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토목과, 치수방재과)
일 시 : 2012년6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업무 중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보충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토목과장님, 정릉 보국로길 교통광장 보상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내역서가 안 왔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수해났을 때 쓰는 양수기 각 동에 배치된 현황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 12월 2일 현재 총 641대가 있습니다. 구에서 보관하는 것과 동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토목과, 2차선 도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8m도로 이상이면 편측에 보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방 교행을 하게 되면 보도를 만들 수가 없고 일방통행을 하면 일부 보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6m도로에서도 일부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도현황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차선폭에 따라서 보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보통 2차선 도로이면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6m도로에서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대종위원 6m가 아니고 8m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8m도로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하면 나오는데 일방통행으로 안하면 최소 폭을 1.5m, 1.5m보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3m를 빼면 5m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양쪽에 1m 빠지고 나면 차선폭은 2m밖에 안 나옵니다.
○김대종위원 차선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8m도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m보도를 양측에 하게 되면 3m가 빠지지 않습니까?
○김대종위원 원래 보도가 1m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도시계획시설 규정상 1.5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좁게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규정에 다 어긋납니다.
○김대종위원 차도와 보도가 구별이 안 되니까 민원도 있고 아주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김일영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이해하시고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토목과, 월곡초등학교 애기능터 공사하고 있는 것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내역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영위원 네.
○토목과장 이성태 그곳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지금 당장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하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잠깐, 토목과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각종 1순위사업으로 각동에서 정해서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길음1동 것이 없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 드려야 될 것이, 1순위로 올라왔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내부검토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감종위원 아니오, 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빠져 있어요. 예산이 많든 적던 각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로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재난위험을 막기 위해서 D급, E급 검열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D급과 E급을 매월 조사해놓은 조사서를 보고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는 총괄관리만 하고요. 건축과, 주택정비과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총괄 관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총괄은 우리가 수합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해놓은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정릉스카이아파트와 오성빌라 등이 E급이고, D급은 정릉스카이아파트, 정릉대림연립, 새석관시장, 삼선1재건축.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리스트와 조사한 내역을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조사한 내역은 각 부서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있는 것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먼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사실을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상 유래 없이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상 유래 없는 집단폭우로 전체적으로 1,962㎜의 비가 내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1,84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7가구가 침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367가구에 대해서 역지변을 73세대이고, 방수파는 28세대이고 방수파가 뭐냐 하면, 마당하고 도로하고 같은 평지니까 도로에 물이 차면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못 들어오게끔 대문이나 부엌 계단 내려가는데 방수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건물 노후로 인해서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올해 만약에 한다면 작년을 거울삼아 367세대에 대해서 동별로 침수원인을 다 파악했습니다. 수방발주식을 시작하면 단계별로 근무자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을 거울삼아 그 집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이를테면 각 동으로 장비들을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있습니다. 세대주와 직접 연락하고 있습니다. 침수세대에 대해서는 공무원 돌봄서비스하고 세입자한테 직접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1단계가 발령됐으니 집 주위에 빗물받이 뚜껑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단계별로 갑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통반장 다 단계별로 문자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작년처럼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방금 전에 김일영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시겠지만 만약에 동으로 내려 보냈던 장비들이 과장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정환위원 양수기 같은 것이요. 자신있게 양수기 등이 잘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양수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별로 641대에 대해서.
○소정환위원 최종적인 통제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소정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 5월에 각 동에 양수기를 점검해서 양수기정비업체를 시켜서 23개를 완료했습니다.
○소정환위원 해보시니까 완벽하게 개수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나름 동에서도 수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서류만 받아보신 것인가요? 일일이 가서 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동 담당하고 우리 양수기담당하고 직접 양수기 가동 시험도 해보고 고장난 23대에 대해서는 양수기정비업체에 직접 지시해서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양수기담당이 누구이십니까?
○담당 제가 담당직원입니다.
○소정환위원 동마다 개수를 확인했습니까?
○담당 동 자체로 수방담당자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확인했고요. 다음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소정환위원 담당으로부터 서면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하신 것입니까?
○담당 동 수방담당으로부터 수량파악을 했고요. 제가 다니면서도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수량파악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담당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경우는 간혹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맞춰서 일지를 썼습니다.
○소정환위원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군대생활을 하다보면 한 부대에 총기 검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반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옆 부대에서 빌려다 채우고 점검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낙후된 군 문화였지요. 그런데 지금 동 행정에 그런 것이 없다고 장담하시겠어요?
○담당 동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해마다 수량이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가 되면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부득이 저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은 제가 현장을 파악한 것으로 책임질 수 있는데 직접 보고받고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확신하면 제가 자료가 나오거든 점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며칠 전에 월곡1동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월곡동에 감사한 내역하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제출한 것과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조사했어요? 동사무소에 보급되어서 나가있는 양수기하고 구청에서 점검해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의 숫자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1년도 7월에 전체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 자체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같이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중모터는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로 되어 있고, 엔진양수기는 8개로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각 집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은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월곡1동이 105개입니다.
○김일영위원 10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105개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기록된 것은 101개로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은 동사무소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보급된 것이 다 2001년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점검해봤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 점검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가동되게끔 만들어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동사무소에서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해서.
○김일영위원 가동해보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동을 못해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안 돌아가면 1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개가 돌아가든 5개가 돌아가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2001년도면 다 녹슬어서 망가질 때가 됐습니다. 숫자만 채우면 뭐합니까?
○위원장 박계선 이미 손실되지 않았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망실도 많이 됐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전체적으로 원인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2001년도에 보급했다는 자료를 내 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형식적으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주민에게 배부된 수중모터펌프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말씀하셔서 저는 구, 동에서 관리하는 것 말씀드렸고 주민이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해야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관리감독 하니까 주민보관이 몇 개고 망실이 몇 개 돼 있고,
○김일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할 수 있는,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2001년도 것을 동에서 양수기 돌아간다고 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양수기가 2001년도에 하다보니까 현재 주민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망실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주민보관 양수기는 10년이 넘었거든요. 11년 이상 넘으면 불용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해 보니까 작년 기준에서 1만 5,000정도 되고 올해는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실처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다시 관리해야죠,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모터펌프 하는 것을 팀장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그 모터가 물이 떨어지면 헛돌고 있어요, 모터 망가지고 잘못하면 불 나버려요. 그런 모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줬더라고요. 스위치를 꽂아놓으면 물이 빠지면 전기가 끊어져야 되는데 물이 떨어져도 계속 돌다보니까 모터가 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터를 왜 구입해 줬느냐 이거예요. 조금 더 주더라도 물이 없을 때는 모터가 정지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줘야 손실이 적게 가고 고장도 안 날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인정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래서 작년에 2011년 9월에 서울시에서 130대를 별도로 추가로 구매해서 갖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바로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마는 그 모터를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집에 줬을 때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고장이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직원들도 알거예요, 물이 떨어져도 모터가 계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001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보급한 것이 그렇다니까요. 팀장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2001년도 구입한 모터를 작년에 지하에 설치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1년에 구매한 것을 작년에 써먹은 거예요?
새것이라고 줬잖아요?
○담당 2001년도 구매한 것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작년에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구입해서 준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200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냐고요, 작년에 보급한 것이 2001년도에 구입한 것 맞아요?
○담당 작년에 보급한 거요?
○김일영위원 네.
○담당 작년에 별도로 추가로 보급한 것은 없고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각 동에 보급한 것 있잖아요.
○담당 작년에 보급한 것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비 많이 왔을 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별도로 2001년에 한 번 구민한테 배포했고 지금은 하수역류해서 지하세대에 별도로 집수정을 파고 모터펌프라든지 설치해 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작년, 재작년에 팀장이 조사하러 같이 다녔는데 분명히 그 해에 보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새것이었어요.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을 재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김일영위원 구입했으면 했다고 하지 2001년도 것 하고 얘기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2011년도에 우리가 구매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011년도에 구매한 것은 서울시에서 130대 구매해서 그것은 그대로 있고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수중모터펌프를 주민들한테 다 배포했고 2010년도, 2011년도는 주택이 침수되니까 침수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수중모터펌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수중모터펌프 설치하는 것을 새로 구매해서 설치했느냐? 아니면 있는 것을 설치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치수 담당팀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옛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것 하지 말고 하려면 새것으로 해야 되는데 왜 헌 것을 넣느냐 하고 물었더니 새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정리를 다시 합시다. 새 것인데 물이 없으면 모터가 끊겨야 되는데 간 데마다 모터가 계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급을 새로 받았는데 고장 났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모터를 구입했냐고 하니까 2001년에 구입한 것을 작년에 보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느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우리가 수중모터펌프는 2001년도에 구매하고 그 이후로 새롭게 구입한 것은 없고요. 단 하나 지하 침수세대에 역지변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김일영위원 작년.
○담당 작년에 하수연간단가 나가서 직접 설치했다는 수중모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중모터는 아마 2001년에 구매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물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코드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이에요.
○담당 대부분 2001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을 작년에 보급했다 이 말이죠? 보급한 것을 창고에 넣어놨다가 작년에 활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뭐냐면 그 모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의 모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이 없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코드를 빼야 되고 다시 또 꽂아서 물을 부어서 해야 되고 이런 수동적이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날뿐더러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잖느냐, 고장 나면 또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왕에 사줄 때 자동으로 돼서 물이 없을 때는 끊기고 물이 있을 때는 돌아가게 해 준다면 예산낭비도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새것을 사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개수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전체적인 숫자는 다 맞는데 동에서는 사무소 장소변경 하면서 아니면 우기 시 주민한테 배부하고 못 돌려받았는지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동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료가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양수기보유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아나요.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고, 인구 비례해서 했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은 다시 2001년도를 말씀드리는데요, 2001년도에 장위, 석관동이 엄청 많습니다. 타 동은 침수가 덜 됐기 때문에 각 동별로 침수된 세대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동별로 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모터펌프는 뭐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모터펌프는 5만원짜로 해서 전기만 꽂으면 되는 것이고 엔진양수기는 휘발유 써서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구입할 때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001년에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줬고 2011년 9월에도 시비를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들 돈인데 동별로 보면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동은 너무 적어요. 현재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 기준을 보면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가 부족해서 침수됐다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130대 추가 구매한 것은 작년에 우면산사태가 일어나서 권역별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 강북으로 해서 강북구청, 노원하고 도봉, 우리 4개 구청이 합동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에서 산사태나 양수기가 필요하다면 쉽게 말해서 도봉이든 강북이든 노원까지 합류하기 위해서 130대는 구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시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양수기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는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곧 있으면 비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기철을 대비해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각 동을 순회해서 안전 대비를 해 주십시오.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역이라 산사태 날 염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주민보유분 2001년도에 총 몇 대가 나갔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3,413대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몇 대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081대.
○김원중위원 확실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작년기준으로요.
○김원중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어제 월곡동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101대 주민보유 한다 그랬는데 실제 가 보니까 1/3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망실처리한 것인지 몰라도 실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확실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주민보관이 월곡1동 같은 경우 57대,
○김원중위원 반 이상 나갔는데 이대로 많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망실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침수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월곡1동의 경우 105세대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청장님이 우기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에게 배부된 양수기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봐라 해서 점검했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81대에 대해서 주소별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여전히 가능한 것인지, 2,081대 자료를 다 뽑아주세요. 동사무소에 있으면 취합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면 월곡동이 그 당시 31대 보유했다는데 지금 졸지에 22대로 떨어졌어요. 이것들은 도대체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31대로 보고해 놓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바로 22대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답변이 계속 중복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양수기현황을 파악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수량입니다.
○김원중위원 좋아요, 이것은 최근에 조사한 것이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본위원이나 위원님들 다 가서 보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3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려가서 다 하나하나 세었더니 22대밖에 안 돼, 그러면 그동안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자료파악을 해서 31대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졸지에 22대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동사무소에서 22대로 우리한테 보고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작년에 보고에요, 올해 보고에요?
○담당 올해 보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 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작년에 보고 받은 게 22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31대로 보고 받았어요, 저희가. 실제 파악해 보니까 22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 사유는 아마 주민보관하고 헷갈렸던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동 사무소에서는 주민보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연 가동이 가능한지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81대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가동 가능한지까지 다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집에 찾아가볼 수 있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081대는 고장난 것도 있고요, 주민이 갖고 있는 것은 고장이든 가동이든 갖고 있는 것이고 망실은 1,000여 대되는데 재개발하면서 이사 가고 전․출입하면서 세입자하고의 인수인계 안 받았다고 하고,
○김원중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기습폭우에 대비해서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31대로 보고했다가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지적했더니 숫자가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자료를 신뢰하겠냐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31대하고 22대하고 원인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이 엇 그저께 31대로 보고했는데 직접 확인했더니 22대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동을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우선 양수기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신경을 쓰고 있냐면 긴급우기에 대비해서 관리실태가 현장을 파악해 본 것과 일치하지 않고 점검상태를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이 관리하든 구가 관리를 하든 서로 맞추셔서 관리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하든, 세입자가 바뀌든, 인수인계가 안 돼서 점검상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어떻든 구책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원칙적으로는 배포할 때 주민한테 배부하고 동장이 책임관리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동장이 책임관리 하시든, 구가 관리하시든 그 단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모가 되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수해서 점거해서 못쓰는 것은 망실처리를 하든가 그런 관리를 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구청관리 품목하고 동하고 숫자기 차이나잖아요? 오후에 동사무소 나가겠지만 월곡동 갔다 와서 파악해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모든 것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무과에서 동하고 연락체계를 잘 갖춰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 2월 내지 3월에 각 동에서는 예산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겁니다. 각 동에서 1순위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 공사를 요청했던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개 동에서 8개 동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치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반기에는 계단이라든지 위험시설물 이것을 주로 많이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지금부터 하게 되면 진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장이라는 것은 아스콘수급이라든지 그에 따른 중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합이 돼야 포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예산은 사실 주민들이 그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숙원사업으로 1순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월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조기에 착공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부의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일부 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전체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이미 줬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6월 말이면 집중호우 장마철인데 공사 못하면 결론적으로 후반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에 가서 벼락치기 공사하듯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감종위원 물론 토목과에서 사정으로 공사를 뒤러 미뤘다 하더라도 지역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했던 1순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빨리 공사를 착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하고
정릉1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8-57에서 178-21호 아마 이게 경남아파트 올라가는 한옥주택가 경사도 높은 그 도로일 거예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세부내역은 잠깐만요, 정릉1동은 지금 다른 거예요. 그것 말고,
○이감종위원 뒤에 골목 들어가는 부분에는 조사를 했고 두 개가 있는데 황금열쇠 뒷골목은 완료가 됐고 경남아파트 올라가는 경사도 높은, 지금 완료됐다고 했는데?
○담당 거기는 아직 완료 안 됐는데,
○이감종위원 지금 확인 했는데, 전화로 확인했는데. 정확히 공사 진행중이라고 해야지 맞죠. 완료됐죠? 내가 지금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인, 지금 거기가 공사가 2/3 밖에 진척이 안 돼 있다고요. 아직까지 미완성인데 완료라고 해 놓으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은,
○이감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2/3 정도 밖에 안 됐고 1/3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완료가 됐다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하게 해요. 이것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데 난 지금 동사무소에서 바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들한테 정확히 해 주셔야죠, 작년 치수과를 얘기하면 재작년인가요? 150군데 물난리가 났던 곳을 접수받아서 민원처리 다 했다고요. 그래서 감사 전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다 완료, 완료,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이틀, 3일 만에 공사를 다 완료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릉1동 스카이주유소 옆에 축대 무너진 것도 비닐로 씌워놓고 감사 딱 가니까 그 다음날 6,000만원어치 공사를 하루, 이틀 안에 다 하고 길음시장 안에 추석 때 비가 와서 침수되고 난리 났는데 그것을 보니까 완료를 했대, 확인하니까 공사를 안 했는데 완료됐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만큼은 정확히 주셔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2/3가 공사가 되고 1/3은 완료 안 됐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 하수관 개량공사 및 준설공사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준 회사가 12개 회사인데 그중에 주로 한 회사가 했네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회사주소나 전화번호, 회사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주십시오. 그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사본밖에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2개 회사에 일을 주셨네요. 남도건영 외 1개 회사, 삼덕이엔씨주식회사 정미경 외 1인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2개 회사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개 회사에 준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공사를 하나 하는데 각자 분할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저희한테 준설공사현황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회사가 2개로 되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개 회사인데요. 동근도 외 1인에서는 남도건영이 주관사이고, 그 다음에 외 1개사가 보조관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도건영하고 같이 수주를 했는데 우리가 쉽게 ‘외 1개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2개 회사만 몰아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준설은 동별로 일일이 20개 동이 다 해서 계약하고 발주하기는 어렵고요. 성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준설할 물량을 잡아서 업자를 공동으로 선정한 것이고, 이 업자가 각 동에 다니면서 아니면 동사무소로 들어온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사한 내용입니다. 20개 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계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이것도 연간단가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2012년도 현재 준설공사현황 중에 5억 4,600만원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에는 14억 공사를 했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 준설한 공사비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14억을 했고, 올해도 14억 정도 하는데 연말까지 가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내역서를 주실 때 자세히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6월 현재까지 뽑아놓은 것입니다. 2012년 6월 현재이고, 2011년도는 연말까지 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한 회사한테 다 몰아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준설은 연간단가로 해서 성북구 전체에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별로 발주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20개 동에서 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이 회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개량공사에서도 12건 중에서 왜 2건은 한 회사로 몰아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2건 공사 중에 신성공영에서 공사를 두 번 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배수관거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장기개수공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도 3차분을 발주한 것이고, 2012년도는 4차분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차분을 발주하면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한 회사가 장기개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회사는 공사액수가 적은데 신성공업주식회사는 공사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배수공구사업은 장기개수공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63억이 투입되는 종합배수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5억, 2010년도에 30억, 작년에 32억, 올해 57억 연차별로 계속 하는 공사입니다.
○임태근위원 보니까 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다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구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중앙배수관은 전체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하수관 공사도 구비가 있고, 준설공사도 구비가 있고, 주신 서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배수공구사업은 전체 시비이고 보시면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시비보조는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구비는 하수시설물 연간단가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사본을 꼭 주십시오. 대표자 전화, 주소 꼭해서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국로길 교통광장 준공이 다 끝났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보상비 말고 시설비와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출한 것처럼 공사비가 4억 9,500으로 약 5억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거기에서 토목공사비가 2억 2,400만원정도 되지요? 바닥분수 공사비 1억 포함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바닥분수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했습니다. 지금 시간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에 분수가동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가동시간이 있습니다. 성북구청에 해놓은 분수도 그렇고 모든 분수는 가동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의 몇%를 하자보수비로 돈을 예치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경리관이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3정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하자보증서를 보니까 조합에서 보증을 섰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받습니다. 이 하자보증서 발급하는 곳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현찰을 넣는 것이 아니고 보증서만 넣으면 현찰 대신에 하도록 예산회계법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나무식재 조경을 하고 나면 관리를 누가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끝나고 나면 공원녹지과로 관리이관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계선 이관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하자기간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토목과에서 일단 관리해야 되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식재를 보면 왕벚나무 26주를 식재했고, 느티나무 3주를 식재했는데, 높이 4m, 직경 15m 느티나무라면 약 몇 년생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물론 하자요구를 하면 되겠지만 처음에 준공을 해 줄 때 나무를 식재했을 때 그 나무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탁해서 했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하다보니까 토목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쪽과 협의는 했습니다. 나무 5주가 죽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나무가 죽어서 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을 하실 때,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나무둘레가 있고 높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레 대비 높이가 몇 년짜리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설계서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현장을 가게 된다면 나무의 직경과 높이를 평가할 때 규격에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미달되면 새로 심어야겠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준공을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미흡하다면 잘못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보식한다고 하셨으니까 계약서 설계도대로 나무 확인을 하셔서 다시 보식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 몇 년짜리가 된다, 직경이 몇 ㎝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을 내준 것 같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조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장에 매입자금이 보상금액이 45억원정도 들어갔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47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45억원에다가 건물, 지장물, 영업권 말고 토지매입금만 45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지만 45억원입니다.
○김일영위원 평당 얼마를 줬습니까? 지금 186평정도 되는데 평당 2,426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준 것 정당하게 잘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환산해서 이 평당 금액이 확정됐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공무원들이 금액을 결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감정평가단이 감정을 해서 산출해서 한 것이라면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지 마시고요. 그 내역서를 보자고 했으면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식재가 몇 년생이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단풍나무가 몇 년 생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제출했어야 말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시설을 이렇게 했다, 이것을 누가 감사하겠어요? 10년인지 5년인지도 잘 모르겠고, 평당 2,400만원씩 주고 샀다면 감정평가가 한국감정에서 이렇게 내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2,4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감정평가금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상금 1차, 2차가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으니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내역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역서를 확인해봅시다, 그랬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보상비 1차, 2차 금액에 대한 내역서라고 하면 감정평가까지 다 들어가야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조사해본 것이기 때문에 평당 얼마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일치되고 맞고 정당성이 있게끔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했는가, 사실 그것이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에 하겠습니다. 월곡초등학교 뒤에 애기능터 공사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일영위원 사실 제가 공사한 내역을 쭉 봤습니다. 성북구 토목과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를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독 소홀한 것, 감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고, 정말 효율성이 있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앞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앞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오수관이 앞에 있습니다. 공사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수거함을 철거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철거하라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의원이 쫓아다니면서 철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두고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든 어디에서 받았든 그 예산을 쓸 때는 정말 효율성이 있게끔, 정말 공사답게,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이 치우면서 하라고 해도 안 치우고 공사를 이쪽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안 된다, 빨리 치우고 넓혀줘라, 제가 공사 중단시켰습니다.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좁은데, 실사 나가서 보셔도 돼요. 이런 상태를 예산만 받아서 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사진을 드릴 테니 보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3억 7천만원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100% 충족 못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이 저희가 진입 통학로 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도로선형개선사업으로 했어야 선형들이 맞고 이쪽저쪽 조정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되고 편측으로 확장하는 것만 예산 수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은 소진되고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공사를 일단 끝내놓고 나중에 가서 추가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은 이중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산을 뽑을 때 3억 7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토목과에서 견적을 잘 뽑으라고 했어요. 토목과에서 뽑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사실 이런 곳에 예비비 투입이 곤란하거든요.
○김일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 공사해줄 것입니까, 안 해줄 것입니까? 옮길 것입니까, 안 옮길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상의하십시오. 왜냐 하면 다음에 어차피 또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네,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지난 금요일 날 질문을 드렸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음중학교 신축부지로 인한 마을버스 회차 민원 건입니다. 이것이 토목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중단했는데요. 그날 국장님 답변이 구청장님께서 돌아오시면 구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네.
○이감종위원 만나보셨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그렇지 않아도 오늘 청장님께서 첫 출근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첫 보고로 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청장님께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 또 주민들도 구청에 두 차례나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면담을 받아주시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후 일정을 빨리 잡아서 내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여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을 드렸고 자료까지 요구를 했다면, 사실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국장님의, 청장님의 뜻은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오늘 제가 첫 보고로 이것을 드려서 청장님께서.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거슬러보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첫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2012년 6월 20일 약 14개월 동안에 어떤 부분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신한아파트나 초원빌라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전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면 지금까지 끌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민원에 보면 교육청에서 4m에서 6m로 늘어난 부분, 약 2m 부분이 줄었는데 이것을 우리 부지로 교육청에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설계 변경하고 거기 들어간 소요비용만 예산을 책정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1년 2개월 동안에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지금 와서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해서 과하게 나가니까 이제 조금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안 주셨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추진위원들과 미팅을 한 후에 그 결과가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해주셨어야죠.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지난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이면에는 학교나 학부모측에서 약간의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데 마을버스가 그 경사를 올라간다면 나중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될 것이냐, 신한빌라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을버스 타는 곳을 100m 이전해서 밑에서 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가 결부됐었거든요.
○이감종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대우아파트 100m 밑에서 회차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네.
○이감종위원 대우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100m 밑에서 내려서 회차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민이 반대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주민이 반대하고, 또 제3자인 학생들이 반대하고, 과연 이럴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밑에서 회차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여러모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귀국하시자마자 이것을 첫 번째 보고로 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그런 기회를 갖자, 이렇게 오늘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가진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구청장님하고 면담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음중학교 신설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건, 바로 20도 경사에서 있을 수 없는 공사가 진행됐어요. 그때는 제가 구정질의까지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경사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뻔하다, 그것도 구청장님 책임지시라고. 그때는 유야무야 넘겨서 그냥 공사 마무리 짓고, 수십년동안 마을버스가 회차해 왔던 부분을 이제 와서 학생들의 안전 운운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끌어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과 구청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교육청의 공사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는 막아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치 않고요?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이감종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제시도 했고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시한 것처럼 지금도 위험한데 또 위험을 배가시키고 가중시키는 역할을 또 한다고.
○이감종위원 그것은 가중이 아닙니다. 수십년 전부터 꼭대기 위에서 마을버스가 회차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길음중학교 증축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 폐쇄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생각대로 그때 대우아파트 로터리에서 회전한다면 2,460세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관례법상 올라가는 부분으로 해야만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14개월 동안 민원처리도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결정 못 내리신다면 그때 당시에 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야지요. 그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갑니까? 바로 학생들이 그길로 통학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도는 교육청 사업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넘기고 수십년 전부터 마을버스가 회차했던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보고 드려주십시오. 이것은 해결하십시오. 일단 설계변경을 하고. 땅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유가 되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부지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청장님과 조속하게 결정해서.
○이감종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했던 것,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할 것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아까 두 가지 빼먹은 것을 다시 한 번 치수방재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을 보면 물이 맑지 못해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천에 화공약품을 뿌리면 물이 맑아지고 악취가 없어지고 플랑크톤이 살아난다는 약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알아보십시오.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요즘 그 회사에서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골 물가에 악취가 난다든가 물이 맑지 않을 경우 그 약을 뿌리면 악취도 제거되고 플랑크톤도 산다는 약이 있다는데 알아보시고 우리 성북천에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세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천을 보면 주민들이 잘 해 놨다고 하시는데 보문로 쪽으로 가보면 양면으로 돼있는데 삼선동 쪽은 한 쪽으로 그렇게 돼 있냐, 그것이 안 되면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 줘라 하고 주민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용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부를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보고받기는 한 쪽 지역은 폭이 넓기 때문에 양쪽에 도로를 다 신설해도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지만 한쪽 폭은 좁기 때문에 양쪽에 다 보도를 신설한다면 하천 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쪽만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주신 화학약품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화학약품도 과연 이것이 약취는 제거하지만 결국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약을 성북천에 뿌리면 물이 맑아지고 악취가 제거되고 플랑크톤이 많이 살면 물에서 냄새도 안 나고 고기도 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추천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성북천에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성북천을 보면 한 쪽은 사람이 다니고 한쪽은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못 만들면 자전거도로라도 만들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금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은 하천 폭이 상류가 18내지 19m됩니다. 하류는 35m 정도 되는데 상류 쪽에는 좌완 쪽으로는 산책로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가장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우완 쪽에 산책로든 내지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천을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양쪽으로 검토했었지만 성북천이 한 쪽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홍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위가 무엇인가 하면 하천이 예를 들어 50정도에 발생되면 하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폭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60cm 정도로 여유폭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완 쪽으로 산책로를 만들면 하천에 여유 폭이 실제로 홍수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책로가 안 되면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도심외관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동선동 2가 도시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동선 2가 쪽으로 산책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 쪽으로 해서 성북3구역까지 갔다가 성북3구역에서 건너서 구청까지 연결되는 이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다녀봤고 박계선 위원장님과 주민들하고 같이 다녀봤어요. 저는 성의문제라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충분히 상의해서 금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금년에는 추경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대략 잡아서 예산이 1, 2억원 가지고 되는 상황도 아니고 최하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추경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추경이라는 것이 얼마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것이냐, 또 추경재원이 소요되는 곳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예산부서하고 따져봐야 될 텐데 이 문제는 구청장님하고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 주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예산편성 하는 게 크게 문제시 안 된다면 편성할 수 있는데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하천구조상 범람하고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되고 하수 폭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런 것에 저촉된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이고요 저촉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녀보시면 범람할 지역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범람할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보기에 범람할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태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쉬는 시간에 쭉 다니면서 봐 보세요. 보시고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단 구간 탄성포장이 미포장된 데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어떤 계획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지금 구청 앞에서 삼선교 분수까지 사실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억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5억원만 배정돼서 분수마루의 데크만 설치하고 3억 5,000만원 정도는 예산만 있으면 산책로에 탄성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내년에 적극검토하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다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으로부터 구두답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해도 된다고 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다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시고 9월에 추경 예정에 있다면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탄성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적극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실 용의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관내가 정릉천입니다. 물론 성북천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릉천 관리계획에 대해는 하류만 나와 있지 상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완공이 된 게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그 위엔 종교설이 아직 존치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완공이 어떻게 되고 상류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장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은 만덕사를 말씀하시는데 만덕사는 작년에 고법까지는 일단 구청이 승소하고 대법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투자해서 만덕사를 철거하고 하천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산책로의 타당성까지 했습니다. 가능하면 타당성이 좋다고 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원 정도 배정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8월 31일 정도 되면 나옵니다. 나올 때, 설계되면 위원님들 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것은 다음 예산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29억이나 30억원 내외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다음에 상류지역에 유지관리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물이 사실 상류지역도 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정릉4동의 어떤 주민이 주차장자리에 물이 엄청나게 밑에 내장돼 있다고 해서 KBS 방송국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년 전에 방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물이 없다고 얘기 듣고 시도 다 확인했는데 방송된 것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책로가 조성되고 그 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바닥이 전부 암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을 올리려면 수돗물을 올리든지 청계천물을 올리든지 아니면 중랑천의 물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지관리 계획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경전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처는 불 보듯이 빤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전철 공사하는 데서도 지하화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토목공사를 해 봤지만 일부 구간만 지나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물론 그물에 고기들이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도 타 지역에 있는 하천들을 보면 거의 지하철에서 뽑아올린 물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전철 공사하는데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거든요. 저 위에서부터 물을 흘린다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릉4동 솔샘사거리 그 부분에는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경전철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경전철 공사하는 업체하고 내지는 서울시하고 하든지 협약을 맺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완료되고 나면 다시 시작하려면 전부 다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하고 충분히 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 물을 정릉천으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서울시하고 경전철업체와 협약해서 그쪽 물이 많든 적든 간에 전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상류지역의 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지역에도 어차피 건천이 되어서 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수관로가 군데군데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 건천이어서 하수박스가 거의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하수유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실시설계를 하면서 크로스 되니까 공사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축대 쪽으로 오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잡아서 공사 마무리 할 때는 그런 물이 안 나오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제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을 소규모 다른 것은 아니고 도로포장에 한해서만 올라왔던데, 다른 것은 모르고 제가 본 것 한해서는 그렇던데 그것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만 몰아주는지.
○토목과장 이성태 소규모편익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체하고 병행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소요액부터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물론 토목이라든지 하수, 공원녹지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장위동은 무조건 도로포장으로만 나왔어요, 내가 읽어봤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건의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포장관련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른 부분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위1동이면 1,000만원씩 5,000만원 아닙니까? 소규모로 다섯으로 나눴던데 왜 나눴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예산심사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1,500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은 덩어리가 커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개소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문서가 오기를 1,000만원 밑으로 다섯 건이 들어왔더라고, 그러면 1,000만원 밑의 공사만 찾으려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내려 보냈어요, 토목과에서 한 게 아니고.
○김대종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서 올린 것을 1,000만원씩 다섯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내려 보내면 일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대종위원 다른 공사도 아니고 같은 공사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길래 일하기 좋으라고 해 놨나?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토목과가 주무과가 아니다보니까 상세한 것을 잘 모르고 토목과는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가 봐요.
○김대종위원 자료에 토목과로만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공사로만 나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눠서 한 번에 해서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데 꼭 그렇게 나눠야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행정 아니냐는 겁니다. 자꾸 똑같은 것을 나누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번에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또 주민위원회에서 건의된 것들을 수합해서 놔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토목과 것만 들어와 있는데 전체 총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토목과가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다른 분야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참여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도로포장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그것만 올린 것이지요, 동에서는. 제가 참여해봐서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상향램프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1년8월8일 실시용역까지 끝났고 또 주민설명회가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순환로 정릉상향램프가 서울시에서 전면재검토가 들어갔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도 알아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다는 것은 시에서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주민한테 설명회를 가졌던 설계서를 가지고 세부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곳에 상향램프를 만들게 되면 다른 교통사고라든지 인접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상향램프 전면재검토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구정질의까지 준비를 해왔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미뤄달라고 해서 구정질의를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숭덕국교길하고 월곡동이 자동차가 심하게 정체되는 부분이 사실 타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램프를 타기 위해서 숭덕국교 쪽으로 진입을 해서 월곡동으로 거의 다 집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심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향램프가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데, 실시용역설계까지 다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는데 전면 재검토한다면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갈 것이고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결론은 국민대 앞에 예정지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면 백지화한다는 뜻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마 아래쪽으로 옮겨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래쪽 배치 어느 쪽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버스 종점 있는 곳이요.
○이감종위원 버스 종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밭골쪽?
○담당 보문사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거기도 하향램프하고 교차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했던 것도 사실은 상향램프 올라가서 하향램프하고 위빙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면 점점 더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월곡동이나 숭덕북교라든가 정릉2동 그쪽 부분, 아까 교통광장 부분이 심하게 정체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월곡램프 쪽에 가보면 램프를 타려는 차량이 보통 100m에서 200m 기다리고 있고, 내부순환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램프를 타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들 때문에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국장님이나 교통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면재검토라고 하니까 거의 백지화되지 않을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전면재검토라는 것이 전면백지화를 위한 전면재검토가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전면재검토하겠다, 기존에 있는 계획이 조금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니까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한 전면재검토지 전면백지화를 하기 위한 전면재검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검토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청계천, 정릉천, 성북천, 월곡천이 있는데 작년에 1년 유지보수비가 8억원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성북천은 만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릉에서 오는 정릉천은 굉장히 보수할 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가 내려와서 정화되어서 내려가게 해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내요. 심하게 납니다. 전면 조사를 해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물이 튀기 때문에, 물이 떨어질 때 하수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튑니다. 그것이 냄새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튀면서 수증기로 증발되지 않게끔 위에 무엇을 덮는다든지 가리개를 한다든지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떨어지면서 그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때는 어차피 물이 나와야 되니까 임시로 고무판을 덮는다든지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이든 정릉천이든 좌우 안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받아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시 설계가 현재 하수처리량의 3배 정도는 차집관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가 만약에 20~30㎜가 온다면 차집관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집관로로 못가고 강 쪽으로 넘쳐서 정릉천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침전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월곡천 쪽에서 나오는 물도 차집관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월곡천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으로 넘치는 물은 어쩔 수 없어요.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고 그러는데, 하수구에서 직접 나오는 물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아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성북천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이천에도 보면 강북구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를 덮으라고 얘기를 했고 덮었더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우이천도 지금 성북구 쪽으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하수구 처리가 잘 되어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현장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 냄새가 나서 못 갈 정도라면 친환경적인 공사가 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실제로 현재 물이 사실상 우이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복개가 끝나기 전에 보면 보가 있어요. 보가 있어서 그 물이 항상 고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중랑천 유지공사가 20만톤을 올려요. 그런데 우이천은 3만톤을 강북구 쪽에서 내립니다. 그 물이 내려오면 현재보다는 더 물이 정체됨이 없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보면 공사비는 한 5억 정도이고, 보상비는 31억이나 되네요. 토목공사비, 지장물 철거공사비 토목공사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지장물이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공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건물 철거에 대한 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가로등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목보상비가 있고 지장물보상이 있고 영업보상에 대해서 보상비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건물철거보상비와 영업권보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임태근위원 영업권보상과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영업권 세 가지입니다.
○임태근위원 토목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장물과 영업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지장물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 철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중에 영업을 한 세입자들한테도 영업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해줍니다.
○임태근위원 가로등 공사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 공사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토목공사에 합쳐서 발주가 안 됩니다. 전기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쓴 자재, 특히 래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단가로 사줍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보면 확장공사로 인해서 공사비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상이 31억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상가들이 양쪽에 조금씩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성신여대에서는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측에서도 저촉되는 토지 건물,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대학교에서는 물론 좋아하겠지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다 보상이 되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상 받은 주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비는 5억인데 보상비가 31억이니.
○토목과장 이성태 대체적으로 보면 보상비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보상비이지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임태근위원 대학은 대학이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신다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 길음시장 들어가는 지하보도 하루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몇 명인지 아니면 교통량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서 1일 통행인구를 조사했는데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길음시장 입구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입구 쪽에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감종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서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300에서 350명 정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이감종위원 하루에 100명도 안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필요치 않는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유지관리비가 8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니까 앞에 역세권 재개발을 하는 데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이설비에 대한 공사비 얘기가 돌고 있는데.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사실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 귀국하시자마자 보고드린 것 중에 길음시장 건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지만 그동안 역세권 개발해서 원인자부담금문제,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밑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지하보도의 효율성은 거의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지하보도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하보도는 폐쇄해도 크나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 고대 앞에 지하보도를 폐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하공간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쪽은 완전히 폐쇄시켜서 막아버리고 이쪽 문을 하나만 활용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하보도에 우리 성북구에는 연극단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단을 운영하다가 임대료가 비싸고 하니까 삼선교 쪽으로 올라오는 실정이거든요. 또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인 연극단도 있고 하니까 극단 연습용으로 지하를 활용해서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까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서울시와 검토를 해서 폐쇄를 하되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라고 오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최저인원이 100명도 안 됩니다. 사실 더 축소하면 50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저도 매일 그쪽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통행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런데 쓸데없이 유지관리비가 850만원이 들어가고 또 요즘 재개발 측에서도 경기가 무척 어렵죠. 그런데 재개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설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폐쇄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간이 70~80평이 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저희들이 조금 손만 본다면 적합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이용시설 D급, E급 조사해놓은 것이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관리할 것은 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할 것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방지를 위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총괄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E급이 5개, D급이 16개로 총 21개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와 건축과, 주택관리과가 4건,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 보수에서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점검하고, 전국망으로 엠디엔에스라는 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하면 저희들도 중랑스카이아파트 1동은 무엇을 점검했고, 언제 점검했는지 등을 시스템상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관리과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릉스카이 같은 데는 문제성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조사해서 분배가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한 것을 총괄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재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위험지역인지 아닌지를 국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정릉스카이아파트 1, 3, 5, 7동 중에서 1, 3, 5동은 E급이다, 7동은 D급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김일영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체계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조사가 D급은 월 1회이고 E급은 월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월 1회, 2회를 정확하게 가서 조사해서 지금 상태와 다음 달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8월에 장마가 왔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미리 알아야 될 것이고, 미리 알고 계셔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미리 예방을 하자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수방재과에서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업무보고 때도 재난위험시설 D, E급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는 2008년에 주민대피명령을 내렸고, 서울시기금 19억을 차입해서 …세대 22세대를 유지보수 중에 있다, 성호빌라 2개동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는 대의원이면 어떻게 하고 구성북시장은 어떻게 하고 새석관시장은 어떻게 하겠다, E급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월 1회 점검하고, 매월 2회 점검한 사항을 치수방재과에서 다 보고받고 있고, 보고받는 것을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치수방재과 과장님이 못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치수방재과에서 인지시킬 수 있도록, 그쪽 전문가들은 그쪽 나름대로 하고, 양쪽 다 종합적인 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노후보도교체, 건설폐기물 자료를 받았는데 연간단가로 간주처리한 내용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정릉동 가로등개량공사 건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시비사업 별도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이나 간주처리가 다 시비, 국비이지, 우리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드린 정릉동 가로등개량공사 건은 안 들어가 있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굴착복구로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 시 약 27%는 재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사용은 어디에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자리에서 판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숭덕초등학교 앞에 가로등개량공사가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공사 끝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보도블럭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말씀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도블럭 교체 한 번 했지요?
○담당 숭덕초등학교는 이번에 정비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 것 말고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죠? 현재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하고 보도를 다시 다 깔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새로 깔았습니다.
○김원중위원 27% 사용하는 것은 상부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규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내규도 아니고 지침도 아닙니다. 저희가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몇 %가 됐든 쓸만한 것은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 이번에 거기 재활용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재활용은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도 안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차 정릉길 작년에 국민대부터 해 내려왔는데 거기는 재활용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교체한 곳에 저와 같이 가볼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길 다녀봐도 재활용 한 것을 못 봤어요. 물론 재활용을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고 밑에 설명도 해놓으셨지만 거기는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위원님, 공사여건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뒷골목에 보도개량을 하는 것은 뒷골목은 상태가 상당히 나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릉길 올라가는 곳도 썩 그렇게 좋은 보도재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해 전 것하고 보도블럭 자체가 달라요. 요즘은 엘자 비슷한 거 쓰잖아요. 지금 이것은 공사라는 명목 하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다시 또 새로운 보도를 깔거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성북구가 모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낭비를 하느냐고 주민들이 질의를 해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 보도블록 개량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도개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 말씀드린 공사를 빌미로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깔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유지보수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2010년도 6월 달에 풍림아파트 동대표가 솔샘터널 방음벽에 대해서 화분이 다 죽었는데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러면 솔샘터널 방음벽 설치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저번에 단가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단가가 빠졌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총 1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설치비가 1억 5,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당초 방음벽 설치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원중위원 네.
○토목과장 이성태 1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과장님은 내일모레면 그만 두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샘터널 올라가는데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1억 5,800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방음벽 안팎으로 화단을 설치했어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현재까지 거기에 식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답이 ‘공원녹지과 식재요청 및 잡초제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부터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네.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자료보고에 의하면 6월 중에 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장기가뭄화로 인해서 시기를 조정 중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빨리 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제가 매년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심어서 일회용행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연속해서 할지 사실 사전에 토목과장님과 구청장님까지 해서 현장에 답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구청장님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얘기를 못했는데, 국장님이라도 현장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경계석이 ‘아루’가 많이 재껴진 것이 있고 조금 적게 재껴진 것이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각이 보도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5m아르라고 합니다. 5m를 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르, 그 다음에 10m,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대리석이 1m씩 나오잖아요. 도로에 쓰는 경계대리석이 도로 쪽으로 붙은 면을 아루로 깎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맨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 깎고 2㎝ 깎고 3㎝ 깎고 그렇게 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1㎝짜리를 깎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1㎝짜리를 깎다보니까 차바퀴가 다 찢어지고 구멍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강남 쪽에는 전부 3㎝ 깎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10아루를 쓰는데, 앞으로 30아루정도, 이것은 기술적인 시방이 있어요.
○김일영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가격 차이는 조금 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주정차를 하면서 약간 긁히기만 해도 타이어가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강남은 3㎝짜리를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앞으로 도로경계석을 3㎝짜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동차 바퀴가 찢어지기 전에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국장 채갑석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해가시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3㎝짜리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늘 감사사항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토목과,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채갑석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