무관 이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를 꼭 해라, 마라 이런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돈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교부해 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시에서 주문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던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역할을 저희가 몇 개, 세 가지를 나열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유회의 실시하고 찾아가는 골목회의, 주민소통활동지원, 직원 간 공유회의조직 및 운영,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면 200만원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우유 같은 것 사다주고 빵 같은 것 사다주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분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생활민원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200만원의 사용처, 각 동에 200만원씩 준다 그러는데 그게 음료수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것 사가지고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용도입니까, 다른 용도입니까, 수당이라는 용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수당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활동하게끔,
○위원장 오중균   활동하면서 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촉진비입니다, 수당활동,
○김오식위원   그것도 애매해요, 용처가.
○위원장 오중균   아니 구청에도 주무관이라고 보편적으로 부르잖아요, 팀장 밑의 담당들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게 주무관 앞에 ‘우리동네’라는 얘기가 붙은 겁니다. 우리동네주무관 ‘우동주’입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게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따로 뽑은 것도 아니고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더 이런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돈을 동별로 200만원씩 쓰면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럼요, 시에 제출해야죠, 정산해야죠.
○김오식위원   영수증을 하든가 하여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약간 애매하긴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게끔,
○위원장 오중균   주로 어디다 써요, 그 돈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려면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회의라고 했잖아요. 회의는 누구하고 회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복지협의체도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직원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포괄비의 성격입니다, 결국은.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가면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면 우유나 빵 이런 음료수 같은 것 좀 사가지고 방문을 하거든요, 야쿠르트라든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으로 쓰라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해숙위원   저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찾동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요. 올해부터 찾동2.0이라는 버전을 가지고 시에서 다시 골목회의까지, 전에는 동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골목회의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우리구에도 빈번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지만 이 틈새를 메꾸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정도 방문해 보기도 하고 우리 주무관들도 많이 저소득층도 찾아가고 이런 틈새를 메꾸는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이번에도 불의의 그런 사고가 난 집이 있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그런 사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자치행정과하고는 상관없으나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행한 일들이 사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어느 부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것을 막아주는 단계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뭔가 일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찾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는 있으니 그분들이 빨리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타나 주면 되게 좋은데 행정적으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일들은 전혀 못 막고 불의의 사고들이 이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어제 동복지협의체에서도 청장님도 다시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청장님 취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단절이 안 되고 끊임없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복지정책과와 저희 불러서 따로 지시도 하셨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책임지고 우리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자가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 있는 것 시간연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행안부에 의뢰를 했더니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한 게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24시간 운영에 대한 질의회신 요청을 했더니 제도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행안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 동선동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시는 쪽에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어요. 그것보다는 성신여대 지하철역사 내로 옮기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그 부분이 아까 민원여권과에서,
○위원장 오중균   주민센터를 떠나면 과가 달라져버리잖아요.
○노원정위원   아까 이쪽에서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 오중균   주민센터는 여기고, 밖에는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민원여권과에서 지난번 추경 때 한 번 올려서 한 군데만,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여기 것을 그쪽으로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노원정위원   안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받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성신여대 전철역에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노원정위원님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맞죠?
○노원정위원   네, 거기가 환승역이고,
○한신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인터넷발급이 잘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린트기가 없는 데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급할 때는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한신위원   그래서 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자료 17쪽인데요, 통반조직 활성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반장 결원이 1,000명이 넘잖아요? 이게 혹시 작년에는 결원이 몇 명인지 갖고 계세요, 자료?
  천천히 하십시오.
  2018년도에 결원이 혹시 몇 명이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73명이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작년에 비하면 지금 5월 현재 1,000명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생긴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뒀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만뒀습니다.
○한신위원   그만 둔 이유가 혹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재건축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길음2구역에 길음2동이나 장위3동, 석관동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재개발ㆍ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재건축ㆍ재개발 그 원인이 크고, 제가 여기 보니까 1,000명이 계속 지속된다면 반장을 숫자를 좀 줄이고 지금 반장님들한테 돌아가는, 1년에 5만원이잖아요, 2만 5,000원씩 상품권 두 번? 이것을 좀 더 늘려서 그때 있던 예산으로 1,000명이면 한 5,000만원 되잖아요, 5만원씩,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5% 삭감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아, 그래요? 저는 예산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결원된 만큼 안 나가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인데 우리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신위원   반상회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몇 십 년 전에 반상회라는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5만원 수당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5만원 상품권 두 번 받는 것 같아서,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사실인데,
○한신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게 우리구만 안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신위원   법을 바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한신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오중균   통장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부터 10만원씩 수당을 더 주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반장에 대한 것은 그게 없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반장의 수당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지는,
○한신위원   반장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인데요. 선배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축제를 많이 했던 것을 줄여왔어요, 동별로 하던. 그래서 전체 지원하는 것은 4개 축제만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 동에서 하는 축제는 저희가,
○한신위원   아, 문화체육과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문화체육과입니다.
○한신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텐데, 여기에서 보니까 작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한 것 중에 축제성 그러니까 축제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기가 본인들 동에 축제가 없어지니까 음악회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5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받아서 본인들이 얼마 내서 이 축제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조금씩 벗어나는,
○한신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사성 경비에 왜 이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느냐,
○한신위원   그렇죠. 마지막은 투표로 하는데 그쪽에 투표를 많이 하면 예산 안 줄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바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왜 CCTV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침을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에 안 되는 항목 중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내년에도 되도록이면 이러이런 항목들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행사성 경비는 지양하도록.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한신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지 전체적인 생각은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 버리면,
○한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전에도 선배 의원들께서 그렇게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을 보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행사성 경비로 올라와 있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했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각동의 특색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좀, 그것을 딱 막아버린다면,
○한신위원   아니, 주민들이 결정해서 투표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막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 안 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안 되는 사유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사유로 검토사항으로 집어넣을 뿐이지 그게 안 된다, 된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원하는 것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된다, 안 된다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수 없듯이 모든 사업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 오중균   예를 들어서 5개를 선정했어요, 동에서. 그런데 3개밖에 안 주잖아요. 보편적으로 3개밖에 안 주잖아요, 5개 다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 동에서 5개 선정했을 때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예를 들어서 5개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선정되는 것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 5개 다 되는 게 아니고. 투표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2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장님과 한신위원님과의 뜻이,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잘 하세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행사성 경비를 지출 안 했으면 좋겠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가급적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지침은 가급적입니다.
○한신위원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 쪽에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예요.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저희 지침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법방향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하게끔 하는 조항 중에 하나로 집어넣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동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이것인데요. 분과가 보통 4개, 5개 인구가 많은 데는 5개 정도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동선동은 5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종암동도 5개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릅니다.
○한신위원   6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4개, 5개죠.
○한신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분과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건데요, 동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그다음에 방재단도 있어요. 제가 이 단체를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안전 그다음에 복지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분과하고 동복지협의체장도 회장이잖아요, 부녀회도 회장이고 방재단도 단장인데 격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비슷한 분과가 생겼을 때에 이쪽에 위원장, 회장, 단장들하고 어떻게 같이 소통해서 일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도 지난번 확대회의 때 청장님이 짚었습니다. 일선 동에서 동복지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관계를 역할정립을 반드시 안 해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종암동에 시범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복지협의체에서 내놓은 안건 이런 것들을 종암동에 보건복지분과위에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겹치다 보면 현재 동복지협의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잘 정리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키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이 이탈할까봐, 혹시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해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가급적이면 포용을 해서 같은 역할을 중복은 안 되지만 좋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어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동선동 사업보조금 주민주도자치계획실행사업으로 506만원이 나온 게 왜 갑자기,  처음에 원래 5,500이 내려왔었고 500이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추가로 500이 더 들어온 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치행정팀장님한테 정확히 사유를,  
○위원장 오중균   네. 팀장님.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중균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대고 누구신가 얘기하시고.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주민자치팀장 임영근입니다.
  마을활력소 관계로 500만원 시비로 따로 왔습니다.
○김오식위원   따로 왔는데, 기존에 5,500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네.
○김오식위원   마을활력소운영지원이라는 것이 뭐지요? 왜 동선동만?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서울시에서 마을거점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마을활력소를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마지막으로 5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마을활동 거점공간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거점 공간, 성북구 전체에서 동 하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네. 저희들은 하나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고 선정을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 전에 공모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네.
○김오식위원   마을활력소라고 하는 그 테마로 해서 500짜리가 따로 있었던 거네요?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작년에는 종암동 하나, 활력소 똑같은 겁니까?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종암동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작년에, 이육사에다가 신청해 놓고,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네. 따로 500만원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철회했어요?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네.
○김오식위원   그런 게 금액이야 적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동에서는 모를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팀장 임영근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계속 담당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동에서 신청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연 이어서 하나만 더, 협치성북회의가 활발하게 회의는 진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어제도 딜라이브에서 방송까지 할 정도로 다른 5개 구에서 와서 참관도 하고 갔습니다.
○김오식위원   협치성북회의가 실제로 논의해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어제 했던 것은 주민 분들이 제안했던 39개 사업을 15개로 압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들까지 했습니다. 의제까지 선정합니다.
○김오식위원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업을 제안합니다.
○김오식위원   주민들이 사업제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든 아니면 이런 것하고 완전 별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별개입니다.
○김오식위원   별개의 또 다른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고, 협치성북은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협치하라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시비를 저희한테 3억원을 내려 보내고요. 더 잘하는 동이 있으면 예산과 결합해서, 저희가 5억 5,000을 결합하니까 8억 5,000이 됐잖아요. 인센티브가 2억이 내려와서 어제 주민 분들이 동네사업들을 주민 분들 손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건 주민 분들이 많이 활발하게, 39개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동에서도 하기는 했지만, 동에서도 주무관들도 많이 오셨고 동네 주민 분들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는 김중업가 이것 때문에 또 오셨고, 사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로 사업아이템을 정해가지고 협치성북회의에 제안을 하는 주체가 주민센터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주민일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협치성북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 놓은 상태고요. 이원재씨라는 분이 민간공동위원장이고 저희 청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 위원회 현황은, 스물네 분이네요, 청장님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분들이 의제를 선정해서 토의하는 협치성북공론회라는 장을 마련해서 어제까지 5차에 걸쳐서 했고요.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여기 스물네 분의 협치성북회의 위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토론과 의제선정은 여기에서 했지만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가 한 달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협치에 관련된 사업을 할지를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아젠다는 여기 위원분들이 리딩을 해서 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저희가 그 범주를 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협치에 우리는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그 39개 사업을 협치성북의 공론장에 우리는 상정했고 협치성북회의 위원들이 39개 중에 15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예산지원을 받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성격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각동에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시민참여예산에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성북은 구단위계획형, 구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15개를 선정해서 시로 올려 보내면 시에서 이게 타당하다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5억 5,000 정도를 내려 보내게 됩니다. 순수시비로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참여형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지역참여형사업에 총 4개 사업 5억이 이것이 협치성북회의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역참여형은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정참여형이 있고 시정협치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고 동단위계획형 이렇게 4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역단위혁신계획이 구단위계획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역참여형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확한 명칭이 구 뭐라고 했죠? 구단위, 뭐죠? 정확한 명칭이?
○위원장 오중균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구단위계획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 구단위계획형이 협치성북하고 관련된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이 5억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장위1동, 종암동, 성북동, 길음1동 이거가, 여기 협치성북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이게 4개 동에서 이렇게 올려진 게 여기 협치성북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이 5억이 배분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선정한 것은 내년에 할 사업들이 선정됐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은 지난해 것을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2019년도 추진현황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올해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고요. 제가 어제 했던 것들은 내년도 사업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중언부언되기는 하는데, 개별사업이 제안하는 분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협치성북회의 위원분이 중심이 돼서 각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제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는 공개적으로 주민 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요.
○김오식위원   그 주민의 성격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제 발표장에도 한 열다섯 분 정도는 철저히 주민 분들이 검증을 해서, 혹시 사업에 관련된 분들은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이쪽에 5억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쪽 돈을 활용하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주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잘 몰라서 또 접근하지 못하는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지금 협치성북회의는 결국에는 구단위계획형 예산을 위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요.
○김오식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도 하나의 큰일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분과별로 활동을 하게끔 저희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소통분과, 공유분과, 협치연구분과, 협치제도분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공공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과 관이 합쳐서 협치라는 이름을, 이것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보라고 시에서 협치서울이라는 명목하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 적용시킨 겁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서울시 자료를 한번 보기는 봤었어요. 손에 딱 안 잡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남들이 해 보지 않은 것,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김오식위원   차라리 구단위계획형 사업처럼 예산이 딱 분명하게 보이고 여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는 형태가 되면 눈에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협치성북의 기타 다른 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나, 지금 성북구와 성북구 주민 간에 협치를 해서 뭘 결정을 하자 이런 건데 그렇게 뭘 결정을 하면 귀속력이 있느냐는 문제부터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의 말씀 지적하신 것 우리 시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결과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토론, 공론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기가, 토론을 몇 번 했다,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 회의 주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김오식위원   추상적인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홍보사업으로 그 프로 뭐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동네한바퀴.
○정기혁위원   네, 동네한바퀴. 2월 1일날 방영을 했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정기혁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동네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은 KBS에서 김영철씨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각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동네소개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보니까 시청률이 한 7%정도 꽤 높게 나오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새 프로인데 많이 나옵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홍보나 주민들한테 좀더 알리는 방법을 찾아서, 재방송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바로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방송됐을 때 그날 방송됐던 전체프로그램 중에 저희 구 동네한바퀴 시청률이 전체 6위, 전국 6등, 아주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나타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홍보가 된 주 내용은 뭐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홍보내용은 별도로 어떤 특정된 것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된 동네의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 가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시청자가 매료를 느끼고 뭐가 있어야 시청률이 높아지고 6위를 하고 하는 건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주 촬영지가 성북동이었거든요. 그만큼 성북동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성북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았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그 정도의 시청률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구에는 성북동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데 그 프로그램 특성이 저희 성북구에는 20개동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성북구의 20개동을 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매주 하는데 대상지 한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성북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성북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은 사실 저희 성북구 그러면 성북동쪽이 제일 많이 이미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저희 동네 성북구 구석구석을 보면 사실 알릴 사항도 많고 다른 타 지역 사람들한테도 설명해 드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다 표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과에서도 조금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활용될 기회가 더 있으면, 성북동이 아닌 다른 동네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 20개동이 있는데 너무 편중되다보면 다른 데는 자꾸 발전이 안 되고 계속 처지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앞으로 성북구에, 똑같은 주민이에요. 그것도 분산해서 조금 못 미치더라도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위원장님 계시는 종암동 쪽에 사실은 이육사기념관 만드는데,
○위원장 오중균   솔직히 저는 이육사 그렇게 매료 느끼지는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동엽 시인에 대한 기사가 한번 한국일보에 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동엽 시인의 자제분이 인터뷰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이 동네 속에서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육사기념관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곳이 진행되는 것은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종암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암동에도 꼭 이육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이육사기념관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육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학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육사 하나 보고 성북동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는 접목이 돼야지,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 5월달 현재 접수율이 90.6%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 참석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접수만 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초급부터 중급 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북구 거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고.  
○한신위원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방문접수도 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방문접수도 가능하고요.
○한신위원   인터넷 접수할 때 오늘 만약에 한다면 오늘 0시부터 인터넷을 열어놓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26, 27일 매달 이렇게 날짜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요.
○한신위원   26일 자정?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9시부터.  
○한신위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한신위원   이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틀.
○한신위원   그런데 여기가 100%가  달성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저는 여기가 거의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강의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인원에 다 충족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산해서 나누어보면 평균적으로 90.6%입니다.
○한신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2억 2,000 정도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강사료입니다.
○한신위원   전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한신위원   288강좌에 대한 강사 분들의 인건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공공와이파이가 3가지로 우리구 자체사업이 있고, 서울시 지원사업이 있고, 서울시 자체사업이 있고 3가지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6,500만원이 시민참여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인 것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보면 시정참여형사업에 첫 번째가 성북구내 주요관광지 거기 2억원이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지금 3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시민참여공공와이파이 6,500만원짜리도 주요관광지에 설치가 되는 거고, 시정참여형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주요관광지더라고요. 와이파이설치가 어쨌든 이쪽도 설치하고 이쪽도 설치하게 되면 서로 맞추어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저희한테 설치할 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줘라 하는 내용의 공문이 저희한테 와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와이파이 설치하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6,500짜리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정참여형으로 2억짜리를 또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서울시에서 전체 2억 짜리로 하는 그 사업은 제가 별도로,  
○김오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0페이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서울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김오식위원   설치장소가 주요관광지이기 때문에 장소가 겹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이것만 아실 거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억이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이렇게 해서 4개구에 해당되는 와이파이 설치, 지금 위원님 물어보신 건데 저 2억 안에 저희 구 6,500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시정참여형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같은 건입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안 둘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김오식위원   그런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을 자치구의 보조금형태로 줘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민참여예산은 4개의 카테고리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응모를 시에서 받습니다. 제일 잘되는 것이 지금 홍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은 시정참여형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전 구에, 시 전체에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떤 구는 호응이 좋고 어떤 구는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참여형예산으로 한번 응모해 봐라, 우리 구하고 동북4구가 강북구, 노원구 같이 합쳐서 와이파이존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시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응모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투표를 엠보팅까지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내려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시정참여형사업 말고 시정협치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조금형태로 내려와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단독사업일 수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단독사업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이거는 의회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웃음)
○위원장 오중균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홍보과장님, 저희 의회가 지금 와이파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는 잘 터지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 위원님들만 안 터져요? 다 물어보세요. 터지기는 터지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막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김오식위원   평소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래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각동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용역현황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고요. 2018년에는 성북구 표준행정포털 전환용역이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거 외에는 반복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북소리제작이야 별도니까 그렇고, 주로 IT 관련, 전산쪽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이거 반복적인 것이고,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현황 그다음에 구민정보화하고는 이건 또 별도니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전산장비 관련해서 용역 주는 게 4개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4개입니다.
○김오식위원   잘 모르다보니까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 말이 그 말 같고.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쭈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1년에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상대적으로 1,800밖에 안 되네요. 합하면 8, 9억 정도 되네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새로운 서버를 증설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봐도 잘 모르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오식위원   아,
○위원장 오중균   총괄로 하세요. 이따가 총괄이 있으니까. 가셔야 되는데, 마저 하세요.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신문광고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독하는 것이, 구독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에서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하고 광역 주간에서는 시사프리 있고 시정신문 있고, 여성신문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여성신문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성신문은 못 들어봤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원장 오중균   여성 위원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성 위원님들도 못 들어봤다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지금 여성신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하고 새성북은 부수가 월 1,000부이고 시정신문 460, 시사프리 500, 여성신문은 50부니까 많지는 않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시사프리 500이요?
○김오식위원   시사프리 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제 기억이 좀 혼선이 와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아까 주무관이에요? 주무관이 답변을 한번, 팀장님이 하시든가 누가 해서 아시는 분이 얼른얼른 해야 빨리 넘어가죠.
○언론홍보팀장 이종화   언론 홍보팀장입니다. 이종화입니다.
○김오식위원   500부가 맞는지만.
○언론홍보팀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500부?
○언론홍보팀장 이종화   네.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 취재가 나오는 분들은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사프리 이 세 군데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언론홍보팀장 이종화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 행사 때는 주로 그런 분들이 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시정신문하고 시사프리는 거의 비슷하네요. 시정신문 취재 나오는 게 있어요?
○언론홍보팀장 이종화   저희가 중요한 행사때는 취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취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언론홍보팀장 이종화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광고를 주거나 구독부수를 정하거나 하는 데 무슨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특별나게 어떤 행사나 아니면 특별나게 알릴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광고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오식위원   배분문제, 여러 신문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창간기념일 같은 경우 그럴 때도 광고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오중균   아니, 배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어떤 배분이요?  
○위원장 오중균   어느 신문에는 몇 개, 어느 신문에는 몇 개 그런 배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자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판단을 해서 부수도 정하고 광고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런데 만약에 광고를 줄 때는 이를테면 법으로 정한 공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공고광고나 이런 것은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순번, 이번에 이쪽에 줬으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죠.
○김오식위원   취재들을 나오는 신문은 3개 사니까 그 차이도 두기는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북, 새성북은 성북구만 하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광역주간 중에서,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신문사에서 취재 나오는 것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데 사실 지역신문들은 거의 구단위 행사 이쪽에는 신문사에서 거의 직원들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역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동북4구니까 그래도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그 취재원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김오식위원   아, 시사프리는 동북4구고 나머지는 서울 전역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역입니다.
○김오식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북부신문 이런 것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북부신문 같은 경우도 동북4구인 경우.  
○김오식위원   아, 북부신문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북부신문은 동북4구인데 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사실 북부신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사무소가 강북 저쪽에 거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큰 행사 외에는,
○김오식위원   거점이 다르구나.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저희 쪽으로 취재는 안 오지만 저희가 구 행사나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그쪽으로도 다 보내드립니다.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해 드리니까.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문이 안 오니까 볼 수도 없고,
○한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것 있어요?
○한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총괄적으로 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는 퇴청해도 되겠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홍보전산과는 퇴청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좋은 구청,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고 칭찬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요즘 아침 청소가 한 달에 몇 회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달에 한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7회 다 참석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청소 참석한 날은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아침에 참석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제 적응이 좀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는 죄송한데 좀 적응이 돼 가지고 운동 삼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일찍 잡니다, 10시면 잡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셔야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몇 가지 사항이 좀 있어요. 현재 청소차에 대해서 노후 차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노후 차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 차가 현재 24대 있습니다, 24대.
○이호건위원   몇 년식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심지어 2002년식도 있고 03년식도 하나 있고,
○이호건위원   17년 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다음에 05년식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청소차가 한 대에 2억씩 가다보니까 25개 구청이 대부분,  
○이호건위원   하루에 몇 km나 뛰어요, 그 차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하루에 많이 뛰는 것은 킬로수는 모르겠는데, 분진차 같으면 60km 정도 달리고, 그다음에 대행차는 120km까지,
○이호건위원   매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경유차 노후에 대해서 12년 경과하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감장치.
○이호건위원   저감장치는 다 달려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다 달았습니다, 저희가. 4대문을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그래요, 노후차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보다도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올해도 4대 바꿨고, 많이 차량을 좀 교체를 해 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호건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기동반 있지요? 그 편성이 운전원 1명, 2인 1조인가요, 운전원 포함해서 2인1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운전원 1명에다가 수거원 2명 해 가지고 2인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기동반은 지금 우리가 가로하고 간선도로는 우리 기동반이 잘 운영하고 현재 무리 없이 운영하고 좀 깨끗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예전보다 더 거기가 많이 충원이 됐고 해가지고 현재는 120명으로서,
○이호건위원   빠지는 인원 없이 그냥 2인1조로 항상 같이 다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병가자가 딱 2명이 있거든요. 120명 중에서 복귀하면 다른 분이 다치고,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는 병가자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끈 달린 봉투를 송파구에서 가장 최근에 썼고 아주 15년 전부터 횡성군하고 의왕시 쪽에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수거했더라고요. 이게 제작비는 기존보다 10% 정도 비싸지만 우리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서 아주 만족도를 높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끈이 달리든 테이프가 달리든 어쨌든 좀 검토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 이게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돼 있고 빌라, 연립 이런 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상반기에도 2차까지 공문을 보내고 메일로도 각 세대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받아보니까 9개 공동주택이 한 75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고 7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95대 정도는 하반기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택이나 이런 데 또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도 연립이나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최선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목표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요새 주차공간도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이게 설치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20세대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찬성해야 되는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신청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운데에다가 이것을 놓을 수도 없고 구석에 놓을 텐데 내 집 앞에 쓰레기장치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냄새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 그대로 쓰레기감량기이다보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때 옆에 묻고 흘리고 할 때 청소나 관리는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는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을 하겠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도 종량기 설치가 공동주택 우선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단독은 만약에 신청지가 있다면 하더라도 이번에 공동주택 하듯이 하반기에도 일단은 단독이 안 들어오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관리인이 있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지 관리가 없는 단독주택에 해 놓아가지고 애물단지 돼가지고 민원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그래요. 이것을 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데 단독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단독, 연립 다 해 가지고 20세대,  
○위원장 오중균   20세대 이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단독도 20세대가 묶어가지고 어느 지역의 한 골목에 예를 들어서 장소도 있고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 예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는 단독은 없고 빌라, 원룸 2∼3대 요청해 놓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계속하세요, 미안합니다.
○이호건위원   이 종량기가 한 대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대에 160만원 정도 갑니다.
○이호건위원   AS나 이런 기간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AS는 3년 정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75대 한 게 3년.
○이호건위원   무상이에요, 무상수리에요, 3년 동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년 동안은 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것은 좀 잘, 이게 아무튼 내 집 앞 설치하기 싫어하고 냄새나는 그리고 지저분해지는 것 때문에 청소관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그것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책임진다 하고,  
○이호건위원   네,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석관동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적환장이 97년 10월에 결정이 돼가지고 00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석계초등학교가 2001년 9월달에 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생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2016년에 개정된 현행 교육환경법에 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걸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청소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제 2년.  
○이호건위원   2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오래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석관동 집하장이 이런 것이 설치불가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당초에는 검토를 안 했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지난해에 이게 증축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 과정에서 검토했더니 절대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호건위원   그때 시장님 오셔서 검토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당시에는 건축이나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이 가가지고.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 총 한 65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증축 없이 그대로.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는 50%가 지원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보고서를 들고 서울시 찾아가서 100% 일단 다 달라고 일단은 여기저기 의원님, 시의원님들한테도 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50대50 하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한테는 100% 요구를 하고.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서울시에 자원순환과장이 최대 10억 정도만 지원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시설 증설한다는 조건으로. 이것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일단 용역이 나오면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오셔서도 58억 정도 했더니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시의원하고 시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참석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때는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누가 가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소식 없어가지고.  
○이호건위원   팀장님이 가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재활용팀장이 갔습니다, 그때 팀장 오라 그래가지고.
○이호건위원   팀장을 오라 그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서울시 과장이 참석했는데 과장님을 안 부르고 팀장을 불렀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때 아마 팀장이 저기했을 겁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또 서울시에 재활용,
○이호건위원   아니 과장님이 참석하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회의는 제가 대부분 다 참석을 하는데, 저도 거기 자원순환과장도 몇 번 만나고 몇 번 뵈었거든요. 개별적으로도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월곡동 건도 있고 재활용도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이호건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 용역이 언제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8월 중에 나옵니다, 8월 한 중순.
○이호건위원   8월 중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그것 나오면 저한테도 바로 좀 주세요, 결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단순히 시설 개보수만으로 현재 악취나 우리 학생들 통학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계속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이호건위원   혹시 강북구에 오동골프장 옆에 집하장 거기 지하화하면서 300억 예산 강북구에서 받은 것, 확보한 것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기도 그 당시에 아마 시의원님이나 이쪽에서 아마 강력하게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는 광역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광역하면 지원이 돼요, 도봉하고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도봉구 들어오지 말라고 다 지어놓고 혼자 하거든요. 저희도 현재도 광역으로 하면 예산이 지원이 돼요, 이게.
○이호건위원   아, 광역으로 할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단독이라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동대문하고 같이 어디 짓는다 그러면 시에서 해 주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호건위원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그것은 규정위반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게 한다고 지어놓고 강북구 양이 많이 나오니까 도봉구 들어오지 마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봉구가 지금 다른 데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도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행태입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그쪽 구는 그렇게 하고요.
  이게 교육환경법 제9조제15호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폐기물 보관장소일 시 예외적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별장 집하장은 시설용량이 몇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시설용량이 톤당 1회에 32톤.
○이호건위원   지금 그것도 늘릴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50톤으로 기계라인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선별라인을.
○이호건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자료요청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체부지나 이런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쪽 지역구나 아니면 해당 국회의원 아니면 구청장까지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오래된 민원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와서 확인하고 직접 보신 게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도 이것 보니까 공무원들이 수차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나서지 않고 현재 민원이 잠잠하면 최선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고칠 것은 고치자 그래서 만약에 65억을 준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아예 새로 라인을 깔고 외벽도 저희가 거기 환경정비로 15억 잡았거든요. 그 상태로 다 뜯어내고 다시 증축 없이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별장이 아니다 이런 미관 정도는, 선별장이라는 미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좀 쾌적하게.
○이호건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 후에 잔재 쓰레기가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잔재쓰레기가 한 40%∼50%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4∼50%, 비교하자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에서 다 합니다.
○이호건위원   구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강북구는 직영으로.
○이호건위원   직영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는 잔재 쓰레기가, 어차피 잔재 쓰레기는 걸러진 후에 오리지널 쓰레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네.
○이호건위원   이게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통계로 보기에는 저희 시설이 제일 선별을 잘 하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저것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잔재 쓰레기가. 왜 그런가 하면 재활용 선별업체도 위탁을 주면 잔재 쓰레기가 적어야만이 이익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업체에서 잔재 쓰레기를 버릴 때 톤당 한 12∼13만원 주고 버리거든요. 1톤이라도 덜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이득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강북은 직영이고 우리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좀 선별을 잘할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우리가 돈하고 직결돼 가지고, 이 사람들 수입하고.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게 개선사업이 되면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과정이나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전시물들, 자료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 견학시키고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외부는 안 하더라도 내부에 견학할 수 있는 조망대라든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좀 하겠는데요.
  그쪽에 분명히 저도 시장님 오셨을 때 갔는데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못 지킨다면 우리가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시에 찾아가서 그 약속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한테 이용역만 나오면 준다고 했으니까 달라, 저도 좌우지간 제 직을 걸고라도 일단은 계속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혼자 직 걸어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이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찾아가려고, 제가 항상 강동길 시의원님도 매일 찾아가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안 되면 주민들이라도 해서 우리 약속 지키라고 그때 분명히, 그때 많이 왔었어요. 참석자가 많았는데 시장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월곡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월곡동은 되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데모라도 하든 우리 주민을 동원해서 약속 지키라고, 우리 구의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 쪽은 지키고 한 쪽은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편하게 연금 받으시도록, 직 걸지 마시고. 우리도 다 같이 할 테니까요,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모습이 보이게끔 해 주시고 많이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요청 항상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 해서 감량기, 종량기 설치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는데, 아까 설명이 한 대당 160만원이고 AS가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거의 다 공동주택인 것 같아요, 전부 9개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종량기만 설치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보니까 감량기하고 같이 설치가 돼야 그 효율성이 훨씬 더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음식물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감량기하고 종량기하고 세트로 들어왔거든요. 종량기는 우리가 음식물을 넣으면 자기가 얼마나 넣었나 계량하는 기계이고, 거기에서 음식물을 꺼내서 감량기에 넣으면 감량기에서 열로 태워가지고 100을 넣으면 20%만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한 2~3년 되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도저히 환경부도 안 되고 이래서 심지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두 군데는 철거를 했거든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맞았으니까 한 건데 현재 상태는 감량기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예산보다도 민원인한테 고통도 주고, 25개 구청이 종량기만 들어가고 감량기를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기존 아파트들이 종량기를 신청한 이유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톤당 얼마씩 버렸잖아요. 그거에 액수가 많으니 종량기를 신청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파트의 부담금이 적지 않겠느냐, 액수가 월 500이상 나갔으면 그걸 200~300정도로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역으로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처리비용이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조금이라도 아마 줄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런 종량기들이 아파트마다 다 설치가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환경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초기에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다 설치가 되면 그 이상은 안 들어가겠죠. 그다음부터 6년 이후에는 교체를 한다거나 아파트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또 이것을 하는 제일로 큰 목적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일률적으로 1,000원씩 딱 걷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떤 사람은 800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500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쓰레기도 좀 줄어들고 그런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구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기계 값만.
○정해숙위원   기계 값만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기계 값만 나가고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내가 버린 만큼만 부담을 하는 거죠. 그거 없는 데는 일률적으로 아마 관리비에 1,000원, 2,000원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치되면 나는 1,500원, 어떤 사람은 3,000원 이렇게 나오고,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내가 버린 만큼만 내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시비가 35% 구비가 65%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왜 이것만 그러죠? 시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래는 시비가 없는 건데 서울시에서 확산하려고 정책적으로 이걸 해 놓은,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 확산하려고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과장님, 그건 그렇고 지금 설치할 데가 없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또 일단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원룸이나 다세대나 이쪽에 설치할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위원장 오중균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홍보를 했고,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노력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홍보를 공동주택 같으면 메일로, 저희가 메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과하고 해서 다 보냈고 그다음에 ‘성북소리’ 이런 데도 보냈고, 동 주민센터 통반장 회의 때도 보냈거든요. 다음에는 하반기 때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메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찾아가서 한번 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하반기 때는 통장회의 때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중균   통장회의 때 하지 마시고 직접 큰 데를 찾아가서, 그쪽 빌라도 대표들이 있어요. 빌라나 그런 데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한 달만 주면 두세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공동주택도 대표자회의 때 찾아가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찾아가서 하려고 그래야지 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오버되면 어떨까?’ 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처럼 덜 들어와서, 하반기 때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1억 5,000 다른 데 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힘들게 지켜서 해 드렸는데 1억 5,000 포기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하반기 때는 직접 찾아가서 일단은 조기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과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예산 원하는 대로 아마 안 드릴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절대 예산은 다음에는 뺏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안 되면 찾아가는 게 지금은, 대화하고 설득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해요. 이거 좋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버린 만큼만 하니까, 돈을 적게 내려고 또 더 잘 합니다. 분리수거도 잘하고 음식물도 적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도 이익이잖아요.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요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요즘 보면 가정에 음식물처리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은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갈아서 분쇄해서 버리면 그것은 아직까지 정당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기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온 동네에 설치하면 성북구 전체를 나중에 쓰레기소각장 만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무한정 안 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 할 수 있는 지역, 원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설치하고 나중에 냄새 또는 소음 기타 이런 문제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량기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감량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량기는 지금도 벌써,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때 우리가 의회 6대 때 한 부분인데 그때 너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대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요즘의 민원은 냄새 조금만 나도 그냥,
○정기혁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도 렌탈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갈아가지고 물로,  
○위원장 오중균   그거 불법입니다.
○정기혁위원   불법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불법이라고요. 갈아서 하면 안 된다고요.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노원이나 이런 데 관로가,  
○정기혁위원   거기 자체가 미생물처리를 해서, 홈쇼핑에서,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도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분류관을 해 가지고 하수정화조나 이런 게 똑바로 바로 집에서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사람들 장삿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일단 갈아서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선전하는 걸 보면 그걸 갈아가지고 양을 줄여서 말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말리면 되는데 그걸 하수구로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서 정기혁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불법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원순환리더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자원순환리더라는 것은 환경과하고 우리과하고 재활용분리수거 안내를 하고 교육이 있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재활용교육. 이런 것 할 때 강사입니다.
○김오식위원   400만원 내려온 것이 강사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올해 같으면 저희가 초등학교 거의 290몇 개 학급을 직접 가서, 저희가 안 되니까 분리수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적환장 매입비로 30억이 내려왔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총예산 89억 정도 내려왔는데 두 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한 필지는 협상 중에 있고 두 필지는 오늘 감정평가 마저 들어가서 감정가 나오면 협상을 해 가지고,  
○김오식위원   얘기는 다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야기는 일단 해 놨는데 항상 돈을 많이 달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물 나온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우리가 편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 의향도 없는 것을 사려고 하니까.  
○김오식위원   80몇 억이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89억 정도.
○김오식위원   이번에 30억이 내려온 것 외에 그 전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전에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내려왔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사고이월하고 막 이렇게.  
○김오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30억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올해 것만.  
○김오식위원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이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이거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잠깐하고요.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될지 공개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세 몇 %까지 요구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시세 1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세의 14%?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정평가의, 거기가 시세가 형성된 게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한국감정원하고,  
○위원장 오중균   평당 어느 정도 달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평당 거기가 감정가는 2,100 정도 나왔는데 심지어 2,500 달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두 개는 됐고? 두 개 중에 한 집이 지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세 개 중에 한 집.
○위원장 오중균   한 집은 그 집에 맞게 자기는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본인이 예전에는 아마 2,000, 3,000 갔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 오중균   옛날에는 아주 형편없이 팔리지도 않는 집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거기를 계속 다른 분들도 옆에서 지원사격도 하고 저도,
○위원장 오중균   다른 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평당 가격을 2,500을 달라고 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에서 조금 내려서 협상은 많이 폭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두 집이 같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집.
○위원장 오중균   아니 한 집이 하면 한 집은 자동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두 집은 언제 정도 마무리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엊그저께도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문자가 와서 며칠 있다가 제가 또 가서,  
○위원장 오중균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는 동북4구 사업이라고 해서 협의해서 매입을 하든가 도저히 안 되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그거 빼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위원장 오중균   빼고 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잖아요. 수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수용은 안 됩니다. 동북4구 사업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짓거든요. 수용으로 한다면 동북4구 사업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현재 땅만 사놓으면 서울시에서 다 지어줄 거거든요, 동북4구 사업과에서. 그래서 천상 동북4구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짓는 값은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서울시에서 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위탁 관리는 그때 가서,  
○위원장 오중균   도시계획시설 그것도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비를 또 많이,
○위원장 오중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그 주인한테 맞아죽을 일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 동북4구사업과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업을 니네가 해라, 우리는 못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장 오중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까지는 너무 심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도시계획으로 하면 성북구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위원장 오중균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간이 8월달이 지나면, 문제없습니까? 8월달이 지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2월까지만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 공유재산심의를 8월달까지 끝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서울시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연말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할 테니까,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 늦어도 9월달에 안 되면 이 심사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자료도 그렇게 냈습니다. 보고도 서울시 사업부서,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시하고 우리 구하고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시하고 구하고 맞는데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8월까지 사면 좋은데 일단 샀다는 전제 하에 아마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9월달까지 되지 않으면 투심위 안 된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8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사업추진부서에 그렇게 해 가지고 냈거든요. 서울시에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절차가 쭉 해서 12월까지 부지매입완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요. 저도 오죽했으면 시의원님한테 “의원님, 그분 만나가지고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저도 알고 시의원님들도, 위원님들도 그분을 많이 알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인데.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꾸 시ㆍ구의원을 동원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아니, 재산이 달려있는데 시의원, 구의원한테 하라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도 제가 보기에 7월중에는 거의 아마 제가 어느 절충선에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좁히기는 좁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7월달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마 매입을 하셔야 우리 순조롭게 계획대로 가는 거지 아차 잘못하면 1년 늦어진다고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시에도 했듯이 12월달까지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좁혀서,  
○위원장 오중균   제가 다른 얘기 많이 할 것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했다가는 속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원순환리더가 학교로 나가는 강사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자원리더가 4명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며칠간 가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시간.
○노원정위원   1시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289개 학급 있지요.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그랬더니 의외로 작년에는 113학급을 했거든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직접 강사가 학교수업에 들어가서 자원순환 리더가 주 강사고 선생님이 보조강사로 해 가지고 재활용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자원순환리더를 모집하실 때 모집 공고를 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팀장님이 조금.
○위원장 오중균   소속을 말씀드리고요.
○재활용팀장 오주환   재활용팀장 오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재활용 교육 강사로 그린리더입니다. 지금 그린리더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노원정위원   그린리더가 지금 환경과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 그린리더 말씀하시는 거죠?
○재활용팀장 오주환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지언정 공고를 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 가면 환경교육하고 그린리더하고, 그린리더라는 강사를 환경과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0명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교육을 하더라고요,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러면 재활용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환경과에 “강사를 좀 보내주세요.” “4명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4명을 추천해 주거든요. 그 강사들을 저희가 학교에 교육강사로 내보내고 그런 형태입니다.
○노원정위원   말씀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나 봐요. 너무 기존 분들만 한다,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를 내면 하고 싶은 분들은 떨어지더라도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모집할 때는 매년 모집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와야 되는데 같은 사람만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음에 할 때는 환경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전해가지고 강사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2년 주기로 한다든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년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신경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재활용을 해서 버리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을 버리면 어떤 불이익이 오지요? 벌금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까지는 재활용을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많이 계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 쪽으로 하라고. 대신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검은봉지나 이런 데 무작위로 재활용 아니고 쓰레기하고 섞어가지고 버렸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럽니다.
○정해숙위원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감량기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으나 저희 성북구에는 대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룸이나 고시원 이런 곳이 밀집되어서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쓰는 원룸이나 이런 데는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안내문을 영문,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한국어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좀 나아가는데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 3월인가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랬더니 효과는 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조금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외국 어느 나라는 분리수거라는 자체 개념도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도 온 것 보니까 그냥 매립을 다 하니까 이런 분들은 몰라서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외국인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원룸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많기는 하겠죠, 많기는 하겠으나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것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도 보내고 집주인들 있잖아요. 원룸도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사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집주인한테도 계도도 하고 심지어 과태료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지난 행감 때 한 번 지적됐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기혁위원   어떻게 전수조사 해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현장에 나갔더니 그게 다 열려있었고 저희가 그다음에 일제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열아홉 군데 다 열려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현재 저희가 민간 개방이 19개. 직접 담당이 나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이상하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문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삼선동 맥도날드를 가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말씀하셔가지고 직접,
○정기혁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비번을 눌러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거기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약에 잠그고 할 바에는 아예 취소를 해라, 그 정도 안 해주려면.
  저희가 작년 해가지고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 한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열아홉 군데가 지금은 다 개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그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에는 예전 같으면 거기에 가스가 차니까 그 가스를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공기공급장치라고 산소를 좀 불어넣어 주면 거기에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다니면서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용자가 하는데 우리가 독려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법에 의해서.
○위원장 오중균   옛날에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화장실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아니고 아예 자체 기계를 달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장치가 공기공급장치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러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00% 다 했습니다, 아예 고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네, 김오식위원입니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돈은 내려왔는데 이것 구입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다 구입했습니다. 올해.
○김오식위원   최근에 내려온 것, 이게 최근인가요? 얼마 전에 내려온 것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살수차도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이왕 살 바에 돈 들어오면 제가 빨리빨리 연초에 다 사라고 해가지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노원에 있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김포에 있습니다. 검단에.
○김오식위원   성립전으로 내려온 1억 5,200 정도 되는 금액이 수수료인데, 반입수수료. 원래 이것은 예정돼 있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톤당 얼마씩 돈을 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나중에 성립전으로 처리한,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저희가 작년 같으면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매년 내려오는 돈이?
  반입수수료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1억 5,200정도 되는 금액이 이게 본예산 잡을 때 어차피 이게 내려오기로 예정돼 있는 돈은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본예산은 거의 다 잡은 것으로 아는데.
○김오식위원   성립전으로 나중에 내려왔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성립전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5,000 받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처리비를 감해 주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올해는 2억 2,000인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보여드려 봐요.
○김오식위원   이게 내려온 시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한번 가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김오식위원 좌석으     로 이동해 자료 확인)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김오식위원   수수료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수수료는 예산이 다 편성돼 가지고 추가로 시나 지원 받은 것은 없었거든요.
○김오식위원   확인 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시에서 수수료가 얼마라고 김포매립지하고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고지서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 금액이 확정됐을 때 그때 내려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영수증 해가지고 성북구청은 얼마 내라,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 때 처리 안 하고 금액이 확정됐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그리고 또 쓰레기처리비 같으면 12월 30일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다음 연도에 낼 수밖에 없는 금액이 있고.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도로 물청소에 대한 용수비가 17년도보다는 18년도가 되게 많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쓴 거요?
○정해숙위원   적게 썼어요, 굉장히. 적게 쓰면서도 거기다 반환금까지 생겼는데 이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용수비는 급수전이 3개가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 많이 폭염이 오냐에 따라서 차량운행이 운행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위원장 오중균   어디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KT전화국하고 석관동하고 고려대 세 군데 급수전이, 거기서 물을 받아서 쓰거든요.
  올해 또 만약에 무진장 날씨가 더워가지고 용수를 많이 썼다 그러면 또 많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정해숙위원   물청소는 여름에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겨울 동절기 11월부터 2월 빼고는 다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정해숙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어쨌든 물청소는 저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국고비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했잖아요. 그러면 더위 때도 물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살수차가 물청소를 하기는 하나 미세먼지 많을 때는 물청소가 더 많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진차가 있고 살수물차가 있거든요. 폭염이 오면 먼지 빨아들이는 분진차를 중단하고 살수차 있잖아요. 이것을 2교대로 가동을 많이 시키고 이러면 용수도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고, 평상시는 먼지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살수차는 정상운행하고 분진차도 정상 운행하면 물 사용량이 적게 들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의 미세먼지는 도로에 분진차라고 차가 지나가면서 먼지 빨아들이는 차가 있어요, 그게 6대.
○정해숙위원   지금 저희 분진차량이 몇 대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분진차량이 4대 있고, 노면청소차가 6대하고, 살수가 5대 해 가지고 총 15대가 미세먼지나 도로청소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진차가 좀 분진하고 노면차가 쉬고 물차를 2교대로 돌리면 물 값이 많이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폭염이 아니고 평상시 먼지가 많으면 살수는 정상으로 하고 분진을 많이 빨아들이는 게 효과적이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미리 예상을 하고 받나요, 아니면 쓰는 대로 그것을 받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그것을 갖다가 일정 예산을 내려주면 그 돈을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식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위에서 알아서 미리 내려주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시에서 정해가지고 평균치를 봐가지고, 시에서 평균치를 봐 가지고,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18년도하고 17년도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액수가 꽤 많이 차이나요. 보조액 내려온 자체가 많이 차이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불용액은 아닐 것이고,
○위원장 오중균   반납하면 그게 불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불용은 적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폭염이나 이렇게 되면 내년에 폭염이 예상되고 이러면 예산도 더 주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전보다 18년도가 폭염이 더 강했어요.
○정해숙위원   작년에 엄청 더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 나왔는데, 1,800이 들어왔는데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전에 17년도에는 5,400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한번 제가 따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해숙위원   물 값이 떨어지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물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그 차이입니다, 용수를.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5,400이었는데 28만원 거의 반환했으나 한 30만원 정도 반환을 한 것이었는데 18년도에는 1,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마찬가지 30만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작년에 정말 엄청 더웠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7년도보다 18년도가 더 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8년도에는 저희가 1,500 받아가지고 1,300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공공운영비 도로 물청소 용수비가. 1,500 예산 해가지고 1,300 쓴 것인데.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는 5,400이잖아요. 보조액이 5,400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면 17년도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것은 18년 것이고.
○정해숙위원   왜냐 하면 이게 너무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었던지 했겠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맞습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한번 규명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 때문에 차이가 났나,
○정해숙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306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2017년에 5,400이 내려온 게 맞고 2018년에 1,300 내려온 게 되어 있는데.
○정해숙위원   자료집 306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06쪽이요?
○정해숙위원   네. 이것을 보고 질의드린 건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바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부터는 어느 책인가 해서 페이지를 얘기를 해 줘요, 정확하니.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량기 얘기 있었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청소과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313쪽에 보면 14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를 저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장소를 해 주시고, 철거를 요구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철거한 곳까지 다 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철거한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요, 보고서 31페이지 민관합동대청소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민관이 합동해서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청소하는 게 공무원도 힘든 일이고 주민들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은데 관에서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니까 올해까지만이라도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기 골목은 자기가 쓸자, 상가같은 데는 상가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청소하겠다,  
○위원장 오중균   자기골목은 자기가 쓰는데 잘 안 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5시에는 일어나야 그 시간을 맞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한 달에 7번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 달에,
○위원장 오중균   동별로 하니까 한 번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별로는,
○위원장 오중균   그 중에 세 번씩 하지요? 7시, 8시30, 10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하루에 세 번.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게 과연 공무원들한테 청소에 너무 지치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다고 주민들만,
○위원장 오중균   청소과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마 직원들은 내년부터는 아마 청소과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참여를 제외하고 주민이 하면 청소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래서 실적조회 같은 것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실적에서 그날 몇 명이 참석해서 어디에 어떻게 했다 그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꼭 구청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지원 정도만 해 주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내년 계획이 민관합동대청소 실시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주민 위주로 하게끔 하고 청소과나 이런 데서 지원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위원장 오중균   저는 청소과가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보지만 청소과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다른 부서 국장들까지 다 나와서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누구도 대답은 못 하겠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청소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좌우지간 업무에는 지장 안 가게끔,
○위원장 오중균   자율적으로 우리가 해도 아침 일찍 나오면 피곤합니다, 특히 오후 되면. 밥 먹고 나면 졸려요.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괜찮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을, 저도 충분히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면서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고 관은 최소한 지원하는 정도 그 선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가 각 동별로 청소도구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어느 정도나 지금 보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도구는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예산도 좀 줄여야 하나 봐요. 청소도구 없으면 청소 덜 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청소도구는 필요하고, 개중에는 주민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서 청소를 하겠다 이런,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종암동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돈암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많이 그렇게 해요. 우리 주민들이 청소하는 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같은 시간은 안 되더라도 같은 날짜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암동하고,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한번 할 수 있게, 주민들과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보통 50%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주민과 아파트하고 같이 해서 하면 훨씬 더 민관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가게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학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동아리나 이런 것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히 통장님들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이 청소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낼 시간에 청소하러 나오면 애들 학교를 제대로 못 보낸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청소 왔다가 빨리 참석하고 애 때문에 가야된다는 분도 있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위원장 오중균   그 시간이 애들 밥 먹여서 보낼 시간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이런 데 자율청소단을 구성하게끔 하고, 상가도 하반기 때는 그런 쪽으로 구성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주민들 나와서 같이 청소합시다 이런 것은 좀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시 한 번 내가 청소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그게 다시 좀 개선이 될지 믿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는, 청소하는 것은 따로 누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정해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청소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정해숙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지금 청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청소하는 게 동에서 집합이 돼서 2∼3조로 나눠져서 쭉 청소를 하러 가잖아요, 노선을 정해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반경은 되게 깨끗해요. 평상시에도 되게 깨끗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각지대들이 되게 많아요. 이야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전부터 미아리고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거기 어쨌든 오물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성북구에 깨끗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청소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아리고개에 대한 민원을 수도 없이 냈는데 한 번이라도 미아리고개를 전체적으로 싹 다 둘러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도 항상 미아리고개, 점성촌하고 쭉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보다, 저도 항상 매일 거기 어떨 때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구청 가는 길도 거기고 출장 갈 때도 거기로 가고, 도보로도 한번 가보는데 거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져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쓰레기봉지나 담배꽁초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깨끗해졌다고 장담하시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직접 내일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랑 그 공원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세 분 위원님들과 미아리예술극장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주민이 버렸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버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술극장 앞 보도,
○정해숙위원   앞뒤, 안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훼손한 게 너무 많고, 가니까 그것은 청소과 소속이라고 청소 쪽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과가 같이 복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딱 생각났어요. ‘얼척 없다’는 단어 아시죠? 사실 얼척이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 청소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 공원 하나, 또 우리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성북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여기에다가 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각동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주민들의 힘을 얻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정능력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간을 쪼개서 봉사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봉사하게끔 만들어서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술극장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데 제가 내일 순찰을 한번 해 봐서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청소는 그래도 청소과에서 총괄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부터 계속 제가 청소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 비둘기가 계속 앉아서 오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청소 좀 한 번씩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보니 정말 비둘기가 계속 퇴치가 안 돼서 비둘기 똥이 벽이니 바닥이니 엄청 많아요. 그러면 물청소 한번 쭉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다른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망을 밑에까지 쭉 치든지 해서, 매일 물청소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청소도 하고 공원녹지과인가 관련부서하고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아마 그걸 친다고 한 걸로 알았거든요.
○정해숙위원   했죠. 그런데,
○위원장 오중균   그 문제는 제가 가르마를 탈게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문제인데 우리 성북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때 처음에 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에서 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편도 2차선 기준으로 해서 그건 서울 시도잖아요. 서울시에서 그걸 치는데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면 가능한 거고요. 물청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에서 고압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한 가지 예술극장 옆에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여기 남기겠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내용은 청소과 소관,  
○위원장 오중균   청소과 소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여기에서 청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살펴달라는, 우리 정해숙위원님은 그런 것 같은데.
○정해숙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과에서는 열심히 청소를 해요. 성북을 깨끗이 하겠다고 청소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북구 전체 각 부서가 그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든 어쨌든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도로과이든 그걸 최소한의 내가, 우리 성북의 모토가 깨끗이 하자는 그거면 본인들 스스로도 각과에서도 그거를 훼손하는 일을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도로과인가 부서담당한테 전화해서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그때 아마 같이 만나서,
○정해숙위원   그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쪽에 신경을 안 쓰길래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해서 제가 전달을 했더니 아마 나가서 저는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정해숙위원   주민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망을 하나 밑으로만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다, 그거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됐느냐고, 저 할 말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또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빨리 조치 좀 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안 보이는 곳까지, 그런 곳을 세밀하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구청의 온 직원들이 다, 모든 과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무단투기방지용 CCTV, 일반 CCTV랑 스마트 CCTV 차이점이나 기능 같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반 CCTV는 그냥 설치해서 사람들 녹화만 되고 스마트CCTV는 음성이 나와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사람이 지나가면 이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 CCTV가 효과가 커서 주민들도 그것을 대부분 선호하면서 이때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 이러니까,  
○정기혁위원   지나가기만 해도 센서가 울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죠.
○정기혁위원   쓰레기 안 버려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단점은 단점인데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반경으로 지나가면 소리가 자동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대신 거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무단투기한 장소거기에다가 설치하니까,
○정기혁위원   그 주변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기만. 반경 10m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정기혁위원   화소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0만 화소 정도 되고요.
○위원장 오중균   카메라는 쉽게 말해서 그냥 사진만 찍는 거고 스마트는 말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말까지 나오면서 녹화되고.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소리를 많이 줄여놓고 소리는 조정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볼륨은 저희가 줄여달라고 그러면 줄여주고 높여달라고 하면 높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월곡적환장이 지금 몇 %나 직송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월곡 직송은 거의 100%,
○위원장 오중균   현재까지 19년 6월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는 완전히 직송된 지가 꽤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완전히 직송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나 그런 걸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이면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지역에서 수거해서 큰 차로 한 번에 가는데 직송은 적은 차로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늘어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직송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지역에,  
○위원장 오중균   일단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차가 여러 대가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대신 적환장이 있으면 한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모아서 가야 되고, 직송은 한 차가 되면 적은 차가 노원까지 바로 가야 되고 김포까지 가야 되거든요. 옛날 적환장이 있으면 그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적환장이 있을 때는 쓰레기를 두 번 처리해야 되잖아요. 실어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내려서 다시 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리가 짧기 때문에 모아오고, 모아오고, 모아갖고 20톤 차 박스에 실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직송이면 차 한 대 갈 것이 5톤 차로 실어가지고 5톤 차가 4대가 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람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어 나르는 차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서너 시간 동안 실어가지고 짧게, 짧게 실어서 적환장에 모으는데 만약에 작은 차가 한 번 갔다 와서 또 수거하고 또 수거하고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는데,
○위원장 오중균   혹 떼려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네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직송으로 따져보니까 차량 2대에 사람 2명 정도, 월곡동은 그런 식으로 조치가 이미 다 돼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은 없고 쓰레기양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쓰레기도 줄고 차도 직송으로 한번 거치지 않는데, 어쨌든 한 번에 손이 덜어지는데도 늘어난다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번 갔다가 와야 되니까 먼 거리를, 장거리를.
○위원장 오중균   그 차에 그 사람들 다 타고 다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운전석 타고 뒤에 또 내릴 때 봐줘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한 사람이 가다가 뒤에 끼어가지고 운전석은 내려서 하다가,  
○위원장 오중균   덤프트럭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뒤에서 봐줘야 됩니다. 내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두 사람이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두 사람이면 되죠. 한 사람은 지역에 모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같으면 세 사람이, 운전수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실어가지고 예를 들어 월곡적환장에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 걸린다고 따져보면 실어가지고 1시간 하고 또 올라가서 또 1시간 실어오고,
○위원장 오중균   차량이 그때보다 몇 대가 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차량이 직송하면서 지금 2대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건 다음에 한번 더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를 오늘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아까 그거, 물청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용수량 늘어난 거요?
○정해숙위원   네.
○담당   용수량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총괄 할 거니까 오는 대로 하고요.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입니다. 없습니까?
○김오식위원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인력운영계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 이유가 5년간에 계획을,  
○위원장 오중균   어느 과인지 얘기를 하고 하셔야죠.
○김오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매년 5년 계획을 짜는데 정원을 1,480명에서 변동이 없는 걸로 해서 짜다가 보니까 사실 내용이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계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겠지만 5년치 추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똑같은 인원이 5년 동안 변동 없이 추진한다고,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할 필요를 느낍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인력운영계획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인건비 변화는 기계적으로 변동되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단지, 아까 팀장님 말씀드렸던 3가지 이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형으로 가지고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인력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조사확인결과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해서 조사 확인한 것 어차피 그해에 서울시에 보고했던 것 있죠? 서울시에 보고했던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 조사확인결과. 서울시에 보고한 것.
○인사팀장 박정훈   그게 그거 그대로,
○김오식위원   이거 그대로인가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인력운영계획은 5년간 연간계획으로 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확인결과를 또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고, 그렇게 되지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6월 30일날 해도 결국에는 정원이 바뀌는 것이 없다보니까 내용 그대로 해서 보고가 되고, 내용은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게 서울시에 보고를 하기는 하죠?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보고된 것 그것도, 껍데기라도 다를 것 아니에요? 맞죠?
○인사팀장 박정훈   아까 드린 것 말씀하시나요?
○김오식위원   이것은 중기인력계획의 첨부서류잖아요, 뒤에 붙어있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 이렇게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해서 들어간 것일 테고, 1년에 두 번씩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은 양식을 달리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인사팀장 박정훈   똑같은 것을,
○김오식위원   이거 그대로 줘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이걸 똑같이 그냥 6월 30일에 주고 12월 말일에 주고, 그렇게 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뭐 하러 그걸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원래 중기인력계획이든 재정계획이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력계획을 두 번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중기계획서는 원래 1년에 한 번 작성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관행적으로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시행령에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 정원의 증원ㆍ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그 확인결과를 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작성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귀속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성북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게 정원도 안 바뀌고 내용도 안 바뀌는데 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원래 6월하고 12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이나 인사,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 정원도 조례를 하면 바뀌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부칙에 보면 정원 조정하는 경우,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직급별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조정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많지는 않아도 단 1명이라도 그걸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 하게 돼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물론 그런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정훈   그런데 정원은 조례로 변경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인사팀장을 향하여)그게 1년에 바뀐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란 뜻이지.
○인사팀장 박정훈   그런 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지금 정원이,  
○위원장 오중균   우리 저번 같은 경우 구청장이 바뀌면서 어쨌든 정원이 바뀌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정원은 안 바뀌었습니다.
○인사팀장 박정훈   1,480명에서,
○김오식위원   1,480명에서 안 바뀌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우리 비서실 그쪽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규칙으로 변경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위원장 오중균   직급별로 하는 변동사항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러니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오중균   팀장에서 과장으로 우리 같은 경우 그때 직급변경 해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한 거고요. 총 1,48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증원을 했거나 감원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1,480명이라는 정원은 안 바뀌고 있는데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이것은 조금씩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종합작성해서,  
○위원장 오중균   휴가 간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또 바뀌잖아요.
○김오식위원   그거는 별개문제니까.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 안에 보고를 할 때는 직급별 그런 것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어쨌든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은 소소하게라도 변동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1년에 두 번을 조사 확인해서 시장은 그걸 종합작성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이 정도로 정치하게 법규정대로 따져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 느낌에. 보니까 이걸 그대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계획과 거의,  
○김오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원래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정원은 안 바꾸는데 크게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라도 그 파일을 주시고요.
○인사팀장 박정훈   네,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분석자료 있는 것 그것도 파일로 주시고.
○위원장 오중균   재무분석자료는 주실 수 있죠?
○인사팀장 박정훈   아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오식위원   아니 출력해서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오중균   파일로 주시란 얘기죠.
○김오식위원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과장님,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애로사항을 제가 이해하고 볼 테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애로사항이라고까지는 없고요. 위원님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지금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디지털화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날로그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참고만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층에 아트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개방을 누구누구한테 개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 누구나 대관은 신청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누구나 대관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상대해서 대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오중균   사업부서별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총괄하는 데는 우리 행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누구라도 비어있을 때는 대관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부서에서 공공복리나 공공성에 저해된다고 판단돼서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공성에 저해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관부서하고 다른 데하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틀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한 대관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민 누구나 대관할 수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떠한 판단기준도 없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인데,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다 아실 건데 미용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3개월 전에, 그것도 정지당한 이후에 3개월 전에 대관신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이 자격이 정지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서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북구 약한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성북의 주민이 더 중요하지 중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소관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마도 회원자격이 정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대관,
○위원장 오중균   그건 개인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인간의 모임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관 원칙상에 순수한 사적인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그 모임에 대해서도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중앙의 강한 힘 때문에 우리가 대관을 안 해준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성북구에서는 서민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소관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오중균   거기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소관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저희가 변경해서 대관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판단하기에는 강자를 위해서 대관을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두 번째로 성북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청사든 뭐든 또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중앙에서 조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이 우선입니까, 그냥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울시가 우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연히 우리 주민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대관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관원칙을 일단은 주관과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신청을 하라고 시달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준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관에 대한 특별한 원칙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원칙은 조례가 근거고요.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득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대관은 반드시 소관부서에서 공익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관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별, 시간대별 중복이 되지 않게 대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알아본 결과 그 시간대는 중복이 되지 않고 비서실에서도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시간이 중복돼서 대관이 안 된 사항은,
○위원장 오중균   중복은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소관부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안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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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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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