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 11월25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이순의원외 5인 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기 80일 중에서 잔여일은 28일간의 회기로 12월22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85회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으로서는 86회 정기회대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가진바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장위동 223-38호 백건수 외 91명 명의로 주식회사 석계운수마을버스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협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식회사석계운수마을버스노선연장을요구하는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난 11월17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진영호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존경하는 이연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21세기 첫해의 구정설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나온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성북구가 탄생한지 50주년이 되는 축복의 해였습니다만, 계속되는 IMF 경제한파와 서해안 교전사태, 예고 없이 내린 폭우, 뜻하지 않은 각종 사건·사고 등 정치, 경제, 사회 어디라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아픈 기억을 남겨준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주민은 최고의 고객이다」라는 슬로우건 아래 구정발전과 복지증지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 구정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더욱 굳게 다져지고 구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그 동안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현실로 나타나 크나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종암로 확장공사와 국민대·청수장간 도로개설공사를 완공하였고, 인촌로 확장공사와 정릉길·영창실업간 도로개설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북악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관내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전국 최초로 트리즘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성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 생활구조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전반의 요구와 분위기에 발맞추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작년에 212명을 감축하였고 특히 금년에 제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2개과 132명을 감축하는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옛것과 새것이 서로의 향취를 더해주는 도시, 양적 성취만이 아니라 품격과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 약자를 생각하는 복지구정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래의 희망이 담긴 구정을 펼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최고를 추구한다는 각오로 의회와 구청의 에너지를 결집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은 분명 우리에게 도약을 위하여 절호의 계기와 함께 영광의 시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50만 구민의 생활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 도약하는 성북」이라는 구정목표아래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발전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00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의 새천년을 열어가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자립도시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자립성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길음·석관·월곡지구 상세계획은 서울시와 긴밀한 행정협의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여 서울 동북부의 상업, 유통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격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불합리한 풍치지구를 조속히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타당성을 정밀검토하여 크게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북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불량주택개량사업은 내년도에도 종암2, 길음1, 월곡구역을 새로이 착공할 예정이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지역주민의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동북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통과교통지역으로서 그동안 서울동북부지역의 집중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정체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종암로 확장공사와 내부순환로가 준공되어 심각한 교통정체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으며, 내년중에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도심에 진입하는 통과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역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활한 지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촌로, 정릉길에서 영창실업간, 종암로에서 개운산간, 정릉천변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는 잔여구간의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여 2000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릉지역과 강북구 미아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보국문길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노후화로 효율이 저하되고 주변상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아사거리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월계로를 확장함으로써 미아사거리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공공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하여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TIP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 도시방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종합적관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인간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도가 심각한 성북천 상가아파트 OB동은 내년중 보상과 이주를 완료하겠으며, 삼선상가아파트 A동 등 8개 동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석관동에 건립중인 재활용집하장을 내년중 완공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개선을 위한 집하장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구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지닌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급룰을 65%까지 높이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구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개운산과 오동 근린 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소규모 마을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식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는 기술·지식산업의 시대로써 신기술의 개발이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에 바탕을 둔 지역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장위동에 개설을 추진중인 벤처창업지원센터는 금년중 개·보수를 마무리하여 지역내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대학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밀레니엄 업종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센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저변에 자리잡아 새로운 도전을 기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유망한 벤처기업, 신지식인 기업 등에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생활복지 구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복지의 기본방향을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를 지원하는 최저생활보장에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생활복지로 전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금까지 꾸준히 확충해온 복지시설을 토대로 다양하고 유익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중 준공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 사회교육, 치매주간보호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틈새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에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중증 장애인의 바깥나들이, 등산대회 등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구의회 청사가 준공되면 이전될 이 자리에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여 기술 및 교양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정보·과학기술·문화 등에서 경쟁력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복지가 향상됨으로써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장위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성북청소년 회관을 내년중 착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울마당, 젊은 음악제 등의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인 「청소년 콜라텍」, 「청소년 노래방」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아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중인 가정탁아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를 확대 발굴하여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살맛나는 문화성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례위주로 개최되던 선잠제를 축제화하여 국악공연과 외국인 알뜰매장 등을 병행함으로써 성북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으며, 동네 전통문화행사계승과 향토사료집 발간 등의 향토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공원, 학교, 아파트단지, 전철역 등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전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우수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겠으며,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마당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중인 상월곡동 가칭 정보문화센터는 내년중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암동 작은도서관, 영화기념관, 종합문화센터는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관동에 건립중인 다목적 체육관은 내년중 완공하고 동사무소에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고객이 만족하는 투명한 행정과 정보화를 활용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제도」의 공개대상 범위를 준공검사와 납품검수 등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여 투명한 열린행정으로 행정의 신속성을 더욱 더 확보해 나가는 한편으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서비스하는 최일류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관리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직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으며, 정보화시대 도래에 걸맞는 PC를 이용한 주택전자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과 거동불편자를 위한 민원택배제와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동구청장실, 구민과 만남의 날, 이동민원실 등의 편리한 민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광역통신망의 확충과 정보화 마인드를 토대로 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주변환경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중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치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장의 경쟁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운영방향에 따라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구가 도약할 수 있는 자립기반 확보와 구민생활 수준향상에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이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1,315억 5,8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29.6%가 증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구 자체수입 550억 6,600만원, 교부금과 보조금 717억 4,600만원을 합하여 1,268억 1,200만원으로써 30%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억 4,600만원으로서 18.4%가 증가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천년을 맞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구민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피부에 닿는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역점을 두면서 생산적복지 실현과 문화욕구 충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도로사업과 하수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투자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사업은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내년중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이밖에도 공원녹지, 청소환경,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주인정신으로 주어진 직무를 꾸준히 연구하고 수행해 나간다며 우리구가 최고의 자치구로 꿈과 희망이 있는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20세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구정운영에 대하여 아쉬웠던 점은 다 묻어버리시고 남은 기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희망찬 새천년을 영광스럽게 맞이합시다.
  다시한번 금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진년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한 설계로 모든 꿈을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34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11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야되기 때문에 귀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명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속위원님 각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을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하여 13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석의원님, 김영식의원님, 나주형의원님, 이용섭의원님 네분,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에 구재영의원님, 문경주의원님, 윤건영의원님, 홍성진의원님 네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김갑제의원님, 박덕기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유흥선의원님, 임무원의원님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명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예산결산관련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이순의원외 5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3일 그리고 6일, 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  윤이순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86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집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소장, 담당관, 과장등 5국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성북구의회의 하반기를 결산하고 199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여러 동료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래승의원님과 윤건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윤인호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