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4동 주민센터
일 시 : 2017년6월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정릉4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규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규설 정릉4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릉 제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정릉4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황규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정릉4동장 황규설.
○위원장 목소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4동 주민센터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정릉4동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 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황규설 네. 안녕하십니까? 정릉4동장 황규설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릉4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정릉4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여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6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정릉4동 전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항상 친절히 업무를 처리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해 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릉4동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훌륭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규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4동 주민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하면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네.
○유경상위원 주민자치요원 직업별로 나와 있나요?
○동장 황규설 네.
○유경상위원 자치원명단에 직업이 나와 있으면 자료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저번에 6대 때 와서 볼 때 하고 많이 달라졌어, 좋아졌어. 아름다운 사람들 감명 깊게 봐지는데 이것저것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동장 황규설 예, 있습니다. 전부하고 그리고 매주, 매달 정해진 주일에 나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거를 자료로 지금 자료요청 먼저.
○김일영위원 그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 황규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 되셨나요?
○김태수위원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 다른 분은 안 해요?
○유경상위원 했어요.
○김태수위원 저도 해도 돼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보행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시거나 그러면 장애인들 보행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주민자치센터까지 올라오는지 그거 실태 파악된 거 있나요?
○동장 황규설 예,
○김태수위원 아니 자료가 있냐고 묻잖아요. 그런 자료는 없죠?
○동장 황규설 자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릉4동 CCTV 설치대수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 그다음에 10년, CCTV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요구르트사업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이나 한부모나 독거노인이나 요구르트 사업한 게 있을 거야.
○동장 황규설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요구르트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이따가 질의를 할 건데 우리 정릉4동 관변단체에서 요구르트사업 지원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역까지도 같이 첨부해주시고. 마을문고 관리실태 및 문고 이용자수 그다음에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을 통장들이나 아니면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어차피 축제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축제를 이용하면 축제에 들어오는 이용자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마 대충 파악을 했을 겁니다. 관변단체 어디어디에서 몇 명, 통장협의회에서 몇 명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이렇게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 통계 주시고 아파트지역에 지금 통장이 지금 결연된 상태가 있나요?
○동장 황규설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놔두시고. 국민기초생활자, 저소득자녀 의료비 체불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실태파악 된 거 한번 좀 주시고 보육비보조 부분도 저소득자녀의 보육비보조를 몇 가구 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가 구릉지가 많으니까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아파트가 주로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장 황규설 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골목길도 일부 있으니까. 주택가도.
○동장 황규설 예.
○김태수위원 주택가 골목길에 소방차량, 긴급차량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 통행로 확보부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터 수까지는 우리 동장님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골목길에 긴급차량이 들어갔을 때 100m 이상 되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거 실태파악 돼 있는 거 주시고 도시가스는 전부다 배관망이 설치돼 있죠?
○동장 황규설 예.
○김태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에 특정인과 수의계약 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거 같고.
○위원장 목소영 동 소규모사업.
○동장 황규설 예.
○김태수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 이런 건 없죠?
○동장 황규설 예.
○김태수위원 그런 건 없죠.
○동장 황규설 예.
○위원장 목소영 예. 혹시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요.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아는지 모르지만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장 황규설 예.
○김춘례위원 예. 그게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하여튼 알 수 있으면.
○동장 황규설 제가 이거는 아마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에서 하던데요.
○위원장 목소영 정릉4동 부녀회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지.
○김춘례위원 예, 다른 동에 하고 있어요.
○동장 황규설 4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동장 황규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요. 운영비 일반회계.
○김일영위원 이렇게만 주면 안 되니까 원본 있죠? 철 해놓은 거 있잖아. 장부정리 해놓은 대장.
○담당 회계서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거 원본으로 주세요.
○담당 저쪽에서 준비해놨어요.
○김일영위원 어디 있어요?
○담당 예, 여기 접어놓을까요?
○김일영위원 예.
○담당 예. 철이 다 이렇게 돼있어서.
○김일영위원 이렇게만 나와서 조금.
○위원장 목소영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청 더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자료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그냥 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그냥 하시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은 자료를 챙겨서 주시고 감사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아까 CCTV를 김태수 부의장이 얘기한 자료가 올 거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금 CCTV가 몇 대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장 황규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대뿐이 없나요?
○동장 황규설 예. 무단투기용으로 3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3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황규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옛날에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정말 단독주택들이 많았죠. 그렇죠?
○동장 황규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취약지구 단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동장 황규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청소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분리수거도 잘하고 잘 하겠지만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들 많은데 골목 같은 데는 지금도 아마 무단투기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심불량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밖에 없어요. 저도 단독들 많은데 제가 위원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정말 양심불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근절할 수 방법은 CCTV 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 지역에 3대 정도 관리한다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거 1대가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릉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아파트가 적잖아요. 정릉이라든지 장위동 같은데 석관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런 단독주택들 많은 데는 골목이 많기 때문에 살짝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근절하고 양심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근절하려면 CCTV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동장 황규설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쪽에 어차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도 구청에 요청을 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황규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동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동장 황규설 예,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 동장님, 제가 올라오면서 2층을 봤습니다. 2층을 봤는데 회의실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 회의실을 문고하고 같이 터서 문고하고 조각조각 나누지 마시고 이렇게 터서 회의실을 하면서 문고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겠더라고.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동장 황규설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회의실 겸 문고까지 같이 터서 쓰면서 문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장소가 좀 넓어지지 않겠나. 만일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예비군중대를 문고를 그쪽으로 옮겨줘도 되겠다는 거죠. 그 대신 예비군중대를 다른 지역으로 조금. 지하에 있던 것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던데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서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한테, 예비군 중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요구하면 좋은 장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되겠다는 거야.
○동장 황규설 예.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한번 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회의하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지금 회의실이 직원들 앉으면 다른 사람들 못 앉겠더라고.
○동장 황규설 예, 맞습니다. 단체회의 하기는 좁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바꾸면 좋겠어요.
○동장 황규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몇 층이죠?
○동장 황규설 3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에 3층 건물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다시 신축 그런 거는 없죠?
○동장 황규설 2012년도에 리모델링한 건물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할 일은 없네.
○동장 황규설 아직은 계획 잡힌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거의 다 놓더라고.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동장 황규설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요청을 해서 우리 목소영위원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엘리베이터를 내년이라도 한번 놓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세요.
○동장 황규설 예, 그렇게 된다면 정릉4동이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이고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정릉4동은 주차장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장애인리프트인지 그게 엘리베이터인지 저는 분간이 안 가고요. 이틀 전에 제가 그거를 한번 타봤는데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 그 버튼이 소리만 나고 그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안내문이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그 안이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어요? 바닥이 완전히 시장바닥 같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2012년도에 모델링 할 때 그거를 한 건지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장 황규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리프트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이미 사업비가 잡혀 있어서 7월 달에 새로 공사해서 좋게 바꿀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올 참여예산 서울시,
○동장 황규설 7월에 예,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김춘례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동장 황규설 3,000만 원.
○김춘례위원 3,000만 원 그러면 보수비용이네.
○동장 황규설 예,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다 뜯어내고 새로.
○동장 황규설 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던 거예요?
○동장 황규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정도, 뭐든지 리모델링하던 새로 설치를 하던 내구연한을 봐가면서 그런 거를 설치를 해야지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거를 또 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물론 너무 엉망이라서 수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적절한 선에서 잘해야지 그런 식으로 동이고 구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3,000만 원 들여서 그거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타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이 정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동장 황규설 예. 그래서 바꾸는 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좋은 리프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아무튼 저희 행감 중에 의장님께서 오셨는데 의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말씀하세요.
○의장 정형진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목소영 의장님께서 격려해주시러 오셨는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우리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는데 좀 세게 다뤄줘야 인상이 깊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세게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것은 큰 박수와 함께 우리 동장님이 전역할 때 아름다운 전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세 군데를 다 다녀야 돼서 여기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다시 쉬는 시간에 뵙지를 못하고 바로 갈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대신 음료수 하나 까드리고 갈게요.
○김태수위원 여기가 제일 먼저 오신 거죠? 우리 정릉4동 제일 먼저 오신 거죠?
○의장 정형진 그렇지. 당연하지.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고생들 하십시오.
○위원장 목소영 감사합니다.
○유경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궁금해서. 여기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이거 지금 2인 가족이 146만 3,000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2인 가족 140 얼마 안 나오는데.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야. 소득인정액 해서,
○위원장 목소영 잠시만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와중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없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혼자서 할 수가 없어. 지금 뭐가 조금 매끄럽지가 못해.
○김태수위원 10분 정도 정회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그럴까요. 자료를 지금 준비가,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모르시는구나, 이거.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 내가 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지금 왔는데,
○위원장 목소영 예,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릉4동 주민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하다 말았거든요. CCTV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죠?
○동장 황규설 네.
○김일영위원 3개밖에 없어요?
○동장 황규설 예. 3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3개네요.
○동장 황규설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9년 됐다는 거예요?
○동장 황규설 9년입니다.
○김일영위원 연식이 9년 됐다는 거예요. 설치 된 게?
○동장 황규설 9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자료에 설치 연도가 써 있죠? 거기서부터 9년이 내구연한이라는 거겠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3대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동장 황규설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 하시라고 했죠?
○동장 황규설 네.
○김일영위원 한부모가정 지금 2인이 금액이 맞나요? 2인의 한가정에 140만 원 그다음에 3인은 189만 원, 4인은 232만 3,000원, 5인이 275만 2,000원 이게 맞나요? 이렇게 많이 주지 않을 텐데?
○담당 이거는 한부모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소득인정의 기준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원현황은 그 밑에 한부모가정 지원현황,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원현황은 모자가족이 9명, 부자가족은 없고 그런데 여기에 2인 가족이 146만 3,513원 이거 지급을 했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9가구에는,
○위원장 목소영 행감 요구자료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한테 주신 행감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동장님이 갖고 계셔야 동장님이 답을 하지 이렇게 밑에서 준비를 안 해주시면 동장님이 답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자 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직원들이 최소인력만 남기고 올라와서 동장님을 보좌를 해야지.
○김일영위원 보세요. 직원님.
○담당 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복사해 준 것은 동장님한테도 하나 복사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미리 다 했었는데.
○담당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 담당자 분이 민원 때문에 내려가셔서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다른 질의 먼저 하시고 김일영위원님 추후에 하십시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네. 실업대책 및 자활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취업지원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2015년, 2016년도는 많이 지급했는데 2017년 지급 많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동장 황규설 예. 답변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19페이지 보세요.
○동장 황규설 2017년도는 현재 5월까지 숫자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하고 2015년도에는 1년치 통계를 낸 것이고 2017년도에는 5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공공근로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2015년, 2016년 집행 많이 돼서 현재 2017년도 5월 현재 집행이 얼마 안 되어 있거든 많이 남아있거든 그 이유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현황.
○동장 황규설 일자리지역현황을 보면 공공근로가 3명이고 노인일자리가 31명,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아까 말씀대로 보면 되고 공공근로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예산집행현황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는 1년 동안 누계를 나타낸 것이고 2017년도는 5달까지의 합계다 보니까 약간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7월, 8월, 12월까지 합치면 2016년보다 상회하거나 같을 수가 있는 예산현황입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말입니다. 공공근로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동장 황규설 현재 배정된 3명입니다.
○임태근위원 배정된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동장 황규설 예. 공공근로.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예산집행현황 이거 액수가 금년지출이 너무 적게 되어 있는데
○동장 황규설 지출현황이 노인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의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 노인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5월까지의 집행현황이고 앞으로 6, 7, 8 나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되면 예산집행현황이 작년도 수준으로 될 거,
○임태근위원 동장님, 공공근로 예산집행현황 2015년하고 2016년을 보니까 많이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장 황규설 2017년도 거.
○임태근위원 2017년도 너무 적게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동장 황규설 예. 2017년도의 집행현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근무한 공공근로의 한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동안의 예산임금 지급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노인일자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은 없다 하고 2016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동장 황규설 2015년도에는 19명이고요. 2016년도에는 31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2017년 31명인데 지급된 액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동장 황규설 5월 달까지 누계이다 보니까 올해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임금성격이니까 5월 달까지의 현황입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보면 오해가 생겨요. 왜 오해가 생기냐면 2015년은 11명을 썼고 2016년도 31명을 썼고 금년에도 31명을 썼는데 금년 지출내역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동장 황규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5개월까지 현재의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근로자유지형 자활근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는 7명이고, 2016년은 3명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동장 황규설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신청을 받아서 그게 구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확정인원을 원래 취지대로 관리하면서 맞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2015년 때는 7명이 참석 했고, 참여인원이 2016년도에는 3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3명이다 이거예요.
○동장 황규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2015년 때는 7명인데 배가 줄어들었어요?
○위원장 목소영 구에서 전체적으로 수가 주는 거죠? 각 동으로 배분을 해 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임태근위원님 질의는 어쨌든 자활근로가 인원이 줄면 동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하시는 질의이신 것 같거든요.
○임태근위원 그것보다도 2015년도에는 7명인데 2016년도는 3명이라고 금년은 3명밖에 안 돼요. 배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똑같이 와야 되는데.
○동장 황규설 맞습니다. 그게 구에서 인원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동의 의지가 아니고 구에서 확정된 인원을 받는 현황입니다. 구에서 인원을 확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께서는 2015년 기준을 잡아달라고 구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배 이상이 줄어들고, 작년 재작년은 예산집행내역하고 금년 집행내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동장 황규설 그건 구에 이야기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황규설 동장님이 정릉에 와 있으니까 정릉주민들한테 재작년하고 똑같이 차이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비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장 황규설 금년도에는 체납자가 아예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한 명도 없어요?
○동장 황규설 예.
○임태근위원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금년은 한 명도 없다?
○동장 황규설 예.
○임태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이 말이죠?
○동장 황규설 체납자가 없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의료비 체납자 현황 아니요?
○동장 황규설 예.
○임태근위원 지원건수 여기서 지원이잖아요, 지원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원금에 체납이 아니라 지원, 지원.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체납이 되거나 의료비나 생계비나 주거비 체납될 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를 활용 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 14건이 접수 돼서 지원내역을 보니까 의료비는 없고, 생계비나 주거비로 14건이 모두 다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거고. 2015년, 2016년도 자료 보니까 전체 건수 12건, 30건 중에서 각각 7건으로 의료비지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지금까지는 생계비나 주거비로만 지원이 되어서 의료비 지원은 체납자 현황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인원수는 14명인데,
○담당 지금까지 지원했던 건수는 14건이에요. 전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현재 생계주거비로 지원이 됐다는 거.
○김춘례위원 위원님 설명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이 헷갈리시죠. 지금 서울형 긴급복지지원현황에서 주거복지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현황 중 의료비 지원은 주민이 신청도 안 하면 못해 주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네.
○김춘례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잖아 긴급복지 병원비 그거 아니에요?
○담당 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행복이음 통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의료비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 된다면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거는 제가 14건 중에서 의료비 지원내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나 아니면 주거비용으로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없으면 좋은 거죠. 주민들이 삶이 좋아진 거지.
○임태근위원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하면 오해소지가 있어요.
○담당 급하게 만들려고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시정해 주고요. 동장님.
○동장 황규설 네.
○임태근위원 미집행내역들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황규설 네. 남은 기간 내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비체납자 현황이 들어왔는데 지금 담당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예. 국민기초수급자 담당입니다.
○김태수위원 2015년도에 전체누계를 보면 의료비지원건수가 12건 중에 7건 입니까?
○담당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304만 5,300원 체납이 된 거예요?
○담당 예. 전체지원액이,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담당 네.
○김태수위원 12건 중에서 의료비지원건수가 12건 중에서 7건이 체납이 된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지원이 7건이야?
○담당 지원이 7건입니다.
○김태수위원 12건은?
○담당 12건은 총 지원액인데요. 그 중에서 의료비로만 나간 게 7건입니다.
○김태수위원 의료비로만 나간 게 7건, 나머지는?
○담당 나머지는 생계비나 아니면 주거체납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2016년도에는 또 전체지원건수가 30건 중에 7건 지원했는데 147만 1,900원이 지원 됐어요. 이게 왜 차이점이 나는 거죠?
○담당 그거는 개인별로 의료비 지원체납 되어 있는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이,
○김태수위원 그 명단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명단을 갖고 와야지만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차이점이 너무 확연하거든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는 상반기 14건 중에 발생 건수가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를 못해. 그래서 지금 아마 임태근 전의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일단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지원을 서울형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무조건 우리 정릉4동 관내의 주민이라고 해서 다 지원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2015년도에 타구에서 성북구로 이사를 와서 의료비가 체납이 한 백 얼마인가 그 정도, 70 얼마인가 체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군데 경로를 통해서 노크를 했는데 안 된 상황이 있어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안 하고 여기 사각지대 놓인 분들만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원장을 보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원장을 한번 볼게요.
○위원장 목소영 자료를 챙겨 주시고 제가 제도 확인 차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과거에는 그냥 기초수급비 해서 전체가 나갔는데 지금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고 조금 나으신 분은 생계주거비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괜찮으신 분은 생계비만 받으시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지원건수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전체를 다 포함한 그 총 수이고 그중에 지금 자료 요구한 거는 의료비와 관련한 부분만 요구를 하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나 각각 12건과 7건 그다음 30건과 7건이 각각 실제 내역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김태수위원 아니야. 원장을 주시면 그거 보고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원장을 주셔도 되고 있으시면. 바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로 모든 서류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출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출력하셔서 위원님께 자료를 얼른 제출해주시고 지금 정릉4동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료가 이렇게 안 되면 사실 저희가 오전 중에 정릉4동 행감을 하는 거지만 위원님들 행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실은 하는 거죠.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되시면 오후까지도 계속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행감 일정에 지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은 다시 한 번 자료나 그리고 동장님 답변하시는데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아까 우리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그다음에 아동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1가구 2인이었을 때 15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정도 여기는 지원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얘기를 못하시나 본데요. 2인 146만 얼마로 나와 있네, 여기.
○김태수위원 그건 자료가 잘못돼서.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지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설명을 해줘야 알지. 기준인지 이거를 지급을 한 건지 9명이 지급을 해서,
○김태수위원 지금 아동양육비가 월15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10만 원이고. 그게 외에는 없어요.
○김일영위원 한부모가족.
○담당 한부모가족은 따로 양육수당은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지급되고요.
○김일영위원 지금은 많이 지급돼요?
○담당 학교 올라가서는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거 지급되거든요.
○김태수위원 학용품비.
○담당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부모랑 겹치는 경우에는
○김춘례위원 한 가지만.
○담당 예, 한 가지만 지급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 얼마 지급 되느냐고.
○담당 그게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비는,
○김태수위원 아니,
○담당 어떤 거요?
○김태수위원 한부모가정 월 지급액이 얼마예요?
○담당 월 10만 원씩 아동양육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김태수위원 그 외에는 없죠?
○담당 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외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께서 140 얼마라고 말씀하시니까,
○담당 이건 소득기준이어서,
○김태수위원 소득기준 인정액을 말씀하신 거죠?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동양육비 제가 알기로는 아동양육비가 교육비로 해서 10만 원, 그다음 아토피질환이 있으면 아토피질환으로 해서 로션 같은 거 이렇게 지급해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담당 맞아요.
○김춘례위원 기초수급자들 한해서?
○담당 아니요. 수급자랑 기초생활은 달라요.
○김춘례위원 한부모.
○담당 예.
○위원장 목소영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접수내역이 지금 위원님들 자료가 다 깔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는 건데 지금 2015년에 23가정에게 지급이 된 거잖아요. 동장님 자료 갖고 계신가요?
○동장 황규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면 지금 한부모가정에게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라면 2015년에는 230만 원, 2016년에는 300만 원, 2017년 현재는 90만 원 지금 지급나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동장 황규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리고 2인, 3인, 4인, 5인은 소득이 이만큼 됐을 때 2인 가족에게는 이 금액 이하여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담당 예.
○위원장 목소영 그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이고요?
○담당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이 한부모가정 접수내역에 명수만 쓰실 게 아니라 관련해서 지급된 금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질문을 하시죠?
○동장 황규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나요?
○위원장 목소영 또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이요.
○김일영위원 우리 담당 안 계신가요? 지원담당.
○유경상위원 해도 돼요? 다른 분 안 하시면,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거. 지금 동장님이 혼자 쩔쩔매시고 계시는데 직원 분들이 저희가 2014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했던가요? 14년에 왔죠. 14년에 왔는데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매년 나가보면 동장님만 고생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지. 여기 오늘 보니까 김ㅇㅇ팀장은 공무연수라고 하고 주무팀장인데 그럼 4월 1일부터 들어갔나요? 지금 계장님들, 팀장님들 6개월입니까?
○동장 황규설 7월 1일자로 들어가고요. 아마 그 전에 규정에 의해서 장기재직휴가,
○유경상위원 장기재직휴가하고 7월 1일부터 또 6개월 공무연수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장 황규설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6개월 쉬고 그 안에 장기재직휴가 20일인가 그거 하시고 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동장님만 혼자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동장님 문고에 보면 말이죠. 자료를 보시면 새마을문고를 보시면 상근직이 한 명 되어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돼있어요. 그런데 이 상근직이 어떤 뜻의 상근직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상근직 한 명이 있네요. 직원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직원들이나 팀장님이.
○동장 황규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동장님이 다 아실 수가 없어요. 다 아시면 인간이 아니죠. 신이지. 다 아실 수가 없고 직원들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알고 계시면 답변을 동장님께서 하십시오.
○동장 황규설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고에 있는 상근직원이 자활근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자활근로로.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예, 알겠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6월 말로 임기가 다 됐는데 7월 1일자로 위원장 선출해놓으셨나요, 아직 안 해놓으셨나요?
○동장 황규설 예, 선출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선출해서 누가 되셨습니까? 새로 앞으로 하실 분, 위원장 누가 되셨어요?
○동장 황규설 한ㅇㅇ방위협의회 회장님이신데요.
○유경상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나요?
○동장 황규설 들어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기 신규 건에 들어와 있구나.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을 선출하실 때 투표로 했어요, 그냥 추대식으로 했어요?
○동장 황규설 투표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투표로.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1차에 끝났어요, 2차까지 갔습니까?
○동장 황규설 1차에 끝났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나오셨어요? 황ㅇㅇ위원님하고 또 한 분은.
○동장 황규설 김ㅇㅇ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투표로 가서 했다 말이죠.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그 안에 추대식으로 안 돼 있네요. 보통 보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문제는 그게 있어요. 제가 선거구 관할하는 게 4개 동인데 몇 개 동은 서로 하시지 않으려 그래서 추대식으로 가고 몇 개 동은 투표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장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추대식이 가지 않고 투표로 하면 그 다음에 2년 동안 수여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추대한 게 안 좋은데 그러면 표는 몇 대 몇으로 나왔습니까?
○동장 황규설 그건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공개하지 않기로.
○동장 황규설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ㅇㅇ 위원장님하고 김ㅇㅇ부위원장님하고 했는데 본인들도 모릅니까? 그러면 개표위원만 압니까?
○동장 황규설 예. 임시의장이 그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임시의장만 아시고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면 동장님도 모르십니까? 실제, 안 해도 돼요. 여기 녹취가 되니까. 동장님은 모르십니까? 동장님은 아시죠? 알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동장 황규설 예, 저도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6분인데 구의원 3분 빼면 23명이거든요. 23명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정원이 25명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동장 황규설 예,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조례에 있는데 그럼 2명이 왜 안 찼을까요?
○동장 황규설 그게 4월경에 임기가 끝나서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간 때문에 약간 공석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됐고, 동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여기 정릉4동 근무하신지?
○동장 황규설 2016년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경상위원 16년. 그럼 1년 되셨네.
○동장 황규설 예, 1년.
○유경상위원 그 안에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을 보강하신 적 있어요?
○동장 황규설 예,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보강을 하면 모집공고를 내고 하시잖아요.
○동장 황규설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분을 위촉을 하려 그런다면 공고를 하면 세 분의 정수에 그게 미달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대 몇 해서 심사에 의해서 탈락시키거나 합니까? 동장님이 계신 동안에만. 그 이전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동장 황규설 예. 저희가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로 해서 모집하게 돼있고요.
○유경상위원 그렇죠.
○동장 황규설 저희가 공개절차에 의해서 모집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치도록 온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없어요?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넘치도록 없어요?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은 이상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대에 이게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 하기 위해서 엄청 경합이 심하고 동장님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플 정도였는데 지금은 각동이 보면 말이죠.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20개 동에서 몇 개 동을 빼고는 서로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결원이 많아. 특히 돈암2동 결원 많고 보문동도 또 많고.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2000년대 할 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권한이나 있는 줄 알아서 굉장히 경합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이 정수 내면 거기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지탄 받거나 그런 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줍니까? 그래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동장 황규설 예,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에 맞게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심사한다 이 말씀이죠?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제가 여기 직업별로 한번 나왔나 보니까 기타는 전업주부라고 쓰기가 하니까 아마 기타로 해놓으신 거 같은데 자영업이 많으신데 그러면 자영업 하신 분들은 거의 요식업을 얘기하는 거죠?
○동장 황규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은 직업이 분류할 때 정확성이 필요한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자영업으로 분류된 내용 중에 있어서 음식점이 전부는 아니고요. 약간 그렇게 기업하신 분도 계시고, 기업하시는 분이 음식점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다른 동 보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요식업 하신 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요식업한 분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그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또 요식업을 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무슨 일이냐 하면 그분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이거 주민자치위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만 요식업 한분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분들이 있어요. 어느 동이라 얘기하지 않겠는데 요식업 하는 분은 아예 직능단체 회원으로 입회를 안 시키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얘기한 분도 있어요. 왜! 요식업 하면 돌아가면서 이거 팔아줘,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릉4동도 요식업 하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 참고를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 지금 아까 가로청소원이 2명이 있다고 하셨죠?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청소관계입니다. 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로청소는 지금 청소하는 데가 정릉4동 큰길 버스 다니는 길 말합니까? 뒷길도 합니까?
○동장 황규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원의 업무구역은 큰길하고 솔샘터널 가는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양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뒷골목은 사실 배치는 안 돼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클린성북의 날 청소할 때 같이 합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외환은행 들어가서 저기 올라가는 길, 거기는 가로청소는 안 되는 거죠?
○동장 황규설 예, 거기는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공근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청소의 날을 할 때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공공근로가 아까 몇 분 있다 했죠?
○동장 황규설 3명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공공근로가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시키시나요?
○동장 황규설 공공근로는 청소 뒷골목의 무단투기 지역에, 사실 정릉4동의 특성이 아파트가 사실 상대적으로 많긴 많은데 주택가 상가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무단투기 해소하는데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기타 등등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공공근로가 세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런 업무를 그렇게 시키실 다른 인력은 없나요?
○동장 황규설 어르신일자리도 같이,
○유경상위원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동장 황규설 31명.
○유경상위원 어르신일자리를 30 몇 명이면 그러면 어떤 걸 시켜요?
○동장 황규설 같이 골목에 저희 정릉4동에는 언덕이 많아서 급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지역은 사실 배치는 못하고요. 평지 턱에 있는 골목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공공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있는 골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르신일자리 해서 31분 계시면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동장 황규설 일주일에 3번.
○유경상위원 하루에 3번 하루에 4시간 합니까?
○동장 황규설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3시간에 일주일에 세 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를 이번에 전국에서 추경예산을 보면 대략적으로 봤는데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가 몇 조가 들어있어요. 11조 몇 천억인데 노인일자리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동에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현재 노인일자리가 31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을 서로 하시려고 해서 경쟁이 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동장 황규설 그래서 안내를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접수순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유경상위원 접수 수리로 합니까? 거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장 황규설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직원이 있어, 직원하고,
○동장 황규설 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신청하신 어르신 중에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소득기준으로,
○담당 재산하고 소득하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31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31분 하신 거 아니야?
○담당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씩 일주일 3번 하면 한 달에 최고 20만 원까지 나가는 거죠? 20만 원 한도죠?
○담당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31분이 하고 계시는데 희망하신 대로 다 받는다면 몇 분정도로 됐었어요?
○담당 접수?
○유경상위원 예. 다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담당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배 그 정도로,
○유경상위원 1.5배 그럼 한 50분 정도만 하면 다 해줄 수 있겠네요.
○담당 올해 기준으로 해서,
○유경상위원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노인일자리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예산이 나오고 할 텐데 추경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더 나올 텐데 어르신들이 단순히 내가 동에 가서 20만 원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드시겠지만 그럼 31분을 관리를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담당 일단은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가 청소하시는 분야하고 학교 앞에서 애들 교통 해주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그룹이 있어요. 같은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그래도 그중에 좀 정정하신 분에게 공식적으로 이분이 조장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힘드시거나 이러시면 쉬시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매월 한 번씩 안전교육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동별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많이 듣고 있는데 선발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소득 위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수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워커를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워커라기보다는,
○담당 핸드.
○김태수위원 그렇죠.
○담당 저희 동에는 그런 분은 없으신데요. 제가 다른 동 근무할 때 간혹 있으신데 저희가 그런 분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세요, 이런 위험도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그분이 그게 일종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있어서 보행이 가능하시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안전사고.
○김태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아마 사례관리에도 그런 걸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노인일자리에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하시다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사고가 또 유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원이 직접 투입해서 같이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발기준에는 그런 예외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 정릉4동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상습무단투기 CCTV 지역현황을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하고 곁들여서 방범용 CCTV도 같이 달자고 했는데 방범용 CCTV는 안 오고 상습무단투기만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방범용 CCTV는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자료제출이 왜 안 되죠?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잠깐 동장님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나요?
○동장 황규설 밑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되는 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일단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동장 황규설 현재 31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은 되셨고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31개 중에서 그러면 내구연한은 빼고 이렇게 질의를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거는 41만 화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3년 정도에 설치한 거는 130만 화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한 건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지금 있습니까?
○담당 방범용 CCTV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각 동의 범죄용 CCTV가 어디 골목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여력은 여기 계신 동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찾는 게 CCTV이고 그 이후에 동정보고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동장님이 동정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알고 동정보고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정보고를 하나요?
○동장 황규설 네. 위원님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동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에 알아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동장님 제가 방금 CCTV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자료가 안 올라왔냐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죠.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담당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동장 황규설 현재 있는 자료는 준비된 것은 올라왔고 아직 밑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CCTV현황에 대해서 제가 왜 그게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올라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걸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안 올라온 자료들은 그리고 담당팀장님은 지금 자료는 동에서 갖고 있지 않다?
○담당 데이터는 있는데 사각지대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경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치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라오나요. 그거 뽑는 거 오래 걸리나요?
○담당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전달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잠시만요.
○임태근위원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10분 정회해서 나중에 하자고,
○위원장 목소영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김일영위원 동장님 그 CCTV가 작년까지 2008년, 김태수 부의장님이 이야기한대로 2008년까지 지금 45만 화소 된 것은 2008년까지 전부 바꿨어요, 200만 화소로.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 화소 안 되는 거 100만 화소 되는 거 그것은 올해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45만 화소는 2008년 이하는 다 작년에 다 바꿨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100만 화소는 올해 안으로 200만 화소로 전부 바꿀 겁니다. 200만 화소는 되어야 200m에 있는 걸 범죄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파악을 구청에 해서 지금 얼마나 갈았는지 지금 나머지가 몇 개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셔야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정릉4동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라도 예를 들어 몇 화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말씀이시긴 한데 CCTV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언제 설치가 됐는지 이 정도는 당연히 동에서 갖고 있으셔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 다시 준비하셔서 주시고 자료가 준비 될 때까지 일단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앞으로 동장님 그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민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 하에 CCTV를 설치하면 조금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직원들은 CCTV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황규설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또 그 실태 파악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그걸 주민하고 구청의 협조 체제하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어르신 야쿠르트 지출내역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해서 어떤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료요구 한 건 각 직능단체에서 지역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야쿠르트를 지원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출내역하고 지출금액하고 어르신 몇 명한테 대상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다른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답변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게 2017년 5월, 4월, 3월, 2월, 1월해서 쭉 내역서가 들어왔는데 정기적으로 52,000원 해서 수정교회에 수요일마다 어르신들 점심식사 시 야쿠르트 제공 그래 놨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사각지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요구르트 배달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주무관님 계신가요?
○담당 네. 위원님 말씀으로는 독거노인한테 안부 확인을 위해서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해서 저희한테 배달해주는 야쿠르트 지원사업 있는지 그렇게 이해했고요. 저희 동은 그렇게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저희 동 자체사업으로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6년 하반기부터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전동해서 큰 후원자 발굴해서 저희 동에 현재 10가구에 대해서 우유하고 두유는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구청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태수위원 구청사업 일환으로, 그런 자료가 들어왔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그런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 보면 정릉4동은 자체 회관 기금을 활용해서 여기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장 황규설 예.
○김태수위원 지원을 하는데 수정교회를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여기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꼭 수정교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사실은 수정교회에서 먼저 점심식사를 매주 수요일마다 크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에 호응해서 그러면 저희 단체에서도 야쿠르트로 교회행사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연결이 돼서.
○담당 네. 정기적으로 점심식사를 계속 지원하는 교회는 수정교회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군요. 좋은 사업이네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자료를 위원이 요구할 때는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방역을 올해 총 몇 번 했나요?
○동장 황규설 방역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 차량으로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주 토요일, 6월 달 자료에는 한번 했다고 나와 있고 6월 달에 한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동장님 보세요. 2016년도는 8번, 그다음에 2015도년에는 7번, 올해는 지금 한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장님들 지금 정릉4동은 녹지가 많아요. 녹지가 많죠. 동장님 녹지가 많잖아요?
○동장 황규설 네. 산이 있어서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모기가 정말 많이 개천도 있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 발생이 높은 지역이에요. 아시잖아요?
○동장 황규설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걸 새마을지도자들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방역만 해 갖고도 어려워요. 살충제까지 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역이.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같이 동원요청을 해서 살충제는 공원녹지과 밖에 못합니다. 방역은 안 돼요. 보건소에서 살충제는 못하니까. 이것도 겸해서 같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뿌릴 수 있도록 살충제를 같이 살포하고 그다음에 방역은 여기 보건소하고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뿌릴 때 한 번에 뿌리세요. 찔끔 찔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차 1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하는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그런 지역이라는 걸 동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시고 뿌릴 때 같이 개천까지 다 해서 확 뿌릴 때 한 번에 잡아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조금하고 여기 조금 해 놓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보건소하고 행정감사 할 때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 모기 와서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예산이 제법 됩니다. 1억 7천정도 되니까 무조건 시켜야 돼 안 시키면 안 돼.
○동장 황규설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안 지키면 그 예산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쓸 수 있도록 받아 들여서 동원을 받으세요.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들만 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매주 한다고 그랬는데 매주 했다면 이건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딱 한번 하고 6월 달 지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한번 하고 9월 달에, 10월 달에 한번 하고 3번만 야무지게 해도 모기 없어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팀장님들 그다음에 하수구 있잖아 빗물받이 하수구 화장실 그런 데 있잖아요. 분무기 있잖아 뿌리는 거 그거 방위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그거 메고 다니면서 그런 데 하라고 하세요. 방역은 보건소 보고 맡기고 그걸 철저하게 하면 모기 발생 안 됩니다. 하천 쪽에 잘 정리 해 주시고.
○동장 황규설 예.
○김일영위원 동장님 그렇게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황규설 예, 김일영위원님의 방역지원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자치프로그램에 잔액이 328만 8,728원으로 나와 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회관프로그램 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동장 황규설 자치기금이 자치프로그램 기금이 한 2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월된 것이 아마 2016년도 그 전에 이월된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이월돼서 그 다음해에 2016년도 수입이 1,700만 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번에 2,448만 4,940원이 지출돼버렸어요? 그리고 잔금이 지금 328만 8,728원이 남았다는데 이거 뭐가 지금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그 자료를,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이거 맞아요?
○담당 예, 이거는 12월 31일자 기준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년 12월 달 기준이에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담당 320만 원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잘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자치프로그램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못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씩 다 되더라고. 동마다 1,200만 원, 1,300만 원씩. 지금 내가 이거를 보면서 2,400만 원 남아서 여기도 지금 잔금 나가고도 1,100 몇 만원 남았겠다 딱 보니까 300 몇 만 원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장님, 이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동장 황규설 예. 잘 관리하도록 할 거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이거 내가 보니까 잘못된 건데.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겠지만 뭐가 지금 정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동장 황규설 작년에 축제하고 행사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정릉4동에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자락길축제하고 또 합창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종합해서 하도록 해서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동장님, 이것이 자치프로그램의 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에 썼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 없는 거예요.
○동장 황규설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락길축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발표성격의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사항을 좀 참고해서 기금이 많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치프로그램의 예산은 이것하고 하지만 또 자치위원회 지금 기금이 있잖아요.
○동장 황규설 그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인데 그것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용도가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그 돈을 가급적이면 쓰고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돼요.
○동장 황규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만이 나중에 무슨 일이 닥쳤을 때도 강사들 비용을 준다든가 뭐 준다든지 거기에서 나가야 되고 나머지 자치위원회에서 관련된 것은 자치위원회 기금가지고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지금 다달이 나오는 이 56만 원 들어온 것들도 있잖아요.
○동장 황규설 예.
○김일영위원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회원들 바자회를 한다든지 들어온 수익금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는 회비 이런 거에서 그분들 보고 그런 거를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들어온 돈은 사실 적립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동장 황규설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동장님한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보문로 꽃길 조성을 위한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21페이지.
○동장 황규설 예,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로 꽃길조성 말씀
○임태근위원 예. 1.5km 구간을 했다고 돼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냐고요?
○동장 황규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조성한 그런 사업인데요.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1,500만 원 투입시켰다. 들어갔다. 그러면 1.5km 구간을 심었어요?
○동장 황규설 예. 그 구간이 동주민센터에서 버스종점까지가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한 1.5km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1.5km 나와 있네요. 1.5km 구간에 꽃들 심어 놓은 거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지 않고 있습니까?
○동장 황규설 예. 꽃이 심어진 형태가 나무상자로 해서 거기에 꽃을 심어서 관리를 각 점포를 관리자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이 꽃 심은 건 좋지만 보니까 꽃을 잘못 살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예산 낭비 아니냐. 꽃을 심으실 때는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그것도 죽지 않는 꽃들을 사서 심어야지 자나 깨나 아무 꽃이나 사서 심어서 다 죽어버리면 누리예산 투입해서 날아가면 뭐해요.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동장 황규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민원접수대장을 봤는데 이거 담당 누가 하시죠?
○담당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민원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민원을 접수 받잖아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 전달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즉시 처리,
○김일영위원 여기서 처리할 건 하고 구청에서
○위원장 목소영 서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즉시 처리하고 못하는 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전달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담당 거기에서 전달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우리가 공문이 다시 오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쪽에서 와요?
○담당 예, 그쪽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요?
○담당 여기에서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적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치사항을 적어놔요?
○담당 예, 그리고 주민한테도 알려드리고.
○김일영위원 알려줘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알려준 내용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완료했다.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럼 미수된 것은. 안 된 것?
○담당 미수된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된 건지,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인지 그거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민원인한테 알려줍니까?
○담당 예.
○김일영위원 전달 꼭 해줘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쭉 행정감사하면서 대충 봤었는데 잘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잘한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에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게 미결로 돼서 안 됐어. 그러면 그게 없어져버린 거야. 그런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럼 미결 그거 가서 구청에서 됐든 안 됐든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라는 것을 통보해줘야 민원인이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담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가냐. 구의원들한테 쫓아오는 거야.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젯거리가 서로가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고형태를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언제쯤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전달을 해줘야 된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한 것도 있어야지.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4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앞서서 동장님께서 정릉4동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특히 주민센터가 과거에는 그냥 그런 민원업무들만 국한됐었던 주민센터가 이제는 동마을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복지영역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 주민자치영역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릉4동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복지사업이나 그리고 또 주민자치 활동들이 사실은 있어서 굉장히 변화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동주민센터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시류에 따라가는 것 외에는 과연 주민들이 피부로 주민센터의 역할들, 동 마을복지센터의 역할들을 잘 느낄까, 사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이게 자료미비 때문만은 아닌 거고요. 물론 자료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지만 그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사실 그 동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든 방역문제든 지역의 일자리문제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복지나 이런 문화업무들 당연히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 감사였다고 제가 그래도 총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정릉4동의 또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들 많이 확장시켜나가시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동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황규설 정릉4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정릉4동 주민센터)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정릉4동장황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