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월곡1동주민센터
일 시 : 2019년6월24일(월) 오후 2시
장 소 : 월곡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경택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경택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경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월곡1동장 서경택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경택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경택 안녕하십니까? 월곡1동장 서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월곡1동 2019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월곡1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출현황과 또 자치위원회, 구에서 지원되는 돈 그 지출현황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지원팀에 찾아가는 복지 거기에 복지플래너가 있죠. 5종류, 그것에 대한 상세한 실적을 더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일지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월곡1동 우리 통장회의 참석부 원본하고 2018년도 월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지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없어요?
○노원정위원 여쭤봐도 되나 싶어서,
○위원장 오중균 얘기해 봐요.
○노원정위원 새마을문고 밑에서 운영하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운영은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장 서경택 네,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재료라든가 수익,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자치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거죠? 예산 같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혀 관계없이 하나요, 문고?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여기에 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몇 개 단체죠?
○동장 서경택 네, 12개 단체.
○정해숙위원 12개 단체 전부 다 명단하고 현황 좀 다 주세요.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18년도에 보니까 소화기 한 개 갖기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건가요?
○동장 서경택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일단.
○정해숙위원 일회성으로?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50가구 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없어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만, 주거지원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영구임대나 공공임대나 신청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바우처로 해서 임대료 지원도 해주는 것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거지역 관련해서. 그 유형별로 성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삼선동 오전에 가봤더니 연간 한 200건 신청해서 한 50건 정도가 됐다고 삼선동에서 그랬는데요, 월곡1동 현황에 대해서 2018년, 19년 정도, 2018년 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자료요구하실 게 더 있으시면 하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30분 내로 가능합니까, 동장님?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안 오면 저희가 감사를 안 합니다.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월곡1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리고 책자 페이지를 되도록이면 얘기를 해주시고.
○정해숙위원 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출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 물품구입 했으면 물품구입, 공기청정기 렌탈했으면 렌탈이 몇 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경연대회, 김장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경연대회는 어떤 경연대회, 김장은 어느 단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게 뭐 하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더 알 수 있으니까.
○담당 정리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자치위원회에 구에서 지급되는 그 돈 사용한 현황도 같이 주세요.
○담당 현황은 뒷장에다 일단 첨부는 했는데요,
○동장 서경택 수강료 지원,
○정해숙위원 아니 수강료 이것 말고 구에서 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돈 사용내역.
○위원장 오중균 자,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받으신 분부터 먼저,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자료는 없는 건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에 제가 보니까 의자 적치물이 많은데 행감 때문에 청소를 하시면서 올려놓으신 건지 평상시에도 그렇게 쌓아 놓으시는 건지요?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게 감사 때문에 의자가 감사장에 있었거든요.
○노원정위원 여기 있었던 것을,
○동장 서경택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건데 감사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생각을 했는데 마땅히 없어가지고 잠깐 놔뒀습니다.
○노원정위원 거기가 소방 그런 지점에 있어서,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 때문에 문의해 봤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는 안 받은 건데 2018년도에 따뜻한나눔실천 월곡1동 사업 중에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했어요. 여기 월곡동이 몇 세대죠?
○동장 서경택 전체 세대수.
○정해숙위원 세대수, 세대수로 따져야 되니까.
○동장 서경택 1만 742세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 세대에 대해서 50가구에 소화기를 설치한 거죠?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로 시작을 했고, 왜 일회성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장 서경택 일단 그 사업을 한 취지는 화재사고 등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 같은 데도 그래가지고 안전사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소화기 없는 가구가 많다 그래서 우리 동이 아파트가 60%고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구는 소화기가 다 많이 있는데 저희도 저소득층 지하세대가 많아서 그때 그런 분들한테만 소화기를 지급하는 운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50가구만 선정을 해서 지하세대, 어려운 독거세대나 그런 데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사업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정해숙위원 지금 보니까 소화기 갖기 운동은 취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끝나서 그게 되게 좀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월곡동은 아파트가 물론 60%를 차지하고 40%가 주택이기는 하나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 40%가. 그런데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미비하게 끝나버려서 약간 보여주기 식 같은 일회성으로 끝나서 너무 아쉽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하네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통장 회의 참석대장하고 수당 지급내역을 받았어요.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기본수당하고 총계가 안 맞아요, 회의 참석수당하고 상여금은 맞는데.
구청에서 자료요청이 왔었죠, 동별로 올려달라고?
○담당 네, 맞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
○정기혁위원 총계와 월수당이 왜 안 맞죠?
○담당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장 오중균 일어서서 소속하고 얘기를 하고.
○담당 죄송합니다, 통장담당 임종호입니다. 제가 구청으로 보낸 그 자료 그대로 제가 이기를 했는데요,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서 실수로 그쪽 구청에다 자료를 줬다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구청에다가 준 자료를 지금 보고 그것을 작성을 한 건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적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일단은 자료 다시 오면.
○위원장 오중균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담당 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금액이니까 이게, 그렇죠?
○담당 네, 다시 확인해서,
○정기혁위원 일단 받아보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월곡1동에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
네,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복지협의체 담당 함중수입니다. 지금 명단을 따로 파악은 하지를 않고요, 다른 연계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그때 조사를 같이 나가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에서 따로 조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떠한 요청사항 온 것도 없고요?
○담당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동장 서경택 정기적인 회의는 확대간부회의, 구청 간부회의 끝나고 2회 합니다.
○이호건위원 월2회 정도.
○동장 서경택 네, 월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수시회의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만.
○이호건위원 네, 요즘 최근 들어서 근래에 화두가 됐거나 어떤 큰 문제사항은 없었고요?
○동장 서경택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언론에서 초과근무수당, 출장수당 허위로 받았다는 것 어저께 뉴스에 보도돼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쯤에는 직원 교육을 한 번 시킬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친절하고 상식적인 주민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민원인들 중에 욕설을 하거나 직원들한테 폭행을 하거나 악성 민원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동장 서경택 현재까지는 큰 악성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건은 있었는데 수급자가 와서 땡깡을 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는 민원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참았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참았는데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동장 서경택 우리가 CCTV하고 증거제출을 해가지고, 일단 지구대에 저희가 신고를 해가지고 일단 보여주기 식만 합니다, 크게 그 분을 고발조치는 안 하고요.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후문제고, 그런 일이 당장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라 뭐 이런 것 그런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파출소 말씀하셨는데 파출소나 지구대나 그런 쪽하고 홍익행정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순찰을 돌 때 수시로 주민센터에 들려서 주민들이 민원처리하고 있을 때도 경찰관들도 와서 보여주는 것도 그 행동들을 막는 하나의 수단일 것 같아요, 협약을 통해서.
○동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 확인과 위임장은 당연히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 인감증명 발급이 본인 동의 없이 발급이 돼가지고 문제가 난 일이 좀 있어요, 어떤 판례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는 문자서비스 같은 것 “본인의 인감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행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죠?
○동장 서경택 네,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데 보니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부터 문자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채무관계로 인해서 엄마가 딸 것을 인감증명을 인감도장하고 신분증하고 가지고 딸 것이니까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발급받아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어떤 담보식으로 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 인감증명 당사자는 자기는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인감 떼는데, 그래가지고 행정처 주민센터인지 구청인지 그 행정처가 피해자한테 돈을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 발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감을 떼었을 때는 본인이 알 수 있게끔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월곡1동에 학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동장 서경택 4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동장 서경택 숭곡초, 숭인초, 숭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이호건위원 전 북공고,
○동장 서경택 네, 전 북공고.
○이호건위원 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많이 빠지게 되면 한 2∼3일 빠지게 되면 교육청에서 주민센터로 초등학생 거주확인에 대한 요구가 오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그것 온 적이 있어요, 최근 한 1년간?
○담당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없어요?
○담당 복지전문상담관 최종남입니다. 저희한테 최근 2년 동안에 의뢰 온 건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숭곡초와 숭인초등학교는 지역자정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합사례 회의 때 오셔가지고 약간 문제나 위기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통합사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출장이나 이런 것 동 순찰 같은 것 하실 때 출장일지나 동정일지 이런 것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작성을 혹시 하시나요, 메모라도?
○동장 서경택 메모 작성은 안 합니다.
○이호건위원 기억으로 파악하세요?
○동장 서경택 아니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청소민원이 들어오면 핸드폰에 하다가 담당한테 지시를 하고 또 없애고 그런 식으로, 그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동장들이 출장 갔다 오면 복명해서 일지를 쓰게 돼 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호건위원 없어져서 개인적으로.
○동장 서경택 스마트폰 펜으로 해가지고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민원팀에서 없어요? 민원팀?
민원부서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냐고요. 일지가.
○이호건위원 민원일지요?
○동장 서경택 순찰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순찰일지가 됐든 민원,
○이호건위원 어쨌든 순찰하면서 민원을 받으면 그런 일지 같은 것은 작성 따로 안 해요?
○동장 서경택 합니다.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출장을 나갔다 하면 복명을 합니다. 오늘 어디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장 서경택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결재가 동장까지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어느 지역을 몇 통을 나가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다 뭘 지적해가지고 저한테 복명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지원금이 있잖아요. 200만원인가?
○동장 서경택 100인 거 같은데요.
○이호건위원 100인가 200인가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보면 골목 구석구석에 아파트가 60%이고 일반주택이 40%로 조금은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동네 구석구석에 보면 폐가구에 그냥 스티커 안 붙이고 놔두는 것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면서 수거를 하시나요?
○동장 서경택 일단 무단투기는 수거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무단투기는 수거하시고?
○동장 서경택 네. 재활용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순찰을 통해서 한 달에 몇 건, 발견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많이 있어요?
○동장 서경택 저희가 매일 아침에 청소담당, 운전, 공공근로 자원을 2명을 투입해서 아침 9시부터 무단투기 순찰을 합니다. 1일 2회 합니다.
○이호건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가나 음악줄넘기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 물론 이 요가나 음악줄넘기 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사들이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사분의 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숙지하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지난 15년도, 1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도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병원하고 업무협약해서 의료서비스도 하고 17년도는 청소년집수리봉사단 우리 구에서 하는 동교동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학생들이 도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고 학생들은 용접기술도 있고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참여했던 그런 봉사단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동장님 오셔가지고는 그런 것 없나요?
○동장 서경택 작년까지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 동교동락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하고 맺어가지고 가을쯤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호건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께서 이번에 3월달인가 1월달인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홀몸가구를 226가구 발견하셨어요. 아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다 방문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도움을 드릴 건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동장 서경택 일단 동절기 대상가구를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226가구를 일차적으로 통장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일차방문을. 담당통장, 요새는 통장님 역할이 복지통장님이라고 합니다.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2차로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같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가구를 37가구를 발견했는데,
○이호건위원 37가구? 이중에?
○동장 서경택 네. 나머지 가구는 이상이 없고 37가구를 발견해서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난방이 안 되는 데는 난방처리를 해줬고요, 집수리가 필요한 데는 집수리를 해줬고요. 나머지 일반 미미한 것은 복지 연계해서 병원 같은 데 연계해서 해 줬고요.
○이호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으로서 동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마음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동장 서경택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 제가 동장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먼저는 석관동에 있었고 저는 제가 발령받은 동이 제가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저는 주민이 우선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민이 우선인 동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동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그래요. 동장님 오신 지 한 10개월 되셨나요?
○동장 서경택 작년 7월 25일자.
○이호건위원 1년 됐네요?
○동장 서경택 한 달 모자란 1년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1년 동안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아까 홀몸어르신 찾기나 이러한 주요성과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동장 서경택 재작년까지인가 동 지역축제를 20개동이 동별로 다 했습니다. 요새는 4개동인가 하는데 저희동이 구 지정 축제하는 동은 아닌데 축제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달빛축제?
○동장 서경택 네, 달빛축제. 아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크죠.
○동장 서경택 네, 크게 하고, 저도 또 저쪽 동 얘기를 하는데 석관동은 큰 동인데 여기는 주택가 이쪽에서 해서 그런지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다양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학교도 많고 또 대학교도 있고 ‘진각종’이라는 불교재단도 있고 민간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진짜 반응이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축제가 월곡2동 쪽에서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올해겠지요.
○동장 서경택 올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동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월곡2동은 동덕여대 오거리가 좀 작거든요. 저희는 동신아파트를 막고 했는데 제가 동 축제를 본 중에서 제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온 축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볼거리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역 자원하고 공연도 많이 보여주고 하다못해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공연도 해줬더니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계속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이호건위원 동장님이 이렇게 우리 동 행사나 구 지정 동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에서 행사를 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동장이면 우리 말 그대로 한 동을 책임지시는 장이잖아요. 옛날에는 고을사또라고도 하고 원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잡음이 좀 들려서 그래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서 주민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는 것도 좋지만 또 지켜야 될 부분은 확실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월곡2동으로 가는 것을 우리 동으로 유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동을 항상 바르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은 1년 동안 계시면서 그런 축제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항으로 제가 들으면 될 것 같고, 우리 동에서 몇 가지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동장 서경택 특별히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지원팀에 찾아가는 방문복지 복지플래너가 저희 동에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개씩 차근차근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복지플래너는 올해는 201명인데 아직 다 체킹이 안 된 거고, 5월까지 현황인 거죠?
○위원장 오중균 일단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하시고 만약에 동장님이 안 되는 것은 담당이나 팀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장 서경택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보니까 운영현황은 17년도에는 83%, 그다음에 18년도는 92%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는 소리가 되겠는데, 우리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17년에는 169건이었어요. 18년도에는 139건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상담건수가 지금 보니까 17년도부터, 지금 복지플래너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동장 서경택 2015년 7월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자료는 17년부터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7년도에는 7%였고 18년도는 2%였어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는 건수는 17년도에 보면 169건인데 저희가 상담건수가 12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출생 신고하러 왔을 때 아이복지플래너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 동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 서경택 출생 신고할 때 저희가 방문날짜를 잡습니다. 부모한테 언제 방문하겠다, 그런데 방문을 거부합니다. 신생아이기 때문에 감염우려도 있고 해서 방문율이 적은 겁니다. 방문을 거부합니다.
○정해숙위원 방문은 아이복지플래너사업이 0세부터 2세까지인데, 0세부터 2세까지 아닌가요? 맞죠?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건데 단순히 방문상담을 거부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플래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복지플래너사업은 꾸준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반면에 아이복지플래너사업은 유명무실해져버려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내놓을만한 자료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담당이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담당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아이플래너 그리고 사업관리담당 전규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아이복지플래너 같은 경우 위기아동이나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요청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산모분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쪽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동만의 문제는 아닌데 아이복지플래너사업 자체가 너무 위기가정이나 한부모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미궁에 빠져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이 거의 1명 아니면 2명이라 거의 초보엄마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복지플래너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믿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이곳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위기가정이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야 여기에 상담하는 것처럼 우리아이복지플래너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담당 보통 위기가구인 경우에 동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요새는 정보화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가정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로 단순안내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노력해 본 내용들은 뭐가 있나요?
○담당 일단은 우리아이 홍보, 출산용품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안내를 해드리고 육아 관내 어린이집 시설이나 보육정보 같은 것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면 이렇게 거창하게 찾아가는 동 복지플래너에서 이 사업은 빼야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인데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이거 해요. 그리고 정보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사업은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담당 보건소랑 좀더 고민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이걸 해보니 참여도가 너무 낮고 우리 정보가 엄마들보다도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방안을 구상해야 돼요, 연구하고. 어떻게 엄마들한테 우리 복지플래너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이 동만이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자리 잡은 지가 15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5년을 자리 잡고 가고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나 자리 잡은 게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장 서경택 우리 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월곡동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장 서경택 일단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지금 행정이 복지 위주가 되게 많아요. 다방면에 대해서 복지에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동장님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지적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동장님? 지적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장 서경택 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복지가 성북구에서 53%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계속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뭐 하러 복지 자꾸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잘 해야지 전혀 대책이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동장님, 하여튼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할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정도가 돼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이요. 빈곤위기가정플래너는 빈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는 보니까 아동학대모니터링이 작년 17년에는 12건이었고 18년도에는 61건이었어요. 올해는 벌써 8건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담당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해요. 거기에 아동행복차수라고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텝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거기에 아기이름과 인적사항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가구는 직접 방문을 나가서 학대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작년에 61건이었나요?
○담당 그것 플러스 위기가구 쪽에 같이 포함이 된 것까지 합친,
○정해숙위원 혹시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발견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를 같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담당 보통은 일단 행복차수에 뜨는 아동은 저희가 조회가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하면 저희 동 내부사례를 통해서 사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숭곡초나 중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통합사례로 같이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A, B, C라는 대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해 왔으며 지금 형태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것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그건 다음에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돌봄위기가정 복지플래너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아동학대나 이것도 같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17년도는 없네요, 17년도도 좀 더 주시고요.
○담당 17년도는 없어서.
○동장 서경택 사업시작이 18년도입니다.
○정해숙위원 18년도부터예요? 아, 그러면 18년도에 상담건수가 5건이었는데 단순안내라는 게,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에 유치원을 안 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인 거죠? 그건 아니에요, 돌봄위기가정?
○담당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정보 같은 것 관내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을 안내한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14명이 다 그거예요?
○담당 이것은 토탈이고요, 그런 단순안내 5건과 서비스연계 6건.
○정해숙위원 서비스 연계는 어떤 것에 대한 서비스 연계예요?
○담당 비고란에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사례관리사업비 주거비 지원한 거나 아니면 긴급생계비 지원한 것이나 맞춤형급여 신청하거나 민간공동모금회에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
○정해숙위원 이게 전부 다 비고란에 보면 연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연계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한다는 건가요?
○담당 연계한 내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성북중앙병원 의료지원 연계를 했는데 이건 어떤 거죠?
○담당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의뢰서를 직접 공문을,
○정해숙위원 어떤 상황이었어요?
○담당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치매검사 때문에 그런 확정검사를 위해서 연계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이 사업은 아동학대나 폭력피해가정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른이 아니라?
○담당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구를 전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까지도 지원이 되어야만 했던 가구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상태는요?
○담당 계속해서 지원이 됐었고, 숭곡중학교하고도 계속 협력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가구였고요. 지금은 저희 관외로 되어 있어요, 길음동으로 전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출 나간 것으로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지역사회기관 연계는 너무 방대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보면 어떤 거예요?
○담당 아까 치매지원센터 연계, 그리고 성북중앙병원 의료연계, 복정과에 희망복지지원팀이라고 구 사례관리사분이 계세요. 저희동에서는 단순사례만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위기가구나 긴급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정해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른 것을 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를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도 돌봄위기가정 복지플래너사업이 되게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칭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세대수에 비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굴하지 않고 그냥 신고 들어온 것만 갖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고 난 게 월곡동이었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월곡2동이었어요, 1동이었어요?
○동장 서경택 동반자살한 것?
○정해숙위원 네.
○동장 서경택 저희동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맞죠?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동에서 지금 복지나 이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빈곤위기가정 플래너 총괄담당 최종남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자살사고도 많고 화재사고도 많고 특히 독거어르신들 그런 고독사 문제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진주 같은 경우 정신질환자 이런 문제가 있고 다각도로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래너 사업들 그리고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항상 지하세대,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해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동장님이 우리동은 복지관이 2개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하기도 좋고 복 받은 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예방이 이 동 복지관에 있어요. 생명의 전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특출하게 더 노력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어쨌든 저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독사를 할까, 다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모녀사건으로 뭐가 달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실 그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60%를 다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그러니까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발생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복지플래너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를 많은 투자와 이런 시간들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나는 미리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와 동 일반행정 사례관리팀이 업무적으로 약간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래미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지를 못한 점은 정말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신보건센터와 더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동에 정신질환 치료를 안 받고 있는,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런 사고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정신보건센터와 더 유기적으로 보건소와 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동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복지팀하고 회의를 한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가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이런 우리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각 단체장들이라도 다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이미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것을. 그렇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각자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곡동에서는 17, 18, 19년도까지 혹시 고독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담당 고독사로 저희가 사망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1월 1일자로 우리 동에 왔었거든요.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은 최근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살하신 분은?
○담당 자살은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정신질환적인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분이나요?
○담당 제가 알기로 3명 정도가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세대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를 전혀 못 했나요?
○담당 그 전에요?
○위원장 오중균 네.
○담당 아니요. 저희가 사례관리도 한 대상도 사실은 최근에 자살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사례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아니요.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라서 정신보건센터, 저희 동, 구청까지 다 개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상담을 계속해오던 와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단순하게 딱 우리가 지원해서 된다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자살문제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많이 줄다가 요즘에 갑자기 우리 월곡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담당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보면 어르신복지는 홀몸어르신들은 되게 파악이 잘 돼있어요. 잘 돼있죠? 그리고 통장이나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돼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는 너무 관심,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동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방문간호사,
○위원장 오중균 조금 이따가 하지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해숙위원님, 아까 하다 말은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다 주셔야 되는데.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동장님, 개인적으로 토너 좀 바꾸어주세요.
○동장 서경택 네, 저도 안 보이네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흐려가지고, 토너가 문제가 있는지.
○담당 확대 복사하다보니까.
○정해숙위원 확대 복사한 것은 이 정도만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나는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증이 85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사할 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약물을 복용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세분화해서 체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그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하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지속되다보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
○위원장 오중균 일단 동장님한테 질의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담당한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담당이 해버리면,
○정해숙위원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를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요? 2인1조로 하고 있죠?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가구를 하고 있나요?
○동장 서경택 1일 3에서 5가구 방문합니다.
○정해숙위원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동장 서경택 위원님, 이것은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시면,
○위원장 오중균 네, 담당자가.
○담당 보건복지지원팀에 진정숙 방문간호사입니다.
저희가 65세, 70세 빈곤 기타 어르신을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서 사정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처음에 신체 사정을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서 눈, 청력, 시력 그다음에 다른 질환 만성질환들, 건강상태, 치아, 운동까지 저희가 사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혈압, 당뇨, 체온, 악력검사까지 저희 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사, 우울, 자살 이런 사이트까지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력검사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담당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력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봅니다. 노인시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고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익상편 정도는 저희가 보고 수술이나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발달사인 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문진이네요?
○담당 문진과 건강상담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그다음에 병원 안내도 하고요, 또 하나 관절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척추협착이라든지 무릎관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집에서 운동을 같이 시킵니다.
○정해숙위원 집에서, 지속적으로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담당 사실은 방문했을 때 복지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경제적인 문제죠.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치과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치과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방문간호사가. 본인이 방문을 했더니 이런 점이 가장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담당 초창기에는 65세, 70세가 보편적 방문이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다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부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왜 와서.’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게 어쨌거나 홍보가 되고 광고효과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렵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보편적 복지가 그만큼 노력하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처음에 노인 분들도 그게 되게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자존심이 약간, 동에서 방문간호사가 온다는 것은 빈곤가정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노력하셔서 벌써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한 해 두 해 하다보니까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것들도 유아나 이런 것들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월곡동에서는 우울증환자도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인원수가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간호사께서 체크했을 때 ‘아, 이분은 우울증이 약간 있구나’라고, 약을 먹든 안 먹든 그게 분리가 안 돼서 되게 아쉬운 점이 있으나 85명이 체크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어르신이잖아요.
○담당 네, 어르신입니다.
○정해숙위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아이부터, 요즘은 이렇게 자살이나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자녀를 둔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울도 분리를 해서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조현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나요? 방문간호사나 동장님, 월곡동에서는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냐고요.
○담당 조현병이 의뢰가 되면 제가 같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주임님이 방문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관공서에서는 조현병이신 분들은 만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담당 저는 65세 70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간호사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담당 우리 동에 몇 분이 계신지는 파악을 못하고 우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인데.
○동장 서경택 조현병은 개인정보도 있어가지고 좀 파악하기가,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보건소 자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혹시 방문을 하실 때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2인1조로 가더라도?
○담당 제가 방문생활 2007년도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성적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건소 소속이죠?
○담당 네, 소속은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휘를 어느 분한테 받고 있어요?
○담당 저는 여기 동주민센터의 팀장님 지휘를 받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가서 또 다른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휘를 받는 것은 보건소 소속이니까 하지만 지금 주민센터의 어려운 점이 동장이나 팀장이 지휘체계가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소속은 보건소이다 보니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는데 혹시 동장님, 월곡1동은 그런 점 없습니까?
○동장 서경택 네, 없습니다. 복무관계는 소속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지만 저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문서로 전자결재로 해서 복무관계도 하고, 소속은 건강관리과지만 동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상조회 부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장님은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동장 서경택 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동장님, 간호사 한 분이 더 있으면 우리 동에 일하는 데 좋을까요?
○동장 서경택 네, 좋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간호사가 오신다면 어디에 투입할 겁니까?
○동장 서경택 방문복지하는 데 투입하죠.
○위원장 오중균 지금 대상자가 얼마 되죠? 간호사들이 하신 지가 몇 년 됐죠?
○담당 2015년도 찾동 시작할 때 같이 했고요.
○위원장 오중균 3년이 지났죠?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현재 대상이 얼마나 되죠?
○담당 저희 월곡1동은 65세는 318명이시고,
○위원장 오중균 전체적으로요.
○담당 570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100% 파악한 것은 아니죠?
○담당 지금 100% 파악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까지 혼자 했는데 굳이 방문간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우리 구의 특징이고요, 다른 구는 빈곤하고 같이 다 업무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다른 구나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한 사람씩을 더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무원으로. 그러다보면 우리 계약직은 또 잘못하면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담당 아니,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왜 조현병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간호사가 한 분 더 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우리 직원이 더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사보다는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직원을 뽑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서경택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게 무작정 직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도 5년간 보장을 해 주고 75% 대 25% 해서 20명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방문간호사보다는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직원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동장 서경택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어쨌든 숫자가 다 파악되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방문간호사가, 원래 우리가 2인1조는 사회직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간호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준다고 해서 항상 고맙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동장님도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 단위에서 체감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싶은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문간호사 하나 더 두게 되면 조례 개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의 체감, 그 느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자꾸 여쭈어보게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2017년에 방문이 719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다 합한 거니까 내소하고 전화방문까지 합한 거니까 직접 방문한 것은 2017년에 594건이고, 2018년에 580건으로 되어 있어요.
580건이면 굳이 기계적으로 365일로 나누면 1.6건 정도 되니까, 물론 주당 5일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그래도 직접방문의 경우에서 한 2건 정도 되는 건데, 방문간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가장 체감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보편적 방문이다 보니까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 분이 570명이요? 그 정도 되는 거죠?
○담당 65세 70세 도래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65세 이상 전체?
○담당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그건 아니고요?
○담당 저희가 방문하는 게 65세, 그다음에 54년생하고 49년생을 합한 숫자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동장 서경택 위원님, 이게 방문하는 게 65세 도래하는 분하고 70세 도래자만 방문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도래자만?
○동장 서경택 네, 도래자만.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방문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 서경택 어르신복지플래너가 방문복지가 그겁니다. 도래자만 가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65세 도래자, 70세 도래자 그분들의 숫자가 570명인 건가요? 그렇게 많아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도래자만 방문을 하시게 되면 65세 도래자, 올해 갔어요. 방문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66세가 되면 도래자가 아니니까 안 가는 거네요, 직접 방문 594건, 2018년 580건이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분을 중복해서 가는 경우는 없는 거고 다 한 번씩만 가는 거네요?
○담당 이 사업의 시작은 65세, 70세 도래자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65세, 70세 도래자 플러스 65세 이상 기타어르신 그러니까 보편적 방문이니까 수급이든 빈곤이든 차상위든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65세 어르신(도래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580건을 방문했는데 이 580건이 A라는 분도 있고 B라는 분도 있고 그러면 A라는 분이 만약에 방문을 3번을 한 분도 계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 사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일단 많은 분들이 빠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빈곤위기가정 이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와줬으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580건이 그런 분들한테 집중해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골고루 하는 데 치중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담당 저희가 군을 분류를 합니다.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정기관리군으로 두면 4번 정도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분류를 해서 오지 말라는 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번 방문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두세 번, 어느 때는 8번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죠? 이제 좀 알겠네요. 보편적 방문이다 보니까 아예 전화통화로 끝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담당 아니요, 전화통화는 저희가 넣지를 않습니다. 전화통화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전화를 해서 했던 거지 전화를 신규방문으로는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부가적인 거네요. 어쨌든 여기 현황표에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은 직접 방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맞겠네요. 내소하고.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내소도 처음에는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소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거겠네요?
○담당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집으로 오는 것을 되게 거부하는 분도 있으셔서,
○김오식위원 내가 가겠다?
○담당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내소하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집으로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그러면 640명 정도가 의미가 있는 거네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640명인데 640명 정도 되는 횟수가, 이 숫자도 어떤 분들은 여러 번 8번까지 방문 내지는 내소하신 분이 계신 것이고, 어떤 분은 1회로 끝나는 경우가, 그분들의 숫자가 가장 많겠네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삼선동을 갔다 오긴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방문간호사분께서 방문간호사 숫자가 한 명이,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은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방문간호사 분이 한 분이 더 들어가시면 사회복지직도 한 분이 더 붙어야 되잖아요. 주민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사실은 한 분 하면 또 한 분이 붙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방문간호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사회복지직하고 해서 2명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수요라 그럴까 이런 것이 체감상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보면 제 느낌에는 방문간호사가 한 명이 더, 숨어있는 사회복지직까지 2명이 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수요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답하기가 좀 곤란하실 텐데.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본인은 없는 게 좋겠지.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하고 2인1조로 해서 움직이는데 특별한 이유, 예를 들자면 방문간호사는 기간제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니에요?
○동장 서경택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자기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하는 거죠, 공무원이나 똑같아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2인1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간호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되면 간호사 2명이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사 둘이 나간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니까.
○정해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동장 서경택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둘이 나가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해숙위원 네.
○동장 서경택 나가는 분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2인1조로 나가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간호사는 건강상담, 체크, 사회복지사는 복지정보제공 이렇게 통합상담하기 위해서 2인1조로 나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서 2인1조로?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더 이어가겠는데요. 어쨌든 간호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서 동에 이런 복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까 조현병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간호사는 보건소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된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데 맞나요, 맞죠?
동에서 근무를 하나 보건소 소속이고, 보건소에 혹시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분들이 보건소에서 회의를 어떻게 하나요, 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나요?
○담당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회의하고 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조현병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면 바뀐 법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저희가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나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라든지 일하는 것에 효율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되나요?
○담당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유기적인 연계 문제보다는 병원 연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쨌거나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병원연계라 하면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수시로 보낼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담당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은 많지만 저희가 보내는 데 한계가 있고 받아 주지를 않아서 고대 이런 데도 별로 안 받아주고 이러다보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담당 보건소라고 할 수도 없고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병원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노력을 덜 하는 거네요.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병원이 그렇게 적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은 아닌데 연계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함은,
○담당 보건소 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분이 가야할 병원들이 있잖아요.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국립의료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연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돼서 우리 월곡1동 주민센터에서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월곡1동의 주민이고 또 여기 관내이기 때문에 월곡1동에서 1차적인 그런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과하기는 하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간호사님, 오랫동안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1번, 13쪽 어린이바둑 입문하고 초급 보니까 정원이 20명, 18명 중에 수강인원이 3명씩 있어요. 이거 맞나요, 인원수 맞나요?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이 그런 것 답변하세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린이프로그램 강사료가 시간당 5만원 성인은 3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으로 2시간이니까 10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동장 서경택 네.
○정기혁위원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통합을 해서 어차피 입문, 초급 이렇게 돼 있는데 6명이 해도 충분히 이것 돌아갈 것 같은데?
○동장 서경택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폐강하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폐강이 아니라 어차피 어린이들이 배우는 거니까 폐강보다도 이 두 타임을,
○동장 서경택 같이 합쳐서,
○정기혁위원 합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10명 이하는 폐강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동장 서경택 그렇죠. 10명 이하로 3개월 지속되면 폐강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폐강을 하는데 애들 학부모가 말리는 경우도 있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건 동아리로 가도,
○정기혁위원 어쨌든 짝수가 돼야지 서로 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10명 이하는, 밸리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8명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자치회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 동주민센터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좀 바로 해서 10명 이하는 되도록이면 폐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원을 더 좀 늘려서 같이 합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세요.
○동장 서경택 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인데요. 추가자료 좀.
○위원장 오중균 네.
○정해숙위원 주민자치회 간담회하고 운영비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 18년도하고 19년도를 뭉뚱그려서 줬는데 이렇게 주시지 말고 17년도부터 다달이 쓴 내역을 좀 주세요. 가능하신가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하실 위원님?
그럼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동장님, 통장참석대장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의 지금 다 90 한 몇 % 정도 되는데?
○동장 서경택 저희 동은 통장회의 참석률이 좋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 이렇게.
○동장 서경택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는, 왜냐하면 회의참석 할 때 본인서명을 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본인서명을 한 것을 지금 보니까 필체가 틀리는데요. 대리사인.
○동장 서경택 요새는 통장들도 서로 시기해서 남이 불참했는데 주면 바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위원장 오중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와서 이것 보세요. 이 사인한 게 지금. 틀려도 너무 틀려요.
(서경택 동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김종신 사인도 좀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게 다 똑같죠, 필체가. 점점 틀려져요, 이제. 이것 보세요, 같은 필체인가. 쭉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점점 틀려져요.
여기도 지금 이 필체가 완전히 틀려요. 정자체로 쓰고 다 했는데 흘려쓰고 완전히 지금 틀리는데 얼른 봐도 틀리잖아요. 이게 과연 대리사인이 아니라고 볼까요? 지금 얼른 봐도 네 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라도 수당이 나가잖아요. 또 1월달부터는 10만원씩 더 아마 추가로 통장님들 10만원씩 더 나가는데 한 달에 두 번씩이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적은 돈이라도 대신 사인을 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100%, 아무리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100% 나온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인한 것 보고 가시니까? 그래도 자신있게 대리사인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동장 서경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우리가 7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동장 서경택 위원장님,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100%, 거의 90 한 8% 돼요. 아무리 잘 참석을 한다 해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달려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오신 분 사진을 남기라고 했어요. 뒤에다 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대리로 오시는 분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대리로 오고 좀 늦게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특히 서무주임이 담당이죠?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무주임님께서 좀 관리를 해서, 들어올 때 사인을 일단 하게 만들면 대리사인은 좀 힘들더라고요.
○담당 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아까 주임님, 알아보셨나요?
○담당 네 알아봤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정기혁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담당 아까 통장수당이 조금 달랐던 이유는 강지현 주무관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가 통장수당 지급내용이 조금 달랐던 수치가 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바뀐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바뀌기 전의 자료를 줬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지급한 e호조 내역을 스캔을 떠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단 먼저 드리세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자치프로그램 지출현황을 18년도하고 지금 19년도 5월말까지 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17년도 것도 좀 주세요. 프로그램 지출현황이요.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동장님, 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월곡1동 사업추진이 있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숙제 봐주고 독서지도한다고 그러는데?
○동장 서경택 새마을문고 회원이 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노원정위원 네.
○동장 서경택 일단 저희 새마을문고가 3층에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구청 문화체육과 담당팀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언제 하셨어요, 공사?
○동장 서경택 작년에 했고 올해 초까지, 예산을 들여서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것도 개선하고 커피 내리는 것도,
○노원정위원 그러면 아까 북카페 현황 받아봤는데 거기에 설치비 그런 것도 다 예산 받아서 하신 거예요?
○동장 서경택 그것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지금 하는 쉽게 얘기해서 차 팔고 그러는 것은 자체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그러면 아까 그 내용부터, 아동돌봄교실 운영.
○동장 서경택 아동돌봄교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동에 조손가정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맡길 데 없는 아이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이 문고 회원들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3층 문고 북카페에서 숙제 봐주고 몇 시간 동안 독서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토요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10시∼12시까지 2시간 동안 아동들을 모집하는 거죠. 돌봄아동을 한 15명 내로 모집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는 드럼교실을 강의를 한다든가 다음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하고 구청 자치과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평일 10시부터 하신다는 것은 그때는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장 서경택 평일 10시∼17시까지는 문고회원들이,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시간 있잖아요.
○동장 서경택 문고회원들이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돌봄은 오후에,
○노원정위원 아이들은 2∼3시부터?
○동장 서경택 네.
○노원정위원 특화사업 해서 네 번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건데 바리스타교육은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청소년도 아니고 아동인데?
○동장 서경택 초등학교 애들도 있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와서 같이 엄마 커피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진행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바리스타가, 엄마가 교육 같이 받으면서 커피 내리고 같이 만들고 그런 교육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주말에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동장 서경택 부모님도 올 수 있죠.
○노원정위원 아니 제목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부모님까지 같이 오셔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건.
○동장 서경택 그러니까 평일날 같은 경우는 맡기고 가고 주말 같은 경우 돌봄교실에 맡기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도 같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프로그램 선정이 조금 더 유익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아동을 위주로 하시니까.
○동장 서경택 네.
○노원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 마자 여쭐게요. 북카페에서 음료 판매하시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후원을 해서 남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동장 서경택 네, 거의.
○노원정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동장 서경택 우리 문고회원들이 자체 회비라든가 누가 후원을 좀 해줍니다, 일반 지역 어르신들이. 그것을 운영비로 해가지고 한 30만원 모아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재료비를 이번에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윤 남은 것 그것 갖고도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내려가 봤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수입금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 싶었는데 후원을 해 주신다니까.
○동장 서경택 위원님,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홍보가 좀 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8쪽 숭곡시장 옥상 낙하위험물 처리를 하셨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장장애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정기혁위원 혹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분들 또 다시 올려놓고 그러실 것 같은데.
○동장 서경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숭곡시장 옥상건물에 거주자가 집이 있습니다. 대여섯 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이분이 저장장애 수집병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이 있어서 수급자는 안 되고요, 연금대상자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에서 30만원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정기혁위원 옥상에 지금은,
○동장 서경택 다 치웠습니다.
○정기혁위원 다시 또 안 올려요?
○동장 서경택 저희가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저도 가고요. 주 2~3회 정도는 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분이 나이도 꽤 있으신데 사진을 보니까 이런 무거운 것들 어떻게 올렸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동장 서경택 저도 진짜 의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 있는데 운동기구도 있고,
○정기혁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요?
○동장 서경택 아니 없는데 별의별게 진짜 다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기혁위원 8톤을 치웠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도 있기는 하나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오랫동안 지속되고 월곡동만의 이런,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데 자꾸, 그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다른 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용 사업을 계속 월곡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장 서경택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6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날 주민센터 3층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트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거울하고 의자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미용자격증이 있는 봉사자를 5명을 해가지고 매월 셋째 주 어르신들을 30여명 커트를 해 줍니다. 남자, 여자.
○정해숙위원 혹시 월곡동만 올 수 있는 건가요?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아니면 타동도?
○동장 서경택 네, 상관없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도 해주시나요?
○동장 서경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안 하고 있고요?
○동장 서경택 다른 동 제가 있던 데는 방문 커트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간식을 또 제공합니다. 떡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정해숙위원 거동이 불편해서 이미용을 이렇게 동에서 해주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동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가기는, 그래서 방문을 원하는 세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장 서경택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오식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저소득주거복지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서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원현황이 648가구 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이렇게 3가지로 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190가구가 신청해서 107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요건들은 다 되는데 경쟁이 있거나 아니면 순위에 밀려서 190가구 중에서 107가구 뺀 나머지 가구가 선정이 안 된 거죠?
○동장 서경택 위원님, 담당이 답변을.
○김오식위원 네.
○담당 기초수급담당 최종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190가구가 다 그런 기본요건들은 되는데 순위에 밀린 건가요?
○담당 네, 점수를 매기거든요.
○김오식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나 주택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만 맞으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담당 네, 자격만 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은 순위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LH것도 있고 SH것도 있고 전세임대도 있고 월세임대도 있을 테고 공공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죠, 임대주택이?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LH나 SH에서 그 물량이 나올 때 그때,
○담당 네, 공고를 내고.
○김오식위원 LH나 SH에서 나올 때 그것이 전세임대인지 월세인지가 그때마다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LH나 SH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담당 네.
○김오식위원 영구나 공공은 그 나름의 요건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테고?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담당 2018년도에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대출해 주는 임대주택을 많이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면 주거위기가 있으면 누구나 그때 수시접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 때문에 수시접수는 없어지고 올해는 공가가 발생할 때만 접수를 받아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이 표만 해도 보니까 이게 가구하고 세대수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담당 네, 가구단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월곡1동 같은 경우 세대수가 10,742세대, 그중에서 648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는 복지 쪽을 잘 모르다보니까 이 정도로 많은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향후에는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담당 임대주택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임대주택 한번 선정돼서 들어가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담당 2년 계약하고 추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노원정위원 총 4년까지?
○담당 그런데 수급자격이나 한부모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계속 재계약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 사실 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이게 영구나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5년인가요?
○담당 일반 공공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는 저희 저소득 이 개념에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 별도로.
○김오식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담당 네, 별도로.
○김오식위원 여기는 다 2년, 그게 전세임대든,
○담당 네, 모든 것. 매입임대든 영구임대아파트든 자격을 2년마다 조회해서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우리동네주무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동네주무관?
○동장 서경택 우리 직원입니다. 동장, 팀장 제외한 전 직원이. 담당 통, 저희가 22개통이 있습니다. 통마다 직원을 지정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뒤에 계신 분 중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네요?
○동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생활민원, 주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생활민원하고,
○동장 서경택 쓰레기관계, 청소관계.
○이호건위원 그리고 주민관계망 형성, 이것은 뭐예요? 34건, 23건,
○동장 서경택 주민들 만나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이호건위원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동장 서경택 네, 내용을 공유하고.
○이호건위원 기타내용도 13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주무관이 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주무관이 지금 하는 일.
○이호건위원 아까 자료는 상세하고 너무 방대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담당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담당 우리동네주무관 담당하고 있는 임종호입니다.
우리동네주무관은 우선 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2명 직원 중에서 동장님 제외하고 21명이 한 개 통 그리고 한 분이 2개 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 통반장님들 아니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직접 보고 주민들이랑 의사소통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해결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주무관에는 저희가 4개 분야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광고지 붙어있는 것을 직접 뗀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직접 청소담당이랑 연계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계망 형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복지 쪽 우리동네주무관 담당자들께서 많이 하시는 건데 현장에 나가서 복지대상자를 같이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것, 저희도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분들하고도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쪽 동의 각종 동정이나 이런 것을 안내도 해드리면서 관계망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민관계망형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타는 동네회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 우리 동에 최근에 있었던 현안문제 중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적합한 그런 민원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을 해보고 이런 것을 기타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호건위원 행정구역 조정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담당 5통인데요, 5통 통장님께서 본인 통이 지도상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직선으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기타과정으로 넣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동장님하고 팀장님까지 제외 아니에요?
○동장 서경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만 제외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까 주무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성북구, 특히 청소만 하고 사는가, 청소 때문에 주무관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청소.
○담당 그런 것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불법주정차 문제랑 무단투기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청소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저희도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불편함을 겪을 정도의 그런 무단투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바로 신속하게 치워주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그걸 좀,
○위원장 오중균 그건 주무관이 아니라도 충분히 하는데 주무관들이 그것까지 한다면 완전히 청소하는 우리 성북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아까 삼선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려면 나와서 하는 게 엄청 힘든데 그렇게까지 계속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또 주무관제도에서 또 청소까지 한다면,
○담당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 주무관제도를 한다면서, 왜 서울시에서 청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아니요,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하는 그 업무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주민과 함께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들도 아마 청소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청소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고 있으니.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공무원들도, 특히 여자직원들 생각해 보세요.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는지. 그런데 주무관까지 그런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관제도 굳이 청소까지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도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장 서경택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동장님이, 우리가 들어도 청소 얘기하면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동장님한테 보고는 다 안 해요? 주무관 나갔다 와서?
○동장 서경택 아니요. 결재로 복명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동장님이 어떤 민원해결하고 왔는지 다 확인하시고?
○동장 서경택 네, 확인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여기 주된 출장내용이 지역자원발굴은 왜 넣으신 거죠? 민원사항을 보니까 다 0, 0, 0인데.
○담당 지역자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에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한 발굴인데요. 지금 현재 새롭게 발굴되는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후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섭외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좀 저조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하려면 저도 처음에는 우리 동네주무관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건데 활동하려면 낮에는 근무하셔야 되다보니까 우리동네주무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보통 근무시간에는, 출근해서 6시까지는. 그 안에도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위해서 6시 이전에 우리동네 주무관활동을 하러 나가시나요? 아니면 6시 이후에 나가시나요?
○동장 서경택 근무시간에 갑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우리동네주무관 이 제도 때문에 기존에 주민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던 업무관행에서 일정 인원은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네요?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동장 서경택 네.
○김오식위원 우리동네주무관제도라고 하는 게 언제 생긴 거죠? 이게 작년까지는 없지 않았나요?
○동장 서경택 2015년 7월 찾동사업 할 때 생겼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가요?
○동장 서경택 네.
○김오식위원 이거 활동하는 데 쓰라고 돈이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활동비가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최근에도 조금씩 내려왔을 텐데, 모르겠어요. 동단위로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동장 서경택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오식위원 두 가지 명목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동장 서경택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동에 200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 내려주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 업무를 일정부분을 뺏어서 이거 활동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동장 서경택 네.
○김오식위원 일단 이거는 알겠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혹시나 6시 이후에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건 아닌 거죠?
○동장 서경택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시간외근무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내역을 보니까 일률적이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원 21명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매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급여적인 성격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금액들이 거의 일률적이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매월 21명이 동일하게.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그것은 상한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월 상한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시간이에요?
○동장 서경택 기본 10시간을 주고요, 50시간이 상한입니다.
○김오식위원 더 근무를 해도 더 받지 못하고?
○동장 서경택 안 줍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시간을 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초과근무가 1시간에 수당이 얼마, 7급은 얼마 직급별로 차이는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직급별로는 내용을 모르니까, 거의 시간외근무는 하게 되고 거의 시간외근무는 하다가 보니까 상한액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일률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 그러냐면 1월달 21명 1,000만원 정도, 2월달 21명 1,000만원 정도, 4월달 21명 1,000만원 정도,
○동장 서경택 그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초과근무를 매달,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1명이 다 똑같이 다 21명이고 1월∼12월까지, 금액도 거의 다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려면 매달 패턴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외근무를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다, 그러면 거의 또 모든 인원이 21명이면 동장님 빼고는 다라는 얘기니까.
○동장 서경택 네, 저 빼고 다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동장님도 역시 시간외근무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동장님은 못 받는 거고.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상환액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일률적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동장 서경택 네, 전체직원 21명 중에서 상한시간을 넘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럼 “나는 시간외근무수당 안 받고 난 정시에 퇴근할래요.” 이러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동장 서경택 좀 젊은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많이 안 합니다. 자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직급이 좀, 팀장급들이 좀 초과근무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70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지금 달라요. 그리고 4시간 했는데도 8만 3,570원인가 천단위인가 원 단위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4시간 한 사람이나 70시간 한 사람이나 29시간 한 사람이나 돈이 똑같아요. 5월달 거예요, 보세요. 아니 직급별로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지. 4시간 하는 사람하고 70시간 하는 사람하고,
○동장 서경택 기본시간은 10시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
○위원장 오중균 70시간 똑같이 했는데도 7만 9,870원, 7만 2,930원 그렇잖아요. 70시간 똑같은데, 틀려요.
○노원정위원 단가가 틀린데요.
○위원장 오중균 70시간이라니까 둘이. 6, 7급 똑같다면서요?
○전문위원 정진만 단가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7급까지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1만원이고 1만 1,000원이에요, 이게. 단가 여기 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런데 지금 7급까지 동일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동장 서경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0시간 한 것은 이때 비상근무 할 때는 상한액을 좀 더 인정을 해 줍니다. 60시간 초과해서 더 인정을 해 줍니다, 비상근무 시에는.
○위원장 오중균 이게 지금 적게 한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서경택 이 4시간 한 직원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그래서 아마 초과근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4시간 하신 분은요?
○동장 서경택 이 직원은 집이 좀 멉니다. 우리 운전원인데 영등포인가 멀어가지고 초과근무를 많이 안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못하니까 안 했다 이거죠?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급수대로 다 다르네요, 액수가 6, 7급까지 똑같은 게 아니고?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는 7급까지 다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동장 서경택 시간.
○위원장 오중균 시간은 50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가가 급수별로 다 다르다고 해야지.
○동장 서경택 시간당 단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직급별로.
○위원장 오중균 네, 계속하세요.
○김오식위원 아,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안 와요?
○동장 서경택 네, 어떤 것?
○정해숙위원 아니 이게 오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위원장 오중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출내역하고 위원회보상금 내역.
○담당 그게 월별로 저희가 안 돼서 그것을 한 장으로 지금 정리하느라고 지출결의서만 있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대체로 딱 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빨리 정리되는 대로 그것을 갖다주셔야 저희가.
○담당 아, 오네요.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동장님, 쓰레기적환장 어떻게 되어 가죠?
○동장 서경택 월곡적환장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네, 적환장이요.
○동장 서경택 지금 청소과에서 두 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요. 사유지 세 필지하고 국유지 네 필지는 지금 매입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어디 단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월곡적환장이 누가 했다고 혹시 그런 말씀하신 것 있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한 부분을?
○동장 서경택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어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혹시 구청장이 하고 우리 동장님이 같이 해서 그것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단체에 가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 그러던데?
○동장 서경택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요, 없으세요?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없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가져오는 데 순서가 어떤지는 잘 아시죠?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시장님 오셔서 약속을 했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갖고 오는 것은 주로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예산을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하냐고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동장 서경택 이것 추진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다 예산이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동장 서경택 아니 사업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제가 직접 확인한 얘기인데, 물론 구청이나 여기서 추진은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좀 가려서 하셔야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시면 주민들은 그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뭐 하나 해 놓으면 서로 구의원이 갖고 왔네 시의원이 갖고 왔네 국회의원이 갖고 왔네 다 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동장님은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맞지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단체에서 직접 제가 들었는데 자꾸 안 하셨다 해서,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동에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도 있지만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고요.
21페이지요. 연막소독기가 지금 3대 있지요, 동장님?
○동장 서경택 네,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정상이지요?
○동장 서경택 네, 정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한 방역약품도 다 충분히 돼 있고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장 서경택 지금 방역은 저희가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5월달부터 4회 정도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요?
○동장 서경택 네, 두 번.
○위원장 오중균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모기가 꽤 많던데.
○동장 서경택 더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감사 중에도 소리가 나고 하던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1∼2회 정도는, 특히 지금 여름이니까요.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1회 하는 것으로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는 차량이 없으니까 연막분무소독기로 하는 거예요, 연막으로 하는 거죠?
○동장 서경택 저희가 차량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 차량이 여기 있습니까?
○동장 서경택 지금 7개 동에서 사용하는 우리 방역차량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 그러시면 한 번 더 하기 좀 편하겠네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여기는 연막하고 분무가 3대씩 있었다 해가지고.
네, 정해숙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치회관프로그램 지출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2017년도에 이미용 봉사경비가 105만 4,8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여기에서 지급이 됐죠?
○동장 서경택 이 사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회에서 하는 것이라.
○동장 서경택 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이미용봉사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식비, 이분들 미용을 하다보면 간식비 사용입니다.
○정해숙위원 1년 것이 나간 건가요?
○동장 서경택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것을 토탈해서 이 금액이 나갔다는 얘기죠?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공간운영비는 뭐예요?
○동장 서경택 자치회관이 자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문 개방 아침에 와서 문 따주고 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 수당을 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 돈이에요?
○동장 서경택 네. 아침에 문 열어주고 자치회관을.
○정해숙위원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현수막이 48만 7,100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꽤 많은 건데 어떠한 현수막을 했기에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나간 현수막비가 이렇게 많아요?
○동장 서경택 프로그램 접수, 홍보 그것하고요. 분기마다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게시를 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 위원님 모집할 때 공고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회용으로 쓰나요, 아니면 그것을 수거했다가 다시 쓰게 되나요?
○동장 서경택 기간이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붙여놓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일회용으로 쓰고 있다?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다른 동보다 유난히 현수막비가 많아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보면 의자, 앞치마도 꽤 많은 금액이에요, 131만 2,3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앞치마를 이렇게 많이 샀는지?
○동장 서경택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김장 해가지고 나눠주는 김장행사라든가 일반 축제할 때 행사할 때 봉사할 때 앞치마를 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걸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수거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동장 서경택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동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보상금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쭉 봤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월례회의 간담회를 해서 식사를 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치회관 운영관련 간담회비도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건데 이 식사비용으로 지출을 하셨나요, 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지출을 하셨나요?
○동장 서경택 이것은 임원회의 같은 것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회 말고, 운영관련 간담회비가 있고요. 또 보면 자치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목록에 여기 들어와야 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동장 서경택 이 간담회 하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임원진들 대부분 임원진들이 간담회를 하고 논의하고 안건 같은 것,
○정해숙위원 아니 간담회는 맞고요. 원래 간담회비는 그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은 알겠고요.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 서경택 강사하고 같이 간담회 한 겁니다, 임원들하고.
○정해숙위원 그래요?
○동장 서경택 네, 강사 격려차원에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이게 자치회관 운영관련 간담회비, 그다음에 자치프로그램운영 관계자 간담회비, 자치회관 운영평가간담회비, 자치회관 운영회의 간담회비, 임원들이 한다는데 이 임원들이 몇 명이나 돼서 46만원씩, 36만 7,000원씩 쓰냐는 얘기죠. 임원들이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됩니까?
○동장 서경택 이것은 저녁에 한 간담회.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이게 엄청 많아요, 지금 보시면 다른 데보다. 운영관계자 간담회비가 그뿐만 아니라 계속 있잖아요. 운영관계자 간담회비 34만 3,000원 또 프로그램운영 간담회비 40만원, 자치운영관계자 간담회비 46만 2,000원, 그 밑에도 계속 있잖아요. 월례회비가 아닌 간담회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매월 한 번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4번. 프로그램 말고요. 월례회의 말고, 월례회의는 9월, 10월, 11월 다 별도로 돼 있잖아요.
○동장 서경택 2018년도 사용내역에 자치프로그램 운영관계자 간담회비를 월례회의 한 것을 이때 이용으로 써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9월, 10월, 11월도 월례회의 간담회비로 딱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건 운영관계자 간담회비라고 했잖아요. 자치프로그램이잖아요, 다.
○동장 서경택 지금 상반기는 제목을 이렇게 아마 썼습니다, 자치프로그램 월례회의를.
○위원장 오중균 2017년도에는 12월까지 그대로 다 해놨어요. 9월까지 월례회 간담회비라고 썼다가 2018년 그거 했다가 9월, 10월, 11월은 또 월례회 간담회비라고 써놨어요. 세상에 김장행사 준비 간담회비라고 해 놓고.
○정해숙위원 이것을 지금 봤더니 물론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용을 했겠죠. 그렇기는 하겠으나, 지금 이 금액을 제가 맞추어보니까 600이 에누리 없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자치프로그램 강사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출될 상황이 아니라 자치프로그램 지출내역에 이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자치위원회 보상금은 자치위원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장 서경택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에서 나온 지출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안 나갔어야 될 부분에서 반대로 나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고, 또 이걸 살림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단 10원도 빠지거나 모자람이 없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춰 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게 지금 가격을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월례회비, 간담회비 우리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월례회때 쓰는 건데 지금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쓴 것은 자치프로그램에서 써야지, 지금 잘못됐잖아요. 월례회비 우리 보상금하고 자치프로그램 쓰는 것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돼요.
○정해숙위원 사용하는 용도를 잘못 쓴 것 같아서,
○동장 서경택 용어자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계자 간담회비’ 용어자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뭐예요?
○동장 서경택 주민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례회의 한 간담회비입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준 것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위원회 보상금은 구에서 매달 56만원씩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한 것이 그달그달 딱딱 지급이 됐을 텐데 지금 저희 준 것은 18년도에는 몇 월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서 이게 1, 2, 3, 4 되겠다고 추정을 하는 건데 이걸로 봐갖고는 한 달에 두 번을 한 건지, 한 번을 한 건지. 17년도 것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자치회관 운영관련 간담회비 9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밑에 17년도 것은?
프로그램 운영관계자 간담회비, 자치회관 운영평가 간담회비, 운영회의 간담회비가 또 따로 밑에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한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밑에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달수로 했을 때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위원장 오중균 달도 달인데 지금 우리가 보상금은 어디에다가 쓰는 건 딱 나와 있잖아요. 김장행사 추진 간담회비를 쓸 수 있어요? 동장님?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쓸 수 있다고요?
○동장 서경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걸 왜 보상금을 썼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민자치 수입이 있는데 왜 이걸 주민자치회 보상금에서 썼냐는 이야기예요.
○동장 서경택 자치프로그램운영 관계자 간담회비는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회관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을 자치회관,
○위원장 오중균 영수증하고 그것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정해숙위원 이것을 만약에 제출을 잘못했다면 수정을 하고,
○동장 서경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다시 확인해서 이것 좀.
○동장 서경택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목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이 틀린 것을 갖다가 ‘임시 간담회비’ 누가 못해요?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사실 지출결의서 자체는 제가 수정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대로 있고요. 지금 상세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월례회의,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확인했어요?
○담당 지금 지출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출서류상에는 월례회의에 간담회비로 나간 게 맞는데 서류를 작성할 때 제목자체가 잘못된 것을 제가 그걸 발견을,
○위원장 오중균 여기 월곡1동은 이렇게 임시 간담회를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48만원씩인데 자주합니까? 임시회가 뭡니까? 특별할 때 하는 거죠?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여기는 임시회를 지금 몇 번 했어요?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임시회의 자체도 자주하셨던 게 행사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위원장 오중균 행사 관련하면 아까 얘기대로 임원들만 하는데 48만원씩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담당 전체회의도,
○위원장 오중균 아까 동장님 그러셨잖아요. 임원들 임시회는,
○동장 서경택 임시회의는 임원들만 할 때도 있고 전체 소집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이렇게 입 맞추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당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저의 실수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실수를 떠나서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대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시회로 바꾸고 이렇게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동장 서경택 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숙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보며)월곡1동 자치회관이고요. 이거는 회관 경비.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다른 걸 다 그만두고라도,
○정해숙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8년 6월 27일날 자치특화사업 운영 물품구매 대금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임시회에 넣은 것 같고 또 여기에, 이건 뭐예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엉망인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여기에 왜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맞추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정해숙위원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건 지금 보니까, 날 새실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렇게 맞춰온다고 맞춰왔어도 지금 간담회비나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금 목이 안 맞다니까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것 한번 보세요, 임시간담회비하고 날짜가 언제인가. 11월달 것 가져와보세요.
○노원정위원 임시회의 때는 누가 왔는지 출석사인 안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사인하죠.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관련된 서류도 다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11월달 거 얼른 갖고 와 봐요.
○정해숙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담당 편철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다 넣을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동장님.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담당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예요?
○담당 (자료를 보며) 이것은 관리운영비.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뒤죽박죽을 해놓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행정감사 때문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뭘 준비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2월 간담회비, 임시회 간담회비하고요.
송년회 준비사항을 논하기로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는데 48만원씩 나와요? 동장님? (자료를 보고) “주민자치위원 및 직원 총25명, 베누스타”, 여기는 주민자치회를 하면 직원이 다 참석합니까? 동장님?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30명씩 참석해요? 1명도 안 가고요?
○동장 서경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네.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불참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직원이 30명, 그다음에 25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정해숙위원 그건 아니겠죠. 직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오중균 아, 포함해서 그렇구나.
○동장 서경택 직원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다시 가져가셔서 다시 정리해 오세요. 다시 다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걸 글씨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정해숙위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주민자치 운영비인지 이 자체도 구분이 안 돼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보세요. 아무리 어느 동에서 임시회를 많이 하는 동이라도 보통 임시회가 3월달, 또 6월달, 또 8월달, 11월달, 12월달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씩 거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장 서경택 지금 제가 서류를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아마 행사 관련해서 임시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리 행사가 관련이 된다고 이게 3월, 6월, 8월, 11월, 12월 이렇게 임시회를 합니까? 임시회를 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임원들만 하지 만약에 긴급임시회면, 그렇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면하려고 작성해 오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데.
○정해숙위원 지금 되게 실망인 것이 동장님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기본이에요. 제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될 자치회관 프로그램경비가 지금 얼마큼 지출이 되고 있고, 회의를 어떻게 했으며, 그 돈이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또 운영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저기해도 임시회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 했으면 그 회의록까지 다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네, 맞아요. 회의록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동장 서경택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참석자명단도 아까 가져오라고 했죠? 참석자명단하고 회의록 준비해 주세요. 임시회 때 참석했던 분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보상금을 지금 다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여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실망감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비 하나를 제대로 이것을 철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못해서 이걸로 인해서 한 2시간을 지연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회를 월곡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단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좀 쉬고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더 플러스해서 임시회의를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무슨 의제가 있어서 임시회의를 통장들이 회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주민자치회에서 얼마나 큰 사업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회의를 했나 라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아까 동복지플랜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다 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것에 대한 연계해서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닐 테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도 보니까 이게 운영비에서 보상금에서 이게 나가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지 이 자체도 명확하지 않게 지출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쓰는 동은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맥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담당이. 담당이 모르면 이것에 대한 팀장님이 계시고 또 동장님이 계신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줬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임시회라는 것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성에 지금 기로점에 있으면서 다른 동이 먼저 선도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동도 있는데 월곡1동도 분명히 자치회라는 것을 같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칠까 하고요. 오늘 하루 오후 내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보다 더 많은 지적을 하게 됐는데 월곡1동에 제가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은 월곡1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다른 동에서는 8월달에는 거의 모임을 않는 추세고 이렇게 하는데 임시회를 무려 5번을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합당치도 않고 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동장님,
○동장 서경택 위원장님,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회의는 제가 7월 25일날 부임을 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8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
○위원장 오중균 회의는 했고 거기서 임시회를 또 했어요.
○동장 서경택 임시회 관련 부분은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월곡달빛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아마 회의를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많이 한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신다면,
○동장 서경택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밥을 먹고 회의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밥을 먹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서경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하세요. 자꾸 자료를 틀리게 하면, 다른 데도 다 하고 하는데 자료를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러면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하면 글자 한 자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몰라서 않는 게 아니고 절대로 급하다고 해서 이걸 서류를 바꾸면 안 돼요, 원본하고.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경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동정업무 보고(월곡1동주민센터)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월곡1동장서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