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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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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0월17일(월) 오후 1시30분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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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업1본부장 정용림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과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3만 5천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청과 소통 그리고 열정과 토론으로 최선을 다해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29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일체 단결하여 구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게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양질의 고품격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43만 5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 공단 경영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경영발전을 위한 소중한 조언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시 경영에 반영하여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박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자료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센터나 이런 데 중에 회계 착오로 환수조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급 되시는 분들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게시대 위탁을 줬던데 건당 이용료, 그다음에 수입 21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있으면 주시고요. 그 수입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물품관리대장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저는 규정집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전체 규정이요?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규정집을 주면 제가 거기서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준비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네, 그대로 주시면 돼요.  
○진선아위원   공기업 관련해서 조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우리 조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 임금피크제 실시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몇 명 해당되는지 각 부서별로 임금피크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현재 3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명단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한 임대시설이 16개소가 있네요. 장소와 시설규모, 1년 수입이 얼마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정윤주   네, 먼저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사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1년도 구민체육센터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22년도니까 그 이월액을 받아서 사용을 한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까지 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점검일지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교육심의위원회, 재심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이거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회의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해당 건수 있으면 건수도 같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동네 보육반장 보니까 상담했더라고요. 상담내용,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한 내용, SNS에 했던 내용, 부모님과 했던 내용, 이런 부분을 기록했던 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총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어디이며 이런 상세 내역을 주십시오. 현재 몇 대, 코스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해숙위원   저 잠시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민간위탁 센터장님 혹시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와계십니다.
○정해숙위원   민간위탁 센터장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지금 참석해 계신데 이분들은 퇴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시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거기 업무가 있으시니까 보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퇴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이조아 센터장님이 계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기 와계실 일은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선아위원   위탁받고 있는 센터장님도 퇴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어디어디 센터장님이 와계세요, 위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아닌 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없어요? 아까 있다고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탁 담당센터장이 있나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분은 당연히 배석하셔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석을 향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원장님 네 분에 대해서는 귀원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귀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공단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종 이사장님과 정용림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림 상임이사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첫 임시회를 할 때 ‘구민이 행복한 성북, 함께 만들어가는 일등 공기업’ 이 책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두 달 동안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외울 정도로,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것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정을 봤어요.
  우리 정용림 상임이사님께 질문합니다. 이거를 5년 치를 보고 10년 치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성실해요. 우리 정용림 상임이사님이 상임이사로서 진짜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로 제가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용림 상임이사님이 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정용림   정용림 상임이사입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지금 제 판단으로 해서는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직원을 좀 감소해야 된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연료비를 비롯한 공과잡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다 해보니까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사업2본부장님, 경영지원실장님들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일도 안 하고 말이에요! 후배들한테 모범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달 동안 이것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두 달 동안. 너무 좋아서, 일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다 확인해 보니까 너무너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공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요. 인건비하고 연료비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죠?
○사업1본부장 정용림   네.
○고영옥위원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근종 본부장님은 이사장님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잘 봤습니다. 다른 이사장보다는 박근종 이사장님은 멋지게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휘자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아닌 사람은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박근종 이사장님은 출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박근종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조직진단 한 번 해봤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한 번 시행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조직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 공단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하시고 저희들에게 질타에 가까운 그런 지적을 주심과 동시에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답변에 앞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과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2016년도에 우리 공단의 재정이 6억 9,166만 8,000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1억 7,365만 원의 적자, 2018년도에는 28억 6,247만 2,000원의 적자, 2019년도에는 29억 8,093만 4,000원의 적자, 2020년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인데 무려 69억 1,225만 4,000원의 적자, 2021년도에는 그야말로 영업을 281일 정도로 중단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됨에 따라서 무려 93억 3,477만 9,700원의 적자, 그다음에 금년도 벌써 9월달까지만 해도 52억 5,960만 8,000원의 적자, 이 적자를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심정은 존경하는 고영옥위원님이 질타해 주신 것보다 더 큰 무게감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정말 이 자리에서 계속 저 보신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이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공기업의 특성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창출입니다. 공익성은 뭐냐하면 우리가 존립하는 근거가 우리 43만 5,000명의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수익성은 존립 근거가 구민들에게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익성은 직접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수익성은 돈을 벌어다가 그걸 구에 보내서 구에서 다시 구민들에게 보내주는 제삼의 방법이지요. 그러면 공익성이 더욱 중시될 것인지, 수익성이 더 중요시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전년도가 29억 적자이길래 이걸 어떻게 메워야 하지,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눈을 감고도 훤히 보이는 우리 적자, 정말 마음의 갈등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2007년 12월 1일자로 사용자 징수조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을 내는 조례화 되었는데 그것이 2007년 12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지금 15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하나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을 안 하고 돈을 적게 벌었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못 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직접 싸게 시설을 이용했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당한 논리를 펴자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구가 제가 우리 성북구와 인연 맺은 시점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인구가 51만이었어요, 2012년 당시에. 지금 43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7만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 구성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43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경제활동인구가 쭉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무척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컨대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할인받는 사람, 또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총 이용자가 87만 3,747명인데 할인인원이 14만 2,650명입니다. 해서 할인금액만 해도 13억 5,613만 5,000원입니다.
○고영옥위원   총괄해서 제가 말할게요. 이사장님, 제가 아까 그랬지요? 다른 사람은 이사장을 하면 안 된다고 지휘자로, 장으로 근무를 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하는 것이지, 수익성이다, 공익성을 따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멋지게 삼성그룹이나 롯데그룹 못지 않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와 향상을 해 줄 줄 알았어요, 모든 그런 것을.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공익성, 수익성 그걸 떠나서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조직진단 해 갖고 수입도 내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른 25개 구에서 최고로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일 밑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나서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따졌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다, 그러면 공무원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사장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야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적자폭이 기존의 적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적자가 커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계획이 저는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고,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충분히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아무튼 책임에 공감하고 위원장님의 심도 높은 짧지만 영향력 있는 말씀 또 제가 가슴 속으로부터 깊이 뉘우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고영옥 위원님, 혹시 다 질의하셨어요?
○고영옥위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용림   예.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양순임위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서 경영도 그렇고 힘든 상태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이사장님, 저희 지역구인데 정릉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하나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가는 제일 많이 가는, 그다음에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되게 많았었고 며칠 전에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족구장에 대해서 직영을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양순임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에도 한 번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심도 높게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정릉에는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 최소한 한 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배치되는 인원의 인건비의 3분의 1도 못 되는 수익이 있습니다.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결과 그분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탁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족구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풋살 경기를 하도록 하면서 요금을 무려 8배, 9배 정도로 과도하게 임의로 받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족구 동호회에서 당초 수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문 제기와 동시에 제재를 가하고 계약 해지하고 그거를 족구 동호회 쪽에 계신 분들도 입찰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직접 족구만 하는 그런 경기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족구장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계약위반되는 운영을 수탁자가 해 왔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실사를 해 보고 저희들에게 직접 운영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직영을 해라, 손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그리고 관리할 인력이 없다, 인력을 두 명을 달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이렇게 적자가 만연되는 상태에서 정말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지역주민 정서가 정말 족구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수요, 또 그런 여론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게 이사장 판단도 맞고 해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직영하는 시점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해서 오늘이 10월이니까,
○양순임위원   시작 됐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좀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직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동호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하잖아요, 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특히 이쪽 갑쪽에는 족구장이 따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시라는 거지요.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양순임위원   그래서 계속 저도 “아직 계약이 안 끝났다, 위탁 만료가 안 됐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에서야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동호인들한테도 알리시고 할 수 있게 체육시설들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똑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로 잡지 못하고 이제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직영의 취지가 적자를 감수하고도 직영하게 된 것은 그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우리가 공익성을 더 확보해 보자, 수익보다도, 그런 구 입장 그리고 위원님 포함해서 전에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시 부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의회의 입장도 존중하고 우리 구의 입장도 존중하고 또 공단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가 우리 수익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벌써 한 달하고도 오늘이 1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셨다니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고 또 위원님께 보고도 절약한 것 같고 송구하다는 마음 전하면서 적극 홍보하고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구민들에게 맞게 존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취지를 십분 해야 돼서,
○양순임위원   직영을 했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직영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센터도 해오름스포츠센터에서 했는데 펜싱경기장하고 종암박스파크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해오름스포츠센터는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인원이 조금 많은 센터니까 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그쪽 정서나 구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활성화시켜 주시고 다음번 행감 때에는 족구장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먼저 예산서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도 합본을 달라고 했더니 합본이 없다고 얘기가 들려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합본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합본을 봐야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지 합본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다 찾아야 돼서 그걸 한눈에 저희들이 찾아보기는 너무 힘들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는 합본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뭐든지 다 투명해야 되고 또 투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합본을 만들어 주시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제도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그 포상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포상이라 함은 자기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공단 발전을 위해서 또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정해숙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 포상을 개인별로 나가고 팀별로 나가고 이렇게 하나요? 팀도 나가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팀별로도 나간 것도 있고,
○정해숙위원   팀별로 나가는 거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다음에 개인별로도 간 것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잠시만요. 3년 거, 19년도부터니까 팀별로 포상금이 나간 것 좀 자료를 추가로 더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리고 먼저 지금 질문을 할게요. 포상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포상금이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구하고 동일반열에서 평가한다는 게 다소 모순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와서 느낀 바로는 포상이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제가 구에 가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받는 포상금과 저희들이 받는 포상금하고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구청장님이나 여기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의장님도, 위원님들도 표창이야 드릴 수 있겠지만 부상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해숙위원   아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민간인에게는 안 주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만큼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많이 줬던 게 개인으로는 5만 원, 그다음에 3만 원 이런 식으로밖에 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정해숙위원   지금 잘못 가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친절우수포상금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포상이라 하는 거는 상장 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 말씀하시나요? 구청장 상 주고 이런 거 말고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의원들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포상금 주는 거 하나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친절우수직원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직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3개년 동안 포상을 준 게 친절우수직원에 한해서 총 3년간 10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은 10만 원씩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물론 BSC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포상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별도로 방금 포상과 표창을,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일단 친절우수직원부터 먼저 얘기하자고요. 우선 친절우수직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직원들이 노출 또는 비노출로 암행까지 포함해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암행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결과에 의해서, 암행이라는 표현은 용어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노출, 비노출로 표현하겠습니다. 노출, 보이는 자리에 가서 보고 그 사람의 친절도나 모든 걸 보고 또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숨어서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한가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해숙위원   그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근거 자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이거 친절직원, 불친절직원을 선발할 때 어느 팀에서 이걸 수행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로 청렴안전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팀에서 방금 정해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선정했던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있지요.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결재도 받았을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년간 10명한테 포상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받은 책자 691쪽에는 20년에는 1건, 21년은 3건, 해서 총 4건만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9년도가 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9, 20, 21년 이렇게 총 10건으로 확인을 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저희는 친절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거 나가는 거를 저희 의원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이게 사기충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일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년도에 친절 우수직원 선발계획서를 냈어요. 계획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선정방법입니다. 1차 ‘센터장 추천을 받아서 팀별 자체 대상자를 선발하겠다.’ 2차에는 ‘친절 우수직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절심의위원회가 이때 구성이 됐어야 되겠죠. 위원회 명단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상은 어떻게 하겠느냐? ‘친절 우수직원 포상금은 15만 원씩 4명에게 주겠다. 그게 60만 원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선발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은 이걸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9년 12월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선정은 총 13명을 했어요. 그런데 친절 우수직원 6명을 선정했습니다. 4명이었다가 6명으로 늘었지요. 그래서 돈도 15만 원씩 준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10만 원씩으로 바뀌었어요.  6명이었으니까 10만 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9년도라고 하면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고,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계획이 잘됐건 잘못됐건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될 것이고, 수립된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준거해서 당초 4명을 15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4명에 대해서 15만 원 주는 걸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6명으로 늘리면서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위원회에서 그 공로를 서로 비교 해봤을 때 이걸 차별화해서 주는 사람과 주지 않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수혜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공적은 있다고 전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다면 결재권자도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라는 걸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봐야 알겠지만.
○정해숙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으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2명을 더 꼭 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면 추가금액이 발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찢어서 주는 게 아니라 15만 원씩 6명을 줬어야 맞지요,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자, 그다음에 21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21년도는 갑자기 여름방학에, 21년도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21년도에 선정한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매년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그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21년도에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여름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명이 센터에 가서 점검한 방법을 보면, 점검자란 대학생 2명이에요. ‘점검자가 담당직원 직접 대면하고 민원상담하고 직원관찰 등의 방법으로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서비스 점검’ 했어요. 내가 고객인척 하고 갔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사업장별 2, 3명가량의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결과 산출했다. 사업장 복귀 후 해당 사업장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주자주차센터, 공영주차센터, 임대관리센터 등의 경우 전화로도 했어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오히려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공정성 있고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가서 평가했을 때는 그동안의 친소관계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센터나 그 팀의 팀장이나 센터장의 영향력도 행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또 여름방학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전무한,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도 다른 데 위탁을 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직원들한테 공지가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지는 당연히 알지요. 왜냐하면 추천이 됐고,
○정해숙위원   아니, 이 점검을 하는 이 방법을,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누구까지 알고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비밀로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지만 비밀로 할 필요도 하등 없고, 문서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문서가 나왔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자체 계획은 있겠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졌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기획혁신팀의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1년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자료는 받았으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그때 당시에는 기획팀장으로 제가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입니다.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여름방학에 저희한테 왔었고 그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건 맞습니다. 그것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가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결재만 했고 정확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매뉴얼이 제공됐다라든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가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네, 저희 직원이 항목 문항까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질문을 해서 저 직원이 진짜 친절하냐? 그것을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포상금이 몇 명 나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1년도에는 3명 나갔지요.
○정해숙위원   왜 갑자기 3명 나갔어요, 이렇게 대학생까지 다 동원을 해서 했으면서, 알바생 2명이나 썼으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4명 주려고 해놓고 왜 6명까지 줬느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줘야 되고, 또 2020년도에는 1명뿐이 못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줄만한 가치를 못 느꼈으니까 안 줬을 겁니다. 또 2021년도에 3명을 줬습니다. 들쭉날쭉했다는 지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친절도가 어느 해에는 모든 직원이 친절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모든 직원이 친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또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데서 1등을 저는 4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래도 가장 정확히 하더라라는 생각하에,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 공단에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쓰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 인력들을 쓰는 것은 그 인력이 그동안에 어떤 친소관계 또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에 매몰될 수도 있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자는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혹시 이거 친절상 받으면 인사에 가점이 붙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직사회에도 대통령상 받으면 1.0, 총리상을 받으면 0.5점 이렇게 가점이 있었는데, 그게 승진에 악용되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나눠먹기식이 되던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표창을 탔다고 해서 가점제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제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 정해놓고, 예산서를 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금액들은 꽤 많아요. 구청에서 포상금을 이만큼 주겠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금액은 제가 보니까 계속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씩 주는 포상금은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팀이 있잖아요. 체육팀, 경영팀 이렇게 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 팀에 3명씩 3명씩 3명씩, 10명을 주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감봉을 받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팀에서 우리 공단에 현격한 누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10만 원씩 주는 이것을 갖고 그렇게,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누구 마음대로 그냥 줬다가 말았다가 이건 체계가 없구나! 갑자기 학생을 썼다가 무슨 암행을 썼다가, 4명 준다고 했다가 6명 줬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일률적으로 10명이면 10명, 6명이면 6명 딱 정해놓고 각 팀별로, 어느 팀에 몰아줘도 안 되고요. 이걸 보니까 언젠가는 어느 팀으로 쪼르륵 다 갔어요. 분배를 정확하게 해서, 이거 솔직히 10만 원 받아서 살짝 기분 좋은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 내가 직원으로서 우수하다는 인정을 좀 받았구나!’ 그 정도지 이게 무슨 고과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19년도에는 6명, 20년도에 1명, 21년도에 3명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조그만 10만 원이지만 그 10만 원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내가 기분 좋아야지 외부고객한테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 유인 효과까지를 고민하시고 좋은 지적과 조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취지 잘 살려서 10만 원을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 10만 원을 통해서 본인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향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유발도 불러일으키게끔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주신 깊은 뜻을 잘 살려서 올해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때는 십분 정해숙 위원님의 의중을 살려서 인원도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시키고 또 선발하는 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포상 관련해서?  
○정해숙위원   네, 포상인데 지금 다른 것을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특별포상은 뭐예요? 특별공로? 특별유공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말하면 그해에 특별유공자를 몇 명 선정하고, 친절직원은 몇 명 선정하고 이 기준이 없는 거 같아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년도에는 특별유공자 특별 포상을 받은 분이 또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왔다갔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누구도 그 조직에서 아, 내가 연말 되면 표창을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고영옥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특별포상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단을 빛낸 사람, 이걸 각 분야에서 찾았어요. 수익을 제일 많이 높인 사람, 친절도를 제일 높인 사람 등등 해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표창을 주는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일을 이례적으로 한 결과가 됐고 그래서 올해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왜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왜 없냐 하면 포상금이 다 바닥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직원들 그냥 사기진작시키려고 그냥 확 했다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기분론이 아니죠. 기분론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기분에 의한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뭐에 기준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단어를 선택하셨잖습니까?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해마다 어느 때는 정말 우리 공단을 빛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보다도 다른 데 치중할 수도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딱 고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맞게 유연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환경이 변화되면 그 행정환경에 맞춰서 가는 게 유능한 어떤 경영이지,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내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고착화된 개념에서 현대사회의 행정이나 경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다소 진부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 특별유공자 이게 언제였냐 하면 시행이 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걸 줬어요, 종무식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연말 표창으로 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여서 도시관리공단도 거의 문을 다 닫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안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자를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특별유공자를 만들어서 30만 원씩 6명이 나갔고요. 1명이 27만 원이 나갔어요. 갑자기 30만 원씩 6명이 나가고, 1명은 27만 원이 나갔어요. 이건 계획서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포상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면 또 우리 공기업경영평가를 받는데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공단의 아픈 실정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방법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과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게 침체돼 있어요. 정말 우리 실적도 안 오르지, 봉급은 높아서 여기저기 눈치는 보지, 정말 직원들 입장도 막막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 좀 북돋아줘야 되고 또 고액으로 줬어요. 그런 우리 속사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사장님. 만약에 진짜 이사장님은 그런 뜻이었다면 직원들한테 더 골고루 갔어야 맞고요. 갑자기 이때 30만 원씩 늘어났고요. 이게 뭔가 그때 취지가 맞았었다면 그다음 해에도 몇 명씩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은 몇 명, 이런 특별유공은 몇 명 이게 정확하게 고착이 됐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도 20년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왔었어야지요. 그러면 아, 20년도 때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여서 아무 행사도 못하고 할 때 느닷없이 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사장님,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그만할 건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이 공단에 특별포상을 주든 유공자를 주든 이건 이사장님 마음대로 아무 저기 없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유연성을 갖고 상황논리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정해숙위원   아니요, 행정이라는 건 유연성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근거나 규정 없이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 이사장님, 제가 질의답변하시는 거를 쭉 들어봤는데 코로나 상황에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유공, 이렇게 포상을 주신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계획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올해 이런 이 예산규모로 해서 인원도 얼마 몇 명 정도로 잡고 이렇게 포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하에 진행을 해야지,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규정과 근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2020년 12월 31일에 친절봉사 유공 표창이 그렇게 나갔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10만 원 포상금액이었는데 이분들은 30만 원 내지는 27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지요. 이거는 아마 이사장님 판단에서는 사기진작과 또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공기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2021년에 세워서 상반기에 전년도 성과를 가지고 포상을 지급해도 됐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연성을 말씀하셨지만 유연함도 원칙 속에서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계획을 세우실 때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이런이런 포상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또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위원장님의 말씀, 그리고 정해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2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연초에 당해 연도 표창계획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2년간 경험을 통해서 주신 두 분의 고견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2023년도 표창계획은 그 전년도라든지 아니면 연초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정말 특별한 표창이 필요했다면 그다음 연초에 그에 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포상업무는 우리 정해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든 표창을 받을 수 있겠다는 예측 가능성부터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표창에 대한 가치가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서 가치있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장님이 질타하신 내용,
  잘 받들어서 내년 초에 바로 내년 2023년도 표창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상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거는 제가 덧붙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 10명 포상계획을 잡았는데 일정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8명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8명만 지급을 하고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내용들을 비고란에 적어서 ‘10명 계획이었으나 8명 집행되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0년에 제가 받은 자료는 1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가는 자료들이 숫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건으로만 보고 ‘이 1건은 뭐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실 때도 조금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자료 체크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저희 1시간 정도 됐는데 10분 정도 정회하고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 가지기 직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세요? 진선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0쪽을 봐주실래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부서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들이 자료를 조금 충실히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549쪽에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성북구청의 민간위탁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내용이라든가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50쪽에 골프용품점 위탁기간이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팀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최초계약일도 맞아요, 최초위탁일도?
○팀장   올해 새로 입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위탁일도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최초에 3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659쪽 보실래요? 여기에 최초위탁일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왜 이 내용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인지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담당 계약직원이 오셔가지고 이 위탁내용과 관련돼서 잘못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사과하고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최초 위탁일이 2009년인데 왜 자료를 주는 것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제목이 조금씩 다르게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민간위탁사업이 궁금하고 다른 분은 민간위탁의 기간이 궁금하고 어떤 분은 민간위탁의 내용이 궁금해서 각자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여기에서 취합돼서 하나로 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항으로 상세하게 한 장이 나오면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고 계약과 관련돼서 요구한 자료들이 세 건이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 됐든 전자입찰이 됐든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편성했던 예산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들은 다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된 처음의 예산금액, 그다음에 낙찰금액, 그다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어떤 게 맞을까요? 저희가 뭘 보고 질의를 해야 되며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가 다 따로 다시 자료 요구를 해야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저도 위원님보다 더 훨씬 불편을 느꼈습니다. 일요일인데 토요일인데 나와서 일을 하면서 불러낼 수도 없고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자료인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정말 많은 고민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했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주신 우리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용어부터 선택을 해서 시점부터 다 위원님마다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르니까 같은 건이라도 자료 요구의 제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은 거란 얘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그걸 통일되게 하나로 만들어서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종합분석해서 한 건으로 일목요연하게 A라는 위원님께서도 흡족하고 B라는 위원님께서도 흡족하고 만든 나도 흡족하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입장도 똑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서로 지적하고 답변하고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은 자기가 요청한 자료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본다면 사실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아까 계속해서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꼼꼼히 정말 잘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간단히 주시면 그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신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공단에 자료요구 이렇게 많이 한 적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 거 쭉 훑어보면서 아쉬운 점이라면 그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단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안 잡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구청예산서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여기에 예산 담당하시는 전문가가 계실 텐데 물론 팀들이 너무 많아요. 센터도 많고 관리하는 팀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분산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공단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전담을 해야만 여기에 하나만 보면 공단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는 것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고 자료 요청한 것도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심의를 할 텐데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계속해서 지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허튼 데 쓰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도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저희 칭찬 드릴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힘들게 하신 거 칭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날을 특별히 잡아서 공단에 왔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면 늦게 끝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했던 거에 보충하겠습니다. 불친절 접수현황에 보면 2020년에 1건, 2021년에 2건, 2022년 5건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라도 점점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요. 친절교육 실시, 소양교육 실시, 이건 단순하게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이사장한테 질문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친절하지는 않더라도 불친절하지는 더욱 안 해야겠지요? 그건 기본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기본소양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공직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 친절,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생활 해 가지고는 부족하고 체질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친절 사례를 분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의 기본소양이 제대로 못 갖춰진 것인지, 아니면 못된 민원인을 만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김경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친절하게 보였다는 자체가 구민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친절교육을 말로만 형식적인 이벤트성으로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실제 몸에 배게 체질화되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더 강화해서 구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더 접수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621쪽에 보시면 민원접수현황 및 주요민원이 있어요. 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팀별민원도 그렇고 다른 접수현황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요? 일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이게 반 이상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문을 닫고 활동도 하지 않고 거의 있었는데 줄지를 않아요, 민원현황을 보시면. 팀별 민원접수현황도 그렇고 보시면 다른 민원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268쪽까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뭔가 직원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어디든 가면 고질적인 민원은 있어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직원이 친절하지 않다, 이거는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거의 문을 닫았고 반 이상을 열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더 많이 접수됐다는 거는 정말 이사장님이 여기 직원교육이나 기본소양을 떠나서 교육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제도 두 건 체육행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한 내용도 방금 그 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조1구장 거기를 출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구청장님 행사 중에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구청장님에 대한 저의 입장에서 참 예의가 아니었고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본인이 운동하고 싶은데,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지요. 그런 악질민원인도 많고 또 보험료를 의식하고 수영장에 가서 일부러 미끄러져 가지고 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라는 게 참 1건도 없도록 철저히 사전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강조를 해도 친절교육은 더 시켜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생활화되면 안 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시키고 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복되고 고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것보다 기본적인 게 많아요. 이거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고질적인 게 많은 게 아니고 기본적인 친절서비스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분기로 하든 아니면 매시간 교육을 좀 할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정정할 게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개방 관련해서는 새벽시간대, 5시에서 7시간대 좀 개방을 해서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거였고, 그때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그분께 폭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민원이었는데, 물론 민원인에 따라서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관점이나 자세는 그분들 입장에서 먼저 보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인조잔디1구장 새벽시간 5시에서 7시, 축구 시작하기 전에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윤주   5시에서 7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들어온 민원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종합체육팀 레포츠센터 유아체능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죠? 셔틀버스 운영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이 셔틀버스 확대 운영이 되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었잖습니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속도제한을 포함해서 학교 인근에 있는 보호구역 내에는 주차장을 싹 없앴어요, 주차라인을.
○권영애위원   네, 압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다 보니까 레포츠센터 앞에는 주차를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딱 2면을 확보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내서 셔틀버스 2대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하여튼 지금 재공고를 해서 최소한 2대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하니까 2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셔틀버스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2대를 가지고 종암동까지는 운영을 못 하시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건지소가 인근에 생겼습니다. 보건지소를 경유하고 우리 레포츠센터까지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건의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연장 운행 내지는 우회 운행해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4대에서 5대까지 운행했던 레포츠센터의 주차장 문제로 2대까지 일단은 확보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가 아마 석관초등학교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그 인근의 다른 시설이라도, 민방위교육장을 포함한 다른 시설이라도 일단 실어놓고 그쪽에 가서 스탠바이했다가 다시 싣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주변에 여러 지역 여건에 맞도록, 사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교통이 안 좋아서,
○권영애위원   그렇죠. 레포츠가 석관동 끝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유아체능단이 엄마들 사이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도 석관레포츠까지 가기 힘드니까 성북동에 사는 우리 조카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동대문사회복지센터를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종암동의 유아체능단에 엄마들이 꽤 있었어요, 이용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잘됐었을 때는 아마 줄을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대기상태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이 공익과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단이 큰 수익은 낼 수는 없겠지요, 공익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운영을 잘하면 우리 북악골프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레포츠센터에서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게 주민들의 공익이라고 봐요. 사설로 하는 데는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해서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성동구하고 동대문 그쪽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긴 했었지만 거기도 대기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종암동까지는 오지 못 한다 하더라도 인근 동에, 우리 석관동이나 동대문구, 인접한 구 있잖아요. 거기라도 홍보를 잘하시면 아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아파트가 석관동, 장위동도 좀 많이 입주한 상황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전에 활성화 됐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아체능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종암동에서도 엄마들이 많이 문의를 해서, 우리 적자폭이 줄어서 이왕이면 셔틀버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이 없어졌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 근처에 주차장만 찾으려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레포츠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 부장 다 계시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종암동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곳이 3군데였습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 레포츠센터, 구민체육센터도 1대가 있었어요. 각기 차고지를 그 센터 3군데 국한을 시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이 세 군데를 순회를 하면 종암동에서 올 수도 있고 그쪽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다층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암동에 계신 분이 개운산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레포츠도 이용할 수 있고, 구민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군데를 돌면 파킹하고 이러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또 주차면이 여유가 있는 데를 거점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 아니겠습니까? 꼭 그 자리에서만 파킹하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계속 돌리면 된다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부장님들, 센터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어느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유아체능단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수입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 26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70여명까지도 했잖습니까? 그 수입도 늘리고 구민편의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갔었을 때는 우리 레포츠보다 엄청 환경이 열악했었어요. 그런데도 대기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는 아주 환경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 참 좋겠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에 셔틀버스가 4대 움직이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재는 35인승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모두에 걸쳐서 개운산에 딱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개운산 1대, 여성기업이 지금 하고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양순임위원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입찰공고가 떴던데, 그러면 그 여성기업 두솔관광? 여기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하고 또 5개월 받나요, 기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산이라는 게 회계연도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용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연말이니까 2달간 하는 걸로 입찰공고가 나가있을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2개월 올라와 있네, 짧게 예산 때문에 올해 연도에 끝내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회계연도 준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개운산에는 지금 1대가 운행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런데 사실 1대가 부족해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많게 봤는데 1대밖에 안 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중인 건 두 달 동안 하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우리 레포츠스포츠센터에서도 2달 기간으로 공고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왜 두 달이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기간은 생각 않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실무라인에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시고 또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개운산에 운영하는 거 꼭 우리 고객만 모실 게 아니라 거기 외지이고 교통이 불편하니 다른 우리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그런 말씀 주셔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주차장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 구민들이 물론 운동으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쁜 시대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성북구 내에서는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최고로 먼저 생겼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기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하나 더 해서 하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버스 가득가득 차요. 사람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버스도 안전에 더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람들이 버스 되게 문의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개운산이라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러니까 용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는 뭐가 제일 인기종목인가요? 수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래도 수영이 아니겠어요?  
○개운산센터장 이경범   수영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영이 가장 인기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빛은 새로 생겼지만 우리 레포츠도 정말 개보수를 멋지게 해서 물빛 못지않게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운영하지만 세 군데 다 정상급의 민간영역에 지지 않는 정도로 시설은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그 부분은 월등히 앞서 가야 되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가 수영 이런 건 제발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했는데 그나마 지금 물빛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친절, 왜냐하면 키오스크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가면 직원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별로 오는 사람들 잘, 그러지 않겠지만, 간혹가다 20명이 오면 1명 잠깐 안 볼 때,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라면 당연히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도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해도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히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요새 키오스크로 다 하다 보니까 “접수대도 가면 그냥 가서 앉아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좀 더 신경 쓰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친절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이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못 했다는 게 아닌데 꼭 그런 말 자주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친절, 불친절 관련해서 우리 공단도 전화가 오면 녹음이 되나요? 민원인과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동녹음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동녹음장치가 되고 있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전화상으로의 민원, 불친절 친절 그런 민원발생은 확인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요, 바로 녹음이 되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요즘에 녹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몇 시경에 전화했다면 누가 받았는지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번호가 있으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현장에서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의 민원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민원인가? 우리 공단직원이 잘못했나를 확인할 때 전화상으로 할 때는 녹음이 있으면 더 구분하기가 쉬우니까요. 저는 민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 공단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을 받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사장님이 주요업무보고 때 저 주신 건데,
   (책자 보여주면서)
  이것은 구청에서 주요업무보고 했을 때 자료를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약간, 주요사업 추진보고나 주요업무 개요 이것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공간활용을 위한 신규사업 도입 부분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보면 운영일시가 2022년도 10월 4일 화요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필라테스 기구 배치 및 인테리어 예상도 해가지고 이것까지 나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운영 포기를 해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업체에서요?
○팀장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스포츠문화교실 그래가지고 시공완료가 22년도 6월이에요. 끝났을 거 아니에요?  
○팀장   공간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기구필라테스 기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10월 4일까지는 기구가 들어와서 운영하기로 저희랑 약속이 됐었는데 8월쯤에 부득이하게 강사섭외가 좀 어렵다고 해서 운영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고, 탁구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보니까 예산도 들여서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없어서 운영은 하고 계시겠지 했더니, 아, 그 사업주가 포기를 하신 것이고,
○팀장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운영계획이 있으신 거죠?
○팀장   네, 다른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이나 에어로빅 그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우리 주요업무보고 이 자료 책과 같아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팀장님, 그러면 필라테스를 운영하려고 공간을 다 만들었을 거잖아요.
○팀장   공간은 기존에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페인팅 정도만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구들은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돈은 뭐 그렇게 도색하는 비용.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간은 기확보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활용을 않고 있다가 기확보된 공간이기 때문에 필라테스라는 종목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거든요. 하겠다 해놓고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탁구교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교실이 더 우리한테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더 나은 것인지 더 고민해 보고, 또 탁구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고객들의 여망이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거든요. 김경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부모지원센터를 보문동이랑 장위동에서 하잖아요. 보육반장은 상담을 이용하나요? 부모지원센터에서 보육반장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장위동하고 보문동 다 부모하고 영유아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거기 센터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지금 보육반장 사업은 월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전 지역에 각 동별로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용하실 때는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김경이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열린육아방이랑 알토리교실? 거기를 가봤어요. 몇 주 전부터 가봤는데 이건 정말 활용하기가 좋고 초보엄마가 애기를 낳으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육반장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방법이 예약을 해서 가능한 건가요?
○센터장   보육반장님은 재택근무이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정보제공도 하시고 또 전화나 문자로 상담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조모임을 지원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전입가정이나 출산가정들 부모님들이 요청하시면 그들끼리 모임을 또 만들어서 그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장위동이나 아니면 저희 센터의 일부 공간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열린 육아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자를 데려와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좀 더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금년에 0.75까지 떨어진대요. 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미래의 꿈나무라는 표현보다도 정말 우리 성북구에 어린이들 천국이 되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한테 더 관심 갖는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보육반장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인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더 따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직접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양육과정에도 긴급상황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발에 밟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이 대폭 강화됐구나,라는 인식이 가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추가질의.
○양순임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보육반장님들의. 이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나요, 전체 다?
○센터장   지금 이분들은 딱 서울시 메뉴얼대로 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계약내용이 재택근무이면서 필요한 때는 현장 지원도 나가시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문자, 정보 제공,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모이고 이런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하는 걸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분들은 상담이 있을 때만 나올 수도 있고 보니까 전화로 거의 상담 하는 거 같은데,
○센터장   전화도 하시고 정보 수집도 하시고,
○양순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2시간, 3시간 급여는 나오나요?
○센터장   예, 인원별로 60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장 중요한 건 홍보 같아요. 정말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니,
○양순임위원   이름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보육반장. 그런데 과연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공단에 육아지원센터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보면 여기에 정보가 올라와 있어요. 반장님들 정릉 2, 3, 4동 어디 다 지원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 관심을 가져준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엄청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백서도 만들어라, 뭐도 만들어 놔라, 했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성과를 낼 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구하고 성북구는 구청장님과 다 위ㆍ수탁 관계에서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저것은 대행체제로, 구청장님 자격으로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누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들에게 보육실태가 피부로 느끼게끔 더 챙겨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이 아까 하셔서 다음 진선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이 도시관리공단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조직개편 말씀도 하시고 관리비 절약도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은 어쨌든 코로나의 상황에서 보니까 직원은 더 늘었지,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키오스크를 꽤 많이 구입을 했어요. 몇 대 구입했나요? 키오스크 구입한 게 전부 몇 대예요? 24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4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24대를 구입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가봤더니 아주 간단하고 사용하는 주민들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민원의 소지가 훨씬 더 없어지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작동법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첫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용 고객의 편리성 도모겠지요. 또 그 편리성 도모와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접촉을 하다보니까 창구에 있는 사람보다는 기계에서 직접 하는, 그래서 더 접촉을 덜하고 또 편리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코로나였기 때문에 비대면이었어요. 시대적으로 키오스크를 지금 많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98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공익사업이다, 그거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공익사업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그 89억이 마이너스 된 것이 다 우리 구민의 혈세예요. 어느 일부분,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의 공유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훨씬 많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요, 아무래도.
○정해숙위원   그렇지만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과연 저희 성북구민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마이너스가 98억, 100억이 가까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데 그게 다 주민의 혈세로 매꿔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아휴, 잘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98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됐는데 니네들이 한 게 뭐야? 어떤 노력을 했어?”라고 분명히 되물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그걸 되물음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오스크가 24대가 설치가 됐는데 인원은 보니까 하나도 축소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 예로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 한 번 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갔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본 거예요. 밤에 살짝 가봤어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거, 참 편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데스크에는 두 분이 앉아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데스크 옆에는 뭔가 너저분하게 엄청 뭐가 있었어요. 저는 누수 된 줄 알았어요. “혹시 여기 누수 됐어요?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누수 돼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다니다가 이렇게 소지품들을 안 찾아가고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너저분하게 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였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냐, 정말 새집처럼 다 고쳤어요. 저희도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시설이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갔고 그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는 꼭 필요하다, 이참에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는 그 보수를 전부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을 제대로 깨끗하게 끌고 가는 것도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의무예요, 그건. 거기에서 잡담하며 그렇게 있을 일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환경이 깨끗한지 좋은지 그걸 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는 어땠겠어요? 그러고 나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싹 치웠어요. 저 의원이라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눈치로 알았겠죠? ‘뭐지, 저 사람?’ 뭔가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라고 물어보고 가고 쓱 쳐다보고 가고 하니 뭔가 눈치가 있었겠지요. 이건 관리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개운산 아까 수영장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수영요금이 얼마인가요? 자유수영부터 얘기합시다. 자유수영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개운산 기준으로 성인 49,00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일일 자유수영이요. 팀장님이 아시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개운산 센터장입니다.
  개운산 일일 자유수영은 한 번 이용할 때 3,300원씩입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3,300원이에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이 비용은 변동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오픈할 때도 특별히 변동이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3,300원이냐고요. 그 3,300원이 언제였어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그건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변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센터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언제였는지, 그렇지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예.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북구민하고 성북구민 아닌 분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성북구 관내 자원봉사 관련 활동하는 분들이나,
○정해숙위원   아니요, 성북구민의 민증이 있는 사람과 성북구민 외,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고 이걸 다 떠나서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북구민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타구 구민하고 비교했을 때,
○정해숙위원   타구민하고 우리 구민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다둥이 할인만 성북구민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둥이만 하고 그러면,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예.
○정해숙위원   아니, 똑같은 3,300원을 받는데 성북구민은 3,300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종로구에서 왔는데 그분은 얼마 받느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 사람도 3,3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숙위원   똑같다는 말이지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이경범   예.
○정해숙위원   저희는 차등이 없어요. 일단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100억 그냥 얘기하기 쉽게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의 손실을 보는 거는 성북구민의 혈세예요. 성북구민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들을 100억이 지금 손실된 거예요. 종로구하고 상관없고 서대문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성북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해숙 위원은. 성북구민과 성북구민 아닌 타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수영을 하는데 3,300원이에요. 적게 해 주면 너무 좋지만 현실성이 있어야지요. 저는 일단 수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이 쓰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3,300원으로 하는 거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금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적정선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금이 현실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가도 3,300원 더해요. 저희 시설 다 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수영장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이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설이 타구와 성북구민들이 쓰는 거는 달라야 돼요. 그렇게만 돼도 손실률이 훨씬 줄 거예요. 왜 이 고민을 안 하냔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또 우리가 이걸 쓰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사를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필라테스든 뭐든 해요. 기구를 가지고 오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아니면 댄스를 한다든지 하면 그 강사하고 우리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사장님이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통 7 대 3이 많았어요. 그분들 당연히 예를 들어 필라테스면 기구 갖고 와요. 기구. 갖다 놓고 가르치지요? 학생들, 수강생들 왔어요. 7 대 3, 우리는 그분들이 오면 일단 대관해 주잖아요? 방 빌려줬지요? 그분들이 필라테스 기구를 갖다 놓으면 넣었다 뺐다 못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그 자리에 놓으면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운동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면 샤워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지요? 다 하는 거 우리가 다 고쳐야 됩니다. 전기 나가는 거 우리가 고쳐서 다 해야 돼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 대 3.
  저희가 공기업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수익을 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엉뚱한 손실을 보는 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미리 다 챙겼다면 이사장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셨다면 진작 뭔가 구민들과 타구민들과의 비교만 바뀌었어도 이건 바뀌었어야지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장 팀장님, 주말에 몇 시에 문 닫습니까, 거기?
○센터장   평일에는 7시 반, 일요일은 5시 반입니다.
○정해숙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센터장   구마다 다 다릅니다만 일요일 같은 경우 길게 하는 데는 9시까지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지금 7시, 5시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센터장   7시 30분에 해 가지고 그 이후는 다음 날 월요일날 아침에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다 그렇게 열겠지요, 그건 아침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그렇게 일찍 닫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센터장   주말에 일찍 닫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주 50시간.
○정해숙위원   인력 때문에?
○센터장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인력을 보충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말에는 나갔다가 와서, 지금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닫는다, 5시에 문 닫는다고 하면 여기에 늦어도 3시 정도에 와야 운동하지, 5시에 오면 운동 못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운동 다 끝난단 소리예요, 점심시간 있고. 그거를 인원을 어떻게 보충하든지 순환을 하든지 해서, 타구도 보면 10시까지 계속 주말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연장해 주시고 또 평일에도 제가 보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지요?
○센터장   클린하는,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숙위원   클린이요? 청소요?
○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꼭 필요한 건가요?
○센터장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데 저희들은 오후에 한 번만 하고 많이 하는 구는 5시부터 청소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센터장   그분이 출근하는 게 9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끝날 때쯤 되면 눈이 쌓이듯이 하얗게 떨어지거든요. 치워줘야지 그래야 다음 타임이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그 시간을 좀 줄여서 손실을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시설이 어쨌든 타구와 우리 구 구민들하고 달라야 되고요. 저는 할인해 주는 것도 법정에 근거된 것만 할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엉뚱한 분들도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조사하셔서 다 없애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시관리공단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긴 시간 질의해 주셔서 이사장님 답변을 좀 하나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한 네 가지 사항을 실 예를 들어가시면서 정말 많은 고뇌에 찬 그런 고민들이 있었나 봐요. 정말 공감하고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키오스크가 24대가 늘어났습니다. 키오스크가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극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키오스크가 문명의 이기이고 또 인력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특성상 24대가 생겼으면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일이라면 24대가 되면 인원 한 3명 줄여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분산되어서 24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람을 1명이라도 줄이기에는 그만큼의 효용을 못 느끼고 있고, 그 키오스크가 24대 한 곳에 있으면 다 되는데 분산돼 있다 보니까 아직 인력감축으로까지 연계되기는 좀 빠르다. 앞으로 더 인프라가 구축되면 아까 우리 고영옥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정해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100억대 가까운 손실이 눈에 보이는데 이 100억대 손실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이 22년 됐는데 앞으로 정년퇴직할 사람이 3년 후에 1명 나와요. 고액연봉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다른 구청 같은 데는 고액연봉자 연봉 7,000대짜리가 나가고 2,000대짜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평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앞으로 한 5년간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용림 이사님께서도 아까 인건비 구조조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또 인프라가 조금 더 진전될수록 더 고민을 해서 키오스크를 포함한 문명의 이기가 들어왔을 때 인력에 대한 신축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줄이는 방안까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송파에서도 기관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롯데월드타워 2만 7,000원입니다. 송파구민들은 10%씩 할인해 줍니다. 민간영역에서도 그러는데 공기업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다만 이게 2007년 12월 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15년이 지날 동안 그대로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적자운영해서 그걸 다 할인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걸 유지하더라도 타구 사람을 좀 높여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상대적 만족감이라고 느끼게끔, 자, 송파도 그렇지만 청계산 앞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초구민들은 청계산 오를 때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성북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거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해숙 위원님 제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이제 15년 동안 방치되었던 요금 인상의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됐고 위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서 하되 정 우리 구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타구 이용객에 대해서는 올리는 방향, 일괄적으로 올리고 우리 구민들은 할인해 주는 방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민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들의 컨소시엄 문제, 아니면 필라테스를 이용해서 기구를 반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경우에는 5 대 5도 있고 7 대 3, 큰돈은 아니지만 매칭해서 서로 이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형식들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해서 언제 영업의 정상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례를 말씀 주시면서 얘기했는데, 근로기준법상 52시간의 제한도 있고 또 노조하고 협조가 없이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벽에 너무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도 대화, 소통을 통해서 법적인 제한도 덜 받고 또 노조하고도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인력증원인데 인력증원을 이 시점에서 거론하기는 참 어렵고, 아까 키오스크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인력 승인을 안 해줍니다. 지금 결원이 한 3명 되는데 키오스크 있다고 구청에서도 채용하지 말랍니다. 아무튼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과 우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의 좀, 이사장님, 그러면 월곡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쉬는 날은 언제예요?
○센터장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일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요일날?
○센터장   네, 한 번만 쉽니다.
○정해숙위원   일요일날 쉰다? 일요일날이 훨씬
○센터장   일요일 낮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요. 6시 이후에는 그나마 적게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두 번 쉬는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일요일 한 번 쉬는데, 그게 일요일날 온전하게 한 번 쉰 지가 1년이 채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휴관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숙위원   어쩔 수 없어요.
○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골프장은 뭐 일요일날 쉽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골프장은 쉬냐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타구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뭐 다르겠어요. 평일날 쉬는 날로 쉬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민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고 노조하고 더 대화하고 또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근무체계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발언권 요청하셔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간위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에다가 저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위탁을 주는 내용들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새로 개소를 하거나 건축을 할 때 제일 많이 공단에 주자고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공단에 주면 저희가 관리도 좋을 것이고 일반 위탁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 취지에서 공단에 많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경영을 해줬더라면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민간위탁을 저희 구청에도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적인 부분,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 전문인들이 해야 되므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또 인원 대비 민간위탁을 주는 게 예산절감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때 민간위탁을 줘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 저희한테 보고가 전혀 안 돼요. 저희는 민간위탁 동의서를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동의해 줘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청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자료로 보지 않으면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제점을 가졌던 게 족구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족구장이었고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계속해서 따라다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의 매점, 여러 차례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다가 위탁 기간 때문에 저하고 조금 실랑이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한 업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다른 업체가 나서지 않았을 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여러 차례 낙찰이 되지 않을 때 수의계약을 하듯이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민게시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걸 수탁자를 어떤 기획회사에 하시는데 위탁금액이 무료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무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수수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먼저 주신 말씀부터 답변을 올리자면, 우리가 수탁 받은 기관에서 또 재위탁을 한다?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행정법에서도 복위임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위임받은 걸 또 위임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복위임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진선아위원   공기업법에 가능하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탁받아 그걸 또 재위탁시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두 가지, 위원님께서도 지적 주셨듯이 우리가 경영하면 재정적 손실이 있다 이런 측면 하나,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한하고, 그것도 웬만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진정 고민을 함께하고 그에 대해서 숙제를 안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시민게시대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똑같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 갖고 그런 봉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게시대가 11군데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12면씩 있습니다. 12면이 있는데 우리 담당은 딱 1명입니다. 1명이 132면을 관리가 안 되죠. 장비로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무료로 했다는 것은 그쪽에도 이득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일에 얼마, 15일에 얼마, 기간별로 요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게시하고 싶은 분의 입장에서는 그 요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무료로 해주느냐 물어봤더니 그 게시대에 보면 위에 광고란 있잖습니까? 그 광고혜택 보고 있고, 우리가 12면이라면 12면을 다 못 채우고 비는 게 있잖습니까? 그 비어있는 것을 자기들이 다른 걸로 이용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만 그러냐, 그 업자가 거의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구의 게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더 좀 확인해 보고 그런 의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우리 구민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우리도 무료니까, 또 우리 직원이 그걸 게첩하고 하려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 또 높은 장소까지 하려면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대행해 주니 고맙기는 한데 우리한테 돈도 안 받고, 또 우리,  
○진선아위원   성북구에는 이런 게시대에 설치할 장소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게시대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공공이 다 해요. 그건 아마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그 게시대에 게첩을 하려는 업체 중에 민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데는 장소가 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는 누가 거기를 보나 싶을 정도의 장소도 있어요. 그러면 광고를 하겠다는 분들은 잘 보이는 데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밀려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그렇게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럴만하니까 하겠다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저 업체는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해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해요. 어느 업체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같은 것은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그런 게 문제의 소지가 돼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건설관리과인줄 알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석을 향하여)
  어느 게첩 장소에 게첩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은 우리한테 있지 그 업자한테는 없죠?
○센터장   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공단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다만 노동의 대가로 광고 기설치된 부분에 그거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 설치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센터장   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인기가 많거든요. 길음역 근처는 그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을 해주시면 16일날 전산추첨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는 것이라서,
○진선아위원   전산으로요?
○센터장   네, 저희가 임의대로 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었고, 그런 상황들이 방금 컴퓨터로 추첨을 한다니까 누락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제대로 돼서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서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공기업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취지에 대해서 깊이 명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방향에 근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간위탁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북구청이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 공단에서는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되죠? 매점 같은 곳들이 들어오는 것은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에 보면 민간위탁 19개소가 어디인지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는 대행업무의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대행으로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찰을 하든, 또 최고의 낙찰가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수익활동을 하시고 그게 또 우리 구민들한테 환원되는 과정들이 투명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개념을 정정을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김경이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정해숙위원   제가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이사장님, 답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금액 조정하고 타구와 우리 성북구민과의 차별화 주고 하는 것들, 센터들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조정 이런 것들을 언제 정도까지 저희한테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이라기보다도,
○정해숙위원   결정된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이라기보다도 방금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고 해서 2007년 12월 1일자로 거의 다 조정이 됐고 15년이 지난만큼 지금쯤이 적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은 타구 사람만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올려놓고 우리 구민들만 할인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윤주 위원장님께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모든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 없이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하고 같이 컨소시움해서, 아웃소싱해서 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사님들하고 비율 문제 이런 것은 현재부터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그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우리,
○정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거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나눠진다는 소리인데 그거 없이 나눠지는 강사와 공단과의 그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되면 되는 대로 또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되는 대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상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들이니까 그분들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넉넉잡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오늘이 10월달이니까 금년 안에 서로 조율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만약에 막히면 그 안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답을 찾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두의주차장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모바일 앱으로?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모두의주차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IOT센서가 설치된 공유주차서비스,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의주차장의 개념은 어떤 A라는 가입자가 자기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오픈해 놓고 그 시간대에 와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 요금의 절반을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한테 주는 거고 또 나머지 요금을 가지고 앱 관리자하고 우리 공단하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주차장은 실적이 참 좋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특히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주차난이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15,000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것은 훨씬 부족해요, 4분의 1정도.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15,811면입니다, 우리 성북구민들이 편안하게 거주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15,811면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구획된 것은 5,785면뿐이 안 돼요. 36.58%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공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실제 사용한 것은 5,400면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사용 안 한다,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앱을 통해서 보고 그 자리에 가서 대요. 대고 그 요금의 절반을 기가입했던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걸 가지고 우리가 20%, 그리고 앱업자가 30%, 그러니까 우리는 그 20%를 받는 것은 덤이고 실제 주차난 해소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IOT기반으로 하는,
○김경이위원   스마트 공유주차서비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겁니다. 그게 바로 IOT기반인데 그건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태, 누구도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지나가다 어디가 비어있다, 그 앱만 깔아놓으면 안내가 되고 거기에 가서 주차하고 자기가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주차장하고 방금 스마트폰 IOT기반의 주차장하고 차이점은 먼저 가입을 해 놓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아무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시설들이 3개소 25면 IOT는 그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60%를 가져가고 공단은 40%를 가져가는 게 스마트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구민체육관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월곡4구민체육관을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팀장   11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1월달.
○김경이위원   이건 상업지역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김경이위원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도 가입이 안 된 그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모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을 하면 좀 더 활용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그러한 공간이 나오면,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정말 서울에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관동 같은 곳은 엄청 안 좋습니다.
  김경이 위원님의 취지는 우리 구민들이 상업지역이 항시 주차위반이 될 수 있어 얼마나 구민들 불만이 많겠어요? 아무튼 놓치지 않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챙겨보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여기도 스마트 앱으로 모두의주차장을 하잖아요.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니까 순환제를 이용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순환 배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민원인이 하시는 말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라고 하는 푯말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푯말을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푯말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하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예, 아니오로 답하기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팻말이 오히려 교통방해가 된다면 안 되고 또 그 근처에 벽이라도 있어가지고 써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민간영역의 것이라면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상황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야간순찰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4시간 상황실에서 운행을 하고 그때 부정적인 주차에 대한 단속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사실 거기에 가입도 안 한 외부차가 주차할 수도 있고 또 할인혜택도 아닌 사람이 와서 할인장소에 가서 주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찰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이고 또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막아야 되고 주신 질문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카카오모빌리티 무정차 시스템, 카카오티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티 여기 카카오랑 협약을 맺기 전에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해서 계속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랑 수수료 차이가 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수료 차이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똑같은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똑같지요?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신용카드 결제는 2.6%의 부가세해서 2.97% 정도 지금 나가고 있었고 현재는 2.9% 부가세 해서 3.16%로 카카오랑 협약이 되어 있는데 카카오가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거는 3%에 10% 해서 3.3%가 대부분 되어 있고 저희는 이용량이 많을 거라는 추측 때문에 할인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용량이 더 많으면 감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기존에 신용카드 결제됐던 것보다도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건 맞네요?
○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얼마까지 이용을 해야 수수료가 다운되는 거예요?
○팀장   지금 카카오 쪽하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눈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3.3%였던 거를 3.19%로 현재 계약은 해 놓은 상태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하고 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너무 모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로 해서 조금 편하게 정차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액에 넣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한 건데 수수료를 더 0.5%, 그러니까 아까 2.6%라고 하셨나요? 몇 % 라고 하셨지요, 기존 수수료가?
○팀장   기존에 2.7%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이제 2.97% 정도요.
○위원장 정윤주   부가세까지 2.97%? 카카오는 부가세까지 하면?
○팀장   3.19%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기존에 사용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년 가까이 그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량이 나와서 그쪽하고 딜을 해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직 타협의 협의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나 아직 그런 부분은 못 했지만 차츰 더 요율을 낮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수수료율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공단 적자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하는 게 맞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공단에서는 전자를 택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카카오를 이용하는 게 주민편의 입장에서 수수료 차이가 나도 그게 낫다?
○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자동으로 내리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입차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이 주차장은 카카오티주차장입니다.” 하고 문자가 연락이 갑니다. 알림톡이 가게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가실 때 저희가 바로 인식을 하자마자 신용카드가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출차를 하실 때, 주차장이 붐비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사전정산보다 더 빠르게 출차를 하실 수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차 때문에 요금정산 때문에 줄을 안 서고 쭉쭉 나가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용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수료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카카오랑 협의를 통해서 낮춰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비용보다는,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그러면 목표실적을 얼마나 잡고 계신 거예요, 딜을 할 수 있는 목표실적?
○팀장   저희 공용주차장 자체가 현재 연 매출이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3,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월정기 통장 입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한 11월 정도부터는 운영을 예측하고 있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카카오톡 쪽이랑 금액적인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앉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저도 그걸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데 글쎄요, 지금 성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얼마나 많은 줄을 서고 그래서 출차의 불편함을 겪는지는 제가 현황을 잘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카카오에 딜을 할 수 있는 목표실적을 잡고 빨리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다운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용이 퍼센트는 얼마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지금 적자가 계속 큰 상황에서 뭐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 27쪽에도 사업운영활성화를 위한 수입창출강화 해서 추가수입을 기재해서 주셨거든요? 저는 신규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런이런 항목들은 인력과 사업비를 줄여서 어느 정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본예산도 짜실 거고 내년 사업계획을 짜실 텐데 새로운 프로그램 외에 기존사업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 건도 관련해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단이 정말 노력하고 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게 되면 항상 못한 부분만 지적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701쪽에 보시면 하자보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견인보관소 센터에서 CCTV를 되게 많이 하자보수 하네요? 견인보관소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종암사거리 이마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마트 주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견인하게 되면 하루에 몇 대씩, 한 대 하면 차종마다 다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양순임위원   어때요?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들어오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익사업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주차견인료가 있고 또 과태료는 별도로 치더라도 와서 주차장에 주차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으니까요.
○양순임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CCTV 보고 다 관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보수하는 거지요? 정릉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 있지 않던데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CCTV로 보고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나요?
○센터장   네.
○양순임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무인이에요.
○양순임위원   무인이잖아요. 무인이기 때문에 다 카드로 하잖아요. 사람은 없잖아요.  
○센터장   네, 지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전 주차장이 다 무인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CTV 목적은 주차장 내에서 인명사고나 차량사고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긴급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 부분이고요.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상주인원이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견인보관소 내에서 차량의 어떤 흠결이나 그런 부분 나중에 증빙하기 위해서, 민원인께서 요청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에 아무래도 물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 CCTV를 놔두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정릉3동 시장에 보면 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상인들이 시장을 갔는데 주차증을 주면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거 줘봤자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상주해 있는 차 몇 대가 계속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조사하시나요?  
○센터장   네, 현재 정릉시장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월정기 배정금지 문서가 온 이후에는 지금 현재 배정하고 있지 않고요.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 받았던 3대가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1대는 정릉시장 상인회 회장님 차고요. 2대는 정릉시장 내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차량으로 물건을 자주 내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배정을 한 것이고요. 인근주민들이 월정기 배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7대인가요?
○센터장   총 3대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거기에 총 몇 대 댈 수 있죠? 몇 대 안 돼요.
○센터장   정릉시장이 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거기에 박차돼 있는 차들이 있으면 댈 데가 없으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있어서, 특히 정릉시장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상인들한테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주차권을 주거든요, 다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일 때 좀 관리를 하셔야 상인,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3대면 2대는 빼야 되지 않아요? 다른 데로 빼주세요.  
○센터장   그게 다른 분들이 아니고 거기 시장 상인분들이어서 생업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전에 정릉시장 건너편 쪽 교회에 거주자주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양순임위원   보면 트럭이 막 있어요. 제가 봤어요.  
○센터장   네, 맞습니다. 탑차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그쪽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하도 물건이 자주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라 생업에 좀 지장이 크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서도 강제 이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하고, 특히 전통시장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위원회 수당이 거의 한 사람당 20만 원씩 나갔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1일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하고, 거기에 교통비, 식비, 일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2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구청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회는 구청은 훨씬 더 많지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20만 원짜리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업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통비 2만 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식비가 2만 원, 일비가 2만 원, 이것은 공단 규정 준용이에요. 그다음에 자료수집 안건검토 해서 4만 5,000원이 플러스 되는데 이게 문제선정 심의비예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위원회에 와서 정말 어려운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위원회 위원분들이 미리 자기들이 다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회의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 공단의 재량으로라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회의록 요약집을 받았는데,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문제선정 심의비라고 해서 자료수립도 하고, 안건도 검토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의 회의여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건 좀 중대한 회의였구나! 뭔가 전문성이 좀 필요한 회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회의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명예퇴직하고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실질적으로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했는데 돈 20만 원 받고 안 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런 위원회 필요 없는 위원도 많아요. 여기 무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도 가급적이면 뭔가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공단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해숙위원   인사위원회하고 뭐 하는데 저희가 회의 때마다 박사 부르고 변호사 부를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지금 명예퇴직 심의를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도 20만 원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 장수로 따지면 2장이에요. 회의록이 딱 2장이라고요. 이렇게 2장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회의록의 분량을 가지고 평가는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회의록 내용을 봐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그게 그날 하루 딱 모시는 게 아니고 위촉을 하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어떤 것을 할지 모르는데 아무나 10만 원 줘도 올 이런 분을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취지에서 주신 말씀은 아닌 거 압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요. 위원회가 꽤 많아요. 필요시 위촉됐다가 의결하면 해촉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 오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오셨던 분이 다음에 또 오고, 이름이 거의 봤던 이름 또 있고 또 있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잘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기준이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공통 기준이고, 또 실질적으로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우리 공단만 적게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담당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기본이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이고, 사전자료 배부해서 하면 5만 원이다. 그래서 2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회의한 내용을 다 속기록처럼 해놓은 거예요. 2장이고 명예퇴직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한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예퇴직을,
○정해숙위원   지금 한 예를 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제가 이것도 20만 원이 나갔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2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회의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2시간짜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문성이고, 안 전문성이고 떠나서 이 회의가 이만큼인데 이게 어떻게 2시간입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명확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새겨듣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실적으로 주신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하루가 가는 사람도 있고 반나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 받기 위해서 오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준을 더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만들었고, 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전부 다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처럼 사안별로 1시간만 해도 될 사안에 대해서 굳이 2시간을 맞춰서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정해숙위원   구청은 기본이 7만 원이고요.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에요. 여기는 기본이 1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정해숙 위원님 말씀 취지는 구청에서 위원회를 진행할 때 저희 최대한 10만 원 정도까지 됐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저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오시고 또 1시간 넘게 하실 수 있고 또 그 금액으로 안 오시려고 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왕 오셔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회의의 결과가 정말 우리 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이 회의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1시간 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1시간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적더라도 그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신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액수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해숙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정해숙 위원님 지적처럼 해야지요.  
○정해숙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박근종 이사장님이 오고 나서 느닷없이 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참에 우리가 쇄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잘못되고 그랬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들을 하고 정직하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예결산 관련해서요. 2021년 사업연도 예산결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요약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신 자료를 14페이지 15페이지, 그리고 손익계산서 26쪽 27쪽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그런데 공단회계 특성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지, 손익계산서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니까 14페이지에 사업수입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업수익 그리고 사업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수입은 모든 보조금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입을 기재해 주신 게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방금 주신 말씀 중에서 기업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회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업에는 재무제표를 쓰는데 거기는 발생률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손익이 나눠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예산은 현금주의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점, 그 시점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감가상각 같은 게 돼 있어서 단기 순익이나 단기 손실이 실제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표를 정리해 주실 때는 저는 약간 이 정리를 좀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좀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재무제표로 기업 회계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해도 못 하는데’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내부의 어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재무제표를 써서 기업 회계로 결산하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회 또 구청에 계신 분들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한테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설이나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따로,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이 발생을 해도 반납을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의 재정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출해 주신 손익계산서상에도 단기 순이익, 손실이 지금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뒤에 첨부해 주신 자료들 봤는데 너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회계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의회 쪽에서나 또 집행부 구청 쪽에서나 쉽게 이해되고 손익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우리 예산이 9개 과로 다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것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라는 게 우리 편의로 각 팀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9개 과가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 쪽, 우리 육아 쪽은 여성가족과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각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 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서를 제대로 편집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정해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규정집 자체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별도로 인쇄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출력해 쓸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진선아 위원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님들마다 보시고자 하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부터 여러 다양하게 올 수도 있지만 내용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통일시켜서 어느 위원님이 보셔도 또 우리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방금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선아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종 이사장님한테 제가 조언하는 건 아니고 아까 하루 일당 말씀해 주셨지요? 하루 일당 20만 원, 1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제 경험상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청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때는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왜냐? 차관급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50만 원이고 장관급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자꾸 시원하게 안 해 주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주최하는 것은 2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줘야 돼요.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물쭈물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 운영비가 다 달라져요. 그것을 다음에 꼭 규칙에 보고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답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공단이 주민참여와 관련돼서 이렇게 별도로 기획단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관련돼서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을 할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기획단까지 있어요. 지금 이 자료와 예산서와 맞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구청에 이런 업무를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사실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공단과는 이렇게 밀접하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예산서에는 그대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도 다르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저희 주신 거는 아마도 계약이 된, 계약이 성사가 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하지만 사업은 있어야죠, 금액이 틀리더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단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직원들이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회 중에 주민참여단을 관리하는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센터장의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센터장 이용준   레포츠센터 이용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기획단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에 장기고객들 우선으로 최소 3년 이상 이용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구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주민이 정말 이런 안건을 가지고 내용에 불편함을 가지고 아니면 이런 걸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인식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넣는 거는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 전담부서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름만 빌려요. 공단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하면서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구청에서 예산 달라면 안 줍니까? 다 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는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1년 후에 이뤄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건 지금 당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당해 연도 안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정하게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1년은 그냥 지나고 가 버려요. 그런 예산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주민참여가 필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뭔가를 새로이 요구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뭔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사업은 다 공사예요. 공사는 당해 연도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요금할인을 받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저도 요금 할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가 50%, 나머지가 30% 정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저도 전혀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스포츠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에서 하면 할인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나가서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우리 공단 놔두고 다른 데에서 하면 저 친구는 자기 공단 놔두고 다른 데에 가서 한다고 그러고 아예 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창설시점인 2001년 1월달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없애고 싶었어요, 개혁 차원에서라도 없애고 싶었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에 비해서 복지나 처우나 모든 게 좀 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없애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아까 고영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100억대, 편리하게 100억대라고 오늘 이 회의석상에는 말씀 나누자고 주셨기 때문에 100억대에 육박하는 그런 적자 규모를 가진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이라고 싸게 해 줘서 우리 매출에 문제가 있게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복지 부분, 이런 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열악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로 돈이 들지도 않고 우리 시설 한 번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 43만 5천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앤다기보다는 하지 말고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용자가 없는 시점에서 없애리라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괜한 걸로 오해의 소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사장님도 이걸 받아보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영, 헬스, 스쿼시 이런 건 30%이고 골프는 50%다. 그런데 단, ‘단’이 붙습니다. ‘단, 정원에 미달되는 종목 및 시간대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치사하냐고요. 여기 도시관리공단에는 노조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구청, 도시관리공단 우리 공직 다 똑같이 하다못해 20%라도 10%라도 할인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누가 쓰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할 저기도 없이 하지만 일단 또 단서조항이 붙었잖아요? ‘단’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골프가 그렇게 많이 대중화가 안 됐을 때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북악골프연습장도 가면 기본 주말에는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다리고 사전, 전화상 예약도 안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수영도 가장 많이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버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아니어도 정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찾아보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래서 1년 동안의 것을 한 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1년 내내 헬스는 1명 있었어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지만 무료도, 제가 명단은 받아봤어요. “누구, 누구냐?” 했더니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단도 있었어요. 과감하게 싹 다 없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노조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에 대한 질의 하시는 건가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약해요. 직원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은 해 줘야지, 어떻게 안 해 준다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내가 여기에서.
○정해숙위원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발언을 한 건데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지금 저희 5분만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공단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제가 답변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마음과 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이게 뭔가 잘못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익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는 공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다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어차피 제가 총대를 맸으니까, 일을 저질렀으니 제가 아까 직원들 후생이나 이런 것들 아까 포상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에 대한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하려면 직원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내가 괜히 숨어서 안 해야 될 것을 혜택을 받아서 수영장에 가는데 옆에 직원 눈치 보며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예를 들어 몇 %, 우리 직원들은, 예를 들어 봉사든 뭐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 자녀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다 수정을 해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당당하게 해서 직원들은 누구나 ‘내가 공단직원이니까 나 20% 할인받고 간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직원들한테 아이고, 나는 이거 안 가야 되는데 가는 것처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단서조항 같은 거를 붙여서 혜택 못 받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직원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해숙 위원님이나 고영옥 부위원장님이나 공단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구민들을 사랑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또 이걸 고친다고 하더라도 노조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도 당연히 위원회하지요. 어려우신 분들 모셔다가 위원회해야 저희도 운영이 돼요, 돌아가고. 그런데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금액은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거나 누가 봐도 그랬던 것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건지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도시관리공단 돈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의 이거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까 특이한 점이 제 눈에 띄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은 이 돈이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구청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지요,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자가차량 운행보조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어요, 20만 원씩. 그것도 물론 박근종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시의 실무팀장을 했던 분들, 그 분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게 왜 생겼는지,
○정해숙위원   아니요,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감사과, 생긴 거야 필요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을 받았는데 재단은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보상차원입니다. 그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시간외수당, 근무수당도 받고 그것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외수당을 안 받고 그거만 받은 거예요.
○진선아위원   비교가 재단이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단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저한테 자료가 인사총무팀에서 주신 거, 이번에 주신 게 이게 맞나요? 이번에 자가차량보조금 받는 거 인사총무팀장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분들이 다 받는 건가요?
○인사총무팀장 임순주   예.
○정해숙위원   팀장, 센터장 그다음에 특수, 근무 조 직원, 이렇게 다 받는 거? 34명?
○인사총무팀장 임순주   예, 현재 감사 전까지.
○정해숙위원   34명이에요?
○인사총무팀장 임순주   예.
○정해숙위원   이사장님은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폐지하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재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비교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가 차량운행 보조금 부분을 지급하게 된 데에 있어서는 당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아온 것을 포기하고 이걸로 대체하도록 구청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협의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협의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제도를 인정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시행이 되어서 이의제기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의제기하겠습니다. 이의제기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십수 년 동안 받아온 것을 어느 하루 감사결과로 나와서 34명이나, 이게 인당 얼마죠? 인당 20만 원씩인데,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간외수당 대신 우리는 이거 받는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4명은 시간외수당은 일절 10원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해숙위원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은 일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사팀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잠깐만요. 전산정보팀 밑에 있는 7명만 받고 있지 나머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하나씩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전산정보팀만 지금 시간외수당이 있으면서 차량보조비를 받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건 24명까지는 전혀 못 받고, 25번 기획혁신팀, 인사총무팀, 청렴안전팀 세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사람이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시간외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다른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못 받는 직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5번부터 34번까지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여기 없는 분들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분들은 왜 시간외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는 안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걸로 대체를 한 거지요. 당시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당시의 실무자 의견 한번 들어보자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정해숙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차관리팀장 성상헌   주차관리팀장 성상헌입니다.
  당시에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팀장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관리자급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급여가 실제로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항의를 많이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거기와 상응하는 다른 수당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급여를 올릴 수도 있고 새로 수당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 사업장에 자기 차량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자차보조비를 주고 그 업무를 자기 차량 업무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효과까지 있다.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지만 관내출장과 같은 여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자차보조비 20만 원을 만들었냐 하면 다른 걸 만들게 되면 2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데 자차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던 것이고요.
  구청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들의 규정에 자차보조비에 ‘등’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등’으로 해석해서 그냥 지급하자. 규정 개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문서화돼 있지 않지만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만들었던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해서 제 생각은 구청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든지, 이걸 인정해 주든지 둘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구에서 감사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존중하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대상자들의 출장내역을 감사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평균 출장 횟수는 1인당 0.15회로 그쳤다’, 1회도 안 됐다는 소리예요. 0.15회였다. ‘이는 출장횟수와 관계없이 혹은 출장을 달지 않고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며, 방침에 정한 수당지급 목적은 근무시간 중 자기차량을 공단업무에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주차관리팀장 성상헌   네.
○정해숙위원   ‘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이게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보면 이렇게 지급, 그래서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래서 그 수당을 받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과에서는 그걸 지적한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달리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출장도 달고 모든 행정절차를 맞춰놔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보상이다라는 의식이 그대로 관행화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영점몇 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출장도 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고, 안 받고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구청과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수당을 줬으면 되는 일인데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운전수당을 준 것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시간외수당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 거라 하잖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시간외 근로를 했으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데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못 주게 되면 급여가 떨어지는,  
○정해숙위원   그 방법이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하고 여기서 그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처럼 개산금 형태로 여비를 지급할 때는 사후 실제 확정된 금액만큼 정산하여야 하나 한 차례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정산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걸 왜 했겠습니까? 다만 저는 우리 실무자한테 재단에서 그런 얘기 나와서 “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출장도 달고 실제 한 만큼만 받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재단에서 우리 그러고 있는 줄 감사과에서 알고 있어서 그때 또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서 감사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상 차원의 다른 대책이 필요한데 이걸로 계속 받을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 감사과의 지적대로 정당하게 다 행정처리를 하면서 그 한 만큼만 받아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당시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으나 지금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급을 안 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이달부터는 봉급이 아마 이건 안 나가겠지요? 안 나가겠으나 그전에라도 빨리 수습책을 강구하려 합니다. 이것도 노조하고 긴밀한 협의하에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1인당 800만 원 정도 환수가 될 것 같이 나와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전산정보팀은 그런다고 하고, 기획혁신팀 그다음에 인사총무팀, 청렴안전팀은 시간외수당 나가면서 이 보조비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시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합니다마는 글쎄요,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우리 성상헌 부장님이 이에 대해 왜 기획팀에,  
○정해숙위원   부모, 아이조아센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는 그렇다고 뭔가 시간외수당이 안 나가니까 자가 운영비를 줬다고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을 드릴게요. 기획혁신팀, 인사총무팀, 청렴안전팀은 출장이 잦은 부서예요. 출장이 잦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감찰이고 그러기 때문에 맨날 우리 사업장에 다녀야 되고 또 기획혁신팀에서는 의회도 담당하고 이쪽에 왔다갔다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인사총무팀도 맨날 구청에 왔다갔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부서에 한 사람씩을 넣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서 봤을 때는 출장이 1인당 1회도 안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솔직히 구청 같은 데 가면 출장을 안 답니다. 달아봐야 실익이 없거든요. 출장비 줍니까? 안 주니까 그걸 왜 답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장비 주지도 않는데 그걸 달고 가면 결재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랬던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 이 운전수당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운전수당을 뺀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수당을 책정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빼게 됐다가는 직원들의 급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불리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수당을 책정했을 때는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운전수당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도 안 내고 사업주도 내지 않거든요, 4대 보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외수당보다는 운전수당이 더 예산이 나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데 이렇게 지적이 된 이상 빨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 및 복리후생비 편성시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 및 구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규정을 재개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지금 3팀이 수당하고 다 받아요. 그러니까 7명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획혁신팀, 인사총무팀, 청렴안전팀은 팀원 전원이 받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고 있어요. 한 분씩 받는 거 알고 있고, 전산정보팀은 7명이 받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3명 중에 7명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곱 분 받고 있지요? 일곱 분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전산정보팀 서재억입니다.
  전산정보팀에서 자차보조를 받는 이유는 사업장이 저희가 다양하게 있고요. 한 30개 정도 사업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갈 때 PC나 아니면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부품들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선임들에서, 신입사원들은 아직까지 차가 없고요. 그래서 선임급들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혹시 2명이 나간다 그러면 밑에 직원을 태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임들급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은 항시 차를 가지고 가서 이 차로 같이, 전산정보팀은 이 차 7대가 전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개별적으로 어찌됐건 출장을 갈 때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담당업무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는 항상 차를 회사에 갖고 오고,  
○정해숙위원   제 얘기는 전산정보팀은 이 7대를 회사 차로 쓰듯이 쓰는 거냐 이 소리예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회사 차를 쓰듯이 항상 가지고 와서 항상 그 차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사실 애쓰시는 거, 저는 저희 성북구의 제일 문제가 이런 시설들이 다 외곽으로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버스로도 갈 수 없는 데, 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참 불편해요. 그리고 기동성이 최고로 요구되는 공단에서 차가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구청에서 그런 협의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도 안 만들게 하고 편법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시는데 정상적으로 규정과 조례든 모든 규정에 딱 맞게 하면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다들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할 것 같으면 전 직원 다 줘야죠. 그렇게 안 될 거면 외근이 됐든 어쨌든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외근수당으로 받든 시간외수당으로 받든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힘든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는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이든 뭐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받으신 분들, 아까 일부만 받으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시간외수당으로 돌릴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분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간외수당은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진선아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지금 받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자차 그걸로 받는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도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15건이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0.15건이 실제 출장이 0.15건이 아니라 굳이 출장을,
○진선아위원   달 필요가 없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록을 남길 실익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이사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 명목으로 수당을 주는 거면 당연히 쓰고 나갔어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정정당당하게 쓰고 일을 봤더라면 그거 받아도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져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이걸 정정당당하게 출장기록 다 달고 그에 따른 자가차량 운행보조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제가 제일 서두에서부터 질의하면서 계속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단이 지금 한두 해 된 거 아닙니다. 아까 재단하고 제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했지요. 재단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공단이. 지금은 탄탄히 자리를 잡고 경쟁에서 우수상 받았다고 자랑도 하셨잖아요. 그런 공단이 이런 편법적인 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처리부터 업무에 있어서는 구청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이 잘못된 부분들 수정하시고 개정하시고 하셔서 직원들이 하시는 것에, 고영옥 위원님이 아까 왜 고함지르셨는지 알아요? 왜 이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큰소리를 못 치느냐라고 혼내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하고 약간 대립되는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사장님이 해야 될 것은 직원들한테 어떤 것들이 주어져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개정해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미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감사결과에 그것도 나왔네요. 지적받으셨네.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 안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정 안 해서, 뭐 뭐 받은 것은 아시죠? 결과 받으셨죠,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보수규정 및 정비소홀, 연봉의 수당, 출장여비,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내 그 얘기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자가차량 운행 보조금 지급으로 대체됐으면 그걸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록관리도 하고 결재도 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향후라도 그걸 정정당당하게 달고 우리 직원들이 떳떳하게 돈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청에서도 지적한 게 그거예요. 출장한 것에 대해서는 출장비 기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정관 및 규정을 만들고 다 만들어서 방침대로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방침을 그러니까 대체를 받았을 때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감사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행정이었는데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줄 경우 이거라도 받아라, 이런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다보니까 출장 달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오늘까지 수년 동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은 출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출장을 기록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전산정보팀이 가장 많을 건데 전산정보팀이 도대체 여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부서에서는 되게 바쁘겠지요. 하는 일도 많아요, 우리 엄청 바빠요, 하겠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오늘 무슨 일로 출장을 얼마나 갔다 왔는지라고 했을 때 아무 기록이 없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가 주차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전산 가서 고치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그거 고쳤다, 하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야 이런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안 해 왔다면 지금 안 해 온 거 같아요. 앞으로 안 해 왔다면 다 기록이 남아야 돼요. 출장은 전부 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출장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업무를 하는 것들이,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셔야 이렇게 이 부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성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세요,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저희 1시간 반 정도 지금 지나서,
○진선아위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세요? 아니, 진선아위원님 이 한 건 외에 더 하실 분 있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있으세요?
○정해숙위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10분 정회하고 해도 될까요?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진선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주차구획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의 구획선. 장애인, 여성 이거 빼고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장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 주차면 규격.
○센터장   저희가 총 812대가 들어가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그게 아니고.
○센터장   일반적으로 가로 1.5m, 세로 2m 장애인은 4.5m.
○진선아위원   1.5m, 세로 2m. 장애인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우리 환승주차장 있지요. 환승주차장에 이 구획선 규격 맞아요?
○센터장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맞지 않는 건 왜 안 맞는 거예요? 경차라고 적혀 있지 않는데,
○센터장   그건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 처음에 지금 현재 면수,
○진선아위원   환승주자장을요?
○센터장   예. 저희는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위탁 면이 몇 면이다,라고 위탁계약을 구청과 맺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센터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규격이 맞지 않는 건 이 시정을 해야지요.
○센터장   주차면, 특히 장애인주차 쪽 면이 사이즈가 안 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협의되고 있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것도 있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토요일날 이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8면 정도를 2개의 구획선을 한 차가 대고 있어요.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센터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전화를 수십 차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진선아위원   공단차도 있었어요.
○센터장   예?
○진선아위원   공단차량도 있었다고요.
○센터장   공단차량이요?
○진선아위원   예.
○센터장   혹시 5층이나 6층 쪽에 주차하셨나요?
○진선아위원   행사가 있는 날은 거기가 꽉 차겠지요?
○센터장   예.
○진선아위원   저도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센터장   공단 직원 차는 저희가 주의를 앞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 차 아니고요.
○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차량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사실은 주차구획선이 좁은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 사용할 수가 없는, 제일 끝부분은 두 개의 구획선을 다 사용을 하고 있었고,
○센터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이 약간 작은 거는 맞지만 법 자체가 예전에 지정이 된 부분도 있고 요즘에 차들이 예전에 비해서 큰 차들이 많이 나와서,
○진선아위원   커졌죠?
○센터장   저희 법령 자체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커졌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   법령 자체를 규정을, 교체를 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쨌든 일반적인 사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획선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기충전차량 시설은 해 놓은 거 봤어요. 지금 아직 연결 안 되었죠?
○센터장   지금 전기선은 전봇대에서 메인선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전에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나서,
○진선아위원   안 났어요?
○센터장   지금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환경과 쪽하고 통화를 한 내용은 11월 1일 정도부터 설치업체에서 한두 달간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정식오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량 보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전기 충전하는 거기 구획선도 좁아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양쪽에 다 벽면이라,
○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센터장   내년도 1월 정도에 서울시 조례에서 주차장 별로 50면 이상 넘는 곳에 5% 이상 전기차들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 50면 이상 주차장에 5% 이상의 전기차 시설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장애인주차하고 똑같이 주차를 다른 차가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길음환승만 봤을 때 길음환승이 한 140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5%면 10대 정도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예 거기에다가 장애인 주차처럼 주차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진선아위원   맞아요.
○센터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보시는 곳에 전기차는 조례를 또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선이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지금 사창가 쪽에 전봇대가 그쪽에 메인전봇대가 있어서 저희가 안쪽으로 끌고 오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것저것 따져서 상황을 보다보니까 길음 같은 경우에는 그쪽 면에다가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생겨요. 해야 되는데 구획선이 안 맞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   현재 지금 차량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승용차나 1.5톤 승합차까지는,
○진선아위원   들어가는데 못 나와요.
○센터장   예, 사람이 내리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궁금해서 여쭐게요. 전기충전을 하는데 급속은 40분, 50분이면 돼요. 그런데 완속일 경우에는 4, 5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차요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장비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고요,
○진선아위원   거기는 다 급속만 있어요?
○센터장   저희가 지금 급속인 경우에는 업체한테 들은 얘기가 MPT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예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완속을 하게 되면 급속인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4시간 정도가 소모가 되고 완속인 경우에는 한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센터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업체 쪽에 문의를 해서 들은 내용이고요. 일단 1시간 주차장 무료 사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공해차량이라 50% 할인인데 입차 시간 기준으로 서울시 조례가 하루 상한선이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차를 풀로 16시간 하셔도 저희가 5천 원만 시간주차 이용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좀 정말 불합리한 내용이고 전기충전기 자체가 어느 업체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 명의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무료로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센터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따로 공단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기차 설치관련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업체 선정부터 설치까지 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주차장 공간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설치비용이나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 분도 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쪽에서 그 업체하고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충전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   예, 제가 그건 들은 게 며칠 안 되기는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리고 부서하고 얘기해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센터장   주차요금은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체가 저공해차량 50% 할인권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건 일반적인 주차일 때죠?
○센터장   예. 그런데 저희가 성북구는 또 주차상한선이 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걸 떠나서 전기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부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센터장   예,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근종 이사장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주차팀장님한테 건의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주시지요.
○고영옥위원   주차팀장님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성상헌   예.
○고영옥위원   성북구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경동고등학교는 왜 불을 안 켜는지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 지금 우리 박근종 이사장님도 있고 구청장님도 있고 노약자를 보호하고 불을 켜고 난리인데 왜 우리 팀장님은 경동고등학교 입구에 보면 100대 되잖아요? 그런데 캄캄해요.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5분에 제가 다 찍어봤어요. 이리 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한 건지 아닌지를 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100대가 있는데 캄캄해요, 이거 찍은 시간 보세요. 제가 이것을 수없이 봤어요. 여긴 직원이 왜 한 명도 안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다 봤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도로면이나 어디나 다 어두워요. 제가 여의도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 마포, 영등포, 쭉 오잖아요. 우리 혜화동 고개만 딱 넘어오면 컴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 말해 가지고 시정이 됐나 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이사장님이 관리하는데 캄캄한 건지 이유 좀 묻고 싶어서 팀장님한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분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주차장 자체가 어두우면 방범 차원에서도 범죄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숭례문 화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당시 72세 그분이 사회적 불만을 품고 방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에 와서 방화했을 때가 제일 걱정입니다. 어둡고 그러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당장 조사해서 주차장을 밝게 관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경동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요. 화장실이면 등을 앞에다 밝혀야 하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용하겠냐고요, 캄캄한데. 밖에도 캄캄, 화장실도 캄캄, 여기는 캄캄해요, 여기는 진짜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만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진짜 그때는 팀장님이 말해 서 다 켜겠지요. 그렇지만 진짜로 캄캄해서 엄청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두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켜주겠지요, 그러고 오늘도 사진을 찍고 그 양반하고 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하여튼 너무 밝게 해놔도 주변 암면에 장애가 있다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도를 높이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여하간 우리 주차팀장님 꼭 확인 좀 해 주고 화장실도 해 주세요.
○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전산정보팀 인원이 충원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산정보팀의 인원을 충원한 게 아니고 결원에 대해서 아직도 미보충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정원보다 두 명 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번에 충원된 것은 최근에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원에서 더 충원된 건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더 보강된 건 없고 원래보다도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두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전산정보팀에서 사용하는 공단차량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공단에는 차량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의 행정용 차량은 제 차 빼놓고 딱 한 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차량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우리 경영지원실, 그러니까 공단 본부에.
○정해숙위원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필요한 게 있으면 차량이, 공용차량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산정보팀이 출장이 잦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와 연관된 거 같아요. 저도 서울시 행정을 해 봤는데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오버했을 때에는 승인을 받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장기능을 수행하면서 20만 원 수당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차량을 늘려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전산정보팀에서는 지금 자체개발한 게 프로그램이 얼마나 돼요? 정보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전산정보팀장 서재억입니다.
  프로그램 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나누는 거는 한 5개 군에서 15개 프로그램 정도를 자체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지요?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게 몇 개 그러니까,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한 5개 군에 15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했고요.
○정해숙위원   자체개발했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타 공기업에서 15개 공기업에서 한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개발을 저희가 공단에서 돈을 들여서 했지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예, 직접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저희 공단이겠네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업체하고도 하지요, 프로그램 개발을?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업체랑 하는 거는 뭐 홈페이지 개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저희가 자체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단 내부업무들, 업무에 실질적으로 고객하고 접하고 돈을 받는 업무들은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예를 들면 전자결재솔루션, 이런 것들은,
○정해숙위원   그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외주 주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예, 외주 주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그건 프로그램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업무, 주차,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은 자체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회원관리 업무,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돈을 받고 수강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단가별로 돈을 받고 할인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정해숙위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재수강을 하는 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되죠?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정해숙위원   신규는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신규는 기존에는 사업장의 여건들이 좀 안 맞아서 안 됐다가 지금 계획 잡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이제 그걸 구축을 해요? 저희는 전산정보팀이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바로 되는 구들이 제법 있던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꼭 현장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전산상에서 신규접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신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전산팀이 전체적으로 사업팀의 여건에 따라서 요청을 받아서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정해숙위원   그건 전산 프로그램이잖아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숙위원   전산프로그램은 전산팀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지.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그런데 사업장의 요구조건을 받아서 그 사업장에 맞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을 해드리는데, 기존에 저희 성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온라인접수를 받았을 때 고령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수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적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연히 그렇게 연세 드시고 처음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오겠지요. 현장에 와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산정보팀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데 신규접수가 안 된다는 것에 좀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신규접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예를 들면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발생했을 때, 자리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오늘 1일 12시에 오픈을 한다면 고객들이 클릭을 빨리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신규 수강하실 때 아침부터 줄 서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클릭을 위주로,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빨리 결제를 해서 신규접수를 들어가는 고객보다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재접수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낫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정해숙위원   그건 누가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어디에서,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요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장 운영하는 방향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코로나시대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신규접수가 많이 활성화되고 온라인 전산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업장의 요구가 있어서 올 연말에 물빛수영장부터 신규접수하고 안정화 기간 지난 다음에 내년 초에는 전체 사업자 오픈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그건 조금 성북구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규접수도 되고 다 하는데, 저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조건들은 다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서울시내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그 신규접수하는 것이 전산상에 아예 클릭이 안 된다는 것이 예상 밖이어서 전산정보팀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더 빨리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키오스크도 하고 했잖아요. 다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산정보팀을 칭찬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전산정보팀에서 정보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구에 시스템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임대도 있고 또 구축한 데도 있어요. 그거를 할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따로 저희가 영업행위로 하지는 않고요. 공단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 간에 벤치마킹을 하고, 아니면 저희 공단에 와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공기업들은 거의 비슷하게 정보화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는 공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그 기간을 저희도 맞출 수 있는지.  
○정해숙위원   잠깐만 저희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혹시 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나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은 지금은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정보보안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보안시스템들은 법규에 맞춰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저희 해킹 한 번이라도 당해본 적 있나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저희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지클라우드라고 해서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지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는 KT, 민간사업자이긴 한데 국가에서 인증을 해준 공공기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군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저희는 2017년부터 클라우드로 이전을 시작했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길래 50%밖에 못 했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예산사항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프로그램은 저희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17년부터 했으면 꽤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50%밖에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실질적으로 거의 50%라고 말씀드렸지만 고객위주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로 다 올라갔고요. 지금 내부업무라고 해서 인사근태, 예산회계자산, 전자결재, 전자결재솔루션 자체가 아직까지 클라우드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이라는 OS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존에 못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25년까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 프로그램하고 약간 시스템하고 다른데 클라우드존에 올라가면 말씀하신 보안적인 문제는 최대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5년도까지는 아직도 3년 남았는데 25년도까지는 보완이 완벽하게 된다는 소리인가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국가정보원에서 준수하게끔 한 보안규칙에 맞게끔 구축된 시스템 안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요소는 많이 해결될 거로 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내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보안적인 부분이요?
○정해숙위원   네.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일단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랑 밑에 시스템 쪽에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체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는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공단수입으로 잡아서, 타 공단에 제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니,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따로 없어요, 있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전자결재나 혹시 솔루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네.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그것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 쪽 걸 구축했으면 구축비에 보통 10%에서 15% 정도를 행안부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연간 유지보수 단가를 맺어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정보화사업팀의 수입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올해 4억 7,000 정도
○정해숙위원   40만 원이에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4억 7,000 정도 벌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서를 잘 주셔야지. 45만 원, 사십 얼마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단위를 적어주시든지 해야지 20년도의 결산액이 45만 8,630원이에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죄송합니다. 단위를 제가
○정해숙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전산정보팀에서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얼마예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올해 계약금액 기준으로 4억 7,000 정도 벌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4억 7,000 정도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정해숙위원   죄송한데 인건비는 얼마예요? 그건 모르시나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저희 전산팀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전체 13명이 4억 8,000 정도 인건비 기준으로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위탁하는 게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관리가 있죠.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쓸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전산유지보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긴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산유지보수 게시판에 수정요청을 올리면 사업팀장이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맞나, 틀리나를 판가름을 해서 결재를 하면 그게 저희 팀으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가 그것을 유지보수의 분류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분류를 보고 홈페이지다 그러면 홈페이지담당자, 예를 들면 네고업무다 그러면 네고업무 담당자한테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혹시나 현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출장을 나가고,
○정해숙위원   그쪽에서 AS 안 와요, 유지보수 안 해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해숙위원   네, 우리가 외주 준 것에 대해서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외주 주는 것도 저희가 게시판을 하면 그 게시판에서 외주직원들이 보시고 외부에서 수정을 하고, 정기점검 식으로 분기당 한 번이나 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홈페이지가 다운됐거나 아니면 전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구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실질적으로 보통 긴급은 4시간, 그다음에 원래 유지보수계약서에 써 있는 것은 8시간 이내 복구이고요. 긴급은 4시간 이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그쪽 전산 쪽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전산정보팀만 갖고 하려면 이틀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프로그램 관리하거나 시스템 구축하거나 하는 것에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제가 공단 홈페이지의 업로드 현황을 봤어요. 회의록도 들어가서 보고 경영공시도 보고 재무상태표도 보고 손익계산서도 봤거든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사업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불시에 나와서 민원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만족도의 저희 점수가 좋습니다. 서울에서 항시 2등, 3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다 올라와 있고, 이행명령 추진도 다 올라와 있고, 내부감사자료도 다 올라와 있어서 이게 만족도를 매년 한다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그건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경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공개하는 난이 있잖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이사장님. 그랬더니 다 있었어요. 팀들이 다 있더라고요. 인사팀도 있고 다 나오는데, 전산정보팀이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왜 간담회를 정보전산팀만 그렇게 올린 건가요, 다른 데는 안 올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간담회라는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간담회 내용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그거죠. 다른 부서도 예를 들어 기획팀이든 우리 아이조아팀이든 체육팀이든 그런 데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공개란에. 그런데 전산정보팀만 간담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많은 달에는 여러 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전산정보팀 서재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에 간담회 예산을 잡아서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업무비라고 해서 전 사업장에 센터별로 부서업무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업무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식사나 직원들의 필요하고,  
○정해숙위원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건가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아닙니다. 부서업무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부서업무비요?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네, 전 사업장에 팀별로 인원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센터별로 부서업무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복지나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했을 때 그 제목을 간담회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따로 간담회 예산이 있거나 이런 예산은,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부서업무비라고 해서라도 다른 거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개란에?
○전산정보팀장 서재억   원래는 전 사업팀에 부서업무비는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기록유지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실무자가 그냥 쓰기 좋게 무조건 간담회만 계속 쓴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여기저기를 너무 자세히 봤나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 신경을 써서, 행정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만이 아니고 그다음에도 영속된다는 거 알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영애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위원회 현황을 받아봤는데 공단 위원회 현황은 아주 잘 정리됐더라고요. 재위촉하는 날짜, 회의내용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는 없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을 보니까 위촉한 날부터 재위촉하는 날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공단이 위원회 정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경영실적 성과 부분에서 ‘나’등급을 받지 않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받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등급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전국 평가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급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나다라마 중에 ‘나’입니다.
○권영애위원   ‘나’등급 받은 것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나’등급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은 굉장히 성과가 좋으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객관적으로는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받으면 직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기본급이 있고 평가급이 있는데 ‘나’등급을 받게 되면 이다음에 평가급에서 직원들은 131%에서 150%까지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평가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등급 받으면 80에서 100, 그리고 ‘라’등급 받으면 30에서 50%만 나오고 ‘마’등급 받으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득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서 또 이렇게 ‘나’등급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등급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에는 직원들이 최대 3년 이상 되면 업무가 바뀌어요. 로테이션 되지요. 공단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도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상관이 됐을 때, 직 올라갔을 때 여러 부분에서 일해 본 사람이 결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조직은 굉장히 인원은 많지만 인사를 놓고 보면 분야에 대한 기능별로 특히 제한된 영역이 많습니다. 또 노조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이를테면 회원관리라는 보직은 굉장히 힘듭니다,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에서 역량을 인정받아가지고 다른 보직에 발령을 내놓으면 그다음에 다시 그 보직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와서 경무계에서 인사도 보다가 다시 형사과에 가서 도둑도 잡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열악한 부서에 가면 그게 노동법에 위반된대요. 그래서 인사 발령을 못해요. 그런 한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보직 경로를 경험한 사람이 인사 우대를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물꼬를 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있어서,
○진선아위원   제가 그걸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 감사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공단 감사를 할 때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잘 알고 답변을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사장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또 저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충실히 답변을 하셔서 예전에는 그렇게 순환보직처럼 로테이션 돼서 업무가 바로바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 업무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잘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건. 칭찬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두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애정, 사랑 아니겠어요, 관심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방금 마지막에 두 위원님께서 우리 경영평가, 또 팀장님들에 대해 정말 극찬을 해 주셨는데 더욱더 열심히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더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보니까 공공성이랑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무조건 마이너스를 끌어올려서 플러스로 만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수익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존 사업들이나 새로운 신규 사업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날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돼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불편했던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제일 많은 직원분들이 이 시간까지 남아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도 앞으로 쭉 같이 협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9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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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사업1본부장정용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