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12월6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행정기획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식의원님, 간사에 홍성진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행정기획위원회소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성북구 예산이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95년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전역에서 도로 및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점에 대해 성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성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로건설사업만 하더라도 1999년 기준 구비사업이 18건 총 규모 300억원 사업추진에 52억원이 투입된 상태이며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4건 총규모 505억원 사업추진에 17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시비사업의 경우 7건 1,940억원 사업추진에 547억원이 투입되어 준공까지는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투자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로써 일부 사업의 경우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채 중기 또는 유보된 실정입니다. 또한 성북종합 문화센타 218억원 영화기념관 건립 26억원, 성북구립도서관 2개 합쳐서 156억원, 구민체육센타 83억원등 1,300여억원에 불과한 성북구 예산규모에 걸맞지 않게 수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생활복지 및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성북구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색갖추기 책자로 전락해 5년 후에 투자계획은커녕 1년뒤의 사업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지난해에는 은행빚을 차입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조례 및 감채조례안 제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1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등 세입예산 확충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고는 판단하나 이미 왠만큼의 지방채로는 감당하지 못할뿐더러 세입예산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또하나의 재정부담을 잉태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비록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약속한 공약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효성있고 실천 가능한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300억원에 불과한 우리 구 재정여건에서 반드시 218억원 규모의 대형 문화센타가 존재해야만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가 향상되는 것인지 또는 준공해 보아야 도심진입을 위한 우회도로에 불과하고 또 지역주거환경을 훼손시킬 것이 뻔한 성북동 감사원길 개통에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인지 냉정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체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본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지역 구청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주요 언론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보도한 바 있기에 이제는 업무추진비가 더 이상의 성역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폐해에 대해서 다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업무추진비의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의 주요 문제점이 있으며 성북구 또한 지금까지의 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에 이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할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으시다는 판단하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로써 종합토지세의 민원을 통해 알게된 성북구 거주 어느 한 노부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들은 소득은 전혀 없지만 170평 정도의 대지를 소유한 관계로 100여만의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단 하루의 체납도 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전제로 한 것은 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까지 힘겹게 낸 세금이 구청장이나 구의원들 한끼 식사값 밖에 안되고 평일 대낮에 동원된 사람들 먹고 마시는 반나절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세금이 업무추진비로 날라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낭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성북구 의회 또한 마찬가지이고 본의원도 일정부분 구청업무추진비를 축낸 점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6년 결산검사시부터 이번 99년 행정사무감사까지 본의원이 접한 총무과,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거의 매일같이 구청 주변 특정 고기집들을 전전하면서 흥청 망청 써 대던 것밖에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예산집행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이보다 더 나아가 일부 예산의 경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매출전표로 일관하는등 변태적인 업무처리의 전형임을 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1,300억원 예산 가운에 이들 3개 과에집중된 수억원의 예산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가장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누가 뭐라고 하지않아도 낭비없이 가장 절제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단체장이 구비하여야 할 도덕적인 항목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구청장에게 할당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 7,1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810만원이므로 구청장께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비용은 이 범위안에서 활용하시고 총무과,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등의 모호한 명목으로 편성된 수억원대의 업무추진비는 자진 삭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체면치례 또는 관행적인 이유등으로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과다한 비용지출이 있어 왔으며 현금 확보를 위한 변태영수증 처리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보다 검소하게 집행하고 누구에게 집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등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구청장께서 취임시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핵심 사업중에 하나이며 그동안 특정부서를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사업추진을 지시하는등 성북구 경영수익사업의 결과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시행초기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없지않았지만 구청장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의원이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진영호구청장께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수년전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공단 운영에 있어서 반면 교사가 되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취임이후 여러 가지 신규수익사업들이 시행되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고 전국 최초의 관상복합 건물이라며 추진되었던 트리즘 빌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후 지금까지의 결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언급하였듯이 총사업비 110억원의 투입된 건물에서 발생되는 1년 총임대수입이 4억여원에 불과해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95억원만 충당하려 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등 과연 이것이 당초 추진했던 구수입 재정확충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심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취임이후 추진하였던 관상복합건물 및 기타 경영사업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정도의 수입을 염두해 두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또 경영사업 수익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이어 받아 추진되고 있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이미 24억 4,000만원의 전출금을 요구하는등 성북구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공단의 장래 및 성과에 대해 성북구청께서 책임지고 마무리 지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아석유 입찰관련 질의가 구청측의 답변이 미진했다고 판단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의 원리를 행정관리내지는 행정서비스 분야에 접목시키면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시설로써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청사와 구민회관, 복지회관등 양질의 시설을 갖춰야하고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 예산으로써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 직원으로서 수준높은 업무수행능력,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3요소중 시설을 활용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인력이며 직원의 서비스에 상응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공정한 인사로 사기를 고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행정관리 최우수구로써 선정된 것은 행정관리의 단편적 측면인 소프트웨어 즉 외견상 눈에 띄는 인사잘하기, 전화 잘받기등 친절에만 비중이 주어진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같은 내면적인 우리 구의 하드웨어적 측면을 고려하였다면 장려금을 받기는커녕 최하위권을 면치못하였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원 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98년 9월 14일 제 1단계 정원조정에서 212명을 감축하였고 99년 11월 10일 제 2단계로 132명을 감축하여 현정원은 1,330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447명이며 현원은 1,483명입니다. 현원이 정원을 36명 초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2단계 구조조정후 정원이 1,330명으로 현원이 153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현원감축 스케줄을 밝혀 주시고 최한 기일내에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더 이상 진행하기 이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예산안 부표로써 정,현황 부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직원이나정원의 계수가 틀립니다. 우선 총정원면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부표에는 정원이 1,447명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본의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1,437명으로 10명이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현원을 30명을 초과하고 있는지 46명 초과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더라도 예산안 부표에는 정원이 547명, 총무과 자료에는 53명으로 12명의 착오가 났으며 현원또한 16명이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정원이 2명, 현원이 1명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제시하거나 제출해 주셔도 되는 것인지 본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요청했던 각종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을 시키고 현재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별 정원 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별로 초과된 인원의 합계가 90명, 부족된 부서의 인원 합계가 44명입니다. 정원을 초과한 과를 분석하여 보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과성초과, 또한 계속적, 반복적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초과된 현상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업무이관에 대비하여 초과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운영을 위한 민원감사담당관 초과인원 6명과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반 운영을 위한 지적과의 7명 초과와 실업대책 및 취업정보운영을 위한 지역경제과의 인원초과 10명은 일시적인 일과성 업무에 기인한 초과현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주택과의 공동주택정비반 운영 4명, 그린밸트 초소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과의 6명 초과, 그리고 가로정비 및 광고물 관리팀 운영을 위한 건설관리과의 4명 초과현상등은 이러한 업무가 수개월 또는 1, 2년에 한정되지 않는 지속적 반복적 업무이므로 정원을 증원조정하거나 정원을 지키거나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경영관리과 현원의 정원초과 11명중 9명이 월곡동 트리즘빌딩 청사운영팀이며, 교통관리과의 정원초과 20명중 16명은 환승주차장 관련인원으로 이들 25명은 공단이 설립될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붙들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분명하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조조정에 의한 1, 2단계 직원감축으로 정원이 1,659명에서 344명을 감축하여 1,330명으로 감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153명이나 초과 유지되는 이유와, 구조조정의 현실화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스케줄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현원이 정원보다 현재 36명인지 46명인지 초과한 현상은 위법행위가 아닌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과별인원중 25명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될 트리즘빌딩이나 환승주차장에 보직된 것을 볼 때 총 정원초과 내지 과별 인원초과현상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수용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 연계성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관리공단 설립조례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성을 분석 예측하여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명예퇴직자, 퇴출자를 수용하는 정거장이나 수용소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청직원을 배제하고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공단관련분야의 인원을 편법초과배치함으로써 대민업무의 말초신경적 역할을 하는 동사무소 인원이 20명이나 정원에 미달되는데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우수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구의 1, 2단계 구조조정이 공단설립을 전제로 하여 계획되고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설립에 이관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숫자만큼 추가구조조정 내지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제로 원칙없는 인사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원칙적으로 1년, 통계·호적·주민등록 등 민원창구 담당은 1년6개월, 감사·세무·공시지가 업무 등 전문분야는 1년 이내에 다른 보직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구개편, 승진 등 극히 제한적인 몇가지 예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먼저 최근 3개년간 1년 미만 이동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39명, 98년도에 20명, 99년도에 24명등 총 83명에 이르는데 기구개편이나 승진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다른 예외규정이 없는데 초단기 인사이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전보기간 제한부서의 기간내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여년간 민원부서 이동자가 12명중 승진, 기구개편을 제외한 기타사유 해당자 8명과 감사직 10명중 승진, 기구개편을 제외한 7명, 세무직 29명중 승진, 타 구 교류를 제외한 5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즉, 전보제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된 민원·감사·세무직으로 기타사유로 분류된 20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인사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이들 20명이 비리에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처벌여부에 관하여 답변과 자료를 요청하며, 처벌받았다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감축에서 우선적으로 퇴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퇴출여부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하여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특정직원을 초단기에 이동시키는 것도 안되지만 인사제한기간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특정포지션, 즉 동일직책의 직원을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이며, 그 사례를 두가지만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릉 제4동장의 인사이동현황을 언급하겠습니다. 동장이 비록 감사직이나 세무직처럼 법규에 규정된 전문직은 아니지만 각 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직 이상의 전문성이나 행정장악력이 필요합니다. 동장이 새로 부임하면 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인사들과 낯을 익히고 친숙해지려면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할 것입니다. 정릉 제4동장은 98년8월10일 최홍련이 부임하여 5개월도 안된 99년1월8일 서울시로 전출하였고, 참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99년1월8일 부임한 박성옥 동장은 3개월도 안된 99년4월1일 정흥진 동장과 교체되어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되어 다시 9월1일 재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즉 정릉 제4동장은 1년에 세 번 교체되었으며, 그중 한명인 박성옥 동장은 서울시에서 인사교류로 동장에 부임한 후 1년도 안되어 교통행정과장, 재무과장 등으로 두 번이나 이동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연 2회 이상 이동된 과장급만 해도 금년에만 종암2동장 임동열, 정릉1동장 안명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등이 있으며, 6급 이하는 십수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의회 전문위원의 제한기간내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최근 3개년간 일곱번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감사직이나 세무직처럼 전문직으로 2년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규정상 최단기간이 1년이며, 문자그대로 전문위원은 전문직으로 2년 이상 보직이 바람직하며, 의회사무국의 독립이 논의되고있는 시점에서 의회와의 협력차원에서도 초단기 인사이동은 인사규정에 따라서라도 지양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만 봐도 4월1일 장기상에서 변창배로, 4월7일 6일만에 이경으로, 7월19일 임동열로, 10월1일 윤인호로 무려 4회나 교체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자료는 본의원이 요구한 것과 김갑제 선배의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원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과 동사무소간 인사교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간 직급별 인원을 대비하여 인사제한기간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기간내에 전인원이 교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급은 5년이내, 6급은 8년이내, 7,8,9급은 4년 이내에 전원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동간 교류가 안된 상기 직급별 기간 이상 재직자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또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현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총105명으로 구의회와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에 17명, 동사무소에는 무려 5배 정도 되는 88명, 이것을 볼 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우며, 심지어 로비가 필요하다는 항간의 소문이 전혀 근거없는 사실만은 아닌 것같습니다. 구·동간 직원교류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분야별 보직이동제한기간, 즉 1년, 1년6개월, 또는 2년을 무시하고 월권적 인사이동을 하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또한 2단계 구조조정 차원의 직원감축으로 인한 정원 및 현원을 초과문제, 부서별 정원초과문제와 도시관리공단과의 개연성문제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를 바꿔서 공유재산관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에 관하여 본의원은 인사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전·답, 임야 등의 토지와 사무소, 주택 등 건물과 공작물을 합산한 재산의 총계입니다. 공유재산의 총계는 각종 지표의 바로미터, 즉 분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건실도, 재정자립의 가능성, 기채를 발행하거나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시 지불능력이나 그 규모를 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는 5년마다 1월1일 현재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현저한 가격변동으로 필요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또한 산출방식은 토지등 공시지가를 건물등 기타재산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상에 있어서 놀라운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96년1월1일 현재 공유재산의 총계는 1조 1,334억, 1년 뒤인 97년1월1일 현재 7,644억원이 감소한 3,690억원으로 97년도 우리 구 예산의 5배 이상의 가액이 평가절하된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6년도의 지가가 1.13% 상승하였음에도 천문학적 숫자가 감소되었는데 도대체 우리 구 재산을 7,600억 이상이나 누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한편 98년도에는 1,337억원이 증가한 5,027억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변동의 기초가 되는 97년도의 지가변동율은 1.05%의 상승이었습니다. 지가변동율을 반영하더라도 IMF긴축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1,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취득하였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실제로 매각하여 1년에 7,600억 이상 감소하고 다음해에는 재산을 취득하여 1,300억원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며, 도대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였기에 행정관리 최우수구로 인센티브 장려금까지 받은 우리 구가 재산관리에 문자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방재정법 평가기간과 평가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1년에 7,600억 감소, 다음 해에는 1,300억원 증가, 어느정도 수치가 맞는지 또 도대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정확을 기한 평가가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의 평가에 관한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과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충실하지 못한 구정질문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주민과 그밖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 낮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즉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예측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그 방안의 하나가 현재 단식부기방안이 아닌 복식부기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식부기방식에 의한 예산편성 및 결산은 한마디로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회계장부간의 상호연계성이 결핍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없다는 점과 그 결과 정책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부정과 오류에 있어서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후임자에게 그동안 누적된 재정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예산서나 결산서가 현재 공개되고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잘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복식부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청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세입에 있어 약 130억 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출에 있어서도 당연히 감축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상적경비부분이 증가된 점입니다. 경상적경비라 함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소위 판공비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30개 동의 인구수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간 연구하고 고민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잘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예산절감이나 시책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1년간 보건소 운영현황 및 우리 구민의 이용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방금 윤갑수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니 의원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좀 양해해 주십사 양해를 구합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부를 질타 책임추궁 이전에 개선을 위한 간절한 심정에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글자그대로 전문직으로서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 운영을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일반직 5급 전문위원은 인사규정에도 관계없이 `99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2개월, 3개월씩 근무하고 네사람이 인사이동 되었는데 구조조정을 감안한다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이런 인사는 다분히 의회를 경시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사무국이 마치 발령대기장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이니 의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를 바꿔 말하자면 직제와 사람은 존재하였지만 있으나 마나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사규정이 무시되기는 동장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본의원은 부임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동장으로부터 이동발령받았습니다 할 때 너무나 당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장인사에서는 그 해당 동에 구의원도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고 의원을 위해서는 이 인사에 특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Y2K 관련한 행정전산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첨단의 정보화시대로 비약하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Y2K 문제라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도 발생하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오부치 총리가 TV에 출연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Y2K 문제가 발생할 시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지구촌의 긴장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야기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을 12월31일에서 1월1일까지 중지한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준비하고 대책을 수립하여도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구청 행정시스템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야기되면 제일 위급한 것은 어느 분야이며 대안이 무엇입니까?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2000년 새틀을 짤 수 없나 하면 저 친구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고 의심스런 마음으로 본의원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승만 초대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50년간의 역사와 흐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크나큰 신임을 받고 탄생한 김대중대통령 정부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제도도 달라지고 규정도 달라졌으며, 모든 것이 실의에 편성하여 급변하게 달라졌지만 그 중 아직도 달라져야할 공무원의 자세가 일부분이긴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구민의 불만의 소리엔 본의원도 동감하는 부분임을 확신하면서 이 문제를 마지막 보내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고 싶은 심정이라 이 사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북구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을 확인하여 보니 해임된 공무원, 정직된 공무원, 감봉, 견책 그리고 불문경고를 합하여 97년에 총 15건 이었는데 99년10월 현재는 단 5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렇게 믿음이 타당할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기간이 있고 이런 현상은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그릇되게 만들고 있는 구민의 책임도 있음을 확신하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새천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참신한 성북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봅시다.
성북구의 민원 부조리 등등 민원신고 센터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가 98년 418건 접수되었는데 금년에는 129건 현재, 이쯤되면 자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민원신고가 줄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민원신고를 해도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다면 더러워서도 아예 신고자체를 기피해버리는 일은 아닐까요? 본의원이 어느날 구민과 함께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술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구청의 민원신고 해결에 엄청난 불만을 토하는 힘없는 시민의 소리에, 시민 왈, 되지도 않는 민원 신고 종이와 시간만 낭비하는 민원은 아예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진영호 구청장님, 이제는 찾아가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민원시대를 열고 있다면 불만의 소리도 찾아가서 들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다고 동네마다 가가호호 찾아서 구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구민 불만의 소리를 현재는 구청의 민원 신고센터 옆이나 한 구석 엘리베이터 입구 아니면 동사무소 내에 민원 불만신고를 받는 퍽이나 폐쇄적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타파하시고 그 민원 신고함을 밖으로 끌어내어 좀 큼직하게 만들어 구청 휴게실이나 동네 큰 골목 어귀에 게시판처럼 만들어 구민의 소리함 또는 구민의 신문고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구민의 소리함은 구청 관계자만이 개봉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의회를 대표한 의장과 아니면 의원과 동시 개봉은 어떨까요? 이제 모든 구민의 불만의 소리를 같이 듣고 같이 생각하여 같이 연구해봄이 어떨까요?
부정과 냉대를 받는 구민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불만의 소리와 칭찬의 소리를 기록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네거리 길모퉁이에 있다면 서슴없이 진솔하게 기록하여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둘째로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대폭적인 순환보직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힘없고 빽없는 공무원 한적한 동사무소 한 구석에서 틀어박혀 있다면 좋은 자리 보직받아 가는 동료공무원을 보고 무슨 진솔하고 훌륭한 공무원 되라고 해봤자 그것은 소귀에 경읽기가 아니겠습니까? 힘없고 빽 없어도 일정한 시기에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 공무원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공무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99년11월 현재 윤갑수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전보제한기한 이내에 부서를 이동한 인력현황을 확인하여 보니 민원공무원,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3부서가 51명이 부서를 떠나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바 민원관계직원이 12명, 감사과 관계직원이 10명, 세무과 직원이 29명 이렇게 민원, 감사, 세무 3부서가 가장 이동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특히나 민원부서와 세무부서에서 그것도 전보기간이내에 이동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1년6개월이 전보기한인 민원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도 못되어 이리저리 바람부는대로 흘러가는 공무원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좋은 자리도 없고, 좋은 곳도, 나쁜 곳도 전혀 없는 성북구 공무원의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마음껏 끝까지 있을 재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용의는 없는지요?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감축에 노력한 흔적은 많습니다. 과연 진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흔적이 많습니다. 즉, 행정조직에 원대한 발전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조 내역을 살펴보건대 일정 직급은 명예퇴직을 위한 구조조정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급에 도달하면 무사안일과 조직의 발달에 저해되거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직급에 올라서면 직급에 우선하여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공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직에 저해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보아 구조조정은 6급 이하 하위직에 한하였다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새로은 천년시대에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할 관리자 및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구조조정의 영향의 사각지대를 과감히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능력있고 참신하며 장차의 성북구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인재를 진정으로 양성하여 우리 성북구가 과연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50만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 조직에 비해볼 때 구청측에 관리자의 통솔능력은 학문적인 면으로 현실성에 한계를 초과하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측의 2000년 예산편성자료에 의하면 구청 민원담당관이 인력은 정원이 58명입니다. 교통관리과 정원은 70명인데 비해 문화공보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은 20명 내외인 것으로 봤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을 관리하고 실 과장이 과연 얼마나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것인지 관리, 감독을 받는 직원은 구정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구청측에서는 예스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지시내린 사항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스맨 역할이 아니면 진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성북구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고 서비스행정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2000년 예산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인사관리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정, 현원의 관리는 행정업무를 직능별, 업무별등으로 구체화하고 행정동의 경우에는 도로별, 인구별, 면적별, 주택등 광범위한 기준 자료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토록 하여 실, 과, 동별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의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등 동을 포함하여 실, 과를 망라하여 위생과와 건축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최근 조직개편 이후로 변경된 교통관리과, 지역경제과, 민원감사담당관등 정, 현원의 현격한 차이를 볼 때 과연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상 실, 과, 동 및 보건소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서간 이기주의를 배척하며 업무의 균등한 배분과 적정한 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구 단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의견을 묻는 것인지 이와 같은 인사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또한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정업무는 신속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등 새로운 천년시대에 맞는 도덕성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89년 이후 업무관련 및 사생활에 관해서 인사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며 특히 처벌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근무부서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 공직사회도 과거 안정된 직업으로 여기던 직업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환계등으로인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조차도 이직이나 명퇴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이러다가는 공직사회가 더욱 침체되는 것이 아닌지 우선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젊고 능력을 갖췄으며 장차 촉망되는인재가 공직을 희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급 1호봉인 신규직원의 경우 본봉과 정부 기준으로 주는 수당등을 합하여 월 총수령액은 얼마이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볼 때 비리를 방지하고 공직을 세계의 최고 직업으로 삼아 평생 헌신토록 할 대안이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재량으로 가능한한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신설하여 유능한 희망자가 공직에 올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직급별 봉급체계에서 능력별 봉급체계로 과감히 전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능력있으며 공직을 세계 최고 직업으로 여겨 평생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동행정기능전환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 행정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은 많은데 담당주민의 수는 과연 몇 명이나 되며 주민불편이 커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주민은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찾아 갑니다. 해결이 안되면 구청을 찾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시청을 찾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시청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책임있는 행정을 표방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가능한한 모든 민원을 구청에서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수렴하시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최우수친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취임하시어 시민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전반기 우리구가 최우수친절구로 평가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아침 8시 50분에 10분간 친절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친절교육을 시켜서 우수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잘되어서 우리구가 우수구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과연 무엇을 잘했다고 내세울만한 확실한 어떤 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답변 여하에 따라서 더 정확한 현실에 확실히 알고 있는 직접 공무원들의 대화였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 상항을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에 여섯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IMF 이전에는 절대 무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IMF를 당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인데도 좀 무리한 추진이 된 것처럼 의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구비사업은 차치해두고 시비를 끌어와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새로운 문제,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예산이 약1조 2,000억 들어가고 또 2000년도에 아센(ASEAN)회의를 위한 세계 한180여개국 정상들이 오는 회의준비, 또 한강교량 안전, 지하철6호선을 빠른시일내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해서 완성해야되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각 구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옛날같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리랑길 확장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성북문화센터는 어차피 21세기에 가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 체육, 레저 이 분야에 중점을 둬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작은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체육대회했을 때 드는 비용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고 또 각종 직능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들어가는 비용등, 또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단체등의 지원금, 보훈단체 지원금 등등을 전부 토탈로 해가지고 얼마를 정해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했고, IMF 시절에는 말하자면 거기서 30%절감해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직원사기 문제라든지 예를들면, 직원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모든 것을 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이 이제 30% 절감할 것 없이 가능한한 전부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트리즘빌딩 문제는 당초에 월곡2동 사무실을 짓도록 한 것을 설계변경해서 10층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월곡2동 청사를 지었을때의 드는 비용을 빼고 증가된 투자비용은 약54억인데 2007년도면 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정도면 상당히 효과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경영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익문제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석유 입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는 대리점이고 동아석유가 주유소를 10 몇 개를 서울시 전역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구청 입장에서는 싸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년간 동아석유에서 독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워낙 단가를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단가 싼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선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1차,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은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람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과인력을 약150명 유지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정원, 현원을 맞추도록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단계 212명을 감축했고 2단계에서 132명을 감축했습니다. 사실상 국가적인 대 전제 때문에 감축을 했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구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저하되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상당히 반발도 했지만 대세의 흐름 때문에 구조조정 안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그러다보니까 전보제한기간내 이동, 법적으로는 이동은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제가 동의를 해주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5대 민생취약분야 전직원, 세무서 직원, 건축 전직원 교류, 전과장 교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나간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 그래서 인사요인은 1년 내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인력 가지고 여기저기 배치하다보면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회 전문직의 문제인데 의회 전문직은 사실상 별정직으로 되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상 5급 1명은 의회전문직으로 가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다보니까, 일반직이다보니까 전체, 예를 들면 과장이 57명 전체 움직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또 특정한 사람을 특정부서에 너무 장기근무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회 전문직에 대해서 너무 순환이 빨랐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드립니다. 의회전문직으로 왔다가 타 구로 가고싶어 해서 보내다보면 그렇게 되고, 또 중요한 기관장인 동장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별정직으로 하도록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릉4동장 문제인데 거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원해가지고 시청으로 가버렸고, 또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동장 이동시에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다른 동장이 가게되고, 또 저희들이 11명을 조치하다보니까 이상하게도 정릉4동이 그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정릉1동도 타 구로 원해서 가고 이런 경우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한 앞으로는 그런 인사를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대개의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이 민원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득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순환보직은 가능한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시에 전부 바꾸는 것은 그것도 조직효율상 안됩니다. 그 지역사정을 잘아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바꿔야된다, 가능한한 구-동간의 순환보직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된 인력자원중에서 보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문제, 또 그사람의 역할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좀 오래 동에 근무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인사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정원, 현원도 조정을 해야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기능을 지금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축소시키도록 하고 구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정원을 조정하려고 현재, 정원내에서의 조정이죠. 정원은 아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미루고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6월말이면 동기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원내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96년과 97년도 사이에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 시인을 하냐면, 도로, 공원, 하천은 원래 1/3 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 것을 100% 잡다가 그것을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고 97년도에 고치다보니까 약1조원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7년도, 98년도 약1,300억 증가된 것은 예를 들자면 시비를 끌어다가 주차장 만들고 또 문화센터 짓기위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등등이 다시 우리 재산으로 편입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거의 맞는다 하고, 사실 구 재산을 정확히 평가를 하려면 세계에서나 특별법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되는데 그것 평가하는데 한 2년전에 10억을 달랍니다. 그래서 괜히 평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되긴 해야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나아질 때 그때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지방채가 많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8월6일자로 우리 재산이 제로가 됐었습니다. 운영자금이 제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청소원들 퇴직금도 줄 수가 없고, 명예퇴직금도 줄 수가 없는 아주 위기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70억을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대준겁니다. 그것 가지고 살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70억이 인건비 명목으로 온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40억을 가져온 것은 저희들 구비사업, 도로사업 정릉-영창실업간 도로라든가 감사원길 도로 이것을 원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재정투융자기금을 끌어왔는데 지금 일부는 투자해서 정릉-영창실업간 준공돼있고, 감사원길 문제를 왜 착공을 못했냐면 거기는 입구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 하려면 30미터 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그것은 시비사업이니까 금년에도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돼야만 착공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금 거기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있기 때문에 못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연수의원님 재정투명성 확보문제인데, 복식부기가 됐든 단식부기가 됐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2000년도에 복식부기 도입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용역을 줘서 서울시는 강남구, 그다음에 시·군은 부천시 2개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0년 예산규모가 금년에는 130억이 감소했는데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2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2000년하고 1999년도하고. 28억 경상적경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가계보조비 또 의료보험연금, 퇴직수당 이런 것이 좀 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난번 IMF때 공무원들의 가계보조비를 25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도저히 공무원들 사회가 너무 줄인다 해가지고 절반인 125%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차원에서 늘고, 기타 여러 가지 수당, 서울시의 그때 조사를 한 것을 보면, 50만원 미만 공무원이, 9급정도 되겠죠? 한 3%가 되고요, 기초생계비가 91만원인가 그랬어요. 그 이하인 공무원이 86%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거기다 또 250%를 다운시켜서 정부차원에서 나중에 절반을 살렸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좀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제위원님 말씀에, 의회사무국 인사와 동장인사는 앞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가능한한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잦은 인사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Y2K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이전에는 컴퓨터가 두자리 숫자, 연도를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00년이 넘어서니까 그것이 바로 4자리를 인식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구 프로그램은 100% 달성이 완벽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6일동안은 24시간 비상근무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Y2K가 문제가 있으면 비상반을 활용해서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구 PC 등은 100% 완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하드웨어 부분은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부터는 4자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인데, 저희들 작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룡의원님이 말씀하신 2000년도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주민들 또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약 1,400 여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제가 알 수는 없고 공무원의 양심에 맡기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어떠한 부조리에 연관된 사람은 가차없이 공직사회에서 조직사회에서 퇴출을 시킨다 하는 각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50만이 살다보니까, 또 어떤 경우 제가 요즘 계속 구민의 소리를 듣는다를 매일 봅니다만, 문제도 있어요. 아예 투서, 진정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참 너무 지루하다, 심지어는 보통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쓰고 답변에 대해서 불만하고 또 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로서는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이동구청장실, 지난번에 30개 동 가장 구하고 접촉이 없는 서민들 상대로해서 30개 동을 구청장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많은 민원의 불만, 해결될 사항을 들어서 지금 열심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서 주민의 불평 불만을 듣고 해결하고 하는 것을 계속할 예정이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정보은행 같으면 각 역에 가서 취업 구인, 구직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현장에 가는 행정을 가능한한 넓히려고 합니다. 또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예를 들면 이동대책반, 문제가 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함과 신문고 문제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현재는 PC에서 구청장에게 듣는다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오는데 이 소리함 신문고를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현재 구청만 운영하는데 외부에다 놨을 때 과연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할 용의는 있는데 현재는 구민의 소리함을 층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밖에다 놨을 때 거기다 써서 넣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등등은 깊은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윤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 상위직급도 했습니다. 1국6개과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1명에 사무관 6명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균등하게 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지금 초과인원이 공무원 보다는 지도원, 고용직 공무원이 너무 많다, 운전기사 등등 그것이 약 13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단에 그쪽으로 빼돌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절대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단을 빨리 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맡겨줬는데 이제는 운영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지금 공단에 파견된 사람은 불과 세사람입니다. 준비반해서 여러 가지 등록문제 여러 가지 등 등을 하고 있다. 어쨌든 공단운영으로해서 공단운영할 때하고 운영하지 않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절대 적자되는 생활은 하지 않겠다, 왜그러면 일률적으로 공단에다 14억원을 주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제대로 공단이 기능을 하려면 공단에서 독자적인 회계를 해야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 수입이 골프연습장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공단으로 가게 되고, 또 공단으로 가게되면 세금을 내야되고 그렇게 소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공단수입이 한달 후에는 바로 구청으로 넘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공단 자체 독립법인으로 안하고 일단 관리만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부 그 다음달에 구청으로 오도록, 그러니까 공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대신 일괄적으로 1년 경비를 주겠다, 예를 들자면 트리즘 빌딩에 있는 직원 또 여기 주차장에 있는 직원, 체육관에 있는 직원 이런 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 수입은 없는 거죠. 공단에 일단 들어왔다 전부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로 공단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주고 그 수치는 그때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약 연간 2, 3억 정도는 더 인건비 측면에서 이익을 보는 것으로 투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입니다. 다만, 공무원들 중에서도 공단에 가고 싶은 사람도 그 공개채용 범위내에 넣어가지고 일반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일용직은 파트타임제로 하겠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자의 통솔력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앞으로 능률급제를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성과급제죠. 성과급제는 구청에서도 도입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원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또 많아지고 또 서비스를 바라는데 정부는 구조조정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공무원들 월급 소위 가계보조금 같은 것을 깎고해서 정말 공무원 사기는 말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대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는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를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아무래도 대주민 서비스문제, 주민들이 민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부득이 특히 동자치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인력의 한계는 느낍니다만, 최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또 과감히 일반적인 불편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는 서류와 PC등등으로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최우수구 문제를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갤럽, 코리안 리서치, 리처치 앤 리서치 완전히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한겁니다. 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부분만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도 직접 대면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의 조직에 있어서의 비리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도 거기에 한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수한 점수로 그것은 누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수가 됐고, 하반기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 외에 가끔 시에서 발표하는 것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6개 기관이 하는 것 분야도 6개 정도되죠, 그것은 공무원들로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수구가 상당히 영예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을 못합니다. 자신을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까지도 최우수구가 된다면 저희들에게 인센티브를 한 5억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12월말 되어야 발표를 할테니까 지금현재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추가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저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조금만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 긴급동의입니까?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윤갑수의원 네, 윤갑수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의 답변 내용이 매우 불성실하고 불충분하고 또 답변을 회피해서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각 부서에 이런 저런 자료를 요구해서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을 했는데 부하직원을 1,400명 1,500명 거느린 구청장의 답변이 매우 불충분했고 답변을 반 이상은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성진의원이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많은데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은 국, 과장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국, 과장께서 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때에는 성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식사가 끝나서 우리가 2시에 시작했습니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답변에 사유도 없이 무조건 답변도 안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구청장을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못온다든지 온다든지 의장은 답변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금전에 진영호구청장님께서 2시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를 의원님들한테 그 사유를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들이 그래도 좋다는 그러한 답이 나왔을 때 정식으로 구정질문하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시부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재룡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급한 것입니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답변은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국,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믿고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질문 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실때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불충분한 답변까지 합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윤갑수의원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고 새로이 보충질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 과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행정국장으로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은 보좌하는 우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윤갑수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따른 정, 현원 관리와 정릉 4동장과 구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14일 1단계 구조조정으로 정원 1,659명을 1,447명으로 2000년 12월까지 212명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99년 11월 10일 2단계 구조조정은 연차별로 구분해서 정원 1,447명을 1차로 34명을 2000년 12월까지 감축하고 2차로 35명을 2001년 6월까지 3차로 63명을 2002년 6월까지 총 132명을 감축해서 1,330명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12월 현재 현원은 1,480명으로 구조조정 완료시한 2002년 6월까지 정원 1,330명 대비 150명이 현재 초과 되어 있습니다. 초과인원 정리방안으로는 2단계 완료시한인 2000년 12월까지 자연감소 및 퇴직 예정자가 59명, 2차인 2002년 6월까지 17명, 3차년도인 2002년 6월까지 25명으로 총 101명이 자연감소가 되어 49명이 강제퇴출이 예상이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법정 정원은 1,413명으로 오늘 현재 현원은 1,480명으로 67명이 초과인력으로 각종 현황업무 부서에서 배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은 정부방침과 관련지침 법규에 의거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초과인원은 명예퇴직등 자연감소로 조정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진정한 공직자를 양성 질 높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윤갑수의원님의 전보 제한기간내 인사이동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내 이동자는 인사시마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고충이나 기관장의 내심 및 능력에 의거 부득이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보 제한기간내 어쩔 수 없이 전보되는 사례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하 유사한 사례가 윤갑수의원님과 김갑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릉 4동장과 구의회 전문위원 인사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은 조직의 기관장으로 빈번한 교체는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타당합니다만 급변하는 행정조직의 환경, 변화 및 구조조정 기간운영상 부득이 교체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릉 4동장은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본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 본청으로 전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 정원이 별정직 5급 1명, 행정 5급 1명으로 총 2명이었으나 실제 운영은 행정 6급 1명이 추가되어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후 정원을 1명 추가하여 정원을 3명으로 조정하고 운영중 부득이 교체가 빈번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정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올립니다.
다음은 윤갑수의원님과 윤만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97년부터 99년 감사민원세무부서 전보 제한 기간내에 이동현황과 관련하여 부조리 요인과 관련된 것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민원세무부서중 이동인원 51명은 승진관련해서 7명, 타구 교류등 21명, 기구개편 3명 및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20명 전보사유는 한시적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구, 동인사교류에 의한 전보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전보기간내 이동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리 요인과 관련된 전보는 한사람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친절행정, 민원만족도가 되겠습니다만 평가결과에서 최우수평가 항목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평가항목은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접근 용이성, 응대친절도, 이용편의성, 전문성, 업무처리태도, 업무처리평이성, 평이쾌적성 항목중 응대친질도 민원안내 및 접근용이성, 평이쾌적성 항목에서 우수한 구로 평가가 났습니다. 미흡한 분야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상반기에 우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는 이번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의원님의 특별하신 격려로 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과연 상반기 최우수구가 이제 상하반기 합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께서 민원감사담당관, 교통관리과등 직원이 많은 부서의 관리자 통솔 능력에 한계가 있지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의거 2개 과를 감축하면서 감축기준을 업무유사성과 지원부서통합을 우선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통합부서인 민원감사담당과 및 교통관리과는 직원이 많아서 우리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자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업무를 6급 계장급이 되겠습니다만 계장급이 총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에는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현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조직진단을 계속 실시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만환의원님께서 행정의 신속성, 투명성, 도덕성등이 강조되는데 도덕성중 직원사생활과 관련한 직원문책 사항과 관리대책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원 사생활과 관련해서 99년도에 유기등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2명을 징계를 했고 98년도에는 5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현재 자체감시와 자율감시로 신상필벌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 구민평가단, 인터넷등 외부감시를 통해 직원들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 확립과 민주적 공복관을 확립하고자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올립니다.
다음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행정서비스 부재 예상에 따른 대책과 공무원 담당 인원수에 대해서 윤만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전에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1,100명이고 동 기능 전환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1,750명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예상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74%가 구청이관에 따른 주민 이용불편과 재해 발생시 긴급 대체가 곤란하고 각종 조사 업무수행을 월요일, 청소교통환경분야등 일상적인 민원처리지연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대책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청소교통주차등 일상적인 이 업무는 현장인원 기동반 운영과 중개민원 담당과 지정운영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기 시행기간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동구 운영상 문제점 보완등을 해서 앞으로 세심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여유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마당운영등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주민욕구가 충족되도록 제반 운영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이 청장님께서 답변이 상세히 못된 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못 드려서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윤만환의원님과 윤갑수의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있습니까?
(○홍성진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윤갑수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윤갑수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하나가 본의원하고 견해가 아주 틀리기 때문에 재무국장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평가액 변동현황에 대해서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7,600억이 감소되는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였다고 구청장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면서 1,300억 이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다른 재산취득이나 재산이 증가해서 1,300억이 증가했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규모가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1,300억 이상 재산이 취득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다면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재무국장께서 그게 사실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이라면 증가내역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엮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그런 예스맨역할, 무조건 따르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한 또한 성북구 발전을 위한 그러한 안을 새로운 천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닌지 그러한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국간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서간 이기주의를 배척하며 업무의 균등한 배분과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구단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해야할 인사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묻습니다.
세 번째, 직급별 봉급체계에서 능력별 봉급체계로 과감히 전향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능력이 있어야 공직을 생애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 봉사해온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안이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과감히 자신을 위해서, 성북구민을 위해서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중에 동별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은 1,100명을 공무원 1인당 상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1,750명이라고 하면 현재도 서비스가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구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친절하지 않다고 난리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당사자입니다. 며칠전 어디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서류를 가지고나오지 않아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을 쓰라는 공란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글은 물론 한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본의원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왈 주민등록카드를 빼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를 하고있소, 내가 한문까지 써줘야됩니까, 하면서 물론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문을 모르든 카드를 뽑아왔든 당연히 봉사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것을 작성해주고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런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저라는 것을 알고도 그 직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데 친절봉사부분에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 하니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과연 친절교육을 시킨 결과가 그러한 것인지, 그러한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아직까지 제일 밑바닥까지 미치지 못하고있는데 과연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 과장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윗사람들한테 직원들은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과연 내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무원생활에 맞는 것인지 제일 말단에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윗사람한테 아까 말씀대로 예스맨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하고 비벼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방식주의에 원칙적으로 맞느냐, 이런데서 갈등을 가지고있습니다. 과연 윗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똑바로 직시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직원을 원하겠습니까? 항시 아랫직급들은 마음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윗분들이 한번만 잘못직시하면 정말로 자기처신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위의 사람들은 현재 과감히 실책을 하고있어요.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하 9급 직원까지 1,44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북구 50만을 위하고 현재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윤갑수의원님, 윤만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윤만환의원님께서 중앙 정부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를 것인가 또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나 제도상으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사정이 반영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스 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나 시청에 개별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인 제도 개혁 사항으로 개별 자치구 의견이 건의가 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윤만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벌률적으로나 제도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을 수립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간 업무공정성, 이기성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외부인사를 기용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려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의 인력 및 업무에 대한 진단은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지금 의뢰해가지고 개선발전을 위해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부서간 인력배치 등을 장악한 안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문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현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외부 기관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진, 전보, 공무원 징계 의결, 자치법규 사전 심의 등을 시행해서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외부인사는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직급별로 되어 있는 봉급체계를 개인 능력별 봉급체계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국민을 위한 공복자로서 수준향상 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서 매년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임의대로 편성 시행하는 것은 현행 법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목표 관리제에 따른 개인별 평가급을 통하여 능력별 수당체계를 확립하고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2년 안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인 능력별 봉급체계로 한 1,2년안에 전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인력 발전 대책으로는 취미클럽 동호회 지원, 휴양소 운영, MT 등 직원 후생복지와 능력발전을 위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 외국어 교육, 정보화교육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질 높은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10분간 친절체조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큰 효과를 이루는 친절봉사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로 구성된 친절봉사 구민평가단 구성,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기탄없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정말 우리 성북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민주적 공복감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기능전환시 현재도 미흡한 친절도가 직원 서비스가 더욱 미진할 것이다, 일부 불친절사례에서 보듯 의식변화 필요성이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에 따른 직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노력으로 친절교육, 전화친절조사, 구민 친절평가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 중에 아직도 의식전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친절교육과 친절서비스 정신이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교육을 실시를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의식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담당 국장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정말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오전에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시를 해가면서 크게 걱정하시고 또 그런 점을 개선 보완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3개년간의 공유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늘거나 줄거나 한 부분에 관해서 97년에 늘어난 것은 오전에 구청장께서 답변 말씀 올렸고, 98년에 1,336억원이 늘어난 까닭을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98회계년도에 재산가액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잡종재산 취득, 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을 하다가 건립부지 그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 농수산물 집하장, 재활용집하장 이러한 것들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85억원이고 그다음에 줄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95필지 49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증가분과 감소분을 가감한 순 증가액이 1,336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이러합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 적정한 관리가 매우 소중하다,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염려하신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정확한 관재사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리고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내역을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재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재산취득비에 별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하는데 토지 매입비 건물 건립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의원님이 동의하신 사업비에 보면.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산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잡종지를 획득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경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원래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나 목적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세입이 북악골프장 연습장, 주차장, 구민체육관, 트리즘빌딩 임대를 해서 46억입니다. 그런데 이 46억은 지금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운영해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인건비 4억 9,000, 경상비 8억 1,000해서 14억 4,00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 14억 4,000만원은 공단이 설립됨으로서 지출이 되어야 될 예산이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는 인건비가 1억 7,000, 새로운 공단이 설립됨으로해서 지출될 인건비가 4억 9,000 따라서 공단이 설립됨으로해서 추가 지출되는 인건비가 3억 2,000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도 지출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따져보면 기존에 지금현재 공단이 설립됨으로써 지출될 14억 4,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현재 구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7억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구에서 그대로 운영할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 나가는 14억에 절반인 7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추가로 7억이라는 구 예산이 손실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사업은 없고 구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갑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자료에는 정원이 1,447명이고 현원이 1,483명입니다. 그래서 초과인원이 36명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437명이고 현원이 1,483명입니다. 그래서 46명이 초과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료와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0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 제출의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10명의 차이에 대한 봉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로 봉급을 예산을 수립해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공단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단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공단은 공익성 수익성의 조화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주차장 사업,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거주자 관계 견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골프연습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로 크게 세가지로 배분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년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현재 조례상에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현재는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놔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장도 2명인데 1명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도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 출신이 바로 이사장으로 가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현재 한 20% 수준을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파트타임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을 파견 기한기에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 내년에 나가게 됩니다. 그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급여도 현재는 공무원 수준에서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 수준 이하일 때 또 공무원 수준이 ‘양’ 수준이 될 때에는 적어도 7%에서 8% 최상 2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부적인 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수익금 세입 조치 인용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른 공단은 독립채산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공단에서는 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옛날에는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연도후에 구로 세입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경비만 주고 바로 그 세입은 익월, 다음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바로 결산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14억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수탁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금은 익월 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인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는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공단에 들어오면 3년동안은 그냥 봉급만 타는 식이 아니라 매년 재계약을 해 가지고 평가방법에 의해서 만약 떨어질 때에는 바로 퇴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부장급 이상만 연봉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 공단에서는 전 직원이 연봉제가 실시할 수 있도록 양, 가를 평가를 받았을때에는 성과금 20% 이하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것은 박순기의원님 이 자료가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이런식으로 운영했을 때 약 2억 여원의 세입이 더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박순기의원님께 우리가 분석해 놓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직원 10명에 대해서 차이점이요.)
직원 10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구요.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직원은 10명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직원 오늘도 한사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요. 그런관계이지. 그래서 정확한 것은 10월말 현재, 11월말 현재 그 날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연경 네. 답변되었습니까?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윤인호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민원봉사과장김영수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