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삼선동주민센터
일 시 : 2019년6월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삼선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대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삼선동장 이대현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삼선동장 이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선동 2019년도 동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삼선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동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삼선동 전 직원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는 슬로건 아래 정성을 다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훌륭하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선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대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쌓여있어도 본인들이 필요한 것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018년도 통장님들 월수당, 회의참석 수당, 상여금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출내역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일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동청사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돼 있죠?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저희가 월 임대료를 내잖아요?
○동장 이대현 임대료는 내지 않고요.
○한신위원 아, 그래요?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혹시 방침 해놓은 게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게?
○동장 이대현 삼선동 주민센터는 1980년도에 처음 건물이 지어졌고요,
○한신위원 어쨌든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동청사기금. 그 기금을 지금 구청에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청사를 새로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립계획서를 줘 보실래요?
○동장 이대현 현재 주민들 방위협의회 위원장이라든지 주민 대표분들 한 50여명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동장님, 지금까지 진행사항 혹시 있으면 그것 달라는 얘기에요.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진행사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중에서 운영방법에 대상 아동에 위기돌봄 아동폭력 의심 가구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 요청을 해요, 그냥 있든 없든.
○정해숙위원 네, 있으면 좀 주십시오.
○동장 이대현 네, 일단 그러면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방역기하고 방역물품 그것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새 좀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
○동장 이대현 네.
○위원장 오중균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하여튼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자료가 다 돼야 저희가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고,
○동장 이대현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요청에서 빠졌는데 주민자치회 58명이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명단, 남녀비율하고 주소 관련된, 지금 보면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동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좀 확인해 보게 주시고요.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민원은 많이 없었겠지만 혹시 민원에 관련된 민원관련대장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민원대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혹시 있어요?
○동장 이대현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9월달에 출범하는데 58명에서,
○위원장 오중균 그거 말고 민원대장?
○동장 이대현 민원은 없었어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민원대장이 혹시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한 부분에 대한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있고.
○동장 이대현 네.
○노원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직능단체현황에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16개 단체인데 한 분이 여러 개씩 들어가시죠?
○동장 이대현 네, 그런 경우도, 통장님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개 정도,
○노원정위원 현황이 있나요? 남녀비율?
○동장 이대현 직능단체,
○위원장 오중균 명단.
○노원정위원 명단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장 이대현 장별로?
○노원정위원 네.
○동장 이대현 네, 명단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시간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통장 2018년도 4월달, 5월달 회의 참석 사인한 것 있을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전체적으로 원본을 갖다달라고 하세요.
○동장 이대현 네, 원본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걸 주세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끝나면 꺼주세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동장님, 작년 7월달에 교육을 갔다가 8월부터 여기에서 동장직을 수행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은 다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내가 동장으로서 삼선동을 어떻게 바꾸어보겠다, 가장 역점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동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장 이대현 제가 정식으로는 9월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삼선동을 94년부터 98년 동안, 그 당시에는 삼선2동이었어요.
○한신위원 근무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죠?
○동장 이대현 네, 근무경험이 있고 여기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삼선1동하고 삼선2동 그리고 동선동 일부 지역이 합해져서 지금의 삼선동으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자치위원님들이 삼선동 동정에 참여도가 엄청 높으세요. 높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약간의 단합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존세력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신위원 이견은 있을 수 있겠죠.
○동장 이대현 네. 그래서 주민화합을 하는 것을 일단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송년회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2018년도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올해도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운영을 하면서 분과별 위원회로다가 각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잡음이 많았던 동이었는데 동장님이 오면서 화합하고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장 이대현 아무래도 작년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참여율이 적었었는데 올해 정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20개동 중에서 응원상도 받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신위원 동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동장 이대현 저는 서울 신당동입니다.
○한신위원 지금 사시는 데는요?
○동장 이대현 성북구 보문동 아이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삼선동을 잘 아시겠네요?
○동장 이대현 삼선동을 제가 5년간 근무했어요. 삼선2동 시절에 있어가지고.
○한신위원 아무튼 임기동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 일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일지를 보니까, 먼저 방문간호사가 갔을 때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갔을 때 어떠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하는지, 담당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뭐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동장 이대현 그러면 우리 전문 담당,
○정해숙위원 네, 담당간호사가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 오중균 속기를 해야 되니까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소속을 얘기하세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안녕하세요. 삼선동 방문간호사 정대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상자 집에 방문을 가면 기초가정환경조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누구랑 사는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이런 기초조사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관한 것,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그리고 드시는 약물 또 우울감이라든가 치매검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검사해서 조사표에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조사표는 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보건정보시스템하고 생활복지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바로 입력하면 조사표는 그날그날 바로 폐기를,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에는 주간보고로 항상 일주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발달사인을 기초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 환자가 우울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난청 같은 것도 있고 이명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그렇게 됐을 때는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우울감 같은 경우는 동에 마음돌보미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우울검사를 해서 중증우울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대상자분이 만약에 마음돌보미나 이런 것을 설명드렸을 때 승낙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그분들께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심한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노인 분들은 완치되는 그런 약물이 없기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방문하는 거는 65세 이상?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아니요. 지금은 원래 원칙은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연세에 상관없이 주민들을 다 지금 거의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몇 살부터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영유아도 한 번씩 하고,
○정해숙위원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만 보는 것 아닌가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방문을 갔을 때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도 가끔씩 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 드리기도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작년에 삼선동에 출생신고한 아이가 몇 명이 있었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동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장 이대현 2018년도에 102명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출생축하금 지원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102명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우리아이복지플래너가 출생한 아이들을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이에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우리아이복지플래너는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아이들이 태어나면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그분들은 보건소에 네 분이 따로 계시는데 동별로 권역을 묶어서 우리아이 담당 간호사분들이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16쪽에 보니까 우리아이복지플래너에 작년에는 3명, 올해는 2명인데 이 아이들은 빈곤아이들만 대상이었나요?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빈곤 위기가정 아이들.
○위원장 오중균 나와서 해 주세요. 무선마이크 준비 안 됐어요?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무선마이크를 하나 해서,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안녕하세요. 삼선동 보건복지지원팀에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입니다.
출산가정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젊으신 분들이시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찾으시다보니까 동의를 해야만 저희도 방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 건들이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매월 그달에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 목록으로 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안내문을 받으시고 방문을 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방문을 드려가지고 양육이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빈곤위기가정만이 아니라 출생 신고한 아이들한테는 전부 다 보내는 거죠?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네,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서 지금 3건, 2건이었다는 거죠?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네.
○정해숙위원 작년 18년도에 출생신고가 112건이나 되는데 방문건수가 3건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니까 정보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셔가지고,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방문하여서 아이들에 대한 말 그대로 복지플래너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호응도는 올해는 2건,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그렇다면 아예 신뢰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해 드리고 혹시라도 검색을 했을 때 어려운 가정이거나 하면 전화를 드리기는 하는데 방문하는 것 자체가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정해숙위원 당연하죠. 동의는 있어야 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생 신고된 것에 비해서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이복지플래너라는 사업자체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안내문을 드리고 하는데 그 안내문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구나 동에, 지금 이 복지플래너는 우리 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떤 문제일까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생긴 것이 작년 연말부터 생겼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재작년에도 4건이었어요. 4건, 3건, 2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 담당이 문제가 아니고 동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좀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네, 출생 신고할 때 우리 담당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더 홍보문을 해서 안내를 자세하게 하도록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가정방문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은, 산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엄마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다 처음이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이 정도 없다면 받아본 사람이나 아니면 그 팸플릿을 봤을 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지금 보면 젊으신 분들이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낳아도 집에서 안 낳잖아요.
○동장 이대현 네, 병원에서.
○한신위원 대부분 다 병원에서 낳고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은 최소한 2주, 아니면 3주 산후조리원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문복지플래너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담당주무관님,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강설아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혹시 결혼하신 분? 아무나 일어나보세요.
뭘 여쭈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셨어요?
○담당 저 때는, 우리 때는 없었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혹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신 분?
○위원장 오중균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담당 현재 임신 중이고 조리원에 갈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갈 예정이시죠?
○담당 네.
○한신위원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가정에서 간호사님들 복지플래너들을 요청할 수 없다, 우리 관에서는 해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요청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점까지 쫓아가려면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일단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여기에서 위원님이 답변을,
○정해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아이들이 지금 0세부터 2세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복지에서 분명히 우리아이복지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문간호사 일지를 잠깐 봤는데 이걸 봐갖고는 특별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방문간호사로서 갔을 때 혹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일단은 연계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부분이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질환환자라든가 치매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병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위험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항상 2인1조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방문간호사분들이 하루에 지금 몇 집씩 방문하나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기본 서너 집 정도는 항상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 직원 분들이 가장 안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인1조로 가고 있는 것은 잘 지키고 계신 거죠?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네.
○정해숙위원 그거 잘 지켜주시고요. 연계되는 부분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게 저희 삼선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 연계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이명이 있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연계해서 해주냐고 그래서 물어본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 성북구에는 자살예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와 연계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동장님이나 각 동에 간호사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혹시 조현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조현병 환자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발견을 하면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먼저 드리고 그분들도 같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병원에 혹시나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위협을 느낀 적은 없어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가끔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지금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 부분,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2명이 방문을 가니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간호사 한 명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이번에 했는데 부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간호사가요? 그것은 동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동장 이대현 조금 전에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위원장 오중균 아니 위험 말고 간호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동장 이대현 우리 성북구가 찾동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동사업의 근본은 복지플래너나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케어를 해드리는 것인데 사실 복지직이 6명인데요. 이분들이 2만 6,000 대상 가구 전체를 찾아가서 간호하고 케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호사가 필요한지 다른 부분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동장 이대현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분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동장님, 다른 데와는 다르게 우리 동장님은 간호사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지휘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 소속이죠?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동장이나 복지팀장님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휘를 받잖아요.
○방문간호담당 정대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이 동장님 같은 경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삼선동은요?
○동장 이대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사실은 있지만 지금 보고하고 할 때 보고체계는 저희 동은 협조란에 해서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은 보건정책과로 되어 있고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삼선동에서 각종 활동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삼선동에서,
○위원장 오중균 일을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 간에 방문간호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점 없으시냐고요.
○동장 이대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삼선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간호사한테 말씀드리면 또 그것을 수행하고 있고, 사실은 간호사가 양쪽의 업무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선동에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건정책과에서 요구하는 업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어서 크게 업무협조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위원장 오중균 우리 삼선동은 동장님이나 방문간호사가 어떻게 잘 서로 이해가 잘 되는 모양인데 다른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간호사가 생겼을 때 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방문간호사님들이 그만 두시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은 아까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 분도 지금까지 그만두신 분이 없어요. 서로가 그런 부분이 없어야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동장 이대현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명 뽑으려고 했던 게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위원장 오중균 네, 공무원.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했던 이유를 좀, 지금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는 다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행정직은 3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도 그렇게 하나요?
○동장 이대현 간호사들이 제가 알기는 3년에 한 번씩,
○한신위원 3년이죠?
○동장 이대현 네, 의무적으로,
○한신위원 복지플래너하고 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도 3년 똑같이?
○동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방문간호사가 와서 어르신을 찾아뵙고 또 아까 얘기했던 산후관리도 해주고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주민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좀 알만하고 좀 친해지고 하려 그럴 때 3년 만에 보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동에서 좀 더 오래 근무를 해야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의료기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대현 채용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요,
○한신위원 그것은 놔두고. 현장에서 있어 보시니까.
○동장 이대현 현장에서는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찾동에 근간이 이뤄져서 주민들이 와서 해주는 것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방문간호사하고 복지직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찾아가서 그런 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은 3년 후에 가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간호사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5년, 6년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직이 새로 와도 그분을 통해서 업무를,
○동장 이대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계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그런데 3년씩 하고 딱 바뀌어 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임기를 3년이 아닌 5년, 6년 정도로 좀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하시겠어요?
○동장 이대현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해당 동에 자주 순환조직이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이호건위원입니다.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따로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게 있어요?
○동장 이대현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이현희 보건복지지원팀 이현희입니다. 아동ㆍ청소년플래너이고요. 학교밖 청소년으로 따로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학교밖 청소년 의뢰는 경찰서나 학교에서 비행청소년 관련해가지고 협조요청이 있는 건은 있는데 삼선동은 아직까지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담당 이현희 네.
○이호건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료 28페이지에 마음돌보미사업 해서 추진실적 보면 많이 줄었잖아요? 34명에서 8명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5월까지구나.
○동장 이대현 5월입니다, 그게 데이터가.
○이호건위원 네.
○담당 강설아 보건복지지원 중에 마음돌보미 담당 강설아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했던 대상자를 다시 재정비를 시행을 해서 저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대상자도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라든지 주1회 전화, 방문 이런 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또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평가를 진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인원수가 조금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르신 플래너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우울검사를 진행하고 우울감이 있거나 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연계할 예정에 있고, 또 마음돌보미 선생님들도 다 활동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화를 늘렸잖아요, 전화하는 횟수를?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할게요. 아침에 동장님 주최로 직원회의 하시나요, 주 몇 회?
○동장 이대현 보통 일주일에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있을 때는 전달사항도 있고 해서 주로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아침에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하고요.
○이호건위원 최근 몇 달 정도에 화두가 됐었던 회의내용이 있었어요?
○동장 이대현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청이 개청 70주년이라서 거기 행사 또 조례 참여하는 그런 것 주로 화두로 하고요.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청소 이런 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도 좀 논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동네에 다니시면서 출장일지라든지 동네를 살펴보면서 동정일지라든지 이런 것 혹시 작성하세요?
○동장 이대현 보통 동정일지는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호건위원 개인적으로.
○동장 이대현 네, 개인적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보통 다니다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가세대, 고지대가 좀 있는데 이쪽에 쓰레기들이 좀 방치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담당 직원한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는 별도로 수첩이나 메모에다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삼선동에서 최근 전입주민등록 현황이 분기별로 10% 이상 큰 변동사항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동장 이대현 아직까지는,
○이호건위원 없어요?
○동장 이대현 삼선동은 물론 재개발지역도 있지만 삼선5구역하고 동소문3가 구역이 일부 있는데요, 아직 관리처분이 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큰 인구이동에 대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인감증명 우리가 발급할 때 인감증명을 본인확인 않고 부모나 누가 도장하고 신분증 가져와서 발급해 주는 바람에 소송이 돼가지고 우리 행정청에서 배상해준 적도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발급 시에 본인한테 문자서비스 가는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장 이대현 지금 문자서비스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지 않는 경우는 인감도장하고 오시는 위임자의 신분증명서를 꼭 확인해서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하는데 당연히 가족들 간에, 저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엄마가 딸 것을 신분증하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본인 동의 없이, 위임장이라 해봐야 인감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동의 없이 발급을 받아서 채무자하고 보증관계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서 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내 동의 없이 인감이 발급이 됐다 그래가지고 주민센터 행정청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론 확인은 당연히 하겠지만 당사자한테 문자서비스 ‘인감증명이 발급됐습니다.’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장 이대현 이호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문자서비스가 지금 시행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인감이라는 것이 본인이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송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시행여부는 2016년, 17년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 정도에 아마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장 이대현 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요새 유괴사건도 있고 살인사건도 있고 그런 위험한 사건들이 있는데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을 때 동주민센터로 ‘초등학생 거주확인’이라 해가지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요청이 혹시 온 적이 있어요?
○동장 이대현 초등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무하면서 아직은 없었는데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몇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결석하는 학생들 이런 것을, 학교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의무적으로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것 철저하게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다른 자치시에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한 명이 유괴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행정청에 굉장한 책임을 묻더라고요. 만약 확인이 온다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굉장히 악성 민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지킬 수 있는 동장님의 대처방안 같은 게 있어요?
○동장 이대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우리 삼선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로변이 있어서. 하지만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노출이 아주 잘 될 수 있어서 그전에는 각 동별로 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어르신이 항상 상주해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은행처럼 보안을 좀 했으면,
○이호건위원 청원경찰.
○동장 이대현 네, 청원경찰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해볼까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해서 제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거기 연결해서 우리 일단 바로 건너에 지구대인가요, 거기가 파출소인가요?
○동장 이대현 건너편에 치안파출소 교통초소이고요,
○이호건위원 치안센터?
○동장 이대현 네, 치안센터가 있고요.
○이호건위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홍익행정협약이라고 MOU 체결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와주고.
그리고 아까 한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우리 동장님께서 삼선동을 운영하면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동에서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하고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동장 이대현 아무래도 제가 98년도에 처음 삼선동에 근무할 때하고 지금 현재는, 30여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요. 삼선동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전에는 이게 동이나 관에서 주도식으로 갔는데 삼선동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방위협의회라든지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참여를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1동과 삼선2동, 그리고 동소문동 일부 지역이 합쳐서 2만 6,000명으로 크게 구성이 됐는데 기존에 동별로 나눠졌던 분들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세요, 서로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하면. 그랬을 때 그것을 동에서는 동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객관성을 띠어가지고 어느 한 분한테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좀 있고요. 우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화합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민화합.
○동장 이대현 네, 주민화합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선동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선녀축제라든지 매 가을마다 체육대회라든지 이랬을 때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각 단체별로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선동이 나아갈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것을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아까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전해주는 것 있죠?
○동장 이대현 네.
○정해숙위원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것을 엄마한테 주는지 그거 주시고요.
○동장 이대현 네.
○정해숙위원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희는 가정폭력의심 의뢰 건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강설아 보건복지지원팀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강설아입니다.
일단 만 3에서 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양육가정수당을 6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목록은 구청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1월과 7월에 목록을 내려주시기로 했고 저희가 전화를 일단 먼저 드려서 왜 유치원이나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습니다.
제가 총 18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고 했던 가정이 8건이고, 영어유치원이나 또는 놀이학교나 이런 타 기관을 다니는 경우에도 유아학비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따로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했던 건이 7건이 있었고요, 전출을 가시거나 또는 해외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따로 양육가정수당을 받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2건, 저희가 1건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가정은 아이가 만 3세가 돼서 했는데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적응을 못해서 그랬다 해서 제가 가정방문을 했더니 가정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의심이 발견되지 않아서 양육 이런 책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도록 안내를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온 건입니다.
○정해숙위원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출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지금,
○정해숙위원 하고 있나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거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통장님들 출석여부를 투명하게 잘 처리해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예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복사본이죠? 대리사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어느 동이나 동일 지적사항인데 지금 제대로 본인사인이 아닌 게 많아요.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단돈 1만원이라도, 내년 1월부터는 또 10만원씩 더 인상이 돼서 하는데 이런 부분 되도록이면 대리사인을 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자료 다 왔는데 얼른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자료 봤는데요, 주소상으로는 다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이고 제일 낮은 게 70년대 분인데 70년대생이 6명밖에 안 되시는데 분과를 어떻게 구성하시면서 하시는지?
○동장 이대현 주민자치위원회요?
○노원정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 이대현 일단 주민차치위원회는 삼선동에 50명이 예정인데 단체추천이 있고 개인추천이 있어요. 보통 단체추천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2분은 자치위원으로 그대로 되는데, 28분 중에서 40%인 11분은 단체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개인추천을 받으세요. 개인추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관련조례에 보면 성별이나 연령제한 이런 내용은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연령제한은 저희가 뺐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동장 이대현 그러셨군요. 성비구성으로만 6대4, 어떠한 특정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삼선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위원도 추첨을 통해 봐야 알겠지만 6대4 구성비는 맞을 것 같은데 또 미묘하게 6대4를 못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원래 6대4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0%정도뿐이 안 되세요. 물론 우리 삼선동이 참여율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성비가 적절히 돼줘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젊고 유능하신 분이 이 지역사회에 오셔서 활동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때도 많이 홍보했는데 홍보기간 안에 지금 현재 일반접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총 해서 58명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50명이잖아요.
○동장 이대현 우리 삼선동은 50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58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 안 받은 분도 계시고 하다보면 50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장 이대현 어쨌든 저희들은 7월 2일하고 7일날 교육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일부교육은 다했습니다. 교육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삼선동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예정하고 있고요. 물론 연령비율이나 성비가 잘 맞추어지면 좋은데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조절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단체추천을 했을 때는 성비를 좀 맞추었어요. 성비를 맞추고 또 아무래도 단체추천을 받을 때는 지역사회 공헌을 하신 분들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추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또 선택하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성비에 맞추어서 “안 됩니다.” 이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동장 추천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장 이대현 조례에 보게 되면 삼선동 관내에 단체나 아니면 직장 이런 분들이 동장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추천을 받으면 그분들이 저희들의 내부활동이라든지 기여도를 봐서 이분은 꼭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싶으면 단체위원으로 추천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단체 추천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58명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노원정위원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잡음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새로 이번부터 시작하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체명단을 받았는데 자율방재단 지금 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근무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동장 이대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동 직능단체의 하나인데요, 그분들이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지금 현재 9명에서 인원이 늘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은 관내에 방재라든지 제설 관련된 것, 또 수방 관련된 것, 또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회장님하고 총무님 직원 1명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여기에 자율방범도 있나요?
○동장 이대현 자율방범은 지금 경찰서에서 직능단체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하고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의 직능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선동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율방범이 여기에는 명단이 없는데?
○동장 이대현 직능단체가 보통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구청에서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방범은 구청에서 받잖아요. 방범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저희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명단도 주십시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방범만 지금 빠져 있어서.
○동장 이대현 우리가 주요 직능단체만 해놓고 기타단체로 빼다보니까,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은 저희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동장 이대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게 16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었는데 방범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타 비둘기봉사회라든지,
○위원장 오중균 맞아요. 경찰서 소속인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500을 우리가 피복비로 지출하니까.
○정해숙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동장 이대현 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오식위원 아까 잠깐 봤는데 1년에 LH, SH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주거지원 등등해서 주거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장 이대현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담당 김혜란 주거복지팀 김혜란입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랑 주택전세임대 기존 주택매입에 대해서 연평균 200건 정도 신청접수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46건이 신청이 됐고 지금 선정자로 통보 건은 12건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한 200건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실제로 심사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담당 김혜란 한 50건 정도.
○김오식위원 한 4분의 1정도가 되는 거군요. 그 요건을 다 맞추어야 되다보니까,
○담당 김혜란 다른 동에서도 접수가 많이 되니까 그 점수별로 되는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요건에 따라서 딱 잘라지는 것보다 그때그때 지원자가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있고.
○담당 김혜란 장애인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점이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순위가 있으니까?
○담당 김혜란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1년에 한 50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 전세임대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등등해서. 네, 알겠습니다.
○담당 김혜란 감사합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저희가 책자로 받아서 보고 있는데 22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0도 있고, 15명인데 6명, 20명인데 4명도 있는데 지금도 이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폐강한 건가요?
○동장 이대현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료가 아마 수정 전 자료인데요,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한국무용 중급이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고요, 1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채화교실에도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바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다시 자료를 주세요.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10명 이하는 폐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정해숙위원 문인화 및 서예는 지금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되어 있나요?
○동장 이대현 문인화는 4명이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4명인데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장 이대현 이분들이 활동하신 지가 꽤 되셔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는 인원이 많이 됐었는데 계속 한 분씩 중도에 그만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오시던 멤버라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좀더 참여도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4명 정도 된 게 언제부터 인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좀 됐나 보죠?
○동장 이대현 제가 오기 전부터 문인화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해숙위원 어쨌든 강사비는 기존 나갔던 것하고 똑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이대현 강사비는 기존 받던 것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동아리로 돌리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동아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출내역을 지금 받았는데 작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에서 보니까 화장실유리칸막이 공사대금을 자치프로그램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요?
○담당 칸막이가 여기 지금 한 건데 자치회관시설이랑 저희 기금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청사에서 했었어야지 이거를 프로그램비로 쓴다는 자체는 적절치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 이대현 자치회관 보통 보게 되면 구 지원금이 있고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용도는 보통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타경비도 다 지출할 수가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사대금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2층, 3층에 사물함비도 그 프로그램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이 사물함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사물함을 가리키며) 지금 이거 같은데요?
○동장 이대현 맞습니다. 저런 개인사물함인데 보통 저희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기존에 장구라든지 부피가 큰 이런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회관이 처음 출발할 때 그때 자치회관 활성화차원에서 장구 이런 것을 사물함까지 마련해서 그 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장도 나고 이래서 프로그램비용 내에서 지출해서 수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출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청사관리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치회관 적립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든지 또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조금 제약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조금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어느 한 프로그램에 너무 편파적으로, 20명이 정원인데 4명을 지금 한두 달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사 분한테도 이것은 어느 정도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을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내역 같은 것도 철저히 확인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자체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아이복지플래너 이것 용지를 받았어요.
○위원장 오중균 총괄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실 얘기 다 하세요.
○정해숙위원 네, 이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이것 2장을 준다는 이야기죠?
○동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 갖고는 저도 별로 동에 도움 받을 것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동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 어떤 상황인지. 이것은 분명히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보편적 복지를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용지를 딱 봤을 때는 위기가정이나 긴급복지를 내가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면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는 이미지가 더 훨씬 큰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보완은 우리 동만의 문제는 아니나 이것은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총괄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담당 저희 청소년공부방은 등록된 시설은 아니고요, 정보화센터 옆에 청소년공부방이 하나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담당 삼선 구립꿈나무 지역아동센터하고 꿈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삼선초등학교 맞은편에 새마을금고 위에 있는,
○동장 이대현 네, 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 것하고요, 또 한 군데는 본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마련돼 있고,
○노원정위원 새마을금고 위에 공사했는데 공사 다 끝났나요?
○동장 이대현 옆에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아동행복지원 발굴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셔요? 기준이 있나요?
○담당 이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팀 이현희입니다. 아동행복지원 발굴은 여성가족과에서 기준을 통해서 행복이음으로 전산으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방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방문을 100% 다 하세요?
○담당 이현희 1차적으로 방문 가기 전에 방문 약속을 잡았을 때 걸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해외에 가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고 전화를 해서 방문 허락하신 분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다른 것이겠지만 아동수당지원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해외 장기체류자 미신청으로,
○담당 이현희 네, 5%.
○노원정위원 그러면 35명이나 장기체류자예요?
○담당 이현희 네.
○노원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한테 하세요.
○노원정위원 네, 이 앞에 나가면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다리 하나 있지요?
○동장 이대현 네, 다리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다리에서 다치신 분이 제가 들은 분만 해도 두 분이세요. 컴컴해서 그렇고 미끄러워서 그렇고 어떻게 구조개편이 안되냐고 의견 듣고 싶다고,
○동장 이대현 사실 다리 자체가 치수과에서 다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민원 예상을 우려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개선책을. 그래서 현재 보면 미끄럼방지라고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지금 해놓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겁니다. 조그만 틈이 있어도 바로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이라든지 이럴 때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몇 군데 특정지역, 눈이 온다 그러면 동사무소 앞뒤 그리고 다리 이쪽으로 우선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더 보완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쪽은 그냥 오르막내리막이고 한쪽은 계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은 꼭 필요한 건가요? 그 계단 때문에 오히려 넘어진다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동장 이대현 계단 거기도 좀,
○노원정위원 미끄럼방지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몇 번 가 봤는데 계단의 간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걸으시면서. 그런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고.
○동장 이대현 사실 현장구청장실에서도 그 의견이 개진됐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개선하도록,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모델이 선호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치형으로 하다보니까 미끄러울 때는 대책이 좀 없는데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아동복지현황 보시면 삼선동 관내 결식아동이 39명이 있네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김혜란 공공복지팀 김혜란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중식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별도로 해서 연평균 한 57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9명은 연중 석식지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꿈나무급식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등록된 업체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행복도시락이라고 해서 급식업체가 있어서 도시락배달이 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릉에 그때 우리 가봤잖아요, 행복도시락.
끝났어요?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 명단 봤을 때 다른 단체들은 인원이 많으세요. 활성화도 잘 되시는 것 같은데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새마을문고가 회원이 일곱 분밖에 안 되고 그 단체는 지원금도 받고 있잖아요?
○동장 이대현 네.
○노원정위원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동장 이대현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례회의 할 때마다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서 지속적으로 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새마을문고 위에 3층 잠시 가 봤는데요, 도서구입도 좀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참작해서 잘 해 주십시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구름다리, 그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계단도 아니고 평지로 하나 깔아달라는 거예요. 치수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구루마 같은 것 끌기가 곤란하니까 평다리를 하나 놔달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래서 볼라드 설치해서 차나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1.03명이에요. 서울시는 0.68, 우리구는 0.88이거든요. 삼선동은 어때요?
○동장 이대현 출생률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한신위원 그래서 아마 서울시 평균보다는 우리가 높긴 해요. 그러면 0.88로 알면 되겠네요, 성북구가 그 정도 되니까?
○동장 이대현 우리 성북구에서 그 정도에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급 받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죠?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그래서 하위 70%잖아요?
○동장 이대현 네.
○한신위원 삼선동은 보니까 57% 정도 수급을 하는데 삼선동이 다른 데보다 평균 부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기초연금 자체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신청을 하는 복지개념이다 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하위 70%를 다 주기로 돼 있는데 4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준다면 삼선동은 보니까 57. 몇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13% 정도가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13%가 상위, 재산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장 이대현 아무래도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한신위원 상식적으로 70%를 주기로 했으면 70%를 줘야 되는데.
○동장 이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저희 성북구 기초연금수급자 평균이 54%∼55% 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북구에서 평균에 속합니다.
○한신위원 농촌은 70%를 다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농촌은 70%를 다 수급을 받는데 도시로 갈수록 재산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고 그래서 한 50%대?
○담당 네, 저희는 성북구에서는 평균에 속합니다.
○한신위원 우리 성북구가 57% 정도 되는 거예요?
○동장 이대현 네, 그렇죠. 성북구가 57% 정도 되고.
○한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5세 인구가 15.2%네요, 이것도 보니까 거의 성북구 엇비슷한 것 같고.
무임카드 발급하는 게 65세 이상이잖아요?
이분들도 하위 70%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연금?
○담당 만65세가 되시면 무조건.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17년도에 681명인데 이 대상자는 다 주는 거예요?
○담당 네, 65세가 되시면 생일이 속한 달에,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다 줘요?
○담당 아니요, 발급받으러 오십니다.
○한신위원 전체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 그런데 저희가 기초연금이 만65세 받으시기 때문에 그때 생일 전에 안내문을 발부하거든요. 그때 무임교통카드 안내문도 같이 받으실 수 있다고 같이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시면서 같이,
○한신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이 자료가 681명, 756명 증가추세예요?
○담당 네.
○한신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올라간다고 보는데 5월말 현재 보니까 330명이잖아요? 그러면 6대4 정도 된다고 보면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수치로 보면? 그러면 이사나 사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나요?
○담당 5월말 기준이라서 평균적으로,
○한신위원 앞으로 뭐 어떻게,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어떻게 100%가 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쉽게.
○담당 아, 신청률은 100%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대상자분한테는 100% 신청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여기에 무임카드라고 해서 인원만 681명, 756명 체크가 돼 있잖아요?
○담당 네.
○한신위원 실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65세 인구가 3,988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임카드는 681명인데?
○담당 그것은 누적인원이 이니라 그 해에만 해당되는 전체누적입니다. 3,988명은 누적 인원이고,
○위원장 오중균 작년에 받은 사람은 안 받잖아요, 올해는?
○한신위원 아니 65세 이상 인구가 3,988명으로 돼 있잖아요, 31페이지 하단에?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삼선동 인구가 여기 2만 6,145명 중에 65세 이상이 15%인데 3,988명이라고요. 그런데 왜 무임카드는 65세 이상을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담당 그 수치는 그해 연도에만 발행한 분이기 때문에 전체누계는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70세 받은 사람 미리 받았잖아요.
○담당 전체 누계는 저희가,
○한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한 3,000명은 됐을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이, 아니에요?
○담당 그런데 그 65세 이상이 70세, 80세, 90세,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그게 65세 때 발급이 되니까 그 전에 받은 사람은 빠지는 거죠.
○한신위원 한 번?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것 충전시켜줘요?
○담당 충전은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요.
○한신위원 아, 그걸 몰랐네요.
○동장 이대현 카드 사용하면 그 대금을 교통공사에서 차감해 버리니까요.
○한신위원 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었어요?
○정기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기 보면 정원에 비해서 초과해서 현원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더 많이 받을 이유가 있나요? 생활영어 초급이나 왕초보 보면 현원보다 정원을 초과해서 받으셨는데,
○담당 박경애 네, 자치회관담당 박경애입니다. 영어가 정원보다 초과하는 이유는 보통 영어왕초보, 초보 이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러 오시는데 원래는 정원이 30명이지만 선생님이 어르신들이 배우겠다고 오는데 자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더 받아도 된다고 자리가 있는 한은 받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영어과목은 좀 넘어도 받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굳이 정원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14번 한국무용 중급은 지금 한 분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폐강된 건가요?
○담당 아, 죄송합니다. 이거 10명 정원에 10명 있는데 오타가,
○동장 이대현 아까 자료 오타났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기혁위원 네, 그런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했지만 오타 나서는 안 돼요. 새로운 게 아까 자료를 현재 인원을 정확하게 주고, 만약에 10명까지도 사실 폐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강료가 나가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한신위원 주민자치위에서 다 하는 거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주민자치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안 올렸으니까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자치회를 둔다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36페이지에 현장주민자율 골목길 대청소 있지요? 꼭 이게 민관 골목합동대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동장 이대현 이게 제목에도 있지만 자율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율인데 왜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공무원들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직원들만 나와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동장 이대현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들 힘들어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동장님.
○정해숙위원 공무원이 자율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동장 이대현 네.
○위원장 오중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들 힘들어해요. 특히 여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4시,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동장 이대현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과중한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직원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3개조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선동에 한성대학교라든지 아파트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분들도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동행정 조직이 거기에 안 맞춰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직원들보다는 주민들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하고 연계를 하면 됩니다.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시에 하면 보통 7시, 7시30분, 8시잖아요. 그럼 자율적으로 하면서 아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파트는 늦게 해도 돼요. 굳이 시간 안 맞춰도.
○동장 이대현 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거기에 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도 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아우성인데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참 직원들이 아우성이에요 뒤에서는. 동장님부터 청장님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동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동정업무 보고(삼선동주민센터)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삼선동장이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