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3년6월24일(월) 오후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정식위원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 중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은 다 미리 나눠주시기 바라고 또 요구한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이감종위원   좀 기다려 봐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윤이순위원   성북천하고 정릉천 유지보수 있죠? 지금 현재까지 해온 내력을 상세하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있는 거죠? 정릉천에. 그것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역서를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름다운나무 조성관리 조례 있죠? 조례 좀 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 길음역 3번 출구 바닥분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감종위원   5월 달에 개보수했다고 그랬는데 297만 원 들어갔는데요, 정비내역 자세하게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297만 원 들어갔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어떻게 또 정비했는지 그리고 길음자치센터에서 길음로 8단지 레미안 상가보도 앞에 13그루인가 14그루인가 고사목 다시 신청한 부분, 아마 공문서가 정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답변해준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답변해준 것 답변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정릉1동에서 준설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공문을 내가 갖고 있는데 2013년 4월 21일자로 우리 치수과로 보냈네요, 답변내용 좀 주시고. 또 길음1동에서 우기 수해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해달라고 아마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3월 28일 날 보냈네요. 유종기 동장으로부터요. 그리고 내용은 뒤에 열한 군데가 치수준설작업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 해줬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길음1동의 답변 공문서 좀 주시고요.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이것으로.
  더 이상 자료하실 분 없죠?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삼선1동에서 6월 초순에 장마 대비해가지고 양수기 10대를 치수과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서 주시고. 6월 초순에 우리 치수과에 양수기 10대 아마 지원요청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네, 윤이순입니다. 자율방재단 있죠?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어느 동에 얼마가 나갔으며, 통신요금 그런 것 다 합쳐서 그런 것 다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과, 우리 정릉지역에 항상 말이 많았던 텃밭 내지 사업하신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수초등학교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네, 정수초등학교 뒤와 우리 성북구 관내 텃밭, 공원관리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어디까지 했다는,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이감종위원   그리고 치수과에 2012년도에 4개천 유지보수 했습니다. 유지보수 현황 좀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그리고 도시농부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의내용과 그 다음에 참석자, 인원수까지 주시고요. 그렇다면 강의 종강하면서 얼마 안 됐네요, 종강한지. 종강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느 걸 또 연결해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도 좀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그리고 녹지과에서 우리 구나무가 감나무인데 85그루를 심을 곳이 어디에요? 그것 자료 좀 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로 돼있는 85그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감종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이감종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준비하실 분 없으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길음역 3번 출구 바닥분수 건은 본위원이 1월 달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또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달에 균열 및 침화된 바닥분수 판석 9개 교체 및 보수가 297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사실대로 바닥분수 개보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지금 바닥분수 정비 5월 달에 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감종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했었는데 차량 통행으로 인해가지고 화강판석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 이상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감종위원   2, 3일 전 언제 확인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지난 주 수요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확실히 언제 확인했는지 정확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날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드리겠는데 지난 주 수요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수요일 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감종위원   정말입니까? 솔직히 확인할까요? 저하고 지금 확인하러 갈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히 하셔야죠. 지금 가면 세 군데, 네 군데가 다시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균형이 맞지 않아서 흔들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그거죠. 거기에 뭐 있겠습니까? 그게 가동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강판석이 그동안에 9장이 깨졌었는데 깨진 것을 다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깨진 원인이 수평이 맞아가지고 균형이, 기울임이 없으면 절대 깨지지 않죠. 지금도 세 군데 이상이 균형이 안 맞아서 밟으면 덜커덕 덜커덕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그 깨진 이유가 차량 통행한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볼라드 설치해서 차량이 일체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게 화분을 가지고 저희가 둘레에 차를 통행 못하게 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래도 지금 차가 거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들어가지 않죠. 결론은 뭐냐, 리모델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리모델링을 잘못했다는 의미는 지금은 차가 안 들어가게 돼있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의미신지.  
이감종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수평을 맞춰놓으면, 아까 바닥판석이라고 하나요? 이 바닥판석이 움직이지 않아야 깨지지 않죠. 지금 여름철이라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 많이 놀러 나오는데 아이들이 걷다보면 기울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타서 뛰기도 하고 굉장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하루에 유동인구가 거의 2만 명이 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개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균형이 맞아서 덜커덕 거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신 게 그 정도라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강판석이 깨져있는 것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감종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닥이 기울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판석이 깨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바닥이 지금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게 조치를 한 게 지금 6월 달이 넘었어요. 제가 1월 1일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는데 겨우 지난 3월 달에 또 조정하고 5월 달에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세요. 차가 진입이 돼서 결론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안 되거든요,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위원님의 시정지시를 받았던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때는 화강판석 깨진 걸 가지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제가 5월 달에 정비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흔들린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지금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이 가까이 되도록, 제가 위원회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닥이 수평이 안 잡혔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바닥판석이 깨지는데 과장님은 깨진 것만 보수했다?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부분은 지금 와서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개보수를 했으면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이상이 없었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마 세 군데 이상 균형이 안 잡혀서 밟으면 덜커덕 덜커덕 하거든요. 이게 한, 두 번 말씀을 드려야, 저도 자꾸 잔소리 같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참, 저도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직원들, 팀장, 여기 팀장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셔야죠. 과장님이 왜 이렇게 추궁을 당해야 돼요? 그것까지 과장님이 챙겨야 됩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내가 거짓말인가.
○담당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요. 제가 진작에 나갔었어요.
이감종위원   나가신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럼 시정이 됐어야죠.
○담당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차가 거기에 왜 들어옵니까?
○담당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면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요.
이감종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지금 하자 보수기간도 끝났네요, 보니까요. 그럼 우리 구비로 고쳐야 되나요?
○담당   용역에 맡겼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아니, 작년 2월 21일부로 하자기간이 끝났네요. 그럼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 통행이 적은 곳이라면 모르되 거기 엄청나게 드나들잖아요. 그럼 우리 팀장께서 가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서 확실하게 보수가 됐어야죠. 제가 한, 두 번 얘기했습니까? 저도 이제 정말 하기 싫어요, 가서 확인해보세요. 당장.
○담당   아이들이 많이 뛰고 하니까 덜거덕 거리는데
이감종위원   그것 제대로 못합니까?
○담당   새로 고치겠습니다. 저번에 다 고쳤는데 또 많이 뛰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건 제대로 고치지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담당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참, 어이가 없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위원입니다. 석관동 침수피해 소송이 회수가 안 됐나본데 왜 안 됐나요? 소송비용.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석관동 침수피해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8명한테 총 1,629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1인당은 약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촉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파산선고가 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대부분 세입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석관동보다는 타지에 많이 사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것 버티고 안내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래서 저희들도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8명이 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하여튼 세입자들이라서.
김대종위원   전세금 그것은 안 되나?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전세금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종위원   공원녹지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을 거기다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드민턴 치는 데가 몇 군데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오동근린공원에는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8군데가 다 들어갈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우리가 실내 배드민턴장이 8면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보면 한 배드민턴장마다 한 면씩 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8군데면 한 번에 4×8 32명이 칠 수가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대종위원   충분하네,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드민턴
김대종위원   설계가 그렇게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충 좀 한번 여쭤볼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거기 몇 번째 지금 설명회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일영 위원장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밑에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마는 일단 시각적으로 가려진다 그 다음에 옹벽이 위험하다, 주로 그런 반대의견을 많이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옹벽이 위험하다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배드민턴장 바로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로 배드민턴회원협회에서는 주차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그 건물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건물에는 주차장이 2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2면이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건물에 당초에 저희는 지하 쪽에다 주차장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주차장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그것은 지금 어디로 옮기나요? 그것 정리는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청소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이게 계획될 때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옮겨가는 장소라든가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동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거기로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지금 당장 실내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밖에 있는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을 전부 그쪽으로 흡수한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외부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는데 실내배드민턴장이 꼭 필요하느냐, 그러면 실내배드민턴장을 해줄 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수용하고, 흡수를 하고 녹지복원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실내배드민턴장이 준공이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거기다 전부 흡수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   보충을 좀 할게요.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그대로 그냥 진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있는 것은 공원 주변에다가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법정 사항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보면 잔디구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부족한데 배드민턴장에서 만약에 앞으로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300대, 500대 차가 온다는데 그것 어떻게 다 수용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걸 계획할 때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외부 행사 때 주차문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과를 넘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책임부서로서 역할을 하면 책임부서로 업무를 추진을 해줘야지 다른 과에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안 되고. 지금 이게 6월 달이면 본래 착공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이 업무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사실은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공원녹지과의 관리하는 공원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공원 안에다가 설치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도시공원 심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이미 끝낸 상태이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배드민턴장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업무를 타과로 넘기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계획은 실시설계가 6월 달까지 끝내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적어도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설명회할 때 주관부서가 어디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집행 같은 것은 어디서 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은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잡아져있고요. 예산집행은 지금 건축과에서는 공사 관련 부분만 맡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을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이것 주관부서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지금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구 전체적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주관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은 건축과고요.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심의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하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한 것도 건축과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와 건축회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집행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끼어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저희 공원녹지과가 업무와 관련된 일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허가를 맡든 설계를 하던 집행을 하든 다른 부서가 하게 되면 그것은 끼어들 필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성격상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여기 자료 나온 것처럼 피해 받은 건물 거주부가비용, 주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주관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답답하네.
  저는 여기는 됐어요. 다른 것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가만 있어봐. 박순기위원님 또 다른 분 우선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박순기위원   그러세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지금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아파트가 1,357동 그 다음에 3월 달에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거주민들 대피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나마 19억의 기금을 차입해가지고 현재 25세대를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있어요? 또 혹시 이동사항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만약에 위험부담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져요? 장마 때문에, 지금 비가 다행히 안 와서 덜 걱정하는데.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저희들은, 치수방재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가 아직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얼른 독려를 하셔야 될 텐데. 사고 시에는 주택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성호빌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관리처분 예정이.
윤이순위원   여태 소송 중이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도 두고 봐야 될 사항이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대일연립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대일연립은 2011년 6월 9일 소송결과 동일산정이 잘못되어 조합설립 인가 무효 판결로 현재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여기도 어차피 치수과하고 큰 관계가 없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건축과에서 지금.
윤이순위원   단지 위험물이니까 신경만 쓰고 있는 자체지. 여기서도 관망하지 마시고 3개 동은, 3개의 지역은 솔직히 어쨌든 재난위험시설물에서 D급하고 E급 받은 데잖아,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잃기 전에 고치는 방향으로 빨리 서둘러 봐주세요. 한쪽이라도 서두르셔야 그쪽도 이게 긴급하구나, 라고 같이 동요가 돼서 움직이시지. 한쪽이라도 관망만 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 염려에 두시고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직접 민원전화가 오는 경우, 공문으로 오는 경우, 아니면 또 의원님들한테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소장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그 양이 진짜 급하냐? 안 급하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정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하면 거기부터 우선순위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준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관리구역이라고 장위동하고 석관동지역은 6월말까지는 위험지역으로 관리된 대상골목은 100%를 하고 나머지는 우기 전까지 70%를 목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길음1동 같은 경우는 3월 28일 날 동장명의로 해서 11군데를 하수구 시설 준설 좀 해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신청한 지역을 보니까 역세권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길음시장. 그런데 이 역세권은 사실 거기 가보면 집이 보통 한 40년, 3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재개발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 재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시급한 곳입니다. 한번 길음역세권 쪽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문제는 장비라든가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어야 되는데 길음시장 내부라든가, 이런 곳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난감한데, 그래서 빗물받이라든가, 맨홀. 인력이 할 수 있는 한도, 그 정도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책이 없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준설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위동이나 석관동 이런 곳에 재개발이 일시적으로 가다가 중단된 곳에서는 거의 그럼 준설작업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하고 맨홀 위주로 이렇게
이감종위원   앞으로 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역류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옥이 침수를 가져올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 못됩니다.
이감종위원   담당부서에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차량이 들어가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곳만 한다, 그리고  기계에 들어가서 처리하지 못한 곳은 어떻게, 수수방관하겠다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맨홀하고 빗물받이는 20m에 하나씩 있는데 거길 준설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을 칠하면 노면수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봐서는 침수가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하고 맨홀을 확실히 준설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길음역세권이라든가 길음시장 이런 데는 준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얘기하셔야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다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못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벌써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3월 28일 날 보니까 길음1동 동장으로부터 정식 공문으로 치수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11군데에 대해서 길음동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길음동 542-8에서 543-51간 하고 길음역 7번 출구에서 래미안상가 거기까지는 준설토가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든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인력으로 인해서
이감종위원   장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리어카 정도의 크기에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리어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여기는 인력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곳이에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러니까 인력 이외에는 장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인력이라도 들어가서 해줘야지.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홀하고 빗물받이는 준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준설은?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리고 지금 동소문로 길음교에서 길음사거리간은 이번 주에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맨홀과 빗물받이는 준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기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취약지역, 재개발도 안 되고 정말 어렵고 비만 오면 붕괴되는 이런 곳에는 정말 준설작업이 확실히 되어야 침수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삼선1동에서 양수기지원 10대 해달라는 지원요청 받았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삼선1동 동사무소를 감사기간 중에 양수기 현황을 보니까 양수기가 턱없이 부족, 9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치수과에다가 10대를 지원해달라고 정식요청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못하겠다는 뜻. 대여해서 써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수중펌프 같은 거 보유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유한 것 있으면 우기때만이라도 삼선1동에다가 대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만 165대 각 주민센터에 지금 배치된 것이 435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동에다가 일정액을 다 구에서 보관하는 율이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 실제적으로 요즘 국지성 소나기가 오다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비근한 예로 엊그제 같은 경우 삼선동에는 비가 오는데 옆에 성북동이나 길음동에는 전혀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가 또 관행에서 보면 어느 일정구역에만 하면 자치동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정량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적게는 4대에서 길음동 같은 경우 길음1동은 10대, 길음2동 15대, 월곡동 같은 경우는 22대, 장위1동이나 석관동 이런 데는 많은 지역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침수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은 많이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놓고 그런 우려성이 적은 데는 적게 배치하는 대신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구청에 16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검증 한번 해보셨어요? 시동 가능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수방기간이 되기 전에 일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도 전부 순회를 해가지고 작동을 해보고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곳은 이미 보수를 다 완료해놨습니다, 5월말까지.
이감종위원   과거에는 각 동에 보면 양수기 보유량이 통계로 한 30대 가까이 보유가 됐는데 이게 대여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분실이 되고 해서 지금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9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다가 주력부대를 다 보관했다가 비상시에 동으로 대여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5월말까지 점검을 다 마쳐가지고 보수를 완료한 상태고, 인접 동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비가 올 때도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도 25개 구청 중에 비 하나도 안 왔는데 강북 어디인가는 시간당 90mm가 와가지고, 그 동만. 한 20세대가 침수된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으로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물론 일정액은 지금 자치 동에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아파트 주거비율이 약 70:30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구옥으로 주로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은. 아파트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구옥들이 사는 곳에서는 침수를 하는 지역이 많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제가 사실 성북구청에 98년부터 지금까지 수해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삼선동에는 그렇게 많이 침수된 지역이 지금까지 경험상, 물론 경험이라는 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걸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조정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5월말에 전수조사 다 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어디 가니까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각 자치동사무소 돌면서 5월말까지 해서 전체 시험가동을 해봐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는 선서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박순기위원   업무내용을 몰랐나?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석관동에 창고에 가보니까 다 수리했더라고요.
박순기위원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월곡시장을 재건축했잖아요. 월곡시장을 재건축해서 상가와 갑을명가 상가하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보면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꾸 회의를 하게끔 하고 의식을 자꾸 위험하다는 걸 깨우쳐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뭉치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성북시장이 지금 안 된다고 나왔는데 성북시장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몇 년 동안 감사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뭉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  종암동에 보면 고려아파트 고려시장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안전점검을 해줘보세요. 거기 40년 이상 된 건데 점검을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점검할 때 한번 추가를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 관리를 우리 구청이 다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는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은 특정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저희 인부가 들어가고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지치기할 때 모든 나무를 일률적으로 가지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라든지 가로수나 공원 나무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나무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달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가로수 중에는 버짐나무 같은 경우 워낙 생육이 왕성하다 보니까 보통 2, 3년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강전지가 필요하고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 전지를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은행나무 중에서도 한전 전선에 닿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강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결론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본인 생각인데 어느 공원이 있는 데 민원인이 그냥 자기 집 간판에 가린다고 해서 공원의 나뭇가지를 다 전지해버렸어요. 그러면 공원에서 본래 나무를 심었던 취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공원에는 가지치기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암동 같은 경우 은행나무 걷고 싶은 거리 같으면 걷고 싶은 거리에 맞게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하든, 한전에서 하든, 다른 곳에서 하든, 시의 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장소나 심은 목적이라든가, 이걸 봐서 구분해서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해서 수목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단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직접, 개인건물에 간판이 직접 닿는다든가, 건물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을 좀 고려하지 않고 자라는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나무 관리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특성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간판에 닿고 그러는 건 당연한데 공원의 나무를 가로수 치듯이 쳐버렸더라고요, 그건 안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공원을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하려면, 역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구분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거예요. 돈암1동 현대아파트 담장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단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는 앞으로 절대 지양해주세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건 공무원이 지적한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월곡동에 보면 생명의 전화 복지관이 있잖아요. 무슨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차가 회전할 수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매년 나무를 심었다가 풀을 심었다가 매년 바꿔요, 예산낭비라고.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심어놓으면 한 1년, 2년 가야 자리가 잡을 텐데 자리가 잡아서 예뻐질까 싶으면 또 바꾸는 거예요. 다른 나무를 심던 소나무를 심던 주목을 갖다놓던 도로 갖다놓든 자꾸 바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돼가지고 현장이 어떤지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뭔가 바꾼다. 나무를 심었다가 꽃을 또 바꾸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83년부터 그 동네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보고 왔으니까. 보면 자주 바뀌는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왜 바꿀까, 돈이 남아서 공사할 데가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심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양해주고.
  그리고 인도부분에 쭉 심는 거 있죠? 회양목 같은 거 심는 것 그것도 보면 쓰레기고 뭐고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보여서 죽은 데도 많고 관리가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과 같이 협력을 해서 청소를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나무가 감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감나무가 주로 우리 구에는 가로수로 일정부분 식재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공원에는 여러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로수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석관동에 8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석관동에 80주가 아니라 96주. 그러면 지금 가로수로 되어 있는 데가 석관동 96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위에다는 한 지역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새가 참새, 그리고 우리 구의 나무로서는 감나무인데 우리 구를 상징하는 감나무가 지금 석관동의 일부 도로밖에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성북구 나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감나무가 일부분만 식재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성북구를 대표하는 나무가 감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나무가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 높이가 큰 차량이 다닐 때는 닿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적정하지 않은데 아마 그 지역은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현장 여건이 아마 감나무 가로수길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심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우리가 중식 중에 석관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걸 지나왔어요. 그런데 석관동의 일부 가로수를 약 90여개 심어놓고 우리 성북구 나무라고, 상징적인 나무라고 이건 도저히 이해 안 가겠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에 30% 정도의 가로수를 했을 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석관동도 우리도 처음 봤어요. 우리 성북구 나무라고 했지만 어디에 심었을까 했는데 마침 행정사무감사하고 들어오는 과정에 나무를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 성북구를 대표하는 나무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도 그렇죠, 이 감나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갔을 때 자동차가 치고 하면 가지가 부러지면 이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나무라고 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걸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는 나무가 만약 있다면 어떤 나무가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 개인적으로는 가로수는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팝나무가 저는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강북구에 보니까 소나무를 심어놨던데요, 참 보기가 좋고 좋던데. 우리 구만 유독 가로수라고 해야 기껏해야 석관동 이면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불만이라는 표시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구 나무를 갖다가 감나무로 하고 다른 나무로 정하는 건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우리가 풍토나 여러 가지 정서상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감나무 가로수를 보고 이건 아닌데, 기후조건도 맞지도 않고. 또 나무 성질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성북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바꿔봄직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이팝나무라고 그러셨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 개인적으로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동료위원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이 성북구의 구 나무를 감나무로 해서 몇 그루가 총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신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로써에 85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에는 지금 다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각 공원원별로 심어져있기 때문에 공원별로 심어진 감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가로수에 있다는 자체는 석관동을 의미하신 거죠? 석관동에 85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윤이순위원   아까 동장님하고 판단할 때는 96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이 안 맞아서 다시 확인했더니 예전에 심었을 때 96주를 심어서 그냥 96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우리 동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서로 그건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원화를 시켜주셔야 될 입장이고요. 솔직히 저도 구의원 생활 오래했습니다만 성북구에 감나무라는 게 솔직히 적합하지 않다는 걸 누차 느끼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니까, 감나무를. 어쨌든 관리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성북구의 감나무라는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라는 건 건의도 드려야 될 입장이고요. 저희도 또한 이미 행감에 나왔던 사항이니까 그 말씀은 첨부가 될 겁니다. 아까 특이하게도 우리 성북구에 딱 들어오면 거의 은행나무더라고요. 서울시 관내 가로수가 거의 은행나무가 제일 많죠?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팝나무는 세 번째 정도?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도 과장님께서 이팝나무가 적절하게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 이것도 건의 드리면 같이 바꿔보는 방향도 괜찮을 듯싶어서. 언젠가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감나무가 계속 늘어난다면 좋지만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데 굳이 감나무로 해서 한쪽에, 석관동에 치우쳐져 있는 감나무가 우리 성북구의 주목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행정보시는 분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그건 상의해서 바꿔볼 수 있는 용기도 이번 기회에 가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25조1항5조가 어떤 항목입니까? 그것 좀 하나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수의계약 사유요? 제가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하나주시고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해놨기에 공통사항을 보니까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치수과에서 보통 1,000만 원 이상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죠? 이상이라든가. 그냥 하청업체 상관없이 공사하는 것. 그리고 한 곳에 3, 4번을 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잘해서 주신 건가요? 이 수의계약 체결한 것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산출조건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산출근거 없이 주는 건 아니고요. 단지 업체 선정하는 방법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보통 2군데, 3군데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매년 그 업체에다 주시는 게 있어서 그 업체가 잘해서 정말 공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계속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먼저 들어왔던 업체니까 그냥 하시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져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주로 보면 수의계약은 제가 여기 경험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는 일인데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보통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공사금액이 작고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업체에다 주는 게 보통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뽑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산출근거는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뽑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하신 사업이 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같이 해서. 그 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2년도에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그 부분 중에서 조경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조경산업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쉼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쉼터하고 길음로.
윤이순위원   산출근거 좀 주실래요? 그것 주시고요. 그것하고 쉼터가 우리 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하고 하는 쉼터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녹지과에서 하는 쉼터의 사업하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쉼터의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공원이나 가로변에 있는 녹지대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윤이순위원   가로변, 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는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은 하천 부지 내에 정릉 같은 경우 하천변에 있던 무허가건물 난립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그 잔여지에다가 그냥 방치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윤이순위원   한마디로 자투리땅에?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자투리땅에 하천부지, 자투리땅에 쉼터라고 만들어서 소규모 운동시설이라든가 벤치를 놓고 식재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이 두 부서의 체육시설 해준 것 있죠? 체육시설 해준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 예산해서 한마디로 스윙워커머신 그런 것은 얼마가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각 쉼터나 동에다 많이 해주셨네, 해주셨으니까 그것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자료가 들어와야 또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아까 4개 천 그것도 안 들어왔네. 4개 천 유지보수공사.
윤이순위원   자료가 들어와야 다시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정회 좀 하시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그럼 쉼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이 치수과에서는 하천 내지 여가로 쓸 수 있는 활용도 면을 찾아서 그쪽에 쉼터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였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그럼 체육시설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아직 안 갖다 주신 것 같은데 만들어졌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2장짜리로.
윤이순위원   2장짜리요? 아니, 이것 단가니 뭐니 그런 것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녹지과에서는 운동시설기구 단가는 주셨나요? 안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해주신 것 혹시 이것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챙겨보셨나요? 그냥 그대로 놓고 계시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당연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나무 관리로 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500만 원 잡아져있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기는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나무의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그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상태 봐서 그것으로 선정을 하시겠다, 우선순위를? 책정 매기겠다? 혹시 그런데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가꾸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나무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윤이순위원   관리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예산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윤이순위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윤이순위원   그럼 그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그 쪽의 주민들하고는 교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상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까지 신경 쓰기는 아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
윤이순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거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전에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면 동장님 내지 그 지역의 단체를 맡고 계시는 장님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 지역의 둘레를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과정이라 서로 관리가 되면 우리 구청 측에서야 덜 힘들겠지만 또 지역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이 됐으니까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같이 동참해서 관리하는 걸로 한번 물색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벼루말교 우안이라고 270-1인데  거기 어디에요? 위치가?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대종위원   장위동 270-1이라고 그러고 벼루말교 우안, 거기 괄호로 써놨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이것은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김대종위원   어디냐고요. 위치가?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루말교는 최근에 교량을 새로 놓은 교량 이름이 벼루마루교입니다. 우안이라고 그러면 물 흐르는 방향, 위에서 봐가지고 오른쪽을 우안 이렇게 저희들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좌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름을 요새 지었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원래부터 하천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문용어입니다. 우안, 좌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쉼터 있는데 그것은 조그만 게 쉼터죠? 공원이라고 안 하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하여튼 저희들이 그냥 호칭상 쉼터라고 그러지, 하천부지의 자투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쉼터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집터, 하천부지 말고 집터  가운데, 왜 있잖아요. 길옆에 이런 것들 조그맣게, 쉼터. 쉼터라고 그래요? 공원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해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쉼터라고 그럽니다.
김대종위원   조그만 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공원 규모보다 작은 것. 마을마다
김대종위원   몇 ㎡를 쉼터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법적으로 쉼터의 면적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를 뿐이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도 해놓고 의자도 해놓고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 조그만 데는 동네 한 가운데에 돼가지고 그게 애들 우범지역이 된다고 난리가 났던데. 그렇다고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곳도 아니고 조그마한 데서 공원식으로 의자 갖다놓고 하니까 아마 밤새도록 떠들고 노니까 옆에 집은 1m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애를 먹나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쉼터뿐만 아니고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거지하고 접해있는 부분에 있는 놀이터나 쉼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다 일시에 없앨 수도 없고 저희가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취약하다고 하는 지역은 관내 파출소에서 순찰을 많이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또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치안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맡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순찰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옆에서 밤새도록 떠들고 그러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그러니까 집은 가만히 보니까 1m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나 봐요. 그런 데가 있나봐요, 장위동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장위동뿐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나 쉼터, 마을마당하고 접해있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것을 경찰하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한 번 돌 때 두 번 돌고 이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름다운 나무 지정 현황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방치돼 왔었는데 이것을 과장님,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정된 게 많은데 예를 들어 60년, 70년 된 것, 40년 된 것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100년 이상 지정을 한다든지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정하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는 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운산의 인공암벽등반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순기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운산의 인공암벽 설치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건 문화체육과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박순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성북구 도시텃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석관동, 성북동, 정릉 3동 텃밭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구역으로는 석관동이 제일 크고, 아니 정릉 3동이 가장 크네요. 그렇다면 이게 개인은 어떤 사람이 개인에 해당될 거며 단체는 어떤 단체에다 주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개인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윤이순위원   우선순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신청,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신청자 받으면 그냥 순번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15명의 개인은 지금 특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단체도 특혜를 받는 거고. 왜냐하면 예산이 50대50이라면서요, 구비와 시비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구비와 시비가 50대50이니까 무료로 하는 건데 이것 특혜 받는 거예요. 선정을 잘하셔야 되니까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대상할 건지 공개모집이라 한들, 그냥 일반인으로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도 있고, 단체는 직능단체로 정릉 3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직능단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
윤이순위원   자율방범이에요? 자율방재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율방범대입니다.
윤이순위원   자율방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을.
윤이순위원   그럼 3개 단체에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단체는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타동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릉 3동만 이런 단체에 주실 건가요? 아니면 타동도 이 단체에 주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 3동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던 거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 모집을 했었고요. 다른 곳은 우리 성북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미 다 끝났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 2동은 알았는데 정릉 3동은 말씀을 안 하셔서 이 과정 뽑는 것을 몰라서,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예전에도 솔직히 이 비용 안 줬어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배추 내지 무 아니면 야채, 야채들을 주로 작목해가지고 가꾸고 사셨는데 특혜까지 주시면서 어느 소수의 인원한테 배정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야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채소들이나, 농작물들은? 본인들이 갖다 그냥 잡수시는 걸로 돼있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최근에 번개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릉 3동 주민센터 앞에서요. 번개장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한 12만 3,500원 정도 나왔는데 그걸 연말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할 계획으로.  
윤이순위원   번개장터를 1회 하셨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일이. 저는 그 지역에 사는데도 몰라요. 그 지역 주민인데 구의원인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성북구청에서 각 동에 행사를 하고 어떠한 일정이 있어서 한다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도 모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번개장터가 주민들
윤이순위원   아니,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고 주민들 설명회 할 때든 어떤 지역주민들과 연결돼서 민원처리를 하실 경우도 우리 구의원들하고 여태 상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며칟날, 그냥 공고가 떠버리거나 아니면 통보가 와요. 이렇게 하니까, 구의원들이 모르니까 예산줄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솔직히.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텃밭과 관련돼가지고 번개장터는 주로 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팔고 이러면서 팔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웃돕기 하는 차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주말에 해가지고 저도 안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오히려 번개장터에서 수익금이, 수익금이 많다고 보면 많은 거겠죠. 12만 3,500원이 나왔다니까. 이게 많다고 보면 많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단체나 개인들한테 농작물을 가꾸고 무료로 해주시는 대신 오히려 이것을 작물을 거둬들여서 그 지역의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배정해줘서 골고루 나눠 잡수시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게 더 크지 않았을까. 이것은 소수의 인원이 잠깐 와가지고 몰려서 잠깐 사가면 그만이잖아요. 오히려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이왕에 주신다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 구청에서 재배해가지고 수확하고 이러는 것은 푸드마켓 같은 데서도 기증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 주말에 나와서 가꾸는 재미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또 본인소유가 돼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본인이 또 일부는 드시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웃돕기로 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오히려 장터가 서버리면 지역의 상인들하고 부딪칠 수도 있어요. 상인들보단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기자는 것은 아니니까. 나누자는 뜻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하고, 본인도 농사지은 분들은 먹고 또 힘든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번개장터보다는 그게 나을 듯싶으니까. 그래야 지역주민의 상인들한테도 솔직히 민원도 안 생길 거고.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실 때는 필히 좀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북한산 뒷산공원 있잖아요. 텃밭 조성하는 것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초등학교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산?
박순기위원   아니, 37억인데 예산이 집행은 지금 어느 정도 돼있냐고?
윤이순위원   이건 지금 정릉 3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기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정릉 3동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같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수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3동이 아니고 2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37억 5,100만 원 말씀하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37억 5,100만 원은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7동이 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다 공원 조성하면서 일부 텃밭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예산도 꽤 많이 드는데 공사현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현장설명을 국장님, 과장님이 해주시고 사업 규모가 좀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고.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윤이순위원   도움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으면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금년도에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 행감자료에 307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07페이지 보면 2013년도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 집행내역해가지고 중간에 1, 자율방재단 무선통신망 통신요금 318만 4,770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또 집행예정내역 해가지고 자율방재단 무선통신망 통신요금 납부,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납부가 돼있어요? 용어가 또? 그래가지고 680만 원 돼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치수방재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선통신망이라고 방재폰이라고 있는데 각 동에 1대 그 다음에 각 동의 단장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1대. 그래가지고 총 43대가 방재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료가 대당 19,800원씩 해서 한 달에 8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통신요금하고 뒤의 것이 합해서 1,000만 원 정도가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318만 원을 이미 집행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앞으로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낼 예정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방재단 폰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0만 원씩이나 예산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채택돼가지고 응급상황 시 통신망이 두절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구하고 합해서 43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1대 그 다음에 단장들한테 1대 그 다음에 저희 담당하고 국장님도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긴급연락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군통신망도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더 좋은 핸드폰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이게 저도 갖고 있어서 써봤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무전통신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핸드폰 기능이 안 됐을 때, 떨어졌든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43대가 공유되면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요금도 저렴하고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각 동에 2대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예산을 줬으니까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방재폰이랑 무전기 같은데 이게 일반인하고 관에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군부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게 말 그대로 유사시에.
박순기위원   아니, 유사시라고 그러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건데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기기비는 전액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통신료만 저희들이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알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군 관계처럼 기밀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고, 이 업무가.
윤이순위원   기계가 어떤 거예요? 진짜?
박순기위원   무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핸드폰기능도 되고 43대가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훈련할 때도 이쪽 상황을 저쪽에 43명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핸드폰 기능도 다 있을 텐데 요즘은. 더 잘 되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핸드폰 기능에서, 핸드폰 기능이 먹통이 되든지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폰인데요.
윤이순위원   그럼 43대의 통신비용이 현재까지 318만 4,000원?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연 1,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단순히 기기값은 전액 예산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통신료만 지급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료가 19,800원씩 해서 43대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기계를 산 거예요? 돈 내고 산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니, 그건 임대하고 통신료만, 기본료만.
박순기위원   임대료가 또 있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니,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임대료는 없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파수 사용하는 그 이야기구나.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인한테 이런 것까지 사용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윤이순위원   그럼 동장이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자율방재단 단원이 갖고 있습니다. 방재담당이.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단장하고 동에 하나하고.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동에 갖고 있으니까 동에 누가 갖고 있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동장이나 아니면 동장이 그쪽 현장에 안 갈 때는 담당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윤이순위원   자율방재단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동의 동장 내지 담당이 가지고 있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그래서 2개씩 나가있다, 각동에? 만만치 않은 돈이네. 그리고 1년에 쓰신 게 지금 조끼, 모자, 우의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게 쓰시네요, 준비물이. 작년에도 해줬었는데 올해도 또 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모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번에 보강이 되거나 그런 분에서 그렇게 되고요. 조끼가 약 500매 그 다음에 모자가 100개, 우의가 180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소양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 또 이렇게 190만 원이 들어가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치수방재과장이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재단 소양교육 참석비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비가 있는데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비는 천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에 대한 급양비하고 교통비하고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교육은 저희들이 184명이 그 교육을 참석했는데 4시간 이상 교육을 할 때 5,000원씩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84명에 대해서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방재단원은 1년에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교육받으신 내역 있죠? 어떤 분이 오셔서, 김성룡 총재? 그 분이 강의하셨나요? 총재가 오셔서 강의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각 동에 몇 명이 참석했고, 각 동 인원수 있죠,  참석자 명단.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무선통신망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됐나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닙니다. 올해부터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주민참여예산제가 채택이 되었으면 그 예산을 별도로 또 썼나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 3,500만원 올해 예산 대준 것 말고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1,000만원을 또 받은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지. 우리가 자율방재단으로 3,500만원을 예산해준 것하고 그 외에 지금 1,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시 한 번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제가 판단할 때는 총체적인 우리가 3,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방재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주민참여예산제가 1,000만원을,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무선통신망 방재폰을 이 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여기 들어가냐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된 것은 방재폰 그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 금액 중에 아까 우리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 내에 1,0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된 건 아닙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주민참여예산제 채택장 이건 들어갈 필요가 없지, 1,000만원이라는 것이.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때 여러 예산안들이 있었지만 많이 절삭되고 삭제되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예산은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왜 여기 끼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이 10억이면 그 중에 장위동 지역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런 걸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예산제에다 뭘 줘, 자기들이 예산 준 것처럼 이렇게 써놨냐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게 항목이 그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수 사업비가 10억이면 여러 사업 중에 그 중에 주민들이 특별히 원하는 지역이 장위동 몇 번지 지역이다, 이렇게 채택된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되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이 방재폰이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 정도까지 그 사람들 해주라고 이렇게 채택이 될 정도 된다면 과연 그렇게 필요했던 건가.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위급상황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각 동에 사줬나요? 각 동에 다 배급이 됐어요? 보지를 못했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한번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거 사주는데 돈 들어가고 통신요금 내주면서 돈 들어가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기기값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공짜예요? 왜 공짜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통신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기는 무상대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주는 대신 대여를 받았구나? 통신요금이 비싸죠, 그 대신.
윤이순위원   기기값하고 포함되었으니까 비싸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여기 길음로 레저형거리 조경사업이라고 있죠? 지금 아까 주신 거 설계사하고 거기 보면 기타경비라고 해서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5.8 계산 얼마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5,717,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대종위원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5.8%잖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5.8%하면 844,000원쯤 나옵니다.
김대종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전자계산기 없어요? 재료비가 767만원하고 노무비가 6,255,381원이잖아. 거기에다가 5.8%니까 기타경비가 계산해보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타경비가 얼마냐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대종위원   예, 여기 나왔잖아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5.8% 아니에요. 그럼 그거 계산해보면 계산 이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844,000
김대종위원   노무비 지금 5.8%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노무비라는 게 6,255,381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표기에 노무비에 5.8%했던 걸 지적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대종위원   노무비라고만 했잖아. 직접 플러스 간접노무비가 아니고 그냥 노무비라고만 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계산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는 직접하고 간접노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김대종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노무비라고 해가지고 6,255,381원으로 해놨잖아. 거기다가 5.8%니까 계산이 안 맞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여기 노무비는 직접하고 간접 노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표기가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주면 고친다고 그래야지 자꾸 그렇게 우기면. 간접노무비하고 직접노무비하고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길음 레저형거리조성사업 할 때 길음초등학교에 옹벽덩굴 식재하면서 조팝나무를 했는데 조팝나무 둘레가 얼마인데 그 2,400원이라는 게 둘레로 계산합니까? 조팝나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조팝나무 1주당 2,400원.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둘레를 얘기하나요? 나무둘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h0.8이라는 게 나무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w0.4라는 게 나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한 나무의 둘레와 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8이면 얼마나 두꺼운 건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높이가 80cm라는 얘기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팝나무가 거리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무가 다른 나무입니다.
윤이순위원   이팝나무하고 조팝나무 다른데 조팝나무가 여러 종류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걸로 심으셨어요? 또 일본 것을 갖다 심어놓지는 않으셨겠죠? 지금 우리 북한산에 있는 조팝나무는 어떤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조팝이 꼬리조팝 이렇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생 조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렇게 뭉쳐있는 거? 싸리과 말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윤이순위원   그럼 천만다행인데, 또 다른 걸 갖다 심어놓고 몰상식하게 만들었을까 봐 걱정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혹시 과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종암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없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없었어요, 부서가.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니까 청장님 방침으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근거가 있어서 한 건지 신문에도 발표되고 그랬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디자인서울거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 디자인본부에 있을 때 디자인서울거리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정한다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나 디자인서울거리나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이 거리를 그걸로 지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를 디자인서울거리나 걷고 싶은 거리로 시범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걷고 싶은 거리도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지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순기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가 먼저 지정을 했고 나중에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발표한 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의정생활을 안 할 때 인데 구에서 지정을 했으면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대부분 보면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나 걷고 싶은 거리를 대상지를 올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 대상지 올라온 걸 가지고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마 그 지역에서 이게 적정하다 싶으면 선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것도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분야하고 아까 나무 가지치기 문제하고 몇 가지 있죠?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 아이디어가 생기든지 자료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치수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석관동에서 준설작업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받은 사실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10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일부는 작업이 완료된 구간도 있고 시행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치수과에서 직원으로 민원을 처리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거의 90%정도 이상은 저희 용역회사에 지금
이감종위원   용역사가 몇 개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실질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선변 빗물받이 준설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빗물받이 위에 하수관거라든가 이면 도로에 빗물받이 준설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에는 이 2개 업체가 24시간 다 가동해도 우리 성북관내에서 민원요청 들어오는 걸 다 처리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미 3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6월말까지 100%를 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70%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급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매년 저희들이 해왔던 구역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퇴적토가 쌓이는 부분이 있고 전혀 쌓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간까지 작업을 안 해도 충분히
이감종위원   이를 테면 그렇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석관동에서 준설작업 요청은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제 기억으로는 90% 이상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관내에서 2개 업체 용역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는 간선도로 위주고 하나는 일반 물받이 쪽. 대개 한 동에서 이렇게 여름철 대비해서 준설작업 요청이 굉장히 많던데 이 업체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비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좁은 골목은 양동이라고 해서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니고 흡입차로 해서 속도나 그런 게 상당히 빠릅니다.
이감종위원   대로변에는 문제가 될 게 없죠, 장비가 있으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6m 이상 뒷골목도 흡입차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동이로 했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흡입차로 우선으로 많이 합니다.
이감종위원   흡입차가 좁은 골목까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호스 자체가, 꽤 들어가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일반 레미콘차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데요. 호스가 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는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은 흡입차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양동이 준설로, 좁은 골목은 양동이로 합니다. 바가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놓고 끌어당기는 그런, 옛날 재래방식이죠. 경운기 같은 데에 실어서 와이어 줄로 해서 잡아당기고
이감종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확인해보니까, 하셨대요. 아까는 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휴식시간에 그쪽 길음동 자치센터에다가 확인하니까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이 파악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하나만, 예전 기억으로 여쭤보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온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예전에 성북천이나 정릉천으로 흘려보내서 이용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되고 있나요, 지금?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6호선하고 4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신여대입구역도 터널을 통해서 성북천으로 방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앞에 역사도 저 위에 종암동 SK 앞까지 1.5km정도 끌어올려서 거기서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사용료도 납부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건 사용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수도법에서 하수도로 버리면 하수도 요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감면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그러면 치수과, 전년도에 지하주택에 침수로 인한 수리비 지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성북구에 없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우기시에도 장마철에도 없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추석 무렵에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전역으로 했을 때 그런 방침에 의지 안 하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지상 30cm이상이 침수가 되었을 때 그걸 침수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재난기금이 집행된 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올해도 그렇게 나가는 금액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정릉천 걷고 싶은 거리에서 하천 데크로 해서 만들고 계시죠? 그게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거기 산책로가 옛날에는 탄성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탄성포장을 했거든요. 공사시점은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앤아이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거기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그 밑으로는 못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원래 당초에는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입안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급류이기도 할뿐더러 바로 올라가면 상권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또 더군다나 예산을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는데 24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건 장래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왔을 때 상권 문제 때문에도 바로 올라가면 전혀 상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앤아이 아파트쪽으로 해서 두부마을들 그쪽에 그런 식으로.
윤이순위원   대로변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한테 미리 그 전에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쨌든 모의원은 거길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그럼 거기까지만, 유앤아이 입구까지. 대우아파트 앞으로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가로수 관리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영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4명입니다.
이감종위원   14명가지고 우리 성북구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물론 우리가 직영 관리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위탁관리는 몇 명?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탁관리는 예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양을 주면 그걸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끝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인력이 고정되어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가로수 관리팀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에 하수지라고 해가지고 밑에 새로 나오는 움터나 그런 걸 자른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민원 들어오는 거 큰 장비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주로 띠녹지관리,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도 원래 13명이었던 것을 한 명을 작년인가 추가해서 한명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14명 가지고 충분히 해요? 녹지관리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많이 고사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 녹지과장님 답변이 인력부족이다,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다, 라고 하셔서 그때 아마 한 사람이 추가돼서 14명 되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과장님은 14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뒤에 팀장님도 계시죠? 가로수가 한번 고사가 되어 그걸 다시 식재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 관리팀을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고사되는 걸 방지 했으면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 답변해보세요. 실제 일선에서 일하시니까.
○담당   가로수를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또 한전에서 지원받아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로수가 7,548주인데요. 그 정도 관리하려고 하면 일본을 생각하면 약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는 실제 가로수 가지치기에 1억 3천, 그 다음 위탁관리비가 1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인부로 관리하는데 인부가지고 저희가 식재, 청소, 쓰레기처리, 시설물, 각종 분수대, 수백, 수림대, 철도변, 하천변, 이런 데하고 체육시설하고 관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 가로수 죽는 사유는 저희가 관리부재보다도 토양의 조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가물 때는 차가 지나가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바퀴 부분이나 엔진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전기 온풍기나 다리미 비슷합니다. 그놈이 싹 지나가면 헤어드라이기 가지고 말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관리는 사실 좀 힘듭니다만 작년에 13명이었는데 그때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재정형편이 힘들지만 지금은 15명을 쓰는데 중간에 한두 명 관두거나 채용하고 14 내지 15명입니다.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내년 본예산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전지 작업도 우리 14명 가로수관리 팀들이 합니까?
○담당   저희가 구청 앞에 그런 데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를 한 2,000만원 받아서 직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형을 보면 불란서하고 비슷합니다. 시비 받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 한전에 걸리는 거나 겨울철 전지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전력차도 필요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요, 용역이나. 일반적으로 간판 가리고. 지금 저희 가로수가 지하굴로 인해서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하굴은 6 내지 7m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맹아지 뜯어지고 벌레 많이 나타나서 약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주고 하는 건.
이감종위원   그럼 전지작업은 위탁으로 해서 전지를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모든 가로수나 띠녹지 관리는 아까 14명 녹지관리팀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지작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 정말 전지작업을 정말 예쁘게 잘 다듬어 놓는데 특히 종암사거리 정도에 가면 상가를 의식해서 그런지 정말 멋없이 잘랐거든요, 지금 전지작업이.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가 주변에 플라타너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플라타너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정말 모양새 없이 했어요. 스위스인가 어디에 가니까 원 통에서 나가는 부분을 잘 잘라가지고 정말 예쁘게 다듬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특히 종암사거리 여기서 좌측으로 나가다 보면, 보건소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나무 전지작업 한 것 보세요. 우리 녹지과장님이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 보면 정말 볼썽사납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우리 박순기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가로수 전지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그런 지적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체 관계자하고 구청담당자하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시범 전지를 먼저 한번 해봅니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곳은 아마 한전 전신주 때문에 일부 강 전지를 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가로수도 한전에 있는 전신주하고 맞닿아있을 때는 한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전지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한전 전선하고 지장이 되는 가로수는 수형을 별로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맞게 딱 정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한전 전신주에 조금 지장이 된다고 해서 전지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잘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한테
이감종위원   지금 그런 예가 삼부아파트에서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얼마 전에 3번 출구 좌측에 보면 전신주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아파트 주민들은 공해도 공해지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6층 정도 높이로 올라가 있는데 아마 한전에서 전신주 지나가는 게 있다고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싹둑싹둑 다 잘라놓으니까 3층 정도까지 완전히 밑에 다 잘라버리니까 허허벌판이에요, 보니까. 그 위에 내부순환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소음, 분진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한전 전신주 지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에 전신주 옆을 지나가는 나무는 한전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전지작업을 하면 안 되죠. 아름다움이나 미도 생각해서 자르도록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한전에서 가로수의 전지를 위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선이 지나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수형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우리 거리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한전 전신주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전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중화사업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기들 영업행위를 하면서 도시미관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나무를 전지를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전지 작업을 할 때는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해서 아름답게 전지 좀 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종암사거리 아까 말씀 잘 하셨네. 그게 전지작업을 한 거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 잘라버리는 게 낫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감종위원   앞으로 전지작업 좀, 저희 해외 연수 나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를 보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예쁘게 전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면, 특히 성북구에, 강북구만 해도 소나무로 다 가로수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것만, 우리 성북만 엉망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여튼 신경 좀 써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아까 가로수 네모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청 앞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윤이순위원   네모나게 가꾸겠다고요. 가로수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럼 좀 특색 있을 것 같네요.
박순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무 가지치기를, 전지작업을 했어도 진짜 많은 생각과 노력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안 해. 그냥 대충 잘라버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가로수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른 것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로수 전지는 반드시 업체종사자까지 사전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종암사거리 딱 보면 거기가 가장 최악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대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북과 성북과 도봉이 이어지는, 동대문구로 이어지는 건데 그 사거리가 꼭 나무가 진짜 벌거숭이처럼 완전히 다 잘라놔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주 내지 그 전선 때문에 피해가니까 잘랐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말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버려야지, 길거리가 너무 험악하니까. 그 큰 나무를 그렇게 잘랐을 경우는 우리도 어이없어요.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보시면 그 나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야무지게 따지셔갖고 우리가 할 것, 한전에서 할 것 나눠버리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이제 다 끝나가니까 어차피 우리 성북구를 대표하는 나무가 감나무인데 이것을 아까 성북구나무 조례가 있죠?
윤이순위원   구목.
이감종위원   구목이라고 그러죠, 구목. 이것을 나무를 바꿀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한지 전문위원님 그것 좀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공청회를 열고 그래서 우리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무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유지로 구목이라고 해놓고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석관동 일부 500m에다가 90그루 가까이 심어놓고 우리 구목이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해서라도 개정안을 만들어서 구목을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보니까 석관동에서는 이팝나무로 교체했네요? 많이 교체했는데? 현재 33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일부 지금 교체하는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그런 나무는 이팝나무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종암사거리 바꾸면 안 되나요? 그것 진짜 흉측스럽다고.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차를 타다 보면 정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더 이상,
  이제 마무리하시죠?
윤이순위원   교체하는 나무는 이팝나무로 바꾸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공기 좋은 걸로. 이팝나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적합할 것 같다고 하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바꿔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길음역 3번 출구 인도 개·보수 그것을 몇 번씩 요구를 했으나 지금도 안 되고 있다. 세, 네 군데가 지금도 균형이 맞지 않고 있으니 바닥 수평을 맞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하고 박순기위원님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있어서 민원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가린다는 등 옹벽의 위험이 있다는, 주차장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이순위원님은 스카이아파트 위험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거취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호빌라 두 동 그 다음에 대일연립 8개, 이런 위험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치수방재과나 우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위험지구 하수구 증설작업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길음동 같은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적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라도 적은 도로도 들어가서, 골목도로도 들어가서 증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삼선동 주민센터에 양수기 10대, 치수방재과에 요청을 했으나 안 된다고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대여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구청 집행부에서는 5월말 양수기에 대한 보수를 다 끝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공원거리조성 장소에 맞게 구분해서 그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돈암동 공원 공사 그런 공사는 쫌 지양했으면 좋겠다, 심어놓고 자주 바꾸고 심은 나무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우리 구의 상징인 감나무는 우리 구의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나무를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팝나무를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추천했습니다. 감나무를 바꿨으면 좋겠다, 상징인 감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한 곳은 2, 3번씩 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서 공개를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 곳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쉼터 그 다음에 하천쉼터 이런 데에 아름다운 나무관리 등,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예산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과 구청과 주민단체, 각 직능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우안과 좌안 물이 흘러가는 전문용어라는 말을 했으며 마을마당, 쉼터, 공원 우범지역의 소란스러운 민원 제기는 순찰을 강화해서라도 지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아름다운 나무 지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요구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공원녹지과 텃밭, 번개장터 이런 행사를 할 경우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정릉, 정수초등학교 텃밭 조성 돼 있는 데를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녹지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 자율방재단 무선통신요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중으로 나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지급이 된 거고, 하나는 680만 원은 예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길음동 걷기 좋은 거리 조경사업 세부내역은 잘 정리됐으나 거기에 글자가 틀리고 정리를 잘 했으면 일단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종암동 걷고 싶은 거리 지정은 어떻게 지정되었냐는 것에 대한 질문은 디자인성북, 구간과 구간 사이를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됐지 않냐,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감종위원님 석관동 하수구처리 증설민원이 90%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북구에 하수구 용역업체가 두 군데라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조금 업체를 더 선정해서라도 앞으로 하수구 증설, 이런 민원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