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계속)(운영복지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운영복지위원회소관)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마지막 날로써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세기를 역사속으로 흘러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금세기 마지막 집회인 성북구 정기회 의사일정중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천하고 발전하는 첨단과학문명에 힘입어 우리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환경과 생태계는 엄청나게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가오는 21세기가 땀과 노력없이 우리에게 마냥 희망과 번영을 안겨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당면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우리 구의 기본방향과 대책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999년9월28일자 한국경제등 주요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0년초에 또는 2000년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처리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많은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는 아직 특별한 대책없이 서울 근교 농장등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일부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 종합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보면, 2002년말부터 하수처리시설에 30ｔ, 2001년말 서울시 광역사료화시설에 30ｔ, 도봉구청 사료화시설에 20ｔ, 민간자원화시설에 20ｔ을 처리하고 2002년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40ｔ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제한시기는 2000년7월로써 당장 몇 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며,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 반출토록 돼있는 바 일반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의 일방적인 횡포를 몸소 체험하여 알고있는 바와 같이 타 시설로 반출시 반입수수료 인상등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접구인 도봉구청은 사료화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 광역처리방안의 일환으로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반면에 노원구에서는 도봉구의 쓰레기 소각을 처리해주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만 도봉구에 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봉구의 요구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피동적인 상황이 예상되어 우리 구도 독자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0년에 상월곡동 97-21등 6필지의 토지 727㎡, 건물526㎡의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8억6,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코자 하는 취지는 좋은 것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여 일부 탈수한 후 다시 상차하여 민간자원화시설로 보내기 위한 중간집하장으로써 결코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시금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중복투자를 초래하는 결과를 파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시설은 언젠가는 우리 구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최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완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실례를 보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유치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직영으로 할 때보다 예산절감 및 처리성과가 보다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구 독자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가공된 사료는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국가적으로 축산정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건립계획을 민자유치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립계획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발효기가 우리 구에 3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시비를 무조건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형평성에 맞는가를 생각하고 시행을 하셔야 아까운 우리의 혈세가 좀더 현실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알고계신대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대의 고속발효기가 현재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해야만 합니다. 의미는 첫째, 배출하는 주민이 문제이며 분리배출을 중요시하고 둘째,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며 셋째, 처리하는 사업자의 각자 역할이 필요한 것이므로 경제성을 찾아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경제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절감이며,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처리의 단가가 낮아진다는 사실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을 것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가 형성되어 가격인하등 경제적인 농축산물의 비용이 성공적으로 감해짐으로써 우리의 생활경제는 좋아질 것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가 세곳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한우리축산, 한삶회 양주군 회천에 있는 곳, 미래농축산물 해서 세곳으로 우리 성북구의 음식물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곳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대체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세곳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보내진다고 해서 세곳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삼의 장소로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코자 할 때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장의 대안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사회복지 전문인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북구에 사회복지 전문인이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인으로 해서 오신 분은 불과 15명중에 14명이 각 동에 배치돼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21세기에 다가오는 우리 성북구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인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운영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이 두곳을 본다면 얼마나 짜임새있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독서실도 청소년이 작은 숫자만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12월에 착공할 청소년회관은 어떻게 운영관리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회관이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구도 청소년에 대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방안이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성동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서 각 구청의 부서별로 또 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구청, 경찰서 등이 협조해서 철저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살기좋은,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단속만이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수련공간을 확충해야 될 것이며, 그 공간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 성신여대 입구에 가장 학생들이, 아니면 가장 주민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칭 서울유텍스라는 곳을 마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편하고 안정적인 곳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곳을 유치해보자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C랜드 사건과 인천 라이브호프 참사등으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서야할 때인데 현재 청소년 대책 못지않은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개선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 성북구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사회복지문제 또한 청소년복지문제를 많은 주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픈 충정에서 장시간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룡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최재룡의원님이 양해를 하셔서 이승로의원님과 질문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성북구 30개 동중 가장 많은 민원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중 최하위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번도 꼴등을 면해본 적이 없습니다. 99년8월 현재 우리 구 보급률은 57.9%로써 타 자치구 보급률은 많게는 95%이상, 거의 모든 자치구가 80% 내지 90%에 이르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 성북구만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평균보급률에서 증명하듯이 83.1%의 평균율에 무려 25% 이상 밑도는 현상을 구청장께서는 알고있는지, 물론 우리 성북구의 보급률이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 않지만 혹 가스회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사례를 지적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한진, 극동가스 회사는 개인 사기업이기에 공공서비스에 앞서 투자의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재벌기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한진, 극동가스 회사도 자기 자본의 몇배를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방만한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IMF 상황에서도 일반시민이라면 20%대의 은행대출도 상상키 어려운 시점에 가스회사들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8%대의 저이율로 수백억원씩 융자를 받아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용가들의 그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가스 회사들의 입맛에 따라 차려놓은 식단에 진수성찬만 찾아 돌아다니며 시공을 하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횡포에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구청측에서는 그저 방관만 하고있을 것인지 청장께 묻고싶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스회사의 시공투자비의 수익분기점이 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백세대의 수용가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올릴 것입니다. 소위말해서 수십, 수백세대의 수용가 즉 노른자 지역은 우리 구 보급 예를 보면 이미 보급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은 난공사지역 또는 수용가가 적은 지역 골목지역 또는 수백세대는 있지만 사도에 봉착된 특정지역만이 잠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주가 행방불명됐거나 과거에 기부채납된 그 도로가 행정의 착오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지주께서 승낙하지 않으면 굴착시공업체에서 책임각서를 이행한다고 해도 시행치않는 것이 도시가스 회사들의 배짱 경영입니다.
지난 2대때 우리 구의회에서 도시가스배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고 특위위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보급실적이 상당부분 실적은 됐었습니다. 또한 실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98년10월에 당시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신계륜 부시장께서 한진·극동도시가스 관계자들을 서울시로 불러모아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 그나마 금년 한해 과년도에 비해 많은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북구의 보급률은 절반을 겨우 상회할 뿐입니다.
청장께서 도시가스 보급 민원에 대한 획기적 대안의 방법이 절대 필요한 것 같은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현재 지정가스회사는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이렇게 5개 회사가 권역별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역을 어느 회사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서 풀 시공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진영호 구청장의 민선1기와 2기의 시정연설과 구정업무보고를 참조하면 경영수익사업에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성북구의 재정을 잘 살 수 있는 성북구로 복지문화 예술 쪽으로 방향을 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북구도 경영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성북구가 되어야 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성북구청에 성북발전팀의 활약과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성북트리즘상표 창안은 품질향상으로 해외 자매도시결연 및 해외 시장개척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 자료에 의하면 성북구청장은 해외방문을 중국 북경시 순의구를 2회 방문했고, 러시아 모스크바 동북구를 방문했으며, 중국 관동성 광주 일명 꽝쩌우를 6일간 1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문 실적이 없으면 성북구민들은 관광성 해외여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강서구청은 중동쪽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계약을 1,64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상담은 181건에 3,836만불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동대문구청은 중국과 의류 시장을 개척하여 엄청난 물량을 상담 교류하고 있는데 진영호 구청장은 성북구의 재정확보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이 있는지 이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북트리즘 상표로 인한 상품검증과 심의는 앞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내용의 중요한 심의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상표를 검증하고 심의하려는지 또 중소기업 명단을 보면 재무구조가 빈약한 업체가 다수이며 이는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받기위한 수단에 중소기업자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성북구 전체 사회복지시설 편성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너무나 편중된 현실에 이목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분노를 금치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라함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지녔지만, 대체로 주민생활복지와 노인복지, 그리고 어린이복지 등등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 5개와 시립을 제외한 구립어린이집 26개소 구립경로당 80개소를 포함 그외 부녀복지관 등등 아주 많지만 단 사회시설편성의 부적합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택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용어를 배제하고자 갑을구를 생략하고 편의상 미아리 고개를 기점으로하여 아리랑 고개와 안암동을 경계로 하는 구청을 중심으로 한 남쪽을 내부지역으로 생각하고 그 외 북부지역을 외부 지역으로 설명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활 수준이 성북구 전체를 보아서 내부 지역이 외부지역보다 생활환경이나 수준이 같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 어린이 환경, 노인환경, 가정환경 모두가 수준은 다르지만 인구비례로 보나 주택 분포도로 보나 모든 환경과 비교해 봐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성북구 전체의 모형도를 놓고 봐도 또한 생활체육도를 펼쳐봐도 이렇게 편중된 복지시설 설치는 어느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데 그 실례를 딱 셋만 들어봅시다.
첫째로 그 대표적인 것인 구립종합복지관 5개 중 내부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모두 외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둘째 성북구립어린이집 26개 중 6개소만이 내부지역에 있는가 하면 외부지역에는 20개가 있으며, 세 번째로 구립 노인회관이 40개 중 이것은 98년도 기준입니다. 20개가 내부지역이고 20개가 외부지역인데 그 중 외부 3개 지역에서 이를테면 월곡지역 7개, 정릉지역 7개, 길음지역 6개 합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느 삼척동자라도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고 구민의 복지라함은 지역성, 형평성, 인구분포 등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공무원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탁상의 편의주의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장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북구를 총괄하고 어느 지역 없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는 노고에 누구보다도 본의원이 잘 압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부분 모든 것이 현재 통솔하고 있는 진영호 구청장님 재임시기에 이루어졌던 복지시설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난날의 편법대로 실행하실 것인지 구청장으로서 구민 전체의 구석구석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집중된 복지는 구민의 단합에 별로 이롭지 않음을 소리높여 외치지 않을 수 없기에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편중된 시설중에서도 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북구 30개 동을 펼쳐놓고 구립의 경우에 사회복지관 5개, 경로당 40개, 어린이집 27개 합계 72개 중 월곡동 지역에 14개, 정릉지역에 14개, 길음동 지역이 10개 이상과 같이 3개 지역에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모든 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였다고 절대 보지 않으며, 그 중 제일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월곡동 지역은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도합 14개가 밀집되어 있음을 볼 때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이 상황은 어느 누가 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구청장님과 월곡동은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본의원에게 해명을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북구의 모든 복지시설이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의 시설현황 편차를 볼 때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는 외부지역에 서민이 많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시설배정 비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빈민한 노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가 없다고 누가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자가 많은 성북동 부자촌 단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판자집에 연탄을 들여놓고 월동준비를 하는 성곽주변 산동네가 있고 하루살이 품팔이를 하는 판자집 동네가 성북동 지역, 삼선동 지역, 안암동 지역 등등 얼마든지 많지않습니까? 만약 빈촌에 복지시설을 집중으로 설립했다면 부자동네의 힘없는 노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달픈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봤습니까? 부자동네 가난한 노인이 빈촌에 가서 복지시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성북구 전체를 속속들이 보살핀다고 생각되지만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천년 새해부터는 새로 찾는 성북구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성북구 전체의 새틀을 짜셔서 못사는 사람이나 세금을 많이 내는 잘사는 사람 모두가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루고루 최소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분도 없도록 생각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1,400명의 공무원도 이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겠지만 50만 성북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불만은 무엇인지를 최우선 사업으로하여 어느 한 지역도 특혜를 받거나 소외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민 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상관의 위치나 윗사람의 환심에 사로잡혀 백년설계를 그릇되게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점 부끄럼이 없는 행정에 몸담아 주실 것을 관계 직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그래도 의원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신을 표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대때부터 2대, 3대를 거치면서 열심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열악한 지방자치 제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또 그런가하면 우리 50만 구민에게 보탬을 줄 수 있을까하는 충정에서 질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똑같은 심정에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복지제도에서 생산적 복지전환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었다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독일의 슈뢰더총리도 복지제도의 한계를 느껴서인지 취임하면서 제3의 길을 주장하면서 주는 복지제도에서 생산적 복지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다른 나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생산적 복지제도의 전환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는 누구나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부에서는 IMF이후에 무너져내린 중산층을 포함한 본래의 보호대상자들에게 분배균등의 원칙에서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를 약 200만으로 추상하고 23만원씩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자 언론에서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동장을 비롯한 통, 반장 지역유지들이 정실이 개입되지않을까 하는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기우로만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되며 물론 법대로 시행령대로 하면 된다고 하겠으나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배제하기에는 상당한 기법이 요구되리라 생각되는데 준비대책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둘째, 귀중한 음식물 재활용을 위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재활용은 점진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음식물의 재활용만 미미한 실정인 바 이제는 일석삼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푸드뱅크를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공무원들께서도 모두가 당황하였겠지만 본의원은 회갑연이나 고희연에 가서 젓가락도 대지않은 깨끗한 음식물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류와 제과, 제빵을 위시한 식품가공업체에서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먹을 만한 것을 선별 수집하여 복지시설에 공급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즐겁고 맛있는 먹거리가 될 것이요, 오늘날 70%의 먹거리를 수입하는 실정에 있는 국가적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도 일조한다는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인즉 관내의 대형음식점과 식품가공업체의 실태를 조사한후에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아나바다 운동은 IMF 이후에 목청을 높이더니 벌써 열기가 식어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운동이야말로 부족한 물자절약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에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이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사실 저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북구민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예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00년도에는 최소한 세워야 하지않겠느냐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내에다는 세울 수도 없고 또 시내에 만일 설치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일어나고 음식물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두가지 아주 대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사단계는 아닙니다만 부득이 경기도나 가까운 강원도 주변에 땅을 몇천평 사야되지않겠느냐 해서 농작물도 겸하고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장 건립하면 되지않기 때문에 우선 농장같이 운영을 하면서 요즈음 오리농장도 좋고 또 다른 농장하면서 서서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료수집 또 지형, 땅값등등을 알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2000년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외부 지역의 땅을 사서 또 그 허가여부도 판단을 하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문제는 어떤 문제냐하면 환경시설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원을 받을까, 융자라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발효기는 지금 한 대는 장위중학교에 보내고 두 대는 저희들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룰 버리는 두곳에 대여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증되지않은 발효기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별로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필요는 없겠다해서 3대만 시험 설치를 하고 그 성능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직원이 현재 15명인데 2000년도 내년부터는 전 동에 사회복지요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놓았기 때문에 발표가 되고 임용이 되면 저희들은 각 동에 한명씩 그래서 15명을 다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각 동에 한명씩은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28일부터 합동단속반이 11개반에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까지 포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시민운동으로써는 지난번에 성신여대 앞에 업주들이 자정 결의들을 해서 청소년 미성년자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않겠다 하는 자정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고 또 구청앞에 저희들 관계관 약 300여명이 결의한 바도 있고 그것을 점차 확산해 나가서 업주들 스스로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상권도 보호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도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그런 자정 결의내지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문제인데 사실 맞습니다.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공간, 하드웨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햬서 우선 성신여대 앞에 한 100평 정도를 사 가지고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16억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일 16억이 온다면 한 100평 정도 사가지고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가지 시도하는 것은 각 학교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있는 학교에 고3이나 지금 다 수능도 끝났으니까 학생들 위해서 새로운 소위 우리 주부교실과 같은 그런 교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는 시설까지 전부 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특강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반응을 보면서 체육관 있는 학교는 전부 설치를 해서 방과후에 예를들면 요즈음 젊은애들이 하는 힙합댄스라든지 테크노댄스라든지 이런 교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래에는 장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장위 3동에 청소년 회관이 내년에 건립이 될 것입니다. 지금 키스트 앞에 사실상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정보문화센타가 됩니다. 정보문화센타면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아리랑길에 영화기념과 도서관도 역시 거기에 테마공원, 이것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쯤되면 청소년 놀이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 다만 자금상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를 확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북문화센타가 건립이 되면 종합적인 문화생활이 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승로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맞습니다. 열심히 안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일 적습니다.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애요. 원래 극동이 회사가 조금 시원찮았습니다. 시원찮아 가지고 이 공급관 부설에 주로 극동 지역이 도심입니다. 도심, 그래서 종로, 중구, 대형빌딩있는 데를 중점으로 하고 또 우리 주거지역있는 성북구 같은데는 아파트나 들어서면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아마 저거하지않았겠느냐, 작년에는 약 1만 세대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66% 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진, 극동이 지금 LG로 넘어갔습니다. 극동 사장들하고 제가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섭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호의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에는 금년도 못지않게 보급이 많이 될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회사를 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인데, 이것은 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배로 실어오면 거기서 정제를 해서 보내면 그것을 각 5개 회사에 각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거기서 압력도 줄이고, 대형관은 국가에서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것이고, 일단 그 공정을 거쳐가지고 압력을 낮추고 또 그 정압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이 전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만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압기를 여기저기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남은 대한, 구로지역은 강남도시가스, 이쪽 중심부는 극동도시가스, 서남쪽에는 서울도시가스, 이쪽 북쪽은 한진도시가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는 극동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한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있는데 다 자기 공장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윤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방문인데, 사실은 초기단계였습니다. 원래 제가 갔을때는 해외와의 자매결연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중국이 소위 말하는 보호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도저히 상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에 저희들이 8개 업체가 자매결연했었는데 현지판매는 한 2만불하고 상담도 했습니다마는 중국사람들도 관세를 제대로 물린 상품이 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다행히도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WTO에 가입하면 보호관세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자매도시인 순의구에다 우리 트리즘상품 매장을 만들려고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1월달에 중국순의구장 경제단 5명 해서 11명이 방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트리즘상품 품질검증문제는 가장 제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많은 업체가 참석하는데 그중에 트리즘상품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다른 업체것도 다 잘못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30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트리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트리즘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소비자연맹의 간사, 롯데·신세계백화점 전문가 각 한명씩, 변리사 한명, 또 30개 업체중에서 아주 20년, 30년 그 분야에만 종사한 사람 세명, 전문가죠. 그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30개 업체를 우선 선임을 하고 또 내년에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크레임이 들어오면 바로 저는 리콜을 시키겠다, 그래서 성북구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정도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래에는 각 백화점, 지금도 교섭을 해주고있습니다마는 우선 신세계부터 넣고 또 새로 생긴 백화점하고 교섭을 하고 선정이 잘되면 우리 자매도시에 교환상품코너를 좀 만들고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트리즘 자매업체가 융자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융자 90여개 준 업체중에서 트리즘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체는 5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격만 갖추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배부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재룡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편중된 것같은데, 사실은 생산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래 사회복지관은 영세민지역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북동이나 안암동은 생활수준이 좀 높다고 보고 보문동은, 대개 월곡동, 길음동, 정릉 이런 곳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지은 사회복지관은 정릉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인 기업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거나 또 시에서 선정해서 영세민지역에 집단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와서는 정릉의 사회복지관 하나 건립을 했고, 그래서 문화센터는 성북동에다 하고 또 도서관은 상월곡동에다 하고, 청소년회관은 장위3동에 하고, 영화기념관과 도서실 하나는 돈암동에다 하고, 또 체육관은 저쪽 석관동에다 하고 등등으로 전부 안배를 했다는 것, 또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돈암동에 많이 사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은 종암동으로 분배를 해서 했는데 여하튼 결과로 보면 최재룡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되면 복지개념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문화, 체육, 레저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야된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관도 무료가 아니라 거의 유료화되어가는 추세로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 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영화기념관이 들어서고 또 청소년을 위한 테마공원을 만들고, 활인극장이 있고 등등 해서 다른 사회복지관보다도 그런 시설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다만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북1동에 전혀 없는데 사실은 동청사 지을 때 같이 지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IMF 한파로 해서 땅만 사놓고 짓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고려를 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는복지에서 생산적복지가 지금 정부방향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인데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 일종의 생산적복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은 그래도 보조를 해줘야만이 그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기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장을 못가진 사람을 위한 복지는 바로 생산적 복지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다 소위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구만 해도 몇백명이 받고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되고,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도 취업되고, 그래서 이와같이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활보호자 선정에 정실문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거의 정실은 개입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모르는데 통반장도 모르는데 자기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른데서 살고 혼자 노인네가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이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제가 특별히 여론조사해서 감시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넣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만은 그렇게 정실이 개입된 선정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을 위한 푸드뱅크인데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는데 시민운동으로, NGO사업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시민단체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나눔의집에서 하고있습니다. 한 500명분, NGO사업을 나눔의집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집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단체로서는 예를들면 푸드뱅크사업같은 것을 새마을단체같은 데서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NGO사업을 받아보니까 아직 그런 것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나바다운동은 공무원들은 하고있어요. 또 시민단체에서도 여성단체가 종암동의 재활용판매장도 만들고 한때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IMF가 좀 시들해지니까 시들해진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이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7월부터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성북구가 여기저기 인근구의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독자적인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독자적인 시설에 대해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생략하고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7월부터 반입금지된다는 일부 신문보도는 사실 폐기물처리법에 정해진 시안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폐기물관리법에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김포매립지의 운영은 물론 잘아시겠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매립지조합이 구성돼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 났던 내년 10월부터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고, 또 이게 만일 사실화된다면 상당히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합동으로 대응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윤이순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상월곡동 집하장 건립계획이 중복투자가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는 한번에 실어서 바로 처리장이나 농장 이런데로 가져가면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거체계라든가 또 지금 우리와 같이 처리장이 마련돼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중간집하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처리시설이나 이런 영구적으로 확보가 될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당분간, 최소한도 우리가 자치시설을 마련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양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승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이, 지정된 도시가스 지정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치하는 공급자시설이 있고 수용자가 해야될 사용자시설이 있는데 물론 공급자시설은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권역별로 자기들이 공급관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승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사용자시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매년초에 도시가스회사에 등록한 시공업체만 시공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책임시공이라는 이점과 또 부실시공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시공사 선택권이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수탁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고 어느 업자든 자유롭게 사용자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윤근의원님께서 트리즘상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활성화시장 개척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도 그런 대안을 갖고 또 아직 예정입니다마는, 혹시 중국쪽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기회가 되면, 마침 중소기업관련자들이 오게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전시장 또는 판매장 설치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 그쪽에 그외에 다른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의사를 타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에 중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시죠」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끝내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윤이순의원님 보충질문 있고요, 또 최재룡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재룡의원 의석에서-생략하겠습니다.)
김갑제의원님?
그러면 보충질문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고맙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이 아닌 사료화 시설 건립계획을 민자유치에 의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물었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단지, 성북구에 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료화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만 걱정하신 겁니다. 집하장으로 이왕 건립할 것 이중으로 들어갈 비용을 한 번에 설치함으로써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건립은 민자유치로 하면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8억여원의 돈에서 불과 얼마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업자들한테 줘서 큰 비용으로 들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성북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성북구에서 끝을 냄으로해서 농장과 주민들간에 편의가 된다면 추진해 보실 의향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에 땅을 매입해야 할 계획은 불과 며칠 안 있으면 내년도 21세기가 되는데 7월달은 저는 아까 박동수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은 아직 그 말씀에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어차피 우리 상월곡동에 집하장을 건립할 바에는 그 300여평이 되는 그 땅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도 중요시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 차후년도에 가서 아차 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은 듯 싶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해 본 바 우리 서울시 25개 중에 몇 구는 벌써 우리 사료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인 강북구도 하고 있고, 도봉구는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서대문구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난지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우리와는 대등한 관계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러나 서초구 과정은 본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고속 발효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초구는 고속발효기 때문에 실패한 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고, 두 곳은 아파트에 보관되어 있으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곳에 방치되어 있는 기계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음식물쓰레기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여성이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남성이지만 먼저 앞장서서 일해 주셔야될 분들이라 생각하며 남자분들이라해서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 가셔서 가정에서부터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조금더 활용화되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구청장께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문제는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다시 15명을 둬서 30개 동을 다 사회복지요원이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는 없고, 청소년 보호대책에서는 우리 구도 다른 구 못지않게 열심히 청소년들의 일을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북구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에 계시는 우리 주부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추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이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늘 마지막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민간인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우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분간은 중간 집하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북 쓰레기 소각로를 중랑구에 성북하고 동대문하고 같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로만 완성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2단, 3단으로 최신 시설로해서 연기도 안 나올 정도로 전부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하장으로 해놓고 장래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말씀 드리고, 개인이 요청하면 바로 최대한 대우를 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3대는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는 장위초등학교에 설치를 했고 2대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 그 두군데에 한 대씩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계십니까? 윤갑수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생활쓰레기 처리장 부지 구입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도나 경기도에 내년도에 부지를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가축도 사육하고 채소도 가꾸고 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쉬운 얘기로 눈치를 봐가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이순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도봉구와 성북구가 음식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서로 교환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상황하에서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상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에는 앞으로 내년 7월부터 반입을 금지한다는 신문의 보도가 신빙성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 반입이 금지되면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우리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보니까 중동에서 기름파동이 나면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좋더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적어도 우리 성북구내, 물론 여기저기에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만, 성북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적어도 2001년이나 2002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성북구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쓰레기 소각장 건립도 부지를 선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외에는 도저히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시설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경기도나 어디 주민들이 안 사는 땅에 자원사료화 시설,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민간인이 우리 성북구민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면 특별한 예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7월부터 반입금지라고 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성북구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금 반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 인천시 이 3곳이 전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들이 극렬히 저지를 한다해도 이 3개 광역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빨리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에 그렇게 중단이 된다고해도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연경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윤인호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