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8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로써 2002회계년도세입예산 명시승인안 의결과 2003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국별 예산심사시 심의한 사항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다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래저래 이유가 다 있지만 될 수 있는대로 명시이월을 안 시켜야 됩니다. 이유를 대라면 다 있다고요. 이것, 저것 이유 해가지고 늦게 줘서 그렇다, 이렇다 하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줄여서 최대로 일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김영식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노력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이 특별히 일침을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중해위원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이유는 다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일찍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도 보면 시책추진비도 있고 한데 조율해 가지고 빨리 타오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 임무이고 일인데 늦게 왔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안돼요.
○위원장 김민석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청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23분)

○위원장 김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특별회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3일동안 논의하여 대두된 사항들을 계수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 한 3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정주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간사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김정주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중 3억 5,42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3억 5,4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500만원을 증하였고 1건에 1,500만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김정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4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미성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