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시설과)
일 시 : 2013년6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강정식위원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1문 1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관련 소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시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이순위원 그린파킹이 전년도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방치자전거 실태조사 중에 방치가 현재 전년도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방치자전거를 어디다 다 보관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 사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 실적내역, 그 과정을 보면 예산의 근거를 자료 좀 주시고. 우선 이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해당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있습니다. 그 우편물 취급 업소 있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아마 12월 달에 우편물 취급소를 계약을 할 거예요. 계약서 주시고 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볼라드 설치 시행규칙,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시설과 길원이라고 했는데 길음만 나왔더라고요, 길원초등학교 주변을 상세하게. 그때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 가졌죠? 그 이후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지과, 바닥분수를 보니까 녹지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녹지과 보면 바닥분수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셨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저기 우리 길음 뉴타운 현대홈타운 앞에도 바닥분수가 있고 길음 3번 출구 앞에도 바닥분수가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가동시간 그리고 시행사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주시고 그 후에 보수 아마 했을 겁니다, 보수했던 내용 정확하게.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보면 주정차 단속반이 3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그 근무일지 있죠. 나가서 근무했을 때 몇 시부터 어디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죠? 교통유발부담금 2012년도 징수현황 그때 보니까 2012년 교통유발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업소표시를 하지 않고 주시니까 잘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현대백화점 정확히 명시해서 들어왔는데 개인 것이라면 개인정보 비밀 그런 상태에서 가릴 수 있지만 일반 이런 회사 것이라든가, 단체들까지는 명확히 주셔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표시만 돼있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정확히 주셔야지, 다시 한 번 현황을 주시고 2012년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안 계시면 제가 중간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회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 한 그 내용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맨홀 정비공사 내역 있죠? 하수도의 개소수 178개라든가, 그걸 구분했는데 그 단가를 단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 관련인데 우리 각 동에 있는 제설차와 구청의 제설차 활동한 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전체 좀 깔아주시죠, 지금 자료 제출 해달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음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동공원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지금 공사 했었죠? 그동안에 한 30억 예산 측정 돼 가지고 1년에 5억인가 5억5천씩 받아서 했죠? 2011년부터 했나요? 2011년, 12년 올해도 예산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에 오동공원 하나 가지고는 예산이 없었고요. 서울 시 공원 조성비로 해가지고 일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오동공원만 정비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럼 지금 11년, 12년은 했죠? 그것 좀 내역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2013년에 올해 들어온 것은 4억 3천인가 얼마 내려왔나요? 전체적으로. 거기 계획 있는 것 계획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치수과 4개 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도 하천 유지 보수했던 자세하게 아마 기록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은 9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어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2012년도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에 대한 하자 보수, 유지했던 사업내용하고 비용하고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있죠? 아까 39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업체들이 공사내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서 혹시 적발된 것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 하셨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요, 치수과에 보면 2012년도에 보면 폭우, 아니면 재해로 인해가지고 긴급 복구했던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있죠? 과장님, 2012년도에 폭우로 인한, 재해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한 어떤 위험물이라든가, 축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보수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 내용 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하나만 저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지금 축대가 무너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위험지구로 조사해놨다든지, 그 다음 위험지구 접수한 거 있나요? 그 사항 일지 한번 봅시다.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김승규 저희들이 직접 접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각 관계 과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왔던 거라도 정리했던 것 그걸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방재단 작년에 예산 받아서 사용한 자율방재단 내역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어제 우리가 삼선동을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치수과장님. 그래서 양수기가 부족해서 아마 6월초 순에 치수과로 양수기 10대를 지원해달라는 아마 공문으로 갔을 겁니다. 그 공문서 내용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사업용 차량 업체 지도단속 하신 것 있죠? 건수는 있는데 보니까 차고지 외 무단 밤샘 주차단속 월 1, 2회 한다는데 월 1, 2회 가지고 단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지금 버스 내지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너무 심한데 그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엮어서 불법위반 과태료도 징수현황도 주시고 주정차 지도 단속한 근거까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 하나만 더 할게요. 제설작업에 예비비를 지금 한 3억 얼마인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 중도에 썼던 것.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에 보면 제설장비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유니목 독일제 4억짜리 구입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나가면 작업일지가 나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작업일지는 별도로 지금
○이감종위원 그럼 그 차량을 매입하고 그 차량은 그냥 사용도가 없으면 계속 세워놓은 상태입니까? 어떤 기름 값 같은 것 할 때는, 일지 같은 거 없어요?
○윤이순위원 차량을 움직이면 당연히 일지가 있어야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일지는 있는데, 주로 제설할 때만 움직이니까.
○이감종위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마 독일제로 기억하는데 유니목이 2억짜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에 심하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그랬었고, 국산차를 사자고 했는데 과에서 계속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샀단 말이죠. 샀으면 4억짜리 산 것에 대한 어떤 실적도 있었고 작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차량 운행일지가 있을 텐데 아마 일반 관공서라든가 보면 차량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성북 역사문화길 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어떻게 한 건지 그거 자료 좀 주실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 어저께 도시환경국에서도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었던 사안인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오셨죠. 시장님이 오셨으면 혹시 선물 받으신 것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선물이요? 선물 받은 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지역의 선물이요, 누가 국장님 개인 선물이랍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선물 혹시 정릉 쪽에 오셨으니까 받으신 것 있나 하고요. 주민들이 지금 궁금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시장께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들으시고 재래시장을 살리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지금 특별하게 무슨 선물을 줬다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같이 동행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도 제 분야 쪽에는 동행을 했죠, 동행을 했는데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못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가 권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들한테 검토를 한번 해보라, 이런 지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뭘 시장님께 말씀하신 건데요? 건의사항은?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영차고지 이전에 대한 민원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랬더니 그걸 검토해보시겠다, 그것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는 정릉천 공사내역에 대한 현황 설명을 했고요. 그 두 가지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천 공사가 현재 유앤아이 아파트 그 밑에 다리까지만 오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이후로는 아직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하시는 과정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유앤아이 아파트에서 보국문 길로 이용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 국장님 쪽에서는 부서에서는 선물 받으신 건 없으시다? 시장님이 여기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셨으면 선물 단단히 해서 하나 받아놓으셔야죠. 주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귀를 계속 쫑긋쫑긋 세우고 있어요. 시장님 그 먼데 오셔가지고 우리 구청 다 동원했지, 지역주민들 다 동원했지, 했으니까. 혹시 받으신 것 있나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런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수년에 걸친 주민 숙원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저희는 복합화해서 지하화도 하고 지상에는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주민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걸 신축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을 건의했더니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한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하화 하는 건 아마 잘 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이순위원 도시환경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는 거의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다 끝나셨죠?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동북선 지하철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작년에 시작한다고 하더니, 시작은커녕 포기된 건가요? 경전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경전철이요? 6월말쯤에 아마 시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6월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곧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장님이 아마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 예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동북선 전철은 그게 지금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대종위원 친환경 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게 친환경이에요? 페인트가 친환경인지 도대체 친환경이 뭔지?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친환경 그건 저희가 주차장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대신 잔디 같은 걸 식재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걸 친환경주차장이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바닥면을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보도블록을 깔면서 잔디를 식재하고 해서 하는.
○김대종위원 그렇게 한 데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릉3동 주차장을 저희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몇 군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동북선 관련해서요.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지금 저희한테 구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들이 동북선을 조기 건설해 달라, 하는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근무기록지를 보니까 이 옆에 나열되어 있는 건 본인이죠? 본인이 근무한 거?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윤이순위원 본인이 근무한 거면 본인이 근무한 날짜에 사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건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상황이 또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인한 게 진짜로만 보시면 되겠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게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지입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그럼 어차피 사유라든가 연가를 내고 나면 그건 쓰여 있겠죠? 그건 별도로 쓰나요? 연가 내지 사유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행히 이게 그날그날해서 본인들이 사인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솔직히 행감 하다 보면 막 사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믿어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원들 28명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또 관리하고 있고 담당계장이 또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안 하는데 근무 한 것처럼 그렇게는, 또는 일괄 처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성북구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3개월간 한 것 기억나십니까?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인장으로 찍고 적당히 시간을 보낸 후에 저녁에 다른 사람이 찍는다든가, 그렇게 찍어서 사실 그게 문제가 돼서 YTN뉴스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시간외 관련해서.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근을 해서 퇴근 때까지 근무를 정확하게 한다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이상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뉴스화 돼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곤궁에 빠졌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침 근무, 오후 근무, 야간 근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인한 부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찍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근무를 마치고 나서 사인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출근하기 전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근무를 하러 나가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퇴근할 때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자료를 여기다 제출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는 실적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주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대개 우리가 채용 안 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약직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시간직 계약직 마급.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면 그 사람의 소재가 거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런 경우도 가끔 있겠죠.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근무를 제대로 한다고 믿고 싶지만 그래도 이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난번 같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 했던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또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볼라드는 왜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보도상에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볼라드 설치가 차량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볼라드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성신여대 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다 보면 동선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면서 무리를 짓고 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안 보여서 아마 보행자들이 심한 불편을 느끼고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볼라드 설치의 요령을 보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 도료로 설치해야 하고 그 높이는 80에서 1m 사이로 해야 된다. 지름은 10cm에서 20cm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신여대 앞에 전철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대리석으로 돼가지고 높이가 20정도, 그리고 지름이 약 20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한번 볼라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 내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볼라드를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즉시즉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 위치가 부적절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교체하거나 시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석재 볼라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재 볼라드는 지금 제거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볼라드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로 같은 데는 이미 교체가 다 완료됐고요. 일부 구간도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석재 볼라드는.
○이감종위원 석재 볼라드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20cm에다가 지름이 이 정도면 거의 한 30cm? 이 정도면 1개당 얼마나 합니까? 원가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게 한 18만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감종위원 그렇습니다. 볼라드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볼라드도 1개당 얼마죠? 평균 2만원에서 3만 원 가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닙니다, 그것도 한 17만 원가량 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길음역 주변에 보면 요즘에는 거의 철거가 됐는데 완전히 그냥 울타리 쳐놓듯이 2, 3m 간격으로 쭉 쳐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7만원이나 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7만 원쯤 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석재 볼라드는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건 한 1만 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8만원 돈 이상 갑니다.
○이감종위원 이 볼라드 설치 근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걸 설치해야지,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구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1년에, 솔직히 작년 2012년에 혹시 볼라드 설치비용 총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8개가량 설치를 했고요.
○이감종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30개면 한 5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게 정확한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기준은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는 방법이 주로
○이감종위원 그때 제가 폰으로 찍어놨던 걸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었는데 한번 성신여대 동선동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가보시면 비근한 예로 하나만 봐도 아마도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볼라드 전체를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도보에 불편을 느끼고 또 어떤 사고위험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제가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볼라드를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정말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부분은 제거를 하고 여기 설치 근거에 의해서, 아까 보니까 80에서 1m 정도. 이렇게 높으면 사람이 가도 금방 식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휴대폰을 걸다 보면 밑의 것이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친구하고 상대편에서 걸어오다 보면 전혀 못 본다고요. 그럼 넘어지거나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행감이 끝나시면 아마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는데 너무 많이 설치가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설치되어 있는 게. 특히 동덕여대 앞에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거기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삐뚤어져 있다든지, 훼손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많고. 또 걷다 보면 저항감을 많이 받아요. 내가 가는 길에 왜 방해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길에 왜 방해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방해요인이.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지금 보행자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볼라드를 저희 계획 하에 설치하는 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요. 신규 설치를 그래서 대부분 지금 자제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보행자들이 차량 진입이 되다보니까 그런 걸 막아달라는 거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설치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물론 목적이 차량진입이나 보도길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저항감이 더 많더라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편히 가야할 길이에요. 왜 장애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주정차를 한다는 경우는 단속에 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아리랑로에 볼라드를 하셨다고 그랬죠, 언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새로 교체한 것?
○윤이순위원 네, 새로 교체한 것, 길게 해가지고 라인 2개가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 가을에 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2012년도 가을에, 그런데 벌써 그게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부서진 건 아니고 찢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눌러봤거든요, 눌러봤더니 푹신푹신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해서 푹신한 면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벌써 찢어져갖고 위에 머리에 찢어져서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푹신푹신한 걸 제가 알았고 작년 가을에,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리랑 지역 주변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약 18만 원 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17만 8,000원쯤 됩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18만 6,000원
○윤이순위원 너무 비싸네요. 그 재질이 뭔데 이렇게 비싸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조달 구매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조달구매, 그런데 하나에 정말 비싸네요. 이건 낭비에요. 거의 낭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안에 금속재질도 있고 외부가, 아까도 석재볼라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석재볼라드는 가다가 넘어지면 상당히 많은 부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탄성재질로 해가지고 부딪쳐도 심하게 다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재질로.
○윤이순위원 그런데 뭐든지 다 조달구매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정말 이것 17만 6,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싼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18만 원.
○윤이순위원 아니, 17만 6,000원. 18만 원은 석재로 돼있는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솔직히, 이건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설치하지 말라고 할걸요. 정말 너무 비싼 거고 제가 만져봤을 때 푹신한 면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눌러보고 제가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찢어졌기에 제가 관심 있게 봤고, 찢어졌어요. 이게 봉이면 이쪽이 이만큼 찢어져서 없어졌어요. 제가 그것까지 보고 확인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그 정도나 되면 주민들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무리 보행자 우선이라 할지언정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었어요? 하신 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여태까지 돼있는 것은 1,370개 정도 저희 관내에 다 설치가 돼있고요.
○윤이순위원 관내? 주로 아리랑길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동덕여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리랑길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지역에 다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안 한 곳은 아직도 있기에, 지나가다보니까 거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민원인께서 요구하거나 원하거나 필요한 장소는 거의 지금 설치돼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1370개,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받는 조달금액과 그 다음에 일반구매 했을 때 값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일반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서로 상식되는 부분에서의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고 조달가에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여러 회사가 경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의 공급자가 자기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다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낮아진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 받는 물품이 일반구매가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다가 보면 우리들이 상상 외의 가격이 높을 때 보면 전부 다 관계자 측에서는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조달청에서 조달받는 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들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구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격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받는 금액은 되게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조달 구매하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가격 같은 게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상품을 쓸 경우에 난립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석재 볼라드도 조달청에서 조달받는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전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감종위원 석재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형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다가 자동차가 밀면 스프링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넣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석재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외관상의 똑같은 모델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는데 재질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달청 물품이라고 해서 비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솔직히 조달청 게 좀 비싸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데 일반제품으로 볼라드는 구매를 해보지도 않았고요. 볼라드에 대한 일반제품을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가느다랗게 빨갛게 해서 올라오는 볼라드값이 아까 17만 원?
○윤이순위원 17만 6,000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름이 20cm 정도 되고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얼마 전에 길음역 주변에 고가도로 밑에 보면 완전히 울타리식으로 박아놨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시선 유도봉이라고 그것하고는 좀.
○이감종위원 2, 3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많이 저렴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것도 조달청에서 조달 받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다 조달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는 꼭 조달청에서 조달품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게 금액도 일단 많고요. 구매하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품의 품질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감종위원 그건 혹시 너무 안일한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조달청 것은 물건이 좋고 일반에서 납품 받는 것은 재료가 나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같은 재질이라면 싼 값을 쓰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리고 그 재질이 규격화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볼라드가 그냥 일반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볼라드의 규격과 재질, 이런 것들이 전부 규격화 돼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울타리처럼 쳐놨는데 왜 철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우리 길음역 주변에 보면 고가 밑에, 내부순환로 밑에 완전히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때 필요해서 한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철거해버렸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왜 철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거기는 시도기 때문에 그것은 북부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도로인데 일전에 아마 도시디자인 문제 때문에 또 차선 관리 때문에 북부사업소에서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북부사업소에서 했다? 어쨌든 값도 물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17만 원, 18만 원 돈 하니까 이렇게 비싼가, 하고 정말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볼라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오히려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토목과에서 했었죠? 작년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예비비를 얼마 썼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비비가 1억 8 ,700 정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1억 8,000? 나머지는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나머지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것까지 해서 3억 정도가 제설작업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비비 쓰고요.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한파가 계속 돼가지고 시에서 2억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국장님 예비비하고 전용위원 예산 같은 것은 구청에서,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번 봤더니 사실적으로 예비비하고 전용ㆍ이용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한 30억 정도 썼는데 이것 사실 우리 구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 국에서 하여튼 금년부터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우리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제설작업 할 때요.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구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할 때, 그냥 간단히 물어볼게요. 동사무소 같은 데 제설작업 할 때 식비도 들어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식비는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설작업 올해는 별도로 제설작업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까? 예비비를 안 쓰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산은 지금 총 올해 금년 예산이 3억 6,700이 있거든요. 있는데 용역비가 1억 있고 재료비 사고 제설하면서 들어가는 일반비용하고 행정사무가 있거든요. 있는데 겨울에 보통 보면 1억 정도를 하는데 용역을 하거든요. 하는데 겨울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금액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방법을 세울 수 있도록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는 되어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설작업 할 때는 염화칼슘만 쓰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반반 섞어 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 거 말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각 동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무슨 기구를? 각 동으로 조그마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넉가래하고 그 다음에 빗자루.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장위동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위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골목이 많은데 그런 데는 제설작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발동기식으로 해가지고 경운기 끌고 가면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난번에도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 들여가지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좁은 골목도 염화칼슘 살포기를 별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현재 동 행정차량으로 1톤 차가 다니니까 옆에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주라든가 지상물이 있으면 통행 못하니까 더 작은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염화칼슘 살포기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1억 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한 동에 500만 원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행정차량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포기만 구매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것을 차에 달아서 다니면서 한다, 이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거 말고 끌고 쭉 끌고 가면 눈이 들어가고 짧게 한쪽으로 뿜어주는 것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은 물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것 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 주위에 지장물이라든가 가옥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 좋거든요. 그런데 현재 2m, 4m 되는 골목에 만약에 그것을 뿌린다면 다시 집 쪽으로, 대문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형 여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기구로 한번 각 동네에다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견본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산편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유니목 4억짜리 독일제 구입한 거요. 차량 운행일지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자료가 돼가지고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있습니까? 그거 구입하고 나서 그때가 한 3년 전인가 되는 것 같아. 3년인가 4년 전인데 그 4억짜리 구입해서 사용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겨울에 제설작업이 보통 매년 11월 15일부터 그 다음 년 3월 15일까지 4개월 정도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고개도 많고 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대로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아까 일지를 갖다 주시면 알겠는데 꼭 그 4억짜리를 구입해서, 2억짜리 똑같이 우리 국산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끝내 주장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데 우리 구청 경우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급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그게 힘이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감종위원 일지가 오면 제가 일지를 보겠는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 4억짜리를 구입하느니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작년에 장위 1동 15m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골목 쪽으로 조그만 차량이 뿌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 성북구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치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대형 차량이 과연 그렇게 4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꼭 그 차량을 구입해서 그게 활용도가 있었는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데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사가 많고 경사도로가 많기 때문에 작은 걸 사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바에야 차를 왜 샀느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또 나름대로 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한 데는 그게 또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때 당시 그러면 2억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2억짜리는 못 올라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물건은 모르겠습니다. 2억짜리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각 구청 별로 서울시에서 상당히 그것은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권장하는 기계거든요. 그게.
○이감종위원 유니목?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유니목이 다 목적이여가지고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일지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일지 갖다 주십시오. 이감종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요즘 학원차량들이 도로에 배치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소정환위원 많이 보셨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봤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3개 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미아리고개하고 돈암1동 주민센터하고 아리랑길에 학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원에 공문을 보내서 학원 자체에서 차량을 그렇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현장 단속도 1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바로 이동 조치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비워둔 사이에 다시 또 주차를 하고 이런 것이 반복돼서 저희가 성북경찰서하고 종암하고 2월 달에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그렇게 협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보면 가끔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해서 주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일명 숨바꼭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한 대가 아니라 5, 6대 있다 보니까 버스정류소를 막아버리고 횡단보도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해지고. 아주 위험사고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CCTV 같은 게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CCTV가 설치된 데 있고 또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소정환위원 지금도 그걸 막기 위해서 차들이 붙어있어요, 번호판을 들키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한참 거기서 2, 30분 지켜봐도 이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해도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MOU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고 아예 상시 배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게 되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사고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질서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3개 지역의 6개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배치토록 하고 단속원들에게 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지정주차장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대안이 없는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단속을 하면서 답답하죠? 대체하는 데가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런 게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학원에 있는 원장님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학원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보니까 5분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5분 이내에 자기들이 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5분, 10분, 20분씩 거의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고 민원도 생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현실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하나 단속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소정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 30분 동안 정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가는 택시들, 버스기사 또 통행하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혀를 차고 가면서 아주 불편해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참고가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님. 그렇다면 학원차들이 방치돼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운행하는 과정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이 단속이라는 게 전화민원이나 그냥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만 하고 그 외는 안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단속원들이 거기를 계속 순찰을 돌면서 그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나 아니면 견인을 해야 될 차 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원버스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학생들이 학원이 끝나는 시간 그때 30분, 20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운전자들이 차에 타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려고 하면 바로 움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그런 것이 악순환인데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범칙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죠. 저희들은 과태료를 물리게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일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민원접수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6월 달만 지금 3건이 있어요,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민원이나 말 그대로 전화접수가 있어야만 단속을 하는 건지, 지금 딱 3건 있습니다. 6월 달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렇진 않고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여기 공교롭게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여기 접어놨거든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옆에 사람을 같이 태우고 미아리고개 올라가다가, 옛날 척병원 위죠? 거기에서 학원차 때문에 한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제가 신고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신고했는데 그것 신고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학원차가 앞에까지 진입하다보니까 차선은 두 차선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3차선까지 있겠죠. 버스가 서있고 1, 2차선 지나가는 과정에 이게 2차선까지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서있는 차가. 그러다 보니까 2차선 들어가려는 차와 갑자기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뻔 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여기에는 접수 안 돼 있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위험한 상태가 됐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겪지 않았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또 하나 어제도 공교롭게도 몇 번 지나가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과정이었었는데 어제도 미아리 길음교에서 거기 지나 삼부아파트 뒷길로 지나가다보니까 어제도 그런 경향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학원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왔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단속을 하시려면 아예 철저하게 해주셔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차장에다 세워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야 안전하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주민도 또 운행하는 운전수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고유발은 안 시켜야죠, 원인제공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 추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집이고 모든 곳 하고 그 다음 주차 대수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주차장이 10개인데 예를 들면 차가 100대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90대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차이나요? 많아요? 아직 말 귀 못 알아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주차를 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좌우지간. 그러면 예를 들면 차가 10대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주차장은 2대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8대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전체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저희가 주차율이 98%쯤 됩니다.
○김대종위원 98% 그럼 다 되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데 그것은 주택뿐만이 아니고 거주자 주차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설주차장도 있고 많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은 9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천지가 골목에다 놓고 다 그런 것 같아, 차를. 98%라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에, 그렇죠? 주차시설에 들어가든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렇지만 그 내용은 사설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 몇 십% 되는 것이고 일반 장위동이라든지 석관동이라든지 일반주택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도로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98%까지 되는 것으로 자료가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한 모든 차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설 전체 다 포함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매년 주차장을 98%라도 지금 늘릴 형편이죠? 확보를 해야 되잖아,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도 유휴지주차장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린파킹제도로 해서도 하고 있고 공용주차장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확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면 작년만 해도 유휴지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다 합해서 한 30, 40면 정도는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 외에 그럼 차가 늘어나는 곳은 더 늘어나나요? 차 대수가 주차장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차량은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주차차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계로 보면.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직원들 과부족이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유별나게 건설교통국에서만 이렇게 직원들이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건 저희 국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다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 5, 6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한두 명씩은 다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이 5명?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5명이 저희는 부족한데요. 5명이 과를 보면 한 과에 한 명 정도 부족한 건데요. 다른 데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2명 정도 씩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쨌든 부족하지 않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눠서 하는 일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래서 저희도 행정국에 많이 인원요청을 하는데도 워낙 구 형편이 그런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이번에 복지 관련한 직원들만 늘어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복지요? 복지 쪽에도 물론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행정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겠지만 젊은 직원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아 가지고 보통적으로 한두 명씩은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 육아휴직을 이제는 여성뿐이 아니라 남편들도 하는데 육아휴직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변화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글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1년 정도 쉬고 나오다보면 감이 떨어지는 단점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쪽이 좀 많다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젊은 직원들은 적응을 또 잘 하니까 금방 적응도 합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국장님으로서야 좋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보는 점도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솔직히. 저도 기성세대와 조금 떨어져 있다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편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글쎄요, 제 사위나 제 아들이. 사위야 있지만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 단계까지는 모르는데 제 사위가 혹시 육아휴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로서는 솔직히 오케이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승진이라든가 그게 다 여건이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하고 좀 다르게. 그런 관점에서 저도 아직은 깨어있는 여성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건 아직까지는 저도 오케이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육아휴직을 한다 하면 거기에서 손해 보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기에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목과장님.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니목이 2대예요. 자료에 의하면 제설작업 및 운행현황이 총 3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대분 운행이 총 33회란 얘기입니까? km수는 3960km를 운행을 했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자료 상황에 지금 2대분에 33회로
○이감종위원 그렇죠. 그리고 1대는 제가 기억하기로 4년 전에 독일제 유니목을 사업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1대분 놓고 우선 얘기해보자면 약 이게 구입한지가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다면 제가 볼 때 1년 중에 2개월을 동절기로 보고 이렇게 계산해도 아까 과장님은 4개월이라고 그랬는데 2개월만 계산해도 8개월입니다. 8개월이면 날짜로 계산하면 240일 중 33회를 운행했다 한다면 과연 이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240일 중에 33일을 운행했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질의에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설차량이 사실상 우리 성북구,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여건 특성상 고갯길이라든가 경사진 데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적재적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차가, 유니목이 못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못했을 때는 또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당초 한 대는 아마 그 전에 서울시에서 1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4년 전에 구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은 있는데 꼭 이게 물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확실하면 좋은데 이게 4개월 동안 제설기간이거든요. 그때에 눈이 또 많이 오면 적재적소에 배치시켜가지고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저도 알죠. 성북구 자체가 구릉지가 많아서 이런 다용도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감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중에서 동절기를 4개월로 본다면 4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480일 중에 33일을 운행했다면 결론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게 왜냐하면 4년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니목을 구입하고자 예산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국산차량 2억 원과 독일제 유니목 4억짜리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팜플렛들을 많이 검토를 했고 또 국산차량 측에서도 팜플렛 제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결론은 그때 과장님께서 꼭 이걸 주장하시고 꼭 해 달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1년 중에 4개월이 동절기로 보면 4년이면 16개월. 한 달에 30일 치면 얼마입니까? 480일 중에 33회를 운행했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우리 지역에 구릉지가 많아서, 이런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4억짜리를 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사용의 빈도가 많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2억 가지고 2억짜리를 매입을 했을 때 그 차량이 이런 정도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구릉지 많은 것, 구릉지 많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을 어느 정도 따져서 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잘 알겠고요. 다음에 차량 구매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작년에 도시건설 예산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도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거의 48%대에 가깝습니다, 전면적에. 그렇다면 이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형차량, 제설작업에 필요한. 그런 차도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연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예비비 승인을 할 때 그때 제설 삽날 동별로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개 정도 사면.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 효율성 있게끔 장비 구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그럼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각동에 500만 원 정도의 제설삽날 그걸 준비 좀 하자는 소리가 있었지만 기존에 각 동에 있는 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기존에 있는 건 살포기거든요? 살포기는 뒤에서 뿌려서 하는 거고.
○윤이순위원 그 관리는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관리는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구에서 직접해요? 동에서 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구청에서요? 그럼 각 동에 지금 나가 있는 걸 구청에서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걸 다 회수하고요.
○윤이순위원 회수해서 그럼 다 똑같이 20개동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고장이 있어요. 그게 고장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로 완비 되었는지는 몰라도 미리미리 준비 좀 잘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유니목이 3대 중에 3대를 민간업체한테 위탁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제일 큰 것 1대와 작은 것 2대를 위탁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유니목은 같고요. 유니목은 1대하고 2대 있는데 1대는 우리 작업현장이 직접 대사관저하고 성북동 일대를 커버하고 유니목 1대하고 다목적제설차는 2대를 가지고 용역을 2개 업체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때 각 업체별로 유니목 1대하고 다목적차 1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업체 용역한 것. 그렇다면 지금 마을버스에다가 해놓은 것 있죠? 제설차.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마을버스에는 마을버스 자체에서 차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살포기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살포기는 그냥 주고, 제설차는 마을버스 자체에서 구입해서 관리 운영하는 거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리고 동절기가 끝나면 다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동절기 시작할 때 나눠주고.
○윤이순위원 살포기만 주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윤이순위원 제설관련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년 전인가 전년도에도 질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 언덕길로 되어 있는 도로에 눈 관련해서 열선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하지는 않았고요. 그것도 검토는 많이 했는데 타구에도 검토한 사례를 다 비춰봤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어가지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투자의 효과가 없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열선을 거기다 깔아야 되는데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보통 3년 이내에는 못 파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3년 이내도 팔수가 있거든요. 파면 열선 깔아놓은 게 다 손상을 입어서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서대문이라든가 몇 개 구청에서 지금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일간신문에도 게재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저희 구청에도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특히 가장 위험한 건 아이들 등하교길 때문에 제일 안전도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르신들이야 아마 어느 정도 눈 녹고 나면 내려가시면 되니까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학교 주변에 지금 정릉초등학교, 정수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염소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염소살포기를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예보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스마트앱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스프링쿨러처럼 뿌립니다. 뿌리는 걸로 작년에 3개 학교 10군데 설치해봤습니다. 마침 실제로는 거의 제설이 끝난 상태에서 해봤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 못 봤고요.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경사하는 데는 우리가 구청에서
○윤이순위원 권유해가지고 설치할 방침이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윤이순위원 현재도 그럼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겨울에만 설치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건 뜯어냅니다. 겨울 되면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하고요, 보도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걸, 알겠습니다. 설치하게 된다면 좀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맨홀정비 이게 지금 우리가 통신이나 한전 것도 저희가 다 해주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맨홀 관리는 보통 구청에서 도로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맨홀도 만약에 구체, 포장면이 일치 안 된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주위에 파손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 각 맨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위치에 이런 맨홀이 파손되었는데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보고, 왜냐하면 그 하는 목적은 우리가 고친만큼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러와서 자기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받아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받아내요, 다시?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난 이게 왔는데 우리가 이걸 다 단가에서 계산을, 나가야 되는 건가 해서 의구심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우리가 보수를 하고, 먼저 해주고 회수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회수한 근거는 있겠죠, 자료가? 그거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과장님 가로수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건 녹지과에서 월요일 날.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길원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셨죠? 대부분 아마 반영이 되는 건데 제가 그때 건의한 게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보면 아스팔트 부분에 보면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학교 주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린이보호구역.
○이감종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걸 건의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10억이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전체
○이감종위원 10억이었는데 대부분 다른 건 반영이 됐는데 거기가 학교 주변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붉은 색깔 아스콘으로 깔아달라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때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이감종위원 주무과는 토목과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반영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 사업에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하는 부분인데. 가장 학교주변이라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붉은 아스콘으로 깔아줘야 당연한 건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 그건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끝나면 제가 가가지고 낙찰차액이든
○이감종위원 그건 주민들도 대다수 그걸 원했던 부분이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낙찰차액이든 아니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감독 관리를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주민대표자 감독관으로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참여감독이 가능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색어머니회에서 건의사항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면 그분들이 그 위치를 제일 잘 알고 또 불편한 점을 제일 많이 아니까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건의했던 빨간 아스콘에 대해서 그날도 주민들이 다들 그것을 원했었는데 그것이 또 빠져있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저도 지금 카톡을 찾고 있는 중인데 서경대서부터 정릉1동 길음교 앞까지 가면 버스 승차대 설치 있죠? 승차대 설치가 불과 2개밖에 없어요. 마을버스 내지 일반버스 승차대가. 그래서 이쪽 정릉4동, 2동, 그 다음에 길음동 주민들의 민원이 왜 이쪽에는 유독 승차대를 안 해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서경대부터 숭덕초등학교까지
○윤이순위원 거기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마 그때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요청은 받은 사항이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지금 그 양쪽 보도상에 승차대를 설치하기에는 보도 폭이 좁아가지고 승차대를 설치하기에 좀 부적합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양쪽 보도상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
○윤이순위원 위에 서경대 쪽에서는 조금 더 넓잖아요. 거기는 좀 넓어요. 거기는 좀 넓고 그 밑으로 다음 정거장 길음1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쪽은 조금 더 좁고 그 밑으로 가면 더 좁고. 그래서 어느 쪽 한 쪽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아서라도 늦춰지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민원이 없어서 안 해주신 건지, 그래서 나도 이거 민원을 계속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난 알아서 해주시겠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승차대 설치를 이번에 8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거의 다 반영을 해드리려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장도 가봤는데 거긴 그렇고 그 다음에 정릉교에서부터 길음교까지 그 보도는 승차대가 설치가 될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윗동네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마을버스 승차대가 조금
○윤이순위원 미흡하죠. 혹시 해주실, 그건 단지 도로 폭이 좁으니까 못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서경로에도 2개는 시에서 설치하는 승차대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언제쯤 해주실 건지 그게 결정이 되시면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래야 나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드리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구청 앞에 바로 붙어서 몇 년차 하고 있나요? 그 차량 봉고차 하나 있으면서 계속 시위 하시면서 불법주차, 저는 솔직히 이게 불법 주차가 먼저인지 시위하시는 게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예요? 이유 좀 확실하게 압시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지금 보상 문제 안수용씨 건에 대한 관련된 건인데요.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지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주관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주택과, 이렇게 해서 선행이 먼저 되어야지만 단속이 될 것으로 돼서 저희들까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차가 아니라 다른 거라면 감사담당관이든 주택과든 뭐가 문제가 되는데 차가 일단 문 앞에 서 있어가지고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청사 구역 안에 있는 도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하고 이렇지만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될 거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교통지도과는 이게 먼저 처리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대책회의도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윤이순위원 그래서 한 번도 딱지뗀 적 없어요? 딱지 내지 과태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게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분이 워낙 민원이 또 거칠고 장기민원이다 보니까 다시 또 거기다가 갖다놓은.
○윤이순위원 그럼 다시 또 떼셔야죠. 이건 방치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차가 이렇다면 방치해주실 겁니까? 아무리 민원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실 일은 해주셔야지. 사진 찍어갖고 다녀요. 이런 건 해주셔야 주민들한테 민원 이런 것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옵니다, 라고 대답해줘도 되는데 그냥 보면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보는 관점밖에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래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거고 그 주관은 감사담당관하고
○윤이순위원 감사담당관하고 주택과하고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한 번도 안 떼신 거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최근에 와서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럼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불법주차 지금 시위하고 있는 차가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 분은 무허가 건물 철거, 화재나 가지고 철거했다, 주장이 그거죠. 철거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에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문제는 주차단속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도 감사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사항이 결국은 그겁니다. 보상금을 달라, 그런 민원인데요. 그 민원을 불법주차로 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상금을 해달라는데 보상금 얼마나 요구 하는지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 금액은 몇 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10억이 넘었다가
○김대종위원 요새는 많이 떨어졌나 보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수억을 달라 그러는데 관공서에서 수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차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으로 해가지고 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주관부서가 교통지도과가 돼서 가뜩이나 교통지도과에 와가지고 불법주차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통지도과가 일을 못합니다, 거기 한번하게 되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 사항 아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대종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동네 소규모 시설하는데 한 동네 5건씩 줬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한 동네 5건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대종위원 5번 줬던데.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거의 균등 배분하는데 5건을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올라오면 주민예산 편성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김대종위원 돈은 5,000만 원씩 똑같이 나눴잖아, 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가능하면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그렇게 돼있는 데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차이는, 들쭉날쭉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5,000만 원을 왜 5건으로 나눴어요? 소규모로 나눈 건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나눴으면 같은 공사를 한번에 하면 원가도 절약될 건데 5가지를 다 한 공사를 했어, 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한 군데에 한 건을 가지고 5건을 나눈 것은
○김대종위원 아니, 5건인데 5,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를 도로시설 하는데 땜빵을 하는지 하는데 왜 한 가지로만 했느냐, 이거지. 다른 공사를 안 하고.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동별로 다섯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김대종위원 아니, 도로 공사하는데 무슨 번지수를 따져? 도로 공사를 포장을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다섯 군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섯 군데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그 다음에 200번지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100번지를 한 건을 5건을 나눠서 그렇게 공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김대종위원 내 얘기는 5건을 줬으면 하나는 벽돌을 쌓든지 하나는 도로를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한 가지를 갖다가 번지수 틀리다고 다섯으로 나누는 법이 어디 있어? 한 동네에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 장위1동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서 동별로 가장 취약하고 불편한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주로 하는 거지.
○김대종위원 그것을 내 생각에는 한꺼번에 하면 열을 할 것을 백을 하루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게 다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한 공사니까. 공사가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 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겠는데요. 물론 하다보면 계단공사도 있고 포장공사도 있고 아스팔트공사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보도블록공사도 있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한 가지 공사들을 다섯 가지인데 한 번에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똑같은 것을.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줄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구태여 다섯으로 나눠서 소규모 공사니 뭐니 이렇게 하느냐 이 소리지, 그런 적 없어요?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사과를 5개 사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저기 가서 그것도 한 동네에서 저기서 사고 이쪽에서 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럼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김대종위원 내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소규모 공사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나왔는데 다섯 가지로, 아니 다섯 가지가 아니지. 5,000만 원 돈만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다섯 군데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때우고 한 군데는 보도블록을 깔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은 공사를 한 번에 하면 원가계산이 되는데 똑같은 공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돈을 나눴느냐, 이 소리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돈을 나누는 목적은 우리 공사 목적대로 소규모 아닙니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큰 공사는 대상이 안 되고 큰 공사든 구 소규모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동 소규모는 한 마디로 한 골목, 아주 적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별로 다섯 군데 5,000만원을 나눴다고 그러면 그 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난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하는 사람이. 그것이 틀릴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사과를 5개 사면서 한 동네에서 한 집에서 사도 되는데 구태여 돌아다니면서 5개를 살 수도 있겠지만.
○박순기위원 무슨 동네.
○김대종위원 무슨 동네에요? 동네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같은 공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나눠서 했느냐, 이 소리인데 결론은. 소규모라고 할 필요도 없지,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공사가 소규모 할 때랑 틀려야 되잖아, 그래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사가 지점 별로 떨어져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대종위원 떨어져 있지, 한 동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업자가 다르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죠, 업자가 안 달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입찰 받은 업자가 이쪽 골목도 보수를 하고요. 저쪽 골목도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시차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시에 하지는 못하고요. 시차는 있어서 이 골목 하나 하고 또 저쪽 골목 가서 포장도 하고 저쪽에 보도블록 공사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2,000만 원어치 공사를 할 수도 있고 3,000도 할 수 있고 5,000도 하는데 꼭 1,000만 원씩 떼어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 골목이 공사비가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하는 거고 이쪽 골목에는 1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1500만 원 공사를 하고 그럴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대종위원 소규모 시설 공사비 나온 것을 아직 잘 모르시나봐, 5,000을 좌우지간 5개로 나눴어.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꼭 5개로 나눈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1,200만 원도 1,500만 원도 있고 8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1,200이 어디 있어요? 1,000 밑이던데 990이고 다 밑인데, 1,000.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하다 보면 큰 것도 있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아니라니까 내가 서류를 봤다니까, 안 본 것을 거짓말 해. 여기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김대종위원 1,000만 원은 넘지 않고 1,000만 원 밑으로 소규모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2,000도 되고 3,000도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절약이 될 건데 한 사람이 2,000만 원어치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도로포장이니까 널게 다른 것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나눠놨느냐 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쪽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 소규모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1,000쯤 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20개로 나누다보면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별로 다 업자를 선정하면 20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한 번에 발주해가지고 업자가 한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종위원 아직도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대화가 안 되네 이럴 때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해가 가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대화가 되는데 안 되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양해되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김대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보면 2011년도에는 판매를 했어요, 매각을. 2012년도는 일자리정책과 협의회에서 순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증여는 성북지역 자활근로센터에 기증을 했고 또 지역자활센터 자전거사업가 달림이 여기서 순찰업무를 했고, 순찰업무가 2012년도 6월 달까지만 했죠? 2012년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했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서울시 전체에서 재활용차원도 있고 일거리 증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월곡동에 있는 성북지역 자활센터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기증은 성북지역 자활근로센터에 했고, 삼선교에 있는데 거기다 했고. 그리고 2012년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2명을 파견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를 순찰하고.
쉽게 말하면 파손여부도 보고 방치자전거도 색칠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2012년 7월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일자리사업 근로자 2명을 활용해서 순찰을 통해서 방치자전거를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치자전거를 복원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방치자전거를 새로 적출하고 이런.
○박순기위원 내부적인 것은 누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우리 직원이라든지 여러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직원이 순찰을 할 시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게 본연의 업무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다른 것 보관대만 담당하는, 딱 그 일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 일만 담당하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두, 세 가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죠.
○박순기위원 순찰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순찰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진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정해진 건 없지만 수시로 현장 나가면서 자전거 보관된 상태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면 자활센터에다가 위임을 했으면 그럼 위임이 끝난 겁니까?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자활센터에는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기증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고.
○박순기위원 지역자활센터, 월곡동에 있는 경우는 거기다 근로자를 파견해서 순찰업무를 하게끔 했잖아요, 업무를 위탁했었잖아. 그럼 그 기간이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까지 연장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올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순찰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 직원도 하고 크로스로 하는 거지, 꼭 위탁을 줘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순찰업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탓하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순찰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시지 마시고, 내 얘기는 지금 보니까 돌아다니다보면 방치된 게 실제로 있더라고,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대 여태까지 방치자전거 수거를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내가 지역에 보니까 몇 번 봤는데 기간이 꽤 됐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역자활센터하고 업무를 위탁해서 한다면 순찰을 강화시켜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이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어쨌든 자활센터에다가 기증을 했고 그 다음에 순찰을 하면서 방치자전거를 적출을 한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자료주신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매각 혹시 매각대금을 신청자의 소유자, 그렇죠? 한마디로 방치돼있는 자전거의 소유자에게 입금도 시킨다고 그랬고, 그런 과정이 자료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매각해서 소유자한테
○윤이순위원 입금시킨 그런 것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입금시킨 자료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것은 아예 1건도 없었다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사유가 발생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유 발생한 내용이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 자활센터에 주든 아니면 또 서울시에다가 다시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전체 관리하시는 거죠, 그럼? 12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증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북자활지원센터한테 기증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있는 거죠.
○윤이순위원 그럼 기증을 했으면 자활센터에서 고쳐서 줄 것 아니에요, 수리 다 해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거기서 수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윤이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중고품으로 매각할 수도 있겠죠.
○윤이순위원 우리가 관리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그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단 주는 걸로, 기증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무슨 행사 때 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증했다 해서 하나 누가 와서 한 사람 주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럼 그것은 거기에서 기증해주신, 다시 또 거꾸로 역 기증 해주시는 건가요? 행사 시 자전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증 받은 걸로 해서 수리해가지고 줬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관중 앞에서 자전거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럼 역 기증하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바람마당 같은 데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바자회 같은 것 행사하고 그럴 때 그 분들이 가져와서 수리도 해주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활센터에다가 수거를 해서 기증해주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본인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임자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경우는 없고.
○윤이순위원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경우는 없고 거기다 전부 방치자전거라는 것은 저희가 공고문을 붙이기 때문에 근거로 다 하나, 하나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윤이순위원 그럼 11년도에서부터 12년도까지 여섯 건만 본인이 수령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솔직히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가져가는 게 많아서 자기네가 고쳐가지고 타고 다녀요. 판매하고. 그런데 이것도 해가지고 그런 우려는 없어야 되는데, 뒤에 직원이 설레설레 흔드네. 아니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렇게 되면 그럼 절도범에 속하겠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2011년도 방치자전거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48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1년도에는 방치자전거 48대를 저희가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매각처리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어떻게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48대에 대해서 2011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매각처리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수거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매각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매각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때 당시에는 기부가 아니고 매각을 하는.
○윤이순위원 그럼 얼마나 받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매각대금.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매각대금이 kg당 120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1대가 보통 1,800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15kg되면요.
○윤이순위원 15km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2,000원도 안 하는 금액이니까 이 제도가 자활센터의 취업도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수리도 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일자리도 늘리자, 그런 차원에서 기증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영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보고 질문 드릴게요. 제설 관련 예비비가 사용내역에 보면 1억 8,700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추진비가 4억 6,400이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억 8,700억을 또 예비비에서 끌어 썼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여기 보니까 2012년도 하반기에 잦은 폭설이 예고되고 있는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제설용역확대를 위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이렇게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몇 페이지?
○이감종위원 우리 결산서 349쪽에 나오는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 아마 용역비 같습니다. 용역비가 1억 정도였는데 당초 예산을 1억 잡아놨거든요.
○이감종위원 하여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아예 들어갔었어야죠. 그럼 예비비를 어떤 때 사용하게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날이 너무 춥다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감종위원 그렇죠.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갑자기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아까 용역비 같은 것은 이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게 부족했을 때, 과다 사용해서 부족했을 때 그런 것에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가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에도 1억 정도 잡아놨었는데 미리 사용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감종위원 그럼 예산에서 애초에 잡아놔서, 용역비 같은 것은 사업예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지 용역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끌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물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다 보니까 비단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라 예비비 지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했던 부분이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왜 예비비를 끌어 씁니까? 우리 과가 아니지만. 또 하나 성북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예비비를 왜 끌어 쓰고요? 또 드림스타트사업 하는데 예비비를 끌어 쓰고. 여기 보면 정릉관광안내광장 조성하는 데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를 끌어 써야 할 때 써야 되는데 전혀 다른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 예비비를 끌어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도 아까 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 8700을 예비비에서 끌어 썼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정말 필요해서 예비비를 끌어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거죠. 예산을 분명히 세우셨어야 될 용역비 부분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을 보통 2년에 걸쳐서 예산 하다보면 올해 예산은 실제로 작년에 편성하지만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사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눈 온 이후에 하필 많이 추워가지고 염화칼슘 많이 하다보면 어차피 염화칼슘 뿌리고 하려다 보면 용역비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추가되다보니까 올해 편성한 것을 그 전년도에 갖다 썼다, 이거죠.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설 관련 예비비, 용역사용,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용역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내에 차량 임차비 주로 그거죠.
○이감종위원 그것이 1억 8,700이나 들어간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것은 설계에 어차피 썼으니까 설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제설대책 예산이 엄연히 정해져있는데 예비비에서 1억 8,700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용내역서를 우리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주고 구청장은 우리 의회에 추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 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예비비라는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예비비 끌어 쓰게 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기 120일 전에 사용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 보내고 기관장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승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예비비 지출 부분에 보면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때는 용역비 같은 것은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비가 들어가고 재료비, 기타 다 들어가는데 예비비에서 끌어 쓰면 안 되죠, 이해가 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감종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계산해서 넣어야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매년 그런 말씀하시니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3억 편성해야 된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다보면 예산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감종위원 주로 보니까 포괄경비라든가 예비비에서 정말 사용처 불분명한 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그냥 포괄비에서 구청장이 갖다 끌어 쓰고 각 과에서 예비비를 갖다 끌어 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이런 용역비 같은 것에 끌어 쓰시면 안 되고 예산상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다면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썼으면 그 사용내역서를 적어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또 설치를 바라는 주민이나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라든가 방범, 공원, 학교 이런 데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이라든가 CCTV를 설치해나갈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순위가 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역의 일반적인 동의 방범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단속에 관한 CCTV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CCTV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01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101군데에 대해서 올해까지 설치하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다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금년까지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박순기위원 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중고등학교는 제외되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이라거나 그 부근까지는 다 100% 된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거의가 아니고 100% 설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재 29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13년도에는 3대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3대 지역은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동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장위1동에는 새롬약국 앞하고 안암동 고려대 병원 앞에 정문약국 앞, 동선동 성신여대 사거리 이렇게 3군데가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놨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이게 설치된 것도 그러면 통합센터로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통합방재센터.
○박순기위원 거기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거기서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교통 단속하는 내역이 있던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주정차 단속한 거 우리 구는 좀 줄었더라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좀 줄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주차단속 건수가
○박순기위원 건수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2012년도 대비 2011년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2011년 대비 2012년을 보면 2012년도에 줄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한 5,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5,000건 정도 줄었는데 그동안 특히 CCTV가 설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정차를 옛날과는 다르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5,000건 정도가 줄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탑재형 CCTV 차량 위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2대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건 증가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인력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8대 중에서 2대는 탑재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6대는 단속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속원들의 인력으로 단속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탑재형은 늘었는데 그럼 인력은 줄었네요? 인력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원인분석을 한다면?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인력 단속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과태료를 많이 내고 그랬죠. 그런데 단속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박순기위원 주민들 인식이 많이 변했다? 그럼 좋은 거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서울시는 보통 20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면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20m오후면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m 폭이 넓은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단속차량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한 그 실적이 저희들에게도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저희들하고 합산되어서 자료에 게재가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이 늘어났고 우리 구에서는 줄어들었고. 같은 주민들인데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은 늘고, 구에서는 줄어들고. 구민들이 인식이 높아진 건지, 단속을 안 한 건지.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분석한 건 그렇게 나오는데요. 시도에서 단속된 건 조금 건수가 좀 늘긴 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단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계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요. 자료가 제대로 왔는데요. 현대백화점으로 보면 총금액이 3억 9천만 원인데 부과금액이 1억 4천만 원이면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2011년도에는 현대백화점이 얼마나 됐어요, 부과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11년도 것은 좀 이따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마트 것이 있고 또 하나 월곡동 이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건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벌써 오픈한 지도 1년이 훨씬 넘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홈플러스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해가지고,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밀부담금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과밀부담금은 건축할 당시에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환경과에서 부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이마트도 보면 1년에 한 9,000만 원인데 여기 이마트도 거의 9,000정도 안 되겠습니까? 3년간 보류가 되면 2억 7천정도 예상이 될 텐데 환경과에 과밀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3년간 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일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건 도정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감종위원 환경과에 내는 과밀부담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과밀부담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건 지금 환경과에서 자료를 부과한 내역하고 기준하고 지금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2012년도에 전체 일반과 공공기관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었는데 징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 거기 현대백화점 건 얼마였어요? 징수율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현대백화점은 완납을 다 했죠
○이감종위원 다른 곳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일반들은? 다 완납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90% 가량 징수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나머지 10% 미 징수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한 80% 가량은 부동산하고 다 압류를 해놨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징수를 했는데 서울시에다 납부하죠? 갖다 내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시비니까 시 금고로 들어가겠죠.
○이감종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몇 % 정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한 27% 거의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2004년도인가 그때 교통유발금을 10% 밖에 못 받아봤었거든요, 해마다 증가추세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정하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0%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0%로 지금 법에 되어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때는 한 10%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예전에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그때는 한 27% 가량 받은 거고요.
○이감종위원 그럼 30% 이내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30% 이내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이감종위원 혹시 2011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납부하고 나서 그 인센티브로 받아온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매번 이건 관심 있는 부분이라 매번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세수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그네들은 교통을 유발을 하고 있고 어차피 유발한다면 철저히 이걸 받아서 세수에 우리가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이건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세수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짧게 질문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탑재형 CCTV 있잖아요, 주차단속. 그냥 쭉 지나가면서 카메라 촬영하고 가고 바로 그냥 그걸로 위법단속을 하는 겁니까, 몇 분 후에 다시 찾아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CCTV가 탑재형 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하고 그 지역을 5분 후에 다시 촬영을 또 합니다. 5분이 경과된 차에 대해서는 차에서 시스템 자동차 안에서 단속이 몇 번은 단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단속이 됩니다, 5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박순기위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프로그램이 차 안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5분이 경과돼가지고 그 장소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금년 말까지 완공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9억 4천 5백만 원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총 예산이 공사비만 22억 4천이 드는데 구비가 한 8억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에서 5억 해가지고 한 13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9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예산절감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을 당초 옹벽을 쌓으려고 하다가 주민이 직접 건물을 짓는 바람에 옹벽이 많이 줄어가지고 실제로는 한 5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걸 추경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추경이 5억이 가능해요? 감 추경해야 된다던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래서 그걸 확보 안 하면 도로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박순기위원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렵습니다, 사실.
○박순기위원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셔야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해야죠.
○박순기위원 어떻게 돈이 없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잘 해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전문건설업체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적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93개의 업체가 성북구 관내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민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성북에서는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관리는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신규 등록이나 새로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1개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신고내용이 건설자 기술보유현황이라든가, 예산확보, 예산하고 사무실, 이런 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만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게 민원 생기고 그런 건 모르는 거네, 그것까지는 안 하신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그럼 그거가지고 우수업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다음단계는 모르시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자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내에 얼마 공사했다, 그건 자기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우수업체로 나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와 그저께 질의한 도시디자인과에 걷기 좋은 거리조성사업?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그게 우리 공교롭게도 도시시설과와 공원녹지과와 같이 매치시켜서 하는 사업이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어떠어떠한 걸 같이 하고 있는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하고 필요시 우리가 공사는 대행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을 했는데요, 심우장 앞 데크하고 그 다음 성북쉼터 보도에 데크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석관동 미리내도서관에 보행환경 개선으로 뒤쪽에 공사를 해준 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보행환경이 원래 들어와 있었던 사업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들어가 있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게 된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사업하는 과정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기네가 총괄하는 것에 도로시설과와 공원녹지과가 같이 첨부되어서 한다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공사만 하는 걸로.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심우장하고 석관동 보행환경하고 사업한 것, 공사한 것 내역을 좀 주실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건 그 5억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토목과에서 또 별도로 쓰셨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금액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쪽에서 예산 받아서 줬었고.
○윤이순위원 예산은 거기서 받아서 쓰신 걸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윤이순위원 사업하신 것 자료 좀 주실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충 그 예산은 지금 얼마 썼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디 것 말씀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얼마 받아썼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그게 4,500정도 소요됐고요. 심우장은 7,000정도.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거 자료 좀 윤이순위원님께 드리고 그게 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빨리 자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심우장 공원벤치도 우리 도로시설과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공원녹지과
○윤이순위원 볼라드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볼라드는 행정과.
○윤이순위원 행정과도 개입하셨어요? 볼라드? 걷기 좋은 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요. 조성사업 5억 속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거기는 저희 예산으로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같이 했나? 녹지과에서도 볼라드 같이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건 참살이 거리조성하고 하나로 거리만 본인부서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그래서 어저께 답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도시시설과에 재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설과에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썼는지 지금 확인한 거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받아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동덕여대 앞에 일방통행, 잠깐 내가 어제 질의하다가 부족한 게 있어서 아시면 답변 해주세요. 지금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 속도가 있어요? 차량 속도 기준이 있어요? 보통 보면 40km, 60km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일방통행길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를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어제 얘기에서 그게 지구단위 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쌍방향을 하려면 그게 1.5m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도로 한 폭이 3m, 4m인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3m 정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6m면 중앙선 둘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보통 한 6m는 되어야 중앙선을 설치하고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박순기위원 6m면 중앙선을 둘 수가 있다, 인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렇죠, 차도만 관계있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북선 전철, 그것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사업진행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 이감종위원님은 교통단속원 근무일지, 근무자, 시간 계약직 하신 분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이감종위원님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는 보행자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금 석재 볼라드는 철수를 해주고 플라스틱 볼라드로 교체를 하는데 너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176,000원이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구비할 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감종위원님 조달구매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구매 방식으로 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소금, 그런 걸 좀 많이 보급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각 동에 제설작업 기계를 설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비를. 그래서 1동당 한 500만원씩 도시시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학원 차량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주민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건설교통국 직원들 부족한 이유는 출산이유와 휴가가 한 50명에서 60명이 되기 때문에 과별로 한 명에서 두 명씩 부족한 지금 현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이순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북구에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차량이 너무 오래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서라도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감사담당과 주택관리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종위원님은 소규모사업계획에 있어서 계획에 맞춰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은 자전거보관대 정비계획에 있어서 순찰을 좀 강화해서라도 철저하게 보관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제의는 제설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1억 8천7백만 원인데 제설비 사용한 것까지는 좋지만 예비비 쓴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설명을 철저히 해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CCTV에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한 101군데인데 올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학교에는 교통행정과에서 100% CCTV를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올해 3대를 더 설치하는데 새롬약국하고 성신여대, 안암동 정문약국에 각각 1대씩 해서 올해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 CCTV카메라에 대해서는 5분 후 다시 그곳을 찾아서 다시 그 장소에 위법차량이 있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순기위원님 개운산 확장공사 총 공사비가 22억 4천만 원 드는데 구비가 8억, 고대에서 5억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 부분이 5억이 있기 때문에 그 5억에 대한 부족 부분을 받아서 추경에서라도 받아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이순위원님께서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시설과에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체는 디자인과에서 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시설과하고 두 군데에서 협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저기 올리브기념요양병원 있죠? 교통지도과입니다. 그 주차장 면을 무단 변경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왜 무단 변경했으며, 무단변경을 확인했으면 어떤 걸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부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출석위원(6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