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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9월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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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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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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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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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이어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성북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 향상,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성북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요청하면 주요사업예산 이 범위 내에서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 이외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박학동위원   거의 이것을 중점으로 해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로페이와 관련돼서 교부금이 나온 것이 6,400밖에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서울시에 온 것이 2억 5,000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바닥에 깔아드린 자료에 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아, 여기에 다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19억 가지고 청년일자리 토지 매입한 거 있죠? 매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건물 한 채 8억 8,000에 매입했고요.
○박학동위원   매입한 자료 주세요. 매수신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매수한 내역들 다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 향후계획,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정연구단에 박사, 석사 채용을 했는데요. 채용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채용하라는 방침이 있다든가 그것하고 채용하게 된 근거, 조례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박사 1명하고 석사 1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인력입니다.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뽑아서 각 25개 자치구로 필요한 인력들 다 내려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내려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임기제 1명, 서울시에서 매칭 비슷하게 박사하고 석사 인력을 지원해주니까 자치구에서도 1명 정도는 뽑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뽑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지금 현재 임용은 되지 않고 면접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박사나 석사에 대한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그분의 이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일자리과장님, 금년에 봉제인협회 지원금 있죠?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 집행했던 내역들, 금년 예산에서 집행하고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추가로 교부돼서 왔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추가로 다시 또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중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말고 들어간 것들 있죠? 세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들 중에 23억 6,400만 원이 총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아까 돌곶이시장, 제로페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은 자료 요청했고요. 간편결제 활성화 직원격려금으로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자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67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72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신 분들 자료 다 도착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상임위 때 구정연구단 운영 상세내역에서 박사 채용은 채용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 석사요. 자치구에서 임기제 한 명 뽑기로 돼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두 분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두 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채용이 돼서 저희 구로,
○정기혁위원   석사 한 분은 더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박사. 그러니까 석사 한 명, 박사 한 명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석사는 이미 지원을 받았고 박사는 채용이 늦어져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출근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고서 제작, 우편물 발송까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연구수행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혹시라도 우편물 발송할 일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통지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편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사원이라든가 정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현장조사를 주로 합니다. 연구과제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보행환경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현장에 가서 경로당 주변이나 복지센터 주변이나 이런 주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보행환경에 관련된 보도사항이나 도로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선아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돼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년 단위로 돼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무슨 연구과제를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연구과제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1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재계약이 가능하면 재계약해서 계속,
○진선아위원   시비가 계속 내려오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까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연구원에서는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3년까지 석․박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있더라고요. 서울연구원에 구정연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25개 구청의 구정연구단들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또 추가로 연장할지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결과가 나오는 것이 1년 후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3년 후에 나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 구가 6개월마다 한 개씩 연구과제를 하게 돼있어요. 저희 구는 5월 달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 정도까지는 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하게 돼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제작한 것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중간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학력이나 이력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아끼지 않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가 법적비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정해져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2억이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박학동위원   몇 %까지 돼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반 예비비는 1%이내로 돼있고요. 이것은 한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쓰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거죠. 이번 추경에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일반사업비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나중에 뭔가 필요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안 되고요.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손 못 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이것은 손 못 댑니다. 다른 예비비로 쓰면 되죠.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1%가 정해져있지 않다면 액수 면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깎는다든가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액수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액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구정연구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문회의 간담회비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자문위원회 따로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자문회의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과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문이 필요하면 교수진들을 그때 꾸려서 자문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의 조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립전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1,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구정연구단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안에서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아까 제가 근거를 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도 조례가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문회의라는 것이 꼭 조례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아니, 구정연구단과 관련돼서 각 25개 자치구에 다 내려 보내줬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연구단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서울시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쪽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는 아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조례나 근거가 아무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연구원 자체의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연구원 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연구원 내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일시적으로 잠깐 몇 달 동안에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거도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정연구단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서울연구원의 전체적인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는 서울연구원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거기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25개 각 자치구에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3년 후에 이게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구에도 어떤 근거는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근거도 없이 계획도 명확하게 있지도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이 일종의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근거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MOU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보네요. 구정연구단을 운영할 거면 서울시에서 시의원들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진선아위원   방침을 받든 뭐든 뭔가가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당연히 서울시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진선아위원   방침 받은 게 있다면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저희 구에 구정연구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정연구단을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무척 환영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니까 서울시에 2명의 인력이 내려오고 저희 구에서 일반직 임기제 해서 총원 6명의 인력으로 연구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박사 선임되신 분,  석사 선임되신 분들 전공이 다 달라요. 어떤 분야의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사 분은 도시계획재생 분야 그리고 석사 분은 교통안전 분야, 보니까 소방공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공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분은 문화관광 분야를 채용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연구단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연구수행 의무이행제도 하신다, 1인당 연 2건 이상의 수행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양질의 연구나 우리 구에 최적화된 연구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연구단 제대로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살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우려하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연구단장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은 다 구성이 되면 3분이 연구를 하거든요. 박사 한 분, 석사 두 명. 이 분들이 우리 구의 문화관광 분야하고 안전,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미래에 성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사들한테, 석사들한테 연구 과제를 제가 맡길 예정이거든요. 이분들이 활발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단도 인력이 이 정도 가지고 될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채용하신 분들의 연세들을 보니까 아직 연구 수행실적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본회의장에서도 뵙고 구청에서도 뵙고 여러 자리에서 뵈었지만 이렇게 회의 장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처음 해봅니다.
  오늘 추경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이미 검토가 되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저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비비가 4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본예산은 현재 없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42억 정도의 규모면 재해 재난이라는 게 제설관련된 것을 대비해야 되는 목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목적이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에 관련된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관례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왔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지난해에도 추경 때 예비비를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금액은 비슷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때 30 몇 억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은 다 소요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재원으로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 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재난과 관련되어서 공원과 인접해 있는 주택에 옹벽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을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언제 적?
○진선아위원   7대 때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사고가 난후에 하는 겁니까? 하기 전에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목적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아쉬운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고가 일어날 게 뻔한 눈에 보이는 건데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도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사고라든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하는 것도 좋은 목적이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사고를 예감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안 되어서 결국 나중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이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난번 우기 때 침수 당했던 사람들 재해 비용 없어서 뭐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부서에서 편성된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해에 대해서. 그것을　쓰든가 아니면 관련 기금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련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소급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부서마다 재해기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기금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6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해 본예산에 잡았을 때 지난번 침수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기금에서 일부 아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재난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축대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을 주민이 신고해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이 신고를 해서 발견이 되면 혹시 포상이 있나요? 포상제도나 이런 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포상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고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그렇게 해서 포상이 나간 것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해숙위원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배불림 현상 있었던 것도 사실은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주민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미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꼭 상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정해숙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재난이나 다른 것에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주민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이 큰 것은 아니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데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해숙위원   표창이나 뭐라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표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민한테 상금을 준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라든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표창도 조례가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민표창 같은 것은 하니까, 표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번에 사고 났던 것  들으니까 섬뜩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표창 상신을 해 주시면 동장님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329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29페이지 하단에 정릉시장과 관련해서 구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정릉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8억 6,000을 받아왔는데요. 작년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저희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대30으로 보조하던 것이 올해는 60대40으로 변경되어서,
○진선아위원   매칭비가 변경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실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변경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이 그만큼 충족도가 높아져서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기준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70대 30, 60대 40 하는데 저희가 올해 60대 40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는 70대 30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는 70대 30이었는데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변경되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연도별로 교부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처음에 지정된 대로 해주시면 끝까지 해주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 만약에 저희 구비 마련하기 힘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정도 재정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것은 소액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큰 금액일 경우에 그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로페이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 시로부터 얼마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억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억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에서 직원 격려비용으로 사용하게끔 교부가 됐고요.
○박학동위원   1억은 어디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직원들 포상으로 8,000만원.
○박학동위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포상금 받는 것도 포상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올해 또 사업하려고 6,400만원 예산 추경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시에서 제로페이 관련되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은 전액 시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면 또 포상금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부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관련해서 가맹점이나 앱이 깔리지 않은 가게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을 교부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용이 충분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충분합니다. 현재 운영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제로페이를 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해소해서 자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말로는 얼마씩 감액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구민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비는 안 주나요? 그러한 데 대한 비용은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 시스템 자체를 시하고 중기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사항이나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중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는 가맹점관리 이런 부분에
○박학동위원   가맹점만 늘려놓고 거기에 대한 홍보했다고 비용만 쓰고 실제 결과물이 없으면 비용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간담회 비용 무슨 행사 그런 것도 다 소비성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위한 행사만 하고 끝이고 구민들은 사용에 대한 홍보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항상 예산 보면 성립전, 시비, 교부금 다 우리 국민 세금이고 서울시민 세금이고 우리의 세금이에요. 시에서 줬다고 해서 아무 무의미하게 행사비용이나 쓰고 이런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집행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구민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 연락이 가서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방서 사업이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저희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이고요. 소방서 사업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기 참석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연계를 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주민한테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감지기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그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행사 말고 중간 중간에 요청하는 데 가서 그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유지보수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정릉시장하고 장위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 좀 잘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센터 매입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길음동에 8억 8,000에 매입을 한 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8억 8,000에 매입을 한 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 1억은 사무비용이고 18억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9억 중에서 1억은 자산취득을 하고요. 나머지는 8억 8,000에 하고 1억 가지고 수리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을 한 채 더 사서 그 지역에서,
○박학동위원   18억에서 8억 8,000이면 아직도 한 10억 남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10억 정도 남습니다.
○박학동위원   남는 거 가지고 하나 더 사려고 준비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매입해서 창업지원센터 만들면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길음동에 아시다시피 불법유해업소가 많이 난립을 해서 굉장히 지역이 낙후돼있고 경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현재 청년창업을 하려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을 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도록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또 인센티브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교부가 돼서 추진을 하는 의미에서 청년창업, 그다음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창업하고 이런 지역으로, 거리로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청년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이 서서 돼야 되는데 지금 19억, 20억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이것이 무슨 교부금도 아니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받아온 순수한 포상금으로 구비인데. 그러면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세를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방법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점포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창업 공간, 교육 장소, 판매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만든 물건들을 창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시하는 방법 등 청년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서있네요? 지난번에 1호점이 하나 개소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덮밥집 하나 개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덮밥집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산은 구 것인가요, 개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구 재산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우리는 우리 예산 들여 매입해서 시설 해주고 청년일자리라는 명분으로 그냥 너 와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방법은 위생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준비만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는 별도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위생과에서.
○박학동위원   세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세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무상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라는 명분 아래 비싼 세금 들여서 매입해서 시설 해줘서 너 와서 그냥 돈 벌어라, 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는 운영방법을 좀 달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가 마냥 우리도 지금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구에서 교부금으로 오는 돈은 80% 오니까 어떻게 한다지만 이렇게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진짜 많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 좋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 건물 매입 다 해서, 시설까지 다 해서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호점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000정도 투자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건물 매입했다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임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앞으로 임대로 해서, 그렇죠? 구가 임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박학동위원   구가 임대해서 보증금 4,000만 원에, 시설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시설비 다해서 4,0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몇 사람이나 일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가서 본 바로는 2,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 19억 가지고 두 채 매입해서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는 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계획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계획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관련되는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년들과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자리과장님이시니까, 아까 말씀 또 되뇌지만 ‘청년창업지원’ 제목은 참 좋지요. 우리 청년들 빨리 돈 벌고 일해야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름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값어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19억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구비 투자해서 2, 3명, 다 해봐야 5명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는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도 성북구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만든 물건이 판매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전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역이 청년창업도 되지만 낙후된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잘되면 좋은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는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예산, 특히 추경에, 성립전이지만 이미 다 돈 투자가 돼서 우리가 따져보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결과물에서 뭔가 그래도 투입되는 예산만큼 성과물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보충질의 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어쨌든 그 지역의 그동안의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운영을 달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왜 같은 부서에서, 그것도 성북구에 있는 각 과에서 이렇게 달리할 수밖에 없나,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기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식당이라기보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진선아위원   그것을 같이 연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연히 연계를 해야죠. 거기 있는 업소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생과에서는 지금 큰 예산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특교를 받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고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이 연계해서 그쪽은 조그맣게 했다면 여기에서는 큰 것을 한다고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다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각 과별로 성과를 얻고자 따로 하고 싶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민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럼 같이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연히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효과를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우섭위원   2019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청년몰에 가서 백종원 대표가 청년사업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컨설팅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성에서도 들여다볼 만한 꺼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취약계층에 준하기 때문에 청년몰이라는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또 책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 보게 되면 도전숙이라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명목의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전숙도 일부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분담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되뇔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니까 식당이 무상으로 임대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무상으로 할 계획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년 동안 무상계약을 이미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위생과 왔을 때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김우섭위원   운영을 위생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의 사업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포방터시장이라는 곳에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집이 있어요. 그 돈가스집을 통해서 포방터시장 일대에 있는 가게들이 함께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택가 인근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은 거예요.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새벽부터 손님들이 와서 대기를 하는데 여름에 담배 피우고 소란스럽고 하니까 민원들이 많아서 이주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거기를 찾아가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이런 가게를 유치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도 같이 활성화시키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찾아가보려고 했는데 방송이 되고 바로 다음 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백종원 대표와 이미 논의가 끝나고 다음 가게들도 이미 다 정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치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려면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길음에 위치하게 되는데 길음에 들어오게 되는 청년사업장들을 위한 센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북구 전역에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연히 성북구 전역에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될 거고요. 청년이면 누구나 와서 거기서 취업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식당들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청년들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업소가 청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도전숙에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벤처센터, 1인 창조기업센터 이런 쪽에 있는 청년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무중력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청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관에서 리스트업된 관과 관련돼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관내에 쇼핑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왜 많은가 했더니 동대문하고 가까워서랍니다. 동대문은 비싸고 이런 특성들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양로에 입주하게 될 혹은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만을 위한 센터인지 여쭤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그 일대에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년들이 성북구에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교류하고 정보를 얻고 이런 공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센터에 와서 정보를 교류하고 창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님에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꼼꼼하게 잘 추진해주십사,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추진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자료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물구조협회에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실적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8년도, 2019년도 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봉제 한번 여쭤볼게요. 2억 1,600인가요?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인데 업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2억 1,600이라는 예산을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역으로 이만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24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24개 업체를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1개 업소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먼저 24개 업체한테 900만원씩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작업장 개선해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청을 먼저 받았죠.
○박학동위원   900만원씩 줄 테니까 작업장 개선하라고 제안을 했고 제안해서 한 곳이 24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청 들어와서 심사해가지고 선정된 게 24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70%, 20%, 자부담 10%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봉제협회만 하는 건가 요? 협회가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박학동위원   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이 있고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24개 업체가 과연 성북구 전체 봉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봉제협회를 통해서 가입돼 있는 업체들만 했다고 하는 내용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봉제협회에서도 홍보를 했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그중에서 열악한 장소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900만원이면 개선사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900만원 내에서 신청을 받은 거고 에어컨을 신청한다든가 시설개선 이런 쪽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900이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박학동위원   900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돈 보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인데 집행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직 교부가 안 돼 있습니다. 10월 말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에어컨이니 다른 전기기기를 사는 게 아니라 실내 건강을 위해, 작업자들의 건강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대체해주려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기들 시설하고 여러 가지 전기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미싱을 사고 이런 걸 우리 세금으로 해줄 수 없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박학동위원   다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업장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과 연결되는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향후에 10월에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뭔가 시설을 할 텐데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현재 신청한 부분들도 대부분 조명이라든가 공기 관련되는, 여름에 일하시는데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신청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본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내용들이니까, 다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에서 교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향후에 잘 감독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900이라는 금액이 총 금액의 900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최대 900까지 지원됩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공사비의 몇 %는 자부담이고 몇 %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것은 공사비가 더 나오더라도 900까지는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최대상한이 900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부담은 없고? 추가되는 것은 당연히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혜택들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봉제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등록돼있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상 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시설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등록돼있지 않은 시설들은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진선아위원   있어도 봉제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사실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7대 때 저희가 봉제관련 연구모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설문을 하러 다니다보면 정말 열악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다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신청업체를 받는다면 그런 업체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봉제센터를 통해버리면 그런 업체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봉제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 부분들은 개선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까지 해줄 수 없기는 하지만 등록돼 있지만 봉제센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는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삼양로 거기서 무슨 행사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또 예정돼 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김오식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문화재단하고 위생과에서,
○박학동위원   두근두근?
○김오식위원   네, 두근두근. 위생과하고 문화재단에서? 별별마켓인가, 청소년지원센터도 청년마켓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했는데 삼양로 그 라인을 가지고 완전히 이원화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는 매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입계획이 있었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현재는 아직 건물을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동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별별마켓이나 덮밥집이나 행사하는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계획이 없을 때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특교문제 때문에 새로 계획 수립이 된 거고, 출발이 달랐던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처음 출발은 달랐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서로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논의는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는 아직 저희가 계약해서 건물을 잔금은 안 치른 상태라,
○김오식위원   등기는 11월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게 되고 하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김오식위원   어차피 덮밥집이나 그 부분은 위생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들이 거기 온다면 거기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일자리경제과 마지막 질의 시간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억 예산 중에서 1억 빼고 18억이 건물매입 및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한 채 매입하고 또 한 채 매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아까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한 채 매입해서, 두 채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도 있었지만 아예 한 채 매입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나머지 한 10억 되는 돈을 다 임대로 바꿔서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온 게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지금 거기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 2년이거든요.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해서 수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건물이 판매가 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안정성이나 지속성에는 임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10억 가지고 한 채 더 매입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위생과에서 4천만원 들여가지고 시설비, 보증금 그걸로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증금 없이 월세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순월세만 지급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4,000 속에는 시설비만 들어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김오식위원   월세는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무상임차로 가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게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증금 없이 단순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식당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규모가 가능한데 청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규모면에서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한 채를 매입하면 공간이 한 곳만 확보되는데, 건물노후도는 별개로 해서. 그런데 임대로 생각하면 여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마중물 역할 정도를 하는 건데, 일차적 목표가 맥양집들을 없애는 거잖아요. 두 번째 목적이 청년창업이나 그런 거점을 조성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고 그렇게 해서 거리가 바뀌어지면 임대를 빠져나오기도 쉽잖아요. 돈 들어간 게 별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물론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창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 보조역할을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식당을 운영하면 2명, 3명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공간이 없고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만나고 공유하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추진계획은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가축방역 관련돼서 질병을 조사하는 채혈비 이 정도는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주인이 있는 동물을 데리고 가축병원에 왔을 때 채혈해서 샘플로 검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주인이 치료를 해야 되죠.
○진선아위원   예접종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다 할 수 있게끔 마무리까지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나머지 부분은 주인이,
○진선아위원   비용부분은 주인이 감당을 하되 할 수 있게끔 마무리까지, 광견병 반응이 나타났다고만 하고 주인한테 맡겨버리면 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광견병 있는 개를 주인이,
○진선아위원   물론 광견병만 얘기했는데 다른 병일 경우에도 심장사상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실은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맡겨버리면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까지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확인만 시켜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연히 의사들이 치료를 권유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샘플로 하는 것은 저희도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뇌염모기나 이런 것은 사실 발병 예방 차원에서 샘플조사를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서울시에 자료를 보내게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다면 치료나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기 전 단계에 각 지역에 있는 구별로 동물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물도 광견병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죄송한데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얘기 나와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중식 하고 와서 하시죠. 중식 하고 일자리경제과 할까요?
○박학동위원   끝나고 가요.
○위원장 양순임   네.
○정해숙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서울 시민들한테 옮길 수 있는 병을 통계내서 하는 거예요. 한 구에 40마리씩 해서 서울시 전체 1,500마리 정도를 표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약간의 안타까움은 있었어요. 왜 강아지밖에 없나,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강아지가 사람하고 많이 인접하고 산책도 다니고 이러기는 하겠죠. 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광견병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살인진드기가 되게 이슈화되어 있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산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검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줘야 거기에서도 정확한 표본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치중되지 않게 분포도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4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신수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미리 요청하신 자료를 깔아두었잖아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요청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몇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와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다른 자료이기는 한데 장위동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정 중에 있잖아요? 그 자료가 있나요? 설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해서 9월 17일에 착공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겠네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위중학교 옆에 있는 문화의 집.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센터요?
○진선아위원   네. 거기와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9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부터 141쪽 감사담당관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다 성립전이고 교부금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180만원만 순수 구비 증액사업입니다. 동행카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이번에 새로 세입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세출만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하면서 일단 집행은 하고 추경 때 반영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부족부분만 지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 왜 삭감이 됐어요? 1인당 전반기 5만원, 후반기 5만원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곱하기 명수로 해서 딱 맞춰야 하는데 명수에 딱 맞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도 안 주면 그 사람들 못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를 삭감하든지 청소년들 복지 쪽을 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동동행카드 접수현황 혹시 가지고 있어요? 전체 전년도에 접수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100%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신청률은 85%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산은 전체 5만원, 5만원씩 해서 명수는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은 잡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에서는 아까 신청접수가 85%, 그다음에 집행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85% 정도가 일단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지급된 포인트를 다 안 쓰는 경우들도 10%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작년도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동행카드 집행될 비용이 2,180만원 정도 추계치가 나와서 2,180만원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원수 전체를 곱했을 때는 5,000만원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5,000만원이 부족분인데 실제 작년에 85%를 계산해보면 이 금액이면 되지 않겠나, 이것도 추계네요, 그렇죠? 다 쓴다, 안 쓴다는 모르겠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의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근접한 숫자로 뽑았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반기 접수가 언제까지예요? 이미 전반기는 끝났을 것이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하반기 접수는 돼있는데 포인트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 것이지 접수는 한 번에 다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반기에 다 받아서 집행만 반반 하는 거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전반기에 받아놓은 서류가 85%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입한 학생이라든지, 상․하반기로 나눈 이유는 이사를 가게 되면 빼고 전입 하면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런 변동 부분들은 학기 중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결정이 안 되면 못 주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000만원 정도는 포인트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입 가고 전입 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숫자가 잘 안 맞아서 계산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추계치 가지고 만날 잡아놓고 본예산에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잡았는데 또, 추경경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을 해야지 그냥 재미로 잡는다든가 추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잡아야 한다는 과정 하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한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추경 요청한 금액은 100%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가진 아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정확히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몇 회째인지, 전체적으로 3회째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년차요.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2년째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평균치라든지 갈수록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984명인데 처음 할 때는 3,500명으로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취학중인 학생들이 학년별로 3,300명 전후로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900이면 3,000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300명이라는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추경에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꼭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이 없으면 카드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포인트를 안 쓰면 그것은 반환, 그것이 다시 들어오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그때그때 저희가 카드대행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쓰면 지급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썼다고 들어와야 되니까, 가져가도 안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간혹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해서 본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이 잡히면 추경까지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이번 추경은 본예산 때 편성하면서 일단 삭감하고 나머지 정확한 금액을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에 잡으면 추경에 안 잡도록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6,870만원을 감액을 했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요?  
○진선아위원    그때 얼마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000만원.
○진선아위원   5,000만원 감액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그때 2,73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본예산 때. 지금은 2,9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계가 예산을 맞추다보면 숫자가 그렇게 됐었을 수밖에 없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숫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을 잡고 있거든요. 아마 숫자의 착오는 변동도 있겠지만 정보 교환하면서 약간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는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주기로 했다면 이것을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그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대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아까 이것이 100% 소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100% 소진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하에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100%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근접하게 사용을 맞춰서 독려도 하고 하반기에 홍보하면 이 재원이면 몇 프로 정도는 남겠지만 큰돈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동행카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좀 늘어났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에는 저희가 협약해서 늘리고 있고 지금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매체에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매체를 청소년들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 중에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곧 협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5개 자치구 전체 다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서울은 저희와 1개 정도 하고 지방은 4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우리,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25개 자치구가 다 한다고 하면 이 사용처가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하고 2개 정도 밖에 서울시에서 안 한다면 사용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처 부분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성북구 내에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인터파크 같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소비처가 우리 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들한테는 큰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급이 된다면 제대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한 걸음 닿는 동네배움터 현수막 제작비로 시비를 갖고 오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서울에서 14개구가 선정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현수막 제작비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수막 제작비는 일부 홍보라든지 일부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201페이지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홍보비를 현수막제작 등으로 거의 홍보하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인데 현수막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도시 가면 건설관리과에 현수막철거비용이 있어요. 매년 광고협회에서 4,000만원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 잡았는데 그전에 본예산에도 2,000만원, 서울시에서도 4,000만원 쭉 해서 연간 1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쓰는 것이. 현수막 철거비용으로.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관에서 게첩하는 현수막만 안 해도 그 비용 안 들어간다, 관에서 정치권이나 일반인이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지금 관에서 홍보하는 현수막 게첩만 안 해도 아까 말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것을 자제해서 다른 걸로 홍보해라,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하고 있고, 주민센터마다 게첩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관에서 하는 홍보현수막, 특히 교육에서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만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또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800만원 들여서 써서 거기다 불법으로 달아서 또 떼는 비용 들고. 이것은 안 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표기를 현수막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수막도 저희는 사실 하게 되면 각 요소에 설치된 공공게시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학동위원   지금 지금 공공게시대는 비용 들어가니까 일반인한테 15일에 얼마 받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공공게시대 달면 돈 주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안 달아주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동네마다 1, 2개씩 있는 낮은 것 2단짜리는 공공용만 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만 달면 괜찮은데 지금 불법으로 엄청 달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가끔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홍보효과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달았던 것은 저희가 철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이런 데 쓰는 예산이라면 이것은 성립전인데 굳이 이렇게 현수막제작비로 소비할 수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수막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고.
○박학동위원   그것은 한정된 사람만 지급이 되는 거고, 홍보는 전체 구민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매체를 통한 것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데 비용 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손 댈 수 있나요? 이미 내려와서 집행했나요? 성립전인가 본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부 집행된 것들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받지 마세요. 서울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현수막 몇 개 만들겠다고 시비 예산 받고 또 만들어서 철거하는 비용 들여야 되고,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수막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인가요? 몇 프로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맞습니다. 7대 3으로 공모가 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7이 누구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7이 시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구비가 더 많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사업은 7대 3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상에는 구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자료 보고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보충을 합니다.
  여기 길음2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길음2동에 어떤 단체가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네배움터사업을 우리가 11개를 하고 있는데 길음2동은 나중에 추가하면서 직영, 예산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문고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보건복지가 문고담당입니다. 그래서 문고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들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요.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그 사업들로 해서 새마을문고에 보조금이 나가서 그 보조금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까지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의 예산이 또 지급이 돼요. 그러면 문고에서 하는 사업들이 고유의 사업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예산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고는 문고에 맞춰서 가게 하고 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별도의 장소를 이용해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조차도 주민들로 하여금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왜 문고에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문고장소를 중점적으로 이용하지, 참여는 문고회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고를 활용한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업들이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 사업들 똑같이 문고회원들이 신청하고 공모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넣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사회적경제과장님을 하셨지만 그런 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 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단체들도 똑같거든요. 봉사단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보조금을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가능한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집행과정에서 중복여부는 세심하게 따져보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길음2동 같은 경우에 새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동네배움터라는 것이 각 동에 문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은도서관도 있고 문고도 있고,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배움터 내용의 11개 사업들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문고도 사실 열심히 하시는 데는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막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공모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모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배제를 하고 올렸어야죠. 시에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라고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 같으면 급하게 하느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자 문고에다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올해 1년차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2년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도 공모하나요?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개년 사업으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개년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또 잘되면 구비로 잡으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년까지는 지원하고 평가해서 우수평가를 받으면 1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누누이 구의원을 하면서부터 제일 아쉬운 부분이 각 부서마다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문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에 딱 구분이 정해지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런 별도의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협조가 돼서 한다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협조 좀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초등학교에 교육지원금 교부금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별도의 신청을 해서 예산 잡아주는 건 뭐예요? 매원초등학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시 특교라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학교 교부금이 아니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아마 학교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원초등학교 사물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로,
○박학동위원   학교에서 시에 신청을 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교부금의 일환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렇게 되면 이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빠지나요? 각 학교마다 주잖아요? 일률적으로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교는 빠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도 받고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금년도에 외부에서 받은 것이라든지 전체 파악을 해서 심의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기재해놓은 것은 우리 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기재해놓은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은 세입․세출을 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인 문예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있어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장위1동하고 생명의 전화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진선아위원   국비로 받으셨네요. 지난번에도 국비가 됐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당선돼서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아마 시상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유공자 추천해서 서울에서 두 군데인가 받는데 우리 구도 한 명, 장위1동의 강사가 오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처음 마주하는 거라서 인사를 특별하게 드려봤고요.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밥 먹고 졸릴 수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행카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중학교 1학년 만13세 청소년입니다.
○김우섭위원   학생들이 3,3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중학교 1학년들을 말씀하신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중학교 1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자 중1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성북에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아까 신청률이 85%라고 했으면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청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가 정보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해봤는데 애들이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애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데 쓰라고 하면 다 받을 것 같은데 먹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참고서 사는 것도 제한이 되거든요. 책 사는 것도 일부 참고서를 제외하기 때문에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용처 부분이 한정돼 있고 성북구 관내만 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포인트나 복지카드들이 보면 90%가 넘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80에서 90%정도가 정상적으로 다른 복지관련 카드도 그 정도로 발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신청률이 아니라 사용률이 85%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신청이 85%입니다.
○김우섭위원   신청자 중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20명 정도는 아예 받아놓고 안 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우리 성북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복지정책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조성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금연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아동친화도시조성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으로 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이는 것이 금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연과 관련된 예산은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700을 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것인데 저희가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공모를 통해서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김우섭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에서 금연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그것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시설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암동 ‘미음미음’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애들이 그 앞에 담배 좀 못 피우게 해달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청소년시설 위주로 하려고 서울시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금연도 캠페인하고 사업하면 좋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중이 컸어야 했나, 라고 생각했더니 공모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해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재미난, 진짜 실효가 있을 만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별로 없나 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본예산 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지금 추경예산은 매칭사업이라든지 성립전예산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평생교육분야 시간선택임기제 왜 추가로 다시 올라왔죠? 인원을 다시 뽑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에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건은 누가 거는 거예요? 시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공모할 때 조건이 평생교육사 3명을 채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예산 주면서 예산 주는 시에서 3명을 채용해서 써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와서 뭐해요? 이 돈 소비하려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네배움터 사업,
○박학동위원   원래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네배움터 사업 그쪽까지 인원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본예산에서 처음에 할 때 금년에 임기제 인원을 뽑으면 연초에 다 뽑아서 금년 본예산에 쫙 나가는 것인데 추경에 돈을 주면서 3명을 더 쓰세요, 하는 것은 뭐냐 이거지. 그렇게 조건을 걸어야 할 만한 급박한 일이에요, 이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모사업 할 때 7대 3의 비중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반드시 편성하라는 조건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4,650만원이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여기서 4,000만원은 시비고 650만원은 구비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 사람분의 인건비고 두 명분은 시비 쪽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3명을 저희가 채용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4,000만원은 한 명 분은 구비 쪽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650만원은 구비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것은 시비, 구비를 전체적으로 섞어서 쓰기 때문에 딱 나눈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서에 한 번에 몰아넣지 그러면 뭐한다고 4,000만원 따로, 650만원 따로 넣느냐 이거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력운영비에요. 거기서 4,650을 했는데 구비가 650이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정도 구비를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650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계속 하면 되는데 중간에 임기제를 뽑아서 이 사람들 봉급을 주라고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급박한 거냐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사업은 인력을 채용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박학동위원   지금 계속 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닙니다. 없던 사업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도 내년 말까지를 임기로 채용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말까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2년 사업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연초나 연말도 아니고 금년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급박하게 임기제로 써야 될 내용이냐 이거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사업을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초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금년에 결정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이해해보면 금년에 준비해서 쭉 지금 공모해서 왔는데 결국 예산은 이제 온 거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도부터 계획이 된 거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 시작이 금년 중반에 시작된 거고 채용도 하반기에 채용하고 1명은 아직 채용이 안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예산은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박학동위원   그런데 성립전인데 이미 집행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성립전예산 들어온 것들은 일부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네? 이미 집행이 되고 안 주면 나머지 그 인원에 대한 임금이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금 1명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2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그럼 1명,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1명을 채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 지원 시비 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결정이 안 되면 1명의 인원은 못 쓰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해지죠.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440만원이 홍보현수막이에요. 지금 보니까 구청사 외벽에 하나 달고 동 주민센터에 20개 다 달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는 아니고 14개.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권 등 관내 주요장소야. 이거 달지 마시라고. 달면 또 우리 돈 들어가요, 떼는 돈.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시에서 지정을 해서 60개를 달라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돈 주고 60개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60개 값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에 얼마인데 60개 값이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당 7만 3,500원씩 돼있네요.
○박학동위원   440만원이면 60개 값이 되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사에 하나, 동 주민센터에 14개, 그럼 나머지 40개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40개는 관내 길거리에 불법으로 달아야 돼요. 달지 마시라고. 떼는 값 들어간다니까. 서울시 예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면 차라리, 문제는 진상규명이잖아요? 지금도 달려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달려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도 달려있습니다. 많이 달려있는데 진상규명 그 사람들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진상규명 홍보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신청하라고. 혹시 옛날에 군 사망사고가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 홍보하는 거잖아?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데 다른 방법을 택하시고, 달지 마시고. 꼭 달아야 된다면 아까 말대로 1단, 2단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거기만 다시고 길거리에 그냥 달지 마시라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그래서 대부분 공공게시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고 있으면 바로 떼라고, 신고할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 떼는데 2,000원이에요. 아시죠? 동 주민센터에 가면 떼는 사람들이 2명씩 있어요. 그분들이 떼면 2,000원씩이에요. 그분들이 떼서 반납하면 2,000원씩 준다고. 그 사람들 일거리 창출인데 아무리 일거리 창출이라도 그렇지 돈 들여서 달고 또 돈 들여서 떼고. 그렇잖아요? 미관 안 좋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인이 다는 것은 요즘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분양업자들이 많이 달았는데 요즘 성북구 분양하는 업자들이 안 달아요. 없어요. 그래서 깨끗해. 관에서 다는 것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길거리 현수막이 다 관에서 단 거야. 정식게시대에 상업적으로 다신 분들은 돈 받고 다니까 깨끗한데 그 외의 불법은 다 그렇단 말이죠. 과장님 다녀보세요. 그것을 돈 들여서 또 떼야 되는 문제라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거죠. 보니까 오늘도 아까 교육지원담당관도 그랬지만 홍보현수막 돈 들여서 길거리 미관 나빠지고, 그거 왜 달아요. 또 떼는 데 돈 들고. 그렇죠? 분명히 꼭 지키세요. 안 그러면 다시 예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드려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사용하라는 거죠.
○박학동위원   안 되면 내년에 반환하세요. 차라리 안 쓰고 내년에 반환하면 떼는 값은 안 들어가잖아. 아셨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총 60개 정도 되는 분량이잖아요? 접수 기간이 내년 9월까지예요. 한꺼번에 60개 다는 거 아닐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순차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도 많이 달려있다니까.
○김우섭위원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현수막 홍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없이 해주세요.
○박학동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홍보 안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른 방법은 안 하고 현수막으로만 지정돼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방법은 안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현수막을 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수막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를 하라고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현수막으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현수막이 안 되면 배너로 해서 하고.
○진선아위원   배너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놓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너광고도 괜찮다고 봐요. 지장을 준다는 것은 미관상 아니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과 정표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주민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월곡동적환장 부지 매입현황 자료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자료는 아마 책상에 깔려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입비 추가 받은 것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위원   다 들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세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구ㆍ동 간 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구청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만 있나요?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계획서 있습니다.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진선아위원   하겠다는 것만 되어있고 업체선정이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환경미화원들 수하차 제조를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하고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건가요? 교체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교체하는 겁니다. 시ㆍ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적재함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적재함도 망가져서 교체하고 박스는 모자라서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만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할게요. 안심화장실은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안심화장실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17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50대 50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예산이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 내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선정된 게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17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 구가 많거든요. 저희 구하고 6, 7개 구가 냈는데 저희 구가 그래도 안심벨하고 방범 시스템하고 이런 사업이 좋다고 선정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계획서가 있다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양순임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민참여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이야기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관련 내용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하는 부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도 시 공모사업인데 정릉 우성
○진선아위원   여기는 신청을 받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정릉 우성상가 거기 하나만 신청이  되어서 거기 2개소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을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난 6, 7월인가,
○진선아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안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신청을 안 했거든요. 5월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하고, 자부담이 50%.
○진선아위원   이게 맥시멈이 1,000만원일 거 아니에요? 국비든 구비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적으면, 공사비용이 적으면 500이 됐든 300이 됐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공사비가 거기에 못 미치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거기에 남는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개로 나눈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또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우리 시설에 하겠다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하나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선정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신청을 안 해요.
○진선아위원   예산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때문에 범죄나 이런 것이 좀 심각하고 동시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서울시에도 몇 개 구 신청이 없더라고요. 저희 구가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계획이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시범동에 이루어지고 있던 종암동, 동선동에 주민세 환원 분을 시에서
○박학동위원   예산이 시ㆍ구비가 있는데 여기 실행계획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우섭위원님 요청하신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자료 주실 때 업체 선정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공사개요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7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175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이월됐는데 무슨 내용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민참여예산이 카테고리를 크게 2개로 나누면 시정형이 있고요, 지역형이 있습니다. 시정형 중에는 시정협치형이 있고 시정참여형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형에는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동단위계획형을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비용으로 따온 겁니다. 땄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민참여예산 비용을 다른 데로 활용해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으로 따왔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기도 하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않고 동에서 예산을 따와서, 각 동에 동단위계획형으로 따온 거거든요. 동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참여에서 집행을 않고 600만원 정도가 도로과에서 했던 것도 있거든요. 600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을 안 쓰고도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시민참여예산이나 구민참여예산은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목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동에서 동단위계획형으로 시에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동에서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불용이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돈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쓰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불용이 된 거죠.
○진선아위원   반환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왔지만 이 돈을 동에서 쓰지를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큰 예산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선정 못할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업이 선정이 돼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꼼꼼히 각 부서에서 챙겨보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다 성립전예산이고 다 반환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자치행정과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과가 다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청소과 특별하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청소과도 특별한 사항은 거의 없고 성립전이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다 성립전이고 교부금이고 그다음에 반환금이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 언제 완공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와있는 이 예산이면 끝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기존에 명시이월이 9억 9,000이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먼저 얼마 갔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9억 9,000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0억?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19억?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 제출하신 건축개요대로 건축이 완료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보다 원래 있던 것보다 구민들이 활용하는 데 어떻게 편해질까요? 지금 여기 돈이 한 20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저보다 뭔가 주민들이 이용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방갈로가 29개가 있었는데요. 캠핑용 데크가 설치가 됩니다. 25개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선풍기도 이용 가능하고요. 간단한 취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또 텐트도 최신으로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질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동을 신축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샤워장이라든지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1층에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그렇게 돼있고 2층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다음에 3층에 다목적실, 테라스, 그러면 실제 숙식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일단 설계는 그렇게 돼있는데 간단히 숙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공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다목적실이라든지,
○박학동위원   3층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2층, 3층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거기서 숙식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외에 또 텐트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텐트도 한 80개 정도 설치합니다.
○박학동위원   방갈로가 29개고 텐트는 무슨 텐트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최신식으로.
○박학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봤고, 결국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존에 1일에 3,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단체일 경우에는 2,000원인데 그것은 추후에 완공되기 전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기존에는 3,000원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텐트 하나에 3,000원 받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박학동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 부담 주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0억 투자해서 관리동만 결국 지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데크도 하고 다 포함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용도실로 바꾸어서 숙식을 할 수 있다고 한 건데 내가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국은 편의시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이  그동안은 좁았죠. 여자, 남자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이 이번에 많이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2층에는 관리사무실하고 3층에 그건데 너무 과하게 들어갔지 않나라고 보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신축할 부지가 172평정도 되거든요. 전체 연면적은 1,700여 평이 되고요.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그렇게 돼서도 쓸모가 과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더 크게 하고 싶어도 삼척시의 허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삼척시에 갔었는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 500평방미터 정도밖에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측하는데 솔직히 서울에서 멀잖아요? 아시겠지만, 여러 번 매해 가보니까 아는데. 혹시 전체 토지면적하고 향후에 계속 구에서 관리하는 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인건비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7,300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동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365일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통상 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관리비도 1억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결정이 돼서 완공이 되는 사항인데 향후에 이렇게 완공됐을 때 활용가치가 얼마큼이냐, 그것도 한 번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데크가 설치되면 성수기가 7, 8월인데 9월이나 10월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박학동위원   혹시 그동안에 이용객 수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685세대에 3,115명 작년에 그렇게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박학동위원   45만 구민의 인구로 봐서는 1%?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이 신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박학동위원   구민 1%도 안 되는 거죠? 45만 따지면 1%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는 사용인데 하여간 그랬을 때 전체 가치가 얼마나 돼요? 혹시 따져봤나요? 토지 면적하고 지금 새로 지으면 가치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신축계획이 변경됐지만 지금 이 계획대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사시사철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부분에서 좀 더 예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박학동위원   가치가 들어가는 돈만 20억이에요. 토지면적 한 100억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00억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안 돼요? 시골이라?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내용은 좋은데 이용 용도가 너무 빈약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너무 무의미해지는데 1%도 안 되는, 0.8%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도 그렇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향후에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평택에서 아마 삼척까지 KTX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아마 향후에는 그런 것이 건설이 된다면 이용객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향후의 문제고 현재로써의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구민의 10%는 안 되더라도 몇%라도 이용한다면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겠지만 1%도 안 되는 구민이 이용한다면 생각해볼 문제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설계가 변경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초에는 아마 콘도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박학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대비 이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진선아위원   처음에 콘도형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42∼43억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계가 다시 변경이 돼서 어쨌든 거기에 숙박을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관리동이요?
○진선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숙박시설이 된다고 하면 사철,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초봄이나 초가을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하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금액은 절반정도로 줄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존에 운영하던 텐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45억을 투자해서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지금 이 시설은 예산이 19억, 20억 들어가지만 그 시설을 건립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다는 아니겠지만 데크라든지 관리동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은 분들이 실망은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실망하지 않도록 멋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구ㆍ동 간 행정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한마디 하면 주민센터에 한 번에 가는 시스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데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은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예를 들면 서무실 회의를 한다, 동장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일단 문서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간단한 회의도 다 구청에 집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30, 40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일단 낭비가 되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간단한 것은 방송으로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전달사항이라든지,
○박학동위원   방송하면 일방이잖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20개 동으로 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일방이잖아? 거기서 다시 답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화상처럼 회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처럼 서로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으로 여기서 쫙 해서 한 번에 내리는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너무 격이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더 격이 있는 거지. 구에서 “야, 각 동에 서무들 와라”,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청렴방송도 하고요, 직원들 무미하기 때문에 음악도 틀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 직원만 해당이 되거든요. 저도 월곡2동장 할 때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솔직히 요즘 미디어 통신수단이 잘 돼 있잖아요? 옛날같이 방송이 없어서 한 동네 면에서 각 동에 스피커를 통해서 한 번씩 할 때는 필요해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 통신망이 좋은데 굳이 일방으로, 그것도 서로 화상통화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되니까 성북동에서 석관동까지 우리가 지시한 내용,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쪽에서 받아오는 내용도 없이 “오늘 각 동의 서무님들 몇 시까지 구청으로 오세요.” 이것은 문자가 다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을 20개 동 전체를 한다고, 예를 들자면 방송은 30초면 전달이 되는데 20개 동에 문자라든지 하려면,
○박학동위원   요즘에 담당이 카톡으로 해도 충분히 카톡도 시스템이 다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카톡이라든지 SNS를 하는데,
○박학동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통신 뭐가 있죠? 인터넷 내부방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방에 올리면 금방 다 보잖아요? 그런 용도라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박학동위원   결국은 말로 나가는 거잖아요. 화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마이크 잡고 각동에 뭐뭐 오시오, 이런 전달 외에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청렴방송도 있고 가정의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그런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구청 구내방송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내방송을 같이 공유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0개 구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남이 한다고 하는 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사실상 그런 게 너무 허접해, 솔직히. 얼마죠? 방송시스템이 지난 것까지 해서 1억 6,000인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5,600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에 자산취득은 뭐예요? 기정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다른 겁니다.
○박학동위원   5,600만원 들여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너무 허접해, 스피커 하나 놓고 그런, 다만 아까 구내방송을 공유하는 문제는, 수시로 우리도 구청에 가면 구내방송 울려 퍼지는 얘기 들어요. 다 지시사항이에요. 다 지시사항이고 뭔가 요구사항이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더 스트레스 주는 거라고. 그런 것을 시설해 놓고 뭔가 자꾸 제재하고 뭔가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각동에 20명씩 해서 400명 직원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이 방송시스템이 단순히 어떠한 지시사항 전달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첫 째는 인력의 효율화 측면에서 구성원들한테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업무에 대해서 공유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되지 않는 직원들도 그런 내용을 들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소외감 느끼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상당히 단절이 돼있습니다. 꼭 소외감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소외감이라기보다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담당자 아니고서는 구의 어떤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송시스템으로 인해서 송출이 되면 아, 행정지원과에서 오늘 워크숍을 가는구나 정도까지 알 수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국장님, 솔직히 여기서 저와 한 얘기 1분 안에 성북구 다 알아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주민센터 갔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뭐를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런 용도라면 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절실한 내용, 같이 공유하고 소외감 느껴서 같은 성북구청의 일원으로서 뭔가 각동에 나가는 하시는 직원들에 어떤 내용을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그런 용도라면 굳이5,600만원 안 들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분이면 성북구가 다 안다니까요. 현재 작금의 여러 가지 통신망들이 다 있어서 아침에 구청장님이 인사말씀 하는 거 구청만 듣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용도,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그런 걸 유념해서 우리 조직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한다니까요. 내용면에서 너무 허접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지시 한번 하려고 시스템 만든다는 건 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시는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20개구가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진선아위원   이런 시스템들이 먼저 하면 또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나중에 하다보면 막차 탄 기분도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행정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서 발전성이 있는 것 같으면 늦게 하더라도 앞에서 있었던 잘못된 것들 수정해 가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구가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저희도 주민센터를 가보지만 그분들이 과연 소외감을 느낄까,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고요. 정말 소외감이 드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여기 구의회사무국 이런 데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껴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다른 타구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처음에 사실 5, 6년 전에 이게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다른 구에 알아봤는데 굉장히 전달효과가 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시사항이 아닌 같이 공유하는, 음악이라든지 가정의 날이라든지 행사가 있거든요.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타구에서도 긍정적이다,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어서 하시면 좋겠고요, 타구의 단점이라든가 지양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은 우리구에서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 우리 구 예산도 있네요?  실행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기정예산은 1억 1,000이고요, 추경으로 올린 게 500 포함해서 1억 1,500인데 증이 500입니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구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각동에서 무슨 비용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목 그대로 주민이 주도해서 자치계획을 실행한다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 명칭 그대로 중앙행정이 아닌 자치행정을 하듯이 주민이 주도로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건데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공모를 몇 군데 구청에 내려 보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동으로 동선동과 종암동이 신청을 해서 활력소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동선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쓰는 예산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하고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동선동에서 마을활력소는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2015년에 우리구에서 첫 번째로 찾동,
○박학동위원   재능기부 릴레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주민센터 내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시에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주민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한 동이 쓰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 동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동이 5,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00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5,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000만원 기정예산에는,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 한 동에서 다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동에서 신청해서 20개동 중에서 동단위계획형을 신청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20개동 전체도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5,000만원은 몇 개 동이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림잡아서 20개는 안 되고 프로그램별로 다 있습니다. 동단위계획형 프로그램이.
○박학동위원   동단위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증액은 500이고요, 기정예산.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에 지원되면 회비를 받잖아요? 회비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지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떤 사업을 동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물론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능기부를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프로그램 비용만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사업에만 선정을, 이것도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에 예산 1억 1,000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1억 1,000에 2개 5,500, 5,500. 시민참여예산이고 이것은 하나는 동선동에 별도 프로그램 500만원을 시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아까 반상회 재능기부 릴레이 그거냐고요. 그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반상회 릴레이기부는 아닌데요.
○박학동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여기에 밴치마킹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동선동 이것은 두 번째 것은 운영을 하고, 첫 번째 거 8월에는 워크숍을 하는 거고, 이것은 주민들이 재능기부릴레이를 500만원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내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능기부인데 왜 비용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동선동 마을활력소 사업은 올해만 했던 게 아니고 2015년부터 우리구에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신청을 했는데 종암동은 취소를 했고 동선동은 4년간 2015년도에는 800만원정도, 2016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2018년도에는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이렇게 합해서 2,850만원 정도를 시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재능기부에도 비용이  들어가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능기부는 단순히 재능기부로 그쳐야 되는데 강사분들이 오셔도 재료가 수경재배나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게 동선동의 전략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능은 사람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다름으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개 동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2개 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며, 또 시범동으로 새로 선정이 된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부분 등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20개 동 중에 2개 동 종암동과 동선동은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해 봤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부분은 당장 올해 2년이 지난 시점에 서울시로부터 주민세 균등분 9,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환원을 받아서 동선동과 종암동에서 주민자치 기반을 확립하게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별도고요. 1단계는 20개동 중에 종암동과 동선동이 시범동이었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단계가 2개동이었고요.
  2단계로 분류하는 동이 확대동입니다. 8개 동이 있습니다. 성북동, 삼선동을 포함해서 최근에 지난주까지 주민자치위원이 추첨을 완료했습니다. 이 동은 주민자치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임원선출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3단계로 지금 시범동 2개동과 확대동 8개동이 아닌 10개동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구성되는 돈암1동ㆍ2동, 정릉1ㆍ2ㆍ3ㆍ4동 같은 경우에는 동 특화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서 역량을 키운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로부터 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자치회를 확대해서 우리 20개 동 중에 적극적으로 시와 보조를 맞춰서 지금 10개 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는 10개 동이 전부 다 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시비를 환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저희가 끊임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동선하고 종암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돼서 주민세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8개 동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을 때는 지원금이 따로 있었고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회라고 하면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 것인지, 회의를 한다고만 해서 그냥 와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주민세 환원부분만 명확히 말씀드리면 시범동으로 했던 2개 동은 2년 겪은 뒤에 올해 8월 1일자로 9,100만원을 저희가 시로부터 받았고요. 지금 8개 동은 올해, 내년, 내후년 2년 뒤에 2021년에 주민세 균등분을 환원 받게 되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그동안의 운영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시에서 자치회 확대비용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올해도 4억 5,900만원정도요.
○진선아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각 8개 동에 지급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골고루 쓰이게끔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것으로 어떠한 일들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 선정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는 임원을 선출하고요. 또 이분들과 워크숍,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아무튼 제일 먼저 역량강화가 제일 급선무라서 이 돈들은 저희가 시비로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간은 그러한 비용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 행감에서 종암동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얘기도 듣고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9,100만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개 동의 절반만 되고 절반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나마 2개 동은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동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또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염려를 해볼 문제거든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이 2개 동이 아닌, 또 8개 동이 아닌 나머지 10개 동에 조금 더 분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계신 정릉 쪽이나 장위동 쪽,
○진선아위원   저는 장위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런 데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장위동 쪽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기반이 조금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먼저 간 동들은 그동안에 마을활력소라는 것을 시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선행적으로 한 번 실험을 거친 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못 거친 10개 동들은 그런 기반이 부족해서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잘 나가는 동을 내려서 하향평준화하기보다는 조금 뒤쳐져있는 동들을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시키는 쪽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계속 주민들한테 가서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쓰잖아요? 나중에 지금 현재가 아닌, 지금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할수록 더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이니까 아무 것이든 무엇을 하든 다 소진을 하자, 이 남는 예산이 다시 구로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절차가 조금, 상세히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진선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이 2개 동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나중에 20개 동 전체가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예산 주어진 것을 다 소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을 다 소진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 염려사항이, 그게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9,100만원이 8월 달에 내려왔지만 당장 12월까지 다 쓰다 보니까 정말 급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먼저 이 9,1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일단 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일단 거르고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봤고요. 그것을 시로 올려서 시 전문가들이 이 정도 사업이라면 종암동, 동선동에서는 해낼 수 있겠다, 이것이 적격하기 때문에 9,1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만의 하나 그럼 이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불용이 돼버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불용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반납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쓰게끔 저희는 유도를 하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이 주민세가 구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회를 통해서든 전문가들을 여기에 계속 영입을 해서 의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의제를 실행을 해야 되고 의제를, 아젠다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지금 끊임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10개 동이 시범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우려점들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의 문제부분에서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솔직히 구 의원들은 뭘 하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토로하시는 것이 지금 시에서 열리는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일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써버리면 저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 번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시면 최근에 저희가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을 따온 것처럼 의원님들이 곳곳에서, 정해숙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엠보팅 같은 것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역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따왔어요.
○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너무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제가 혼자 듣고자 하는 얘기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해요. 다 아세요? 모르시잖아.
○위원장 양순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동네주무관 활동비 2,000만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간사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동행정 발전전략개발 홍보인데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것을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줄여서 ‘우동주’라고, ‘찾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동주는 우리동네주무관처럼 이분들은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20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명칭을 찾동 2.0에 맞게끔 버전을 다시 해서 이름을 ‘우동주’라고 해서,
○박학동위원   공무원인데 별도로 또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특수한 일을 하는, 최근 송파 세 모녀 사건, 또 자살,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있지만 더 한 번 가가호호 방문해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에 보고하는 역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개 동에 어떤 일이든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한 번 주면 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년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분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각 동의 동장님을 빼놓고 계장님부터 맨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이분들이 전체 다 우리동네주무관으로 임명이 돼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1년에 100만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한 동에 돌아가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동별로 2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시책추진비 100만원씩, 100만원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경비고 하나는 추진비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행정국장 박근호   직원 1인당 따지면 1만 원꼴도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과연 업무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전체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돈이 개인당 1만원씩밖에 안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탬이 되겠냐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회문제가 대두되니까 시에서는 사각지대 틈새를 메워보자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세금을 이름 달아서 내려주고, 이름 달아서 내려주고 실상 쓰는 사람은 별로 큰 것이 없고 이런 문제는 좀 한 번 받을 때도 차라리 명분을 달아서 활용가치가 충분하게 쓰일 수 있게 내려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 뜻도 없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체로 받으면 2,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동에 200만원 가지고 1년 쓰라는 건데 과연 뭔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부해서 안 받을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주는 거니까 받는데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섭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도 안심이 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아쉬운 점이 여러 동에서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릉1, 2, 3, 4동을 예로 드시면서 동 특화사업을 발전시켜서 역량을 강화한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역할을 마을계획단이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주민자치회원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선 선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한 기능을 했던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되지 못하고 추첨을 통해서 일부만 주민자치회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고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보이콧을 통해 추첨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추첨의 방식인데 선 교육 후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이 또 짧은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시간, 제가 알기로는 양일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열심히 받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교육에 참여했는데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탈락된 경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마을계획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례 관련된 예로 저도 설명드리고 동장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도 미리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육 후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더니 역량에 관련된 평가를 통한 후 추첨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 이후에 평가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의지만으로 선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추첨 이후에 교육을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러한 불만도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김우섭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동 마을계획단이 그런 것을, 추첨 전에 몇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소중한 한 표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합니다, 그랬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같은 방향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함은 사전에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100% 만족은 못했지만 8개 동을 위원이 추천을 해본 결과는 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정성에서는 100점 만점에 80~90점이라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출소장님이 바쁜 시간에 와서 보셨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동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역량강화나 이런 것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오늘도 역량강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주민세를 활용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덧붙여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 것은 신뢰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역량과 신뢰 함께 가치를 지켜가면서 좋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래도 이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의 중요성,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 시참여예산과 구참여예산, 거기에서 하는 코디 역할, 지원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 22명이 전부 다 각 동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생각할 때 의원이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더 더욱이나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접해보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선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쳐 왔기 때문에 습득력이 빠르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서 겪고 있는 의원님들은 좀 곤란하고 힘든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들을 전부 다 모시고 시간을 내서라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 진행과정이 계속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처음에 시도할 때 했죠? 그다음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니까 주민세가 가고 다 했잖아요? 이번에도 서울시에 6,200만원에 대한 것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5개를 올렸더니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주민보다는 의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잘 이끌어나갈 수 있고 의원님들도 주도적으로 자치회 회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에 대한 것은 늘 점검하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5쪽,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1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입니다.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운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 확대적용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확대적용하신다는 얘기는 기존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까지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MS Word 이런 문자형식의 데이터파일은 지금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말고 현재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사진, PDF파일 그런 것에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현재 필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장치를 솔루션을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운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근거가 다양하네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면 필터링하는 기술이 소요예산이 1,980만원이고 넥스젠필터도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이것이 새로 나온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에 해당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필터링하는 기술의 전반적인 항목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적인 파일 데이터였던 것이었고 이 파일은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로만 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고 가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 나온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존에는 이런 파일에 대한 것들이 유출된 사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신문지상이나 TV나 계속해서 관공서에서 이미지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유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본예산 수입 이후부터 지금부터 유출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특별히 많이 보도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미지파일에 대한 것을 19년 4월부터 보면 TV조선이라든지 다른,
○김세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최근 말고도 그 이전에도 이미지에 대한 유출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유독 그런 것들이 많이 유출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수립 당시에 검토가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본예산 때까지 넣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세운위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계약상대자하고 계약들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것이 이미지는 다 되는데 PDF는 안 되고 그래서 또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철저히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와이파이 관련해서 계약방법이 조달구매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조달구매 3자단가라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조달구매는 와이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입니다. 물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요. 밑에 있는 수의계약한 것은 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조달구매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나라장터에 올려서 조달구매하는 단가 계약이 맺어져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3자단가라는 말이 몰라서 3자단가라는 말이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는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김오식위원   3자라는 것이 주체가 3개가 있다는 의미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조달청하고 업체가 계약이 맺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3자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업체, 성북구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조달청 가격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오식위원   조달청하고 거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업체하고, 한 군데 말고 2개 업체라고 한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특별한 건 없고요. 물건이 부품마다 회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장비가 종류가 다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여러 가지 안테나도 있고 랜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고 보면 물건이 몇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물건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오식위원   몇 가지 장비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장비는 무선랜 엑세스 포인타에서 구입을 하고 어떤 장비는 네트워트 스위치에서 구입을 한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매트로컴넷은 성북구 업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은 우리 구 업체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자가무선망 연동공사라는 것이 뭐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도 전문용어라서 랜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한 선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와이파이는 무선이니까 장비를 설치하고 나서 유선이 설치되는 것은 아닐 텐데, 장비 자체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어떤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담당   안녕하십니까? 와이파이 설치담당자입니다. 그 통신망이 자가망이라고 하는 저희가 구축했던 망이 있고 임대망이라고 하는 전용망,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망을 빌리는 망이 있는데 임대망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자가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망도 자가망에 연동을 시키게 되면 임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한 내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성북구 자체 망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작동이 되게끔 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담당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 설치장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주요 관광지 3곳하고 전통시장 2개소, 기타 4개소, 시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라서요.
○박학동위원   이 비용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현재 6,500인데 평당 하나 설치할 때마다 400만원~500만원 사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이외에 성북구가 넓은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성북구에 최종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9개소에 4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99%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공공와이파이라서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추가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박학동위원   여기 장소는 와이파이가 안돼서 해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현재 장소는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29개소 455대는 되고 있는데 이거 해도 많이 안 되는 데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매년 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에도 수요조사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하고 해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는 매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조사해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수요조사는 올리고, 저희가 실제 조사하고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다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29개소에 455대가 있고 추가로 해도 아직도 성북구에 많이 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김우섭위원   궁금했던 얘기가 다 나와서요. 수요조사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적환장 부지 매입비를 보니까 어떻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어요. 2억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여기에 투입되는 서울시 말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비는 아직까지 없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올 연말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시 특별교부금도 26억 정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사항으로  국유지 매입 잔여부분을 다 사고 사유지 2필지가 남은 데가 있거든요. 그 사유지 2필지 도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2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공지로 쓰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26억을 올렸는데 2억이 줄어서 24억
○박학동위원   26억이 어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번에 올라온 것이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26억이 구비인데, 추경에 26억을 구비로 올렸는데 그중에 2억이 삭감이 돼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지매입은 성북구청에서
○박학동위원   서울시 예산 사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래 구비사업인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서울시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업은 원래는 구비입니다. 구비로 전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91억 5,8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여기 토지 매입비만  얼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도 50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26억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24억이 더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박학동위원   그래야 토지 매입 140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24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2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특별교부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답변이 와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26억 다 내리세요. 서울시에서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140억 되는 토지매입금액에 아직 건축비는 없습니다만 1차로 토지매입금액 140억 중 91억 줘놓고 나머지는 돈 없어, 너희 거 가지고 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소시설은 성북구만이 아니고 자치구 사무가 돼서 청소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전례도 없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때 박원순 시장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잖아요. 못하는 거지. 구비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죠.  
○박학동위원   못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140억 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리고 또 공사비가 240억 정도 되는데,
○박학동위원   그것은 토지 사놓고 차후의 얘기고, 일단 토지매입비로 140억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입하려고 과장님 애쓰신 거 알아요. 밤중에 개인집 찾아가서, 의정부 양주로 다니면서 팔라고  사정한 거 다 안다고요. 그래서 노력의 대가는 했는데 결국 구비를 26억, 앞으로도 24억, 50억 들여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비는 24억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왜 26억이 들어가야 되느냐 고요? 서울시에서 다 주기로 했는데. 받아와야지. 그러면 과장님 직무유기야,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고 지침대로 해라,
○박학동위원   그런 각오가 없으면 당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자립도 19위밖에 안 되는 구에서 몇 백억짜리 공사를, 앞으로 예상대로 건축비 250억 들어가요. 들어갈 때 또 100억 주고 나머지 150억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더 이상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다가 중간에 스톱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문화체육과에서 국비하고 시비 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시로 넘어가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시작하는 것부터 140억 토지매입하는 이때부터 벌써 안 주고 90억 주고 나머지 50억 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냐고 밀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6억을 분명히 받아올 거고 구비가 24억 8,500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6억은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국유지를 덜 매입한 것이 있고 총 140억인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26억 올렸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이 부지를  올 연말까지 매입을 최대한 완료하고 그 다음부터 서울시로 넘겨주면 서울시에서 1월부터 설계를 한다든가
○박학동위원   향후에 건축물비용이 어디서 나와요? 서울시에서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서울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나올 겁니다, 국비.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250억 대서 자기들 필요한 거 다 쓸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건축비는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서울시 동북사업과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동북사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 들어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 거 보장이 안 되면 이번에 추경 통과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류 갖고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북사업과 사업계획서를
○박학동위원   서류 갖고 오세요. 과장님 얼마나 힘 있고 끝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장이 숱하게 와서 떠들던 얘기인데 이제 와서 90억 딱 내려주고 나머지 50억 구에서 니네들 돈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건축비 국비 갖다가 향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우리 구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반은 못 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자체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지하만 청소차고 들어가고,
○박학동위원   지하 3층하고 지상 몇 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상 4층으로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층에서 왜 내려왔어요? 원래 7층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마 당초부터 4층으로 용역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는 7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는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지상 4층에서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전체를 아마 말 나오기는 수영장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박학동위원   그리고 향후에 여기 관리비도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관리비는 아마 이 용역 나온 결과로 위탁을 주면,
○박학동위원   우리 월곡동 주민들은 충분히 고마워해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 왜 서울시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다 생색을 내놓고 없는 구비를 내라고 해서 추경으로 26억이 올라왔냐는 거지.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러면 가서 싸워서 무슨 소리냐, 당초에 서울시에서 약속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니냐, 그랬으면 약속대로 줘야지 왜 이제 와서 구비에 추경 잡아라, 금년 말까지 땅 못 사면 안 되니까 추경 잡으라고 해서 추경을 덜렁 잡냐 이거죠. 이거 한 번 덜렁 잡아서 물리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할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사실,
○박학동위원   처음부터 구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싸워서 추경에 잡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돈도 24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달랑 2억 삭감해? 땅 사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삭감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박학동위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경우가 안 맞잖아요. 이게 경우가 맞는 거야? 땅 사겠다고 예산 올려놓고 예산 많이 없으니까 삭감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지금 국유지 감정평가가 최근에,
○박학동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 잡은 대로 가야지. 그리고 이 추경은 자체적으로 잡지 말았어야지. 추경이 뭐예요? 추경을 왜 잡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위원님, 2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이,
○박학동위원   아직 예결이 있어요. 예결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앞으로 싸울 일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땅을 140억 주고 사주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26억 잡아서 너희들도 돈 내라고 해서 예, 하고 추경을 잡았던 부서장이 잘못됐다는 거지, 누가 잡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이게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못해서 그러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시에 계속 돈 달라 그러고 심지어 오죽했으면 제가 정치인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박학동위원   막말로 해서 과장님, 늦어도, 올해 못 해도 받아올 돈은 받아왔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거의 400억짜리 건물을 시비나 국비로 지어가지고 우리 성북구에 준다 그러는데,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400억이 무슨 돈이에요? 44조의 예산을 가진 서울시에서 이거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아까 봤죠? 1,000만원, 2,000만 원, 3,000만원 되지도 않는 다 소비성 예산에 인심 쓰고 실제 이렇게 큰 예산을 구에다 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 봐요. 오늘 우리 추경 봅시다. 다 시비야, 그게 무슨 돈이야? 다 쓰잘 데 없는 소비성이에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거 다 소비성이야. 쓰잘 데 없는 거라고. 그런 돈이 있어서 그렇게 선심 쓰면서 사업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뭔가 더 싸웠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비는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박학동위원   싸웠어야죠. 그런데 왜 안 싸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최대한 저희가 달라 그러고 저도 시에도 몇 번 찾아가고 시의원들도 다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에서는 규정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장님 말씀은 여기 저기 정치적으로 한 말인데,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청소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학동위원   위원님, 남이 질의하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양순임   네, 박학동위원님 마저 해주세요.
○박학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에 아까 시의원 말씀하시고 국회의원 말씀하시고 구청장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색 다 냈잖아요? 그럼 다 해야지 왜 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 구비도 없는데 26억을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아서.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하고 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할 데 많아요. 주민들이 당장 대문 나가면 망가진 길, 여러 가지 무너지는 담장, 아시겠지만 위험한 건물 많고요, 위험한 축대 많고 쓸 데 많아요. 그런 데도 못 쓰고 있는 우리 구비를 서울시에서 다 주겠다고 하는 비용을 안 받아와서 못하고 그렇게 여기다 덜렁 추경으로 잡아서 가져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생각해볼 문제다, 그리고 없는 돈 가져와서 덜렁 또 삭감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땅값도 다 안 내는데. 땅값이 남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대신 이 시설이 조기에 빨리 완공이 돼서 주민들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처음부터 140억을 시에서 주겠다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금액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시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만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오셨을 때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공사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정해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 무슨 생색내느라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내용은 제가 잘못했고 취소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구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반대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까지 해서 엄청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같은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정해숙위원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자료해서 다 완벽하게 해서 다 주세요. 이거 진짜 큰 싸움 날 수 있어요.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편의시설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잘못 왜곡이 돼버리면 누군가가 생색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돈을 받아오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말을 좀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됐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가 있는 것은 국유지가 아니고, 시에서 해주겠다는 것은 국유지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체 사업비,
○정해숙위원   건물을 짓는 것의 전체 사업비이기는 하나 그것이 국유지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있어서 그 사유지도 매각을 하면 모양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국유지는 그렇게 하기는 하나 만약에 그 사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버리면, 처음에 말이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 거여서 우리가 건축비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유지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그거 빼고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 일부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26억 정도 되는 국유지 사는 것은 특별교부금 신청하고 시에서 자꾸 돈 주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남은 사유지 있는 것은 우리 구비라도 편성해서 우선 올 연말 안에 사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고 노고가 많으신 것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있지도 않은 이야기와 민감한 부분까지 같이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이야기 중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든가 잘못한 용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토지대금이 모자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그것만 물어봅시다. 토지대금이 모자란데 왜 삭감해서, 그것도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교육지원? 지금 토지 값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학동위원   아니, 추경에, 급해서 땅 사겠다고 26억 잡아놓고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맞잖아요?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걸 삭감해서 어디로 가요? 지금 토지 값도 모자라는데 삭감해서 어디로 가냐고요. 애초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8월 26일인가 자산공사하고 토지매각 신청 협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유지도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박학동위원   아이, 참.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남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정평가를 하면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이 되겠다 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토지대금이 남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남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니까 모자라는 토지대금을 삭감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 한 26억 정도,
○박학동위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추경에 잡아가지고 와서 될 일이에요, 이게? 토지대금이 남으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지금 앞으로도 20몇 억 더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아마 시에서 주기로 우리 예산팀하고,
○박학동위원   그것은 줘야 주는가보다 하죠. 아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40억 전체 사업을 다 시 예산으로 해놓고 지금 26억 추경 잡는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추진을 하고,
○박학동위원   저도 빨리 가고 빨리 하도록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집회했고 여러 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혼도 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 맞다니까. 빨리 하려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토지 빨리 매입해서, 보니까 1, 2, 3, 4, 내가 보니까 4를 사야 돼. 4를 안 사면 각이 안 나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토지대금이 모자라. 그런데 거기서 2억을 삭감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해놓고 나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박학동위원   그것은 차후에 와야 오는가 보다지. 있지도 않은 추상적인 얘기를 지금, 내가 가져올 거니까, 가져올 거를 누가 어떻게 믿으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관동 선별장도 현재 우리 구가 재활용이 연 1만 4,0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0톤에서 32톤이에요. 그런데 현재 발생하는 것은 55톤 정도 되거든요. 이 양을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고 아침에 거기 가다 보면 다 반입이 안 돼서 차가 줄을 서고 이래가지고 이 시설을 갖다가 선별라인을 지하에도 설치해서 확장을 하려고 1일 5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항상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청소는 법이고 규정이고 자치구청장 의무라고 해서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매칭이. 100% 자치구 구청 예산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현재 타구들도 선별장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줄기차게 돈을 달라고 해도 규정이 없어서 안 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침을 만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선별장처럼 단독시설에 대해서도 만약에 증설을 한다고 하면 처리용량을 늘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50%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53억 정도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구에서 50% 예산편성할 테니까 시에서 나머지를 지원해줘라, 시에서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투자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비를 2020년도에 주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2020년 본예산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투자심사중인데 추경에든지 성의를 보여라 이런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성의를 보여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우리가 추경에 올려놓으면 확실하게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서울시 본예산은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마 곧 거기도 들어갈 것이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시의회까지 가있는 걸.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를 잡아놓은 게 시비가 나오기 전에 별도의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같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잡아놓으면 서울시 투자심사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진선아위원   투자심사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이월될 수 있다는 상황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시에서도 의회가 통과되면 올 안에라도 설계나 이런 걸 들어가려고 합니다. 설계는 또 해야 되고.
○진선아위원   아니, 성의를 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뻔하게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갈 거 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상 시급한 것은 저희 구예요. 그러면 시비를 당연히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예산편성에 맞게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해가지고 추경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이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이 사업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해야 재활용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진선아위원   하루라도 빨리가 아니라 지금 이 예산 분명히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부는 이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는 확정되면 추경이 되면 올 10월이든 11월이든 들어갈 겁니다. 설계도 해야 되거든요. 설계도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기계설계 들어가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2018년12월에 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 1차 추경에 설계비라도 따로 별도로 잡아가지고 해 놓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와서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당시에는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 준다는 확답을 안 하고 계속 시에 쫒아가고 그랬거든요. 거기 요구자료에도 보면 제가 쭉 시에 쫓아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듯이 그 내용이 거의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한 것이지 상반기 때는 추경에 올리더라도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안주면 또 이것을 못하니까 윤곽이 안 잡히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거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애쓰신 것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제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됐을 텐데 예산문제가 걸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와 관련 되어서는 비단 월곡동이나 석관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개동이 다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그렇게 확답을 줬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맞는 것이고 구두로라도 약속입니다. 서면으로만 약속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 가서, 예산서가 반영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환경수자원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설계해서 빨리 추진해서 지금 각 동에 재활용수거가 원활하게 수거되지 못하는 것도 선별장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일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악취였는데 여름에 악취가 나지 겨울보다는. 그렇죠? 미리미리 해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설계비용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이 예산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기계장비 등 최대한 내년 서울시 예산 되자마자 바로 착공을 당겨서 들어가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의원   음식물쓰레기 종량 혹시 요즘에 감량기 설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는 지금 안 하고 RFID 종량기입니다.
○박학동의원   이 예산이 종량기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것도 50대50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박학동의원   요청하는 데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모를 해가지고 요청하는 시설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50대 50?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의원   그러면 종량기만 설치하게 되면 혹시 감량기까지 해달라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는 2013년부터 해 왔는데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2018년부터는 안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이 감량기가 진짜 효과가 있었으면 25개 타구도 할 텐데 지금 하는 구청이 없거든요. 우리 성북구만 했는데 심지어 철거된 데도 한 세 군데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기존에 감량기 설치한 곳이 성북구에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142대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142대? 그 정도 되는데 이중에 감량기 민원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터기도 달아보고,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오면 밤이고 저희 담당이 찾아가서 청소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감량기가 없고 종량기만 가면 현재 음식물 처리비를 20%만 내는 거거든요. 음식물을 넣으면 80%가 감량이 되고 20%만 나오니까 그만큼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처리비가 덜 들어가는데 그런 면보다도 주민들은 악취가 나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 달라는 데도 있고
○박학동의원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안 들어갑니다. 대신 종량기로 교체가 됩니다.
○박학동의원   그 비용은 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의원   누가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량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신규, 그동안 감량기를 안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량기를 지원해 주고, 감량기를 철거해 달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감량기 혜택을 받았는데 조금 더 할 수 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 민원 때문에 아파트에서 철거해달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업체들이 아직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A/S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의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성립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량기만 설치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작년부터 종량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박학동의원   서울시하고 구하고 5대5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의원   그 사람들은 부담이 없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기는 유지 관리비만,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는 공동주택이 부담하고, 대부분 시에서 기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로쓰레기통 설치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00%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도로 버스승차대라든가 이런 데 낡은 거 교체되고
○진선아위원   자료에는 구비도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로쓰레기통요?
○진선아위원   여기 이 자료에는 사업비 960에 보조금 480, 구비 48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시비
○정해숙위원   책자 397쪽에 가로쓰레기통
○진선아위원   960만원에 시에서 보조금 480만원, 구비 4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구비하고 50대50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는 다 소진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자체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12곳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구비는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비는 이번에 추경되면 이것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비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구비는 그럼 본예산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최근에 설치하려고 계약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는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본예산에 있습니다. 480만원. 예산서 530쪽에. 구비하고 시비 성립전 이번에 내려와서 960만원 합쳐서 구매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530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세입 세출예산 2019년도 것
○진선아위원   530페이지 없는데.
○행정국장 박근호   본예산 자산취득비보면 첫 번째.
○진선아위원   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로쓰레기통을 성북구에 쓰레기통 안 놓는 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전에 쓰레기통을 놨다가 다 철거를 했다가 중앙버스차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해라 해서 설치하는 곳이 더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한 127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보면 안에 내용물은 많이 없고 가에 버려진 것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게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준해서 넣지 않으면 그냥 버리기 힘들 정도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투입구도 담배꽁초 넣을 정도고 손을 넣으면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멍이 뚫려서 산뜻하게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연수를 가거나 타 지방에 가보면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별도로 있어요. 정말 미관도 ‘저게 뭐지?’ 싶을 정도의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 먹다가 물통을 버릴 수 있고, 음료수 마시다가 음료수 병을 버릴 수 있고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들고 가다 그냥 버리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똑같아요. 일률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처럼 사각이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선된 디자인을 이번에 구매해서 설치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혹시 설치된 사진이나 그런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진은 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청장님이 청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진선아위원   각동별로 청소를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쓰레기통이 제 장소에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곳하고 계속 추진해서 하겠지만 버스정류소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치웠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나아졌어요, 인식이. 그래서 정말 많이 버릴 수 있는 장소라면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지금 재활용분리수거대라고 3단이 있거든요. 종이류, 플라스틱 이런 것을 원하는 지역에, 예전에는 그것을 설치해놨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된다고 해서 일제히 수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 3년 전부터 다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버리는 것도 잘 버릴 수 있게 제대로 분리수거하면서 잘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도 주민들 신청만 하면 저희가 재고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3단분리수거대.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요?○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하면 과연,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 우리가 인지를 했다면 설치하는데 그래도 주민이 제일로 잘 아니까.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지금 추경에만 추경예산서에 계상된 청소행정과 예산만 100억이에요. 100억중에서 성립전으로 처리가 된 게 있고 순수 구비로 잡은 게 한 53억이 약간 상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만 서울시가 규정을 들어서 갑자기 발을 빼는 형국이 되다보니 우리는 월곡이나 석관이나 그 2개 시설이 꼭 필요한데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사실은 맞지 않게 추경에 방대한 예산을 책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해요. 서울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석관 선별장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얘기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잠깐. 제가 사실은 계수조정시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석관 선별장에 관해서 그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즉흥적으로 잠깐 검토를 하다가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대상인 것 같다는 일차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석관 선별장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나 시설 이런 것을 할 때 소유주가 바뀐다든가 신축이라든가 멸실이면 공유재산심의를 철저히 검토하는데 단순히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임위에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소유주의 변경이 없다든가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단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모호합니다. 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나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 문구가 안 나오고 행안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작성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얘기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듯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작성기준을 하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법에 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증축이라 할지라도 리모델링 등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제 찾아보고 이 부분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일차적인 판단이신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오늘 와가지고 잠깐 찾아봤어요. 내용을 보다보니까 석관선별장이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라면 지금 구비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하면 사전절차 이행으로써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내용까지는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도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규정을 받아서 봤어요. 여기 보면 작성기준에, 법령상의 표현은 아닌데 행안부 작성기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증ㆍ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의 변동 없이 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 일단 증축이나 감축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 표현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이, 증축에 포함이 되면 혹은 감축에 포함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대로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권의 변동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50억이 증대했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은 아닌 거예요, 증ㆍ감축이 없다고 하면. 이 표현대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이것에 대한 다툼은 두 번째로 하고,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증축이 없느냐, 사실 그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봤는데 과장님 표현이 “증축은 없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증축은 아니고 내부에 데크 식으로 해서 그것만 설치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상임위 때 잠깐 얘기를 나눌 때 부대경비로 설계 감리 들어가고,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들어가서 공사비만 56억 6,500이 들어가요. 그중에서 건축공사비만 15억 6,500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증축 없이, 연면적 증가 없이 판넬 설치 정도만 하는데 15억 6,5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걸 다 뜯어내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철거비용,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다 뜯어내고 다시 골조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다보니까.
○김오식위원   일단 연면적의 증감이 없는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저도 물음표로 놔두고요.
  업무보고 자료예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추진계획,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로 지어지는 석관동 선별장에 관한 건축개요랄지 그걸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시설규모가, 부지면적은 그 부지에다 하는 거니까 그렇고 연면적이 1,000㎡ 정도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처음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2층을 올리고.
○김오식위원   증축 계획을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런데 학교법에 걸려가지고 못하게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가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를 할 당시와 지금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그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오식위원   아마 연초 업무계획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서울시하고 처음에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지으려고 검토를 했더니,
○김오식위원   그것도 인정해요. 계획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바뀐 계획에 관한 개요 자체도 없으니 이것이 일정정도의 증축을 동반하는 건지, 아니면 연면적 감축이 동반되는 건지, 시설이야 돈이 들어가니까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증ㆍ감축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지금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계획은 현재 상태로 용역에 증축 없이 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법령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새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용역이 거의 나와가지고, 용역이 기본그림은 나왔거든요. 8월16일 준공인데 좀 연기돼서 내일 용역이 끝나고 오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용역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8월16일에 들어왔는데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김오식위원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증축의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건 없는 것으로, 용역보고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갑자기 이게 증축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건축법에 위반돼서, 학교가 걸리거든요. 나중에 철거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증축은 못합니다. 학교절대보호구역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 말씀은 예산을 26억 8,000짜리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에 관해서는 쟁점이 두 가지 인 것 같아요. 하나는 리모델링 증ㆍ감축 요소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증축의 요소는 없을 것 같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없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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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김세운    김우섭    김오식    박학동
  양순임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박근호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최종인
  지적과장차미영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서형석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