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오늘은 주민생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국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성북구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 시설확충으로 문화와 체육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성북을 건설하며,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 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어제와 동일하게 연장자 순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임태근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노령사회 복지과요. 21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내용을 최근 3년 치를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221쪽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 2년간 수리내역하고 수혜자 명단까지 다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23쪽에 장애인 체험홈이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운영계획서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224쪽 장애인 단체현황 컴퓨터교실 강사료해가지고 2,4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할게요.
노인복지에서 성북구에 임대노인정 현황하고 아마 전체 임대노인정이 있을 거예요. 임대노인정 현황하고 임차료 현황을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신설 노인정 예정지역이 있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대여예정하고 임차료 경로당, 노인의 집 다 포함해서요.
가정복지과에 아이조아 운영 있죠. 보조 2개 포함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지원의 상세내역서 239쪽에 있는 거죠. 그거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성북다문화축제 있죠. 1회부터 현재까지 행사주최 기획사 있죠. 처음부터 작년까지 기획사를 쭉 열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에 투자금의 구체적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 치. 그다음에 지금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 현황하고 보조금 지급내역을 부탁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아마 1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축제 현황하고 지급되는 보조금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예산집행내역 있죠. 상세하게 해가지고 국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원 아카데미 운영 있죠. 2011년도 추진내용 좀 부탁하고요. 여기에는 주요업무 실행계획 같은 게 다 있죠.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내용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실적을 부탁할게요. 1일 방문객이라든지 대여현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또 급여라든지 전체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부탁하고요. 여기에는 대행업체들이 3개 있었죠? 그 업체별로 같이 해서 토탈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2012년부터 하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345쪽에 뜨락예술무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상세내역 기획서, 지난번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서 정리 좀 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하고요. 249쪽에 보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에 따라가지고 16회 부산국제영화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녀온 것 같은데요. 몇 명이 며칠을 다녀왔고, 벤치마킹 내용이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계획 좀 계획서 좀 주시고. 21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좀 주시고, 212쪽에 보면 자원봉사 워크숍 문화체험 있는데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2쪽에 장애인 멘토링사업하고 방과후학습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232쪽에 교육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실태라고 그럴까요, 그거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235쪽에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 좀 주시고. 238쪽 관련돼서 성북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39쪽에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이 신규사업인데 계획 좀 주시고요.
241쪽에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계획 좀 주시고요. 243쪽에 돌봄센터하고 아동돌봄센터인가요? 그다음에 어린이친화도시 조성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245쪽 뜨락예술무대 내년 계획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축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 파악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쪽에 성북다문화축제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 특히 민간행사보조금 3,1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48쪽 월월축제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역예술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지역예술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획서인가요? 이것 좀 주시고. 그리고 249쪽에 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들어가는데 그것 자료 좀 주시고, 254쪽에 보면 민간위탁도서관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다 새롭게 내년 신규사업 같은데 관련 계획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에 도서관 종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틀, 네트워크 시킨다고 그랬나요? 도서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 좀 주십시오.
280쪽에 보면 성북그린리더 양성교육 활동지원이 있는데 계획서 좀 주시고요. 283쪽에 보면 도시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84쪽에 도시농부학교 운영한다는데 이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월곡동 적환장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자료는 다 준비됐나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9쪽 상단 복지정책과 보조금부터 예산서 137쪽 환경과 소관까지 해주시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징수하는 건데요. 세입으로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생기면 그해에 발생하는 것은 그냥 여입을 하고 그다음해까지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2011년도에는 부과액이 42건에 3,300만원인데 징수액은 11건에 1,700만원 정도,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132쪽에 사용료 수입 부분에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하고 여성회관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수입을 8,500만원을 작게 잡았는데. 본부장님, 이거 공단에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직장어린이집 그 수입이 직장어린이집에 보육료 수입이 행정지원과 수입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그게 한 9,500만원 되거든요.
그다음 유통업관련 법규위반 과징이 뭡니까? 이것도 적게,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수수료는 이게 지금 1,300원 받는 것 중에 저희가 내년도 5월부터 감량기 도입을 하면 65%를 지원해주는 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같은 부분도 우리가 추계를 다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기획경영과 예산에다가 다 포함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과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 각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올해부터 각 부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가 폐강이 됐다는데 폐강이 된 프로그램이 몇 개이며, 무슨 프로그램이 폐강이 되었으며, 또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세입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3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나요, 집행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물론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불우한 애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여기 극단 교육, 연출비, 무대장치, 의상비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인 수혜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새봄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여기에 100만원을 잡은 것은 엊그제 월곡동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행사를 앞으로 동선동이라든지 종암동이라든지 또 장위동에 있는 상가 밀집지역에 새봄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할 때 그에 대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비용으로 한 1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김원중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4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저 더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구비도 보니까 상당히 덩달아서 늘어났는데 이것도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는 한5억 9,000정도 왔는데 올해 34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255명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올해 403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이 작년에는 255명에서 목표인원이 403명으로 늘어났고 또 구비 부담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12.5%해서 3억 5,000정도가 늘어났고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7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제때 다 했어요?
김원중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면 석관실버복지센터에 4,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2009년도에 이것이 6월10일자로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시설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세진SCM인가 거기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본래 석관실버센터가 2층까지는 우리 노인실버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헬스클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 한 것은 2009년도에 리모델링한 외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자자치행정과에서 일단 넣어 놓은 것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옥탑부분에는 옛날에 방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 가운데 부분에 철근에 녹이 슬어서 거기가 약간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렸다고 얘기하고요, 이 앞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 수리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그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 6월9일까지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 금액이 지금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죠.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리모델링할 때 전체가 아니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자보수보증금이 7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할 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70만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에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화장실로 떨어지는데 사실 실버복지센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그 부분인데 이 예산을 일단 반영하고 최대한 건축과에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이니까 그 업체로 하여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예산은 반영을 꼭 해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4,000만원 다 반영해놓고 최대한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보수기간 중에 보수하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면 우리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려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실버센터 밑에다 두지 말고 410페이지 동청사 시설비 있거든요. 410페이지 제일 밑에 401. 거기 내부수리 밑에다 석관동 자치회관 별관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 해서 거기다가 넣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것은 삭감하더라도.
아까 그 70만원이 어떤 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4,000만원 책정하게 되면 그걸 언제 집행하실 거냐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는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공단 본부장님은 오후 일정상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퇴청하십시오.
회의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령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장애인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죠? 보니까 장애인설립요건이라고 합니까, 조건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만들어질 적에.
○소정환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단체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 하고 하는 건.
○소정환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인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몰라서, 아니면 어떤 기회가 없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들 마음이다 해서 내팽개쳐 놓으면 사회적으로 보장받고자 할 때 보장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구주택 경우랄지 이런 것은 대상자들한테 문자메시지라든가 날려주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5,000여 명이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5,000여 명 되는 장애인들에게 다 어떻게 혜택이 간다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상으로 볼 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소정환위원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복지가 화두가 되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분들에게 보다 더 관심갖고 예산도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경로당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15만 3,000원에서 내년에 18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구비는 어느 정도 상향이 됐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도 구,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비가 4억 4,918만원.
○윤정자위원 그게 끝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윤정자위원 그게 끝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게 경로당 운영비. 구비 말씀하셔서 그것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구비 매칭 비율이 56%네요.
○윤정자위원 56%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44%가 시비보조금으로 오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걸 평수대로 지원금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관계에 지원금이 차이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운영비는 똑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평수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수가 적은 것과 큰 것과의 운영보조금 차이가, 지급의 차이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무래도 각종 공과금이랄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10평 미만은 36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윤정자위원 전체요? 시비, 구비 합쳐서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다음에 10평 이상에서 20평 이하는 38만원, 20평 이상은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월.
○윤정자위원 20평은 40만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부위원장 이인순 네, 그와 관련해서 소정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운영실태는 우리가 거의 나가서 분기별로랄지 또 수리랄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느낀 점이 어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노인정은 좀 줄여나가고 좀 실버센터 정도의 큰 규모로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정환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가서 보면 큰 건물에 2층에 3층에 제가 다녀보면서 체크를 해 보면 한 5명, 7명 정도 좀 많으면 10명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계세요.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금 실버 같은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곳이든 거의 다 비슷한 현상들인데 그걸 느끼고 계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물론 잘 된데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소정환위원 선별적으로 그렇게 돼야죠. 잘된 데는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선별적으로 해서 잘된 데는 잘된 대로 독려하고 정말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임하는 노인들도 좀 효과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건물을 실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다시 예를 들어서 2, 3층은 노인들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그 건물의 효율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앞으로 복합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소정환위원 아니, 굳이 복합건물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건물 중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려지고 있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거의 1, 2층 있는 경우는 2층은 할머니 방이랄지 할아버지방, 아래층은 할아버지방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넣어서 재미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좀, 어린이집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소정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구립임대경로당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225쪽에 여러 가지 인영경로당 임차료, 인영경로당이 길음8구역에 있던 건가요?
○윤정자위원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임차보증금 미수 청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영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네요? 말하자면. 신설한 게 아닌 모양이네요.
○윤정자위원 구립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죠?
○윤정자위원 네.
○김원중위원 그대신 여기 임대보증금을 못 빼주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 잡은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인영경로당?
○김원중위원 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인영경로당이 지금 현재 조합에서 얻어서 준.
○김원중위원 그니까요. 결국은 임대료 청산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빼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원중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 돈으로 해 주는.
○김원중위원 그럼 이건 신규가 아니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신규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내가 여기 보증금들이 쭉 8,000, 6,000, 1억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 어디에 잡혀있어요 ?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보증금이 잡혀 있느냐고요?
○김원중위원 네, 예산서에 우리 돈이 기금이라든지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산서에는 이건 이미 얻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 위원 아, 있는데 우리 재산이니까 어디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것은 노인복지증진사업 225페이지 사무관리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25페이지요? 전체 이 보증금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고요.
○나영창위원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고요.
○김원중위원 우리 보증금이 여기 많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순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을까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보증금은 이미 보증으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내년에 쓸 예산만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시켜놨냐고요.
○부위원장 이인순 기금이랄지 아니면 재무과에.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보증금은 이미 나가있어요, 경로당에.
○김원중위원 나가있는데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나가있는 건 여기 예산에 잡을 게 없죠. 내년도에.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재산을 어디 항목에 집어 넣어놨느냐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로 들어가 있죠. 공유재산관리로.
○김원중위원 재산관리로 들어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금으로 잡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공유재산 그쪽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김원중위원 이게 잡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결산할 때.
○민병웅위원 임차 보증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에 들어가 있는 거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채권으로라도 잡혀있어 되는데 어디 잡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결산할 때 그걸 다 보잖아요, 그쪽에.
○김원중위원 이게 무슨 항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제가 따로 한 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재무과 할 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설해 달라는 데가 장위동 이거는 순수 신설해 달라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원중위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정릉에 보면 성가정노인정이 있어요. 옛날에 철거가 됐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원중위원 원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쪽에 통합돼서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도 옛날에 성가정터에 있던 그분들이 따로 좀 하나 만들어 달라, 장소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것이 그 옛날 정릉3동 터가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로 조그마한 소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다 설치해 달라고 하니 이것도 하나 참고로 집어넣어보십시오. 나중에 또 어차피 민원이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확실하게 해 줄 것이.
○김원중위원 아니,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알고나 계시란 얘기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의와 함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보험관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구립경로당에는 화재보험이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혹시 경로당에 상해보험이랄지 배상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에는 사실 미가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우리 구립경로당은 화재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만 상해보험은 사실 안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것을 들어라하는 규정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들진 않았는데요. 그건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노인정에서라도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공제조합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랄지 이런 용적물이랄지 이런 데 드는 것이 좀 싸게 드는 것이,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인순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상해나 배상 같은 보험이 노인정까지 확대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재보험까지 자동으로 같이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3개 보험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노인들이 사실 신체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 항상 최초를 좋아하시니까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에 상해와 비상해보험에 대해서 안전공제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알아보셔서, 크게 보험료 안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개개인으로 드는 게 아니고 경로당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 내에 있을 때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내년에 화재보험들 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과장님 225쪽에 현판이라고 있네요. 그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원중 위원 현판제작비가 250만원인데 이게 어떤 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게 동을 통폐합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석관1동․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석관 제1동 무슨 경로당, 석관 제2동 무슨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통폐합된 대로 석관동 경로당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좀 돈이 들어가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250만원씩 들어가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많죠.
○김원중위원 몇 개나 돼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총 147개 정도인데 내년에는 150개쯤 됩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현판.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현판 지금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
○김원중위원 아니, 보통 우리 지역에 가면 무슨 무슨 경로당해서 나무로 써붙인 것, 그 현판 말하는 것 아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거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150개씩이나 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여기 지금 10개죠.
○김원중위원 여기는 수량이 안 나왔어요. 현판제작비 해서 250만원 잡혀 있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5만원씩 해서 10개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에 25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건데.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게 하나가 아니고 10개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올해도 10개 정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10개 정도 이렇게.
○김원중위원 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구 마크가 옛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오래되어서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 마크가 바뀌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네,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노령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32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참여기회확대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지표개발용역비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사항이 성별영역분석평가법으로 금년도 9월 15일날 제정되고 내년도 3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지표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것을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구에 맞는 지표 같은 걸 수립해서 앞으로 여성정책 같은 걸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윤정자위원 이 부분의 내역이 혹시 좀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계획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민병웅위원 네, 민병웅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244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조성이 있던데 그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기금을 모아서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2010년도, 11년도 2개 년도를 적립을 못하고 현재 모아져 있는 금액은 5억 5,000쯤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1억을 넣을 건데 이게 행안부에서 그때 우리가 매년 1억씩 하면서 기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조성목표액 10억이 될 때까지는 일단 10억을 채워놓은 다음에 기금을 쓰는 것으로 하고 일단 먼저 목표액 10억을 조성하라고 감사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계속 쓰질 못하고 모으는데 그동안 2년간은 적립을 못했었습니다. 이자수입만 이렇게 모으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다시 얘기가 되어서 1억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10억 될 때까지입니다.
○민병웅위원 239쪽에 출생아기축하금 지급이 있는데 자료를 본 건 저출산대책 관련된 사업인데 자료를 주신 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 결혼식장 무료대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직원들 보육교사 등등 이런 식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출산축하금,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북구가 꼴찌다’ 이런 식의 ‘성북구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얘기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20만원씩 애들 숫자에 상관없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2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밑바닥 24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선거 때 모 후보가 우리 성북구를 강남하고도 비유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인접해 있는 도봉이나 강북수준하고 맞춰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더 추가소요 되더라고요, 금년도 4억 4,000보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다가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구 형편이 좋아지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7억 5,000되면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첫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인접 도봉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첫째부터 2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민병웅위원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만 3세아 이하 예방접종을 한 7억 정도를 우리 구만 특수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출산축하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얘들 접종 3가지인가 16가지인가 그것을 무료로 예방접종시켜 주는 사업으로 돌렸었는데 하여튼 우리 구민들은 그것은 그것이고 출산축하금은 출산축하금이라고 하니까 민원도 많고 그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는 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다가 덮어놨는데요. 죄송합니다.
○민병웅위원 아, 이거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성북구 조례에 우리는 둘째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236쪽에 아이조아센터 운영이 있고 똑같은 센터 운영이 있는데 밑에는 보조가 있네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공단위탁 아이조아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4,900은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전출금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운영위원 두 명 보조되는 인건비고 전액 100% 시비만 별도로 잡은 겁니다. 밑에 것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구비 없이.
○김원중위원 아이조아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론 시비가 있고 아이조아센터는 시비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비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구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이조아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급여하고 몇 명 쓰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거 지금 정확한 종사자 인원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하월곡동에 이 건물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영유아플라자라고 해서 각 구마다 1개소씩 있는데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시설을 안 보내는, 가정 내에서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난감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플라자 내에 또 보육정보센터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 민간, 가정 320개소에 대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조아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19명인데 정규직이 10명, 상근직 및 기간직이 5명, 대체교사 3명, 육아휴직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총19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산출내역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작년까지 공단대행사업비로 경영기획과에 일괄로 산정했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로 공단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작년대비 4억 5,700이나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간외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련 예산은 공단에서 통합운영함에 따라 기획경영과 공단전출금으로 4억 609만 9,000원이 편성돼서, 인건비성은 기획경영과에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잡혀있고요, 순수한 사업비는 작년대비 한5,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가 센터 운영비용 같은데 급여하고 제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해서 2012년 4,852만원 예정돼 있고,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비까지 총 1억 4,900인데 아까 정교사 19명, 어디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들쭉날쭉 어디다 맞춰야 얘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부위원장 이인순 인건비 부분은 기획경영과로 이관됐고,
○김원중위원 여기에는 또 급여하고 제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간외수당하고 특근매식비 두 가지만 저희과로 잡혀있고 나머지 봉급이라든지 제수당은 전부다 기획경영과에,
○김원중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외람된 말씀인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는데, 사실 아이조아하고 영유아플라자는 강남 같은 데는 보육정보센터를 4개소까지 확장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옛날 월곡동 동사무소 리모델링해서 1개소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1개소도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억 6,000 중에서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5,000 정도 삭감되면서 주로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위탁처를 직접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원래 아이조아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한8,000여 만원이 줄었고 작년예산 대비 5,000만원이 줄었는데 항목으로는 장난감 구입비가 천만원 감소됐고 놀이체험장 운영물품비가 840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124만원인데 이것은 아이들 장난감에 따라붙는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소모품비 500만원, 도서인쇄비에서 맘스카페 잡지구입비 21만 1,000원, 리플릿 소식지 850만원, 장애아 도서구입 40만원, 표준보육과정 책자구입 등 270만원, 행사 등 잡비해서 조력전문가등 간담회비용 124만원, 어린이날행사 600만원, 여름하고 겨울행사 축소해서 1,100만원, 보상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육아상담비용 670만원, 종사자교육 강사료 280만원, 영유아강좌강사료 130만원, 맘마강사료 1,440만원, 놀이체험장 단체놀이 강사료 420만원 해서 한8,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이 아이조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아이조아는 영유아를 가진 학부모들한테 정보와 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제교육과 놀이기구, 독서 이런 것들 대여해 주면서 정보제공도 해 주고 독서자료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동 통폐합을 하면서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좁아서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2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또 을지역에 있으니까 갑지역에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된다면 모든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이 4, 5년 되다보니까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을 교체할 시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 수준까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장은 못하더라도 하던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김원중위원 깎는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미리 겁을 먹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올해 수준으로.
○김원중위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에 다문화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비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이들 중에 한 20명을 관내 대학생 멘토를 구해서 멘토링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공모를 해 가지고 한 3, 4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공모에 2,000만원하고 멘토링에 2,88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번 해 보라고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능력 좋으시네요. 다문화가족 얘기를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보면 지금 매스컴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데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서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 몇 명이 있는데 또 혹시 가족들이 찾아올까봐 제삼자에게 절대 안 알리면서 나름대로 보육사라든지 멘토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끌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릉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쉼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에 몇 개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게 시립인데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시립이니까 일단 시에서 운영비랑 인건비를 다 보조해 주고 있고,
○김원중위원 실지 시립이라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요. 각 직능단체에서 십시일반해서 쌀, 옷 같은 것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교육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다 일부 보태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가 금년도에 다문화지원조례를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다문화가족들 상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다시 후퇴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 점자도서관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현재 맹인들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번에 사서 한 명만 충원하면 정식 도서관으로 할 수 있어서,
○소정환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여기가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서 한 명을 더, 현재는 2명이 하는데 2명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서 한 명을 충원해 주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 정도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보니까 미아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으니까 각별하게 앞으로 더욱 예산배분을 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2,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더 증액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문화가족들 상대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 사업 시작할 때 다문화가족들한테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 공모해서 3가지 정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다문화가족한테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사업이 현재 우리나라 안산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전라남도 광산구청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그분들한테 새로운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또 각 나라의 특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240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인원이 총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현재 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길음동에 있는 소망교회 김준권 목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 동별로 2명씩 하라고 했었는데 동별사정에 따라 2명 3명까지 있는 동도 있는데 한80% 이상이 관내 아동위원이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성을 보면 1명인 데도 있고 2명인 데도 있고 최고 많은 데는 4명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에요, 80% 이상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90% 이상인 것 같은데 그중에 보니까 전혀 생뚱맞게 부동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십자봉사회장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사무장님도 계시고, 조례에 어떤 분들이 구성돼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동복지법하고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관할구역 내에서 아동과 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각 동별로 모집하다보니까 각 동에서도 대상이 아동위원회다보니까 아마 관내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추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다 하시든가 해야지 그중에 부동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분들의 기능이라면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식당등 아동급식소 급식방법 발굴하고 요구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사무소에 알려주고 관할구역 내에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은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준 것은 주요활동사항이 아동위원회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아동위원회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자료 및 정보수집, 아동위원회 직무에 관한 연구, 기타 아동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 건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신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립니까?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두 번을 만나서 주요활동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을 38명씩 할 게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인원를 줄여서라도 이런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자주 만나서 뭔가 논의가 되고 지역별로 돌아가는 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해야 정말 아동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원은 38명 해 놓고 38명이 다 참석을 안 하니까 예산은 30명 잡아놓고, 만약에 30명 잡아놨는데 38명 다 참석하시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참석하는 것은 없고 50% 반 정도 모이는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인원을 목적에 맞게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각 과에서 만들어서 책으로 주셨는데 주민생활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올라온 게 다 부실해요. 지금 이 내용하고 예산 올라온 내용하고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전년도 것 짜집기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비근한 예로 그룹홈 같은 경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월곡동 삼성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건 장수마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마시고, 이런 자료를 뭐하러 애써서 만드십니까? 이것을 보고 예산을 보려면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이 상반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맞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이런 거 만들 것 같으면 앞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괜히 돈들고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자료요청하는 걸 주세요. 그게 낫지 이런 내용을 뭐하러 만드십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나영창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는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명단이 지금 여기에 38명으로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활동범위가 원래 예산에 보면 연2회 한 2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아동위원협의회라고 만들었으면 1년에 2번 회의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는 행사라든지 지원행사가 있을 때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참석인원이 과반수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위촉하실 때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보면 동별로 부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회장이 지금 세 분인가요? 부회장이 여기 보면 명단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간사 쪽으로 이거를 둘 거면 차라리 동별로 한 분씩 하든가 어느 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동위원 처음에 위촉하고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영창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 명심해갖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이게 정리를 해서 인원을 축소시켜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원만 많이 늘려서 나열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석하는 인원에 의해서, 일단은 참석해야 무슨 얘기도 되고, 회의도 되고, 토론도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아동위원들은 회장이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명 중에 반 정도가 참석하는 게 태반인데 우리가 참석한 위원들한테 편성되는 예산 7만원씩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관내 어려운 아동들 1년에 한 번씩 회비 모은 걸로 자진반납한 걸로 쌀을 사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가 수당이 7만원 나오면서 그걸 다시 자진반납해서 지역이웃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본인부담도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뜻은 좋은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대상 구성이 아동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다 어린이집 원장들이에요. 아동위원회면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참석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지역에서 뜻이 있는 분들 아동 쪽이랄지 아이들한테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상이 영유아예요. 그러기 때문에 명칭에 맞게 초등학교 연령의 이상의 아이를 가진 학부모랄지 지역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랄지 이런 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자기 개인 지원금도 들어가거든요. 개인지원금도 들어가면서 이웃의 어떤 아동들한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골고루 위촉하셔서 아동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241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있죠.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울에서 복지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중랑구하고 저희 구가 3년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비 2억, 시비 1억씩 해가지고 해마다 3억씩을 지원해줘가지고 저희는 장위1․2․3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거기가 선정돼가지고 장위1․2․3동을 하다가 금년도에 인접해있는 월곡1동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금년부터 서울시 5개 구인가 6개 구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 했던 구로서 내년에 처음으로 월곡 2동을 범위를 확대하면서, 1개 동을 더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구비를 2,000만원 정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기존에 했었던 일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3억씩 국비, 시비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빈곤의 대물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큰 틀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도대체 아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1인당 연간 지원액 50만원 곱하기 40명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으로 주고 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장위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안에 사무실을 임차해가지고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행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장위1․2․3동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있는 집하고 똑같게 걔들이 원하는 학원도 보내주고, 취미도 갖게 해주고 가난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치료까지 다 시켜주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명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년간 지원해 준 인원 숫자가 3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300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죄송합니다. 3년간 매년 300명씩 해서 90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300명씩.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억.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 2억, 시비 1억.
○김원중위원 3억. 그럼 앞으로는 현재 우리 2,000만원 잡혀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처음에 시범으로 할 때는 장위1․2․3동으로 해서 선정됐었거든요.
○김원중위원 말씀 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범위를 확대.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가 2,000만원을 만약에 투입하게 되면 국비, 시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까지는 2억, 1억 그대로 받고 3억 2,000만원으로.
○김원중위원 확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내시액 내려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처음으로 구비 2,000만원만 플러스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가 구비를 넣었으면 시비, 국비가 더 나와야지. 우리 한 푼도 없었어도 1억이고 2억이고 한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동안 저희 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3년간 시범으로 선정돼가지고 혜택을 본 겁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유층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학원도 보내주고, 먹을 것 다 먹이고 그런다는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학원도 보내주고 있고,
○김원중위원 300명이 3억 가지고 일반 우리 보통인들이 다니는 학원을 다닐 수 있나?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00명이라는 건 1년에 각 프로그램별로 돌아간 애들 합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연인원 말고 실제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연인원이 3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보통 일반 수준으로 살게끔, 교육받게끔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3억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해야만이, 개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300명을 전체 그렇게까지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김원중위원 몇 명이에요, 실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실제인원이 300명이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300명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간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아까 일반 가정하고 같지 않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억 갖고 아까 수행인력 3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행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0이고,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1억 5,000을 300명으로 나누니까 한 아이당 한 50만원꼴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년에 월곡2동 하게 되면 한 40명 감안해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50만원이 학원비라든지 또 고급스럽게 먹고 하는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먹는 건 아니고, 아토피 치료, 구강 치료, 감기예방 또 특기 갖게 학원도 보내주고.
○김원중위원 학원도 보내주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하고가 아니라 차상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될까 말까 하겠네요. 일반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맞네요, 계산상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래도 없는 애들이 2, 30만원짜리 학원도 갈 수 있고.
○김원중위원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영창위원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세요.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가정복지과 끝내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부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45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문화행사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뜨락음악회도 있고, 구민화합마당도 있고. 그걸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구민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좋아합디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치수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 문화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걸 좀 다양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다양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트렌드는 바꿔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내가 하는 축제로 트렌드를 바꾸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좀 예산도 할애해서, 더 늘려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거기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앞으로 다양한 축제나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준비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내년도는 축제를 전부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소정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부산국제영화제 벤치마킹 내용을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관공통예산 여비집행내역 2011년도 것을 보면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벤치마킹에 따른 참석직원 출장여비 지급해가지고 229만 7,12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6,200원. 29만 92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이 어디에서 생긴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2009년.
○나영창위원 기관공통예산 여비집행내역 2011년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2007년도 거요?
○나영창위원 2011년. 9월 달에 갔다 오셨죠, 부산국제영화제?
○문화체육과장 허연 10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여비 지출일자는 9월 29일이니까 10월 초에 갔다 오신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3박4일 갔다 오셨는데 지금 여덟 분이 다녀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는지. 제가 벤치마킹 내용까지 달라고 했더니 국제행사 사업수행 현황파악, 조직 및 집행위원회 방문 및 자문, 주요행사 견학 및 자료수집, 그럼 자료수집이나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물을 주셔야지 이것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총 소요예산이 지급된 내역하고 지금 저한테 주신 예산액하고 차이가 29만 920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배정액하고 집행액 차이 같은데요. 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쓰시고 남으셨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기획과에서 포괄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하는 액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집행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식비를 41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3박4일이니까 가는 날 오는 날 두 끼 한 걸로 해서 한 열 끼 드신 걸로 치면 5,100원 정도씩 해서 드셨는데 그 비용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 허기 안 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최대한 아껴서 썼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영창위원 지금 다녀오신 이유가 249쪽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다녀오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제가 갔습니다.
○나영창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제영화제 내년도 개최하려면 개막식 하는 행사라든지 개관식이라든지 야외무대공연이라든지 시상식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국제영화제가 3박4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한 달 정도 했죠. 개막식만 갔으니까요.
○나영창위원 그런데 여덟 분이 가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가실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는 영화제를 직접 하실 건가요? 지난번처럼 위탁해서 하실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도 위탁을, 부산영화제도 위탁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위탁하실 건데 이렇게 여덟 명씩 가가지고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는 만큼 움직인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지금 이 영화제는 금년에 했던 그분들이 기획사에서 하실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지금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금년에 하신 분들 중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영화제 깊이 관여하고 계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직 제가 와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업체선정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진행하셨던 그분들이 부산영화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지금 금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금년 진행한 국제영화제의 문제점.
○문화체육과장 허연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노하우도 없고, 일부는 실수도 있었던 걸로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에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신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때 마지막 평가회 할 때 본인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원이 다 차지 않을까봐 우리 구 사람들이 아닌 타 구에 있는 인원들을 데려다가 인원을 채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적을 위해서 자기네들 자리가 비면 그 실적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구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충원을 시킨 거예요. 이런 국제영화제를 뭐하러 합니까, 저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구나 이런 데에서 안 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를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여기는 그래도 영화의 거리라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거리에 맞게 좀 그걸 활성화하려면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걸 활성화하려면 국제영화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해 해가지고 평가를 높니 낮니 이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우리 시네센터보다도 더 훌륭한 영화관을 갖고 구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에서 지금 우리 내년에 하는 게 14회죠. 그거를 한 구에 정착이 돼서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뭐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굳이 갖다가 할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에서 주최를 하면서 성북구 애들을 제외시키고 자릿수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구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했다는 그 자체가 이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겠지만 거기에 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외부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와서 저희 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사업비가 국시비 조직위원회 것까지 지금 그거 다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이제,
○나영창위원 100%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것만큼 이만큼 100% 다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시비하고 국비는.
○나영창위원 조직위원회 것까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는 내년 2월 달에 결정 납니다. 거기도 포괄비로만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에, 기대목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를 관찰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나영창위원 만약에 안 되면 국제영화제 못하시는 거죠?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못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시에서 하나도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시나 국비에서 못해주면 그 정도 돈이 저희들이 7, 8억이나 투입할 수는 없을 테니까.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북구 구민이 아닌 타 구의 구민들이 와서 동원이 돼서 자리를 메우고 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충분히 국시비가 확보된다면 행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뜨락예술무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1억 9,000 편성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작년에는 1억 8,000인가, 똑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똑같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임태근위원 그럼 구비, 시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문화체육과장 허연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다 구비로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임태근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 10월 달엔가 선녀축제를 했어요. 선녀축제를 했는데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동네 자치위원회에서 단체들 회의를 해가지고 삼선동 새마을금고, 한성대학 각 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축제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자금을 늘려 달라,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임태근위원 이 축제를 동네에 대 성황리로 이뤘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한 축제보다 더 잘 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해마다 하자, 구청에서 지원 좀 해달라, 우리 박계선의원하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해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좋은 축제는 좀 예산을 깎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252쪽에 보면 성북역사문화 지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추진간담회 사무관리비 이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성북동에는 역사 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서울성곽이라든지 역사문화자원이 있고요. 또 심우장이라든지 전통문화유산도 있고, 한용운이라든지 조지훈이라든지 근대문학의 자원도 있고 또 대사관저가 특히 36개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다양한 전통문화유산과 인적ㆍ물적 자원이 풍부한 성북동을 역사문화자원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6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걸 추진하기 위한 단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추진비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역사문화지구 체험강화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체류 기능 및 접근성을 보완 전통적이고 품격 있는 전통관광지 개발이라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준비단계니까 어차피 이게 아트센터 건립 등에 관한 자문회의를 해야 되면 이걸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조례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이거는 심의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자문수당으로 주려고 그러니까요.
○윤정자위원 네. 조례 없이 사업진행을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조례 없이?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윤정자위원 여기 사업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추진을 하는 거고, 추진을 해보고 그 이후에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가지고 201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때 다시 이거를 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31일이 지나면.
○윤정자위원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추진을 하는 시기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추진시기가 지나고 나면 추진시기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조례가 없이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으로는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기초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방침이 서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번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늘 구성원이 다 구성이 되고 나서 의회에 조례로 올라왔던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미리 조례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왕이면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인원을 구성해서 이것을 사업진행을 하실 거면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참석수당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주고 이러려면 조례가 필요한데 이것은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례로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은 추진시기여서 추진시기를 잡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에도 그것은 없다는 얘기죠? 진행을 할 때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나영창위원님이 하셨던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원중위원 올해가 우리 13회를 치뤘는데 1회부터 쭉 나열하면 어떤 구, 어떤 구가 했는지 알죠? 내역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자료를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13회를 하면서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아마 부랴부랴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작년에 1억 편성 안 됐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됐던 것이 부랴부랴 구청장이 이것을 한 번 개최해 보자, 하니 1억을 빼서 우리 정태근 의원한테 부탁 좀 합시다, 해서 지금 국비가 받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부랴부랴요. 이게 작년에 완전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14회를 하겠다는데 물론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에는 예산도 안 잡혔었는데 올해는 1억 5,000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 청소년국제영화제 개최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 25개 구청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게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이 집행부의 취지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서울국제문화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북국제문화제로 해야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구에는 아리랑의 첫무대인 영화의 거리를.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이게 문화도 먹고 살만하고 능력이 있을 때 문화를 즐기는 것이지 먹고 살만해야지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차니까 외부에서 애들을 충원시킬 정도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원중위원 네,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지금 우리가 청소년영화제를 처음 작년에 했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점도 있었겠죠.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제대로 하면.
○김원중위원 국장님, 그만하고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제가 조금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14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게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저희 구에서는 아까 우리 문화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이 있고, 우리가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다른 데 없는데 많죠. 구에서 영화관이 없죠.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도 있고 또 지금 영화제라는 게 부산영화제도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질 않았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서울로 하지 말고 성북으로 하자니까요, 그러면. 성북청소년영화제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좀 국제적인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는 게 국제영화제라고 하니까 출품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래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영화제가 부산영화제는 상당히 유명세를 치잖아요? 부산하면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제 이렇게 되고 또 부천에도 영화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 4, 5년 지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부천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우리도 하면 성북하면 ‘아, 성북국제청소년영화제’ 이렇게 된다고요. 국제청소년영화제하면 ‘성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예산도 충분히 국시비 받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요.
○김원중위원 예산편성을 작년에도 부랴부랴 했지만 이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된다면, 아까 나영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보가 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영화제가 이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받으실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저는 찬성은 안 했지만 내용이 상당히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저희 딸도 고3인데 그 고3 학교에서 이렇게 상영을 해 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북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문화를 접목해 주는 기회는 아마 작년은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아마 내용상으로랄지 대상으로 본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으로 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본다면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254쪽 민간위탁 도서관운영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간에 위탁하려는 이유부터.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는 민간도서관위탁이 지금 서경로하고 앞으로 석관동하고 월곡동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느티나무재단에다가 서경로 쪽을 위탁했는데요. 그 위탁한 이유는 느티나무 도서관 재단이라는 데가 사설공공도서관이고 그곳이 기부로 하고 사설이면서 무료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가장 잘 하는 사립도서관으로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에도 그런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이쪽이 도서관운영을 잘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민병웅위원 지금 서경로 꿈나무도서관은 지금 느티나무랑
○문화체육과장 허연 위탁운영 줬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미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민병웅위원 그럼 석관동은?
○문화체육과장 허연 석관동하고 월곡동까지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MOU체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MOU체결에서 업무협약으로서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서는 또 쓰죠.
○민병웅위원 계약서는 아직 체결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체결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는 MOU밖에 없어서. 계약체결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체결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금년 5월 16일날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거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MOU고요, 위․수탁 운영관리협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미 3군데 다 계약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민병웅위원 서경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석관동 미리내도서관은,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달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월곡동 도서관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도 시기문제인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개관은 안 한 상태고. 그러면 공단에 위탁한 도서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4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도 그쪽으로 위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이 조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왜냐면 사설에다 저희들이 공공서비스하시는 분들을 공공에 접목시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민병웅위원 시범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한 3년 정도.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서경로 하나 정도 시범사업할 수 있어도 3군데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가 아주 잘한다고 하면 다 넘겨줘도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앞으로 추진경과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성북 U도서관인가요? 전체를 네트워킹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민간 사설 공공 느티나무에 맡기면 업무연계라든가 U도서관 구축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U도서관 시스템은 어차피 이쪽 도서관에 내가 찾고자 하는 도서가 네트워킹되어 있는 도서관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찾아간 도서관에 그것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 있느냐 없느냐,
○민병웅위원 거기에 한정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 도서관에 없고 다른 도서관에 있으면 그것을 내가 보고자 하는 곳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반납하고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업무연계가 잘될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책 배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도서관 운영을 나름대로 방향성 있게 하려고 종합계획 같은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공단에 가있고 일부는 사설로 가있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닙니다. 네트워킹 시스템은 공단에서
○민병웅위원 네트워킹 시스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U도서관뿐만 아니라 업무연계나 여러모로 방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설이 아직 검증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검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곳이니까 검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거기로 다 보내야죠. 저는 도서관 업무를 지금 사설 쪽에서 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하는 것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가는 것이 여러 모로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은 운영해봐서 성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사설 느티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 시네센터에 있는 도서관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양쪽의 장점을 얼마나 잘 하느냐 보고 나중에 종합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단으로 전체를 옮길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0월부터 개관해서 꿈마루도서관 서경대 쪽에 했기 때문에 좀 더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이원화체제로.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예. 이원화체제로 해서 하다보면 서로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경쟁하는 것보다 관리효율성에서 더 나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읽는 성북 보니까 시비 국비 1억 6,000만원 조금 받기 위해서 16억을 잡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뒤에 설명은 있겠지만 예산편성에서 보면 구비가 16억이에요. 그런데 국시 시비 8,000 8,000해서 1억 6,800이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몇 페이지죠?
○김원중위원 2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책읽는 성북 조성에 매칭의 큰 문제점이 여기 있거든요. 차라리 다 구비로 한다면 편한데 16억을 들여서 1억 6,000을 따려면 매칭 하나마나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254페이지 보면
○김원중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예산서를 쓰지 말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봐도 1억, 6,800을 따오기 위해서 16억을 편성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따오기 위한 돈이 아니고 운영비 받은 것을 예산을 우리가 부기란에 표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이지 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현재 서경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몇 권이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현재 3,000권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대출이 1일 평균70여권이고 누적이 6,000권이면 2번씩 돌아가면서 봤네요? 운영성과현황에서 이용자 현황 보니까 회원가입이 신규가 382명이고 재가입이 28명, 대출현황이 1일 평균 70여권이고, 누적이 6,039권입니다. 11월에 1일 평균이 약130명 정도 돼요. 이 근거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누적했으면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빌려가면 2～3일 있다가 다시 가지고 오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누적이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인원이 382명, 약 400명이에요. 도서목록은 3,000권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인원이 여러 권씩 빌려가고 또 빌려가니까 가능하죠.
○김원중위원 결국은 한권을 2번, 3번 봤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사서 2명이 4,800만원이죠. 여러 가지 운영해서 내년 예산을 8,600만원 잡았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말고 작은 도서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새마을문고가 있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 조그만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8,600만원을 들이는데 과연 새마을문고에서, 여기는 물론 사서 2명하고 보조인력 공익요원 1명까지 합쳐서 3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는 아직도 수 십 개 더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문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무급이죠? 거의 다 자원봉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런 분들, 또 거기다 조금 더 활용해서 책을 보충해 주고 새 책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운영해도 충분히 될 것을 여기다 조그만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8,600만원씩 쓴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은 도서관을 해야 되는 것이 시대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요즘 도서관은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컴퓨터로 다 책을 봐요. 굳이 빌리러 안가요. 지금 진행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안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독서문화진흥법이 2009년도에 생겼는데 구청장의 책무가 도서관을 짓고 독서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생겨서 얼마 전에 독서진흥조례를 이번 회기 때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흔히 지식정보화사회로 지식하고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김원중위원 지식 정보 요즘은 수기 책도 끝났잖아요, 세대가.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직까지 e북 같은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e북이라는 것이 저만해도 e북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하거든요. 자꾸 세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자꾸 둔화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현재 서경로 8,600만원,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얼마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올해 것은 안 나왔는데, 그리고 석관동이라든지 월곡동이라든지 이 돈만 해도 어영부영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서경로 같은 경우는 2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김원중위원 지금 각동 제일 가까운 데, 어차피 도서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차라리 동사무소에 더 해준다면 주민들 접근성이 더 좋아요. 굳이 인력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마을문고 요원들이 전부 서비스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문고는 민간이 추진하는 독서운동단체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포함해서 독서운동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충분히 공감하는데 단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책에 대해서는 큰 돈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e북이라든지 요즘 젊은 층들은 그렇잖아요. 요즘 디지털시대라도 하는데 우리는 자꾸 후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e북도 하면서 같이 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진행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맞고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세태가 자꾸 젊어지고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왜 자꾸 옛날로 넘어가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식이라는 것이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지식을 얻는데 방법론이 지금 현재 도서관을 찾는 것보다는 요즘은 인터넷이나 e북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책을 읽는 네트워킹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분야도 있지만 거미줄망처럼 엮여있어야 되거든요. 그 망을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거기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치과에서도 해주고요.
○김원중위원 거기 사람들은 돈 한푼도 안 들여도 서비스하는데 여기는 인력을 투입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자원봉사하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어디요?
○김원중위원 여기 서경로, 석관동, 월곡동도 마찬가지로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돈이 얼마나 인건비가 한 개소당 최소한 3명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왜 쓰느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는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흔히 1년을 보고 사는 사람은 벼를 심고 10년을 보고 사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독서량 비교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화나 토론문화가 부족해요. 책을 많이 안 보니까, 우리 보문동에 북카페 개설한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가봤습니다.
○소정환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가는 사람들이, 보문동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에 신설동이나 용두동 같은 데서 와서 보고 갈 정도거든요. 환경도 바뀌어졌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됐어요. 기회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계를 갖습니다.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한계를 갖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카페가 만들어지다보니까 우선 엄마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소일거리가 생기고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예산이 5억인가 잡혔어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도서관은 운영하는 것이니까 10 몇 억 정도 됩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100억 이상 들였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이것은 앞으로 최소한5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전수조사도 했는데 전부 좋다, 그리고 엄마들이 같이 와서 책을 봅니다. 그리고 보문동에서 커피를 끓여줘요. 커피도 한 잔에 1,000원씩 마시는데 커피가 됐건 쌍화탕이 됐건 가리지 않고 1,000원씩인데 그것 마시면서 조용히 대화도 하면서 책을 보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더 설득시키고 홍보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문화를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소정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열심히 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이인순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깊은 뜻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책을 3,000권이면 두 바퀴 돌아서 2번씩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인력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책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된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숲속 도서관 그것은 혹시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숲속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참고하셨다가 전해 주십시오. 지금 숲속에 있는 도서관들이 월곡산 팔각정에도 있고 여기 개운산에도 있고 그런데 책들이 관리가 안돼요. 사실 거기 올라가서 보면 볼만한 책이 없어요. 다 세월 지난 것 이상한 책들만 갖다 놓고, 아이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민을 위해서 숫자에 불과한 것보다는 정말 만들어놨으면 책을 한번 빼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런 책들을 비치할 수 있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부위원장 이인순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58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소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용역주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여러 군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소정환위원 파악을 아직 못하셨군요.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이런 것들 민원 안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민원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합동으로 2월 중에 대안을 만들 겁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책자에 보시면 문제가 대행업체 직원들,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미화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그러다보니까 정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적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가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수거 체계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수료에 의존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이 수집ㆍ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약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쓰레기수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쓰레기는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죠. 하루만 아 치워도 정말 보기 싫은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요즘 구청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한 85% 정도 하청을 줘요.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또 65%에서 70%를 재하청을 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람은 실질적으로 원 공사금의 한 60% 선에서 해요. 옛날에는 50 몇%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실공사,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청소용역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직접 수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봉투가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충당이 안 되고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 청소수거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 2월까지는 완전 개선해 나갈 겁니다.
○소정환위원 시정할 그런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할 텐데 예산이 어떻게 충분히 잡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최고 문제점이 직영미화원하고 대행업체미화원하고의 봉급차이가 한 절반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행업체미화원 임금을 253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정환위원 구에서 직접 직영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직영처리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직영미화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이 높긴 높습니다만 거기에 대행업체는 더 열악한데,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게 미화원 253만 원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2월까지는 아마 개선안을 만들기로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2월달까지 지켜보면 좋은 답안이 나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정말 주변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모임에 가서 보면 그런 지탄을 많이 받다보니까 혼이 나고 와요. 혼이 나고 오니까 죄 없는 구의원들이 혼이 나고 있는데 혼 좀 나지 않도록 좋은 대책,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62쪽 쓰레기처리장비 리스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 환경부의 지침과 그리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 은폐소 해양배출금지에 따라서 저희가 감량기를 도입해서 종암동 세레니티 아파트에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가정까지 종량제도입을 해서 일단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 종암동 세레니티 아파트에서 사용한 기계와 유사한 기종을 내년도 80대 도입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시에 사려면 금액이 약 한 대당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년 리스제로 해서 구입할 1년 치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리스로 구입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리스로 구입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리스로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비용 없이 사용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사용하는 것은 지금 1,300원씩 내는 부분을 운영비로 저희가, 기계는 저희가 도입해 주고 1,300원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1,300원 내는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65% 그건 수입으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저희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전체 기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비로 한 대당 19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민병웅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가 뭐냐면 내가 버리는 양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의 개별로 분담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저희가 총 양이 나오면 아파트입주자대표나 동대표에게 보내서 그것을 자체에서 나누든가 아니면 적게 내는 사람은, 원체 종량제의 목적이 적게 버린 사람 적게 내자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파트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부담하면 별개로 또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은 개별고지해 달라고 하면 개별로 고지하고.
○민병웅위원 설치 전에 이미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죠. 그거는 입주자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수료 문제에 포함을 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시범사업한 데서 그 감량기를, 지금 현재 계속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10월 15일날 종암동 세레니티 아파트에서 시범기간이 종료됐으니까 철수해 달라고 해서 철수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얘기는 시범 공동주택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하니까 83% 정도가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세레니티 아파트에서 쓰던 기계는 기능을 보완해서 쓰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철수, 아파트입주자대표에서 시범사업기간이 지났으니까 철수해 달라고 해서 철수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기계가 문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계가 아니라 시범사업과정에 냄새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완 보완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10월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범기간이 종료됐으니까 철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철수한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유는 잦은 고장과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철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모든 건 검증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기계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민병웅위원 기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계 안 만들어요. 지금 나온 발효기기가 지금은 한 십여 개 업체가 생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2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검증되지 않았겠네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계에 대한 검증은 없고 개별 내부의 만약에 처리라든가.
○민병웅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감량기가 괜찮다면 시범사업하시는 공동주택주민들이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게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철수하라는 얘기고 또 이면에는 다른 요구조건이 좀 있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민병웅위원 다른 요구조건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별도로 그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었는데 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됐던 거예요.
○민병웅위원 아니, 평가 안 좋다면서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아니, 83%가 좋다고 하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설치해 놓고 나서 환경부에서도 왔었고 서울시에서도 왔었고 각 구청에서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냄새는 일부 좀 났지만 그 정도라면 괜찮다 할 만하다, 해서 다른 데도 많이 파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더 다른 데도 좀 해 보자, 그것을 보고 더 확대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직도 시범사업을 좀더 하나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내년 4월까지.
○민병웅위원 이번에 몇 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철수한 기계를 보완했습니다. 냄새나는 부분하고 뚜껑 열리는 부분 보완해서 정릉2동 푸르지오 아파트 405세대인가요, 거기 3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좀더 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그 회사랑은 올 4월까지 하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일체 운영비나 설치비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하든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업체를 선정해 준다 해서 어느 업체가 시설이 괜찮으니까 한번 운영해 봐라 해서 그 명단이 오면 아파트입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의 기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 기계가 좋다고 그러면 그 기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요.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아,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 김원중위원님 하시죠.
사실 쓰레기에 대한 이런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지금 시범사업을 했던 그 아파트에서 기계를 철수해 가게 했고 그런데 사업내용은 좋아서 83%의 호응도가 있었다, 이렇다면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3%가 동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철수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설득을 시켰으면 계속 이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우선 정릉 푸르지오 아파트 405세대에 대해서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그럼 딱 1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범사업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추천한 업체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선택권을 주민한테 주고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1년을 해 보고 나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이게 사업내용보다는 기계검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인순 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소음이랄지 냄새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안 돼서 이렇게 원하지만 이것을 부득이하게 철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시범사업과정에 저희 직원들도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상주하면서 기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범이 우리 성북구만 한 게 아니죠? 그 양평동에 모 아파트도 지금 4개를 설치했던 경험이 있었고 동작구에서도 이것을 설치했다가 다 철수를 한 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감량기가 아닙니다. 지금 양평동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주관으로 하는 파쇄해서 정화조로 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작구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4개월 하다가 철수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철수 안 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원중위원 그건 확인해 보면 되고, 동작구에도 그런 게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동작은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업체 물건을 납품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우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저도 조사를 해 본 바로는 동작구에서도 설치를 기 해봤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철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예입니다. 만약 민간투자유치를 해서 일단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또 내지는 장비 AS가 잘 안 되고 할 때 이런 대책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저희가 장비도입을 예산문제가 있지만 리스제 5년째로 가고 연차별로 하는 이유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비, 관리비를 주고 그걸 15년 정도 끌어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리스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엔 예전에 감량기 업체들이 일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한 이유가 결국에는 운영비.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보니까 운영이 안돼서 망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서울시에서 그런 안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랜탈방식 아니면 이번에 리스방식으로 선택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취지하고 경제성 모두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우리 성북구가 이런 서울시 전체적인 실험의 대상지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 부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성북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1일 몇 톤씩이나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일 평균 104톤 배출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04톤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예산으로 잡아진 금액이 얼마예요, 금년 예산이 ?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음식물처리비로 나가는 예산은 27억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정부, 환경부 방침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나 해안투기나 못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음폐수 해양배출이 중단됨으로서 내년 초부터 아마 일부 구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2군데의 처리입체가 결국엔 저희는 거의 다 2개 업체가 해양배출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난지물재생센터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쿼터제를 적용해서 줄어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감량기 도입부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음식물 우리 성북구에서 톤당 가격은 얼마씩에 나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처리비가 톤당 7만 5,000원에서 7만 7,000원입니다. 운송비가 1만 2,500원 편성됐고 지금 약 8만 7,000원에서 8만 9,000원 정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우리 인접구에 보면 동대문구청이나 도봉구청은 지금 대행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대행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최고 문제점이 저희 구민들이 내버리는 쓰레기는 자체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 주민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결국엔 최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검토된 바 있지만 그 부분은 주민 반발로 안 되고, 어차피 쓰레기처리시설은 기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대안을 찾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 하면 내년이 지나면 무단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타 구청은 대안제시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대비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무단투기 할 수 없잖아요, 해양투기도 못하고. 거기 대안이 무엇이냐, 거기에 답변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그겁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처리가격이 비싸더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저희 처리업체 2개소는 대다수 지금 해양배출을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쿼터제 적용해서 줄어들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내년부터는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미리 대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한번 가보세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견학을 가봤거든요. 보시고 우리 성북구에도 대응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258쪽에 뉴성북클린봉사단이 있는데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매주 수요일 날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아침청소 있지 않습니까?
○윤정자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게 청소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로 명칭을 봉사단으로 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봉사하는 분들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윤정자위원 20개 동에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인원에 제한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서울클린데이, 265쪽을 보면 성북클린데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건 가로청소원들이 아침에 물청소하는 직원에 대한 아침 격려식사비 급양비입니다.
○윤정자위원 물청소원 식사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연 300밖에 안 들어가나요, 식사비가? 몇 분이 활동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물청소를 새벽 4시부터 실시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게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청소를 하고 다니시는데 동 회전을 하고 돌 때 주기적으로 보면 월 몇 회 이렇게 동마다 가는 횟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거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가로 물청소 직원 20명이 전 지역을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전 지역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넷째 수요일.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오셔서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때는 몇 달에 한번 보일 때도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간선하고 지선도로는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새벽 4시부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주 2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고명상고 앞쪽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던데요. 너무 지저분하던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조사를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자료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자료 준비하셔서 저에게 주셨으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조사결과표를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2012년도는 지금 1억 1,000만원을 1회로 하셨는데 이게 바뀐 이유는 따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1,100만원인데요.
○윤정자위원 아, 1,100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환경부지침이 저희가 당초는 외부 만족도조사 그러니까 한국리서치나 그런 데다 의뢰하는 경우가 2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침이 이번에 바뀌면서 외부기관에 의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자체조사 현장시민평가단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류평가는 1년에 2번 하도록, 한 번이 줄은 부분입니다. 원래 2회 해가지고 올해는 2,2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만 실시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영창위원 아까 쓰레기종량처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시범결과보고서 저한테 주신 거 있죠. 지금 갖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13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쓰레기처리기를 7대를 설치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7대를 4개월 동안 다 풀가동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4개월 풀가동은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지금 1호기하고 2호기는 풀가동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가동을 하다가 중간에 한두 달 건너뛴 것 같고, 또 어떤 건 중간에 설치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차에 5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는 5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15일 2대를 추가해서 7대를 했는데 그중에 오작동이 날 경우 수리하느라고 뺀 적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처음에 5대 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5대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1호기 2호기는 5, 6, 7, 8, 9까지 다 가동이 됐고요, 3호기는 지금 9월 달에 가동을 못하셨죠? 4호기는 지금 8, 9월을 가동 못하셨고, 5호기도 마찬가지고. 6, 7은 중간에 지금 하셨는데 6호기도 7월 달에 설치하셔가지고 9월 달에 가동을 못하셨네요, 끝까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리고 7호기도 중간에 했는데 설치했다가 또 한 달 쉬었다 또 추가로 설치해서 끝까지 가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대를 풀로 가동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전부 이렇게 7대를 다 가동시킨 걸로 말씀을 하셨고, 중간중간에 민원처리나 이런 걸 보면 지금 22페이지 전력사용량을 보면 정확하게 몇 호기를 언제 가동하고 언제 가동 안 하고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6, 7호기는 6월 달에 가동을 안 하신 거고, 그다음에 4호기, 5호기는 8월 달에 가동을 안 하셨고요. 중간 중간 이렇게 빠지셨는데 어떻게 23페이지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보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 기계가 문제가 된 거를 쭉 ‘완벽한 냄새제거를 위해 추가연구 중’ 그다음에 ‘자체결함 또는 주민사용 부주의에 의한 장비고장을 줄이기 위해 구조변경, 부품 교체 등 업그레이드 작업 지속 진행’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계를 기능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철수시켰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구청에서 업체의 역할을 거의 다 하시면서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신 것 같은데 기계를 만든 업체가 해야 될 일을 구청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고 나오신 거예요, 시범사업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거를 조금 저기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일보 나오신 거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내용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진퇴양난 해가지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쭉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쪽을 보면 “구가 9월1일부터 3일까지 아파트 156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83%의 찬성과 13%의 반대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본지가 직접 취재한 결과 28명이 잦은 고장과 악취로 불편했다고 말해 구청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당시 설문지도 호수와 이름을 적지 않고 동만 기재해 신빙성이 떨어졌다. 한 주민은 설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음식물처리기 업체와 구청, 아파트 관계자들이 찾아와 기계만 홍보했다며 설문지를 구에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완벽하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반박을 하든지 뭔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분이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는 설문지까지 보여주고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갔는데 기사자료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자료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차피 이 부분이, 기사 난 부분이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에 문제점이 된 부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료 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고생을 4개월 동안 하신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범을 한 아파트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고생한 부분이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은 통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278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부위원장 이인순 환경과 하고 주민생활국이.
○임태근위원 환경과만 남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순 아, 환경과만 남았죠.
○나영창위원 환경과하고 포괄질의만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278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278쪽입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실무회의가 협의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가 지난 해 노원구청장님의 제안으로 관련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규정을 규약하면서 노원구에서 첫해를 주관하고 내년부터는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순서를 8개 자치단체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사업분야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노원구에서 일단생태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거기에서 중요하게 결정한 것이 중랑천에서 일단 낚시를 금지하자는 조례를 8개 자치단체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생태하천 복원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금액을 8개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구는 1,2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시비가 몇 %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자치단체별로 합니다.
○윤정자위원 8개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 정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윤정자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실무회의가 1년에 네 번 열리나요? 여기는 4회로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분기별로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실무회의든 사안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치구별 중랑천 관할 유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시점이.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시점은 의정부시녹양동에서부터 해서 성동구 한강 합류지점까지 8개 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성동구 한강합류까지가 종점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41.5㎞가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은 협의회 운영비로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금년에 노원구에서 했고요. 내년도 용역비 1,200만원 포함해서 1,460만원, 운영비는 1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도시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최근에 도시농업이 상당히 사회의 각광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농업팀을 금년도 9월에 일단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정릉2동 쪽에 체험농장 300평 그다음에 주말농장 700평 정도를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도시농업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도시민들이 농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녹색생활도 실천하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농사경험의 기회,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농촌을 경험해 본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농업은 도시녹색과도 연계가 되는데 청정한 채소재배를 통한 공기 질 개선도 기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식물 성장관찰 체험교육장도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소일거리나 여가활용기회도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각광을 받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지금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면 도시민 현재 15만 3,000명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말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인터넷자료를 봤고요.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5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저희가 관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도 서울시에서도 경기도라든지 교외에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있는데 관내에 설치하게 되면 탄소배출이라든지 교통이용이라든지 등등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관내에 일단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부지 확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할 여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예정하고 있는 장소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에 현재 확보된 것이 1,000평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탄소배출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교외로 나가면 자동차를 이용한다든지, 물론 교외 나가면서 여가활용도 하겠지만 자동차 이용 에너지 절약차원이라 든지 배기가스 배출 이런 것도 구내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 우리 관내에 확보할 만한 부지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현재 여건은 성북구는 사실 도시텃밭이 도시농업에 좋은 여건은 아닌데요. 일단 정수초등학교 뒤에 1,000평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확보할 부지가 여력이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상규 현재까지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정수초등학교 뒤에만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앞으로 도시텃밭 할 만한 부지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체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탄소배출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도시농부학교도 같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도시농부학교가 다음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 농촌관련 중요한 농사짓는 기법이라든지 재배기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텃밭조성 및 분양 287쪽 상단에 예산이 3,200이 삭감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금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상자텃밭을 보급했는데 일단 상반기 상자의 용기에 대해서 친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의원님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또 용기를 친환경소재로 선택해서 보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친 결과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용기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용기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말농장도 하고 체험농장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 하던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상자를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자가 몇 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집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치하면 한 3, 4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급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만큼 줄인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한 도시농업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같은 맥락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만한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옥상에 채소 몇 개 심는 것으로.
○환경과장 이상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될 사업으로 정부에서 금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도시텃밭지원활성화법을 제정했거든요. 10월28날 제정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데서도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시장 지시사항도 내려온 바 있습니다. 계속 장려되어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283쪽 보면 텃밭 상자제작비가 17,000원씩 1,20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상자하고 금년에는 비닐 같은 것에 담아줬잖아요. 그것이 내년에 또 바뀌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상자는 저희들이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하반기 때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소재로 용기를 선택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분들 자문 받아서 용기 선택을 할 예정인데요, 용기제작비에는 모종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금년에 주신 것을 옥상에 키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배급한 상자는 흙이 썩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주신 비닐팩 같은 것은 구멍이 옆에 뚫어져있고 밑에는 물이 배수가 되는 것이 없더라고 요. 그런데 흙을 뒤집어봤더니 배추는 참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우리가 텃밭에 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거름이 너무 세서 마디마디 자라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흙을 뒤집어봤더니 비닐봉지가 배수가 안 되어서 흙이 썩고 있었어요. 저만 경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경험을 해 보셨는지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 용기제작에 현재는 17,000원씩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3년 정도는 쓸 수 있게 흙이 썩지 않아야 3년 정도는 유효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서 해서 김원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텃밭 정릉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텃밭을 이용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거두어들여서 분양하겠다는 뜻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분양을 하는데 분양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기존에 쓰고있던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장 이상규 아직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오토캠핑장을 만들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차량진입이라든지 주차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도시텃밭으로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도 외부인들이 들어온다면 정릉지역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지역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만약에 주말농장을 몇 개나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올라와서 주차를 시킬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캠핑장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 몰아내고 다시 구청에서 밭 갈아서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을 지역사람들이 인정 안할 겁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고 279페이지에 석면유해예방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석면구제 제도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국비 90%, 시비 10% 이렇게 구제급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10% 중에 구비를 1%, 시비할당분에 대해서 시가 9%, 구가 1%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550만원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원중위원 시가 9%, 구가 1% 그런데 여기는 구나 시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은 저희구 할당분에 대해서만 편성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석면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면 국가하고 시하고 그렇게,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281쪽 학교 환경교육 및 운영, 이게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사업목적이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확립하고 환경운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생활태도를 함양하게 하고 가정, 지역으로 파급하여 건강한 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학교 환경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시행을 안 한 거죠? 시행을 했었는데 중단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교육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201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교육은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해서,
○김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신규사업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오늘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 했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동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녹색실천단이라든지 환경교육을 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환경과에 금년 1월1일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처음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다른 예산으로 환경교육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학생위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셨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설되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녹색환경실천단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환경과로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생태계라든지 우리동네 물, 쓰레기 이런 것을 동국대학교하고 녹색환경 차원에서 계속해 왔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녹색환경실천단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됐었나요? 데이터가 없죠?
○환경과장 이상규 주로 강사료만 나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규모가 성북환경학교 지정 및 운영해서 5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5개교를 나름대로 계산했더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교재구비하고 다 빼면 한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이 1,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예산설명자료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에 3개교 정도 시범지정운영하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에코체험센터도 3개교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에 자료에서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강사료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교재구입비를 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1,5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강사비로 다 들어가는 비용인지, 제 계산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여기에 강사비가 포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강사료는 학교당이라는 표현이, 강사료는 일단 기본이 10만원 시간당, 그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7만원 그래서 보통 2시간하면 17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최고가 17만원이라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17만원이고 5개 학교에 교육을 1년에 몇 번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시간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사료가 17만원 곱하기 만약에 100회 한다면 계산상 일부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로 전부다 대체해서 교육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물 위주로 교육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강사비하고 홍보물위주로 5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학교별 기획안에 의한 예산 차등지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 학교를 차등지원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기획안을 보고 환경교육에 적당한 학교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고 기획안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입맛에 안 맞으면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서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건수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우리가 직접 계획을 하고 강사만 초빙해서, 거의 강사료위주가 되겠습니다. 교재하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기획안에 의한 예산을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차등지원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 설명서가 당초계획이후에, 예산편성을 9월부터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확정될 당시에 계획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차등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대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이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했던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전체 학교는 못하고 지정을 3개교, 그다음에 에코체험센터도 3개교를 하는데 한 학교에 한20일씩 학습교구를 전시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켜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들어간 자료에 기초된 내용인데 그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책자하고는 안 맞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데 집행부하고 저하고 자료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것 만들 때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노인복지기금부터 60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과에 여쭙겠습니다.
251쪽에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있는데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원중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들어있어요? 화재라든지 대비해서?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문체과에는 보험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보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나라 국보1호가 날아가는 판인데 성북구라도 지켜야죠. 보험을 들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252쪽에 서원아카데미 좀 보실래요? 추진내역하고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료는 받아놓고 질의 안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이해하시고요.
서원아카데미 운영에서 제일 먼저 보니까 초청장 제작이 있더라고요. 60매, 한 장에 만원짜리더라고요. 어떻게 만들기에 그렇게 비싸게 만드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국인들한테 가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것은 산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에 맞추다보니까 만원짜리가 아니고,
○김원중위원 산식은 맞아요.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의식주 강사료 10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3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것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는데 ‘의’는 빼고 ‘식주’관련 출연료 산식이, 출연료를 강사료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출연료는 밑에 한복 출연료도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은 모델 한복 이고,
○김원중위원 보니까 주가 있고 식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위에는 ‘식주’관련 출연료입니다.
○김원중위원 100만원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거기는 300만원 곱하기 2회로 고쳐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산식을 잘못 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한복모델 출연료도 어떤 사람이 입는데 한번 입는 것 같은데 620만원씩 줘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한복 출연료가 24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한복 맞춰주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모델이 출연하는 출연료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을 빨리 수정 좀 하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서원아카데미에 일반인 관람 안 되죠? 한국가구박물관.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돈이 무려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몇몇 대사관이나 외국인들, 초등학생 교육을 30명 40명 2회 받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우리구에는 특수한 환경여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우리구에는 대사관저가 30여개가 있는데,
○김원중위원 특수성은 압니다. 성북구가 대학교 많은 거 알고 대사관저 많은 거 아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한국가구박물관 만들어놓고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외국인들 잠시 행사하는 거고 초등학생들 3,40명 기껏해야 1년에 한 6,70명 그것도 하루 들어가는데 3,000만원씩 들일 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것이지, 위탁할 때 부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돈 3,000만원씩을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반면에 이 정도 된다면 어차피 대사관이라면 국가에서 관리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최소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서울시라든지 국가에 의뢰해서 내년에는 이번 예산은 편성이 돼있지만 이후에는 이런 편성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인순 네.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성북다문화음식축제 있죠? 4회째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예산을 제법 많이 넣고 있어요. 내년에는 1억 4,800으로 예상되었네요. 지금 이런 일을 하다보면 기획사가 모든 것을 주관을 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것은 공모를 해서
○김원중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공모를 하고 기획사를 누가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축제 자체를 기획사에서 이끌고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이 제안을 하죠. 내용을 제안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기획사 선임 심사위원수당해서 10만원씩 10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은 다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심의시간이 2시간이 넘으면,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통 다 7만원 잡는데 10만원 잡았잖아요. 그렇죠? 2시간 할지, 3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사 뽑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다하고 해야겠지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위원들이 참석하는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했고 심사를 위한 심사수당은 1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한 겁니다. 각과 예산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시스템, 조리기구 및 문화체험장 등 설치해서 1억이 잡혔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김원중위원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1억 1,400만원이 실제 소요된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김원중위원 200만원 남았네요. 그런데 홍보비라든지 음식재료비, 참가자 인건비, 출연료 전부 다 보면 기획사는 몸만 들어와서 기획만 하면 다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기획사라는 것이 조리시스템 임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사가 혹시 축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손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관여해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손익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우리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지 축제에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팔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원중위원 음식 재료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까지 다 사주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일부만 사줍니다.
○김원중위원 사주면 관람객들한테는 돈을 받고 파나요? 공짜로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관람객들에게 돈을 받죠. 거기서 환전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우리가 재료비 다 넣어주고, 물론 자기들이 조리기구라든지 다 갖고 오겠죠. 지금 4회를 진행했는데 이 조리기구도 그렇습니다. 매년 1억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리기구도 만약에 이 축제를 연속으로 한다면 충분히 돈을 아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조리기구라든지 기기 정도는 우리가 비치하고 보관할 수 있으면 금액도 많이 줄을 텐데 이것은 잠시 1회용 사용하면서 돈을 1억이나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입비용을 그 조리기구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참가국도 20개 국인데 36개 국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또 장비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임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워낙 많이 1억이나 잡혔으니까 벌써 4번이나 진행을 해 왔으면 추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식당도 있고 사가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다문화축제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성황리에 잘하고 있다는 것이 다문화축제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하러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담당과장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3,200만원 깎았는데 그것을 살려줘야 저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축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현재 월월축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가 3,1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안암동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삼선동에 선녀축제라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 알기로는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지금 월월축제 한군데만 3,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뜨락축제를 병행을 시키면 아까 우리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뜨락축제 예산이 올해 1억 9,000이 잡혀있어요. 각동으로 나눠봤자 한 5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950만원 정도 되죠.
○김원중위원 2억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돈 천 만원 주면 되는데 실제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뜨락축제가 물론 예산이 자꾸 깎임으로 인해서 매년 후퇴한다, 보잘 것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몇몇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각 지역에 있는 축제를 취합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최소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해서 일부 구청에서 충당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계절이 봄에 하는 데도 있고, 여름에 하는 데도 있고, 가을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특수성에 맞춰서 지역축제를 성황리에 할 수 있게끔, 굳이 뜨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물론 붙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동별로 계산하면 약 1,000만원 되는데 이 돈을 조금 보태고, 그다음에 축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는 뜨락예술무대 현재 진행하는 것을 해 가면 예산도 아끼고 지역축제도 성황리에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뜨락무대하고 월월축제 다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의 트랜드를 바꾼다, 어떻게 바꾸느냐, 보는 축제에서 자기가 하는 축제로, 함께하는 축제로 바꾸자는 것인 트랜드인데 그러면서 뜨락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선동 선녀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벚꽃축제도 있고, 은행나무축제도 있고 그런 동에 있어서는 매칭해서 아까 9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거기로 주고, 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에 축제를 개발된 데까지는 950만원 상당의 돈을 매칭해서 주고 나머지 축제는 주민참여형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네요. 공감한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게 하려고 상임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축제가 없는 동네는 소외받는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제의 이념을 계속 승계해 주고, 물론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계획한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 뜨락축제 타이틀 보다는 전체적으로 왜냐면 봄, 여름, 가을로 바뀌니까 예산편성을 찢어준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내년에는 특수성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3,000만원 깎았는데 저는 이것도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 왜냐면 동별로 소외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축제하고 뜨락축제는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1억 9,000만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 계획안을 보고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계획은 아니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실행계획은 별도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축제와 매칭이 가능한 지역은 연동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950만원까지 필요 없잖아요? 조금 줄여서 지원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허연 상임위에서도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에 선녀축제 삼선동, 벚꽃축제 동선동, 은행나무축제 안암동, 한마음 달맞이 축제 월곡동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시행하는 데는 기존에 이것 말고 아마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행사를 하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보조도 안 맞추고 지원을 950만원씩 다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살려서 지원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이 아마 다 합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겁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을 다 합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나오는 예산, 우리 과에서 나오는 예산 그 돈을 합해서 축제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주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니까요.
○김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불러준 이 동 말고 다른 동에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300만원 되는데 이것 플러스하면 1,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안 하는 동은 95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새로 축제를 하겠다고 나오면 그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나눠줘야 되죠.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김태수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주민생활국이 오늘 하니까 내일은 행정국 소관이에요. 행정국 소관에서 똑같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면 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배 차원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맞춰서 과장님이 예산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부분을 매칭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매칭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에서 의지가 없거나 축제를 안 하는 경우잖아요.
○김태수위원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다른 동에 950만원씩 다 지원을 해주고 이 동에는 300만원 지원했다면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들어간다,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에 보면 체육시설건립 타당성조사 2,5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월곡산 배드민턴장 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나영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폐목재 파쇄장 옮겨갈 데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진행해야 됩니까?
이 부분 타당성 조사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동근린공원 타당성 조사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합쳐서 하든지 체육관을 그 옆에다 짓고 거기다 또 짓지 또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왜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선 급한 것은 폐목재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2,5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만 나오면 뭐합니까? 분명히 거기다 짓는다고 나올 텐데, 분명히 타당하다고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2,5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폐목재장 어디로 보낼 겁니까? 우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대안도 안 세워놓고 타당성조사 2,500만원 그냥 준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항목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09쪽을 봐주십시오. 209쪽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해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자살예방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를 수정하셔서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 밑에다 1번을 하나 더 넣어서 자살예방센터운영비지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의합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령사회복지과 신규로 되어 있는 223, 224페이지에 컴퓨터교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그 사이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해서 장애인 컴퓨터교실 컴퓨터 구입 이렇게 넣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2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컴퓨터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정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했거든요. 이것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하고 통계목을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장애인컴퓨터교실 컴퓨터 구입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보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의 통계목이 아니고 사회복지보조해서 산출기초를 장애인컴퓨터교실 컴퓨터 구입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239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그 밑에 내려가면 다문화아동 멘토링 지원 있죠? 지금 저희가 통합지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문화 아동 멘토링지원이 1,000만원 증액시킨 것이 거든요. 그 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는 멘토링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2,000만원 있는 것 처음에는 2,000만원 증액시켜주신다고 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1,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멘토링으로 1,000만원이 플러스되어 있더라고요. 총액을 4,9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늘리면서 밑에 계수는
○나영창위원 가족지원사업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자료가 들어왔는데 청소대행업체 종사가 평균 봉급기준이 들어왔거든요. 철한정화가 몇 명입니까? 철한정화, 태환환경, 강남환경이 미화원이 몇 명이고 운전원이 몇 명인지 체크해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지원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나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호봉하고 청소대행업체별 종사자 평균 봉급기준하고 차이가 배 이상 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2009년도 아마 후반기일 겁니다. 제가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대행업체에다 우리 구에서 한 8,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한테 봉급을 만약에 인상한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금 인상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지원에 의해서 아마 내년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지수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어차피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우리 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오늘 당장 말씀하시라고 하면 대안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저한테 갖고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질의보다도 월곡1동 적환장 있는 데 공중화장실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은 아니고 원래는 주민자치위원장 면담과정에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이 정릉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뚜렷하게 방침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보니까 철거 계획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처음에 거기다가 신설할 때 탄원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개인 입장에서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네, 박순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까 김원중위원님의 문화재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순 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문화재 보험가입은 소유자별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소유 문화재 심우장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소유 총무당은 시에서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고대 본관하고 도서관은 소유자인 고대에서, 다른 사유문화재는 보험가입이 소유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64쪽 월곡 제1동 공중화장실은 시설보수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부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내일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네.
○부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하고 복지관에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인 치료에 목적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것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가정사문제나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보건복지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후처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사실 제가 자문위원회 들어가서 며칠 전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왜 이원화가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사전과 사후로 분리해서 설명하시면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이 일원화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보건복지 통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있던 조례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조례를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는 조정위원회도 앞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사후 사전을 다 통합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같이 공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걸 좀 착각하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인순 정신보건사업소관에 세 가지 유형이 들어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 있고 우울자살에 대한 것이 있고 알콜 등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울자살이 같이 통합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과 사후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