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10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노인의집(장위1동·안암동)현장방문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인의집(장위1동·안암동)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의집 장위1동, 안암동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실 장위동과 안암동의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우선 실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노인의 집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의 집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안암동 노인의 집은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안암동 상가 41-1이며 규모는 대지가 151.7㎡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집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면적 331.7㎡중에서 149.9㎡입니다.
  여기 복합건물에 들어간 총 예산은 3억 8,115만 4,000원입니다. 용도별로는 지하1층과 지상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2층과 3층은 노인의 집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노인은 방이 4개에 8명이 됩니다. 98년 9월 10일에 준공되었으며 이곳에 들어가는 입주금은 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은 네분이었었는데 세분이 여러 가지 돈 관계 때문에 입주를 취소했고 현재 한명이 입주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아마 돈 준비가 못되었기 때문에 입주날짜는 아직 결정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릉동 노인의 집은 노인의 집 전용시설입니다. 위치를 정릉3동 716-175이며 대지는 207㎡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51㎡가 총면적입니다. 이 곳에 건축예산은 3억 5,009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노인의 집으로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입주예상인원은 11실에 11인으로 부부입주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98년 11월 20일에 준공되었으며 이 곳에 들어가는 1,000만원으로 현재 5명이 입주해 있고 한명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위동 노인의 집은 복합건물로써 위치는 장위1동 218-27이며 대지는 307㎡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면적 561㎡중에서 노인의 집은 121.14㎡입니다. 이 곳에 총 건축소요예산은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어린이 집으로 쓰고 있으며 지상2층은 경로당, 3층은 노인의 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갈 입주 예정인원은 3실에 6인입니다. 준공은 98년 12월 15일에 되어 있고 여기 입주금은 500만원으로 현재 세명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에 저소득 노인중에서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또 안내홍보를 각 일간신문이나 특히 성북, 강북, 동북 신문등 반상회보에 계속 게재했고 북부케이블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입주가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사철인 4,5월을 기다려봤다가 너무 입주율이 저조하면 입주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그 노인들의 부담율을 감안해서 입주금을 좀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의 운영하는 실버타운(silver town) 소위 노인의 집 일산에도 50여세대 들어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성공리에 입주를 마치고 심지어는 노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는 세군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입주가 저조한 것은 노인들의 생리에 맞지않는 부속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않아서 입주하지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세군데나 만드는 것 보다는 조금더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더 심원한 생각 끝에 이루어져야 되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만약에 입주가 안되면 앞으로 입주금을 인하검토한다 하는데 이것도 즉 말하자면 물론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으로만 만들었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앞으로 철저한 검토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 오늘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여건이 맞지않아서 들어오지않는 것인가 이런 예상을 해 보고 그래서 본위원이 어째서 이렇게 입주가 안되는가 해서 본위원이 오늘 내방을 한번 해 보자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철저하게 가는 위원들도 뭐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앞으로 큰 본보기가 되어서 이런 일 할 때에는 심도있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위원입니다. 실버타운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취지에 맞는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그때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받으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암동에는 세사람이나 취소를 해서 이제 경우 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릉동에는 다섯명인데 신청자가 한명이다, 그러면 네명은 그대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섯명이 있고 한명이 신청중이니까 여섯명이 들어올 예정이죠.
○류성열위원   몇 명이 정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1실이요.
○류성열위원   11실인데 지금 다섯명이 있고 하나 신청하고 그러면 여섯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류성열위원   다섯명 모자라고, 그 다음에 장위동은 세명 그대로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세사람 더 들어와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은 먹여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쉽게 말하면 저소득에 전세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혀 내주지않고요, 이분들이 식사는 본인들이 지어서 먹어야 되고 저희는 단지 노인들이 주거문제가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싼 보증금에 입주를 시켜 드리는 쉽게 말하면 전세 들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취소하는 인원이 많고 여기에 부합적으로 인원이 차지않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이 굉장히 관심은 많습니다. 저희가 변명같은 얘기 같지만 관심도 많고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열악한 데 살기 때문에 방이 사실은 빠져야 들어올 입장인데 요즈음 전세가 나가지 않고 더군다나 지하에 있는 방은 본집주인이 돈도 안 빼주는 입장이고 해서 돈이 부족해서 안 오신 분들이 많고요 또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입주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같이 살 수 없고 혼자 사시길 원하는 노인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천상 돈을 해 주는 분들이 자식들이 해 줘야 되는데 요즈음 경제적으로 전부 어렵다 보니까 노인들이 돈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못 들어오는 것이지. 와서 보시고 굉장히 탐은 많이 내는데 돈이 마땅치가 않고 또 먼저 살던 집 방세가 안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류성열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가 발생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우선 입주금을 조금 내려보고요 그래도 입주가 안되면 연령을 60세로 낮춘다든지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안받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왕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집까지 제공하면 이중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도 이 노인의 집 취지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세를 봐 가면서 계속 노인들이 입주가 안될 경우에는 입주대상의 폭을 넓혀 가지고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이라든지 소년, 소녀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 이것이 목적이 노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을 입주시키다 보니까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절기에 분양을 하다보니까 이사철이 맞지않아서 4,5월이 이사철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봤다가 저희가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되셨습니까?
○류성열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지금 복지과장이 전세를 운운하셨습니다. 선진국가형 소위 복지차원의 실버타운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호주도 한번 가 봤고 미국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성북구 복지과장 성북구에서 할 일 없어서 노인들 차라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지, 전세 노인들 시키려고 했다는 그 발상은 너무나 잘못된 발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이 실버타운은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실버타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차원의 실버타운이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무리 그렇게 구상했다 하더라도 전세조건에 입주시킨다는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긴 안목을 가지고 심도있게 선진국가형 실버타운도 갔다 오시고 지금 일산에 가시면 멋있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하는 사업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운운 절대 하지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오늘 이 자리는 꼭 거기에 대한 질의나 그런 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방문한 뒤에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현장방문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던가 다시 갔다 온 자체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후일에 다시 운영복지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윤만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의 집 장위1동, 안암동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 광장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시어 노인의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석    윤만환    이용섭    임태근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이승로
  김남효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