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14일(수) 오전0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0시07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8분 회의중지)

(05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교육지원담당부터 504쪽 의회사무국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도 봐주시고요, 기금도 봐주십시오.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서원아카데미운영 증감액에서 왜 1,000만원이 누가 어떤 회비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서원아카데미 운영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누구랑 협의해서 낮춰진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집행부가 누구죠?
○위원장 김태수   구청이죠.
○김원중위원   집행부하고 하면  위원들은  의견개입 못 합니까?
○위원장 김태수   개입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이 만들어야 될 것을 집행부 말 듣고 미리 감액해 버립니까?
○위원장 김태수   정회 중에 집행부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제의 들어왔으면 위원들한테 협의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김원중위원   누랑 협의했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누구랑 협의했느냐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앞에 있는 우리 김원중위원님도 계셨고요.
○김원중위원   저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일일이 위원님들 이름을 호명할까요?
○김원중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계셨고, 이인순위원님 계셨고, 박순기위원님 계셨고, 소정환위원님 계셨고, 윤정자위원님 계셨고, 임태근위원님 계셨고 위원장 저 김태수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집행부안대로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이의제기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서원아카데미에 대해서 통보는 받은 적 있지만 협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위원들한테 있는 데 집행부에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저도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집행부로 결과를 올리게 되죠, 절차가. 그때 재의 여부를 우리 묻게 되죠? 재의 온 것을 우리가 논의한 거죠?
○위원장 김태수   정회 중에 논의한 겁니다.
○소정환위원   정회 중에, 그때 큰 이의가 없었죠?
○위원장 김태수   그때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했죠.
○소정환위원   두 시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고 동의한 것으로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양쪽 찬반토론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찬반투표를 지금 개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환위원   투표보다 거수로 한다든가 해야죠.
○위원장 김태수   투표방법은 거수가 있고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거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민병웅위원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거수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내역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 252쪽 서원아카데미 운영 지금 예산안은 3,000만원되어 있는데 조정안은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5분입니까?
  반대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없습니까?
  이 부분은 총 7명중에 5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52쪽 문화체육과 부분 서원아카데미 부분 2,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