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LP가스공동판매시설건설예정부지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1. LP가스공동판매시설건설예정부지현장방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현장방문을 위하여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위원장님과 위원님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의시작에 앞서서 4월7일자로 변창배 전문위원이 성동구청으로 발령이 나고 성동구청 세무2과장으로 계시다가 새로 전입오신 이경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이경 이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9회 성북구의회 회기중 2일간의 현장방문에 대한 목적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지는 LP가스판매시설건설예정부지로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곳으로써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진행중인 곳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장방문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불합리한 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4월10일 방문하는 노인의 집은 노인들의 복지시설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우리구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시설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LP가스공동판매시설건설예정부지현장방문의건
(10시11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LP가스공동판매시설건설예정부지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방문하실 현장은 잘 아시다시피 LP가스를 성북구에 전체 공급하는 공급시설을 추진하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중에 있는 그런 사업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LP가스 총 판매소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북구에 LP가스를 총 공급하는 공급시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매점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급협회에서 97년 6월달에 저희 성북구청에 정식으로 공급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물색을 요청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공공용지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종합적인 공급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요청이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관내에 그런 마땅한 공공용지가 없기 때문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협회에서 1년뒤에 98년 8월에 오늘 현장 나가시는 종암2동에 3 - 6 그외 한 필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건축허가까지 다 낸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낸 이후에 바로 인근 주민들이 그 주거밀집지역에 예를 들어 가스시설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고 그래서 도저히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한 결과 일단은 조정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업자들한테 협회에 공사중지요청을 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워낙에 집단민원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심지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같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무부시장께서도 가스는 필요한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지간에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인근에 필요한 국공유지가 있는지 또 혹시 유휴지, 말하자면 공원 같은 데에 설치할 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봤지만 실지 이것도 우리 당초 구청에 제기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용지를 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께서도 일단 그런 대안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주민들이 물러서지 않았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이 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회신이 건축허가의 불법이나 부당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가스판매업소를 별도 허가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회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민원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마침 시에서 정무부시장께서 노력하시고 해서 일단 7억 8,000만원을 부지구입비로 일단을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물색 뿐만아니라 부지물색외에 건물을 약 5억4,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나와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안을 찾다찾다 키스트(KIST)후문 들어가는 옆에 지금 재건대가 쓰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철도청 부지인데 시유지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주변에 비교적, 화랑로는 고가가 들어서고 주변에 비교적 종암동과 같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대안을 그쪽으로 잡고 추진을 검토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위원여러분께서 보시고 민원도 해결하고 어차피 성북구에 유치해야 될 가스 공급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두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우리 동네인데, 어디냐면 상월곡동 동청사 뒤쪽인데 시유지254, 철도청이 911, 매입지는 254, 317, 570평방미터되네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약 170평 정도 되죠.
○류성열위원 거기는 인근에 사람은 안 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류성열위원 바로 동사무소 뒤에 바로 담 밑에 키스트 아파트가 거기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뭐라고 할지 모르죠. 떠들지 말고 해야지 떠들면 난리날 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어딘가는 하기는 해야되는데 전부 내집앞에는 안된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승로위원 부지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 입장은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은 하지만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임대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지만 해놓고 사업주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는 땅 임대료만 받을 것이냐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다만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지어주고 임대해 주는 방법이 좋고, 만일에
○이승로위원 7억8,700만원 가지고 매입비는 충분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매입비는 지금 공시지가가 일부, 철도청 부지는 풍치지구거든요. 시유지는 일반 부지지만, 그래서 값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설비는 대략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시설비는 약 5억 4,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자측에서 종암동에서 지금 시설 공정이 어느정도 추진이 됐죠. 터파기가 됐든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손해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감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아마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까지 조율이 됐다? 그러면 왜 우리 구에서 임대를 하자고 했을 때는 현재 종암동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 장소는 업자들이 책임을 져야되겠네요, 마무리까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알고있겠지만 그 민원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이거죠. 지금 집행부측에다.
○류성열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설명중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하지 말고 나중에 가스판매소 허가 당시에 그때가서 논할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돼요. 그러면 가스판매소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건설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물하고 판매소하고 분류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게된다면 주민들은 좋다 그러면 건축주도 내버려 두겠다 나중에 가스판매소 허가가 된다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 의회에서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만약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했다가는 큰일납니다.
○류성열위원 여기로 봐서는 그 밑에는 민원이 극소수인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위에는 키스트 아파트가 들어서 있단 말이예요. 바로 위에, 우남 아파트는 길 건너편이니까 만약에 폭파가 된다면 우남아파트까지 오겠습니까만, 그런 것 생각하면
○이승로위원 제가 한달전에 석관1동에서 LP가스 통 하나가 새어나와가지고 폭발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한 300m 후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이 있는 것 그 뒤에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 5층짜리 건물이 흔들리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나가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여기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유흥선위원 현재 종암로에 설치하고 있는 거기 나가서 어느정도 다 마무리된 상태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불쾌감만 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가는 것을 바꿔서 우리 의회청사로 가는 것을 본위원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지못하는 것이 차라리 좋은데 이것을 알고 아무소리 안했다하면 나 서리맞네. 골치아프네.
○문경주위원 월곡동 관계도 철도청하고 아직 계약도 체결이 안된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철도청에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가정하고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구두로 어느정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구두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승인이 아직 안된 상태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시켜주시면
○위원장 윤만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건이 논쟁이 됐느냐면 7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에 앞서서 꼭 땅을 사야겠다는 그런 일념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느 땅인가 현장에 가보고 과연 타당한가 확인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현장 방문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장 방문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냥 차에서 내리지 말고 차로 한 번 돌아서
○김영석위원 그곳이 옛날에 잘아시다시피 권혁기 위원이 개인택시 주차한 그 자리인데, 11-11은 우리가 마을버스공동주차장을 유치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재무부 땅이 경찰로 넘어간 땅인데 시유지라니 이해하기 곤란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마을버스 공동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청 재무국 한 10여번 다니면서 해도 구청과 타협이 안돼가지고 온 일이 있었는데 11-11이 시유지가 아닐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경찰청 땅일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가 확인했고요.
○유흥선위원 땅이 어디것이든 간에 지금현재 확실하게 LPG 판매소를 한다는 그것도 있는데 지금 가서 그 주민들한테 시각만 안좋게 할 필요도 없고, 차 자체도 갈 필요도 없고, 구청에 맡겨서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라고 하고 7억 얼마 잡혀있는 것은 적정하게 구입을 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은 그쪽을 가지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 입장에서보면 어차피 땅을 사는 것은 구 재산 늘리는 것이니까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설치를 한다, 그 주변은 사실
이것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지금 종암동에서도 유발되었고 그런데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밑이거든요, 한 20m 떨어져있어요.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20m 위에 가면 바로 KIST 아파트가 딱 있다 이겁니다. 바로 턱 밑이란 말이에요. 가 보면 알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통보도 안하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지었다 이것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때에 거기하고 일단 사전에 무슨 얘기라도 하고 지어야지, 나중에 또 짓는다고 또 이러면서 또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우남아파트는 그래도 길 건너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한다고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거기는 아주 턱밑이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어차피 이 문제를 주민들 모르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4억이 확정되고 이렇게 하면 다 공개하고 추진을 해야죠.
○류성열위원 그런데 사 놓았다가 거기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는 진짜 심각해요. 딱 이 밑 여기라고요.
○김영석위원 구유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구유지, 구 재산 늘리는 것이죠. 만일에 못 짓는다면요.
○이승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류성열위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타다가 부시장이 특별교부금을 준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엔가에 지어 주어야 돼요. 왜 지어주어야 되느냐 성북구청에서는 이미 허가를 내 주었어요. 지으라고. 그것이 민원이 생기니까 보류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지시켰는데 구청에서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요. 어디다든 지어주어야 한다고요.
○김영석위원 절대 주민 모르게는 안됩니다. 이것을 쉬쉬해서는 안되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바로 공개해야 됩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공개해야죠.
○김영석위원 간담회도 갖고 공청회도 가져서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앞으로 지어놓고 문제가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보류할 사항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도 적당한 시기에 전부다 공개할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되었고 구청측에서 허가를 못 내 줘가지고 종암동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어디 부지를 정한다하는 것은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 구청측에서 빨리 파악을 하고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해서 적정선에서 결정하기로 우리 구청측에 위임하고 오늘 이 회의는 안가는 것으로 하고 의회청사로 가는 것으로 하고 회의 끝내죠.
○류성열위원 그런데 위임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첫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공개했어요. 의회에다가 이미 공개했단 말이에요. 공개된 사항을 우물딱 주물딱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이것은 하자가 없어요. 본위원은 그 위만 없으면 그 밑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는 바로 파출소 옆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성열위원 바로 뒤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이 위치는 KIST 후문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류성열위원 권혁기의원 바로 그 자리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직원 바로 그 옆에 오동도 해물탕이라고 있는데요 그 오동도 해물탕이 시유지이고요 그 재건대 자리가 바로 철도청 부지입니다.
○김영석위원 바로 옆이지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무슨 아까 재활용,
○한낙규위원 재활용 말고 재건대요.
○위원장 윤만환 여러 위원님, 갑론을박 토론보다도 꼭 하실 말씀을 하셔서 우리 회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LPG 공동판매시설 건설예정부지에 현장방문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현장 방문대신 의회청사를 방문하자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류성열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 가야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 일단 이것부터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낙규위원 가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석위원 이것은 쉬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주민한테 알리고 해야지. 이런 문제로 되어서는 안되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위원장 윤만환 사실 LPG 공동판매시설 건설부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이 난상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LPG 공동판매시설건설예정부지 현장방문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다시한번 방문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흥선위원장님께서 의회청사를 대신 방문해서 과연 어떻게 의회청사가 지어지고 있나 현장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와 재청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의회청사방문계획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은 의회청사 방문 계획으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청사방문계획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계획을 의회청사방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의회청사방문계획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시면 의회광장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시어 의회청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 회의가 개회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류성열 문경주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이승로 이용섭 임태근 한낙규○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산업환경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