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및계수조정)

(10시30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및계수조정)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운영복지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부터 쪽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87쪽 상단
○김영식위원   의회는 얼마 안되니까 예산서 볼 것 없이하죠.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시에 의원들이 몇사람씩이라도 사무실을 연구해 봐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두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공통경비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감소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충분해서 500만원 감액했다고요?
○사무국장 윤수현   그리고 의원님들 개별사무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개별사무실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에 한 사무실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섯 사람이나 네 사람에 대해서 사무실을 하나씩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분은 사무실은 있으니까 네분씩 한다하더라도 몇 개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많이는 안 돌아다녔습니다만,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걱정이 얼마 전에 인천의회인가 어디 해 가지고 사무실을 내 준 데 없다 해서 신문에 났다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구애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성북구의회도 하면 매일 나와서 사무실을 지킬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쉽지만 그렇지 않고 동네에 사무실을 내려고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 개별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의회라도 내 사무실로 와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 검토 해 보시고 내년 후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의원 사무실을 본위원이 발의를 하고, 검토를 해 봤다고 여러 가지 여건, 물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저야 신협이사장이니까 이사장실이 따로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보도 부족하고 사무실에 와 있으면 서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의정활동에 큰 획을 긋는 좋은 것인데 어떤 여건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제 우리 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이것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10년, 20년, 30년씩 일한 훌륭한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려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사무실 하나 해 놓으면 정보교환을 하고 자료도 서로 이런 것하고 이것은 다른 위원이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해서 서로 나누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나누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의원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향상이 되어서 공무원들에게 채찍질이 심해질까봐 겁이나서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사무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막은 묻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윤국장이 누구보다도 우리 성북구의 국장중에서는 우리 의원들 편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윤수현국장이 의회사무국장하면서 이것 내가 하나 만들었다 해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해 가지고 민주주주의 풀뿌리가 줄기차게 뿌리가 뻗는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했는가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국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 내부적인 얘기는 안하지만 우리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의정동우회사무실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래층에 의원휴게실도 있고 3개 다 해도 좋습니다. 또 동우회사무실 내보내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사무실을 만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구청에서 그렇게 하자면 의정동우회사무실을 밖에다 하나 임대해 주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그러냐 하고 내부적으로 캐묻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하고 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입니다마는 상당히 10시에 나오려면 9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나옴으로 해서 관리 여약사를 채용해서 봉급을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보통 8시간입니다.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데, 10시에 나오려면 어떤 때는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1시경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시범이라도 좋고 국장님께서 문의를 해서, 서울시의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1시부터 하니까 전혀 개인사업 하는데 모든 것을 준비 다 해 놓고 지시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회만이라도 11시정도에, 건강상도 좋아요. 10시부터 하면 12시부터 식사시간이니까 8시부터 12시 갭이 4시간이면 식사시간이 안맞습니다. 오히려 12시반, 1시에 식사하는 것이 건강상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입니다. 자매연결도시방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윤수현   자매도시는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시도록 돼있는데요, 130만원씩 예산이 돼있는데 자매도시를 가실 때는 규정을 적용 안해도 되거든요. 자매결연도시가 북경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 가실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현택위원   전의원이 다 갑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봐가지고 몇 분 가시도록 해 놓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인승 차량 1대 구입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려고 하는지, ○사무국장 윤수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상임위원회 끝나고 어디가실 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님들 애경사 있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럴때도 지원해 드리고 다방면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때 지원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을 기사는 어떻게 할 거죠?
○사무국장 윤수현   기사는 복수로 하죠. 기사 티오가 없어요. 복수로 하면 되요. 승용차 필요할 때는 승용차 운전을 하고 봉고차가 필요할 때는 봉고차 하고, 지금도 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할 경우 직원이 운전하고 요새 다 복수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게, 승합차를 갖다놓고 의원님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차를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경사 빼고?
○사무국장 윤수현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는 지원해야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애경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곤란하죠.
○위원장 윤이순    그것을 조금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불편한 게, 저 개인적으로 내 동네, 우리 정릉1동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줄 거냐 안 줄거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개인적인 일로 볼 것이냐 의정활동으로 볼 것이냐가 참 애매모호해요. 그 과정을 제 생각에는 애경사로 못을 박아주시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차가 나가는 것으로 어느정도 못을 박아줘야지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훌륭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무리다 하면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운영복지위원회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2003회계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형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사 정현형진위원입니다.
  제115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부터 제5차 회의까지 심의한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사회진흥 민간이전 중 임의단체보조금외1건 4,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요원외 1건 4,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방금 들으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또한 2002회계년도 명시이월비 중 청소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시설 건립부담금, 사회복지과소관 시각장애인산책로조성사업, 지역경제과소관 길음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구의회청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등 이상 4건의 명시이월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