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17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양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운용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7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7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0만 원, 기부금 수입 6,00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액 7,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예치금 1억 3,1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안 183쪽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1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센터 사용수입 3억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경륜경정수입금 2억 원, 2024예치금 회수액 1억 9,6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7억 3,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생활체육행사 추진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등 민간이전 지원 사업에 5억 6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에 1,000만 원, 성북구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으로 민간자본 이전수입 200만 원, 예치금 2억 6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안 193쪽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 원, 2024예치금 회수액 7억 7,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총수입 규모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예치금 총 6억 5,2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재단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돌곶이 예술문화센터의 주민참여창구라는 게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돌곶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천장산우화극장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무국 회의, 예술학교 운영, 정시ㆍ수시대관, 지역예술단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추진일정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추진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별 주민 자치계획 실행에 따른 의제별 사업비 지급내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사업별 예산이요?
○이일준위원 네, 의제사업 있잖아요. 사업별 예산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별 사업별 예산.
○이일준위원 다음에 행정지원관하고 감사 수상 지급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개 동 사전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각 동별 사전교육 받은 인원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수진위원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문화행사 관련해서 자료 좀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각과마다 이번에 신규 올라온 거 있죠? 신규사업 올라온 거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기본경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만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주세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이 문화체육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2개가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의전행사는 저희가 하고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 두 과 전부 다, 구민의 날 행사 때 들어가는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하고 올해 집행된 내역 상세하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기금으로도 사용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고요. 동별로 지급한 내용들도 있죠?
동별로도 지급이 되잖아요. 구민체육대회 때 동별로도 지급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5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도 상세하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구민걷기대회가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잡혔어요. 이거는 어느 과?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체육과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5월에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걷지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걷지우는 현재 해체가 된 상태고요. 걷기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완전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5개 구청이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만 보건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체육행사로 보니까 구민걷기대회를 문화체육과로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5월에.
○위원장 정해숙 지금까지는 각 단체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았잖아요, 상품이나 이런 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경품을 해야지만 구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후원받은 금액들, 후원을 매회 했던 거, 매달 했던 장소와 참여인원은 파악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결과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11월까지 결과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도 올해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작년도는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5월부터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작년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있는 것만 주시면 돼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5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5월부터 이관을 받아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가 보건소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전 거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예산, 후원받았으면 후원받은 예산이 얼마 정도씩 각 횟수마다 됐는지랑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위원 자치과장님, 우리 지원관 있잖아요. 지원관 매년 모집하잖아요. 모집할 때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공고문 좀 같이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도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떤 계획서 말씀인지?
○위원장 정해숙 지원단 말고 사업단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있죠?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3년 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15분이면 치행정과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준비되는 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20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거를 빨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를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는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공사비가 24억인데 20억이 남고 4억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자산취득비 해서 돈암1동 신청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에서 줄어서 1,40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거 지출이 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나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에 돈암1동 청사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출이 아니고요. 가구라든가 서가를 새마을문고에 해야 되는데 12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내년에 새마을문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안에 준공돼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다가 늦어져서 넘어가면 이게 사고이월이 돼야 하는데 명시이월이 넘어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은 명시이월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된다면 그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그렇게 예산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야 돼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명시이월은 없는 겁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이일준위원 지출행위가 있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없고 전체적으로 새마을문고 자산취득비를 돈암1동만 잡아놓은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원래 큰 건이 있어서 다 지었는데 인테리어 건만 별도로 있어서 이것만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산취득비가 좀 있는데 다른 동은 다 했고 돈암1동 것만 못 해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도 없었네요.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원인행위가 있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는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치행정과는 정릉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5억 받아온 겁니다.
○이일준위원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게, 자, 지금 4억을 썼어요. 24억에서 4억을 쓰고 20억이 남아 있잖아요.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거나 할 때는 명시이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졌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4억은 뭐 때문에?
20억 받았다면서요. 20억 받은 거는 그대로 받고 명시이월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4억은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산 현액이 24억이고 시에서 받은 돈은 20억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넘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일준위원 24억에서 넘어와서 4억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4억은 어디에 썼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설계용역
○이일준위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면 원인행위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건 설계 저기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20억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4억 자체는 원래가 우리 예산이었고, 교부금이 2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늦게 오다 보니 이월되는 거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4억은 설계로 해서 우리 구비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문체과 131페이지에 선잠단지 자동문설치가 명시이월됐어요. 이 사유가 민원발생인가요? 어떤 민원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반려견하고 산책하다가 변을 무심코 거기에 놓고 그냥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생겨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동문으로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 그게 명확하게, 자동문이라는 것은 아침 9시에 열리고 저녁 6시에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민원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하려면 CCTV나 다른 대안도 있는데 굳이 자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더 검토를 해서 최종안으로 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행정지원과부터 175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우리은행, 구내이발관, 보험사 같은 것들 임대료가 인상됐어요? 매년 인상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인상된 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수입이 내년에는 좀 더 올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물가인상분처럼 조금씩 단위별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부분에서 올라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그 아래 보면 직장어린이집 사용료하고 삼척수련원 사용료 이거는 왜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직장어린이집은 전년도까지는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아무래도 저하되고 다음에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게 조금은 줄어들어서 정원이 19명이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좀 줄어든 거고요.
삼척수련원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10월 31일 기준까지 상시운영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두 달 반의 상시운영기간이 있고요. 23년도까지는 코로나가 확 해제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실 삼척수련원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됐다고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뜨거운 감자예요. 어떻게 처분하기도 그렇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처분해서 옮겨와야 될 거 같은 느낌이에요.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안 가요. 아마 여름에 맹방 갔다 오셔서 알 거 아니에요, 수련회. 바닷가도 못 들어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좀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홍보전산과, 성북정보화센터 옥상 사용료, 여기 무슨 사용료 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옥상에 LG유플러스 통신중계기가 지역주민의 통신안정화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받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이 돼서 저희가 원치 않으면 파기해도 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589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606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주민센터)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비가 예산에서 90%를 했었는데 80%로 편성하라고 해서 삭감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리 성북구 예산편성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전체적으로 성북구 자체에서 기본경비성 경비로 나가는 이런 것 있잖아요? 여비, 급량비 그런 것들을 작년까지는 90%로 산출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80%로 10%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80%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결산할 때 많이 남았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해숙 기본 경비랑.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10% 정도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에 현장 구청장실 운영 및 지원인력 피복비가 무엇입니까? 15만 원씩 10명. 현장 구청장실 운영하는 데 피복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현장행정팀이 밖으로 현장에 다니고,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했을 때 동 현장에 가고 하는 이런 비용에 대한 직원 피복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피복비라는 것이 옷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어떤 옷을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직원 근무복 비슷하게, 그러니까 피복를 사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민방위복이라든가 점퍼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보편적으로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현장에 다니는 직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점퍼나 이런 것을 15만 원짜리로 사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것이 자치행정과 직원 열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장팀 직원들만 사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잡은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1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입은 걸 못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공통된 복장이 아니고요.
○정기혁위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유롭게 사주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하시고, 이일준 위원님 하실게요.
○이호건위원 현장 구청장실에 대해서 조금만.
청장님께서 현장 부분 상 받으시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11시에 서울시청
○이호건위원 11시에 받는데 현장 부분 상을 받으시는 만큼 현장 구청장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엄청나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현장 구청장 잘하시고요.
우리 구에 아나운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홍보과.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딜 일자리로 2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분. 이번 현장 구청장 할 때 아나운서는 누가 했어요? 우리 구에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리 구청 아나운서로 하려고 했는데 뉴딜일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잡을 때 그 전에 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급하게 아나운서를 신청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채용되신 분이 엊그제 바람마당 김장할 때도 진행하신 그분이 4월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현장 구청장 할 만큼 준비가 안 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제가 보기에는 뉴딜 일자리여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청년 일자리로, 여기서 트레이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습 중이고 제가 보기에 전체를 총괄하고 할 스킬은 아직 숙련이 부족하고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모니터.
○이호건위원 그러면 현장 구청장할 때 그 아나운서는 어디서 섭외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목지원 아나운서 기존 아나운서는.
○이호건위원 아니, 자치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분은 현재 이정섭 아나운서로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했던 분을 섭외를 따로 저희가.
○이호건위원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분은 부산 KBS로 가셔가지고,
○이호건위원 부산으로 간 것은 제가 아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 구청장을 하는데 누가 사회를 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YTN에서 하고 있는 이정섭 아나운서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그분한테 주는 비용은 한 번 할 때 30만 원씩 해서.
○이호건위원 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이 뒤에서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정확하게는 68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인상된 부분은 왜 인상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구청장실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거를 하게 되고 유튜브나.
○이호건위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좀 더 좋게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용역회사나 디지털 생중계를 하고 이런 장비나 이런 거를 새로운 데다가 하면서 거기에 용역비 추가비용에다가 동 주민센터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고생한 것에 대해서 동에 행사실비로 좀 주려고.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청 소속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지요? 남자분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목지원 아나운서가 한 것으로.
○이호건위원 여자 분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그분은 트레이닝이 많이 돼서 하신 것이고 4월에 입사하신 분은 트레이닝이 아직 안 돼서 못 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제가 보기에는 아나운서들이 행정 경험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아직 스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요. 나름 아나운서마다 스킬의 기준이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조금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장 구청장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나 애드 리브(ad lib)가 필요해서 그렇게 섭외한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베테랑을 섭외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자치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과 의견은 아직 연습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다 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행정을 다 해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서 저희 홍보과의 의견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상 받으신 게 보니까 부문별로 많더라고요. 아나운서들도 받고, 연예인도 받고, 다른 타 자치구 시장님도 받고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구가 현장 행정부문으로 상을 받은 만큼 현장 행정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현장 구청장이 매년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매년 발전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씩 잡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다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한 만큼 상까지 수상하셔서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문 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 구청장실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2시간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받은 제안사항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시간 후에 즉답을 할 수 있는, 즉석에서 받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자, 보세요. 모든 회의는 1시간이 기준입니다. 짜증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게 지금 2시간에 시스템을 맞추는 겁니다. 1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인터넷 해가지고 그 시스템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간을 맞추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회의는 1시간 이상하면 지루합니다. 1시간 하고 실속 있게 끝나면 딱 좋아요. 머리에 들어오고. 그게 지나면 해이해져서 안 들어와요. 굳이 2시간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1시간 하루 두 군데면 1주일, 2주일이면 끝날 텐데.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시기와 절차와 방법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잘 좀 해보세요. 2시간 필요 없어요. 30분 동안 뭐 하다가 인사말 하고 끝나버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1시간 정도가 좋다. 그 시스템으로 방법과 그걸 다시 건의해서 ‘학습효과는 1시간이 딱 좋습니다’라고 말씀해서 바꿔주세요. 이상이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런데요.
○오중균위원 보충.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가서 느껴서 2시간 반 동안 하는 데도 있고, 2시간 하는 데도 있는데 대상자들이 노인정에서 다 와요. 그거 못 느낍니까? 노인정 동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거의 80%가 노인정이에요. 그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상자를. 노인정에서 데려다놓고 노인 양반들 나중에 가면서 짜증내고 가요. 선물 하나 받으러 왔는데 선물 한두 개 주면서 2시간 동안 있으니까 짜증내면서 간다니까요. 뒤에서 그것 못 느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중균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참고로 아시라고요. 채팅방? 다 짜고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계획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종암동 한 거 누구 누구 할까요? 그날 현장에 없었어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반은 그냥 계획된 사람들이고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2시간 반 했는데 저는 2시간 반 있기 싫어서 나왔는데 뒤에서 다 얘기들을 해요. 대상자들을 노인정 동원하지 마세요. 그게 더 마이너스예요. 저는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시간대도 중요한 게 그 시간대에 사람 동원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노인정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제안드렸잖아요. 구청장실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연초에 신년인사회 30분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민원을 받아주고 현장 구청장실을 연초에 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단체들이 시간이 돼서 와요. 지금은 뜬금없이 낮에 하니까 직장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그만하고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아까 지원관 공고문 왔나요? 공고문 먼저 주세요. 다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할 거니까.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오늘 자치과는 상세하게 못 하시고 끝내더라도, 현장 구청장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빨리 마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미쳐 다 못 왔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만 오늘 질의하실 수 있을 만큼 질의하시고 못 하신 부분도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자치행정과는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오늘 다 못 하시더라도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공고문은 왔나요? 다른 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먼저 자치행정과 별도로 질의ㆍ답변 받은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한 거니까, 오늘 12시까지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 약속 있고 하기 때문에 12시에 끝내야 하니까 건드려만 드리고 갈게요.
공고문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지원관들이 10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공고문을 낼 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공고 내면 몇 명 모집, 자격조건 뭐 뭐 공고 내용에 쓰여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 내용 안 보셨어요?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는 공고문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공고했던 거를 그대로 주세요.
○이일준위원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답변.
○이일준위원 공고문은 오고 있는 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에 것을 보고 있어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오세요’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전산이 가능한 사람으로 엑셀이나 한글, 그다음에 성북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가 확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나 참여사업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한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관심이 있거나 참여했었던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일준위원 전산으로 거기에 파워포인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뽑았어요? 자격요건을 이렇게 내놓고 실제 뽑을 때 그렇게 뽑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자격요건에 한글하고 엑셀이 가능한 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이일준위원 지금 전산이 안 되어 가지고 함량미달인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일을 못 합니다. 과장님, 지원관을 사실, 호불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동마다 보내면 어떤 동은 좋다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짜증냅니다. 일이 안 되고 마비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다 일을 해요. 그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단들은 뭐 하십니까? 사업단들은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려보내줘야 일이 되지, 거기다 비용도 보니까 300만 원 또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1인당 300만 원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240, 260 줬는데 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돈을 올려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20명을 뽑았어요. 뽑았으면 각 동에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거주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다보니 기존에 오래했던 지원관이 지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지원할 때 지원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확실한
○이일준위원 경쟁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채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함량 미달인 분이 오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정할 때도 집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성북동에 살아요. 그래서 성북동에 배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잘해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 사람을 또 줘. 한 사람만 거기 가는 거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는 동은 계속 그 사람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정을 할 때도 성북 관내라고 해봐야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저 노원구에서도 출퇴근하시는데 지원관이라고 성북구 관내에서 사는데 뭘 멀다고 지역을 우선 배정해 줍니까? 차라리 추첨제로 해서 뽑아서 좋은 사람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치계획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보고 느끼고 들었던 얘기들이어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례도 발의한 겁니다. 이거 좀 바꿔줘야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주민자치회를 제가 축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 발전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 지원관도 큰 문제가 대두되더라. 현장 목소리가 나오더라. 와갖고 파워포인트 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2, 3개월 있다가 쉽게 가버려요. 그러면 공백이 생겨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가 보기에도 나중에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경쟁률이 낮을뿐더러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동에 거주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다 보니 가는 동은 그 사람이 계속 갈 수가 있으니,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잘해. 다른 동들은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평하게 기회를 줄 겸 배정할 때도 뽑기를 해서 동에 배정받는 걸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공고문 좀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시설개보수가 올라왔어요. 597쪽이에요, 상단 중간 정도. 2,000만 원씩 20개 동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올해에 동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동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시설비를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선 동에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우선 올라온 데가 2개 동이 그런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위원장 정해숙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성북동하고 정릉2동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안 올라온 동에 대해서는 포괄비 잡아놓은 그 돈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저번 6월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길음1동 같은 경우 청사는 굉장히 훌륭한데 안에 내부가 너무 낡아서 부분부분 시설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 지적하기를 “길음1동은 올해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한 번 필요하겠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그 지적을 했냐면 저희가 동청사 하나를 지을 때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100억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길음1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너무 훌륭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의 시설 내부가 화장실 문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시설 자체를 층별로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개 층 하고 또 하고 하더라도 사무실 다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동청사를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괜찮은 동청사들은 노후된 것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계획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길음1동은 전혀 안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 길음1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감 때 지적했는데 왜 그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결정이 나야 건축과에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청사 시설환경 정비는 저희 자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행감 때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렇게, 그때 지적을 한 것은 본예산 때 반영을 좀 해달라는 걸로 저희들이 다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 지금 올라온 금액은 너무 적어서, 이건 소소한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등 갈고 뭐 하는 정도의 돈이지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혹시 청사기금으로도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쓸 수는 있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 차원으로.
○위원장 정해숙 청사들에 대해서 조사 좀 한번 해주세요. 해서 그 기금으로 나가든지 추경에 올려주든지.
국장님! 전체적으로 동청사 리모델링이 급하게 필요한 곳들은 충분히 해서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저희가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아니, 여기 채용공고란에 전산에 관련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응시자격 공고는 ‘현재 18세 이상 서울시민’, 성북구민도 아니에요, 서울시민. 다음에 ‘성북주민 및 동자치지원관 봉사활동 경험 등 우대’ 딱 2가지예요. 전산이 어디에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그래서 이거 올라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랑 똑같이 전산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갔겠지 하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냥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면 됐고 경험 있는 사람 아무나, ‘전산에 파워포인트 가능한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 하면 되잖아요. 뭐 서울시민 아무나 돼, 성북구민도 아니야, 서울시민이야, 서울시민.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모르시면 잘 알아보고 보고한다고 하지 생각대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과장님 생각도 ‘아, 전산작업이 필요하겠군. 당연히 했겠지.’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량 미달된 사람이 들어와서 애먹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은 월 300씩 주는 게 아까워요. 그런 필요하지 않은 동은 아예 안 뽑는 게 좋다니까요. 사업단이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걸 걸러서 안 주고 차라리 간사를, 간사 되시는 분들 100이잖아요. 그러면 200으로 올려주고요. 그 사람 되면 2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100만 원 세이브되고. 그걸 모색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원관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간사를 시간도 200시간 늘리고 100만 원 더 줘서 200 준다면 아주 잘한다, 비용은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발전적인 이런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형평성에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하시면 말이 되겠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몇 달간 만든 조례인데 한 마디로 무시해버리면 저는 기분이 좋겠냐고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좋은 안이면 받아들여주고 아, 이거는 못 하겠다 하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눈치만 보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의원발의해서 주민자치 잘되고 있잖아요. 성북구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2기, 3기가 돼요. 6년 차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돌아갈 동안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조례 한번 개정한 적 있습니까? 1번도 없다고 봐요. 6년 동안에 했던 시행착오들을 제가 보고 개정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좋은 안이다 하고 채택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개무시해버려,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다니까 그때 제가 질의하겠지만, 일단 이런 아쉬운 점을 안고 해서 이번 차에 고민 좀 해보자고요. 고민해서 더 나은 자치가 어떤 자치인가. 지금 보게 되면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관치예요, 관치. 관치를 왜 합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이번에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동에 보니까, 자료는 안 받았지만, 금방 나올 건데 지금 안 갖고 오는데, 인원이 50명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45명, 49명.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어쨌든 안 되는 동이 있다 가정을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전교육을 받았으니까 50명은 그냥 다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정원 50명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을 해서 각 동에서 했고 구청에서도 또 했는데 그래도 안 받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 보세요. 1차적으로 교육받아서 채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명 넘은 동도 있고 50명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50명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대로 받아서 가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50명을 채우라고 강요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강요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50명 채우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50명이 돼도 추첨을 하라고. 그냥 가면 되지 추첨을 왜 합니까?
추첨을 하는 것은 50명이 넘었을 때 60명, 70명 됐을 때 추첨해서 뽑아야 되는 건데, 50명이 안 돼도 추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치적으로, 우리 조례에 50명 이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50명 이내입니다.
○이일준위원 이내면 30명이든 20명이든 되면 그냥 가면 되지 그걸 또 더 채워서 추첨을 하라고 왜 그래요, 자꾸만. 왜 강요를 하냐고 거기서. 이게 관치지 뭡니까? 다른 때는 ‘자치가 하게 놔둬요’ 하면서 왜 이건 관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더 얘기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모순된 게 많잖아요. 차라리 조례를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50명 내외로 한다’ 이게 더 좋은 조례예요. 50명 내외로 하면 50명 딱 기준이 서잖아요. 50명 이내로 하니까 3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건 더 좋겠다. 현재 동주민센터 힘들어해. 좋은 안을 발의했으면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원안대로만 가자. 원안이 잘못됐으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은 안 내놓잖아요.
50명 이하가 싫으면 50명 내외로 하자 그러면 딱 50명 기준이 서잖아요. 50명보다 적어도 되고 50명 넘어도 되고. 이렇게 좋은 안을 주고 있는데 그걸 개무시하면 안 되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일준 본 위원은요, 여러분 일하는 거 방해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더 활력소 넘치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지 방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번 차에 내용 검토해보시고 정확히 숙지해보시고 과연 이 내용이 진짜 좋은지 나쁜 건지, 나쁘다면 안 할게요. 악법이 되는 걸 왜 만듭니까? 이번 차에 검토해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도 마찬가지. 이번 차에 우리 구의회가 뭔가 발전하고 의회 민주주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193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통장 워크숍이 9,000원씩 해서 3회가 이번에 새로 잡힌 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통상적으로 통장,
○위원장 정해숙 워크숍은 따로 있잖아요, 1번 거는 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겁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라고 통친회장님들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100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회장단?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아닌데? 이게 왜냐면 468명이잖아요. 468명 3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위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해숙 통장협의회 워크숍은 1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보편적으로 가는 통장협의회 통장 워크숍이 있고, 통장협의회 워크숍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위원장 정해숙 아니, 통장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몇 명이에요? 저희 구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468명 정원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468명 정원 1인당 8만 5,000원씩 잡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9,000원씩 해서,
○위원장 정해숙 아니, 옆에 592쪽 보면 통장 전체 가는 거는 8만 5,000원씩 1년에 1번 가는 거잖아요. 1인당 8만 5,000원씩 이 돈은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593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통장 워크숍 9,000원씩 별도로 3회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468명이에요. 이건 어떤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선거법에서, 뒤에 593페이지에 있는 통장 워크숍 비용은 식사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건 뭐예요, 8만 5,000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식사비로 잡힌 거고. 592페이지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운영비부터 거기 행사를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식사비는 따로, 식사비는 행사운영비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식사비 따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3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말씀하시기를 왜 점심값만 잡아놓고, 아침에 출발하든가 저녁에 올라올 때 간식비라도 이런 식사비용을 좀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잡아서 3회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거는 식사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통장만 9,000원씩 잡아서 그러면 인당 2만 7,000원 잡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가서 이번에 보셨지만 점심을 뷔페나 이런 걸 준비했을 때 9,000원짜리를 준비하기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때 좀 자세하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다른 질의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아니, 질의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해숙 아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일준위원 어차피 시간됐으니까 마무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하시죠. 그게 낫겠어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사업단에 대해서 궁금한데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3쪽부터 17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고향사랑기금 인기가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봤는데 작년에도 10월까지는 없다가 11월, 12월에 갑자기 왕창 많이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이일준위원 누가 펌프질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안 하고 동력에 의해서 하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이에요. 연말에 실적 쌓기 위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심의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563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5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용차량을 작년에도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다시 또 구입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몇 대를 구입하시고 왜 구입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5년도 구매계획이 있는데 구청 대형버스가 연식이 8년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7월에 울산에서 진행된 여성합창단 경연대회 참석하는데 차가 중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와서 대형버스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 추세고요. 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아무래도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합창단 지원이라든가 직원들 통근버스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형버스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버스 1대를 구매하려고 2억 5,000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진위원 1대를?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1대입니다.
○강수진위원 몇 인승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41인승입니다.
○강수진위원 41인승. 작년에 구매한 공용차량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전기차량 아이오닉 1대 구매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에 예비군교육 훈련 지원이 작년에 799만 원에서 올해 대폭 올라서 4,655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올해 7월경에 예비군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는데 예전에는 버스 운영을 안 해줬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 예비군들이 갔을 때 훈련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해가지고 ‘전화 친절방 및 구민평가단 등 구민 친절행정 운영’ 해가지고 작년에는 12만 5,000원씩 4회가 잡혀있는데 2배가 올라서 25만 원씩 4회가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대민행정에서 직원들 친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육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친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화 친절방이 별도로 친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음에 구민평가단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활동비를 예전에 지원했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하느라고 배로 늘렸습니다.
○김육영위원 구민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평가단 자격요건은 성북구 거주하고 한 15명이 됩니다. 15명이 일반 과라든가 동사무소를 수시 방문해가지고 직원들의 친절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열다섯 분입니다.
○김육영위원 열다섯 분. 그분들에게 수당은 별도로 주진 않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수당은 아니고 활동비 형태로 교통비.
○김육영위원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15만 원.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항목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구민평가단 친절행정 운영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15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늘어난 게.
○위원장 정해숙 평가단은 따로 있잖아요? 569쪽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민평가단이 15만 원, 15명입니다.
○김육영위원 그 옆에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하세요.
○김육영위원 577페이지에 ‘글로벌 문화축제 개최’가 있어요. 4,000만 원 3회, 이거는 어떤 축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577페이지 글로벌센터요?
○김육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행사 차출 경비.
○김육영위원 글로벌 문화축제 개최에 4,000만 원 곱하기 3회 있거든요. 1억 2,000.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성북동에 대사관저 40군데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문화축제를 9월에 라틴아메리카 축제 1회에, 12월 7일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로 이틀간 개최하다 보니까 3회로 산정해서 글로벌 문화축제개최로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기존에 했던 축제 아닌가요? 3개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해가지고, 3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하루, 유러피언 축제는 이틀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회로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것을 이틀 하니까 3회로 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한 번 축제하는데 4,000만 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엄연히 행사가 다른데 여기에서 같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 행사가 이틀 하니까 그것을 2회로 잡는다?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세부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축제 1회, 다음에 유러피언 축제 곱하기 2회로 편성했어야 하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편성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예산이야 정해져 있겠지만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겠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도 보면 글로벌 문화축제 공연료도 150씩 3회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엄연히 행사 자체가 다른데 그거를 3회로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틴아메리카를 1회로 하고 세부사업으로 유러피언 축제를 곱하기 2로 하든지 2일로 했어야 하는데 횟수로 3회로 하다보니까 좀.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엄연히 하는 날짜도 다르고 행사 자체도 다른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글로벌 문화축제 형태가 유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다음에 구분해 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삼척 수련원은 매년 시설을 보수하나요? 매년 하나요? 여기 방갈로 설치, 전기 판넬 공사하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1년을 사용하는데 주로 여름 성수기 때 많이 사용하는데 겨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노후되는 경향도 있고 이번에는 방갈로에 전기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 수렴이 많아 가지고요. 방갈로하고 방갈로 입구 쪽에 캐노피를 해서 비를 안 맞게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더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없는데 방갈로는 하면 뭐하냐고요. 사람도 안 오는데 전기 판넬 공사는 뭐예요? 수요조사 해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이번 여름에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이일준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 필요해서 에어컨 달아놓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에어컨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름에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은 필요해요. 겨울에 판넬 공사를 왜 하냐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되다보니까 캠핑족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다 좋아요. 주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하는 일이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570쪽에 국제여비가 있어요. 정책연구소 직원들 선진문화 체험을 가는데 15명에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면 1년 치 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정책연수라고 하면 청소과라든가 청소과 공무직들이 연수를 가는데 대략 4회에 걸쳐서 여기 포괄적으로 잡았지만.
○이일준위원 청소과에서만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니, 청소과뿐만 아니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구청 전부에서 건축과라든가 부서별 유관부서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한 곳은 연수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40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 나오는 여비 규정에 따른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4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할 텐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려고요.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아래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퇴임 공무원 격려품 지급은 그렇다쳐요. 이해해요. 그런데 구청장 표창 부상금은 25만 원 매월 10명인데 이거는 어느 분들한테 지급하는 부상금이에요? 25만 원인데 부상금이면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청장 표창을 하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상당으로 해서요.
○이일준위원 이 수혜자가 누구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청 직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직원들. 혹시 또 주민들한테 주나 싶어서.
○오중균위원 의회도 있습니까? 의회는 20만 원이에요.
25만 원이에요? 올랐어요? 똑같이 하라니까.
○이일준위원 인상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5만 원 인상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이것을 연마다 계약하는 것입니까? 연마다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계절별 하계 휴양소도 있고 여름에 직원이 휴가를 많이 가다보니까 하계 휴양소라든가 주말에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콘도라든지 리조트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몇 구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일준위원 매년 계약을 해놓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매년 계약을 하니까 답사를 가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매년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매년 가는 데가 똑같은 데가 아니고 매년 바뀌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585쪽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거 상세내역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편성내역.
○위원장 정해숙 사용한 것, 줄 수 있는 것을 모레 저희가 계수조정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늦게라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기관운영비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정해숙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자료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민의 날 기념식 행정지원과 것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주시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주세요. 이것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거를 주세요. 이건 너무, 더 보충해서 주실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인건비라든가 무대 행사장 설치비용, 렌털 비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문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과도 이렇게 주시지 말고 상세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609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6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북동 밤마실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기존 성북동 야행을 밤마실이라고 명칭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 성북동 야행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쓰는 명칭인데요.
○김육영위원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받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내년에 저희가 떨어져가지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2박 3일 행사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어쨌든 구비도 1억 7,500에서 8,500만 원이 삭감된 현재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업 규모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사업 규모에 맞추어서 2박 3일 했던 것을 하루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틀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국가보조금 떨어진 상태여서 부랴부랴 잡기는 했는데 아직 대책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육영위원 9,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1억 7,500을 지원했던 부분을 8,500을 삭감, 매칭이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했던 금액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잖아요. 9,000만 원을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구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문화원에서 이사들 기부를 받아가지고.
○김육영위원 성북문화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기부를 받아서 규모를 맞출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성북문화원에서도 기부를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받았습니다.
○김육영위원 어느 정도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한 2,000～3,000 정도인데 내역을 알려드릴까요?
○김육영위원 2,000～3,000 해봤자 1억 2,000 예산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는 노력해서 기부를 더 받아야 되겠지요.
○김육영위원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어쨌든 2박 3일 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전혀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달랑 예산만 9,000만 원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박 2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줄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아까는 계획이 전혀 안 돼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해서 계획을 대충 잡아서 예산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 매칭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깎였으니까 단순히 예산을 잡았을 리는 만무한데, 하여튼 나중에 계획이 잡히시면 한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계획 세울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계속해서 그다음 614페이지 중간 밑쪽에 보면 선잠제 미래무형유산 활용사업에서 국시비 다 해서 구 매칭사업으로 1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선잠제례 축제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목을 옮긴 겁니다. 바로 잡아준 겁니다. 기존에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예산서에 보시면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하고는 약간 안 맞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넣어서 통계목 변경해서 이쪽에 넣어놓은 겁니다.
○김육영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1억이 잡혀서 제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목 변경해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위원 62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성북 시티투어 운영 해서 1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전에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했었는데요.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내년도에 1억을 가지고 한 56회 정도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구 관광지 석관하고 성북동 일대하고요. 청와대를 경유하는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서 공약사업 진행사항으로 해서 1억 원을 잡아서 전문업체인 여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신청은 그 여행업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거기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몇 년 차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 예산을 안 줘가지고 올해도,
○김육영위원 아니, 기존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한 거까지 몇 년 차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20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5년 차 했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최초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못 했고 작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61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잠깐 한 5회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걸 찾는 수요객들이 많아서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6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코스는 한 3개 정도로 해서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청와대코스하고 그다음에 역사탐방코스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탐방코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56회에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45인승 버스인데요. 1회에 한 30여 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 문화자원이 많이 있고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45인승 버스에 30여 명 정도 탑승을 한다면 한 열댓 명 정도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거는 탄력적으로 해서 꽉 차면 좀 그러니까 규모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도 꽉 차면 좋죠,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 성북구를 많이 알릴 수도 있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팔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잘 운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저 자료 먼저 할게요.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실버합창단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얘기한 거, 실버합창단 새로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다시 했는지 하고, 올해 보니까 전국대회도 가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랑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또한 지금 금방 못 줄 테니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3개년도 거요?
○위원장 정해숙 네, 3년 거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2, 23, 24?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재작년 작년 올.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2에서 24까지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올해에 인원을 다시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오디션 다시 보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도 주시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것을 더 중점적으로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그 목록을 어떤 문항으로 얼마큼 지출되었는지 그 문항도 상세하게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동별로 500만 원씩 동 지원금이 나가는데 종암동, 월곡동은 600만 원씩 나가요. 이유가 ‘타동대비 참석인원이 많아 100만 원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밑에 보면 석관동 250명인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됐고, ‘타동대비 참석인원이 많아 100만 원 추가지원’ 그러면 100명 참여한 데는, 80명 참여한 데는 돈 적게 줘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률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 세팅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인원이 종암동하고 월곡동이 많고, 석관동에서는 신청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호건위원 신청을 하면 돈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그러지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기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체육대회를 열잖아요, 동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종암동하고 월곡1동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월곡1동에 있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지역주민들도 오시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많이 오시는 거죠.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선수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시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호건위원 그러면 종암동은 300명이면 종암동 선수들이 다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종암동도 일반 주민하고 선수들하고 섞여서 많이, 종암동 같은 경우는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300명이 왔다고?
○이호건위원 이거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동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숫자 받아서 한 거죠.
○이호건위원 동에서 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저희가 셀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이호건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보면 다 부족하긴 한데요. 한 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이호건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나간다면 인원 뭐 셀 필요도 없고, 그냥 동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나가니까 이렇게 질의할 내용도 아니겠지만, 두 동은 타동대비 참석인원이 많아 100만 원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체크는 동에서 그냥 적어서 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거기 가보시면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이호건위원 아무래도 붐비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가서 보면 위원님도 느끼셨듯이 월곡1동 주민들이 되게 많이 오십니다.
○이호건위원 월곡1동 주민들이 많이 오면 종암동은 어떻게 오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종암동은 단체가 잘돼서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호건위원 석관동은 250명인데 신청을 안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제가 내년도에는 이런 형식으로 툭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더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거 같은데,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7,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에 8,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시고, 저는 답변 먼저 듣고 추가로 질의하는 건 이따 공통질의 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는 일반예산으로, 기금하고 해서 1억 4,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단 구청에 보조금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금액이. 그래서 꽉 차 있으니까 저희가 7,000만 원을 더 일반예산에서 1억 4,000을 잡아놓으면 어느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7,000만 원 깎이게 될 겁니다, 아마 구청 전체적으로, 복지 쪽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 있고, 기금에서도 체육대회라든가 종목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7,000 7,000 이렇게 잡아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총 들어가는 게 1억 4,000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6,800이니까 1억 3,880만 원 든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호건위원 그걸 기금하고 우리 예산하고 분리해서 잡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총비용이 1억 4,000 정도 드는데요. 사용은 1억 3,880만 원 사용했는데 7,000만 원은 일반예산에서 체육회로 보내주고,
○이호건위원 아,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다음에 기금에서 또 체육회 7,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서 1억 4,000 가지고 동별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소요 뭐 이벤트라든가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양쪽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체육회에 전도를 해서 거기서 1억 4,000을 다 집행하는 겁니다. 정산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우리 구민의 날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행정지원과에 3,000 플러스 1억 4,000 그러면 총 1억 7,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부가 기념식이고요. 2부가 체육대회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날 들어가는 게 1억 7,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저도 추가질의를 하자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각 동에 돈을 나눠드리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해서 300에서 500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500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왜 100만 원이 더 갔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거기에 구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00을 항상 더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 줬겠죠. 이 구민행사가 5월 7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는 건 뭐냐고요. 그 이후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이거는 행감 때 해야 될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내년부터는 모든 동이 600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과장님 저기대로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전부 다 온 동 다 600씩 주는 거죠, 뭘.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주세요. 내 식구가 많으면 내 돈 더 주는 것이지 왜 관 돈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많으면 내 호주머니 돈 털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일일이 다 채워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렇게 말하면 어저께 골목상권하고 똑같아요. 상가번영회에서 내 상가 번영시키는 거지 구청에서 다 번영시켜주냐고. 똑같은 상황. 다 원인자부담. 우리 식구가 많으면 나머지는 내가 해먹여줘야지 누가 먹여줘요, 그거를.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612쪽, 613쪽이 눈에 딱 띄어서 질의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성북 거리문화축제에서 밑에 성북 연극페스티벌, 오른쪽에 성북미술대전 개최 이게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612쪽에?
○이일준위원 612쪽 위에 거리축제에 6만 원 8만 원 1회 그렇다 쳐요. 밑에 보면 성북 연극페스티벌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 보면 성북미술대전 개최를 또 해요.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 거리문화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올해 처음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석관초등학교 다다페스타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봤더니,
○이일준위원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이일준위원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년도에도 개최하려고.
○이일준위원 또 한 번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올해는 비용이 어디서 나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도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을 건데.
○위원장 정해숙 아니, 예산 잡아서 했어요.
○이일준위원 잡았었나?
○위원장 정해숙 네, 신규사업으로.
○이일준위원 아, 잡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연극페스티벌은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연극페스티벌은 원래 저희가 했는데요. 연극단체라든가 재단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재단에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일준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술대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술 관련해서도 저희보다는 전문,
○이일준위원 여기 연극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상금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품 주는 게 어렵죠, 관에서 하다 보면.
○이일준위원 이게 상품 금액으로 책정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일준위원 행정운영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전체적인 행사운영비입니다, 미술대전을 열 수 있는 것들. 심사비도 있고.
○이일준위원 이거 신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저희 구비로 다 편성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이게 구비로 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문화재단 위탁사업이구나,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 위에 중간에 보면 마이너스 2,000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그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목 변경해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변경?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일준위원 목이 변경된 거지, 있던 건데 빼놨구먼.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런 거고요.
○이일준위원 신규사업같이 보여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연극페스티벌 사업은 꽤 오래됐어요. 전통 있는 건데 성북연극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바람마당에서 매년 거기서 행사해서 연극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축제입니다.
○이일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이거 미인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문제가 됐던 미인도.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아직 명도소송 중인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부분은 재단대표님께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올 초 갔다왔는데 미인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자료드린 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가처분은 결정이 된 거네요. 그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가처분은 결정이 됐고요.
○이일준위원 결정된 상태에서 명도소송 접수 및 진행, 진행은 뭐예요? 진행은 했어요, 접수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명도소송 접수를 15일 했는데 이미 법원이 배당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일준위원 집행날짜가 잡혔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법원에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보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죠.
○이일준위원 가처분 결정이 돼 가지고 명도소송이 접수가 돼서 접수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접수된 상태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과치 안 나와서 나와야, 그리고 그거 집달리라고 하죠? 나와야 치우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요즘에는 명도소송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추세라니까요.
○이일준위원 원래 동절기에는 또 안 해요. 동절기 12월 이럴 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접수돼 있는데 아직 결정 날짜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내년 봄이나 돼야 되겠구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재단도 문체과하고 같이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에 주민참여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떤 지라시,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나 내용이 아닌 누군가가 만든 지라시에 보면 주민참여 창구 없애기를 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게 떠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는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저희 재단에서 받은 것이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위수탁 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받으면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위수탁을 받으면 위탁을 준 기관의 방침에 따르는 게 최우선인데 공동운영위원회라는 형태를 가지면서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내에.
○이호건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서 본인들의 후임도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호건위원 센터장 후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이호건위원 운영위원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 권한이 과도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구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형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야 하는 이중적 구조여서 제가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자문운영위원회 형태로 전환해야겠다. 옛날에 민간위탁을 했던 민간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는 공동운영위원회 형태가 맞는지 모르지만 재단이 하는 한 이게 맞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낙인을 붙이는 것이지요. 참여창구를 없앤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재단에서 주민참여 창구를 없애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돌곶이 생활문화예술센터 내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운영방식도 지금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같은 데는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맞는데 여기 돌곶이센터는 재단에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직영하고 있고 센터장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센터장도 저희 직원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센터에서 지난 센터장이 바뀌었을 때 저보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라고 제안이 와가지고 그건 맞지 않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재단에 통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정됐으니 하겠다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기존 수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게 저희는 어차피 구에서 수탁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구의 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수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저희 재단이 안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의사결정을 재단에서 내려야지 여기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논의를, 그러면 센터를 직원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띠고 못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석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도 자문으로 전환하고 운영위원도 석관동이나 그쪽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로 그쪽에 기반을 가진 분들로 운영위원들을 하자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번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어요. 시설개선 사업비로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잡혀있던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쪽 내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을 보시면 가장 많은 공간을 목공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구조상으로는 공간 구성을 획기적으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라시 형태로 계속 문화재단 행사할 때 따라다니면서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임기까지는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대로 한다면 임기를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사유인지 2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임기를 그것에 맞추어서 단축하자는 제안도 해봤는데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돌곶이 문화예술센터가 지역의 여러 가지 욕구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저희 재단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추구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운영비가 2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 3명입니다.
○이호건위원 3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돌곶이센터하고 장위동 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 또 한 군데를 팀장님 한 분이 세 군데를 관할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스튜디오. 빈집형태로 되어 있는 H, T 이렇게 명칭이 붙은 곳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관할하시고. 이것은 제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문체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체과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계속 현재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호건위원 그 운영위원회를 센터장이 주최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터장은 나중에 재단 맡으면서 재단 직원으로 뽑힌 것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저는 센터장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받을 것 같은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센터장도 운영위원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우리 재단의 어떻게 보면 직원이라면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재단은 자문위원회로 하고 싶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운영위원회 자문으로 들어가 있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센터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초대센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이것은 잘 논의하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재단에서 맡고 있는 어떤 단체나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자세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장산 우화극장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설 운영비로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운영비는 1,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공동운영 단체하고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집행해왔는데요. 내년에는 천장산 우화극장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예산서 몇 쪽에 있을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 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이호건위원 천장산 우화극장 활성화 1,000만 원, 대관 심사수당 15만 원 2명 1회, 현재 대관이 잘 되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대관이 서로 의견이 다른데요. 거기에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기술감독이라는 전문 직종 1명이 채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해왔나 봤더니 공동운영 협약 주체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 대관까지 포함하려면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재단에서 인원을 충원해줘야 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데 전문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일반 대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반 대관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반 대관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의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천장산 우화극장을 지금 공동운영하고 있는 곳이 월장석친구들이라는 곳이 하고 있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6년 넘게 하고 있는데 협약서상에 2년 재협약 재협약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습니다. 재단에 제가 와서 느낀 문제점은 각종 협약서가 어느 곳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고, 어느 곳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고 그래서 저희가 표준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천장산 우화극장은 2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게 되어 있어서 2026년 6월 30일까지 협약기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천장산 우화극장을 월장석친구들이 운영하면서 재단하고 공동운영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동운영 협약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협약을 하면서 저번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정기, 수시대관에 대해서 당분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풀려서 받고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수시 대관 형태로 지금.
○이호건위원 수시 대관 형태로. 정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기대관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정기대관도 공연대관은 전문기술 인력으로 부족하지만 일반대관은 연초에 받으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수시대관은 현재 하고 있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이 공동운영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저희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도 생겼고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협약서 자체가 대부분 자동 연장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가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연장으로 계속해서 협약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대다수가 6년, 7년, 8년 한 단체하고 계속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표준협약서를 만들어서 일단 종료하고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표준협약서를 고쳤습니다.
다만, 월장석친구들에게도 그 단체에 이 표준협약서를 따르면 어떠냐 이 제안을 했는데 월장석친구들에서는 협약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기존 협약서대로 하겠다 해서 협약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그 기간에 대한 협약서는 지킨다고 하지만 중간에 공동운영하는 월장석이라는 주체 측에서도 협약서 내용대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기간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다른 부분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감사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부분이 초창기에 애매모호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월장석친구들이라는 단체가 법인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도 아닌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누가 회원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호건위원 회칙은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회칙도 저희가 없어서 회원 명부하고 회칙을 달라고 두 차례 요청해서 회칙은 받았는데 회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개인정보 가리고 줄 수도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당연히 공동운영 주체인데 계속해서 저희한테 행정적 지원 의무가 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문화재단에서 파악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이 와서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호건위원 이 협약서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생각한 게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월장석친구들이라는 곳을 저희들도 잘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무엇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단체가, 그 단체를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그렇다면 본인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게끔 어필을 해야지요, 저희가 알게끔. 그거를 재단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지금 또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여전히 회원 명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공동운영협약 당사자예요, 월장석친구들하고 우리 재단하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협약사항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더 파악하시고,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다면 의원 요구자료라고 해서 요청을 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협약사항을 끝까지 지킬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잘 따라질 때 기한에 대한 협약사항도 이행될 수 있다고 답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재단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꽤 많은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하나도.
좀 쉴까요?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하시고.
○정기혁위원 기획예산과의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결과표를 지금 보고 있어요.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소통하고 참여가 오히려 향상이 됐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내 문화예술단체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호건 위원님 질의를 보니까 전혀 잘 안 되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향상이 되었다고 점수가 올랐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단체 공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단체하고 제가 그때도 만나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예술단체가 성북의 한 단체로 이렇게 돼야지 그게 어떤 주체로 거기서 주도할 수 없다는 뜻은 제가 명확히 전했고요.
○정기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이사님이 잘했다,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평가 자체가 엉터리다 이 얘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정기혁위원 이게 법적으로 매년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짧게 잠깐만 당부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당연히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받으시고요. 대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문화재단에서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걸 보고 ‘아, 신규사업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 보려면 이 책자 봐도 돼요. 여기 사업설명 다 주셨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좀 더 자세히 줬으면 좋겠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자료주신 걸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을축제 개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4대 축제가 있죠. 삼선동에 선녀축제, 정릉에 버들잎축제, 장위 부마축제, 석관동 의릉문화축제 이게 4대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나머지가 보니까 7개 축제가 있어요, 올해 했던 게.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축제를 보니까 그 축제 외에도 4개를 추가로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가 6개 동입니다. 6개 동인데 유일하게 삼선동 선녀축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릉 같은 경우는 3개 축제가 있거든요. 3개 축제를 했는데 버들잎축제하고 버들치축제, 단풍문화축제, 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개가 있고. 길음1동은 길음로 봄빛축제, 길빛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 비슷비슷하게 붙여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보니까 4대 축제라고 해놓고 삼선동에 선녀축제는 2023년도에 2,700만 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적게 준 게 정릉 버들잎축제를 3,500을 줬고, 부마축제는 3,900을 줬고, 의릉문화축제는 무려 5,000만 원을 줬어요. 물론 시비가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삼선동 선녀축제와 의릉문화축제는 무려 2,3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선동 선녀축제만 4대 축제 중에 유일하게 3,500을 줬어요. 나머지는 4,000만 원씩을 주고, 물론 거기에 보면 서울시 지원이죠. 서울시 지원도 있고, 구비도 있고, 어떤 데는 추경으로 해서 지원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본적으로 2025년도 예산이라든가 매년 예산 잡는 것은 4대 축제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제출하면 브랜드축제, 자연경관축제, 지역문화유산활용축제 이런 식으로 3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시비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힘을 쓰셔서 정릉에는 좀 많이 간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으로 구비는 정해진 걸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4개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지역 안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육영위원 시비 축제는 어차피 시에서 나오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구비를 적게 책정한 이유를 저는 따지는 거예요. 구비를 다른 축제에 비해서 삼선동 선녀축제만 적게 배정한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5년도에는 공평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축제를 보면 물론 동별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축제가 많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축제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물론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니까 하겠지만 어느 동이든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예산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까 설명했듯이 시의 공모사업이 매년 연초에 있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제가 시 예산 얘기한 거 아니고 구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구 예산은 4개 축제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축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시비 축제는 시의원님들이 다 애를 써서 받아온 축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선정되면 그 금액만큼을 그 축제의 예산에 교부를 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저는 6개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정말 자자합니다. 왜 계속 삼선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동에 유일하게 하나 축제 있는 걸 예산을 가장 적게 매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왜 이쪽을 계속 등한시 하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특히 4대 축제만큼이라도 꼭 예산을 공평하게 지출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똑같이 주는 게 맞아요. 아마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원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준은 교부된 금액에 경품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행사 그 가격으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 3,500 4,000을 해서 하는 것은 4대 축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4대 축제는 아까 김육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구비가 1,500 2,000 가고, 자치구 축제 시비잖아요. 자치구 축제 지원하는 시비가 와서 되는데,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머지 것들 있잖습니까? 달빛축제, 길빛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 구비가 없어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경정예산할 때, 추경에서 시에서 그때 우리 구에 아마 김원중 시의원께서 추가경정하면서 내려보내준 금액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일시적인 것이지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반짝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비로 나갈 때가 형평성에 맞느냐 아마 그거 질문하시는 거 같아요. 어차피 그건 원인자부담이에요. 항상 똑같이 주고 내 식구가 많으면 내가 쓰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사람 많다고 돈 많이 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 1인당 2만 원씩 주잖아요, 식대비. 그러면 100명 모으지 뭐. 100명이면 돈 더 벌 거 아니에요. 50명 내외로 하면 외인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하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김에 623쪽에 보면 책읽는 성북조성 쭉 내려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합니다. 노후 무인예약대출반납기 교체 4개 하는데 이거 어디 거를 교체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무인예약대출반납기가 총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찾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금액도 대당 4,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무인예약대출반납기가 16대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별 자가대출반납기가 25대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4개소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4개소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쪽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우리 구청하고요. 월곡역, 성신여대입구역, 돌곶이역 4개소입니다.
○이일준위원 역마다 다 배치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안 돼 있는 역이 상월곡역만 인구가 없어서,
○이일준위원 상월곡역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쪽에만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무인예약대출반납기도 도서관보관함도 4개소를 해요, 800 하고. 또 예약대출반납기 BF 대응 장비 12개소 이렇게, 이게 매년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노후 정도를 파악해서 교체가 예상되면 예산을 올려서 교체를,
○이일준위원 그런 주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계의 내구연한도 있을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교체사유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책읽는 성북,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성북 이건 행사운영비네요, 1억 4,000. 새로 올라온 건데 이건 어떤 행사?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 오동숲속공원에서 서울시에서 1억 5,000 줘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일준위원 괜찮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거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25년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했었는데 이건 지금 우리 구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시비 받아서 해보니까 괜찮아서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 안 준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년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남으면 추경 때 이걸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다왔었는데, 이게 구비 9,100에서 시비를 7,500 요청할 예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5 대 5 시설비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요. 1대당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7,500 이렇게 해서 5,000.
○정기혁위원 총 1억 6,000 정도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다음에 그 안에 운영하려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인테리어도 해야 돼서 1,600 정도가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9,100이 되는 겁니다, 7,500에 1,600 더해서.
○정기혁위원 향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직 그거는,
○정기혁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체육시설들은 항상 공단에서 하는데 그거 한 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협의는 안 된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협의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책정이 안 됐고 시에 예산 해가지고 확정이 돼야만, 미리는 알려 줄 수 없어서
○정기혁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9,100이면 이게 조성까지는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야만 시비로 7,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도 보니까 시민공청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김원중 시의원님이 하신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일단 저희가 갔다와서 보니까 주변환경은 괜찮은 거 같아요,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거 할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서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체육시설을 뭘 하고자 해도 성북에 찾을 장소가 없어서요. 일단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바뀔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여기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정기혁위원 향후 또 추가로 할 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을지역에 한번 또 해봐야죠.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거기 장소 좋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가산업 관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게임이라든가 노래연습장 뭐 이런 것들 신고하고 해주는 그런 겁니다, 당구장 뭐 이렇게.
○강수진위원 그러면 압수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PC방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들을 압수해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강수진위원 불법으로 한 것을 이동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물품보관소로 그 물건은 옮겨놓는 거고요. 과징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만일에 그게 납부 안 되면 운송된 이 게임기는 보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기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처분하게 돼 있을 겁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했던 것 좀 이어서 질의할게요.
내년에는 동 지원금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인원수 대비 잘 보셔가지고 석관동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다른 데는 150명, 120명 많은 데는 170명, 그다음에 석관동이 250명, 추가 지원 나간 데가 280명, 300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 좀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형평성 있게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인원수에 맞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에서 신청해야 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 돈을요?
○이호건위원 추가 지원금.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협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호건위원 많이 참석했으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종암동 같은 경우는.
○이호건위원 종암동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증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월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미리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요청이 두 개만 와서, 석관동은 요청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요청 안 해도 좀 알아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아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면 기금에 대한 의의가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체육대회 사용비도 이 기금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편성이 1억 얼마씩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세입ㆍ세출예산에 1억 4,000, 1억 5,000 이렇게 잡지 않고 나누어서 잡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구 전체 예산에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항상 초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 원을 올려버리면 다른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어차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하는 이유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호건위원 보조금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보조금의 파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이호건위원 보조금에 대한 총량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총량제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테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반 편성하고 반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7,000만 원을 하면 어느 과에서 7,000만 원을 쓸 수 있는 보조금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건 효율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편리성으로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편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편리성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 파악은 안 되지만 보조금에 전체 상한제가 있어서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금의 용도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어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조금 더 추가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하세요.
○이호건위원 구민체육대회도 생활체육의 일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 안에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4,000이 올라왔을 경우 다른 과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말고 1억 4,000이 올라왔을 경우에 곤란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곤란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보조금이 관련되어 있고요. 행사성 경비가 1억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째가 보조금 자체 한도가 초과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1억 원이 넘어가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부분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호건위원 행사에 적법하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절차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과와 좀 효율적으로 나누어 쓰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심의는 체육대회니까 명분이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명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보조금 수혜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펜싱팀에 차량 교체를 합니까?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스타랙스 차가 10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140,000㎞를 뛰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차량이 원래 펜싱팀이 운영하던 차인가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지원해 준 차량입니다.
○이일준위원 10년 전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습도 다니고 체전에도 참석하고 해서 안전의 우려가 있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성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펜싱팀이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감독 1명하고 선수 5명 해서 6명입니다.
○이일준위원 6명에게 준 페이가 1억 9,000이네. 그렇지요?
그리고 체육회에 나가잖아요? 예전에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체육회에 돈이 지급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총지출 금액이 얼마예요? 사무관리비 말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빼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 구청장배, 협회장배에 드는 금액이 얼마예요?
체육회에 지원된 게 2억 5,700인데, 이게 전체 금액이지요? 2억 5,700이 체육회에 지원된 전체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운영비가 직원 인건비겠지요? 빼고 나머지가 실제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네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여기는 저희가 주는 돈하고 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2억이고, 국비가 8억이고 전체 생활체육 진흥에 보게 되면 국비가 12억.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총예산은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 체육회 자체 예산이 8,640만 원, 시 체육회에서 4억 3,700 정도 주고요. 우리 구가 3억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예산은 13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이것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던가요? 체육회에서 부족하다고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그런 얘기 안 올라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이일준위원 못 들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협의가 되면 또 검토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체육회에서 부족하다고 얘기해달라고 징징댔는데 구에 얘기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징징대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종목 단체 지원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일준위원 지원금이 그 예산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 돈이 그 돈이지 뭘. 왜 그걸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우리한테 오냐고, 그쪽에 물어봐야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달라고 울면 100만 원씩 막 주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우는 아기 젖 주는데, 과장님은 지금 울면 다 주잖아요? 울지 않아도 주세요. 형평성 있게 하면 우는 사람이 없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활체육지도자 법정 부담금이 있네요. 이것은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매월 나가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4대 보험료 법정 부담금입니다.
○이일준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급여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기네들 급여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하고.
○이일준위원 말을 어렵게 써놓아요. 법정 부담금이 뭐예요. 4대 보험이라고 쓰면 될 걸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631페이지입니다. 지금 체육회도 차가 1대가 있나요? 몇 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행사 지원차량 임차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구청에 있는 차량인데요.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오중균위원 체육회에 준 차가 임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체육회에 준 차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중균위원 체육회에 한 대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 체육팀에도 하나 있습니다. 임차.
○오중균위원 팀에 있는 것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체육회에 있는 봉고차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스타렉스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오중균위원 그것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요청 안 했다 그러는데 맨날 요청하던데 뭘 안 했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맨날 울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개선을 하는데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 뒤에 있지요? 팀장님도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집행부에 가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난 마라톤 하는 날도 그 차가 하도 오래 되고 킬로 수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내구연한 한참 넘었잖아요? 무조건 요청을 안 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구연한은 일단 10년이 기본이고요.
○오중균위원 지났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운행 킬로 수가 10만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충분히 되어 가지고 진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정도로 하는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해서 좀, 왜 우리한테만 우는지 모르겠어요. 구청하고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와가지고 체육회를 다 해결해드렸거든요.
○오중균위원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도 10년이 넘고 타고 다니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연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마라톤 하는 날도 와서 차 때문에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해보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축구교실 운영에 석관 족구장하고 풋살장 공공공지 사용료가 1억 4,000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철도공사 땅이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당해 추정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했는데 올해 임대료 부분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철도공사에 내는 돈이 1년에 1억 4,000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억 4,259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족구장하고 풋살장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입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수입은 공단에.
○위원장 정해숙 공단 것도 여기 수입에 들어오잖아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어디에 있어요? 공단에 다른 것들은 올라오잖아요? 수영장이니 이런 것 다 올라오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강사료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공지 사용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것은 철도공사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대료이고. 저희가 물빛이랑 세입에 잡혀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세입이요?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지금 센터나 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부분이 예산에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풋살장이나 족구장은 없잖아요. 어디에 잡혀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어서 일단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무료로 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을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강사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적으로 우리 족구장하고 풋살장을, 여기 밑에 보면 어린이 축구장, 어린이 풋살교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여성축구교실까지 같이 해요?
풋살장하고 족구장. 그러면 구에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것을 빼고 나머지,
공단 와 계시지요? 공단 아까 있는 것 같던데.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풋살장 레포츠센터에서 대관료 결제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아마 레포츠센터 세입에 잡힐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운영하는 교실은 무료이고요. 다른 단체에서 풋살장을 이용하거나 대관할 때 대관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공공공지에 대한 임대료는 문체과에서 내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린이들이 풋살장을 이용하거나 족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하고.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나 동호인들한테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돈을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도시관리공단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나요? 그 수입은 따로 잡는 건가요?
○담당 내용을 다 인지를 정확히 못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정해숙 석관동 족구장하고 풋살장이 있잖아요? 공공공지 사용료를 우리가 1억 4,000을 철도공사에 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문화체육과에서 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청소년 풋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지금 그냥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를 봐야겠지요?
○담당 네, 세입부분은 정확히 그 부분은.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입부분 확인해볼게요.
○담당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재단에서 아까 돌곶이센터하고 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빈집 활용해서 하는 그 공간을 한 팀장님이 세 군데를 관할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보통 재단의 팀장님들이 그렇게 두세 개씩 관할을 하시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설을 관리하는데 독자적으로 큰 시설은 하나씩 영화관 같은 데는 한 군데를 관리하고.
○이호건위원 관리하고 있고 작은 데는 나누어서 하시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민회관도 통상 한 군데 관리하고요. 다만, 공연예술팀은 천장산 우화극장하고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거기까지.
○이호건위원 그분이 공연예술 팀장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연예술팀장이 세 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세 군데를 관할하고. 저번에 돌곶이센터에서 행사할 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쪽은 지역문화팀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행사하는데 여자 분이시던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지역문화팀장입니다.
○이호건위원 지역문화팀장님이 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 돌곶이센터하고, 빈집하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열심히 하시길래. 왜냐하면 돌곶이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어우러지게 행사를 잘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월장석친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천장산우화극장도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되려면 협약서 사항대로 잘 지켜져야 될 거 같고, 그 자료 주실 때 협약서도 같이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구민걷기대회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후원금이 일률적인 거는 이것도 조금, 저희가 얼마큼 후원해달라는 그게 있나요? 거의 비슷한 금액들로 후원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전거 2대하고 나머지들 사는 물품비용이 대략 한 250 정도 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이제는 자리 잡을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체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걷기도 활성화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주민들이 경품을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경품이 너무 앞세워지는 것 같아서 행사의 취지가 너무 경품을, 다른 행사들보다 이 행사가 물론 후원해 주는 걸로 물건들은 채워지긴 하지만 그게 너무 도드라진다, 취지에 너무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이건 생각을 좀 하셔서, 저희가 자전거 2대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위원장 정해숙 저희 구민들이 그 행사에 나왔을 때 같이 즐겁게 걷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돼야지 경품을 받기 위해 나오는 모양새는 사실 좋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구민걷기대회는 경품이 주가 아니고요. 구민들의 건강증진 활력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보건소 걷지우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계기가 체육행사로 본 거예요. 건강 쪽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그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생활체육 일환으로 봐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품은 하나의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력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식전 행사 조금 하고 이러는 것들은 되게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경품에 대해서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639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6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 민원안내 인공지능 키오스크 도입 해서 6,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민원안내를 위해 입구에서 저희 직원이 하지만 그게 너무 한계가 있고,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해야 할 부서와 우리 구정의 홍보 같은 걸 넣으면 필요시 키오스크를 통해서 가는 곳을 찾아볼 수 있고, 구의 모든 행사라든가 사업부분을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화뿐만 아니라 터치방식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수어로 한다든가 음성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청을 찾아가고 구의 홍보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설치한다면 1층 안내도우미 옆에 해서 누구라도 쉽게 청사안내도라든가 구 업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 그 옆의 자리에 설치해놓는 모양이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민원인들이 쉽게 보고 구청을 찾아가려면 여기 눌러서 찾아갈 수 있고 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같은 거를 다 검색할 수 있게끔 AI인공지능으로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검색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가는 길도 알려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 시스템을 구축을 다 해놓으면 연결해서 바로 나올 수 있죠. 위치라든가 자료들은 우리가 구축하기 나름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 해놓으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백화점 갈 때 예를 들어서 A매장을 가고 싶으면 검색해서 A매장 치면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이걸 설치하고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가하면 그 부분까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효율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호건위원 신규사업을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자가망관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자가망 설치에 대해서 무수히 질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19년도 이때쯤 한 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최초에 2010년하고 11년도에 2년간 광케이블 용역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10년,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2년간 했으니까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 해서,
○이호건위원 아, 10년도 11년도.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때는 뉴성북 광케이블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저희의 모든 행정망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총괄하는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용역하는 거하고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지금은 CCTV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CCTV를 안전상 설치하는데 저희 CCTV에 대한 자가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망인 KT나 LG유플러스를 쓰다 보니 이 임대망 비율이 한 해에 9억 7,000에서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구도 자가망 비율을 높여야 되고, 계속 물가상승이 되면 10억이 아닌 15억이 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제가 처음 질의할 때가 6억 지금은 거의 한 10억.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지금은 작년 거 보니까 9억 7,000으로 부서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호건위원 자가망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내용은 자가망이냐, 임대망이냐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의 큰 용역이고, 지금 거는 CCTV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는 CCTV 부분만. 저희 부서가 자가망을 관리하고 있고, CCTV 설치는 도시안전과라든가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에서 해마다 민원요구 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망 임대료 비율 때문에 저희가 자가망을 관리하는 통신부서이다 보니 자가망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용역은 올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내년에 업체 선정해서 1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년 동안?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호건위원 용역을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 결과에 따라 해마다 얼마를 넣어서 설치할 것인지,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임대망하고 자가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지금은 한 30%입니다. 저희가 1,700대 CCTV가 있는데 한 300대 정도가 되고 1,350대를 저희 자가망으로,
○이호건위원 개소죠, 개소? 1,700개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개소죠, 대수가 아니라.
○이호건위원 1,300개소 정도가 임대망이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임대망이기 때문에 자가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을 상당히 많이 해요. 하고 여기저기 있는데, 물론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사랑의 PC보급사업에서 이것도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자산취득에서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800대 400대 70대를 지금 취득을 하는데 이것도 반복적인 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거는 저희 직원이 사용하는 PC입니다. 업무용 PC로써 내구연한이 있어서 보통 모니터랑 컴퓨터는 5년, 노트북이나 프린터는 6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사랑의 PC로 돌려서 한 2년간 정보취약계층이 쓸 수 있도록 부품만 교체하고 쓸 수 있게끔 해서 이거는 사랑의 PC로 다시 넘겨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직원들 모니터는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잖아요. 내구연한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매년 조사하니까요.
○이일준위원 단지 그 양이 매년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자산취득을 또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려면 그만큼 장비도 우수한 장비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 보면 가상화서버 저장장치 용량 증설, 이것도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하는 모양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사실 홈페이지나 정보통신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정보에 취약하거나 해킹의 우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상은 안전 보안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 보니 영상정보처리기기 자가통신망 연계 설계용역, 영상정보처리기 자가통신망 연계공사 같은 거 지금 하는 것도 그 이유인가요? 업그레이드 차원으로 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정보통신망 CCTV 이건 아까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네, 그런 부분이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일준위원 지난 연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버려서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 부분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돼서 저희 비용 중에 10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오케이. 이제 이해갔고요. 저는 사전설명 안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옥외형 스마트게시대 설치가 올라왔는데요. 규격이 얼마만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기존에 공고문을 종이로 벽면에 붙였는데 스마트로 하게 되면 한 55인치, 키오스크처럼 TV형 55인치로 한 4개나 5개 정도 보기 좋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자로 우리 고지사항을 보여주고, 또 한 면은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 등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정해숙 전체적인 크기가 몇 인치?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55인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그게 밖에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55인치면 작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크기는,
○위원장 정해숙 혹시 그거에 대한 기본 사진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사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 것을 다 보고 왔고요. 실제 적합한 모형입니다. 모형을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거는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보고 크기에 따라서 4개를 할지 5개를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한 번 설치하면 1, 2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 벽면에 있는 전광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 작거든요. 건물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그 광고효과는 멀리서도 딱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혹시 스마트게시대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거나 반드시 위치가 적합하거나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강조하는 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이나 이런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으로 디지털로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많이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지금 전광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안 잡혀있지만 후년에 예산 잡을 때는, 월곡적환장 자리에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곳이 완성되면 어느 구조에 어떻게 설치를 할지, 어느 크기로 할지 미리 고민하셔서 그곳에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 구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도 ‘아, 성북구에서도 저렇게 행사들을 하고 저런 일정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은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고민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사전에 부서들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서에서도 될 수 있는 사정과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저희가 최대한 적합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사전에 세팅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6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발급기 구매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필요한 민원발급기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남구가 57대로 1위고, 저희 구는 30대로 9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보급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것은 22년도 ‘현구’에서도 나왔고, 또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인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하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그거를 이동하는 김에 종암서가 새로 지어지면 종암서 외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종암서가 언제쯤 이사계획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준공이 4월 27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종암서를 가서 만났을 때는 내년 5월 정도 생각한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부분은 저희가 22년도에 ‘현구’에서 얘기가 나오고 23년도에는 저희 민원과에서 가서 그 과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공문으로도 설치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종암서 내곽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23년도 11월에는 국유재산 사용 승낙까지 했는데 종암서 설치가 본인들은 5월에서 6월에는 입주를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입주를 하고 나서 정확한 위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저희 팀장하고 갔다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종암서가 이전하기 전에도 거기에 설치가 돼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종암서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종암 주민센터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종암동주민센터와 종암경찰서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사실 가운데 큰 도로가 있고 저희는 사용 인구가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 설치하겠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요즘은 전자정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이 저희 기대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하루에 57건 정도가 평균이고요. 다른 데는 20건을 사용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센터는 아시겠지만 위치가 너무 고지대에 있어서 하루에 2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센터 외에 외부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대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주민센터 빼고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일단 구청에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1층 로비에, 그다음에 세무서에 있고요. 고대병원, 정릉신협, 방금 말씀드린 마사경, 자원봉사센터, 길음역, 한성대입구역, 고려대역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암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설치하신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예산안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봐요.
여권사진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권사진을 반려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여권사진이 6개월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1년 정도 되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기도 하는데 기존에 그 주민께서 여권을 만들었거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거나 그래서 저희가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인데 6개월 이내인지 어떻게 보고 판단하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6개월 조금 지난 것이 따로 인지가 되지 않으면 받고 있는데요. 여권사진은 규격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규격은 다 맞는데 6개월이 지났는지, 1년 된 사진인지 2년 된 사진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러면 저희는 받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받아 주고 싶지만 저희가 받았을 때 기존에 여권을 만들었다든지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든지,
○이일준위원 “기존에 여권을 만들었다든지”는 무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기존에 여권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도 외교부에서 갱신할 때 반려가 옵니다.
○이일준위원 여권 기간이 10년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10년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진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일준위원 당연히 10년 된 사진을 똑같이 가져오면 10년 된 사진은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의외로 여권을 많이 잃어버리시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6개월이 지났는데 따로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인지라는 것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분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발급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일자와 똑같은 사진이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일준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진을 가져갔는데 3년 사진인데도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똑같이 3년 된 사진을 가져가도 주민등록증에도 없고 여권사진하고도 달라. 그러면 받아주지만 똑같은 사진은 티가 나니까 인지할 수가 있는 것들은 안 된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런 사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씩 지난 사진으로도 발급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1년 이내에 다이어트를 했다든지 성형을 했다든지 해서 육안으로 외모가 사진과 다른 경우,
○이일준위원 사진과 실물하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딱 드러나지 않는 사진이면 저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일준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되는 것들, 10년 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가져가면 10년 전 것이니까 안 되지. 주민등록 사진도 6개월 됐는데 또 안 돼. 그런데 3년, 2년 된 건데 안 맞아. 인지가 안 돼. 그러면 받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183쪽부터 19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저번에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했잖아요? 잘 쓰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44쪽부터 14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49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문화체육과 기금과 체육대회 관련해서 효율적인 보조금 활용에 대해서 나눠서 썼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총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저번에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한예종이나 주변 학교와 연계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했어요.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잘 활용하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단 운영시간은 10시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예종과는 거기의 이용자들,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센터만이 아니라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적극적으로 학교에 잘 알려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자료 부탁드렸잖아요?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은 자료 주시면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내일 오전 이른 시간까지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강양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