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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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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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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소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한 소관부서업무에 대한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문화재단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여기 책상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니요.
○유경상위원   천천히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특별히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요청하실 사항들이 생기시면 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먼저 해야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셔야 되니까 우리 장순봉 과장님. 업무 보고서 펴 보실래요? 업무 보고서 47페이지 문화복합센터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또 구립도서관 현재 54페이지거든요. 그러면 복합센터 안에 구립도서관이 들어가면 별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건물 안에 2층 부분하고 3층 일부가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죠, 길음복합센터에.
○유경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7페이지 복합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 4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은 지상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길음복합센터의 전체는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그 안에 2층하고 3층 부분에 구립도서관이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복합센터는 259억이고 도서관은 50억이거든요. 그러면 50억은 259억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별도인가 포함인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꿈 그림 도서관 하잖아요. 그러면 진각종에 우리가 20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문화재단 도서관팀에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년 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년 후에는 일단은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20년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협의를 다시 진각종측하고 해야 되겠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 계약은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계약 했을 때 거기에 20년 후는 어떻게 한다고 안 하고 협의를 그때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침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업무계획 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 봅시다. 53페이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지금 건물전체를 재개발 조합에서 기부체납 받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기임대입니다. 기부체납 받은 건 아니고요. 같이 진각종이랑 같이 무상으로 임대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몇 년간이나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도 30년으로,
○유경상위원   이건 30년인데 진각종은 20년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협의과정에서 그쪽하고,
○유경상위원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없으면 30년이거든, 없을 때 그게 민법이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 해버린다고 안 해버리면 30년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각종 여기는 법을 많이 아는 데야 제가 보니까 20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조합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30년 하자고 30년 했는데 그건 좋은데 그럼 그 설비하는데 공사비가 9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시설비도 있지만 이 안에는 도서도 구입하고 프로그램 돌리는데 필요한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이런 게 9억 안에 망라한 금액입니다.  
○유경상위원   어느 분이 어린이도서관을 하도록 했는지 생각을 참 잘 하셨는데 기존에 아리랑도서관은 공간이 비좁고 그렇거든요. 그럼 아리랑도서관에 어린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걸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유경상위원   완전 옮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좀 넓어지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확장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누가 생각했는지 참 잘 생각하셨네. 그다음에 60페이지 선잠박물관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금년 말이면 공사가 되거든요. 그럼 운영을 문화재단에 맡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박물관은 박물관 법에 의해서 직영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장을 둬야 되고 학예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예사는 지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준공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학예사는 채용을 해야 될 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영 형태로 박물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학예사 몇 명 관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자체도 우리가 구립미술관 예를 들어서 구립 미술관도 사실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미술 학예사나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건 추후에 박물관을 재단에 줄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재단으로 위탁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할 건가 그건 아직 안 됐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요. 위탁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탁은 가능한데,
○유경상위원   위탁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보통 직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탁은 구립미술관을 예를 들어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구립미술관에 과연 그 당시에 미술관 리모델링하는 돈이 들어가는 게 10억 이상 들어갔고 지금 아무리 못 들어가도 매년 3억 이상 구립미술관에 들어갈 겁니다. 수입이 없는 게 당연히 문화예술에 수입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면 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보다는 문화재단에,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일단은 준공돼서 장착되고 전체적인 게 다 세팅되고 어느 단계까지 운영체제를 갖춘 다음에 이걸 재단에 줄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 줄 건지 아니면 제3의 법인에 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또 다른 분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목소영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목소영   예. 보충질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기 지금 문화재단 아리랑도서관을 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 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재단 도서관팀에서 하시는 거죠. 일단은 체육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리랑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거기를 제가 살짝 한번 갔다 왔는데 공간이 확 트인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조각조각 된 공간이고 그런데 그 옆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천 만 원 예산해 줘서 지금 맘 센터 병행하고 있죠. 맘 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김지영 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봤고요. 제가 아리랑도서관 3층 열람실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좌석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용자가 평균 90명 정도가 오는데 한 20명 정도가 4년간 그 자리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제 그걸 평균으로 여러 사람도 쓸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7시에서부터 9시에 만석 이후에도 거의 그 사람들은 변동 없이 그거 자기 자리하고 사용을 하고 안 내주고 공공시설을 몇 몇 사람이 자기가 독점하고 내 자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공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화재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서관에 열람실이 만들어지면 주로 40대, 30대, 20대, 10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자기 개인의 공부 좌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이렇게 된 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몇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문화정책인 도서관에 대해서 놓고 책을 이용 하는 거 외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놔서 더 다중이 이용할 수는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것들이 정책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열람실 부분에 독점적인 사용 문제를 저희가 공천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고지를 해서 개선을 한다면 다른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계기나 명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 3일 전에 모 위원이 이런 대안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여튼 문고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의회 우리 위원 전체가 문제점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이 운영의 대안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또 여기서 모 위원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건 지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만나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공공시설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건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걸 물어봤어요. 왜 해오름도서관은 왜 ‘어린이’자를 뺐느냐 물어봤더니 직원들 나름대로 ‘어린이’자를 넣었더니 청소년들이 못 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신한진아파트가 5천 세대에 어린이도서관 그거 딱 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 있는데 ‘어린이’자를 뺐더니 청소년에다가 아이들에다가 엄청 많이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북적되는 것을 보고 하여튼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대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돼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성북구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많은데 해오름이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할게요. 운영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5, 6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자기 개인적인 사교육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걸 해오름도서관에는 5세, 6세 아이의 영어멘토링 수업을 시간도 없고 이래서 한 달에 한번 하더라고. 그런데 일단 저는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군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교육을 그런 식으로 미취학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번 하고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지 자원봉사들이 부족한지 그건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것도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해 주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 평일에는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다가 그런 토, 일이라도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들 데려다 주고 아이하고 같이 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앞서 말씀 하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붙어 있다가 ‘어린이’자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오름 같은 경우는 사용 실태랑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 구립도서관 전체에 사실은 공통되게 많은 사용자가 영유아와 초등생 자녀들과 그들의 엄마들이 가장 어느 도서관이나 사용자로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방향을 계속 하는 게 특정 계층으로 간다기보다는 전 연령대가 도서관에서 어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권고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는 그 당시에는 어디든 어쨌든 주사용자는 영유아 어린이와 부모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도리어 참가하지 못하는 성인남성이나 이렇게 해서 전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걸 하다보니까 ‘어린이’자를 뺀 건데요. 해오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이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좋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해오름 도서관은 처음 개관할 때부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인식으로 해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주민들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거 물어보니까 구 조례로 바꿔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정책이 부모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주 평수가 넓고 큰 곳은 좋죠.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함께 가서 책 읽고 이러면 좋은데 여기 아시다시피 엄청 좁잖아요. 만들기도 리모델링할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리모델링한 도서관이에요. 죽치고 앉아있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잘 고려해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재단이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능한 체육과 먼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문화재단과 연관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답변을 하는 절충방식으로 하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고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거죠?
○위원장 목소영   어떤 자료가 안 들어 왔나요?
○김태수위원   생활체육단체 보조금지원현황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현황도 신청을 했고 학교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서울시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내역서도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 왔고. 각종 행사 제안신청 업체 선정기준 내역서도 안 들어왔고 왜 안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왜 안 들어온 거예요?
○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됐는데요.
○김태수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추후에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내 개인적으로 달라고 요청한 거에요.
○담당   사무국 말씀하시나요?
○김태수위원   사무국 통해서 하지, 누구한테 해요? 11시 반까지 나한테 자료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빠지지 않게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는 건 약간 혼선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정확하게 자료 확인하셔서 제출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체육회 보조금 나는 거 나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목소영   체육회관련 자료는 김일영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행감책자 실려있는 자료들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입수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 자료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자료하고 상세자료를 살펴보면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자료까지 전부해서 같이 들어와 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복지정책과에 반도 안 돼. 이게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질의하는데 있어서 짧게 질의도 하고 팩트만 질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자료 준거는 제3기 성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및 연구지원 용역추진 계획해서 세부내역이 들어왔어요. 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진근거, 추진방향, 용역개요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 그다음에 소요예산 향후일정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들어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한번 보세요. 돌곶이 예술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계획 해서 이거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거는 아홉 줄 목록까지. 그런데 여기는 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다 차지해. 4장으로 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는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얼마 안 남으셔서 저도 가급적이면 과장님한테 목소리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청 할 때 세부적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뒷북이나 치고.
  질의하겠습니다.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했어요. 이게 용역비가 1,400만 원정도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016년 3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거의 이 정도 면적에 지금 대지가 221㎡거든요. 이 정도 면적에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설계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신축하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는 것이라 사실은 안에 내부 구조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변형하기에는 어려웠고요. 안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향후 미래가치를 보고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단면적으로 설계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미래가치를 고려해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미래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하에 공방을 놓고 환풍기나 닥트 시설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어느 설계사에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설계 ‘설’자도 모르고 와서 설계한 거야. 1400만 원이나 지출됐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하에 환풍시설은 돼 있습니다. 닥트시설은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환풍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방을 설치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지금 공방 설치하는데 2016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돌곶이 문화예술마을창작소 운영에 1억 28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9,000만 원 포함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깝다고 할 정도로, 아까워요. 예산 지출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률희위원님하고 저하고 일부 지원하는 데 반대를 했었어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거는 함께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실제로 가서 현장을 가서 보면 설계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 공방을 두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잘못 됐어요.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풍기 시설 거기 환풍기 시설 됐다고, 예를 들어 지하에 공방이 설치되고 난 뒤에 톱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대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거기에 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하에 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하고는 영 안 맞아. 잘못했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지금 지하에는 목공이나 이런 공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1층 부분에 저희가 목공이나 그런 공방이 들어가고 2층에는
○김태수위원   지하에 공방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2017년 예산할 때 지하공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갔을 때도 공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말을 돌리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한 거예요? 녹취록 갖다 드릴까요?
○위원장 목소영   애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애초의 계획은 지하에 사실은 공방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목공이나 이런 거는 사실 환기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목공예공방은 1층이나 거기로 올리고 지하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언제쯤 바뀐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목소영   설계는 반영돼서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간만 해놓은 것이지 구조물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하에는.
○위원장 목소영   1층에는 공방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1층하고 지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설계과정부터 특히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들이 계속 돼왔었던 우려의 지적들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변경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전혀 보고나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1층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비일비재 하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태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지하1층하고 지하2층 개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지적했다시피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방 지하1 있는 거는 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관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관식에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내가 현장방문까지도 아기가 나오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좋을 게 없고 또 과장님 나가시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누 끼치는 것도 저거 하는 거 같고 이 상태에서 덮도록 할게요.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팀장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어떤 과장님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안 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팀장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구립도서관 설계용역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료 준비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용역금액이 1억 6,600정도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게 복지문화타운이라고 해놨는데 복지문화타운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이 건물 안에는 도서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도서관도 들어가지만 여성가족과의 쉽게 말하면 부모지원센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과의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6년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용역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고 검토 끝나고 난 이후 나름대로 세부계획안이 저한테 들어 와야 되는데 세부계획안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근거하고 추진방향만 들어와 있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어차피 밑에 직원한테 의정활동 자료 요청했으니까 세부자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진방향이 어떤 건지 근거가 어떤 건지 물을 수밖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현재 설계는 지금 여기는 마친 상태이고요.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조금 수립이 돼서 확정은 아직 돼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부근이라든가 해결이 안 됐고요. 뒤에 축대부분이 있습니다. 축대부분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예산도 지금 완전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들이 들어가느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부분만 입니까? 아니면 전체 용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용역입니다.
○김태수위원   1억 6,600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할 때 질의하냐 하면 내년 사업에 분명히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운영 같은 게 올라옵니다.
○김태수위원   운영비 말고도 다른 게 올라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건립비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돌곶이 문화예술마을창작소 운영하는데도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사용료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무인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한 5개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더 들어가겠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짤겸 현장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현장을 보고 와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는데 이정도면 들어갈 거라고 추측해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놓친 것 중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본 실시설계 하는데 올해 연도에 무인경비사용료 해서 12월로 돼있어요. 그래서 198만 원 정도 되는데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내가 집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데 8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8만 원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인업체에서 카메라까지 전부다 컴퓨터까지 설치를 해 줘요. 지금 행감자료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지적해서 들어간다면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겁니다.
  우리 구청도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반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봐요. 세금으로 전부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무인경비해서 12월 16만 5천 원 한 대당 16만 5천원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 할 수가 없어.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어도 열심히 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녹취해도 괜찮아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장위 구립도서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 들어오시는 분이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에 도서관이 총 몇 군데이고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서관 전화번호 또 도서관마다 몇 명씩 근무 하는지 근무자 이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리고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요.
○김일영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하신 건데, 과장님 저번에 결산 할 때 굉장히 그때 언성이 높았는데 저도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장위구립도서관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땅 부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56억씩이나 57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지을 건물인데 그 땅을 사 놓고 보니까 옹벽을 다시 보강하는 데도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또 거기다가 김태수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 주차장 땅 지하를 향나무 쉼터 지하를 파서 13억을 들여서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어. 안 된다. 그 옆에 사십시오. 지금 향나무 쉼터를 망가뜨려 놓고 거기다가 3억 투자해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고 밑에 주차장 10억 들여서 하려고 하고 왜 이런 돈을 왜 그런 데에 투자를 하냐는 이거예요. 땅을 사든지 그러지 . 땅을 왜 그런 데를 샀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누구 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위,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반 팀장님 옹벽 공사 5억 들어간다고 설계 나온 거 있죠? 설계 나왔나요?
○담당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담당   설계가 건축과에서 완료 돼서 거기를 발주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이야기만 해요.
○담당   건축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왔죠? 그 설계 갖다 주시고 견적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담당   견적서는 건축과에서 서울시에다가 계약심사 중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나왔어? 안 나왔어? 어쨌든 견적서 있어요? 없어요?
○담당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건축과에서 안 주고 있고,
○김일영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   토털 금액이 지금 공사비가 5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앉아요. 그 설계도나 갖고 와 보세요. 이렇게 땅을 한번 사가지고 그걸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강공사를 5억씩이나 주고 해야 되고 땅은 또 땅대로 그 밑에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드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거 되겠냐고요? 도대체가. 왜 이런 땅을 샀냐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땅도 얼마나 많은데 2015년도 하상균 팀장이 샀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오후에 좀 불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오후에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하ㅇㅇ팀장 어디 있나요? 보건소에 있죠?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그때 담당, 근무를 했던 팀장이시니까 일단 지금 보건소면 겹치지 않으니까 올라오시라고 하시되 그러나 어쨌든 이게 사실 개인이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과에서 운영이 된 거니까요. 김일영위원님 일단 문화체육과에 충분히 질의를,
○김일영위원   일단 불러오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올라오도록 하시되 질의는 각 과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김일영위원   왜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을 좀,
○김일영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북구가 사는 땅마다 이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당진 지금 그 맹지 같은 거  사서 팔지도 못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돼 가는데도 지금도 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때 16만 원에 샀더라고 지금 16만 원 나갑니까? 20몇 억을 주고 샀더라고요. 지금 싸게라도 팔아서 다른 데 사면 더 상승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팔려야 팔죠. 더 싸게 팔아도 안 나가는데. 이런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구청이 그때 서찬교 구청장이 샀나? 그때 당진은?
○유경상위원   예산.
○김일영위원   예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무슨 거기다가 수련원을 합니까? 거기까지 가서 맹지에다가. 그것도 문화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원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산 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13구역 안에 문화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실은 많이 알아봤습니다. 13구역 장위1동 안에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사정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려고 하면 감정평가액이 안 맞고 이러다가 저희가 지금 있는 향나무공원 있는,
○김일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중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 살아요. 저한테 그런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라도, 상위라도 한번 해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는,
○김일영위원   거기 말고 그 뒤에 그 땅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도 그때 땅을 같이 현장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세요. 15년도에는 그 땅 많이 나왔습니다. 빌라 질 생각도 안 했어요. 땅 많았어요. 더 좋은 땅도 많았어요. 그때 왜 하필이면 꼴짝 같은 데다 샀냐, 이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저희가 지금 할 당시에는 사실은 대상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대상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대로 사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트라이 하려고 하면 주인이 안파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결국 그 향나무공원 있는 데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을 2채를 지으면서 그 사이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한 30평정도 그래서 지금 두 집 산 거 하고 가운데 걸 합쳐서 그래서 지금 150평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향나무공원은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앞부분에 120평정도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정원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152평이 13억 7,800만 원이면 평당 얼마 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원래 산 땅을 20평을 빼고 나면 130평정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30평이 13억 8,900만 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1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예. 그때 1,100만 원이면 나들목 뒤에 같은 데 평지 많았어요. 그때 나왔었어요. 1,100만 원 1,200만 원도 안 갔어요. 지금이야 1,400, 1,5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2015년도는 1,100만 원정도 가면 떵떵거리면서 샀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20평 때문에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20평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치가 다른 데 샀으면 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그 당시에,
○김일영위원   나는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직에 계시고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그 옹벽 있는 걸 알고 왜 그 땅을 샀느냐 옹벽이 5억이 들어간다며, 결국 20평 값에 몇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축대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대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축대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그 땅에 대한 효율성이 살아난다고 설계 과정에서 판단이 됐고요.
○김일영위원   당연히 축대를 안 하면 건축을 못할 입장인데 무슨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그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가서, 우리 목소영위원장님. 시간 있으면 현장 방문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현재 그 5억을 들여서 쌓으려고 한 축대 위에 어떤 업자가 최근에 빌라를 기가 막히게 버젓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화가 더 난 거야. 그러면 그 축대가 부실인데도 그 빌라를 허가내서 그 양반은 버젓이 분양 다하고 우리는 그 사람 빌라 지어놓은 데 축대 보강해 줘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꼭 지하에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만이라도 지상에 지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은 문화체육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총괄은 처음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과가 겹쳐 있어서 처음에 일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총괄하게 된 것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5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그것을 통제해서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김일영위원   내가 반 팀장한테도 그 땅을 지하를 하지 말고 옆에 땅을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앞집 땅만 사려고 고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안 팔았어. 그 집 안 파니까 지하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나가던데 그 뒤에 있는 그 집을, 사람이 그 분을 파려고 몇 번 시도했어. 구청에 가서 비서실장한데도 이야기하고 아마 청장까지도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국회위원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걸. 그래서 내가 반 팀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최근에 와서는 나보고 언제 그랬냐고 하고 말이야 그 사람을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말이지. 내가 그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국회위원도 알고 구청장도 알고 비서실장도 아는데 자기만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 줘야 문화체육과장 데려다 줘야 하나요? 그래놓고 그 땅은 결국 다 그냥 공원까지 망가뜨려놓고 어차피 3억을 줘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지하는 파야 되고 이거 되겠느냐고요. 내가 거기 가서 보면 한심해, 한심해 정말로. 동네 분들이 와서 매일 아우성 쳐요. 왜 이따위로 놔뒀냐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 주차장 문제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렵니까? 이승로 시의원도 거기 가서 보고 구청에 찾아간 일도 있어요.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돈을 더 가져서라도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하 파지 말고,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김일영위원   예.
○김춘례위원   지금 결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점을 김일영위원 혼자 그렇게 힘들게 호소를 하고 따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집행부는 끄떡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 하나 제시하지 않고 이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이 행감 기간에 세상없어도 거기를 한번 다녀옵시다. 다녀와서도 이게 만약에 김일영위원님이 주장한 게 사실이면 원천무효 시켜 버리든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발언 하는 건 그 많은 시간을 눈총을 받아가면서 4일 동안 결산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오늘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행부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니까 우리가 거기를 한번 다 갑시다. 가서 보고 정말 김일영위원님이 이야기 한 게 아까처럼 사실이면 원천무효하고 또 혹시 김일영위원님께서 오해를 하는 게 있다면 풀고 그렇게 해야지. 뭐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우리가 떠들어야 해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께서도 또 제안을 해 주셨지만 또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오늘이 문화체육과랑 재난 행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는 건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김일영위원   장위동 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서 들렸다 오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렇게 방문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도 동행해 주시고요. 어쨌든 김일영위원님께서 워낙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질의셨기 때문에 이 장위 구립도서관 및 복지문화타운 관련한 내용은 점심 이후에 현장을 보시고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다른 거 먼저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
○김일영위원   반 팀장님 옹벽 설계도나 갖다 주세요.
○담당   예. 지금 건축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동행라온이라고 코아루아파트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운영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마을계획단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작년에 구청장하고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을계획단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고 구청에서 파견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갔더니 주민이 그런 좋은 시설을 돈을 그렇게 들이고 만들었는데 한 명도 안 온 날이 있었어요, 이틀이나. 그리고 거의 5, 6명,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은 걸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운영을 마을계획단에 운영비도 안 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주면서 운영비도 하나도 안을 주면서 이걸 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동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공무원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해야 뭘 하지 마을계획단이 돈을 줍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인데 뭐가 답답해서 내 일처럼 하겠습니까? 이렇게만 해 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동장님 여기 전혀 손 떼고 자치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이런 상황에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돈만 들이고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운영비가 아니고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전혀 되지가 않다는 걸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운영주체를 당장 다른 데로 넘기든지 문화재단으로 넘기든지 거기에서 마을계획단에도 운영비를 주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내팽개치면 안 되고 제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전화를 하고 수차례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 말 한마디라도 들어줬어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항상 주장하는 건 동네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함께 논의를 해서 해야지, 그걸 개무시하듯이 무시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수구 공사가 커피머신을 하나 거의 새건 데 카페를 하다가 거기에 기부를 하려고 커피머신을 그래서 커피라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주고 이러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마저도 거기에 갖다놓으려고 했는데 하수시설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그것도 못 들여놓는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커피머신도 들여놓을 수가 있고 하수시설이 돼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 운영도 제대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도 한 달에 8, 9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니까 분명히 더 나올 건데 거기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뭘 좀 잘 해서 그 관리비가 반으로 깎아졌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나오는지 그 자료 주시고 정말 이거 운영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그거 안 된다고 딴 거 하자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서관 명분으로 그거를 해야 예산 나온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는 주민이 반드시 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김태수위원이 지금 불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위원 얘기도 안 들어주고 주민의견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 집행부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 닫아버리세요, 문 닫아버려.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을, 아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시설은 엄청 잘해놨는데 사람이, 나 방문지를 보고 놀랐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하루에 한 명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거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정조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목소영   우리 김춘례위원님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곶이든 장위든 동선이든 사실은 같은 유형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동선동의 라온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청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대신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절약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식인데 사실은 주민들도 정말 인건비 하나 없이 운영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그거를 운영하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간의 자율성내지 뭔가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이 이거를 민간에게 떠넘긴 거일 수도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위원장 목소영   민간이 참여를 잘 하게 하려면 사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 당초에 자치기획단에서 제안 들어온 거와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열의가 식든 어쨌든 그 운영과정의 지금 실험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일일이 매일 가서 체킹을 못했던 거가 저희들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됐고,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체크한다고 잘 되냐. 몇 번 체크한다고 어떻게 잘 되느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아니 그게 이제 마을계획단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맡긴 건 아니고 그런 제안,
○김춘례위원   국장님, 그거를 어떻게 마을계획단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를 바라요? 말이 안 되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어쨌든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내부적인 검토를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는, 그게 이제 시설 자체가 어느 거나 많이,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그게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문화시설에 대한 제한된 공간이어서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그 시설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전시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수년간 그거를 검토해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의 개념이 좀 적합하다는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마을계획단에서의 제안이 이게 이제 수익사업도 같이 사고팔고 이렇게 할 때 마을기획단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면 좀 좋은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사실상 처음의 의중대로 이렇게 잘 굴러가고 활성화가 되는 거가 참 좋은데 그거를 뒷받침을 사실은 저희도 놓쳤고 동은 동대로 좀 놓친 거 같고 저희 구도 구대로 그거를 더 활성화되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그런 거를 놓쳤던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할 때 주민커뮤니티시설 하나씩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운영비, 인건비 아무 것도 안 주면서 우리가 시설 하나 지어줬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한번 운영해봐라. 사실 이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회피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원장 목소영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좀 섭섭한데 그렇게 한건 아니고 그게,
○김춘례위원   지금 섭섭한 건 내가 제일 섭섭하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김춘례위원님이 질문을 마무리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동선 동행라온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방식을 확장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렇게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나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커뮤니티시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비슷한 스타일을 이미 해왔고 그러나 거기도 물론 지금 몇 년 지나서 거기 주민들 다들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거기 수익사업들이 그냥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에 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가? 아까 김춘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주체를 바꾸던지 아니면 운영비를 줘서 제대로 하게 하던지 그러니까 무언가의 답들이 올해 안에는 고민들이 돼서 내년에 제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친 것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제안서에 의존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운영주체 그게 어떤 수익이 완전히 창출돼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보고 이렇게 운영하시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와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니 그렇게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위원장님과 아니면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저희가 하반기에 찾아서 그것도 저희보다도 우리 재단이나 이렇게 전문가집단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들어오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찾아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마무리했는데 국장님, 지금 마을계획단하고 거기 또 연극에 개입하는 또 주민들이 좀 있고 하는데 지금 좋은 의견이 있어도 마을계획단이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그 제안을 하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거 왜 제안을 못 해주냐. 해주지.” 그랬더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을기획단의 이ㅇㅇ대표는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운영비도 제대로 없는데다가 하려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러려면 동장한테 맡기라고 주장을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마을계획단께서 우리한테 그러한 애로사항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셨던 거 같아요.
○김춘례위원   못하지, 어려우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한지 불과 4, 5개월 됐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불과 4, 5개월이, 한 달만 해도 잘해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 있고 그거에 대한 실험단계라고 저희들을 바라봐주시고 그거에 대한 게 그런 걸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거꾸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오픈시간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일은 제가 문화재단도서관에 제안했듯이 거의가 다 학교가고 거의 없어요. 없고 낮에는 그냥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면 좀 늦게 오픈을 하고 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녁 늦게까지  
○김춘례위원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퇴근하고 와서도 다 집 가깝잖아요. 거기에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책도 좀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뭘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답답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답답하니까 운영체를 바꾸시든지 운영비를 주든지 추경 오기 전에 결정해서 하세요. 저거 너무 아까워, 돈만 저렇게 없애면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원체계를 한 번 다시 바꿔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
○위원장 목소영   혹시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위원님 먼저 계시면.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다른 거.
○위원장 목소영   예, 다른 질문 먼저 하시고 김춘례위원님 다시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예,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생활체육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16년, 2017년 4월까지 생활체육단체별 지원내역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다음에 또 2017년 지원현황을 보면 현재 4월까지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이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회원 수라든가 아니면 행사하는 횟수 이런 것을 전부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 필요하다면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을 보면 구청장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임태근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이제 선거가 있어서요. 그래서 행사가 상반기에 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대신에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보다 지금 유리한 점이 저희 경륜하고 경정 기금이 들어옵니다. 매년 한 4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에 우리 생활체육단체보조금이 총 얼마나 지급됐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작년에 한 2억 5,000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단체보조금 생활단체에 지원한 게.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한 게 2억 5,000이다, 그럼 타구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아직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한 5개구만 뽑아서 성북구하고 비교해서 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 보면 많이 할 때는 많이 지출이 돼있는데 또 안 될 때도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관내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나갔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검도는 몇 군데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한 군데입니다. 검도연합회는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 연합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두 군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검도 하나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검도에 매년 얼마씩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매년 일률적이진 않고요. 행사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제일 많이 지급한 데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배드민턴, 축구는 이제 회원 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행사하는 횟수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축구는 지원금이 총 얼마나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매년 일정하진 않고요. 행사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무애타이는 몇 군데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무애타이도 연합회가 한 군데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무애타이는 1년에 얼마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무애타이는 1년에 행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고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태권도는 많이 나가야 될 텐데 태도권도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태권도도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데 비교해서 액수가 너무 적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거 보니까 풋살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풋살은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임태근위원   낚시는 몇 군데나 돼요? 낚시가 지출이 많이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낚시는 바다낚시가 있고 민물낚시가 2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씩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도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승도 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임태근위원   이제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단체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사람 몇 명 되든 안 되든 많이 지원해줘서 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참고삼아서 서운함이 없이 골고루 배분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것 타구에 비교해서 5군데 것만 뽑아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보충질의 김태수위원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임태근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계 총 1,13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해서 400, 400 800이죠. 그다음에 기타 출전해서 330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투리 돈이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330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투리가 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쓰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자료 보면 남는 것도 있어요. 50만 원 남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탁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지원현황에 보면 20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나머지 기타출전 해서 50만 원인데 이 기타출전 안 하는 경우는 50만 원 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그 단체가 운영을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자부담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 쓰죠.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전년도에 얼마나 빼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에서 전년도에 한 2억 5,000정도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기금을 쓸 때는 우리 위원회에 일부 기금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보고 안 하고 그냥 쓰는 게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산결산 할 때 보고로 우리 예산결산 할 때와 동일하게 그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감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자료로 특별한 일 있으면 보고를 드리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그거로 다 갈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결산할 때 당연히 기금책자에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면 어디어디 부분에서 썼다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생활체육기금에서 2억, 2억 5,000씩, 3억씩 빼서 쓴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 의원을 무시해도 개무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도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 그런데 보험을 안 들어놨어. 그러면 이거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당연히 기금 빼서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회 활동하는데 기금으로 빼서 2억씩, 2억 5,000씩 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 받아서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요.  
○김태수위원   그거는 집행부 마음이죠. 집행부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기금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나 결산과 관계된 거는 물론 상임위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지만 이 기금을 쓰는 문제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집행부가 편리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거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예산서처럼 기금에 대한 운영체계를 예산서처럼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와 결산할 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항목별로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금의 그 성격도 있고 기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보통 4월에 기금이 들어옵니다. 경륜장이나 이런 데에서 기금으로다 들어오는 게,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적용되는 게 출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단지 거기에만 의존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걸 예측을 해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생활체육회의 예산에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생활체육기금운영의 목적에 다 부합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진행했고 이것이 한 해 두 해 해 왔던 게 아니라 기금이 생성된 이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오고 집행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올해 연도 예산 책자를 보면 생활체육 동아리지원 밑에 보면 생활체육육성지원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3천만 원 정도 비교 증감 했을 때 삭감이 된 거네요.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개발비하고 민간 이전으로 들어가서 민간 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3,900인데 지금 예산액에 1,1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2,9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게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서 체육회사업지원 했을 때 이게 한 1,900만 원밖에 안 돼 1억 3,900에서 삭감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금에서 빼 쓸 수밖에 없지, 모자라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일리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받으란 이야기죠.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여기 보면 생활체육단체 보조금지원현황해서 어디 어디에 얼마 쓴다는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많으니까 삭감해라 이거는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아까 임태근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권도 같은 경우에 저변확대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맞다. 기금에서 갖다가 갑자기 써버리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만 받고 끝내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건 불가피하게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봐주시고 연말로 예산편성기금심사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사용했던 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향후에도 여기에 준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연말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추가.
○위원장 목소영   추가,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최병재 국장님 서울시에서는 체육보조금을 얼마나 도와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서울시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건 거의 없고요. 생활체육연합회 협회에 운영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회에 운영비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도사들의 인건비까지 다 합치는.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보조금 주는 거 말고 서울시에서 주는 거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총 금액에 대한 생활체육회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우리 성북하고 주는 돈이 굉장히 많네, 체육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생활체육회 협의회가 하는 게 단위 클럽 별로 종목별로 활성화 육성을 위한 게 맞긴 한데 그걸 위해서도 있지만 일반 시민한테 체육지도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사들이 각각의 시설별로 하다못해 노인정까지 가서 건강증진을 위한 지도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 운영비를 생활체육 협의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가고 지금 저희가 다루는 기금에 대한 용도는 생활체육회 그거 외에 동호인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년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보니까 금년 하반기 지출된 돈이 굉장히 많구만, 뒤에 있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상반기 지출을 못해서 하반기에 지출을,
○임태근위원   하반기에 지출할 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두 분 그만 두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과장님은 연말까지 계속 계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6개월은 더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면 우리 체육회를 관리를 **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행사 열리면 우리 위원들한테 대우 좀 해 주라고 그래요. 본체만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은 달라고 하고 본체만체 하면 쓰겠어요? 인지상정이라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체육회 관리 좀 잘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생활체육단체대회에 지원되는 건 전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별도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는 이런 것들은 다 보조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에서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국가 어쨌든 기금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위원님들이 기금을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 행상 보조하는 게 사실은 기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걸 기금에서 목적을 제외하고 사실은 일반예산에 편성에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생활체육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을 통해서 동호인들, 일반생활체육동호인들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일반 본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형태든 지원할 수 근거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구는 나름대로 기금이 형성이 잘 되니까 그 기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그 보조금 지원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건 조금 조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혹시 생활체육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시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오후에 나머지는 여쭤보고 월곡 꿈그림도서관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현재 7억 5천만 원 중에서 2016년도에 들어간 것이 2억 8,800만 원 이것만 자료가 왔는데 올해까지 들어간 것도 주세요. 올해 들어간 것 좀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진홍가. 팀장님.
○담당   예.
○김일영위원   김진홍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 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갑갑해 죽겠어, 왜 그런 건지. 서울시에서 자문위원단들이 왔나요?
○담당   아직 안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담당   일정은 거기,
○김일영위원   남의 집을 왜 뜯어서 제겨 놓고 왜 함흥차사야.
○담당   26일 날 지금 날짜가 잡혀 있고요. 그거 자문하고 나서 상단에 부식된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김일영위원   하여튼 오후에 다시 여쭤 볼 테니까 그리고 흰개미 방제공사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흰개미로 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 그거 공사한 내역 있죠.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일찍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활체육관련,
○김태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목소영   그럼 김태수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생활체육육성지원현황해서 2016년도, 2017년 4월까지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기 종목별 협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이게 10억 7,400만 원 입니까? 이게 천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단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액수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억 1,600입니다.
○김태수위원   1억 1,6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저한테 이게 단위로 나간다면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억 1,600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지원은 626만 원? 나한테 들어온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려, 그러면 되잖아. 일단은 됐고요. 성북구 체육회 지원해서 3,893만 원 이거는 뭘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민 체육대회 같은 거에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체육회 지원하는데 누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격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사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 운영할 때 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전체 금액으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7년도 지원현황해서 각 단체별로 36개 중에서 몇 개 빠졌으니까 34, 34개 정도 되겠죠. 여기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서 구청장기 얼마, 연합회장기 얼마 기타출전 등 얼마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 생활체육육성지원 민간위탁금해서 여기에 보면 종목별 협회개최 및 출전 지원 1억 700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성북구 체육회지원 3,858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복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세 가지로 지원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기가 있고요. 연합회장기가 있고 기타 서울시 대회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대회라든가 이런 걸 갔을 때 기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기타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현황에 보면 4월까지 해서 구청장기 있고 연합회장기 있고 기타 또 있잖아요. 그럼 여기 기타 말고 또 여기 기타가 또 들어간다고? 그럼 뭐야 이게?
○위원장 목소영   일반 회계에서 체육회 지원 되는 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어디 항목에 어디 있어요? 뒤에 주무관님. 여기 책자 드릴 테니까 여기서 찾아서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2017년도에 어디 항목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이중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성북구 체육회 지원해서 3,898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기타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타 또 나와 있어요. 출전 등 이거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도 기금에서 빠져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것도 기금에서 빠져나가요? 해주세요.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기타출전 등해서 나온 이 자료를 아마 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다음에 성북체육회 지원해서 3,800 이거는 단체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에서 나가는 금액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해서 여기 종목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돼 있는데 기타 지원해서 700만 원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 반성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야.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기금에서 빠져 나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민간위탁금은 이거는 예산,
○김태수위원   주무관님 찾았어요?
○담당   예산에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찾았어?
○담당   저희 5천만 원 거기서 나간 예산이,
○김태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담당   1인 1기 사업이라고 저희가 5천 만 원 예산 잡힌 거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다니까
○담당   체육회에 저희가 협약해서 체육회에서 돈을 내려줘서 체육회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찾아주시고 오후에 합시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답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이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료가 마침 제가 저 자료를 못 봤는데 저렇게 왔다면 사실은 너무 너무 행감 하실 생각이 없는 자료인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도 이게 일반회계랑 기금이랑 단체의 출전과 관련해서 행사 및 대회와 출전과 관련해서 겹치는 게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김태수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 정도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시면 힘들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 할게요.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육성지원현황 2016년도 거, 종목별 협회 개최 및 출전지원 1억 700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지원 626만 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200 어르신체육활동지원 800 성북구 체육회 지원 3,800 기타지원 700 여기에 대한 지출한 세부 내역서 그걸 저한테 원장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께 다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저희가 현장방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행감 중에 불거졌던 장위동 구립도서관 및 복지문화타운 건립현장과 그리고 돌곶이 생활예술창작센터 현장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재단도 한다고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가능하면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긴 했는데,
○유경상위원   그렇죠. 순서를 지켜야죠.
○위원장 목소영   예, 어쨌든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같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현장 갔다 온 거,
  먼저 하실래요?
○김춘례위원   현장 갔다 온 거는 바깥에서 다 정리하지 않았어요?
○김일영위원   그래도 현장을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김춘례위원   그거는 아까 위원님, 목소영위원장이 진행 중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와서  정리를,
○김일영위원   그렇지, 정리를 해야지.
○김춘례위원   아니 추후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멘트만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위원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괜찮죠?  
○김일영위원   알아서 하세요.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
○김일영위원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저희가 중식 중에 식사시간 중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고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현장에서 좀 확인하고 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구민을 위해서 다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누구의 어떤 책임추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집행부랑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잠시 정회 중에 또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조금 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답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계속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전에도 충분히 논의했고 또 현장에서도 또 정회 중에도 충분히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고 꼭 물어봐야 하는 것들 좀 중심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하여튼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현장 가서 또 하나 지금 들었던 것이 사실 축대 보강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일부 보조 지금 돼있는 콘크리트 옹벽 앞에 있는 것을 사야 된다고 해서 1억 9,000 주고 샀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몰랐던 것을 가서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거 1억 9,000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9,000 주고 사고 그다음에 지금 보강공사 별도로 석축하려면 5억이 지금 들어야 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구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물건을 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 재산 아까우면 남의 재산 아까운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지하가 10억을 주고 파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다시 복원공사를 하려면 한 3억 들어서 13억 공사인데 주차장을 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시 주민들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거를 기필코 지하공사를 지하주차장을 지하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건물 자체가 여러 과가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에서만 판단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과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향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잘 검토해서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모든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좀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사실 지금 옆에 사자고 한 것은 200년 된 향나무를 좀 보호할 겸 또 쉼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확장을 시켜서 한다면 나중에도 더 필요할 때 공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땅을 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 입장은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서로가 마음이 조금 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심려서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내가 오전에 질의했다가 지금 자료가 들어와서 다시 계속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목소영   생활체육 관련해서요. 전에 먼저 하시고.
○김춘례위원   좀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춘례위원   과장님, 동선동에 가칭 동선동 생활문화센터 시설물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거 지금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에 1월에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아직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3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게 준공은 2016년 12월에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3년 됐고, 준공 나오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옥상에 조경예산이 좀 내려와서 또 한다는 소리를 듣고 했는데 이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주민들이 그 주변에, 동선동 주변에 작은 공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치위원회고 사방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이제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금 그 장소에 그 물건을 사서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나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운영체를 우리 성북문화재단으로 주느냐. 어디를 주느냐,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미루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대답해주시고요.    저는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몇 년을 일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재단이 거의 문화체육과 일도 거의 반은 하다시피 하시고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 생각은 운영체가 어디를 하던 잘 하면 되는데 그거를 돈을 그렇게 들여서 만들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정 저 사정 언제 합니까? 거기 명 짧은 사람은 문화센터시설에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갈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귀한 예산을 갖다가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면 말이 안 되고 물론 이거 과장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 구청장이 뭐를 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목적예산을 가져올 때 작은 공원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져온 예산이에요. 이 집 소개도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가칭이라고는 했지만 정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문화센터로 이름도 이렇게 공원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이름이 올라와있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내부시설도 건물이 너무 잘 지어서 뜯기가 너무 아깝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닥은 전혀 보일러도 안 들어오게 냉으로 해놓고 온풍기시설 쓰겠다고 해놓고 거기까지 다 좋아.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이게 지역에 공원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예산을 공원으로 하고 제대로 해서 빨리 빨리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편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꽈서 누구 말처럼 전 대통령께서 자기를 엮어서 넣는다는 이런 내가 엮었다는 말을 거기에서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엮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전시회다, 생활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집어넣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끌지 마시고요. 끌지 마시고 지금이 6월이니까 늦어도 7월 달에는 공원으로 개관하세요. 개관하셔서 주민이 쓰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서 예산을 하다가 항상 트러블 있는 거를 보면 어제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할 때 그 예산목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를 해서 내려가면 그대로 쓰지 않고 집행부가 내려가서 변형을 해서 전용을 해서 엉뚱하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말썽이 나고 싸움이 나고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변명인지 잘한 건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거를 위원님들이 그래도 수용을 하고 지금까지 잘 넘어왔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있는 한은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처음에 했던 대로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했던 대로 안 하면 이러이러해서 변경이 있으니까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가는데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여태까지 그런 일을 안 하시고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공원하기로 해서 예산 가져와서 처음서부터 그 목적대로 주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늦어도 7월 중순이나 7월말까지 오픈하세요.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녹지과에서 작년 말에 리모델링을 다하고 우리 과로 사실 시설 자체 운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말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보니까 올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사실 작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하던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것이 작년 말에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12월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춘례위원   이해 더 이상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일단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요.
○김춘례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 구청에서 국하고 과가 다 있다시피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찍 줘야 되는데 핑계가 서로가 서로 핑퐁 치는 거잖아요. 결론은 공원녹지과에서 2016년 12월 22일 날 시설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만들어서 못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받지 마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16년 12월 22일 날 시설 인수인계를 문화체육과에서 받지 마셔야지. 그럼 여기서 이 소리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늦게 주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나 못 받는다. 딱 거기에서 하셔야지. 왜 무조건 받아서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이 곤혹을 치르세요.     정말이에요. 앞으로요. 구청에 과장님들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거를 중간에 오픈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예산을 만들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몇 월 달이고 뭐고 넘겨주면 예산할 때도 아닌데 무조건 받는 거야. 그러고는 추경에 하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던지. 그러면 추경에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은 올해도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이거를 받지 말았어야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받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거를 공원녹지과하고 구청장하고 박살내지. 왜 여기에서 받아서 지금 당하시냐고. 그리고 지금 3년이에요, 3년.
○위원장 목소영   지금 이게 생활문화센터로 그럼 운영예정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 다 전혀 모르실 거 같은데요?
○김춘례위원   지금 그 계획도 운영체도 지금 현재 확정이 돼있는 게 전혀 없고 지금 계획도 현재 하나도 안 돼 있고 운영비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6년 12월 22일 날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6월말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답답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2일이면 지금 6월이고 딱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어느 정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들이밀고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못해서 이렇게 돼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주고 싶은데 예산 가져온 위원하고 저하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러니까 눈치보고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 예산 가져온 위원한테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끈다. 문화재단으로 줘라. 주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어디서 운영을 하던지 빨리 오픈을 해서 주민한테 돌려줘라 제 주장은 그거예요.
  앞으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시설에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을 때는 그거를 반드시 고려해서 생각해서 받아야지. 아니면 받을 때는 자신 있게 어디 예산을 끌어서라도 할 계획을 딱 세워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셔야지. 그럼 지네가 가지고 있다가 2년이고 질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 6개월 딱 받아서 마지막 운영할 체계에 와서 지금 걸린 거잖아요. 저는 사실 서울시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주민시설을 만들려고 아까 김일영위원 한 그 시설도 마찬가지야. 어느 시설이든지 빨라야 서울시에서 가져온 예산 2년 걸려, 2년 정도 걸리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3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7월 안에 빨리 오픈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도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주변에 그런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해서 지금 일단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바로 그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7월 달에 하세요. 7월 달에 하셔서 숨넘어가요. 명 짧은 사람은 거기 구경도 가지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마지막으로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 미인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 미인도가 상임이사님, 우리 마을장터라고 해서 고객장이라고 해서 몇 번씩 개최하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운영을 여기에 보니까 미아리고개 운영체가 지금 어디예요? 협동조합이네, 고개마을. 맞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재단하고 고개마을하고 같이 하면서요. 동주민센터하고 고개장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거기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의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같이 고개장이라는 거를 펼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만들 때 그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미아리고개 고가 밑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거를 좀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이윤희 시의원이 중간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은 저는 잠재웠다고 보고.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주민들이, 제가 언젠가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한적 있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맨날 문 잠겨 있고. 정말 그거 너무 흉물스럽지 않아요? 아주 이해가 안 가. 제가 동선동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전부 철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지금 최악의 미인도예요. 그리고 모 위원이 안 와 보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 전역에 고가 밑에 그런 걸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잘 한다고 자랑하려고 방송을 하려고 왔다가 어이가 없어서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저는 사실 문화재단 정말 일 잘하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선동 제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미인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맨날 문 잠가 놓고 그 앞에 출입구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다 뭐하는 데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하려면 그 명패도 제대로 크게 두드러지게 모양을 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는 뭐하는 곳이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를 해해야 되는 데 제가 뭐라고 거기는 대안 제시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이걸 대안 제시를 해야 주민들한테 잘 먹히고. 그리고 거기 청소 집하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 청소 집하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결국 못 옮기고 입구가 그런 지저분한 상태에서 또 청소 집하장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 재검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론 조사해서 전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위원장 목소영   미인도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에서의 여론이나 또 위원님 보시고 평가 하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답변하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주민들 의견이 여론조사가 나와서 대단히 안 좋다고 하면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설계공모가 돼서,
○김춘례위원   그게 2억 국비 받은 데가 어디였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춘례위원   국비네 그러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공공미술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검토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건데요. 일단 그 부분에 연장해서 계속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이게 흉물스럽다 하는 부분이 대단히 큰 거라면 공모기관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가능한 길이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곤혹스러운 건 공공미술 리모델링 중에 고가하부공간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가 한국과 달라서요. 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손 가는 게 절차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 도시공간개선단이라고 국 차원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 고가역이라든지 세운상가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작년부터 서울시에 있는 주요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걸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검토랑 사례검토 같은 걸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울시에서도 조사팀이 미아리고개 거기를 왔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주로 건축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실 때는 건축적으로 법제도에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조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지만 위원님이 계속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실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미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미진한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약가 엉거주춤 하면서 계속 상황들을 풀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나는 국비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쪽에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그걸 하나 알아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 요구하신 자료에 첨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옆에 노출 된 부분들을 원래 그걸 건축하고 했던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절충점으로 찾은 게 어쨌든 개폐가 있어야 되니까 개폐를 하고 여름철이나 봄날 같은 경우는 미닫이로 열어서 다시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놓고 일단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곧 검토를 해서 재원을 다시 공모를 해 줬던 데에서 추가로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할 예정이거든요. 그전에 어쨌든 이걸 바라보는, 평가하는 시선이 서로 다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찌할 것인지 어떤 출구가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요. 왜 이렇게 문을 많이 잠가놔요. 제가 의회 올라올 때도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어보면 거기가 잠겨 있고 쓰레기 집하장으로 쓰는데 그곳도 동선동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하부 공간이 살려면 그것도 다 옮겨줘야 하는데 그래놓고 그 앞에서 쓰레기 집하장으로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거기에 쌓아놓고 그게 쓰레기장인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예산 받아가지고 하실 때 여기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유리로 다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 모습이 너무 멋있고 다들 찬성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해서 유리는 쓸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을 봤을 때 한옥 같은 거나 다른 데 리모델링한 데 가보면 문 모양도 문짝을 가지런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저기가 주민들의 공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그거는 주민들의 공간인지 창고인지 뭔지 하여튼 밖에서도 분간이 안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제가 이름도 제대로 차를 타고, 거기는 주로 걷는 사람들보다 차를 타고 미아리고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놔야 차를 타고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에 이런 걸해서 제대로 하는구나,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거 없고 잠겨 있고 그래서 운영을 내가 오늘 보니까 협동조합 미아리고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청소도 여기에서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은 시설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간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랑 같이 하는 거고요.
○김춘례위원   시설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시설은 재단에서 관리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상주 직원을 배치해서 아침 9시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이런 체제가 아직 못 돼서 그 프로그램 있을 때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문이 매일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여기 이런 시설이 있네 하고 구경이라도 하려고 들여다보려면 문 잠겨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전체적인 건 어쨌든 이것이 몇 번 계속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단이나 각각의 해결방안과 전체적인 출구방안이나 이런 거와 완전히 대대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개선방안이나 이걸 다 담아서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다음 번 의회 전에 일단락을 시켜 놓겠습니다.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여기를 정확히 모르는 우리 성북구 의원 중에서도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가 돈만 없앴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비 따온 걸 옛날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서울시 예산 아니라고 변명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유언비어가 막 나돌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위원이 하지도 않았는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잘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두시면 안 돼. 하여튼 저한테 그거 해서 꼭 알려주시고 해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1개만 더 하고 갈게요. 가려고 해요. 죄송해요.
  남성합창단이 제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해서 남성합창단 했는데 그것도 지금 2년이 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2년이 넘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실버합창단, 남성합창단 기존에 있던 여성합창단 3개 합창단이면 성북구 사절단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남성합창단이 잘 하면 목소리가 기가막힌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왜 이거를 창단을 못하는지 궁금하고 지금 말은 2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돼서 못했다, 그런데 저는 공개 한다고 현수막 한번 본 적 없어요. 제가 봤으면 봤다고 하는데 제가 주로 다니는 반경이 성북구잖아요. 그거 현수막 몇 개 붙였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공고문은 어떻게 했는지 공고문 읽어주세요. 그게 궁금해요. 저를 주세요, 저 주시고 현수막 몇 개 붙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수막은 10개 정도 붙였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제가 하나도 못 봤을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길거리에 붙이면 바로 그 다음날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
○김춘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북구에서 붙이는 지정게시대 아니라도 바로 안 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정게시대에 저희가,
○김춘례위원   아니라도 많이들 붙여있어요. 삼선교 로터리하고 돈암역 사거리하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어떻게, 어떻게 답답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대로 해 보시고 이거 올해 못하면 예산 없애버리세요, 이러시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근거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 2, 3차례 걸려서 했습니다. 사실 지원자가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하고 또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시간상 이 단원모집공고의 문제점이 제 눈에 한 3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 와서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원공고하면 누가 와서 해요?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공모해서 20명 공모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위원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나한테 뭐 줄 거냐고 그 정도로 못하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이건 노력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거 자료 들어와서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뽑아왔어요. 팀장님 감사하고요. 여기에 제가 중복된 부분인지 제가 잘못 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017년 지원현황 해서 4월까지 해서 총36개 단체 해서 이게 지금 3천만 원, 6천만 원 합계가 6,157만 원인데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고 여기에 2017년 4월까지니까 그런데 이게 2016년 지원현황을 보면 2억 4,800을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육성지원 민간위탁금 해서 여기에 1억 9천이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꺼. 성북구체육회지원 3,898만 원 그다음에 종목별 협회개최 및 출전지원 1억 74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보면 글씨도 너무 작게 써서 2016년 홍성 설날 장사씨름대회 출전경비지출 해서 50만 원 그다음에 각종 대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개최 및 대회출전경비지원 5,100만 원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1억 8,988만 원 종목별로 해서 나왔어요. 아까 생활체육육성지원현황 전체적으로 포함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1억 8,988만 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억 4,800 안에 1억 7,4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2억 4,800 안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4,800 안에 1억 7,40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목별 협회개최 및 출전비용 1억 7,400 그 돈이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건 품위금액 해서 1억 8,988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단장 보조금지원 현황해서 2억 4,800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4,800 안에 1억 8,890만 원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2억 4,800만 원 그 안에 1억 7,04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타 여기 50만 원, 200만 원 이걸 플러스 하면 이거는 억 1,600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2억 4,800 안에 1억 8,988만 원이 포함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2억 4,800만 원 안에 1억 740만 원이 포함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1억 8,900 여기에 포함 됐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종목별 협회 개최 및 출전지원 이 1억 740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4,800만 원 안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1억 740만 원이 포함이 됐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 위에, 그게 뭐냐 종목별 개최 및 출전지원금액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넘어 갔고 스포츠클럽지원 626만 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뭐냐면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2015년도에 기금에 이월금 잔액이 1,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2016년도 초반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 말에요. 그래서 기금이 보통 5월 달에 돈이 넘어오거든요. 한 5개월 동안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을 일부 한 5개월 정도 쓸 것을 2015년 말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스포츠클럽 성북 지원사업보조금 교부 4분의 2 분기해서 126만 원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 책자 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올해는 안 들어갔고요.  
○김태수위원   2016년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6년은 들어가 있죠.
○김태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2015년 말에 본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성북유소년FC 운영비 지원은 이거 유소년 야구단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닙니까? FC는 또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FC 축구.
○김태수위원   어린이축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청소년축구단.
○김태수위원   청소년축구단이 또 있어요? 어린이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FC는 성북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서 중복지원 되는 거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으면 됐고. 여기는 서울시민생활체대회 참가경비지원 2,220만 원 이거는 어차피 순수경비로 빠져나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거는 본예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이죠. 원래는 기금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금이 없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성북구체육회지원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성북구체육회 지원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원 400, 꿈나무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에 3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총 3,898만 원 나간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는 이게 제일 지금 성북구체육회 지원금액 3,89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시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체육회 지도사들 16명 있습니다. 16명을 30만 원씩 저희가 기금에서 원래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돈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수당.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지도자들 수당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보통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체육에 대한 거는 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에서 원칙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요. 그게 부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대충 써보면 기금이 1년에 한 4억~5억 사이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1년에 남는 돈이 그러니까 모자라지는 않고요. 거의 아까도 말씀, 제일 모자랄 때가 2015년도에 한 1,100만 원 이월금 생겼을 때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안 해도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경상경비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경상경비 성격을 기금에서 빼서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금에서 심의해서 당연히 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라는 거는 집행부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게 기금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심의는 열어. 심의는 열지만 집행부안 그대로 해서 100% 통과되지 50% 통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상경비 성격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올해는 성북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일원화돼서요. 올해는 본예산에 행정요원들 후생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는 좀 편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 예를 들어서 성북구체육회 체육인들이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상해를 받았어.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보험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분들 나중에 어디에서 보상해주고 하나요? 기금에서 빼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말 필요한 곳에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집행부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기금 다 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만 더 제안할게요. 앞으로 기금을 쓸 때 적어도 우리 상임위한테는 큰 항목에 대해서 쓸 때는 보고를 좀 하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름대로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할게요. 제가 하나만 더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생활체육 부분은 지금 다 하셨어요?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그게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김태수위원   나도 지금 안 맞는데 지금 맞는다 그러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예. 하시죠.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여기 따로 이 회계내용 첨부해서 주신 게 이게 본예산 아니에요? 본예산에 일반회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반회계인데요.
○위원장 목소영   1억 8,900 일반회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아까 주신 보조금 2억 4,800 이거는 기금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위원장 목소영   아까 답은 이 2억 4,800에 1억 74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 8,900이 지금 생활체육관련해서 지출이 된 거고 기금에서는 1억 740만 원을 뺀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됐다는 얘기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출이 됐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목소영   2억 4,100 정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4,800에서 1억 740만 원을 빼면 그 나머지 금액은 기금에서 지출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또 우리 기금결산 책자를 보면 여기에 민간이전 2억 6,960만 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지금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자료는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팀장님 이해하셨죠?
○담당   예.
○김태수위원   빼서 다시 한 번 보고.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이렇게 됐던 이유는 기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5월에 들어와서,
○위원장 목소영   그럼 이거 매년 반복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많이 써서요. 보통 한 7, 8,000이 이월되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는 2015년 말에는 1,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5개월을 버티지 못하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쓴 거죠.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기금 같은 경우 지금 매년 한 3억,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4억에서 5억 사이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목소영   4억에서 5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4억에서 5억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생활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나요? 예를 들면 2016년 결산자료를 우리가 그때 결산심사를 했지만 그때 보면 예를 들면 당초 수익부분을 한 3억 정도를 잡았다가 어쨌든 이거 변경을 했어요. 4억 7,000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럼 이거에 따라서 사실 지출계획도 똑같이 4억 7,000정도로 해서 거의 다 털어서 쓰는, 매년 받은 대로 다 털어서 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왜 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을 연초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한 7, 8,000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왔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을 채운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연말에 또다시 1억 정도를 남겨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들어온 이 기금수익금을 사실은 거의 100% 우리가 소진한다고 매년 소진해나간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3억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나 5억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올 때나 이거를 지금 계속 거의 100% 소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매년 조금씩 더 종목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게 그래도 예를 들면 기금 대부분의 운영방식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대부분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런데 물론 그거는 계속 매년 3, 4억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생활체육기금은 지금 김태수위원님이나 몇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냥 이거를 다, 돈이 어차피 내년되면 또 4, 5억이 들어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쓰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건 아니고 무조건 기금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거를 당연히 다 쓰려고만 노력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기금이 그동안에 아주 타이트하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항상 기금이 2억, 3억씩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 이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이월이 돼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5년 이후에 사실은 기금이 이렇게 고갈되다시피 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에 그때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복지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그거를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억 5,000인가 그거를 기금에서 한해 줬고 그 다음해에는 경륜장이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게 6개월간 동안을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고갈돼있는 상태이어서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도 아마 1억 8,900이니까 2억 가까운 돈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때 당장 예산추경에 편성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예산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해에 다 지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껏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준을 갖고 생활체육협회의 어떤 단위클럽에 대한 예산지원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과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저희들이 갖고서 그거를 생활체육협회하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안 주고 못주고 사람숫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들어오셨던 위원님들은 아마 그런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부가적으로 2016년에는 올해로 1억 7,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금이라는 취지가 적립해서 나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수입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기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처럼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고 일단 자료는 추가로 기금으로 지원되는 거랑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거를 좀 분리해서 정리해주셔야지, 이렇게 자료 주시면 도저히 헷갈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및 지원현황에서 4월 30일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북악중 운동장 공사 및 농구대 설치 예정 그래서 6,000만 원 이것도 기금에서 빠진 건가요? 서울시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보조금입니다.
○김태수위원   시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됐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육상 선수가 몇 명 등록돼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태파악 못했으니까 육상지도자가 몇 명이야? 선수는 어차피 파악 못하고 육상지도자는. 그것도 파악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태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데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내에 지금 꿈나무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축구, 야구, 이런 데만 그다음에 우리 또 전년도에 김률희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골프 이런 데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에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꿈나무들 기른다면 그런 실태 파악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그게 실태파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7월 달이나 학교에 공문 한 번 보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추경에 잡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어떻게 유지를 해서 나왔는지 이런 거까지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게 만약에 저거 한다면 본예산에 좀 잡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렇게 구축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간단한 거로 우리 장 과장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 자료를 한번 펴보실래요. 감사자료 16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감사자료 제일 보조금에 문화원에 세입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좀 보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시에서 2,250만 원을 주고 우리 구비로 750만 원이면 사무국장이 봉급이 월 250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계산하면 3,000만 원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 있는 직원은 시, 구비로 해서 인건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원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전부 구비로.
○유경상위원   1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구비인데 많이는 못 주고요. 평균 한 150에서 200 사이 밖에 못 줍니다.
○유경상위원   문화원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 직원들은.
○유경상위원   직원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무국장만 시비를 지원받고요.
○유경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문화원 사무국장이 문화행사를 하는데 보면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인가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물론 제가 문화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박식하고 또 열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정도 하는 분이 봉급을 도대체 얼마나 받을까 하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월 250만 원 받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시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에 이건 좀 그러지 않나. 그런데 다른데 문화원하고 인건비 비교는 어떻게 그거는 해본 적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의 똑같습니다. 시비지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더 주면 구비를 더 많이 주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구비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유경상위원   예. 우리 구비로 보니까 연 750만 원은 해주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더 할 수는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봉급은 고정적으로 25개구 같으니까 만약에 더 주고 싶으면 수당체계가 좀 지원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수당체계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수당으로 더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그거는 한번,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출신이 가서 사무국장 한 적 있었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까지는.
○유경상위원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런데 이분은 진짜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이 사이에 뜨고 있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지원내역입니다. 중간에 보면 대관료가 작업은 1일이 13만 6,800원, 연습은 27만 3,600원, 공연도 27만 3,600원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토, 일, 공휴일은 20%를 가산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 조례에 의해서 이 대관료가 책정이 됐나요? 내가 조례를 안 봐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청의 어떤 방침으로 하나요? 문화원, 이게 재단에서 하나요? 금액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해주셔서. 조례에 지금 기본적으로 있고요. 얼마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유경상위원   자료를 보면 최ㅇㅇ주무관께서 자료를 내주신 거거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우리 과에서 자료를 낸 거고요. 운영은 재단에서 하니까.
○유경상위원   지금 보는데 자료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대관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요, 해야만 잡을 수 있죠.
○유경상위원   조례 해야만 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화학공장이던가? 화학공장 3 일부 하나 보고  
○위원장 목소영   화학 공장?
○유경상위원   예. 두 번째 보셨는데 제가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0석이 만석이 차고 뒤에 서 있고 거의 유료 관객이고 3만 원인데 할인은 1,5000원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 며칠 전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 3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 배우가 열두 분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보통 5, 6분 나오는데 배우가 12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출연료라고 해야 됩니까? 출연료를 계산을 해 봤어. 그러면 저분들이 저렇게 그 대사를 다 외워서 제 머리로는 한 달 외워도 못 외우겠어. 대사를 하는데 저렇게 대사를 외워서 그렇게 몸으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과연 저분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이거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고 제가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 이 돈을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걸 안 받을 수 없다면 더 낮출 수 있다면 낮춰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언제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 우리 전문 연극인들이 50%가 월 100만 원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언론에서 봤는데 50%가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힘든데 그날 배우 중에서 부부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성북에서 잘 하신 분이 예술인 숙소 있잖아요, 정릉에. 거기에 사신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쭉 해 보니까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신계장님 어디 가셨어? 문화계장.
○위원장 목소영   자료 가지러 나가셨어요.
○유경상위원   장 과장 바쁘시니까 뒤에 직원도 계시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만 드릴까요?
○유경상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화시설 관련된 조례 안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나 성북예술창작터 이런 부분에 대관을 할 경우 얼마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기준인데 지금 화학작용 시즌 3회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상에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받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벼룩에 간을 빼는 셈이 돼서,
○유경상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화학작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공모사업 같은 걸 저희가 따로 같이 해서 받아와서 그 돈을 적긴 합니다만 지원해 줘서 이런 돈을 내 가면서 출혈해야 되는 부담을 사전에 4개월 전부터 같이 기획해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 왔을 때 그 제안을 유경상위원님이 하신 것을 연출가나 배우들이 했어요.
○유경상위원   그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런 거를 국가의 어떤 연극인 지원이나 연극 작품제작 활성화 지원을 할 때 성북 같은 경우에는 다 협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기획도 같이 해 주고 공모도 해 주고 다 나와서 해 주는데 이걸 국가정책에서 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했고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지원정책과 더불어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젊은 창작인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사전에 대본을 쓰고 작품을 만들어보고 연습을 하고 이런 시간에 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걸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저희도 찾고 그리고 문체부도 그 방법을 찾겠다고 그때 동석했던 정책조정실장이 답변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날 했던 연출만 한 14명인가 됩니다. 이 14명이 공동으로 제안을 다시 문체부에 하기로 기다리겠다고 하고 하셔서 그런 성북이 잘 하는 것 이런 숨통을, 어려운데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제도화 시켜 달라, 하는 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기회가 되시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창작터하고 같이 거의 안 할 수 없으면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이라도 십 몇 만 원 그것보다도 거의 무료에 가깝게 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한 김에 제가 간단한 거, 191페이지 장 과장님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연구용역 실시했네. 연구용역이 책자에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책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거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실래요? 197에 보시면 공단위탁에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위탁관리비 있고 일반 보상금이 있거든요. 위탁관리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보상금이 뭡니까? 셋째 줄에? 일반 보상금이 나가더라고요. 3억 4천 씩 전체적으로 11억 그러거든? 이런 보상이 뭐죠? 나머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위탁관리비는  체제가 틀려요? 김ㅇㅇ팀장님 잘 모르겠어? 안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 알려주시면 되고 ○담당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202페이지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이 있고 또 2016년 했고 2017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협동조합에도 960만 원 지원했는데 무슨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뭐냐면 성북동에 성아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북동 역사문화기행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북동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탐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 보조금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16년도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017년에도 하시고,
○유경상위원   내년에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봐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돈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단체 자비를 들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별한 거 없으면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성북동을 탐방하면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죠.
○유경상위원   우리 일반 시민한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성북동 투어프로그램이 5, 6년 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성북동에 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특히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성인까지 해 왔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지정을 했었어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토요일마다 거의 월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모했었던 걸 성아들이라는 성북동의 단체가 성북동에 관한 해설사 자격증을 대다수 취득을 했고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문화원에서도 검증이 돼서 작년에서부터 성아들 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희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줬는데 16년도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돼서 금년에도 또 추진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들 매주 토요일에 합니까? 한 달에 한번 넷째 주라든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정기적으로 가는데 월 1회 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한 건 아니고요. 날짜를, 그분들이 평일날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그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이면 두 달이면 계획을 짜서 탐방을 홍보하고 그 날짜에 모집을 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모집해서 안내를 해서 그렇게 탐방을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탐방 했던 분의 숫자 관리가 어디 문화계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관리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니, 자료까지 필요 없고, 관리가 되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정산금을 받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보조금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보내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가시면 내 e-mail로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문화체육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 질의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물론 추가로 더 하실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재단도 같이 질의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일단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체육과랑 같이 연관된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또 문화체육과 함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재단이사님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결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현황해서 창단해서 5개 2016년도 했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마을예술창작소,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5건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단체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거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 26명입니다.
○김태수위원   26명이라, 각 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세세히 알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조금 이따가 문화재단도 질의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부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업부서가 됐죠. 옛날에 행사부서에서 지금은 사업부서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사하고 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업부서죠. 사업부서면 서울시 공모에 당연히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사업자체를 공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돌곶이 예술창작센터라면 그런 예산들을 시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그걸 진행을 합니다. 부지매입부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과에 전체해서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포함해서 길음동 문화복합센터 소극장몰, 장위동도 물론,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26분이 다 파트별로 맡아서 진행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 건 도서관팀, 그다음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있는 시설물은 역사문화팀, 체육은 체육팀, 그리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팀 이렇게 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외에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건도 참여한 적이 없죠? 그다음에 신청한 적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사업자체가 쉽게 말하면 시의원님이 사업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이 사실은 공모를 안 하더라도 사업자체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 가지고는요.
○김태수위원   그럼 제가 행감에서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집행부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의원한테만 의존을 하고 나머지 공모사업에서 하나도 공모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행감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 위원들이 예산을 안 가지고 오면 사업을 하나도 못한다는 이야기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랑 같이 할 수 있는 생생문화재사업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용역을 마친 왕의 숲 프로젝트라든가 해서 전통과 문화재나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온 것은 예를 들어서 왕의 숲 프로젝트 같은 건 7억 5천 따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은 사실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오고 그것도 시의원님이 딴다고 해서 바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주관부서에 가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시의회가 열리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고 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부분은 상당수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 문화재나 이런 거 관련 사업들은 따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의존도가 거의 100%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저희는 시비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잠깐만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공모사업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대부분이 시민단체 위주의 공모사업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재단을 통해서 서울시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하는 게 있고 그런 유형이 이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알고서도 공모를 안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특히 영선업무에 대한 부분 그거는 기획은 저희가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시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또는 물론 저희 채널을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시의원님 한 두 분께서 특별히 석관동 창작센터처럼 예산을 특별히 가져오셔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이게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저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기획해서 협업을 통한 시의원님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들 협력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시의원님한테 의존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아이디어는 준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의원님들이,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아이디어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이 예결산 들어가서 예산 받아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 석관동에 돌곶이 같은 그러한 생활예술센터를 예를 들면 그런 센터를 하려면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시의원님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계획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주관부서로 일단 올립니다. 올려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주관부서에서 검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시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형태지 그냥 쪽지예산처럼 시의원님이 바로 주면 주관부서에서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들 밟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투자심사도 시에 있으면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 하면서 투자심사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그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음에 나머지 절차는 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따온다 해도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과에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만 해도,
○김태수위원   이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저희 과는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2년 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은 그래서 이 인력충원을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도 거기에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한계에 와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시의원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과가 걸쳐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거의 우리 과가 다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음문화복합센터 다음에 또 장위동시설 이런 게 다 우리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모든 과를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모사업만 놓고 보면 그런데,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봉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 문화체육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 1월인가 전년도 6월인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국·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단 없는 말을 지어내서 예산을 받아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의원한테 계속 의존하는 거보다 나름대로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하고 접목시켜서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재단이사님, 지금 문화재단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공모사업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갖고 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이랑 올해랑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시비는 한 30건 좀 넘는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를 보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절차가 성북문화재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성북문화재단에서 찾아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대부분 서울시한테 돈을 받아서 공모를 내리고요. 그리고 일부는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에서 합니다. 대체로 공모가 나긴 나거든요. 공모를 보고 움직이면 대체로 좀 늦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보를 미리 받아보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공모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사업이 나오기 전에 거기의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나 본부장이나 계속 참여하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하는 적극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사업을 설계한 사람들과 함께 정책을 미리 분석하는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먼저 해서 트렌드를 분석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요. 대체로 그런 경유로 먼저 어쨌든 알아보는 것들이 좀 관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하여튼 수시로 많이 교류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례화된 거로 하는 건 아닌데요.
○김태수위원   우리 이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밑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국시비 공모와 관련된 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되는 게 좀 많고 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 보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소계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액이 이게 지금 1,000 단위니까 11억 1,300만 원 정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시비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총액.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예. 집행액으로는 한 11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항목에 시비가 지금 통계항목이 그렇고 국비 통계항목은 1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 합치면 4억 3,000,
○김태수위원   합쳐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4억 3,800이니까 11억 정도 되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도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꿈의 오케스트라는 여기 지금 보시면 협력기획사업 그다음에 학습공동체사업 이 두 건은 맨 밑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이라고 7,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전체 운영에 관련된 지금 매년 5년차까지 내려오는 돈이고요. 위에 협력기획사업이나 학습공동체사업은 그것과는 별도로 전국에 꿈의 오케스트라 기관 중에 우수한 거를 또 선정, 공모를 받아서 아동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수를 하는 캠프를 다녀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또 별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아주 1년으로 해서 끊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있어요. 크게 나아가서 분류를 나눠보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지금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1년 한시적으로 해서 그냥 끊어지는 사업이 더 많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까지는 한시적으로 끊어지는 게 훨씬 많았는데요. 대체로 올해 들어서부터 약간씩 연속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비 중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올해 하는 시비 중에요. 2017년도 지금 진행 중인 건데 하나는 생활문화동아리 이런 거를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일단 선정이 돼서 지금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 단위별로 예술인들이나 지역문화재단 시설들이 주민들과 결합하는 거를 이렇게 권장하는 지역문화진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 좀 큰돈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올해 정책 첫 번째로 시행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5년 이상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어서,
○김태수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래서 매년 응모하는 형식은 취하거든요. 그래도 그 사업이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던 데가 아주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하다가 안 하는 일은 없는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자료하고 참고자료를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1년 단위로 해서 끊어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직원들이 끊어지는 사업을 다시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해서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비교분석해서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또 공모를 해서 받아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26명의 인력 가지고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그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실질적인 실체는 위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보충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부분이 서울시의 공모사업 자체가 25개 구청을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은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민단체 위주 지금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그나마 있어서 서울시문화재단과의 교류 또는 서울시의 문화관광본부와의 교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에 좀 더 해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만약에 문화재단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아마 시민단체 이게 우리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시민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모사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거고, 특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직원들이 물론 업무의 과중도 있지만 꼭 그거만을 이유로 이거를 참여를 안 하고 응모를 안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 그거 이해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업무가 과중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와도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공모사업 자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이거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없었고 그런데 도봉은 어떤 건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로 한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수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맞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부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공모사업은 그렇고요. 저희가 우리가 사업하는 예산을 따오는 그런 형태가 시의원님들이 시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하는 거 그리고 국비 같은 거 특별교부세라든가 지역특별회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따온 예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1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음식축제도 작년에 한 9,000만 원 국비로 따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문화재 또 올해는  문화원에서 이번에 한 야행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많이 따오고 있지만 공모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문화재단이사님도 하여간 전년도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했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언제 업무보고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년도도 상반기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받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받아오건 사업 자체가 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내부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직원들 간에 화합된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조성됐다고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그 와중에서도 갑과 을이 또 횡횡하고 있다는 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괜히 또 뒤에 있는 우리 본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문화재단 내에서 갑과 을이 형성이 된다면 그 재단은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조직 자체가 와해돼.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이사님이 져야 돼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탄을 하거나 추궁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안 그랬느냐? 그냥 자체적으로 이사가 잘 끌고 가니까 이사 위주로 해서 인사 불공평이나 이런 부분도 잘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외부에서 얘기를 안 들으면 실질적으로 내부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우리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정말 와해 안 되려고 잘 돌아가려면 이사님 책임도 크다. 그리고 내부채널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으면 빨리 수습을 해야 돼. 빨리 수습을 안 하게 되면 곪아터져서 나중에는 이전투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사님 머리 좋으시니까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최대한 많이 내부채널을 지금부터 가동을 해서요. 하여튼 조기에 어쨌든 원인을 좀 잘 밝혀내고 또 개선책을 찾아내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본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본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일부 들어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서관 이ㅇㅇ 과장님,
○담당   예.
○김태수위원   본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잘해서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는 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잘 좀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는 갑질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행감에서,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행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질의할 수밖에 없고 답변을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만약에 그런 얘기 있으면 나중에는 이사님하고 본부장하고 직접 불러서 정말 곪아터진 거 완전히 메스대서 짜줄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률희위원   유럽단편영화제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 실적을 좀 보니까 총 관람객이 2,707명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유럽단편영화제 계획 올렸을 때 김률희위원님이 과연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는 거냐.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향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영화제 이후에 얼마나 이게 계속 잘 활용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지금 올해 넘어오면서 참가자 수가 딱 2배 정도 늘었어요. 올해는 지금 끝났는데 한 4,06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영화를 하면서 성북구 주민 할인가격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저렴하지만 유료로 하다가 이게 과연 유료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다 무료로 일단 돌렸습니다. 무료로 돌리고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하면서 개별적으로 오는 거보다 지역 우리 구민들이 모임별로 오셔서 같이 보고 그거를 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향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이 유럽단편영화제가 내년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고화질로 이거를 보는 것에 대한 좀 고집 같은 관행이 있었는데 올해는 영화제가 끝나고 무료로 해서 일단 관객의 참여를 늘린다. 두 번째는 끝나고 나면 유럽단편영화제 다시 보기 이런 걸로 해서 파일로 보거나 또는 DVD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빔프로젝트로 쏴서 화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열어놓고 올해는 구청 4층 아트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다음에 학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화질로 꼭 보지 않더라도 교실이나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이것들을 향후에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계획을 세웠고요. 공문들 지금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률희위원   2017년도 실적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2016년도를 보면 2,707명이면 이게 지금 영화를 41편을 상영을 하잖아요. 이거를 나눠보면 한 편당 66명 정도밖에 안 본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재단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저희 지금 아리랑시네센터가 472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관에 157석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반도 안 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지금 점점 더 나아진다고는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구비를 써서 이 정도 참여인원이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제가 또 27페이지 아리랑마을인문극장 협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지만 2,136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대비 효율이 이쪽이 훨씬 더 좀 낫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키우고 이런 거는 조금 행사 위주로 많이 가는 거 같지 않나.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어쨌든 그런 측면은 지금 계속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라든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올해 들어서는 아마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서 예전처럼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유럽단편영화제는 길어야 한 12분 정도 되는 단편, 4분, 3분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900명 명단 이 숫자는 한 개의 영화관에서 이렇게 총 영화 편수가, 단편영화 수가 4, 50편이면 그거를 7개 덩어리로 나누어서요. 4분짜리 하나 보고 10분짜리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 한개 세션에 6, 7개 작품을 동시에 같이 봅니다. 그럼 다 보는 사람도 있고 찍어서 세 번째 꺼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치면 1개 세션을 영화를 한번 돌릴 때 그게 대략 한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때 400명 정도가 전체 참여하는 그 시간 내내 정도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 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하는 거다 보니까 공급비용이라는 게 적은 편인데 유럽 단편영화는 유럽 전역에서 매년 컬렉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급비용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가치판단의 우선순위를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로서는 그래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걸 접할 기회가 없어서 대부분 2시간짜리 상업영화 외에는 다른 종류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김률희위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좋고 문화사업이라는 게 눈에 확 띄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이 5천만 원 어치 영화표를 사서 저소득층 애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요즘 영화 한 편에 만 원 정도 하나요? 만 원 정도면 5천 명의 2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률희위원   24페이지 성북진경사업에 보면 이게 축제잖아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예산 잡힌 거에 보면 사무국 운영에 사무국장 1인이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이건 무슨 뜻이죠. 사무국장이 여기 배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보고를 드릴 때 동축제가 별개로 가고 성북진경이라는 축제가 별개로 있었는데 이걸 대표 동축제 위주로 동을 놓고 합치는 이야기들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민간사무국을 꾸려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4개 동축제를 해 왔던 주민주체들하고 성북진경을 해 왔던 예술감독이랑 기술스태프들이 3개월 전부터 다 만나고 다니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걸 합쳐보는 걸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 봤던 그래서 민간사무국을 구성을 하고 사무국장을 둬서 3개월, 4개월 활동하게 만들었던 그 비용입니다.
○김률희위원   예. 제가 이 부분도 어저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성북진경 민간사무국이라고 따로 잡혀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재단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굳이 또 재단 안에서 민간사무국을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쓰시면서 인건비가 지금 2개월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400만 원이 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축제비가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인건비를 2달씩 주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합쳐졌으니까 재단에서 그냥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지금 축제가 열렸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열렸습니다.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인건비가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잡혀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분 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갖다가 축제비용에 합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사님?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올해 걸 잡아놓은 건데요. 작년에 성북진경 이렇게 해서 총 4천만 원인데 구비 천만 원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했던 게 2천만 원 시비가 한 3천만 원 이렇게 받아와서 꾸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대표적으로 큰 게 음식축제라든가 성북진경이나 문화바캉스나 책모꼬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성북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나 관련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다 품앗이 하는 구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체로 보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면 기본적인 예산에서 1억이 넘는데 그게 민간이든 기획사든 통으로 위탁해서 해 오는 식으로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전체 예산은 각 축제마다 절반이하로 적은데 저희가 그때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재단이 기획하고 하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참여하는 그런 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의하다가 민간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공연료라든지 기획료라든지 이런 걸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라면 민간사무국 형태든 예술감독 형태든 민간이 어차피 참여해서 품앗이로 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체과하고도 21세기 협의를 했었고 2015년인가 동축제 모니터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모니터링한 데에 나온 것처럼 성북은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축제 하는 것보다 민간하고 계속 협업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발전방향인 것 같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표성을 갖느라고 민간사무국을 둔 거고요. 실제로 이 사무국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주5일 내내 이것만 하러 다니거든요. 만나러 다니고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걸 재단이 다 하게 되면 민간사무국이 더 유연하게 하는 것만큼은 못할 것 같고.
○김률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의원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어쨌든 재단도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민간사무국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너무나 많은 센터랑 민간이전을 줘서 우리 훌륭하신 구청에 계신 직원 분들이 본인들의 권한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말씀들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단도 제가 보면 볼수록 지금 이 건 말고도 이 안에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셔서 본인들의 노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꾸 사무국장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자꾸 끼워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관련해서 상임이사님의 답변처럼 민간사무국을 꾸려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 그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네트워크도 더 긴밀해지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김률희위원님 말씀처럼 재단 역시 민간, 사실 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맡아달라고 만든 것이 문화재단기이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인력구조를 보면 재단이 거의 시설들 특히나 우리 항상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긴 한데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도서관들이나 시설들이 오늘도 시설을 2군데를 보고 왔고 오전 내내 시설가지고 말이 많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생기는 것들 대부분 인력들이 시설관리 및 시설 운영하는 인력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률희위원님 말씀처럼 재단에 계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재단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고 문화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현황을 한 번 더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재단을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 관여를, 주무과장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단 태생자체가 시설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설을 위탁 주는 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아리랑시네센터 시설위탁이 주된 태생으로 일단은 시작 됐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우리 구의 문화정책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또는 더 발전시키는 업무를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 해주고 재단에서는 그걸 기획하고 수행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출자한 자본이 워낙 적다 보니까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국시비 공모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 그 역량이 사실은 다른 업무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업무의 역량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특별히 저희가 각 지역에 큰 동 문화축제행사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의를 했던 것들이 결국은 동만 맡겨서 동 자체적으로 예산만 주고 동의 축제를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더라, 그거에 대한 보안책이 각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둘 수 없으니까 또는 우리 구 전체의 지역축제를 포함한 또는 우리 구 자체의 축제를 포함한 걸 전체적으로 기획과 또는 실행에 대한 자문과 또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를 갖춰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또 요구가 왔고 그래서 이 사무국을 두게 된 거고 이 사무국도 상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에 축제가 집중적으로 되는 기간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자문을 두는 걸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국을 둔 게 15년도부터 뒀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사무국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더 발전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게 아무래도 소소한 돈들이 새는 듯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제대로 전문 인력이 축제행사들을 관리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건데 저희도 의회에서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재단역시도 이렇게 민간사무국을 두고 진행하는 것들이 가져오는 효과들이 사실은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미아리 예술고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서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의 과정들 속에서 효과들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공유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해 주셔야 저희도 아, 그게 예를 들어서 필요하구나, 우리가 재단에서 막 다 이걸 이렇게 아니면 재단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축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들만. 이렇게 많이 벌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공유들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축제 끝나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것들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의원님들한테 참여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는 그때 다시 평가를 하셔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진홍가 보수하고 있는 거 다 헐어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까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집주인이 부마축제 곧 돌아와요. 그 부마축제 오기 전에 해야지 빨리 마무리 할 텐데, 뜯어놓고 그대로 뒀으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세요. 팀장님 알았죠? 뭔지?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 말이에요. 여성축구 있고 어린이 축구 그리고 어린이 풋살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이거 인원이 이 인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전액 시비로,
○김일영위원   시비인데 시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2천만 원정도 각 사업마다.
○김일영위원   토털, 전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전체 다 해서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얼마씩 나눠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체 예산이 3천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여성 축구 교실은 시비 1,200 어린이 축구교실은 680, 풋살교실은 1,120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어린이 풋살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풋살교실이 1,120.
○김일영위원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풋살교실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요.
○김일영위원   어린이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린이 축구교실은 680만 원.
○김일영위원   어린이 풋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린이 풋살은 별도로 없고요. 어린이축구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린이 축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제가 여성 축구 그다음에 청소년 풋살 하는 건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시비로 해서 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 답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제까지 98년도에 활인 소극장으로 개관 됐다고 들었는데요. 재단이 한예종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 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재단이 운영 상황 중에서는 현재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활성화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중에서 지금 현재가 제일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정도 인원이 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6년도 통계를 다시 한 번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고 있는 화학공연 시즌3 같은 경우는 창작품이 10작품이 넘거든요. 그런데 2작품씩 묶어서 공연을 올립니다. 그런데 인터파크나 적은 가격입니다만 현장 예매나 보면 한 작품도 80% 미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매진도 몇 개 있고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미아리고개 시민극단, 정릉 시민극단 이런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이웃과 가족을 초대해서 하는 경우는 유료로 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우도,
○김일영위원   한번 하면 인원이 얼마나 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평균값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우마다 다르긴 한데요.
○김일영위원   거기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앞에 극장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그게 약간 내벽의 기능이랑 연결 되어있다 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내가 사진을 쭉 봤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주 미약해요. 그리고 비둘기가 주민들이 민원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데 그다음에 그 문 앞이 우리가 옛날에도 이야기 했지만 무당집 같이 미아리하면 또 무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걸 조금 예술적인 감각으로 보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 갔다 오고 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건가. 리모델링한 다면 전부 내부수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개조를 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갈 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는 어렵고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섭섭해 하지는 마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 12억 정도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12억이 되든 13억이 되든 정말로 제대로 해놓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그만큼을 보답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홍보도 잘 했으면 좋겠어. 저도 구의원 생활을 지금 거의 8년째 다가오는데 나는 그게 무슨 사당인지 알았어. 제사지내는 사당 아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그게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환하게 보완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 잘 좀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제가 자꾸 사족을 붙여서 죄송한데 여기도 사실은 아까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에게 운영비, 인건비 제대로 안 주고 시설을 맡기는 것처럼 사실은 문화재단은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예술가들이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그 공간들을 맡기거나 하는 경우들 어떻게 보면 미아리예술극장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좀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물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늘 하다보니까 드는 거 같아서 물론 장기적인 고민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잠깐 말씀을 보태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문화정책이나 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공공기관들이 하는 지역문화재단들 같은 경우 하는 모든 사업에 시민이 몇 명 참여했느냐 라는 정량적평가로 가다가 조직화된 시민이나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는가, 그게 사업이든 공간운영이든 축제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가가 굉장히 점점 배점이 높아지는 게 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지속성이 되려면 어떤 아주 기본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미진하다면 이거를 좀 보완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지역의 예술가들이 주도한다는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돈 지원 같은 게 별로 없이 알아서 다하세요. 이렇게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성북구의 사례는 지금 그 경우는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같이 협업하고 의사결정 하는 구조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 갈 때 이거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좀 지속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도 지금 1단계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이제 2단계, 3단계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 부분은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아리고개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 나무가 2개가 거기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청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그거 두 그루만 제가 엄청,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가로수 얘기하시는 거죠?
○김률희위원   그렇죠. 가로수. 그 2개가 없어진다고 굉장히 큰일이 있을까, 없을까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큰일이 있을 거 같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큰일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률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선전효과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좀 환하게 보이고 더 잘 보이겠죠. 그런데 가로수는,
○김일영위원   그 나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잠을 못 잔대요.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잠을 못 잔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빨리 치우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대로변의 아니요. 대로변의 가로수는 저희 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특히 시도이다 보니까 가로수는 시에서 보수, 관리를 해요. 번호를 매겨서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관계는 저희 공원녹지화하고 협의해서 한번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뒤로 옮겨 심는 방법도,
○김일영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다시 심던지.
○김률희위원   홍보효과가 훨씬 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제거하는 거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거 같고,
○김일영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요. 벌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한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조금 더 지금 미아리고개 거기는 진짜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생긴 공간인데 사실 그거는 건축물로 볼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공연장으로 등록까지 시켜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런 시설에 투자할 때는 사실 효과성은 많이, 효과비용 대비 이런 걸 좀 많이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숱하게 많은 투자를 사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노베이션도 많이 했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전시관이었다가 이렇게 이노베이션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 특히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위치나 장소나 시설물의 용도나 시설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이거를 얼마만큼의 수준까지 저희가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그나마 우리 재단이 관리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영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재단 상임이사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강사료 나간 거를 어제 말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6년 작년 거를 보니까 1년에 나간 게 5억이 나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5억이 나갔는데 그래서 개인별로 하는 걸 보니까 한 분은 4,300만 원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4,300만 원을 가져가셨지만 수익금의 50%를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도 4,300을 그만큼 수익을 올려줬다는 이야기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자, 그래서 1,000만 원 가까이 간 거 보니까 딱 3건이 나와요. 980, 900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다 수익금의 50%. 그러니까 강의하신 분도 좋고 우리 재단도 좋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실제 나중에 쭉 보니까 강의수가 400 몇 건 이 강사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떤 건 한 건에 3회에 26명이 왔어요. 그러면 1회에 7명이란 얘기야. 그러면 물론 이거는 1회에 8만 원에 밖에 안 해.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자료를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강좌를 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최소 10명 그다음에 15명 넘지 않으면 그 강의를 안 해요. 센터 강좌를 개설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리고 하다가도 숫자가 줄어가면 폐강을 해요, 주민센터요. 그런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1회당 얘기하는 겁니다. 7명, 7명, 6명, 4명, 4명, 6명, 7명. 이게 생각보다 4명, 6명 그런데 1회에 이거 하나를 봅시다. 내일내일프로젝트 해서 1회에 18만 원 강의를 주최했는데 4명이 왔어요. 1회 한 번으로 딱 끝났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많아요. 이러면 주민센터처럼 하지를 않아야 돼. 주민센터처럼 하면 이 강사료가 지금 5억이 나갔는데 여기에 많이 전략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출이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하신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가능하시면 하시던가, 내년부터 하시던가, 그거를 처음에 인원이 적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처음에 개설 자체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문화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다문화 같은 건 해드려야 돼. 인원이 1명이 되도 해줘야 되고 다문화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괄적으로 10명 미만, 15명 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 같은 것은 한 분, 두 분이라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취미라던가 어떤 기능을 향상하게 한다던가, 해도 그렇게 우리가 말한 약자층이 아닌데 하는 건 10명 미만 하던 15명 미만을 하시던 그거를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다문화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1회에 8명인데 20만 원 줬어. 이거는 해야죠. 이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프로가 꽤 있어요. 그런 건 좀 거기에서 잘 하셔서 무조건 우리가 강좌를 개설했으니까 그거를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축제 좌담회 그런데 1회에 9명 왔는데 20만 원 줬어. 축제 좌담회. 보니까 서울시 2015년 강사료 지급기준 해서 10만 원씩 2시간 9명 왔는데. 그리고 이 강좌명이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축제 좌담회야. 이거 좌담회인데 20만 원씩 줘도 돼요? 축제 좌담회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건데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 우리 상임이사님이 바쁘셔서 다 챙기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보셔서 강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0만 원 주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강사료는 그만 하고요.
  자료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 거 한번.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실래요. 42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한옥밀집지역 일대 주민들 해서 워크숍을 하고 아카이브를 하시고 있는데 이거 밀집지역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성북구구청 안에 한옥아카데미라는 거를 성북구에서 계속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성북동, 삼선동, 정릉, 보문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래서 그거에 꼭 그게 다는 아닌데 저희가 저번에는 성북동, 삼선동 쪽을 작년에 먼저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다음 편으로 어쨌든 이런 아카이빙들을 하려고 그다음 순서로 정릉에 또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번에 하는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46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보물찾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관내 초등학생들이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럼 보물찾기를 해서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에요?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4년부터.
○유경상위원   14년부터 하신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은 14년은 몇 건해서 15년 몇 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찾아서 우리 동네에 뭐 있더라, 하고 덮어버리면 예산이 얼마 나갔어. 1억 1,500만 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적은 돈도 아니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성북에 아름다운 나무조례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거를 문승국 부구청장이 계실 때 공원과에서 그 조례 만들려고 엄청, 제가 그때 주택과장 했는데 지금 십 수 년이  그렇죠. 20년 가까이 지났죠. 그 후 아름다운 나무 관리해? 그럼 제 얘기는 그거 하고 나서 그런 아름다운 나무는 그래도 현물이라도 항상 했으니까 푯말 붙여놓지만 보물찾기는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하셨으니까 14, 15, 16 3년간 지금 그렇게 찾았으면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지금 올해 하면 4년차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해온 것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시교육청이랑, 올해는 시교육청 사업에 교과부가 국비를 넣어서 하는 건데요.
○유경상위원   그럼 이거 국비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애초 취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고장 알기라는 사회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학년은 바뀔 텐데 초등학교 3학년에 됐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을 알게 해주는 교과목을 보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설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3학년 학급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지금 국가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초등 3학년 학급 수를 늘리면서 그 지역 동단위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면 3학년이 매번 바뀌니까 매번 그냥 일괄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서 저희가 해온 거는 지금 4년차를 하면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부교재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개발이 완료되면 이 부교재세트를 아예 콘텐츠를 남겨서 이 부분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돼있는데 콘텐츠관리는 되고 있지만 우리 고장 3학년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은 대책이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콘텐츠를 쌓아놓고 있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럼 나중에 하시면 되고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년도 목표 및 세부계획 보시면 팟캐스트 제작 80회, 신규 사람 책발굴, 사람책 대출, 오프라인 사람책 도서관 그거 한번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신규 사람책 발굴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밑에 2016년도 실적을 보시면요. 맨 밑에 중간에 사람책 발굴이라고 100명이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사람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도서관일 수 있으니까 성북구 안에 있는 장인이든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든 재능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든 이런 분들을 100분을 작년 한 해 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사람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들을 지금 위에 팟캐스트라고 해서 미디어콘텐츠로 동영상이나 또 기록도 남기고 이게 그대로 지금 아카이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91회분 제작을 해놨고 팟캐스트로 내보낸 거고요. 밑에 사람책 대출은 그 팟캐스트 나간 거를 이 100명의 사람책 콘텐츠를 대출 그러니까 다운받거나 시청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작년에 기본 100명을 해놨고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70명을 올해는 새로 더 또 사람책을 신규로 발굴해서 팟캐스트를 80분을 더 만들면 성북휴먼라이브러리 안에는 올해가 좀 지나면 한 170명분의 사람책 아카이빙 되고 이게 계속 쌓여나가는 구조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50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거버넌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비, 진행비 있거든요. 회의가 6회 11만 2천 원에 한 달에 6번씩 해서 12개월 한다는 이야기죠? 이 거버넌스가 이야기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게 평균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 이야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 밑에 민간협력시범사업,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회의한다거랑 밑에 발표회 포럼은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이거 500만 원 위에 있는 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500만 원은 부분은 특정해서 둔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간예술단이나 주민들이 발의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여기에 하나를 잡아 둔 건 하나는 너무 미비한데 나머지 대부분 시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충당하거든요. 1개 정도 시범사업은 우리가 내부 발의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500만 원을 놔두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걸 할 것까지는 계획이 안 선거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럼 하반기에 뭘 하실지 아직 모르지만 예산 잡아 놓은 거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계속 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시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시비도 들어올 겁니다.
○유경상위원   들어올 거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거기에 이걸 마중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그다음에 재단은 출장 나갈 때 출장복명서 작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을 기점으로 작성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준은 4시간 이상짜리가 있고요. 4시간 이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4시간 이내는 어떻게 작성해서 들어오나요? 구두로 하나요? 복명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4시간 이내짜리는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출장부만 달고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구두보고를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출장 나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구두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출장복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과는 안 들어왔고 어제 어르신복지과에서 오늘 갖고 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요점검 결과해서 점검사항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과장한테 일단 주무관이 담당관한테 보고를 하고 담당관이 과장한테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지금 마지막에 보고내용은 청장한테 국장님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하고요. 특별히 청장님한테 보고 할 게 있으면 그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서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합니다. 그렇지만 출장자체의 복명서는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 전결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볼게요. 시설에 예를 들어서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차피 내부 개선조직이니까요. 비밀사항이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외부는 누설 할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부공개에 대한 법률 제12조 규정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내부 문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보공개심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다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민원과의 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6년도에 문화과는 몇 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확한 거는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도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인허가 건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방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과보다는 정보공개가 많은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정보공개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보공개를 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경영상 그다음에 영업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안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물이 어차피 청장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도 하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의 90% 이상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100% 이상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보공개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정보공개 할 수 있는 100% 하고요. 다만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과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공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서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고 만약에 되면 정보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민원과에서 그 결과물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나중에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내부문서니까 그건 저한테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행정내부의 정보공개가 있고 개인신상에 따른 정보공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나오는 개인정보는 별개사항이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고 내부의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말씀하셨던 중대 사항 아니면 어떤 개인영업비밀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러한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그런 문서일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공개를 요구할 때는 이거를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할 경우는 우리 내부에 정보공개심위원회가 있어서 소관부서가 민원과입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난 공개도 좋다 아니면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걸 해당부서에 주면 그걸 가지고 그 판단하에 저희가 행정을 실행하는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와 그거는 별개고 그다음에 내부행정에서 이걸 시민한테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감사권하고 조사권이 있어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 이 건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김태수위원   그거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위에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죠.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의 핸드폰 번호는 공개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개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까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민등록번호도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원래는 주민등록번호도 올해 들어서,
○김일영위원 주소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소까지 그런데 그거는 판단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그 사람을 인지할 거예요. 주소나 성함이나 당연히 핸드폰이든 주민등록번호든 어떤 거든 그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정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고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법이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
○김태수위원   그렇죠. 내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에 근간에 두고 만약에 우리가 정보공개를 예를 들어서 비공개 하는 걸 정보를 받아보려고 하면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저희한테 줄 수도 있냐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는 해당과에,
○김태수위원   이거 행감에 질의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태수위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보통 인허가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허가업무를 할 때 인허가는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속 공무원들은 그 계선조직을 통해서 다 연람할 권한이 있고 확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김태수위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요. 그건 내부 행정에 대한,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한 거니까 신청 중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업무와 유사한 걸로 제3자한테 제공할 때의 동의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거기까지 가능하고 지금 이런 거에서 자치법이 우선이냐 개인정보법이 우선이냐에 대한 게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느 걸 특별법으로 볼 거냐가 주된 논의인데 그게 충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위원님들이나 우리 협의하면서 이름을 지우고 뭘 지우고 뭘 지워서 데이터만 달라고 하실 때는 상관은 없겠지만 원본이라든가 뭐든 자료를 달라 그럴 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국회에서도 자료를 원본을 달라고 했을 때는 위에다가 그거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목소영   비공개?
○김태수위원   그걸 위에 붙여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한테 제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이어서 문화재단에 질의할게요. 문화재단에도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발생되는 식비도 어차피 카드로 제공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달로, 1년으로 계산하지 말고 달라 왜냐하면 시찰업무추진, 예를 들어서 시를 가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우리 관내에 나가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출장사유를 보면 월마다 평균을 아직 못 내 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빈번한 출장사유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참석이나 사전회의나 사전 PT참석이거나 1차 선정이 되면 서류제출 하러가거나 또는 와서 면접을 하라고 하면 면접을 하거나 PT심사까지 요즘에 많습니다. PT를 하러 가거가 이런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외부에서 저희 재단에 어떤 이런 저런 사례들을 사례발표 같은 걸 요청하거나 그런 회의에 와달라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비슷하게 많은 건 각종 사업을 하면 과내든 관외든 투어를 한다든지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답사 같은 걸 사전에 알아보러 다니는 출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횟수로 적은 건 주로 팀장 이상급 해당자들인데요. 외부에서 뭔가를 심사할 때 저희 재단에 그 직위에 해당되는 몇 급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가서 심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연수 같은 경우,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러면 재단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본부장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팀장이 나간다거나 발생될 수도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 복명서 작성해서 나가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가서 일단은 세부사항은 조사 안 하더라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팀장이 본부장한테 보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본부장이 봐서 본부장 선에서 걸러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안 하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 20분 걸려서 나가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대면보고를 할 때 이랬을 경우에는 작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관내에서 그렇게 2, 30분 미팅 하는 건 그걸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장 팀장이 직원이든 팀장이면 본부장이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업무범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면 보고가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건수가 얼마정도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는 보고 건수요?
○김태수위원   민원 야기해서 올라오는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민원으로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자료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고 추후라도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위원님들 잠시만요. 일단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을 연장했으면 하거든요. 아직 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일단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률희위원   생활문화예술 강좌운영 36페이지 보면 지금 강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강좌 프로그램이,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고 겹치는 강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키가쑥쑥발레, 프리마돈나발레 이런 거 다 겹치는 강좌잖아요. 그리고 주부난타작품반, 주부난타교육반 이런 것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이 약간 너무 예전 거가 많은 거 같아요. 요즘에 지금 하나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지금 강남에서는 코딩이라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코딩이요.  
○김률희위원   예,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정규과정으로도 아마 그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접목을 좀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사회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좀 급해서.
  연구용역비 지금 몇 건이 들어왔는데 한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안이 지금 저한테 와있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조직진단.
○김률희위원   예, 노무법인 동인인데 제가 그냥 죄송스럽지만 노골적으로 그냥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그런데 여기 회사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여기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누가 소개해주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소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노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건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4년 넘어가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노무법인 풀이 좀 소개 소개해서 평상시 좀 많아졌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노무법인 동인이고요. 이번에 조직진단 부분은 일반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약간 동인 쪽에서도 저희 같은 지역문화재단인데 핵심이 직급이 너무 8급까지 돼있고 그다음에 성과나 보상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다 좀 옛날버전이어서 성북문화재단에 맞춤식으로 약간 이거를 개선한다면 어떤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 법인도 저희 같은 사례를 가지고 좀 본인들의 리포트의 하나로 하기를 하는 수요가 좀 있었고, 저희는 그냥 이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 인터뷰면접 좀 다 하고 그리고 몇 번 설명회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투여해서 결과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액수 대비로는 좀 그런 수요가 맞아서 거기랑 하게 됐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듣고 듣고서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건, 건에 예를 들면,
○김률희위원   전에 건, 건에 소개를 받아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통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문을 구해요. 그런데 저희가 구하는 자문들이 구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경우 케이스를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노무법인을 했던 경우가 “그 경우는 동인에 있습니다. 또 그 경우는 유연이라는 노무법인에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저한테 줍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거기랑 관계가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노골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드리냐 하면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 건수들을 그 업체들을 다 들어가서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의는 3년 내내 항상 했었던 거예요. 용역 수의계약 같은 거, 제가 노골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이런 업체 다 들어가서 찾아보고 대표이름이랑 다 보면 오해를 할 만한 소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믿지만 사실 지금 강남에 있는 동인이라는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봐왔던 거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다 좋은데 앞으로는 연구용역 같은 거, 지금 재단이 용역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저한테 들어온 자료도 몇 개 있는데 용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예산에서도 용역 계속 많이 깎았었는데 용역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연구용역서 한 14권 정도를 정말 다 읽어봤거든요. 논문 짜깁기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이렇게 안 해도 2,000만 원, 1,000 몇 백만 원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뒤에 다 계시니까 그 안에서 그냥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취소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다음에는 용역에 대한 예산이 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재단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리고 동인은 전혀 모르는 데인데요. 평상시에 그게 진짜 그렇게 해서 했던 데이고요. 그건 또 필요하시면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축제사무국 운영 그래서 여기는 2,0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려 그런 건 아니고 석관동, 의릉 예술문화축제가 아마 10월 달로 잡혀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차는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고요. 2차 설명회 할 때는 7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어차피 주민축제가 지역축제가 돼서 이루어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또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을 좀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지역축제를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축제가 끝나더라도 이 축제가 정말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만 혼자 만약에 기획을 하고 축제행사 당일에 가서 정말 실수 아닌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재단대표한테 갈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7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전에 문화체육부하고 같이 나름대로 안을 좀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OK사인 떨어지면 바로 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8월 달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은 휴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요. 9월 달은 너무 늦는다고. 7월 달에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두 번째 지금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할 때 올해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 달, 2월 달에는 그렇게 추우니까 내부에서 행사를 많이 했을 거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외부행사가 많아질 텐데 알다시피 마른장마부터 시작해서 오존,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마스크 쓰고 와서 공연을 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 같아. 그거는 지역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동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행사성 그런 거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그날의 오존농도가 높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왔다면 행사를 취소하고 연기를 하던지 취소해서 연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게 앞으로는 아마 많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현장을 한번 갔었죠. 그런데 현장을 갔을 때 제가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을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설계용역을 하는 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나름대로 착안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봤을 때 1층에 공방 위에 이게 요즘에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커피숍을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그러면 위에 공간이 없어요. 전부다 위에 그냥 시멘트로 놓고 위에 페인트만 칠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살려서 안에 공간을 전부다 좀  넓게 그다음에 높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 보고 덴조라 그러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텍스라 그럽니다.
○김태수위원   텍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텍스라고 그럽니다.
○김태수위원   이 텍스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에어컨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랬으니까 그렇고, 가보니까 말 그대로 2억 3,000이라는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더라. 그러면 향후에 또 어떤 돈을 끌어다 어떻게 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의회에 어차피 올라와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 해 달라면 저부터도 반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그건 1,400 이상 들어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게 설계하는데 용역이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하면 기절할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리고 1층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지금 거기에 만약에 나무를 자르는 절단기가 있어요, 전기톱이라 그러죠. 전기톱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진을 빨아들여서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돼. 그런데 아까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이거는 보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보완을 해야 돼. 작은 공간에 집진시설이. 그만한 게 하나 돼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지하부분에 대해서 환풍기, 1층에는 환풍기도 전혀 없어요. 환풍기가 없으면 그 먼지가 그 조그마한 거로 해서 집진시설로 빨아들이는데 다른 먼지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다음에 거기 환풍기도 없고. 그런데 들어가면 대형 환풍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닥트를 밖으로 빼내는데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 들어간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이런 주머니로 담아서 저녁에 털어서 갖다 버리고 다시 또 끼워넣고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냥 공방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책상 망치 두드리고 잘라서 이어붙이고 이것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하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공간에서 공방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말이 없죠? 과장님 봤을 때.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위탁업체나 이런 거를 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모든 계획을 다 짜서 예산도 이렇게 올렸고 그랬는데 작년에 조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영으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리하냐 하면 외부로부터 아까 공모사업 얘기하셨는데요. 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추가로 따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모를 해서 그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직영을 하다보니까 직영은 또 공모사업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올해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태수위원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같은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단체들을 같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러한 인재들도 같이 와서 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외부에서부터 그런 예산도 수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주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모든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저변확대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변확대가 들어와서 많이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만의 공간만 차지하는 거지,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가서 공방을 이용한다. 아니면 2층을 좀 활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분명히 없잖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은 안 하는데요.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문화체육과 측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문서화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못하게 앞으로는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고요. 직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에는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래서 민간위탁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다시 직영체제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해서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직영을 하다가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활성화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하면 돈만 더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금 애로점은 뭐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정도는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문화재단 월장석 예술마을 만들기 여기에 대상 보면 석관의릉 생활예술창작센터 지역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가능성이 보이는 커뮤니티그룹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하고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는 월곡 장위 석관을 합쳐놨거든요. 현재 주요 장소는 성북정보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면서 주요활동근거지가 장위로 치우치신 분 월곡으로 치우치신 분 장위로 치우치신 분들이 석관이 있기 때문에 석관에서 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할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게 가면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돌곶이 센터하고 만날 지점이 있으면 아마 당연히 협의를 하면서 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의들은 주고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한예종이 이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2016년 1월 달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 받아갖고 기본 구성을 하고 있어, 이전 계획으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예술창작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문화체육과나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거기다가 창작예술센터를 갖다가 건립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또 예술가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 장위동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월곡동보다 많을 수 있어 석관동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기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구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테마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모이게 되는데 그런 테마가 없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버려 가버려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이번에 구정질의를 내가 이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역의 인구도 아주 급속도로 빠져나가버려요. 거기에 골목에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먹거리가 즐비하게 들어와 있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술문화인들 안 들어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화재단도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앞으로는 미리 미리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야 돼. 그리고 의회에 올라와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지금 지역에 있는 구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아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앞으로 향후에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떤 포커스로 맞춰서 거기에 유치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미래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어서 하시죠.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태수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 제가 봐도 2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건축과가 시행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에 자료요청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요청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요청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김태수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 이제는 진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는데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보니까 아직 멀었어. 제가 보기는 빌라 짓는 게 좋겠어. 딱 끊어버리고 지금 평당 1,500만 원 꼴 줬더라고요. 나는 그게 대지가 100평 되는 줄 알았더니 67평이네 이거 건평이 112.8평정도 되는데 2억 3천정도 리모델링했는데 우리 건축과가 하는 것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장위동에 청소년 공부방도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화가 나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하여튼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월곡 꿈그림도서관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이 2016년도 건데 올해 한 걸 보자고 그러니까 안 갖다 주시네, 갖고 오셨나요? 그거 잔금이 얼마 나왔나요. 7억 5천에서 그거 지금 다 사용 했나요? 7억 5천이라는 예산중에서 2016년에 2억 8,856만 56,000원 쓰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5억 조금 못 되게 4억 8천정도 남았는데 우리 얼마나 썼나요? 인테리어 다 끝났나요? 곧 오픈한다면서요.
○담당   오늘 준공 났어.
○김일영위원   오늘 준공 났어? 그럼 다 썼네? 얼마 썼어요? 남았어요?
○담당   오늘 준공 났기 때문에 2주 후에 돈이 나가죠.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쓴 돈이 얼마냐고 나와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7천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 8,800 이거 나가고 2억 7천 나가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2억 7천 거의 다 썼네, 5억 3천. 5억 4천정도 썼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1억 9천정도 남았네요. 2억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도서구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나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나는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평수가 100평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00평인데 100평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면 누구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야기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가서 보셨나요? 이것도 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건축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건축에 관한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수행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김일영위원   건축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행처는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따오는 건 저희 과에서 다 하고요. 다만 건축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설계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감리한다든가 이건 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서류를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아까 돌곶이 하고 이 두 가지 서류를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쓴 내역을 작년 꺼 올해 꺼 한번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월곡 구민운동장 보수가 이거 지금 3년 째 묶여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3년이 뭐예요. 4년째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2014년도니까 그렇네요.
○김일영위원   청장이 곧 할 것 같지 말야. 지하를 어디로 파네, 땅굴을 파네, 우로 하네, 뭐 계속 제가 간 것만 해도 3번이나 4번을 갔어. 같이 그런데 이거 안 된 거야, 아직.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밑에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요.
○김일영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에서 거기서 바로 지금 월곡동 체육관이 있잖아요. 성북체육관 거기로 해서 땅굴로 뚫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고 그 말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쪽에 주차난이 심해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거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넣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원심의를 통과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공원심의에서 이렇게 지연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를 공원심의위원들이,
○김일영위원   지연돼서 돈이 반납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작년에.
○김일영위원   왜 지연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공원심의를 그걸 통과 못하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왜 지연 됐냐고요?
○위원장 목소영   왜 통과를 못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과연 필요 하냐, 이런 거에서 부터 그리고 그쪽에 벽이 암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녹지로 꾸밀 것이냐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3차에 걸쳐서 공원심의를 해서 5월 달에 통과가 돼서.
○김일영위원   설계는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현재 시설 설계를.
○김일영위원   그 당시에 설계가 됐었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계는 안 됐고요. 기본설계는 되어 있었죠. 기본설계는 되어 있었고 이제 시설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시에서 받은 게 10억입니다.
○김일영위원   10억에다가 우리 구에서 20억 정도해서 30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특교로 1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12억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22억을 받았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2억 짜리 공사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특별 예산을 우리 쪽에서 대라고 그랬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구비는 들어간 게 없고요.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안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12억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2억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12억.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30 몇 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2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억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도 뭐 받아오려고 한 게 20억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10억이 불용이 돼서 시 추경에 반영해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20억이 서울시의 돈 받아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부터, 이 부동산은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약해 보는 면도 약하고 전문분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 말은 부동산을 사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별도로 어느 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그걸 잘 해서 성북구의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잖아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당진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 잘 샀으면 지금 이 시간에 20억 줬던 거 50억, 100억이 됐을 수도 모르잖아요. 오늘 같은 땅도 마찬가지에요. 장위 13구역에 있는 독서실. 그런데 그 구민체육관이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땅인지 우리 구 땅인지도 모르고 그걸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받아서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 서울시 땅인데 허가를 안 받고 했다고 해서 중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요. 예산은 사실은,
○김일영위원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이 약하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아까도 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도 사실은 시의원님이,
○김일영위원   그 말이 나오냐고요. 제가 이야기한 말이 맞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그 땅이 시 땅이다?
○김일영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시 땅인데.
○김일영위원   그래서 시 땅인지도 모르고 구 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준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서울시에서 예산 줄 때도 서울 구 땅인지 알고 줬다는 거예요. 받아 올 때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구 땅으로 알고 우리도 예산을 준비해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시 땅이라는 거야, 그게 시 땅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시 땅으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 의원님이 10억을 따온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따온 바람에 그것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시 땅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구 땅인지 알고 했는데 시 땅이다 보니까 지연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원심의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시 땅인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나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가 들었어요. 심의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시 땅인지 구 땅인지도 모르더라고.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정말 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만 얼마나 후회스러울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갑갑해요. 확 팔아버리고 싶은데 팔려고 내놔도 나가겠냐고 거기 팔리겠냐고 하여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제출,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하소연식으로라도 21개에 그런 시설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바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그게 뭐 시의원님이 예산을 따오든 아니면 뭐 어떤 뭐에 선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든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든 일들이 굉장히 좀 말씀하신대로 신중한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일들이 계속 꼬이니까 21개가 깔끔하게 계획대로 간다면 아마 이렇게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정 과정마다 하나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면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굉장히 그렇고 사실은 위원들이야 저희 주민들 말씀 듣고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피해를 겪고 하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21개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쨌든 빨리 수습해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이것이 더 많아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로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못하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6월 15일부터 계속 했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렇게 크게 대단한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종본을 어제 8시 넘어서 받았고요. 오늘 다시 메일을 확인하니까 오늘 새벽 1시 몇 분에 또 1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직원 분들이 어제 밤새도록 고생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별거 아닌 자료를, 그냥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일정표하고 이런 거 그냥 주기를 하루에 그렇게 다 짜서 만들어오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급하게, 여유가 없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너무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항상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자료 들어온 거를 봤는데 지금 저희 재단에서 2016년에 해외를 두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이거를 조금 볼까요. 그래서 일단 영국부터 볼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영국을 다녀오셨는데 지금 연구보고서를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주셔서 새벽에 다 체크를 해서 읽어봤는데 이거는 어떤 논문을 짜깁기해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00% 짜깁기가 아니고요. 참여했던 사람들이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다 창작해서 쓴 원고들입니다.
○김률희위원   창작해서 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어디 논문도 베낀 적이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어떤 논문도 안 베끼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연수보고서의 양식은 아닌 거 같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아닙니다.
○김률희위원   우선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어제 재단을 들어가서 다 봤는데 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다녀오신 연수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런던을 가셨는데 도시재생 무슨 이런 거 내용이 거의 다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저희 도시재생디자인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기에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드릴까요?
○김률희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영국 도시재생 부분 갔을 때 핵심이 도시재생에 많은 부분이 공간과 시설들이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로 넘어가는 선진 추세가 있는데 그 안에 대부분의 용도는 문화랑 예술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국의 법제도랑 운영사례랑 이거를 저희랑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지금 도시재생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부터 사실은 국회의 입법사무처에서 법제도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나 수요를 봤을 때 올해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나 새 정부정책에 그게 다 나왔는데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제일 큰데 이게 복지하고 문화쪽하고 청년주거랑 일자리 부분에 도시재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국토부, 행자부, 문체부 다 따로따로 주지만 이게 지자체로 왔을 때는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때만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알고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그게 분석이 분량은 적습니다. 도서관 사례인데 영국이 공공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유치하다가 어디는 지금 지원을 끊어버리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데들이. 그리고 어떤 데들은 공공도서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데는 왜 살아남았고 공공지원이 끊긴 데는 어떤 것인지를 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건 제일 적습니다만 공연장 같은 경우 아주 큰 공연장이 아니라 저희 성북구가 그거에 해당되는데 작은 공연장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버넌스나 이런 구조로 관이나 저희 재단 같은 데서 직접 하지 않고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제일 많은 건 도시재생 부분이었고요.  
○김률희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어제 90 몇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다 읽었거든요. 물론 문화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거다, 그래서 영국을 방문하신 것도 좋고 도서관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영국을 다녀오셨으면 다녀오셔서 지금 성북구에 거기에서 좋은 사례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지금 성북구 도서사업이 결국에는 지금 책을 많이 읽자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영국까지 다녀오셔서 도서관 그런 거를 잘 보고 오셨으면 사업성과가 물론 작년에 다녀오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연수를 가나마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데 이건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전 이 연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서들 데리고 가서 영국의 페캄도서관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인데 지원이 끊겨서 휘청거리는 거를 봤고 살아남아 있는 아이디어 스토어 도서관을 보고 우리 사서들하고 지금 월곡 꿈그림도서관부터 다 그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그룹, 대학생그룹, 주민그룹 다 발굴해서 준자치적인 운영모델을 도입해서 이미 지금 가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올해 내내 다른 도서관들도 이거에 준해서 도서관들이 단지 와서 영리하게 사용자 말고 도서관 공간이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를 지금 짜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면 그 자료를 만들 텐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기초지자체단위에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랑 문화가 할 일은 도시재생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이런 다른 타 분야랑 융합해서 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이게 다 책 읽는 거 따로 주거 따로 이게 다 이렇게 돼서는 효과가 없다는 걸 봐와서 제안을 하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성북구 안에서도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성북구에서도 그때 근거가 제일 많이 됐던 게 사실 이 연수랑 이 보고서였거든요. 보고서라기보다 참고자료였죠.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강제로 쓰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갔던 겁니다.
○김률희위원   예, 이사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연수를 갔다 오시고 그러는 건 다 좋지만 자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 성북구만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선진국을 자꾸 가서 선진국에서 어떤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지고 온다고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저희 나라가 선진국인가요? 지금 아니거든요. 선진국으로 갈락 말락 하는데 수십 년째 정체되어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선진문화 이쪽에 가서 답습만 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 정책에 반영? 못시켜요. 시켜도 실패하죠. 왜냐하면 선진화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민족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지금 다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사회인식도 틀리고.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걸 가지고와서 억지로 도입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가나. 이런 건 거의 실패로 끝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현실이 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갖고 와서 도입을 해서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성북구의 우리 지역의 형태라든지 우리 이 지역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우선은 성북구민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가서 선진화된 걸 무조건적으로 갖고 오지 말고 답습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재단에 계신 분들이 저는 전문적인 분들이 다 지금 거기 계신데 굳이 이렇게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보고서는 가지 않아도 구글링하면 다 나오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안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구글링 해서 저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정말,
○김률희위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니 안 나옵니다.
○김률희위원   안 나오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가서 이 돈을 들인 부분이 그러니까 방문한 이 모든 기관의 대표들을 100%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씩 토론하고 한 곳에 가면 아침부터 지하철 타고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작정하고 간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재단 만들어지고 해외연수를 이렇게 하는 건 이거 한 건인데요. 공무연수 보내드리고 하는 거 말고는. 이거는 구글링에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답습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5년 뒤, 10년 뒤 예를 들면 저 도서관이 저렇게 잘 나가다가 세금지원이 딱 중단되니까 왜 저렇게 될까. 같은 아마 경우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갔다 온 거라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거 저희가 계속 유행처럼 할리는 없고요. 그리고 특히 답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고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 점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 나오는 자료는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깁기 하거나 누구 논문을 갖고, 맨 뒤에 런던대학에 있는 신 무슨 교수님이 쓴 거는 그거는 보조 자료로 발췌한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저희가 다 지금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김률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만 있었으면 이 자료를 저한테 일찍 주셨으면 저 아마 이거 다 따서 논문 다 찾아봤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만 어쨌든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싱가포르 한번 갈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싱가포르 교육보고서도 잘 봤는데요. 이거는 일정표를 보면 누가 봐도 관광코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 진짜 이거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에 있는 사진들 몇 건만 이렇게, 멀라이언 광장에 그냥 서 있어도 이런 것들 다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연수 내용 다 읽어봤는데,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성과 및 업무활용 방안 해서 시사점에서 쭉쭉쭉 나온 것 중에 해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런 식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고민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런 거는 그냥 또 구글링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을 왜 가시냐,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사실 좀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제가 결재하고 보낼 때도 여기 기간직 하시면서 퇴직을 앞두신 직원 분들하고 하급 직원들 부분에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이라고 보고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오게 만드는 게 연수의 목적인데 약간 퇴직하시는 분들 공로성이라든지 하급직원들이 도대체 해외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수 본래의 취지라고 본다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망설였던 부분이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영국은 차라리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싱가포르는 이건 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외, 앞으로 가실 의향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계획이 세운 건 없고요.
○김률희위원   만약에라도 계획이 있으면 어떤 목적이랑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성에 안 맞으면 저는 이런 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률희위원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굳이 가지 않아도 사실은 손 안에서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혹여 어디를 좀 가시면 해외를 굳이 고집하시지 마시고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대한민국에도 좋은데 많고 전통성과 지역성을 띤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답사하고 와서 성북의 어떤 문화를 보고 성북에 맞는 그런 정책을 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20시까지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률희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 참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유럽 그쪽으로 가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독서실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서 보존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다녀오신 거 같은데 어쨌든 저는 도시재생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북구도 그런 방향으로 돌리면서 꼭 집만 새로 짓고 신축만 들어서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도 좋다. 옛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그런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태수위원   예. 우리 이진우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성북구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 명단 그래서  유경상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거 같은데, 아닙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김춘례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 지금 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가 도서관 자원활동 지원하고 맥락이 같다가 봐도 되나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몇 회 정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교육은 지금 8회 정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담당   예, 1년에 한 번씩 연속으로 관계없이.
○김태수위원   지속적으로.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원활동가로 배출된 이게 명단이죠?
○담당   예. 올해 지금 정기적으로 자원활동 하는 분들의 명단입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담당   예, 올해 2017년 현재 자원활동가 557명입니다. 5월 31일 기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7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담당   7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요.
○김태수위원   두신 분도 계시고.
○담당   예. 그거는 계속하시는 분, 새로 또 참여하시는 분, 그만두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달빛마루도서관에는 한 78명 정도 되고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 되고 이러시네요?
○담당   예.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여기는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그래요.
○담당   예, 청소년이 245명 정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소년이.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자료도 저한테 또 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성북구 석관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동대문구 좌측으로는 노원구라고 구성이 돼있죠. 미리내도서관의 이용분포도를 보면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보면 한 6대 4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담당   그 비중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담당   예.
○김태수위원   제가 아는 거는 다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담당   예,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담당   역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반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6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정도 그럼 6대 4 지금. 그러니까 관장님이 보고한 자료하고는 정반대되는 자료이고 그래서,
○담당   예. 저는 이용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통계를 자세하게 낼 필요가 있다.
○담당   예, 이 플러스통계에서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책을 꾸준히 빌려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셔서 직접 보신 분들 약력을 보면 주소지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담당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신간하고 구간하고 있는데 신간, 구간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담당   그러니까 신간 같은 경우가 보통 한 권당 평균 가격이 한 1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서구입비가 한 3억 9,000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시비 얼마예요?
○담당   시비가 2억 9,000정도 되고요. 구비가 1억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 1억.
○담당   그래서 합하면 3억 9,000정도 되고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두는 거는 이용자 희망도서를 가장 1순위로 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부나 또는 교육부나 또는 신뢰성 있는 기타 기관의 권장추천도서를 놓고 세 번째 신간을 구입을 합니다. 정보의 추진성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마다 3억 비율에서 미리내도서관의 금액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용자 희망도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간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세 번째 순위라고 있지만 이용자 희망도서도 대부분이 신간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내 그 도서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매년 신간이 미리내는 3억이니까
○김태수위원   미리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토털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지역구가 미리내로 그런 게 아니고.
○담당   저희가 3억 9천이면 거기에서 그래도 신간비중을 따지면 2억 이상은 신간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반 이상은 다 신간으로 구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신간이 몇 권이라고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험으로 봤을 때 2억이면 15,000원이니까
○김태수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845권 정도가 미리내 도서관에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845권이요. 제가 이걸 질의한 주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각 언론사에 신간이 배포가 됐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담당   네. 언론사에 다 신간이 배포가 됐고 토대로 해서 언론사에서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백보드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담당   백보드판이요? 어떤,
○김태수위원   이용자들이 자기가 신간을 나 이런 이런 신간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도서관 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백보드판을 갖다가 희망지 같은 데에 작성을 해서 그분들 통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작을 비치해 두는 건지?
○담당   1차라는 이용자 희망도서 온오픈라인으로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말씀하신대로 신문에 서평을 보고 이 책을 구입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구입을 바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김태수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한 달로 칩시다. 한 달로 치면 내가 보기에 신간이이 몇 백 권 나와요. 그렇죠?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미리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 중에서 그 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위를 갖다 어떻게 두는 겁니까? 신간 구입하는 순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담당   그런데 이용자 희망도서라고 저희가 모두 다 구입할 수 없고요.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예산이 3억 9천밖에 안 되는데,
○담당   예. 이용자 희망도서 중에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5만 원 이상의 도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시리즈 도서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참고서나 문제집이라든지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도서가 있고요. 그 외는 사실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는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서두에 신문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문사의 신간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ㅇㅇ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신간을 구입하는 줄 알았거든요.
○담당   이용자 희망도서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아까 신간을 구입한다고 제가 세 번째가 신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서들이 말씀하신대로 온라인으로 교보나 예스24나 그런데 올라오는 신간 그다음에 북 세션도 보고요. 온라인으로 도서를 다 검색해서 그거에 기준해서 사서가 구입을 합니다. 희망도서 외에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신간을 비치해 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신간에 대한 이용률 그다음에 법률 책에 대한 이용률 그다음에 공항에 대한 이용률 그런 데이터는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나요?
○담당   저희가 데이터를 내는 건 도서를 구입할 때 주제별로 소장량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률이 있을 때 소장량에 대비해서 대출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분야의 책을 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을 데이터를 내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간이냐 아니냐의 구분보다는 어떤 주제의 도서를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보느냐 라는 건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있고 그걸 소장량이랑 비교해서 이 부분의 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도서관 구입비가 1년에 3억 9천에 시 의존도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60%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칭이더라도 도서관이 올해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나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관 개수가요?
○김태수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늘어납니다.
○김태수위원   늘어나죠. 그러면 그거에 발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담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립도서관 도서비 구비가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는 순위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4위인데요. 구비는 18위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는 18위?
○담당   예.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시비의 가장 큰 건 구비가 얼마나 책정 됐느냐의 기준이고 그 중에서 3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18위이고 1권당 도서구입비로 따지면 저희가 24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도서구입비는 25개 자치구 교육청을 제외한 구립도서관 중에서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가능하면 행감은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나 가능한 사실 확인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김태수위원   사실 확인을 두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위원장 목소영   그냥 내용을 파악 하는 것들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도서관 본부에 팀장이 몇 분이 계시죠?
○담당   팀장은 저희 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그러면 2015년보다 1명이 더 늘어났네?
○담당   지역협력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서관 기획팀이 있고 지역협력팀이 도서관본부 산하에 생겨서 팀장이 1명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팀장은 4명이고 여기 보니까 부분장이라고 있네요? 이게 몇 분이세요?
○담당   부분장은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대로 6명이고 지금 도서관에 이용실적 하고 대비해서 우리 본부장이 봤을 때 인력총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담당   제가 인력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인력도 저희가 서울시 구립도서관 사서 직원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는 1권당 4.5명이고요. 서울시 구립도서관 사서 비율은 1권당 6.1명입니다. 교육청은 워낙 사서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을 제외하고 구립만 따졌을 때 성북구가 전체 구립도서관 사서 비율로 따지면 평균이하입니다.
○김태수위원   평균이하?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평균 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걸 보완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사실은 저희가 사서 수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 한다는 소문은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구비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서 마을기관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요구를 파악하고 도서관 별로 마을네트워크도 만들고 저희가 그 안에서 마을의제를 축출을 해서 공론장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굉장히 마을과 연결되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들 그리고 도서관의 어쨌든 방향제시도 성북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선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문화부에서도 성북구 사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나 실험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업무과중은 당연히 직원들에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 도서관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과중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좀 더 보완하면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인정받고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는 걸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태수위원   그건 이사님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듣기로도 이건 구체적인 사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도 도서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부분인데 이사님께서 답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 설립이 된 5년차고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최병재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재단의 예산 구성을 보면 늘어난 시설 수에 비하면 5년 째 계속 동결 수준입니다. 애초에 구성이 인건비와 시설비를 최소 주의로 잡고 사업비 편성도 최소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출발할 당시에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총액은 커 보이는 효과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기조가 5년 째 안 바뀐 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이드로 국시비를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게 한번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큰 진단을 내리고 이걸 어느 정도 정상화 하자는 차원에서 최소 인력이 아니라 적정 인력을 판단하자 같이 이런 게 한 가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도서관 사서만이 아니고 나머지 문화시설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북구의 문화시설분포와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동별로 뭐가 좀 다르거든요. 특성이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면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해 있고 고학력이고 자가 소유자일수록 도서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낮거든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고학력, 고소득층들은 조금 멀어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쪽을 우선적으로 집중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해 주는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인력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커뮤니티 기능으로 많이 발전하고 때문에 사서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물론 업무과중도 있고 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숫자가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직접 운영할 때 저희가 직영이라고 할 때 정ㆍ현원을 잡고 하는 게 사실은 도서관의 규모를 보고 많이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도서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약간 타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약간 작은 것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 아마 그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 때도 지금 월곡 꿈그림도서관을 개설할 때도 거기에 대한 정 ㆍ현원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런 걸로 보면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최소화 하느냐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만 단순히 사서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 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최대한 도서관에 대한 사서를 증원 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이용실적에 대비해서 사서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그리고 이용실적이 많든 데는 당연히 사서를 늘려서 보충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데이터가 나름대로 이ㅇㅇ본부장님한테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미리내 도서관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근간 없는 걸 갖다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근간 없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보고를 할 때는 현실성 있게 맞게끔 보고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좋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혹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김태수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김태수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그 틈을 타서 포괄적으로 과에 상관없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잘 안 보이네요.
○김률희위원   제가 칼라 복사라서 잉크가 아까워서 1장만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 자원봉사활동 포럼 때문에 구청에 갔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공교롭게도 또 문화체육과 앞에서 이걸 찍어서. 그런데 제가 위아래 다 내려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진만 여기서 찍었습니다. 뒤에는 벽이고요. 이건 포스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할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보면 지금 이런 포스터를 하도 붙여서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은 제가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합판,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이 아마 사진을 찍으셨을 건데 돌곶이센터 갔을 때 “저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합판 같은 거 층층마다 하는데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국장님. 정말로 그거 해놓고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이런 거는 정말 초등학교 교실에 가도 다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50만 구민이 이용하는 성북구청에 이게 웬말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게. 이거 진짜 누구한테 보여줘. 창피해서. 이거는 빨리 예산 잡으셔서 좀, 이거를 어쩜 이렇게 캐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우리가 매일 내 집 드나들면서 내 벽에 페인트가 막 떨어지고 그냥 포스터도 성의도 없어요. 삐뚤빼뚤하게 그냥 제가 위, 아래층에 다 가봤거든요.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진짜 구청을 이용하는 50만 구민이 구청의 주인이지만 그곳을 관리감독 하는 건 우리 여기 있는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해.
○위원장 목소영   특히 행사가 많은 문화체육과의 책임이 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개만 드리고.
  저희 책 읽는 성북을 표방하면서 북스타트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북스타트사업이 어쨌든 생애 처음으로 삶을 시작하면서 책과 함께, 성북에서 정말 책과 함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건데요. 북스타트와 북스타트 플러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배포가 되는 비율을 좀 한번 답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인가요, 재단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통계는 책꾸러미 배포를 해서 수령해간 분이 2,10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272명이 받았는데 일단 올해 대선 앞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거를 배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중지했다가 하반기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럼 2016년도에 2,102개가 배포가 됐는데 우리 성북구의 출생아 중에 이 북스타트 꾸러미를 수령한 사람의 신생비율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비율은 아마 10%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목소영   12%라고 자료로 제출을 하셨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북스타트 플러스는요? 플러스 수령 현황 수령 비율 여기서 북스타트는 0개월 생후 직후부터 18개월까지, 플러스는 19개월에서 35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네요. 플러스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수령자로만 지금 돼있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를 넣은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플러스 부분을 별도로 연령대별로 해서 나누는 거는 저희가 따로 지금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아까 12%가 북스타트랑 플러스랑 합쳐진 전체 비율인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저희 저출산하고도 저는 또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성북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축하의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북은 독서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특별히 북스타트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현재 출생한 아이들의 10% 가량만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굳이 연령을 나누어서 플러스를 한 이유가 뭔지 사실은 모르겠고 제대로 사실은 우리 성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100% 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재단에서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플러스를 나눈 거는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서 아마 꾸러미를 나누면 읽어야 될 책이 다르니까 공급입장에서 나누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초점이 막 태어났을 때 바로 선물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가 차후에 받는 연령을 넓히면서 됐던 구분이고요. 지금 목소영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시대에 성북에서 태어나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이 북스타트가 전체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재단에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한 점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소요예산과 그거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령처가 굉장히 접근성이 전동에 걸쳐서 넓게 포진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까지가 그동안 구청하고도 계속 논의되어왔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플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아무튼 배포에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배포방식 아마 한계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또 출생,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신생아용품 꾸러미들을 또 실제로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연계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스타트나 플러스나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한 10% 가량, 2개 합쳐서 10% 가량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족적인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답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문화재단의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이 되죠? 성과급은 어떨 때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근평을 1년에 합니다. 그러면 그 근평에 따라서 돼있고요. 직급별로 예를 들면 무슨 등급, 무슨 등급 무슨 등급에 대한 총액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입을 해서 직급별로 성과급을 도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 자료 제가 사실은 늦게 요청을 해서 따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받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성과는 정규직만의 성과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왜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지금 비정규직 부분 중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아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얘기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일업무가 아니니까 이게 성과라는 게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국시비 공모 같은 거를 가져온다든지 대민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주로 다 성과를 내야 되는 업무들이 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부분들은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공단에서 넘어올 때부터 그 기준으로 왔고요. 그래서 그거의 격차를 줄이는 거로 주로 비정규직노동조합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쪽은 근속수당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지금 민주노총인가 거기에서도 계속 기사를 보니까 같은 입장을 하던지 상여금을, 상여금이라는 게 일괄지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금과 좀 다른데 그 상여금을 임금체계 안에 아예 넣어 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체계인데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도대체 한 공공기관 안에서 성과라는 것이 현재는 딱 성과라고 인정되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단기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도서관이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사업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꿈의 오케스트라나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것이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재단의 성과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분리해서 답을 하신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건 국가가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준 그 직업은 전부다 뭐냐 하면 1년 미만으로 11개월에 해지를 합니다, 정부가 그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연속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 2년 연속, 3년 연속 끊으려고 하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이 어쨌든 한번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일하는 게 훨씬 나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하고 중간에 쉬는 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분을 저희가 이 방식으로 3년차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정규직화를 하게 되면 현재 보조금방식에서는 그 보조금에 따른 그 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 그게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그 사람은 못 쓰고, 정규직화 한 사람은 못 쓰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소화하면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데 그 부담은 저희 부담이 되고, 그 지침은 여전히 11개월짜리 보조금 인력을 또 써야만 되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정규직,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1개월 일하고 잠깐 1, 2개월 쉬시고 또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채용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그 사람들이 어쨌든 중간에 쉬거나 아니면 이게 예산의 항목이 보조금을 통해서 받거나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업무가 우리 재단의 활동성과와 분리되어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던졌던 질문.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성북문화재단의 성과가 정규직만의 성과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개념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단기기간직 외에 기간직이나 상근직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의 업무영역은 어떤 부분들인 거죠? 여기에도 예를 들면 사서라던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조차도 성북문화재단 성과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제도적 허점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자구책을 구하려면 구할 방도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약간 구 차원의 예산상에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현행 지금 대체휴직자라든지 보조금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자구책으로 다 성과급 안에 포함시키면서 그 방법을 강구를 약간 현 제도로 계속 간다면 저희가 추가로 감수해야 될 그 부분이 또 하나 남거든요. 보조금 이런 정책이 안 바뀐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하더라도 지금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이라는 것을 지금 동일업무라든지 연속업무에 대해서 그건 정확히 평가해서 정규직과 아닌 부분으로 나누지 말고 그들에게도 성과금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주는 방법은 저는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예산상에 뒷받침이 되고 같이 판단을 역시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 역시도 성과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그러니까 100 안에서 성과금을 말씀하신 대로 근평이나 등급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누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사람이 늘어서 그것이 80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이 아니죠. 100을 가지고 100이 나누든 100을 가지고 120이 나누든 그거는 사실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것이 다시 120이 되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사실은 꼭 그렇게 평가할 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그거는,
○유경상위원   정규직의 파이가 적어져.  
○위원장 목소영   당연히 그렇죠. 정규직이 파이가 적어지는 거를 제가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의 성과금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면 예산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지금과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다면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금을 같이 나눌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늘어난다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때 예산이 늘어난다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성과금 총액을 그대로 놓고 정규직들이 좀 인내하고 양보해서 거기에서 다시 성과급을 받을 대상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중형평준화 같은 복지론에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동일업무나 연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들을 다 포함하고 이후로는 잘못된 보조금정책이 바뀐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다 일단 성과급에서 예외 없이 다 포괄하는데 추가되는 우리 자부담을 잡아서 포괄하고 이후 정규직화 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이렇게 취하고 이제 국가보조금 정책부분들이 개선되는 거를 바라거나 하는 두 번째 안이 있는 거 같고요.
  세 번째 안은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한 거중에 뭐냐 하면 지금 국가가 보조금정책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전담사서라든지 사실 개관연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연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부터 할 때부터 예를 들면 포괄예산 지원으로 자치구에 주던가, 해서 인건비로 쓰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비로 매년 잘라주면서 11개월 끊어줬던 거를 개선하고 공약대로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안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만약 계속 시간이 길이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을 저희가 공동책임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김일영위원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구만.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관련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답을 주기는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안으로 하고는 계시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시일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각종 수당지급 현황에서 성과급과 가족수당만 비정규직과 지금 차이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정규직에게는 없고 비정규직에게만 있는 아무튼 지금 이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동일노동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를 어쨌든 분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재단은 어쨌든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은 성과급과 가족수당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서 정규직들이 고통을 분담할건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안에 저는 좀 내부 논의들을 거쳐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그것도 과거에 사실은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불거졌던 내용인데 여전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바꾸실 의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구청도 또 똑같은 과정들 물론 이게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통해서 논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저도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목소영   예. 8시까지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행감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
○김태수위원   그만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우리 문화재단에 월급 주고 있죠.
  아무튼 질의 더 없으시고 이대로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 충분히 질문하시고 또 집행부는 충분히 답변을 하시는 행감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또 특히나 문화체육과 그리고 재단 이 한 분야였는데 이렇게 심도 깊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과 김대일 성북문화재단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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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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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문화체육과장장순봉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