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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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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0월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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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환 과장님에게, 삼척수련원 운영상황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장소와 면적, 공시지가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임근수 과장님한테 두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성북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숙연 민원여권과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소와 이용률, 한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 자료에 보시면 419페이지부터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했던 내용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 주시고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한 것 주문한 업체 계약서 주시고,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업체 계약서 주시고요. 삼척수련원 정원 조경공사 하신 게 있어요. 미니정원 식재와 조경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다 선정됐어요. 선정 안 된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존에 접수했던 것들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공모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선정된 것만 주셨어요. 선정 안 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도 483, 484, 485페이지에 지도점검한 내용들이 있어요. 21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보고서 있으시면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내용 아까처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아마 자료 요청하신 의원님들한테는 다 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관내 대학과 함께 하는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자세하게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에 성북소리 제작한 거 있죠? 집행내역이 좀 남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426페이지 하단에 2022년도 참여토론 워크숍이라는 것이 있어요. 81명 해서 올라왔는데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다녀오셨나요? 계약 중이라고 있는데 다녀오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간부워크숍요?
○양순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는 다녀왔습니다.
○양순임위원   ‘한양여행사 최은아’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상세내역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 상세 내역, 예산 6,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 멘토링지원사업 세부내용,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 2,000 들어갔는데 멘토링 경비, 청소년성장미래교육 멘토링 사업, 멘토링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 주시고요. 역사문화진로체험탐방 주시고요.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각 학교에 들어간 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각 과별로, 지금 자료 받기가 조금 미안한데요. 감사담당관하고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주민공동체과 각 과별로 교육받은 내용을 지금 받아볼 수는 있나요?
  과장님이 각 과별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교육을 이 교육대로 잘했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데 받아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료 수합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별도로 수합해서,
○권영애위원   만약에 된다면 집행잔액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자료 별도로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성북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 현황을 봤는데 임기 만료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협치성북회의 위원 명단, 우리 위원회 명단에는 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북구 지명위원회 명단, 기부심사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아동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과 청소년지원센터 위원회 명단, 위탁심사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도농상생공공급식 지원현황 있죠? 그것도 주시고, 혹시 구청에 직원 동호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5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거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지원센터 위원회 명단 얘기했나요? 그것도 주시고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한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시설평가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거 저한테 주시면 되고, 성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대한 명단,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어떤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지?
○권영애위원   성북구 지역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명단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역량을 위한 역할별 교육추진현황, 교육대상, 인원, 교육내용, 2021년부터 2022년까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실적 있잖아요? 2021년, 2022년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홍보전산과에 성북소리 동별로 다중이용시설 설치현황이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있습니다. 시설에 성북소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부하고 있는지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동별 관리인 지정현황, 동별로 관리인들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은행이나 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성북소리를 배부하고 있고 통장님들이 성북소리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다중시설 설치현황만 21년, 22년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추가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별 자치위원장 선별할 때 선별과정이 조례가 있나요? 어떻게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위원장 정윤주   주민자치회장 선출 방법.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구 통장협의회 회칙 있죠? 회칙을 최근에 바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회칙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데,
○진선아위원   가지고는 계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바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전에 것하고 개정한 내용하고 있으시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개정한 것은 없고요. 전의 회칙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회칙 주시고 이번에 구 협의회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혹시 회의록 같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회의록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출할 때 내용과 지금 선출된 내용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료는 특별한 게 없고 임원진 선출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배석하셨다면서요? 처음에 배석하시고 두 번째는 배석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확인만 할 거니까 되는 대로 주셔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려고 하니까 학교폭력은 21년도 9월 6일과 22년도 5월 3일날 두 번 했는데 회의록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환 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수련원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갈수록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글쎄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삼척수련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거의 똑같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 보완이나 여러 가지 텐트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사람들이 갔다오면 한 10년 전까지는 삼척수련원이 참 좋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갔다오신 분들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유를 아는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튼 주민들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일단은 청사 내에 삼성보험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구내이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정릉에 호웅빌라라고 6세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암동에 예전에 펜싱부들 숙소로 이용했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삼척수련원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삼척수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서천에 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서천에 있는 땅은 아마 재무과에서 전체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정윤주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들은 것 같이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이번 12월 안에 우리가 우리 것을 확인하러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현장방문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들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삼척수련원 방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삼척수련원 말고 그 외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어차피.
○위원장 정윤주   삼척수련원 말씀하신 거예요? 삼척은 다녀왔잖아요. 또 간다고요?  
○고영옥위원   아니 그때는 우리가 객으로 갔지만 우리 재산 우리가 확인을 하러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삼척?
○고영옥위원   네, 삼척도 그렇고 다.
○위원장 정윤주   삼척 포함해서 전체?
○고영옥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역을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저는 그런 취지예요.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상의해 가지고 일정이랑 방문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현장에 방문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일정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 빌라 6채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호웅빌라 6세대는 우리 직원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암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펜싱선수들 숙소로 썼었는데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호웅빌라 6세대 거주하고 있는 구청직원 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본조건이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기본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이 입주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산인가요? 거기를 지금 제외하고는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거죠, 그럼?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 보충질의할게요.
  삼척수련원은 제가 알기로는 여름 한 철이잖아요? 인기가 많아요. 동마다 딱 분할되어 있죠, 몇 개씩,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동별로 기본적으로 텐트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우선적으로 5년 기간 동안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순식간에 다 배정되어 있어서 가고 싶어서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텐트는 여름밖에 못 쓰잖아요, 춥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방갈로인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방갈로는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0개 정도 있죠.
  그래서 제안을 드렸어요. 방갈로는 겨울에도 갈 수 있고 가을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북구도 한 달 살기, 우리 구 거잖아요? 삼척 한 달 살기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한번 해보라고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한 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가서 쉴 수 있고 휴양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3개월 살기 요새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에만 하지 말고 10개 동이면 그런 부분 한번 실현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갈로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구민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를 제안을 하길래 제가 “그것도 괜찮네.” 꼭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강원도 삼척 한 달 살기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북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성북구 세계인의 날이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성북구 세계인의 날이라고 지정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세계인의 날이요?
○권영애위원   네, 매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매년.
○권영애위원   5월 21일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부터 일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다문화인구도 많이 있죠,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 성북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외국인이 만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좀 비중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용산이나 이태원이나 서초구 서래마을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조례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라고 5월 21일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부터 일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에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122페이지 위원회현황에 보면 임기만료 재구성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예 구성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열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딱 한 번 개최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자료에는 한 번도 없어요. 몇 년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009년도에 설치한 다음에 2011년도에 아마 자문위원회 위촉하면서 그때 회의를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때 한번은 하고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설치 일자만 나와 있어 가지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회의했다는 것 자체도, 매년 5월 21일날 정해져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 거주가 많다고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성북동에는 대사관 그분들이야 그렇겠지만 또 우리가 보면 종암동이나 석관동, 장위 이런 데 패션 봉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인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나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로 다문화 이런 분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특히 또 우리가 성북동에서 세계음식문화축제도 하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 결연현황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 결연을 했잖아요? 국내도시는 몇 개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매도시는 10개가 있고요. 우호도시는 3개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국외에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여기도 우호도시와 분류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국외 자매도시 현황은 자매도시가 세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교류나 우호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교류를 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교류 실적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삼척수련원 개장할 때나 새마을행사할 때도 수시로 방문을 하는 게 삼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영월이나 이런 쪽은 농수산물 저희들이 판매를 해 주는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부에나파크시 하고 청소년교류도 하고요. 말레이시아 하고도 청소년교류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중단은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청소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2년 정도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국외자매도시도 구청장님 아니면 의장님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도시를 했는데 그에 대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것 말고 그렇게 결연맺은 도시에서 저희 성북구를 방문하는 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미국에서 저희 구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교류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언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코로나 이전에요.
○위원장 정윤주   외국 말고 국내는요? 아니 맨날 저희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가는 얘기는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북구를 얼마나 방문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5월인가 6월에도 글렌데일 시장이 새로 취임해 가지고 저희 자매도시라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외국 말고는요? 국내에서 우리 결연 맺은 곳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통장협의회에서 정읍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위원장 정윤주   아니 저희 성북으로 오시는 거요. 우리가 가는 것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매도시에서요? 그건 아무래도 농산물 판매하고 관련돼서 자매도시에서 저희들이 부스 설치해 가지고 판매한 실적들은 있습니다. 따로 도시를 방문해서 그런 것은 없지만 농수산물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 구에 방문을 해서 판매한 실적도 있고 그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별로 안 오신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저희 구민체육대회 같을 때 보면 자매도시에서 단체장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오거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그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저 먼저 하나 하고.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기금에서 해외입국자들 차량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상세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미집행사업현황을 보고 있는데 올해가 22년도니까 작년에 직원한마음행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못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불용이, 아예 예산을 안 잡았었나요? 제가 지금 이것 합본을 못 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감추경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추경, 미집행사유에는 아예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감추경을 했으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직원 해외벤치마킹 이것도 감추경 한 거였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올해는 왜? 너무 날짜가 짧아요? 올해도 이것 불용처리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해외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연수를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서초구에서도 해외연수를 두 번 실시를 해가지고 여론의 뭇매도 맞고 해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정되면 실시하려고 올해도 다 취소시켰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이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괜히 타 구는 안 가는데 우리 구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삼척수련원,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삼척수련원이 지금 3년 만에 처음 올해 개방을 했잖아요. 그 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도까지는 했단 말이죠? 19년하고 이번 연도하고 이용하거나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만족도 조사도 내년부터는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불편사항도 개선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수원하고 관련된 구청장에 바란다에 가끔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만족도조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그곳에 상주되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상주되어 있는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두 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전혀 이용을 안 하나요, 구민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래도 텐트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이용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정해숙위원   숙소도 있잖아요. 숙소는 전혀 개방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숙소는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19년도와 지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 풀리지는 않아서 이용이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19년도하고 22년도하고 어느 정도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도는 126세대, 433명이 이용했는데요. 2018년 3,115명, 2017년도는 3,465명입니다.
○정해숙위원   19년도에 3,400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3,400명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100명 정도.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3,200명 가까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신청은 그렇게,
○정해숙위원   제가 여기서 3,197명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엇비슷하기는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데크 면적을 차지하는 게 좀,
○정해숙위원   경쟁률은 어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어차피 동에 하나씩 배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곳이 보완이 잘되고 미비한 부분들 민원을 잘 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은 해마다 오는 거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구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해외 입국자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도시안전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너무나 간단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쭤볼게요. 혹시 재난기금에서 이거 말고도 사용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차량 지원’ 해서 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었는데요. 2021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해외 입국자 중에서 성북구 거주자가 보건소에 도착하면 보건소에서 거주지에 개별 하차시키는 건데요. 총 1회 수송비용이 27만 8,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765회 수송해서 구 관리기금을 2억 1,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회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회 평균비용이 27만 8,000원이요. 하루 평균 수송인원이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가 공항에서 픽업해서 성북보건소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임차한 차량을 가지고 그분들 거주지에 개별적으로 하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급하게 서울시에서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불용되는 금액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늘 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방침 받아서 예산 다른 데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기금은 저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도시안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시고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하는 것이고 또 급한 게 아니면 나중에 본예산에 잡으면 되는 거지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급해서 이 차량 지원도 거의 4개월 만에 결제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의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이 업소에 4개월 정도 사용료를 지급을 못 하는 사례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도 지나갔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추경에 하는 게 더 빨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당시에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하고 자시고, 끝난 마당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예측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려온 거긴 하지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추경으로 제대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명을 이송하는데 어떤 차량으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를 들어서 1명 내려주고 방역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누계는 3,200명 정도 수송을 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3,20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아, 자택으로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자택으로 수송한 사람이 3,207명입니다. 일반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거고 1명 내려주면 또 방역하고 공항에서 오면 개별로 하차시켜 주고 그런 절차 때문에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 간에 이런 게 교류가 안 되나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됐냐 했더니 수송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당이 얼마나 더 많이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수송에 대한 수당이요?
○진선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수당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임차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여러 명 수송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수당만 얼마인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수당이 아니고 수송비용이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따라가는 직원들이나 인력,
○행정국장 서형석   그런 건 없습니다. 차량 임차를 해서 차량 임차비로 하루 28만 원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임차비용이고 차가 승합차는 아니지만 스타렉스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번 한 사람마다 격리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일반적 개인적인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할 때 운임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더니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직원은 별도로 추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국장님, 저희 직원들 인사권이 행정국인가요? 직원들 부서로.
○행정국장 서형석   네, 행정국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8대 때도 감사과에 직원을 늘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됐는데요. 저희가 계속 감사과에 직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감사가 종합감사 있고 성과감사 있고 특별감사 있고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잖아요. 대행감사도 있고 복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센터들이 성북구에 5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들은 다 위탁을 한 거여서 저희가 자체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도감독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센터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센터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쭉 성과감사를 했어요. 올해도 성과감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감사 결과를 봤을 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결과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종합감사도 마찬가지고 종합감사도 한 것을 보니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저 이번에 감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내린 결론은 뭐냐, 담당의 역할은 센터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푸시해 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과가 좀 더 강하게 감사들을 맡아 준다면 훨씬 더 제대로 된 센터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했더니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 내용이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다고 나왔다면  지금 형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센터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감사과에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3년에 한 번 해야 된다’, ‘5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원 보충을 해 줘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 성북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작년 같거든요. 분명히 감사과 직원 늘려주겠다고, 보충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서형석   감사과 직원 늘려달라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동 직원들은 제가 들었지만 감사과 직원을 늘려다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많이 감사해서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잘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또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감사에 치중하면 조직이 위축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정원으로 정한 것은 직무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아까 감사도 감사 주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직무분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감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저희 구민들한테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센터를 본다면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맡길 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맡긴 건데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감사 이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해당 부서, 해당 담당자,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그런 지적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량을 다 따지고 과별로도 따지고 감사과의 인원이나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감사과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책자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여토론 워크숍 현황 본예산 때 보니까 100명 잡았더라고요. 74명이 갔다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5급 이상이 갔다 왔습니다. 참여토론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리더십도 함양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요. 여러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년에 한 번씩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1년에 한 번씩 예정이 돼 있는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취소됐고요, 올해 다녀왔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목록이 없이 그냥 ‘참여토론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질의해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 부분도 많이 발전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동장님도 다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 동장들과 과장들이 만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토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박 2일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참여토론 워크숍 같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갔는데 이번에 2년 만에 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위원님들 요청하신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자료가 다 왔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삼척수련원, 지난 8대 때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미니정원 두 개소 추가한 내용이 자료 주신 것에 이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조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지금 두 건인데 두 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삼척수련원 미니정원 식재라고 해서 유휴 공간에 롤잔디로 관리동 건물에 잔디마당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 식재 및 조경은 마사토로 평탄작업을 했고, 야자매트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주목, 관목, 초화류 등 식재를 했으며 덩굴장미 400주 식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글자가 너무 적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인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할까요?
○진선아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걸로만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사진 다 남기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그런 것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나무의 가격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금액상 너무 많아요. 이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당연히 수의계약 하셨겠죠. 제주도에서 건너오신 분들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까요? 거의 집 안에 내부수리한 것과 다름없을 만큼의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아파트도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이삼천씩 들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거 다 한 것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해놓은 게 어디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평탄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초화류를 4,800건 정도 식재도 하고 주변에  덩굴장미도 심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한 거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 해 놓은 데잖아요. 그리고 저희 현장방문 가서 “여기에 나무 두 그루만 더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온 것 말고는 없는데 뭘 도대체 얼마만큼 했다고 이렇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삼척수련원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축하고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부대로.
○진선아위원   기존에 조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삭막해서 주변에 꽃도 심고 밑에 평탄작업도 하는 비용인데요.
○진선아위원   좋습니다. 계약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계약서 주시고 사진 첨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관련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전 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4,500만 원 들어간 것 저희도 자료 봐서 알고 있는데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 때는 최소한 인건비, 재료비, 공사기간, 공사현장의 비포, 에프터 사진 정도 추가해서 주시면 불필요한 질문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간략하게.
○위원장 정윤주   네, 그것도 이해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드릴 때는 이런 점들 감안하셔가지고 자료준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오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계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금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진짜 금값이 금값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고생을 하셨던 퇴직공무원들한테 드려야 되겠지만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한 곳만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값이 A업체, B업체가 다르다고 하면 선별적으로 저가를 고민을 하겠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오래 거래를 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싸게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금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게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똑같다 그러면 굳이 한 곳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도 내용이 좀 애매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업체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다른 데 알아보시면 더 싸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성북구 마크를 찍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금형값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운의 열쇠는 다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도시락 공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분들한테 특식이 주어지는, 특식이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런 게 있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시겠지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있어 가지고 세끼를 계속 격리된 장소에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이 부실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락.
○진선아위원   제가 아는 분이 생활치료실에 계셨는데 먹을 수가 없었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1식이 1만 2,000원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만 신경 쓰셨나봐요, 도시락 만드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저희들도 불만이 있으면 업체에 전달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개선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1식이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도 반반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아프신 분한테 좋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행복도시락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거기에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거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락업체 선정하는 것도 8개 구에 지급하는 업체를 시에서 소개를 받아서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관내 도시락 업체를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저희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수량이나 매일 세끼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확인을 해보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점심 때 한 끼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보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증된 업체를 섭외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업체를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준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락이 그 개수를 못 맞추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는 가능한데.
○진선아위원   확인해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하루에 세끼를 납품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확인해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정확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까 선서까지 했는데 이상한 소리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업체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 끼 정도는 납품이 가능한데 세 끼는 자기네들 용량으로 납품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행잔액을 이걸 보니까 고객만족 행정추진, 직원들한테 주는 친절우수부서 주는 것 잔액이 2,369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지 않았어요, 이거 왜 남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친절평가는 20년 이상 해오는 저희들의 일상적인 업무이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점검을 해서 상대적으로 친절한 직원 또 친절한 부서를 계속 격려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남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민원인처럼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일상화시키고 계속 훈련을 해야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런.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1/4분기 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1/4분기때 못 줬답니다.
○정해숙위원   이제 줄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나갈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분기별로 네 번 줘야 하는 게 맞는데 한 번을 못 줬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미 정해져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하고 행정지원과 자료 추가로 요청하신 것 다 받은 다음에 조금 부족했던 질의는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식사하시고 14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 질의답변 진행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지원과 자료 다 올라온 것 같거든요.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수의계약과 관련 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아마 해마다 지적사항 중에 자료 좀 충실히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만 제대로 오면 저희는 그것 참고해서 질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안 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수의계약 하는 내용 중에 금액이 큰 금액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표시만 해 주셨다면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주신 것은 충분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 구청에 여성직원분들 휴게실은 설치가 됐다고 들었고 남성직원 휴게실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문제가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청사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여성휴게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성휴게실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한 내 설치를 못 하면 별도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꽤 오랜 시간 이게 검토가 됐던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공간이 갑자기 마련되는 건 아니겠지만 과태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어쨌든 휴게를 적정히 하시면서 근무를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일할 때 만족감도 얻으실 텐데 저는 관제센터 지금 직원분들도 휴게실이 없어서 그때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관제센터 직원분들 하고 같이 휴게공간을 쓸 수 있게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각 동에 통ㆍ반장 현황 혹시 공석이면 통장들도 공석인 데가 있는지 확인 자료 주시고요. 반장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각 동에 반장.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료는 안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지금 다 드렸는데.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책자 469쪽에 제가 요청한 20개 동주민자치회 위원현황 및 친인척 참여현황을 요청을 드렸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자료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 중에 친인척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관련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규정을 만들면 되고 규정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해당 민원인께 제가 설명을 잘 드리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원관에 대한 현황은 아예 자료가 없고 친인척참여현황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자료여서 자료를 주시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보부존재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데 친인척 관련사항은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에는 없지만 동별로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동별로, 위원장님한테 민원제기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계속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제가 이거를 갑자기 요청드린 것도 아니고 8월인가요? 진작에 자료목록을 작성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료준비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인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차원의 불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자료를 주시기 좀 꺼리시거나 회피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원관을 뽑을 때 해당 동에 친인척 내지는 뭐라고 그러죠? 가족관계 있는 분이  지원을 하셨는지 모르고 선발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확인이 됐다면 배치를 다르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라서.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아무리 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족분들이 참여하거나 또 급여를 받는 지원관이 해당 가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의도를 떠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이 받으신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 요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이미 다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선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관같이 어떤 직원을 뽑으실 때는 추후에 이렇게 같은 가족이 한 동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셨다고 한다면 배치를 다르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는 진작 다 받은 거여서, 20개 동 각 통장 추천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을 제가 다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각 동별로요?
○정해숙위원   네, 각 동별로 통장 추천심사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봤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장 추천심사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전망 있는 분이 하면 된다고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자료를 왜 보자고 했냐면, 이게 각 동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이 위원회 때문에 말이 있는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20개 동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용한 동은 체계가 딱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치회장, 통친회장은 항상 픽스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이 직능단체장들 중에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면서 해서 7명에서 9명 정도가 채워져서 하는 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각 동에서 동장님에게 임의대로 맡겨서 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동별로 동장이 아마 동의 회장님들이나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나 논의해서 보통 단체장님들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한 개 정도 어느 동은 통장님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통 보니까 동장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한 30명 해 놓고 그때그때 한 명이 와서 30명 다 뽑는 거죠. 1번부터 30명 쭉 뽑아서 1번부터 30번까지 그 자리에서 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다 전화해서 시간이 되느냐 물어봐서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하면 그게 20몇 번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효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더 분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심사위원도 서로 한다고 하나?’ 이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당연직으로 있어야 될 분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픽스해 있어야 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직능단체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동장님이 임명권이 있죠. 그전에는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동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권한은 동장한테 있기는 하나 누가 봐도 “우리 동은 이렇게 하는데 저 동은 저렇게 하네?”라는 분란의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20개 동을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봤더니 다 달라요. 조용한 동은 제가 얘기한 대로 단체장, 통친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이 직능단체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동들은 대부분 조용해요. 그런 동은 큰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이나 규정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단순히 적은 보수를 받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 봉사하시는 단체들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위촉장 주시는 분이 동장님으로 바뀌셨잖아요. 예전에 구청장님이 주실 때도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동장님이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동장 재량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동이든 규정이 있어서 어느 동은 이렇게 했다는데 왜 우리 동은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는 안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과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은 그것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 동별로 그런 내용들이 전달돼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서에서 할 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구 통장협의회 선발하는 데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서두에 행감 때 해야 되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잡음이 많아요.
  저는 각 동의 회장님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사실은 하다 보면 한 분 정도는 이탈을 하고 이래서 결론이 딱 나주기를 바랐는데 제비뽑기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칙이기는 하나 그 회칙 자체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옆에서 도와주셨어야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5번을, 앞에 3번 하고 뒤에 5번까지 갈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도대체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희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부서에서 제가 배석을 하지 마시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회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도움을 주셨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과열되게는 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되더라도 상대방에서 협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동에서 통장님들이 이끄는 회장님들이실 텐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만약에 잡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구의 통장협의회가 잘 굴러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회칙 왜 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료 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주셨다고요? 지금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회칙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서에서 그런 거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개입할 건 개입하시고 정리해 줄 건 정리해 주시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4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정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를 봤을 때 2020년부터 19년까지는 동결됐다가 21년, 22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지역봉사단체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물가 대비해서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하는 거거든요.
  2021년부터 22년 조금씩 올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연초에 받아서 바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연차별로 아마 크게 변동이 없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보조금 금액이 증액됐었고 그 이후 전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분들이 지역봉사단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법정운영비는 4개 단체인데 거기는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보조금은 사업을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사업계획 같은 경우 적정하게 제출이 돼야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증액을 시킨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경이위원   사업계획서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요. 만약에 내년도 보조금이 의회의 승인이 나서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 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8개 정도 되고 부서별로 단체가 따로 따로 있거든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계획이 제출돼야지만 금액이 증액되는데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증액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칙을 받아봤는데요. 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예요. 한 차례예요, 아니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통친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통장님이요?
○진선아위원   네. 통장협의회 임원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그분들끼리 회칙을 정한 건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고 기존의 통장님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칙은 통상적인 모임의 회칙 정하듯이 했을 때 그것을 따서 한 거고.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회장으로 되신 분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분들끼리 회의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배석했을 때는 알려드렸었는데,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게 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임원 선출할 때 그분들끼리 그것까지 감안해서 투표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의 임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관동 회장님 되신 분이 내년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분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분들 전혀 잘 몰라요. 안 되신 분도 모르고 되신 분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1년 남으신 분을 회장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런 겁니다. 뭐냐면, 조례에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년에 2번 연임해서 6년 그리고 공고 내서 접수하신 분이 없을 경우에 2회에 걸쳐서 2번 연장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나오신 분들이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임기는 처음에 되면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가 남은 기간이 1년이 됐다 하면 그것에서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장이 되신 분이 지역에서 통장을 몇 년 하셨는데요? 그 임기라는 게 2년에 대한 1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6년에 대한 1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년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2회 두 번째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거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배석도, 구협의회라는 게 조례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인데 통장님들, 회장님들의 모임을 단지 저희들의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회의개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들끼리 임원선출을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뭔가 개입된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조심을 했고 단지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남은 임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알려드렸고, 그분들끼리 경쟁이 있어서 투표를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선출을 하는 거니까 또 그분들끼리의 논의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회칙에는 2년에 1년, 1회 연임인데 그분이 처음 2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을 또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회장님들 임기를 그분들끼리 그렇게는 정해놨지만 그분이 만약에 다음에 통장에서 탈락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그분에 대한 임기는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친목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친목회처럼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친목회가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친목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친목회 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통장님 협의회는 구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주민자치협의회처럼 참석하시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데 통장님에 대한 것은 조례의 근거가 없어요, 협의회 자체가.
  그래서 회칙도 그분들끼리 정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것을 저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 회칙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서 그분들끼리 결정하게끔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선출할 때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처음에도 안 했었거든요.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마하신 분이 처음에는 한 서너 분 있었고 몇 분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었고 두 분이 남은 그 논의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분의 2년 임기에 남은 게 얼마만큼이다 이거는 알려드렸지만 다음에 다시 통장님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끼리.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의 임기가 다 되어서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또 이런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회칙을 정비,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회칙을 여기서 정하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들끼리 논의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안 했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이 향후에 회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다섯 분의 임원이 있는데 회장님의 임기가 종료되면 나머지 분들도 다 같이 사임이 되고 새로 되신 분이 다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회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진선아위원   어떤 단체든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통장협의회가 지원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직원이 이 선출에 관여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협의회에서 봉사하고자 자기 개인의 시간 다 버려가면서 할애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왜 직원이 개입을 해요. 사건의 발단은 그거예요. 차라리 그냥 딱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더라면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이 모든 게 관에서 개입이 되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됐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장님들이 각  동에서 굉장히 봉사 물론 활동비는 받지만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저희 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그때 이후에 말씀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저는 배석은 안 했지만 20개 동의 회장님들이 분산되지 않고 잘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장님들이 잘해서 그래도 그분들끼리 그 후에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섭섭한 게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끼리 같이 식사라든가 전체적인 것 단합될 수 있게끔 너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민을 위하고 성북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장 25일날 워크숍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 데 있어서 어떤 경우든 저희는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체들 잘 이끌어가고 그 단체들이 잘 이끌어져야 지역마다 동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잡음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 두 번 다시 있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70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세부예산 집행내역이 나왔어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하고 있나요, 2년째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년째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했는데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는 한번 파악해봐야 합니다. 자료는 2년 치에 대한 집행내역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사업기간은 21년도 20년도 것 나와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 자료하나 드린 것 한번.
○양순임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료 드렸는데요.
○양순임위원   제가 지금 예전에 봤던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계획서를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온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자료 안 왔습니다.
  이게 예산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범죄피해지원대책이 법적 근거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성북, 노원,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6개 구청이 예산을 범죄.
○양순임위원   이게 센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센터에다 저희가 예산을 교부합니다.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센터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거기서 성북구 주민이겠죠. 성북구 주민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하고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2020년도에 179건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하고 유가족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진행 절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하고 경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가 아니라 성북, 노원, 도봉, 강북 다 합쳐서 6개 구 저희 예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예산은 저희 성북구 주민한테.  
○양순임위원   저희 6,000만 원이 센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피해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생계비라든가 지금 보니까 생계비, 학자금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피해자 지원.
○행정국장 서형석   학자금이나 생계비는 아니고요. 피해자나 유가족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 해 주고요.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나 그런 치료비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해 주는 건데, 이게 성북, 노원, 도봉 등 6개 구청이 북부지방검찰청에 범죄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돈을 주고 검찰청 센터에서 각 구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 주고 인원수만큼 치료액만큼 돈을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 정산해서.
  그래서 각 해당 구에 해당 되는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북부지방검찰청에 소속된 범죄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원금이 나간 거지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집행은 안 하고 센터에서 알아서 거기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은 나중에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정산금액은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100몇 건이 됐다고 하셨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52건.
○양순임위원   152건이요. 그분들한테 지원됐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은 생소한 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협치성북회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 성북구지명위원회 명단, 기부심사위원회명단 받아봤는데 협치성북회의 현황에서는 정비내용이, 정비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권영애위원   정비하셨나요?
  제가 자료 받은 협치성북회의 위원명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성북구지명위원회 명단, 기부심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회현황 책 123페이지 보면 정비내용에요, 위원 신규 및 재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 2년, 그다음에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위원신규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만 바꾼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일반위원도 임기가 끝나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임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재위촉하고 했는데.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명단에는 똑같아서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 하고 이거 하고요?
○권영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자료제출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것은 아마 이전에.
○권영애위원   구의원만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의원님들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바뀌셨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명단 중에서 위원들 신규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의원이 우리 구의원들 두 명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18년도에 처음 설치 이후에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은 좀 바뀌셨습니다. 임기 한 번 1회 연임할 수 있고.
○권영애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정비내용, 위원 신규 및 재위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랑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니까 위원 신규 및 재위촉을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10월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0월이죠.
○권영애위원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아니고 임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  
○권영애위원   그러면 정비내용은 왜 적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마 총괄서식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정비내용이 위원신규 및 재위촉이라는 말이 위원회 설치가 2018년 4월 3일이니 그 이후에 신규위원이라든가 재위촉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쓴 거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위원은 정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제출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2년 임기에 다 만족하신 분들인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년 임기에 1년 연임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 끝나신 분들은 빠지고 다시 한 거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빠지신 분 명단이 여기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 제출할 때는 현재 인원에 대한 것만 제출된 거고, 만약에 전에 위원들 자료 제출을 하면 전에 있던 분들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권영애위원   현재 위원님. 그러면 이 정비내용에서는 어쨌든 위원신규 및 재위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권영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정비내용이 들어있길래 이게 22년도 것이고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대로 그냥 또 해가 넘어갈까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간사가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4시간 근무하시게 되면 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4시간씩 며칠로 기준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하루 4시간씩 해서 월 100시간.
○정해숙위원   월 100시간이 안 채워졌으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간에 대해서 동에서 우리가 예산 교부한 것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그 시간만큼은 활동비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안 나간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어느 동이 그렇죠? 간사실비가 안 나간 동.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좀더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데 안암동이 안 나간 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안암동이 몇 번 안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정해숙위원   그건 파악이 됐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20개 동 전부 다 간사활동기록부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거요?
○정해숙위원   간사활동기록부. 왜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는 공통사항인데.  
○정해숙위원   용지가 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임기요?
○정해숙위원   아니, 작성하는 거 활동기록부요. 활동기록부 양식이 왜 다 다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같은데.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20개 동 것을 갖고 있는데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식이요?
○정해숙위원   네, 서식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쓰는 방법도 약간 다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공통서식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서식대로 안 쓰는, 이것 활동내용을 쓰는 것 어떻게 써야 한다고 교육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간사에 대한 예산 교부를 동에다 하면 동장이 간사님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시간 그거에 대한 활동기록부를 작성을 하게 하는데, 그거는 아마 동별로 동장님이 관리해서 하니까 서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간사가 근무하지 않습니까? 공통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정해숙위원   조금씩 변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활동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쓰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서 누가 봐도 간사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간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동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요. 또 어느 동은 활동시간을 숫자로 ‘1, 2, 7, 6, 5’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데도 있고, 어느 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했다 하고 총 시간을 한 데도 있고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전부 다 달라고 했던 이유가 간사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서식을 전부 다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어느 동은 사인을 하는 동도 있고요, 도장을 찍은 데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페이지가 똑같은 펜으로 매일 똑같은 날짜로 똑같이 사인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누가 봐도 한 날에 다 썼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된 동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동장이 확인해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활동시간이 있는데 쓸 때 디테일하게 쓴 동도 있을 거고 시간으로 쓴 동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이고, 참 모범적으로 잘 썼네.’ 하는 동도 있어요. 그냥 언뜻 봤을 때 돈암1동은 되게 잘 썼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저희가 각 임원들마다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간사님들마다 역량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별도로 교육을 시켜도 금방 교육 듣고 가서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하루 이틀 안 하다가 다음 날 쓴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전체로 다시 교육도 시키고 표준화 양식에 의해서 또 잘 쓰는 동에 있는 간사분들 예시도 들어가면서 교육을 특별히 다시 시켜서 모두 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알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지가 1, 2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활동기록지를 쓴 것도 1,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본 틀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간사가 도장 찍는 거는 아니에요.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죠.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 동장님이 확인하는 거라면 동장이 도장 찍은 거는 알겠어요. 지원관이 하든지 아마 직원이 하겠죠. 그렇지만 간사가 자기 도장을 갖다 놓고 찍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저 자료 주셨는데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보관한 게 없어서 아마 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한번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 정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가능한 사인을 하도록 하고요. 교육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가보면 간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기본 틀을 짜주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적지만 간사한테는 일부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100시간을 안 채워서 돈 지급하지 않은 동들은 다 명단 주세요. 다 지급한 거랑 지급 안 해서 안 준 동이랑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도장을 계속 찍었다고 하면 계속 다 결재 도장을 찍든가 사인을 하면 계속 쭉 사인을 하든가, 이렇게 결재 관리를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동장님께서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장님도 숙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월 100시간이라고 활동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간사님은 하루에 4시간, 어떤 분은 하루에 5시간, 이렇게 서로 근무시간의 개념을 다르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주말에도 출근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루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어쨌든 100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남아야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께도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이번에도 교육하잖아요. 2기 위원 선정을 위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2기 10개 동 교육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김경이위원   7월하고 11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1월에 잡혀 있습니다. 교육이수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은 필수 교육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1기를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2기까지만 하고 그치나요, 아니면 3기까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기도 본인이 연임하겠다고 해야 하고 교육은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3기로도 갈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회 연임이니까 3기는 그냥 자동 연임되는 게 아니고 다시 신규로 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은 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의 권한이 주어지나요? 2기까지 하고 3기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의 선출로도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회장님 선출이요?
○김경이위원   회장님의 힘이 작용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세 번째는 안 됩니다. 두 번까지는 되는데, 다음에 위원은 될 수 있는데 다시 회장님은 안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역량강화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임원, 위원, 주민이 다 함께 해서 모니터링 및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역량강화나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 교육이나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한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대면으로 합니다.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대면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300명씩 모집해서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위원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분들의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이 교육을 참석 안 하시면 미이수가 되겠지만 저희가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게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20개 동이 동단위 공론장 안착 및 주민자치력 향상하고 그러잖아요? 의제 발굴을 할 때 분과장님이 분과회의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 전체에서 모여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원래는 연초에 주민총회하기 전까지 분과별로 일단 의제를 개발해서 분과에서 의제가 정리되면 전체회의 때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주민자치회 의제 발굴이 그렇게 발굴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의제가 기본적으로 분과단위로 1차적으로 발굴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후에 전체회의하고, 그 후에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간사가 활동기록지 쓰잖아요. 그러면 작성자 성명이 있고 확인자 성명이 있잖아요. 확인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확인자는 동장이요.
○정해숙위원   동장이 아닌 동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주셨듯이,
○정해숙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쭉 보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동들이 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거의 미달되지는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 주신 거요. 22년 8월 기준이랍니다.
  어쨌든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미달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50명 정원에 34명은 만약에 회의를 할 경우 이분들은 거의 다 참석해야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보통의 경우 100% 참석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어느 동인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돈암1동입니다. 돈암1동에 34명, 안암동에 38명.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돈암1동이 지금 2기 모집 들어가 있는데 임기가 2년이면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는 추가 위원 위촉을 안 하거든요, 규정에. 6개월이 남았을 때 추가 위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퇴하신 분들이 발생하면서 아마 인원이 34명으로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저희가 모집을 하면 미달되는 게 거의 없고 추가로 예비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보통 발생이 돼서 그분들이 동별로 5, 6명씩 되면 그분들이 분과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다 위촉이 되고 그런데도 결원이 발생되다 보면 중간에 저희가 일괄 모집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신규위원을 위촉하는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그 정도 인원이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선아위원   총회가 언제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7월에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총회 끝나고 다 빠지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암1동이 아파트로 돼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하여간 저희들이 정원이 50명이면 신규 위촉했을 때는 정원보다는 좀 예비인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모집공고 나가서 10월 20일인가까지 신규위원 접수 중인 거로 알고 있고 11월 중에 교육 이수하면 11월, 12월에 내년 1월 1일자로 신규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확인 절차는 거칠 수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물론 총회가 지나고 빠지셨다면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총회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시기가 그렇게 기수가 바뀌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보완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1시간이 경과해서.
○양순임위원   보충 하나만.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1기, 2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6시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촉하려면 6시간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교육을 또 받아야 되냐, 두 번째 받을 때는 보수교육처럼 좀 다르게. 이분들이 한 번 했고 두 번째 또 하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하든가 보수교육으로 해 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수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좀 달리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같은 사람이 두 번까지 하는데 교육을 다르게 해 달라. 그분들이 하는 말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르게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목을 보수라든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기 때는 보통 1기 때 교육만 이수하면 본인이 연임하겠다고 하면 연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필수교육 말고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선정이나 교육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교육을 다른 쪽으로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신규 주민자치위원이랑 연임하시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는 거죠? 다른 주제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육은 같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오더라도 전의 교육 내용을 그대로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같이 받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은 신규와 달리 교육을 해 줘야지. 그런데 같은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내용을.
○양순임위원   네. 나는 처음 들어왔어. 그리고 이분은 두 번째 하는 거야. 그런데 같이 앉아서 받으니까 “난 지난번에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분을 달리, 이 사람들을 상향시켜서 한다든가 분리해 달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통장분들 보면 회의 직전에 1시간 정도 교육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교육을 집단으로 해서 장시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이나 시간 같은 것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교육은 받으셔야 되지만 교육 자체를 즐겁게 참여하시고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에 있는 그런 단체들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과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꼭 회칙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되고 오히려 더 감정이 격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들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1회, 2회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없으면 너무나 좋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들이 비단 통장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자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끄러워질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가지 만 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총회를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총회 안건들 중에 물론 지역마다 동마다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주민세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큰 건들은 사실은 없어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굳이 이렇게 총회 하지 않아도 올해 당장 다음 달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총회라는 그 안건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해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주민자치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수 있게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총회가 보통 6월, 7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걸 시행하는 게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년에 바로도 아니고 4, 5월 돼야 하는 1년 전에 총회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회 다 다녀보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셔서 꼭 그렇게 내년 사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거는 제가 결산검사를 보다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단 저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단이 운영되지 않아서 그 이전에는 500명.
○권영애위원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500명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은, 그 이전에 했을 때 아마 구 참여예산 할 때 참여단이 오셔서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2019년도에 500명을 모집을 했는데 88명만, 이렇게 거창하게 모집은 했지만 실제로 발대식 할 때는 88명밖에 오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보면 100%로 거의 남아버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
  그러면 23년도에는 500명 인원을 축소하든가 해서 정말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100%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번 임시회 때 제가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에서 사용범위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고 사용범위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기타보상금 사용처가 사용범위가 너무 좁아서 주민들이 소모품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확인해보시겠다고 했고 제가 사용범위를 내년에는 넓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기타보상금이 3가지 용도로 집행이 가능한데, 주민자치위원 현원을 받아서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운영비로 기타보상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 말씀하시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 기타보상금의 사용처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이 교부가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그것도 동장이 판단을 해서 집행가능여부, 왜냐면 주민자치회가 전체회의를 하게 되면 집행여부도 동에서 판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동주민센터하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동주민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동장님이나 아니면 동자치지원관을 통해서 그리고 동 담당들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갖고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을 많이,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사용처를 넓힌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기타보상금의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써야 할 때 쓸 수 있게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 조정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씩 수당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주민자치회 예를 들어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음료수 같은 것들을 좀 내어드려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사다놓고 구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동에서는 동장님이 챙겨주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가 계속 해서 동에 그런 것들을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뵐 때는 기타보상금 사용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증액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소모품 내지는 음료수 구입비 다과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 보면 발급률도 2019년에는 좋았는데 조금 발급률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약간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활동을 또 많이 하고 학교도 나오고 그래야 또 이런 것도 많이 발금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다소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성북구에 살지 않아도 성북구에 학교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거든요. 동행카드를 보고 성북구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제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동행카드 사업은 성북구만의 것이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서울에 한 3개 구 정도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하고 성동하고 도봉구.  
○김경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학생들한테 성북구에 살지 않아도 이 카드가 지급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하고 그다음에 발급기준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충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은 휴강상태였고 강사가 13명, 23명 막 그러거든요, 하반기 때 상반기 때 보니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문화, 예술, 인문, 교양, 직업능력 다양하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 갔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거기 대관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대관 현황을 볼 수 있으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저한테 준 모든 자료를 보면,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원활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꽉 차나요?
  그리고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어떤 게 인기가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무래도 대부분 문화프로그램들이고 배우는 프로그램들이라서 각각 다른 데, 우리가 강제모집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해가지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인원이 보면 대강의실 200석 제일 작은 규모가 20석 이렇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한 강좌당 강사료가 얼마 되나요, 강의료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강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배우는 거는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순임위원   배우는 거는요? 그러면 수강료는 거의 무료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만 원, 막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재료비 같은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강사들은 보통 한 10만 원 내외에서 교수급들은 한 25만 원 정도 내외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게 퀄리티가 되게 높아질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봤냐면 지난번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장소도 좋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휴강상태여서 비어 있길래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곳에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봤는데, 강사들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인문교양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시라는 거죠. 이런 좋은 기관 단체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이런 교육도 있는데, 꼭 을쪽에 편중되어 있지만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지도 하셔가지고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에 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런 강의를 가지고 한 분이 계속 작품도 활동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런 뭔가 할 수 있다는 홍보를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제가 온라인으로도 이용해봤거든요. 인문학강의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듣는 것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강의를 중단하지는 않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강의를 할 때 오전 오후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시까지 프로그램이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보통 저희들이 16시 18시까지 하는데요,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통 오후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후 몇 시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오전 시간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와서 수강을 하시고요. 오후 시간에는 한 2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집중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직장인들이 다니기에는 그렇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대부분 주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들은 야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야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요즘 핫한 ‘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동물과 함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반려견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 왜냐하면 지금 반려견과 우리 주민들과 어차피 상생해야 돼요.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구청에 이분들 교육 좀 받고 하면 반려견도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현황 있잖아요? 2021년에는 어린이집이 285, 지역아동센터가 28이었는데 2022년은 오히려 어린이집이 226, 지역아동센터가 27개로 더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폐업했다가 새로 생겼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구입률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60% 이상을 구입해야 지원을 받는데 동네 마트라든지 시장에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은 늘지 않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복지시설은 그대로 비슷비슷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공공급식센터의 식재료 공급을 관리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건데 홍보를 더 확대하는 방법은 구상해 본 게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인데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인당 380원 정도 지원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검증된 양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로 지금 이용률이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기금 있잖아요? 아동기금이 마련돼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이 적립돼야 필요한 목에 내실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 6억 정도 적립이 돼 있죠. 그런데 적립했다고 해서 써 버리면 계속해서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1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씩 적립을 해 주는데요. 어느 정도 차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인데 10억이 찰 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래서 정 필요한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연말 본예산 때 편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센터라든지 놀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1개 동에 1동씩 정도는 놀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나중에 기금이 모이면 거기에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특별한 운영계획은 갖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아직 더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네.
○진선아위원   제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공공급식만 주셨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결과보고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구서 522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고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아동기금에 대해서 김경이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첫 번째 선포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금 10억 채울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다른 정책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년 쉼터를 말씀하시는데 자료 받아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한 실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동에 하나 설치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유아 숲체험 같이 개운산에도 있고 북한산 가기 전에도 많잖아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정릉천, 성북천 같은 데도 찾아봐서 정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터 이런 것도 찾아봤을 수 있는데 각 동별로 놀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기금 10억 다 채우시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로 선포한 성북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북구에서 아이들이 살기 편안한 곳, 그래서 부모도 같이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성북구,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고야, 최초로 선포했으니까. 너무 살기 좋아.’라고 이사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번에 감사과에서 보니까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발굴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번 3월에 수탁기관이 변경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6월에 받았는데 6월에 받았을 때는 그전 국민대가 받았던 내용이 감사 결과에 나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2월달에 받은 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해숙위원   19년부터 22년도까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때가 딱 국민대가 맡고 있을 때였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수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전에 있던 것에 감사를 한 거였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든 할 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업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치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점이었거든요. ‘이렇게 인건비를 다 쓸 것 같으면 이걸 왜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지적한 것이 그랬었어요. 전체적인 것이 사업비로 쓴 비중은 11%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인건비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시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25년도 2월까지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염려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서두에 제가 감사과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센터들을 잘 관리해서 인건비에 다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부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때 민간위탁 조례에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보는 건데 청소년센터들 이름이 비슷비슷한 센터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들이 잘 알까? 그런데 저희 어른의 입장으로서는 정리가 안 돼요.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괄 정리가 안 돼서 교육지원과에서 일괄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고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센터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센터의 배치도 그렇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심리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심리하면 어디로 가면 된다 쭈르룩, 놀터같이 노는 데로 가고 싶다, 그런 센터를 찾고 싶다 클릭하면 쭈르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가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센터별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더 좋은 센터들도 생기고 놀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초가 잘 다듬어져서 틀을 마련해 놓아야 그 위에 한 개씩 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찾고 세밀히 보완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멘토링사업 운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추진실적도 괜찮고, 이게 예산이 1년에 1억 2,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멘토, 멘티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관내에 있는 대학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경대라든지 한성대라든지 국민대, 고려대 다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운영현황을 보니까 452명이 해서 멘토가 163명, 멘티 289명이 참여했어요. 멘토, 멘티 1인당 1만 5,000원이면 두 사람 교재비를 똑같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학기당 관리비 20만 원 이건 교사한테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반응이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 멘토링사업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국영수 교과목에 대한 멘토링도 있고 요즘 대학교 같은 데서 핫 하게 수업하는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4차산업 IT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발굴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애들이 수강을 와서 듣기 때문에 듣는 아이들은 굉장히 열정을 갖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많이 수강하고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고 멘토를 보니까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명단에 서경대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성북구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래도 신청은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이 1억 2,000이면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는 청소년들이 같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행정국의 조례를 전부 봐서 교육지원과 것이 가장 많았어요.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는데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대로 일을 하고 계셔서 역시 성실한 저희 성북구 구청 직원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거의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에만 모든 과들이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꼼꼼히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수립을 한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각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진선아 위원님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사실은 2020년도 거죠? 2020년도에 ‘어떻게 이런 지적이 나와도 다시 위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은 고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게끔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이런 법인이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해 보셨을 거고 전국적으로 다 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 되는 상황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도점검을 한 내용에, 물론 완벽하게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시정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센터들과 관련돼서는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센터에서 잘 못해 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부서의 팀장님들이 발로 뛰는 것만큼 센터에서 잘해 준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한 시설들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 미비한 것들이 많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이거 시정하십시오. 이거 보완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몇 번이 발생되면 위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센터만 가지고 그 운영비 가지고 그냥 있으라고 있는 센터가 아니에요. 특히나 청소년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교육경비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좀 낮은 쪽에 속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지금 몇 %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전체 구 예산에 구세수입에 8%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8%?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8%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차기는 찼어요. 이게 딱 교육경비 20억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무상급식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무상급식비까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무상급식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큰 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측에 속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5위 정도, 학교 숫자로 봤을 때 5위로 들어가요.
○진선아위원   네, 이번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5위 정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는 교육경비를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애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늘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냥 나눠 갖기식 정말 학교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 너무나 자잘자잘한 금액으로 나눠 갖기식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떠한 경우는 어느 학교는 시설이 너무나 낡아서 총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학교는 신설이 되고 그동안에 관리가 잘돼서 아니면 사립이어서 너무나 깨끗한 데 그냥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일이천만 원씩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어느 한 학교를 현장방문을 가 봤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라.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실에 그런 환경 호르몬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청정기 그런 게 있는 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했나라고 봤더니 지자체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강남에 어디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학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고등학교.
○진선아위원   네, 중고등학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나 하고 봤더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구구나.’ 물론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두적인 그런 활동은 안 하는구나 싶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라간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나눠 갖기식 배분은 조금은 조정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저희들이 많지 않은 예산에서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혹시 경비가 같은 날인지 아니면 집행한 날짜가 따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경비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왕 줄 거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게 바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오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대부분 나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 기간에 애들이 학교 다니지 않을 때 시설개선을 해야 당연히 효과성도 있는 것이고 애들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가급적 맞추려고 하고 있고, 특별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시급할 때는 학교에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돈을 내려보내줄 때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것들을 꼭 그 기간에 해야 되냐, 이왕이면 방학 기간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유념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별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주요점검 지적사항 해가지고. 그러면 지적사항 한 다음에 이행실태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 지적사항에?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잘 맞춰서 지적사항이 다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감사과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사후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는 다음에?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사안에 따라 바로 시정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시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정이 되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행실태가 잘 마쳐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영어학습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여기 청소년미래지원센터랑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는 폐지를 하시든지, 한 번도 영어학습센터 없었던지라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청소년미래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처음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나왔을 때 프로그램과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 자기주도학습에 센터 내에 되어 있고 책이랑 자기주도학습 외 15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래 구의원 되기 전에 하던 일이 교육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오래 했었고 당시에 ‘책이랑 자기주도학습이랑’이라는 콘텐츠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랑 콘텐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제목과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저는 ‘책이랑 자기주도학습이랑’이었거든요. ‘이랑’을 딱 데고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성북구에서 이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랑 무엇이 다르냐고 학교에서 그런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물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구청하고 경쟁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제목을 붙이실 때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걸음에닿는동네배움터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에도 동네배움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잡으실 때 원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또 동네배움터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구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강사료 같은 거나 행사비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공간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예산을 짜실 때 그냥 본예산, 원래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동네배움터 이 예산을 추가로 더 이렇게 붙일 필요가 있었는가 그 질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부분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팀장님이 해 주세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평생학습팀장 이민이입니다.
  동네배움터사업은 시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영으로 됐든 위탁으로 됐든 일정금액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동네배움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평생교육사업 그쪽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직영이어도 동네배움터로 지정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사업 자체가 동네배움터사업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네배움터로 편성을 해야지, 왜냐하면 시비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시비만 다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구비도 매칭이 되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구비는 5,000만 원인데요. 인건비 부분하고 약간의 기타보상 부분이 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시비로 집행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구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6,600만 원이라서 구비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그거는 당초에는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해가 바뀔수록 계속 시비가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도 됐는데요. 인건비 자체는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지금 3,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편성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구비가 시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위원장 정윤주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동네배움터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구비든 시비든 이미 예산이 잡혀서 운영이 되는 곳이고.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그건 아니고요.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네, 저희가 매년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직영도 매년 바뀌고요. 물론 그다음 해에 또 응모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약간의 직영과 위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년놀터가 그러면 동네배움터 예산 안 들어오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그것은 왜냐하면 놀터라는 공간에 배움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얹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놀터 운영예산에 이런 교육예산을 얹어가지고 편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추가로 예산이 더 붙은 게 아니냐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이 저는 유휴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였던 거고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민간이지만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고 교육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네배움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면 실제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위원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왠지 겹치는 것 같고 중복지원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새로 공모해서 선정할 때는 좀더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리고 이런 곳에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배움터에서 교양과정을 받으시는 거랑 전문적인 강사로서 강사과정을 밟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양성되신 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듣고서 만나 뵀거든요? 그랬더니 평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강사로서 양성과정을 밟고도 어떤 공신력을 갖고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다음 내년에 또 공모사업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바로 홍보전산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설치하는 거는 어차피 설치하는 업자들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이나 이런 데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공공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가능한데 민간인시설은 공공와이파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 공공와이파이는 저희 성북구에서 설치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그 대상이 되면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민간시설로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공공와이파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혹시 그 민간위탁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위탁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경이위원   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면 저희 공공복지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북구 자가정보통신망 운영장비 변동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성북구 자가통신망 운영이라는 게 성북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20년하고 21년도에 차이가 없는데 2022년도에 이거는 노후장비가 교체가 되면 그 장비가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장비에서 백본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컴퓨터나 각각의 단말기들이 지나가는 약간 서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통신 하면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2022년 12월에 노후장비교체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아직 완료는 못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이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원래는 대면교육을 했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교육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대면하고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운영강좌를 하잖아요. 모집인원이나 모집방법 선정을 할 때 정보화센터나 정보도서관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추진은 잘 되고,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육을 다 받고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스마트교육이나 인터넷 이런 것도 여기 안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이게 지금 일단 구민들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정보 쪽에 조금 문외한 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컴퓨터 기초교육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방법, 키오스크 활용방법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청소년도 청소년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시간 안에 신청을 해서 대부분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9시부터 18시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라 맞추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관학합동교육이라고 그래서 관내 대학교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강좌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보통 그것을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에 하고 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관내 4개 대학을 활용을 해서.
○김경이위원   학교 끝나면 이 교육도 끝나지 않나 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교육은 18시까지 진행이어서 18시까지는 들을 수 있지만 저희도 온라인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정보화교육 강좌가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교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것을 더 늘려보거나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어르신들은 온라인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듣는 것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대면교육 쪽으로 검토하는 중이고 청소년이나 기타 온라인으로 강의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사업은 저희 성북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가통신망을 확대한다거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사업인데, 일단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관련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가통신망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관련법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 중이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사랑의 PC와 관련돼서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랑의 PC로 전환하거나 폐기되는 게 한 해에 몇 대 정도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5년이 안 되는 경우나 기능이 아직 상실되지 않은 컴퓨터는 사랑의 PC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연간 6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랑의 PC로도 사용할 수 없는 PC들은 불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간 2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0대는 폐기가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진선아위원   60대인데 3년간 지급한 것을 보면 33대, 38대, 25대 이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원래는 60대 정도를 사랑의 PC로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 수요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PC를 코로나 운영센터라든가 백신예방센터, 콜센터 쪽에 배부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PC보다는 그냥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PC를 원하는 가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보급돼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기준이 된다면 100%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충족을 못 해 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업그레이드해서 드리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메인보드나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해서 드리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메인보드까지는 교체를 못 해 드리고 사랑의 PC라고 하더라도 사양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볼 수 있다거나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수준이고 메인보드까지는 교체를 못 해 드리고 소모품이나 그 안의 하드디스크는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지급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성북소리 다중이용시설 동별 배부현황을 받았는데 어떤 데는 100개, 어떤 데는 20개 하잖아요. 이것을 요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정해서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요청하신 곳도 있고, 저희가 100개를 주면 100개가 다 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요를 보고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더 배부도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수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장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상인회 사무실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100부나 갖다 놓고 충분히 소요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에 배부를 많이 해 드린 것은 아무래도 상인회 사무실에 가시면 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인들한테 나눠 주십사 하고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장위전통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성북소리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시도록 배부를 해 드리는데 꼭 상인회라기보다는 그 상인회에서 관내 영업하는 가게에 갖다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성북소리 디자인 인쇄를 하는데 업체 견적을 봤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업체 선정은 매년 합니다.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인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쪽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견적에 잔액이 남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입찰 공고를 할 때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물가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들겠구나.’라고 산출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들어올 때 ‘아, 이 사업할 때 이쪽 업체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낸 공고하고 업체가 낸 제안서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제안서에서 발생하는 차액하고 또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계약비가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금액들을 낙찰차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성북소리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가정으로 갖다 주시잖아요? 그거 외에 가정으로 직접 우편발송이 되는 성북소리도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있습니다. 우편으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 의원님들이나 전 자치단체장이나 기존에 성북구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어도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관에 계시거나 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우편발송,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기관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도시나 아니면 저희 25개 자치구에도 성북소리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두 달 전부터 저희 집으로 성북소리가 우편으로 오고 있거든요. 저는 잘 받아보고 있고 알림톡 통해서도 다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보내주신다는 말씀도 없으셨는데 우편물로 오는 게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혹시 우편으로 받는 것 말고 알림톡으로 받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안 보내드리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저는 보내주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약간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는 집에서 잘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한 번 여쭤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편이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는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민선 7기 때 한 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알림톡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혹시 우편으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셔서 바로 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우편이 더 늦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 구의원님이나 단체장들 같은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약간의 예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우편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수요조사가 돼서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는 통장들에 의해서 집으로 배송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의 시설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몇 푼 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금액의 낙찰차액이 생겨요. 그리고 업체가 계속 똑같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작년에도 그 업체였고 올해도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360은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낙찰차액이 보통 10% 이내로 발생하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늘상 해 왔고 똑같은 금액의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음번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적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번에 노인정에 사랑의 PC 수요조사 했잖아요. 노인정 전체적으로 공문이 갔었던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로 갔었던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경로당에서 PC 요청이 와서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PC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양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쓰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사양이 높지 않아도 사용하시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고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도 그전하고는 다르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경로당에 PC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맥시멈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가 맥시멈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유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반 남은 것은 어떻게 써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배치됐고 일단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당연히 했겠죠. 왜냐면 60대에서 서른몇 대, 반밖에 안 했으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혹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경로당에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는 저도 우연찮게 경로당 한 곳을 갔는데 경로당에서 PC 이야기를 했고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마침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명단 보니까 거기도 받았네요. 이렇게 경로당 쪽으로 PC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소리 추가질의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센터는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여기는 다 거치대가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거치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일반 아파트도 많이 가잖아요. 제가 보기 흉한 게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고 발로 차이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 같은 단지에는 꼭 좀 몇 개라도 해서 거치대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바로 전에 임시회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일단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치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내년에 조금 더 많은 거치대를 구입해서 대부분 아파트나 거치대를 놓을 수 있는 곳은 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는 하지 말고 몇 개만 설치해 보고 반응이 괜찮고, 또 싫어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양해를 구해서, 그게 좋지 길바닥에 놓여서 발로 차고 다니면 굉장히 낭비이고 사실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요. 안 봐요. 쌓여 있다가 바로 그다음 날 가면 없어졌어. 그건 한꺼번에 다 어디 갔다는 거잖아요. 꼭 좀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거예요?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34쪽에 보면 홍보전산과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도입 해서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기간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돼야 사업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안에 지급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되면 업무가 빠르게 진행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업무가 빠르게 진행된다기보다 협업 기능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자기 부서에 있는 문서 위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다른 부서의 문서도 찾기가 용이해지고 자료 공유가 성북구 단위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의 업무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배워야 될 업무가 있거나 벤치마킹을 할 업무가 있으면 이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성북소리 아무리 봐도 늘 아파트에 갖다놔도,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다 가져가서 없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광고 나오는 걸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쨌든 시대는 변해서 종이 보는 시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성북소리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것에 대한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택이 있는 데는 당연히 화면이 없으니까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기존처럼 성북소리가 나가되 아파트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고 그것으로 늘리는 게 효율적이고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도 참작해서 고민 좀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엘리베이터 TV가 의외로 홍보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짧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너무 짧기도 하고 한데 저희도 그 업체한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좀 더 시간을 많이 달라, 15초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10분의 15초도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없느냐 하고 계속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는 아마 이미 짜여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시간을 할애를 못 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 시간을 할애받을 수는 없느냐 했는데 일단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TV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추가로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북소리하고 엘리베이터TV 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게 성북소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TV는 정보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중요한 것만 나오잖아요. 성북소리 신문 본다고 해서 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고의 목표는 주민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를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다가 전광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전광판 올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올해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 12월 안에.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을 쪽에도 꼭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 충분히 질의하셔가지고 혹시 부족한 건 이따 총괄질의 한번 말씀드릴 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쉬고 민원여권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민원서비스 대상기관에 평가주체랑 항목지표를 다 봤어요. 평가를 할 때 감사담당관이 50점을 주고 민원여권과가 50점을 주잖아요? 몇 명 정도가 합동으로 추진을 하나요?
○위원장 정윤주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경이위원   민원서비스대상기관 평가주체에서 보시면 민원서비스대상기관에 지표를 잡을 때 감사담당관이 50점, 민원여권과 50점 합동으로 추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몇 명 정도가 서로 합동으로 추진을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쪽 추진하는 부서에서 몇 명이요?  
○김경이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로 감사담당관이 점수 주잖아요, 민원여권과 50.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민원평가를 하는데 감사담당 분야 그다음에 민원 분야 이 분야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담당관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줄 알고.
○행정국장 서형석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민원친절, 우리 민원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민원친절,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민원종합평가가 나등급이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좋은 등급을 받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등급이 마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2020년도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청원경찰을 민원과 2층에 부서배치 하는 것, 그다음에 무인발급기를 바깥으로 5개 부스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 그리고 인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담을 하고 싶으면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점수가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유기한 민원의 단축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답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체킹이 돼 가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 7월 1일자에 와서 각 과를 다 다녔어요, 저조한 과는 전부 다 높여달라고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등급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앞 내용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네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데 모범적인 예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보니까 누계와 월평균, 일평균이 있는데 일평균 하루 3명, 월평균 80일. 이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이유 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이거를 요구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저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19대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8대입니다. 최근에 9월 27일날 길음역, 한성대역,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설치를 하였고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13년이 됐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지만 내년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원처리가 성북구에서 종암동이 1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저 또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 종암경찰서, 저희가 원래 역에 하려고 했었는데 케이블이 터지질 않아요. 정릉역도 제가 직접 내려가 봤고 KT라든가 SK 전부 의뢰를 했어요. 직원이랑 나가서 해 봤는데 깊어서 되지 않고 월곡역도 안 되고 성신여대도 안 돼요. 제가 다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종암동은 진짜 성북구에서 민원이 1등입니다. 저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민원여권과 발령받고부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1일자에 왔는데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케이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당장 해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정말 발로 뛰시는 민원여권과장님 같으신데, 국장님! 이게 주민들 민원이 많고 하니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에 업무수행 중 상담 접수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정보공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보니까 수당이 나간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개최가 됐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2022년도에는 4건이고요, 21년에는 11건, 20년도에는 2건입니다.
○진선아위원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심의회인데 이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당연직은 2명이고요, 위촉직은 5명이에요.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위촉위원은 여성 4명, 남성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조례에 보니까 개정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떤 분들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부터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1건씩, 아직은 22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보공개와 관련된 회의록이나 심의위원들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고 행정국 업무 전체 총괄질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권영애 위원님 아까 있다고 하셨죠?
○권영애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행정국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안 시킨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직원이 인터넷, 뭘로 대처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없는데, 여기 보면 인권교육특강해서 감사담당관 200만 원 이것도 집행하지 않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감사담당관 적극행정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교육도 그렇고, 성인지교육특강도 다 그냥 남기셨고, 성북문화아카데미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주민공동체과도 그렇고, 아동권리관련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2022년도도 제가 받아보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로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전 직원들이 다 가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도 무조건 보내야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모임 자체, 모이는 교육 자체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안 보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보낸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그것 말고 인터넷강의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 가려고 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남은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안 보내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모임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도 못 보냈고 그곳에서 아예 폐쇄를 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좀 풀려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행정국장 서형석   집합금지가 풀려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는 인원수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못 풀리고, 만약에 50명 미만으로 한다 해도 각 구에 배당된 게 1명 정도씩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교육이 4회 잡혀있으면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하시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거고 그렇죠? 저는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다 받으시고, 또 2019년도인가에는 직원능력개발비에 아마 직원들 수요조사를 안 하셨든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저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다시 제가 볼게요.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비가 없는 외부기관 교육 이수 및 사이버교육 선호 등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능력개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직원들의 수요를 좀 알아보시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교육이 집합교육이 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한 푼도 안 남기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나가서 집합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도 많지만 요즘은 또 사이버로 받으려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요조사를 잘해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의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직원능력개발 쪽으로 해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감사자료 447페이지에 중간에 현장중심 행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예산에 보면 금액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447페이지에 현장중심 행정운영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현액하고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결산액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결산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합본예산서를 봤거든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비비가 4,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 들어간 것은 몰랐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변경이 3,500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변경은 제가 짚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거를 변경해서까지 하느냐고 질의했던 게 기억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 질문,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교육지원과인데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저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경비 지급하는 방법을 바꿔 주세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액수를 더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뭔가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별해서 학교에 다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치원도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도움 안 되게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23년도부터는 꼭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꼭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9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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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손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