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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12월16일(월)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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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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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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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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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안중 행정관리국소관 및 민원감사담당관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45만 성북구민의 대표로 의정발전을 위해서 날마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본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당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세출, 세입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세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세출부분만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시어 세입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도 되고요, 세입예산서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국 할 때도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말할 것 없고 감소된 부분만 몇 개 있는데 국공유지 매각에도 감소가 되었고 세계잉여금도 작년도보다 감소가 되었고 또 세외수입에도 현상금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북악골프장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작년도 세입에는 없었고요 금년도 세입으로 작년도 수입은 이미 벌써 전년도 세입에 책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그것이 5월 22일까지가 현재 위탁경영하는 사람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만료가 언제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5월 22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만약에 위원 님들도 동의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직영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에 지난 5년간에 세입을 한국감정원에 감정가격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11억 정도 5월 23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그 잔여기간에 대한 세입을 저희가 산출해 낸 액수입니다. 현재 세입 예산서에 나온 것이요.
○김영식위원   본위원도 사실상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해 준 사람들의 기간도 끝났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못하면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직접 경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직접 할 것이냐, 안그러면 그분들한테 연장을 해 줄 것이냐, 그래서 분명히 물어보는데, 과장님, 분명한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내용에 당초 계약서에 본인이 원하면 3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일에 5월 22일 이후에 계속하겠다고 하면 또다시 가격을 산정해서 연장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번까지 해 줄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세 번까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독소조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독소조항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 사계약도 계약이니까요.
○김영식위원   그때 북악골프장이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본위원이 있는 동네이고 그 동안에 북악골프장문제 때문에 구청측에서 임대를 주고도 속을 무척 썩이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 업자가 그 업자가 아닌지 몰라도 그 전에 업자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구청측에서는 당하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관리공단도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해 봤으면 그만큼의 이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을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경영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1년씩 연장해서 3년까지 해 준다고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3년이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본인이 수익성도 없고 할 의사가 없다하면 우리가 직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분들이 수익성 없다고 내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시내에서는 연습장으로서는 제일 좋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여러 가지가 지금 본인이 첫 해에 계약금 보증금을 과다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할 의사가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식위원   이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골프장에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업자한테 놀아나는 것 같았는데 그 동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 진단하더라도 투명하게 아주 우리가 다 갖고 넘겨주든지 해야지, 업자의 농간에 구청측에서 끌려다니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1년 연장할 때 산출근거를 잘 내 가지고 제대로 받아 가지고 구청측에서 큰 소리 한번 쳐봤으면 싶어요. 잘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하여튼 담당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 누군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의 삭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대식위원   네. 현재 11억 9,000이 직영으로 했을 때 사용수익료를 지금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에 18억이었는데 다시 세액이 18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럴 수도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11억보다 18억이 더 나은데 직영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골프장위탁기간이 원래 금년 9월 20일날 끝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철망이니 철탑이 무너지고 한 30일 이상 영업을 못했거든요. 또 겨울에 현재도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12월7일날 폭설이 와 가지고 망이 다 망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금년 9월 20일날 끝나는데 도시관리공단하고 위탁자하고 여러번의 협상 끝에 내년 5월22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자꾸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물론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수리비가 천재 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그 골프장은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업주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세입을 많이 잡고 해 보려고 다 방면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 자체가 올 1년 한 번 더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굳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세입자체가 잘못 잡힌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알아보시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세입은 11억 잡아놓고, 원래는 그 분이 1년 더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우리 조항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사실 세입이 18억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속내를 우리한테는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송대식위원   저는 여러 루트로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 분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 분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직접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22일 이후에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것인데,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8억 순수한 수입 금액만 가지고는 11억대 18억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데 11억은 5월23일 이후부터 12월30일까지 날짜로 18억이라는 것은 1년 365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18억 중에서 실제 그 사람이 입찰해서 들어 왔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약에 의거해서 3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1년 더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송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서
○송대식위원   그쪽하고도 잘 타협을 해 보셔서 세입이 10억 더 잡히고 20억 가까이 잡히는 자체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공개입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배정하게 되면 계약서에 연간 몇% 올라간다는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다시 재계약 할 때마다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공시지가와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위원장 김민석   이것은 공시지가하고는 별개 문제죠. 이것이 땅을 팔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수입인데 감정평가겠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공무원을 배정을 해서 한달 수입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체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거기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체크하다보면 한달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송대식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그것 같더라구요. 세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우리가 내년도 세입 예산을 11억을 잡은 것이 바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가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5월23일부터 내년연말까지 날수 계산해서
○위원장 김민석   그게 아니라 공무원을 한번 보내 가지고 월 수입을 해 본적 있느냐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수입전표를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9월20일날 계약만료가 되어 있는데 5월22일까지 연장을 해주셨다고 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면 8개월입니다. 8개월이면 1년에 18억일때 한달에 임대료가 1억인데 과연 1억만 잡아도 8억 정도를 그렇게 연장해 줄 수 있는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연재해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날 이것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매일 가서 체크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은 모든 것이 세입 특히 수입 들어오면 전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도 안 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안 한 일수 그것 계산하니까 그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영업을 안 한 것이 8개월이나 된다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죠. 영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못 올린 것하고 쉽게 얘기해서 8개월에서 한 반 정도는 영업을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사인간 계약도 상당히 중요한건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런 계약을 하시는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계약은 사적인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효과는. 아무리 관청에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평등계약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저는 본 세입 예산하고 조금 관련은 있지만 한가지 간단하게 북악골프장이 성북구청 세외 수입 면에서는 상당한 비중울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비사업 내지는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수입면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생각도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임중해위원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관리면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안 하고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나 의회에서 봤을 때 많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거기에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앞으로 정말 탄탄한 우리 성북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300여명이라는 인력 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굳이 획일성 있는 해외를 보낸다든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 밖에 사용을 안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을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장 같은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겠지만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중추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꼭 의회에서 승진시켜라 이런 얘기보다도 승진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되면 특진을 해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안 그러면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청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나 창안을 해서 좋은 발상을 해서 예산절감을 시킨다든가 시정이나 구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한다든가 이런 안이 심사를 해서 채택되면 그럴 경우에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절감부분의 상당한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해주고 또 만일에 예산절감이 아닌 일반시책이나 제도개선 그런 창안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승진, 특별승진까지도 가능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또는 수시로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우리가 한번 더 챙겨서 모든 직원들이 아이디어나 구정, 시정에 참신한 발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3대때 임시회의 때인가 북악골프장 관계에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그런 방안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북악골프장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영리도 있지만 어느정도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악골프장이 한번도 심의대상이 되어 본적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어 봤고요.
○임중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켜봤는데 없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잘해주자는 것보다도 정말 성북구를 많이 떠나는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 다른 타구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성북구로 지원해서 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간부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아울러드리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경륜장수입 기타잡수입 14억 7,200만원 감소했는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학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경륜장수익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수익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경륜법 제1항 2호에서 동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경륜장 수입의 일부분을 지방재정확충에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10분의 1을 저희 구에 지원을 해서 그 목적인 생활체육 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부 수입을 잡고 기타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 부분을 체육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을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는 6억을 잡았었는데, 이 금액이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 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고 어차피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하게 작년의 수입금이 8억 5,000만원정도 들어 왔는데 한 반정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게 감소요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륜장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작년에 세입을 8억을 잡았는데 그 반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작년에 6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수입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증가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하게
○위원장 김민석   안전하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겠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해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학용위원님 대답이 충분하십니까?
○김학용위원   명확하지 못한데 본위원이 말한 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감소요인이 14억 7,2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났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원래 세입 총괄부서인 재무국 세무1과 예결위에서 다뤄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각 기타잡수입으로 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성북트리즘빌딩 관리비부터 맨 밑에 불량맨홀 정비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김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재무국 예산심의때 세입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느냐고 물어보시고 김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세무1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김위원님께 사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경륜장 수입 배분금이 생활체육설치 사용 지원내역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설치지원을 얼마 정도나 해 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시설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 전체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인지
○정형진위원   지금 설치사용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목적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설치한 내용에 지원한 내용이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경륜금 수입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경륜수입금은 구 예산으로 흡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 예산중에서 그동안 집행한 모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김민석   정위원님, 여기서 세입부분인데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은 세출에서 물어봅시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경륜수입금을 가지고 어디어디 썼는지 딱부러지게 나온 것은 아니고, 구예산으로 흡수된 상태에서 쓰고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다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녹지공간에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금수입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금으로 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체육관련예산은 기금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경륜장 수입배분이 생활체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목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안 해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녹지공간이 어느 규정내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많은 훼손을 하면서 해놨고 월곡4동 상수도 있는 데는 배드민턴장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에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 관리비에서 세입이 잡혀있는데 어떤 세입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트리즘빌딩 각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빌딩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지출될 금액이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건물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민석   건물사용료는 임대료로 나와있고, 관리비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의 종목이 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가장 큰 것이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거의 100% 지출될 금액이네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입을 마쳤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서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 기획관리부터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166페이지에 의정발전5개년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시정발전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매 5년마다. 하는데요, 저희구에서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안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도 설명을 잘해야지 담당과장이 삭감돼서 안할 것이다 하면 문제가 있죠. 설명을 해야지 포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위원장 김민석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하러 올리신 겁니까? 삭감돼서 포기할 건데.
○김영식위원   내게 그렇게 답변하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설명을 하셔야 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만 비단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과장이 하자마자 포기해 버리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님, 사실은 저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기소침해서,
○김영식위원   경영기획과장님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이러이러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올린 거예요? 예산 올린 것이 주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삭감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을 여기 오셔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 정확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삭감된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죠.
○김영식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구정자문교수단운영 교수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된 것이 없습니까? 신규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구성되면 바로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165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구민창안 및 아이디어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좋은 것이 게시돼서 반영된 것도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좀 더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로부터 구정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받고 서신으로 받고 또는 구두로도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내달라고 홍보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1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18분의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중인데 별로 신통한 안이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좋은 의견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상춘위원   매년 상금도 주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노력상 5만원 해서 상금을 드리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시상할 예정입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166쪽 중간에 홈페이지 사이버평가제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신설하셨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양춘화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신설했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인터넷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사이버평가단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양위원님 질의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사이버평가단이 구성되면 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프로그램을 용역 줍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양춘화위원   평가단이 뭘 평가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기히 하고 있는 사업도 좋고 또는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편지를 전부 보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천 복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사안마다 적절한 문항을 줘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반대자가 많으냐 찬성자가 많으냐, 또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 또 보다 개선된 방안은 뭐냐 전부 들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1,500명으로 구성한다면 그 1,500명 의견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1,500명도 저희는 많은 것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상단에 사이버평가제 참여자 및 제출자 시상이 있는데 시상금이 2,000만원 전액입니까? 전체가 시상금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0만원을 생각했냐면 사이버평가단이 1,500명인데 거기서 질문과제를 주면 10건을 줬는데 그중에서 60% 이상 답변하는 사람만 선정해서, 물론 60% 다 답변을 하도록 유도는 할 겁니다마는, 1,500명 전원에게 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사서 1,500만원, 나머지는 그중에서 우리가 질의한 과제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한테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평균 2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25명 정도 선정해서 5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죠? 구민창안 및 아이디어 제출자 시상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하시는지, 이것도 신통치 않은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실시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것은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실시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년 정도.
○양춘화위원   3, 4년 된 것도 신통치 않은데 용역을 줘서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민창안에 대한 것은 불특정다수인 45만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반상회보에도 내고 성북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사이버평가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보다 조금 수준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식이 조금 더 향상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500명 중에서 대학생을 관내 7개 대학이 있잖습니까? 관내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200명 정도 가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대학생이 보는 구정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창안은 누구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랬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이버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니까 좀더 수준들이 나은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밑에 설명하신 그것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이 용역비 2,000만원 그냥 날리는 것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물론 그렇게 예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야심을 갖고 해 보는 것인데요, 구민창안하고는 조금 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제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구민창안보다는. 또 특히 구민창안은 제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딱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이버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니까 딱딱 사업이 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된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무슨 뉴타운 건설이다, 이렇게 제목이 지정되니까 훨씬 제가 볼때는 참여도가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참여단을 구성하지 말고 의견수렴합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성북구 전 주민 50만 전체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1,500명이다 이렇게 넣지말고,
○양춘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민석   되셨으면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얼마전에 어떠한 일 때문에 전산에 계시는 실무자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실무자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떠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종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일부만의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데이터로 뽑아낼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이 컴퓨터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양춘화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다계급층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 1,500명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결국일부계층뿐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자체를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면 결국 그 사람들의 신념과 그 사람들의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폐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에게 계층이 틀린 사람들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연령분포도 골고루하고 사는 수준도 골고루하고 그 다음에 학력수준도 골고루 했을때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물론 이것이 프로그램개발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다음에 결산할 때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위원님과 양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신중하게 이 일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되셨으면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167쪽하단입니다.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 해 가지고 30만원 곱하기 8명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심사수당이 30만원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알겠습니다. 이 재정투용자심사는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 아까 말씀드렀죠. 과장님이 답변할때는 일단 과장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과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단위사업별로 총 예산이 10억이상 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비중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저희가 받도록 할 계획이고 또 행자부지침에 예산편성에 3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받으려면 미리 일거리 서류를 심사위원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전에 저희가 모든 서류를 보내서 심사가 끝난 열흘후에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전문가의 지식을 우리가 빌려오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심사수당이 제가 봐도 많기는 많지만,
○양춘화위원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안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지금 자문교수가 26명으로 되어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양춘화위원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문교수를 26명이나 둬 가지고 회의수당을 5만원씩 참석수당 주면서 운영을 무엇하러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전부 역할이 틀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한분 교수한테 쉽게 얘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위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한가지 부분에 전문적인 그런 위원회가 전문적인 일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업무기능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구성하는 것 같이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고 걱정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학교수나 경제전문가로 해 가지고 그것만 그야말로 국가의 재정에 대한 투자가 올바른 투자냐, 투자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니까 조금 다른 일반구정자문교수하고는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본위원장이 양춘화위원 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심사위원회 30만원 준다는 것을 지금 양춘화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꼭 30만원씩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형평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아니 행자부지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자부지침갖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꼭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상한선이거나 또는 더 줄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덜 주지는 못하지만 더 줄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30조 3항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원에게 심사수당을 3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은 얼마까지가 딱 규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상한선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상한선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위원장 김민석   그 이하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더이상 계시지 않으면 예산서 168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170쪽보면 정보도서관에서 13억 6,3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어디 사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에서 위탁경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우리구 상월곡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경비가 13억 6,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현재는 이용실태가 어떤가요,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용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몇번 나가봤습니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그야 말로 100% 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정주위원   전체가 100%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김정주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가보니까 많이 비어있더라구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에 개인방처럼 쓰는데 말씀이시죠, 그것이 다 나갔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100%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풀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170페이지 개운산스포츠센타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개운산수영요금을 올린다는데, 올렸다죠? 왜 올렸는지 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도 경영과장이 답변되겠어요? 올려야 될 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하는 이용료보다는 지금 인상된 금액이 그래도 하향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혜화수영장도 있고 종로에 가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일하고 우리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운산에서는 도시가스도 안들어 오고 기름 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책정이 높아도 이해가 되었는데 며칠전에 올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혜화에도 있고 수유리에도 있습니다. 종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종로보성중학교자리 거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많이 올렸을 때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뺏기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본위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스포츠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환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구청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인상하겠다고,
  그런데 며칠전에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리공단이사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원이 인상을 찬성을 해서 인상을 했거든요. 물론 어느 수영장하나만 딱 우리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구가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조금이라도,
○김영식위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거예요. 종로도 마찬가지고, 종로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종로는 물론 재정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혜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우리보다 싼데 우리는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봐요. 물론 개운산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하면 조금 절감이 되는데 그것이 없고 기름을 때니까 요인은 약간은 있죠, 있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올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님 질의는 제가 좋으신 생각으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만 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인상키로 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당분간 한번 올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 3년내에 다시 인상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다가 손님 다 뺏겨요. 예를 들어서 경영악화가 옵니다. 요금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종로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종로에 있는 손님을 우리가 빼앗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종로가 잘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거기로 가게 되어있어요. 나는 여론 들어 봤어요. 여기에 오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혜화도 있고 거기는 싸다 이겁니다. 매일하고. 그리고 종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다가 보면 경영악화가 오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걱정이 되어요. 청장님하고 국장님 회의때 다시 건의를 해 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나간 쪽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질의가 가능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171쪽에 무료법률상담현수막을 홍보물로 제작해 가지고 5만원씩 12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175쪽에 정보화전산교육강사료교재비 직원하고 주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 구에서 작년까지는 제 기억으로 주 2회 정도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또 12월 대선이 있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은 쉬고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교수 한분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전용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구정에 관한 행정관계 법률관계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법률 상담까지 모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관계는 저희 관내 물론 30개 동에 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지만 예산관계상 동청사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12개동만 선정해서 내년 1월2일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30개동 중에서 왜 12군데만 합니까? 주민들 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체적인 동에 1개를 걸어 가지고도 홍보성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현수막 게시내역이 없어서 그런가요? 현수막거리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위에서 내려서 걸려고 하거든요. 옆으로 걸면 청사 유리창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거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동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동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 거리가 없으면 또 아까 청사 말씀하셨듯이 청사에다 해 가지고라도 주민들이 전체적인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동청사에 게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의 여건상 12개동 정도
○정형진위원   여건상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런데 현수막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현수막 며칠 지나면 끈이 떨어지면 손 안보면 절대 오래가지 않거든요.
○정형진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더 홍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75쪽에 전산교육 그 부분이 강사 자체가 200시간 한다고 하셨는데 타 강사는 15,000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컴퓨터 교육강사는 비싸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작년, 지난해까지는 강사수당이 시비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000원씩 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에 맞춰서 2만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저도 인터넷, 컴퓨터를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컴퓨터 교육은 몇 번 갔습니다만, 어렵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시간당 25,000원
○정형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료가 2만원씩이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만 특별히 2만5,000원이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시에서 컴퓨터교육 할 때 강사료를 각 구청에 2만5,000원씩 배정해서 줬습니다. 그 강사가 물론 교체되는 강사도 있겠지만 연임되는 강사도 우리 구 뿐 아니고 타구도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에 2만5,000원씩 주다가 시에서 강사료가 나올 때는 그랬다가 구로 넘어오니까 2만원 줬다, 그런데 인근 동대문은 작년에도 2만5,000원 줬으니까 금년에 구비로 바뀌어도, 거기 동대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2만5,000원인데 성북은 2만원 준다 이런 비교가 되니까 이 정도는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강사료를 좀 올려줄 의향은 없나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사적인 내용 같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교육 강사는 몇 급 정도가 와서 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대개 1급 이상이 합니다. 1급 자격증 가진 분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진 분도 물론 있지만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기가 어렵죠.
○정형진위원   다른 부서는 3급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는 주로 1급 자격증 가지고
○정형진위원   원래 1, 2급 가져야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2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3급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강사료는 구청에서 주는 기준에서 주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춰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71페이지 행정소송비용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소송 한 것이 작년에 몇 건이며 승소한 것이 몇 건, 패소 몇 건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지출이 1,200만원이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민석   17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트리즘빌딩 주차 사용 거기와 같은 지역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길음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환승주차장이 지금 지출이 1,200만원이고 그리고 트리즘빌딩 주차장 수입료가 1,800만원이 되어 있길래 그것이 같은 맥락인가 해서요, 다른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트리즘빌딩하고 환승주차장 임대하고 건물규모에 비해서 트리즘빌딩하고 환승주차장은 그야말로 길음역에 있는 환승주차장 임대만 1,2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트리즘빌딩은 연간 모든 임대료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거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전부 해 가지고 트리즘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이 1년에 연간 5억7,5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6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전 183쪽까지 마쳤으므로 184쪽부터 19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91쪽에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청의 운전원으로 채용되는데 글자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운전원에 대한 수당을 4만원씩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운전사들이 111명이나 되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각 동에 한사람씩 다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30명이고,
청소과에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급여부분 같으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94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강남북균형발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강남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조성돼서 이제 그동안 쉽게 얘기해서 강북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강남을 70년대, 80년대에 개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 강북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여론형성이 됐는데, 그러고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지방자치가 실시됐는데 구세는 구세고 시세는 시세고, 강북은 강북이고 강남은 강남이지,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볼 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나서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또 시에 강남북발전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난번에 획기적인 사업으로 강북지역의 3개 지역을 뉴타운 건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길음, 정릉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구에도 균형발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이 반장으로 돼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혹시 김위원님께서 천만원을 더 올려주시면 강남북 균형발전에 한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84쪽 인건비가 보니까 작년보다 한 40억이 올라있는데 순수한 인건비는 19억 정도 올라갔는데 40억 정도 올라간 것이 제가 볼 때는 복지쪽에나 교통보조비쪽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당하게 편성된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기관운영경비는 거의 다 법에 규정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통보조비가 10만원에서 직급별로, 지금은 4급 이하 공통으로 무조건 1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직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최하가 11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 직급별로 차등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사무관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4급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이렇게 이것은 정부공무원 보수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184쪽에 PC 펜티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약 구청에 1인당 하나씩 있기 때문에 최하 1,4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연도별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194대를, 당초에는 저희 전산실에서는 300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94대로 줄었는데 또 지난번 상임위에서 50대 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사실 내년도에 가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추경을 하면 내년도에 이 분량만큼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정형진위원   3년 정도 지나면 사양이 사용하기 어려운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성능이 떨어지죠. 보조를 못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구청끼리 다 공용화 돼서 연결이 됐는데 펜티엄2나 펜티엄1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기계가 맞지 않아서 접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접속이 된다 하더라도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다가 직원들이 짜증나고 그런,
○정형진위원   그러면 300대가 3년이 지난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 구청은 예산형편상 보통 4년 내지 5년까지는 씁니다. 내구연한 3년 그대로 지키면 엄청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1,300명이면 3분의 1로 나누면 연간 약 450대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수리비가 더 듭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더 많이 요청한대로 해서 직원들끼리 사양이 안 맞으면 업무상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직원끼리도 서로 가지고 있는 기종이 틀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불편은 감수하는데 정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연간 300대 정도는 교체해주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450대 정도를 교체해야만 3년 내구연한을 지키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죠. 예산이 가능하면 최소한 연간 300대 정도만이라도 교체되면 그래도 한 4년 주기에 교체되는 꼴이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복지사들한테는 별도로 30대를,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사회복지사에 대한 컴퓨터는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옵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중고가 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요, 불용품 처리를 하면 보통 5년이 넘은 PC를 처리하는데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노인정,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손을 좀 봐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어떠냐, 또 관내 학교에서도 PC를 달라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나 그런 데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처리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효과성 있게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실 것 같은데,
○송대식위원   전산계장님, 잠깐 일어나보실래요. 계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194대가 정말로 필요한 게 그레이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레이드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업무가 마비됩니까?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를 못 봅니까?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그런게 아니고요, 현재 사양의 컴퓨터는 98년 정도에 구매한 컴퓨터를 내년에 교체할 생각인데, 98년도에 구매한 시점의 컴퓨터는 OS가 95계열정도입니다. 지금 윈도우가 2천 이상 엑스피 수준에서 다 상향돼서 나오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컴퓨터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 나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환경 자체가 옛날에 썼던 컴퓨터는 띄울 수조차 없는 형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3년 주기로 계속 바꾸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꿔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대식위원   네, 앉으십시오.
  본질문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얘기할 때 펜티엄부분에서 손을 봤잖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지, 업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손을 댔는데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항변하시지 않는 것이 좀 업무의 효율성을, 너무 예산안만 통과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송대식위원   아, 이렇게 하시고 추경에 올려서 더 하고?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5쪽에 담배 없는 성북 해서 흡연구역 물품구입비가 쭉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복지위원회쪽에서도 보면 이게 보건소에도 있고 꽤 많아요. 예산계장님이 쭉 나열돼있는 것 담배 없는 성북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얼마인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것이 많은데 토탈 얼마인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5쪽에 담배 없는 성북 추진은 우리 구청건물이 주 대상입니다. 구청건물에서 구청직원들이 담배를 되도록 삼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순전히 우리 구청 내의 일이고, 또 말씀하신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성북 업무 자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 그것이 아마 보건소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금연운동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전체비용은 아시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전부 2,6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께요 . 세부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것 하고 각 국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지금 거기 질문하신 205쪽 흡연구역물품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흡연구역물품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주위원   네.
○총무과장 송련   지금 우리가 담배연기없는 성북운동을 하면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구청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아주 딱 끓을 수는 없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한 시설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또 기타 담배금연구역표지판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금연구역의 설정에 따른 보완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금연패 제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주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우리가 담배 없는 성북 시범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배금연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담배를 끓겠다고 직원들 스스로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우리 계획서에 하겠다, 그렇게 끓겠다고 자기 선언한 사람에 대해서 금연패를 줘 가지고 거기에 담배를 나는 끓는다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항상 책상앞에 놓고 항상 보면서 금연을 다짐하는 그런 패를 주도록 우리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금연패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207쪽 TV시청료부분에서 케이블TV예산이 990만원 나와 있거든요, 케이블TV 이것이 구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그렇죠. 각 실, 과에 다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케이블TV를 구청공무원이 볼 수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이죠?
○총무과장 송련   근무시간은 거의 안보고 근무시간이라 할 지라도 특별한 경우 볼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특별한 일을 빼고는 근무시간인데 55회선이나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동사무소 포함된 것인데요, 각과에도 사실상 TV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안보더라도 TV가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TV가 비치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케이블TV도 볼 수 있도록 선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TV를 일과시간에 안 보지만 꼭 볼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공무생활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방영을 할 때는 우리가 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체직원이 볼 수 있는 상황같으면 강당같은데 모여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30개 빼고도 25회선이나 잘 보지 않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련   동 같은데는 민원인이 기다리다가 볼수도 있고 구청도 일부 민원실에는 보고 안보는 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과에 TV가 다 있습니다. 조금 예산낭비 그런 측면도 말씀하신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왕에 TV가 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TV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케이블은 본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같이 하도록 자동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198쪽 제일밑 하단에 감사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하고 199쪽에 구민감사관운영 참석수당하고 교통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은 저희들이 소책자로 해 가지고 1년동안 민원감사한 내용등을 해당 구, 동이라든지 배부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199쪽 상단에 민원감사관 운영에 5대 사업중 올해 큰 실적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공약사업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구에서 감사과에서 각구청 각부서 또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원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어떤 시대적 추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주민들이 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어떤 열린 행정을 위한 또한 구행정의 통일성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감사관을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감사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주민들의 소정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려해서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이 참석수당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는 전체구는 아닙니다만 많은 구가 구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몇시간정도 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통상 감사를 하려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중 지금까지는 9시에서 17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감사사례집 같은 경우는 100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민원만 들어 왔던 것을 하는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 행정업무, 구 행정업무를 일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이랄지 그것을 사례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근무자든 아니든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행정수행에 있어서 오류라든지 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사례집이 혹시 나오면 한부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시민 감사관이나 서울시 암행반이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한 감사를 못해서 그런지 왜 꼭 서울시에 저희 공무원들은 걸려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소위 서울시에 소위 감사관운영하고 암행반은 실제상 직제상은 공직기강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명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 공직기강팀에 한번도 지적된 일이 없다가 10여일 전에 한사람 딱 걸렸습니다.
○정형진위원   2000년도부터 저희 성북구에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걸렸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한 사람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적발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한테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왜, 공무원이 걸려 가지고 검찰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걸렸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답변서에는 검찰이다 경찰이다 조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직원들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조치가 되도록 통보도 되고 하는데 그 동안에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직원들이 불법한 사항이 있었다라든가 또 부당한 행위가 있었든지 할 때에 저희가 자료를 안드릴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을 경우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좋지않은 일로 해 가지고 개인신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자료 받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 주어야 되고 있으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신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 정도는 보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건중에 몇건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주어야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부서마다 밀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참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으나 이왕이면 더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답게 깨끗하고 밝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 부분은 건수하고 처리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0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삼척수련원이 연간 몇월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연 3개월됩니다.
○양춘화위원   3개월을 개방하는데 전기요금으로 해서 5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송련   관리동, 관리는 12개월 다 해야 되니까요. 개방은 3개월 하지만 거기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관리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양춘화위원   하여간 3개월 빼고 방은 개방을 안할텐데 연간 개방을 안하는 날도 50만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련   개방안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수련원은 모래사장에다가 아직 저희가 고정건물을 안지었습니다만 텐트는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고정시설이 있다면 틀리겠지만 요.
○양춘화위원   고정건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네,
○위원장 김민석   수련원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똑 같다는 것은 본위원장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위에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갔을 때 한여름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위 불도 분명히 환하겠죠. 한겨울에는 하다못해 불을 줄일 때는 똑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송련   거의 우리가 갈 때 텐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저도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주위의 보안등이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쉬는데 보안등 다 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을 똑같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송련   똑 같지는 않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년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평균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우상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상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3개월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211페이지 하쪽에 삼척수련원난방비가 있고 또 온풍기 위에 있고 온수보일러유지비가 있거든요. 이 난방비하고 온수보일러 유지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삼척수련난방하고 온풍기유지관리는 전부 틀린 것입니다. 삼척수련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333으로 되어 있죠. 다 틀린 것입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삼척수련원은 난방비만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난방비만 360만원입니다. 온풍기, 온수보일러 이것은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상춘위원님, 됐습니까?
○우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211쪽부터 220쪽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쪽이 지나가도 질의가 가능하니까 쪽별만 말씀하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위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방문여비, 또 해외초청여비 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 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2003년 예산편성기초를 무엇에 역점을 두었느냐 하면 직원사기앙양 그 다음에 직원자질향상 그 다음에 국내외교류강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외교류강화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방문 또 자매결연 관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직원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시찰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국내에는 4개 도시, 외국에는 2개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장차 앞으로 단계적으로 국내에는 각 시로 광역시 1개 도시마다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외국도 앞으로 러시아, 중국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결국 가장 필요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연차별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국제화교류회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1년에 두차례 왕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하고 자매 맺은 중국 순의구에 가는 그 여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송련   그 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갔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우리구하고 지금껏 해 왔는데 아무 득이 없다 이겁니다. 괜히 가고 오고 지금까지 했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트리즘 물건을 그쪽에 가서 판매할 생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아무 실익이 없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가고 오고 여러번 했잖아요. 여러번 했지만 득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자매결연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순의구에서 오기도 했고 우리가 가기도 했고 그동안에 돈만 많이 들었지, 아무 득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송련   지금까지 재매결연해서 왕래한지 몇 년 됐습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중소기업 판매관계도 타진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서로 이해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제를 내놓고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중국 같은 데는 당과 행정부간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부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물론 청장님 바뀌셨지만, 그래서 꼭 처음부터 다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는 신뢰관계 구축차원에서 단순히 왕래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왕래를 한 두 번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쉬운 것부터 보완할 수 있는 것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를 가지고 왕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여행 비슷한 자매결연이 아니고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에 성북구에서도 여러 번 갔죠?
○총무과장 송련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분들하고 몇 분 갔다왔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갔다왔고, 여러번 갔다왔지만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반성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쉬운 주제를 가지고
○김영식위원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그동안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중국 갔다왔다 한 경비 토탈 뽑아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예.
○김영식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 과장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질의가 들어가면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무슨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하면 바로 말씀하셔도 되지만, 일단 위원님들 질의는 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니까 그래도 예의상 과장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까지는 뭐해도 하겠습니다 까지 하면 예가 나오든지 가만히 계시면 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간사님.
○김정주위원   211페이지 하단에 삼척수련원 난방비해 가지고 30만원 12월 360만원 되어 있는데 편성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했는데 이것은 1년 평균 12월로 나눈 것인데 거기에는 지금 관리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12개월 상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겨울이 되면 난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는 냉방도 해야 되겠죠. 또 수련목적이 아니더라도 삼척이 수해를 당했다 그랬을 때 구호지원단 예를 들어 고려대학 의료진 20명이 간다든지 교회 자원봉사단이 간다든지 그럴 때는 금년 여름에도 수련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숙식하도록 그런데 또 필요하고, 수련원이지만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니까 왕래할 때 가끔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김정주위원   아까 전기요금 질문도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년 12달 사용하지 않아도 360만원 든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얘기죠. 끝에 보면 360만원 정도 냉난방한다는 거죠.
○김정주위원   아까 3개월 정도 거기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가 여름 한철에 전면적으로 개방했을때 우리 주민 2,700 ～ 2,8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3개월 나머지는 관리동만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김정주위원   그런데도 평균 3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련   관리동 옆에 외부 전기라든지, 난방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직원이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물론 적정하게 산출했다고 하시지만
○총무과장 송련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김정주위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1년 12달 사용을 안하는데 여기 보면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련   개방할 때는 좀 더 많이 쓰고 개방 안 할 때는 적게 쓰고 평균이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 지금 냉난방이라고 하신 겁니까? 난방비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위원장 김민석   지금 360만원이 냉난방입니까? 난방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난방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냉난방이라고 급하게 답변이 나오는데
○총무과장 송련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지금 본위원장도 가봤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깎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더 나오면 좋겠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답변은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360만원이 월평균에 3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샤워시설 하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약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다보니까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답변하셔야지, 대충 1년에 이만큼 들어갑니다, 잘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저도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성북구 주민과 우리 공무원 관계분들이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깎지는 않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다보니까 지금 김정주위원님이 질문했지만 36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70%가 3개월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과 구청직원들이 다 쓰는데 사실 난방비가 조금만 올려서 샤워도 따뜻하게 하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려줘요. 그런 게 없잖아요. 대충 만들어 오니까 이것으로 쓰자
○총무과장 송련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대개 작년 1년 동안 얼마 썼는가 보고 그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런 것은 1개월 곱하기 12가 아니라 그냥 총 금액이 올라왔죠. 아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송련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평균 비용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18쪽 하단에 보면 구청사화장실 보수공사 2개소에 1억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삼척수련원 기존건물 시설유지비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두가지 설명 좀 해주십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청사가 1977년도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빨리 신청사를 지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못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땅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설개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역점, 청사 1층부터 6층까지 전부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는 개방된 청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역점을 두고 좀 더 환경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개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매년 2개씩 했는데 금년에는 2개화장실 했는데 4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층하고 5층 그리고 나머지는 다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개 화장실을 고치는데 설비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은 지금 추세가 다른 데보다는 화장실을 제일 깨끗이 해야 되겠다 다른 어디보다도, 화장실에 역점을 두자해서 고급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소에 5,000만원씩 그래서 2개 화장실을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직 보수가 안 된 데가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양춘화위원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련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화장실만 하자 해서 조금 비용을 잡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화장실이 왜 그러냐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같이 있는데 복도쪽으로 있는 화장실은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지금 고친 것은 그래서 그것도 보완할 겸, 지난번에 수리를 했는데 조금 공기가 안 통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해서 5천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1개 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작년에는 적게 들었어요. 작년에 3천 몇 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에 한 1,000만원 더해서
○양춘화위원   다음 또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삼척수련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은 작년 재작년에 사놓고 시설은 뭐가 있느냐면 관리하는 동이 하나 있고 목조로 된 방갈로가 9동 있고 나머지는 텐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낡고 보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동하고 방갈로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비를 잡았는데,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36억을 들여서 콘도 60실이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개략 설계를 했습니다. 조감도까지 그려보면서, 그러니까 한 36억이 소요돼요. 그래서 예산상 이번에는 반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삼척 지역이 골프장도 생기고 굉장히 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거기다 편의시설, 무슨 오락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 시설을 갖춘 60실 규모를 갖춘 콘도를 장래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우선 지금 유지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 좀 보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텐트가 있습니다. 텐트가 한 50동 있는데 계속 개인이 쓰면 몇 년 쓰는데 계속 몇 개월씩 한 2년 쓰다보니까 텐트가 구멍이 뚫리고 비가 새고 그래요. 그래서 텐트를 주기적으로 집 지을 때까지는 텐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텐트는 한 2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텐트구입비도 나옵니다만, 그 시설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는 해마다 5,000만원씩
○총무과장 송련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비는 그렇지 않고 텐트는 2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구청사 화장실 1억 투자하는 것이 본위원이 듣기는 장애자화장실을 한다고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신데
○총무과장 송련   장애자화장실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층이든지 다, 그리고 장애자 화장실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대변 소변 다 하나씩
○위원장 김민석   3층, 5층 지금 하겠다는 것도 장애자 화장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없습니다. 3층, 5층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야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지금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때 5,000만원이 왜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좀 좋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애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하겠다 뭔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답변만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해요.
○총무과장 송련   장애자 화장실도 같이 새로 할 때 옛날에는
○위원장 김민석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해야지, 그냥 답변만 넘어가면 끝인 것 같아요. 구청 직원들 가만히 보면 뭔가 이해 시켜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변만 피해 나가면 깎아지면 그만이고 안 깎이면 일 하는 것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답변하실 때 성의있게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북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과 국장님 말 한마디에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식이지 뭔가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답변이 안 나와요.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화장실 얘기하는데 우리 29개 동에 동청사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거기 가보면 본위원이 장위2동이라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다. 여기 하정수 전동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장위2동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지금 구청에 비하면 구청 것은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구청에 있는 것만 먼저 하려고 하고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가서 보시면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붙어있어요. 칸막이 밑에가 뚫려 있어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집부터 단속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에 그런 것부터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답변하실 적에 내가 답변함으로써 이 예산이 절대 깎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야지, 그냥 그 예산에 대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공용화장실들이 있더라고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나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나 혼자 갈 수 있는, 과연 여기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혼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올라갈 지역이 전혀 없어요. 여러 동을 다녀봤는데, 장위동 가니까 사무실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이 있어요. 자바라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용화장실이 편의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구청 3층하고 5층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안돼 있다는데 심히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11월4일자로 동청사가 이전된 월곡구역 재개발 4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이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자동센서식으로 돼있어야 됩니다. 딱 들어가서 잠기면 장애인들은 못나옵니다. 넘어지면 못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 2층에 가보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장애인편의시설로 돼있는데 불구하고 청소용구가 들어있더라고요. 편의시설을 해놨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청소용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데 둘 수 있는 창고가 돼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심도있는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19쪽에 비상발전기 구매 1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송련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비상시에 전기가 나갔을 때 계속 장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필요한 발전시설입니다. 우리 구청 규모로 보면 550㎾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테 현재 있는 것은 110㎾밖에 용량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전에 시설해서 노후되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나왔을 때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바로 그즈음에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 청사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부 전기가 나갔는데 각종 컴퓨터라든지 민원장비, 전화, 팩스 전부 올스톱 됐어요. 110㎾로 운영하다보니까 1층하고 3층밖에 커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을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400㎾를 증설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이 비용도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 발전기 하는데 7,000만원, 시설공사비 3,000만원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양춘화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1쪽부터 230쪽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220페이지 지나갔지만 그 안건에 연이어서 앞으로 몇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직활성화 팀워크훈련이라고 있죠? 조금전에도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것을 기획하고 예산투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하고 운동복이 있는데 운동복은 상하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한 벌을 얘기합니다.
○임중해위원   팬티형 운동복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2만원 가지고 동복체육복도 있고 하복도 있을텐데 2만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체육복 한 벌에 2만원짜리가 과연 어떤 것일까 상상해 봤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최저가격으로 동대문이나 시장 가서 최하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2만원짜리를 했는데, 또한 가지는 다량으로 구매하면 조금 싸게 2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박동수 국장님, 참 우리 성북구 행정 예산 짜는 것 희한하게 비례적인 것이 있는데 건축을 하면 일반건축은 230만원, 2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도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건축설계비를 지출하면서 이것은 팬티형 유니폼이 아니면 상상도 못 할 것을 운동복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말씀하셨는데,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부에 와닿고 직원들이 정말 간부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 직원들을 생각하고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예산에 총무과장 답변드린 대로 그동안 IMF 때문에 3, 4년 동안을 거의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다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부담도 되고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운동복 하나 제대로 된 운동복을 구매하지 못 한 점은,
○임중해위원   여기 보면 2만원 곱하기 810명인데 한마디씩만 하면 810마디죠? 국장님 주무실 때 생각 한 번 해보시고, 정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과연 이것일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조그마한 데서 꼭 큰 것보다도 적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애정을 가진 정적인 면을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성북구 직원들의 근무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면서,
  321페이지에 직원선진문화체험지원금 이라고 해서 100만원 곱하기 150명 있죠? 그런데 선진문화체험 어디를 여비 기준했기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것은 일종의 배낭여행입니다. 금년 추경때 1억을 반영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년동안 직원 한 명도 일체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1억을 반영했고 집행해 보니까 한사람 앞에 70만원씩 지급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70만원 가지고는 동남아도 제대로 못 갔다 옵니다. 그래서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최소한도 100만원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일단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30만원 올려서 100만원씩 해서 1억5,000이 됩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올린 예산인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대체로 1,300명이 넘죠? 배낭여행 한 번 가려면 9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임중해위원   9년 전에 퇴직하면 그나마도 못 가보고 퇴직하겠네요? 기왕 직원들의 사기진작, 성북구를 떠나려는 직원들에게 좀 내실있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됐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2003년도 운영계획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라고 하는 것이 퇴직을 하는 당해년도에 보통 4급공무원은 6개월 전에, 5급공무원은 3개월 전에, 일반직원들은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로연수기간 중에 평생 공직을 위해서 고생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시킵니다. 보통 부부동반으로 해서 다녀오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35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게 되면 한사람에 175만원 꼴이죠.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한사람 앞에 170만원 가지고는 동남아도 갔다오기 어려운 예산인데 이것을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만 자꾸 예산을 늘리는 것 같아서 사실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분들한테도 미안한 것이 작년까지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 40년 동안 공직에 복무를 하면서 말년에 해외구경까지도 자비부담을 해야 되는, 일부 보태서 갔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좀 늘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주민복지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위원도 어쩌면 사리에 조금 어긋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사실 한마디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공직자들이 가계나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 필요하게 맞는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데는 조금 전 얘기대로 3, 40년 동안 내조하고 이상 없이 퇴직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뜻에서 개인 돈 조금 덜 보태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부동반으로 동료위원들도 외국에 갔다오셨지만 175만원 가지고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계산이 나올 거예요. 이런 점들은 아까 총무과장이 복지차원 얘기하니까 이것도 선배들이 가는 길을 고생했다고 격려차원인데 이런 데 여유를 좀 주시고 정말 아까 얘기대로 등등 정말 적절하게 짜서 실리적인 예산을 잡아가지고 과연 내가 가계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동네 하수도 공사하러 오는 분들한테도 당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신 집 하수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파급되는 효과가 주인이 여름인데 냉커피가 나와요. 상대성입니다.
  저는 2003년도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공무원께서 성북구민을 위한 정말 헌신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간부님들께서 솔선수범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덧붙이고, 말뿐인 구호적인 복지차원이 아니고, 개선책이 아니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북악골프장 그 자체를 연결시켜 고생한 분들한테 본위원이 듣기로는 좋은 선례가 있을 법하다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수고한 분들에 대한 어떠한 공적을 귀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그 내용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찾아서 정말 공무원들이 귀감이 되고 성북구 재정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과거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임자분들이 검토한 사안들이 결과치가 남아있을 겁니다. 기왕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우리 성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도 칭찬해주고 뭔가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참여돼야 성북구 재정이 튼튼해지고 하는 것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국장님 인격을 믿고 적극 검토하리라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직원들 여러 가지 사기 진작대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한데 대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임중해위원   이제까지는 칭찬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칭찬했으니까 한번 싫은 소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지난번 추경때 1억이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임중해위원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한해가 가는 끄트머리에 급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죠? 1억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 하니까 너무 잘하는지 이번에는 1억을 주던 데를 2억을 더 얹혀 가지고 3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산 많이 주자는데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예산도 하나의 이런 예로 자연의 이치가 우리 의회살림이나 인간의 살림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관리를 해야만 모든 것이 중요하고 적당한 것으로 아는데 너무 많이 주면 그때는 좋죠. 또 그 다음에 줄이면 싫어합니다. 이러한 예산배분관계 저는 전공은 안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1억짜리를 6개월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6개월 지나고 나니까 1억에서 3억을 지원해 주자는 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줘서 학교를 지원해 준다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아까 체육복등등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대비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은은하게 발전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이후에 하나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전 관내 학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업비신청이 봇물이 터졌습니다. 봇물이 터질 정도로 쇄도를 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조정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교육비 국가예산, 또는 서울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실 교육비예산에 대한 것은 구청기초자치단체에서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교육시설도 또는 구청에서 하는 시설도 당연히 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는 관내 54개학교가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사실 대개가 우리관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형편만 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당연히 지원해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안합니다. 좋은데 이것이 혹 구청장이 바뀌고 공약에 의한 선심성 행위가 아니냐하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공약을하고 선심성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것도 있지만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한번 짚어두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세라든가 우리가 많이 냅니다. 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나 손녀들이 누려야 할 하나의 복지혜택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 예산에 제가 총체적으로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도 얘기했습니다만 회계기법상 행정자치부 회계방법이 이렇다 그 얘기보다는 그러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되 정말 구의원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꼭꼭 숨어라 찾아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기법이 되니까 본인들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사 기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총체적인 금액이 삽입되어 가지고 우리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쉽게 보고 칭찬해 줄 것 칭찬하고 따질 것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의 기법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리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드리고 청장께서 공약했던 사안으로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임중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퇴직 공무원공로연수비에 대해서 임중해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지난 11월달 의회에서 미국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알기로 390만원 1인당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가지고 부부가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며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며칠 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보통평균 10일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15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한500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임중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것을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사실저도 이것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임중해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500정도는 괴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또 쪼개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15명인가 책정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5명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분들이 보통 최소는 몇 년, 최대는 몇 년 근무하신 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보통 30년 내외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를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6급 이하 같으면 32, 33년 5급 같으면 35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최하가 35년으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정년은 상한선인데 들어올 때 좀 늦은 나이에 들어온 사람은 30년 한 분도 있고 일찍 들어온 분은 35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본위원장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래도 공직자로서 3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안된 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올려주자는 것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요. 깎자는 얘기만 들었지, 올려주자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만큼 몇 년 정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셨는가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하가 30년은 넘으신 분들이네요.
○총무과장 송련   네.
○위원장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모범주민표창패 및 제작하고 231쪽 하단쪽에 성북구민상패 및 메달제작이 있습니다. 모범구민도 성북구민도 성북구민도 성북구민인데 어떻게 상패를 따로 따로하며 이 액수가 보니까 성북구민이 액수가 낮기는 낮네요. 명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것보다는 좀 합쳐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상춘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상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25쪽에 나와있는 모범구민 표창패는 1년에 약 우리가 90개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을 주어야할 분들, 예를 들면 연말에 가가지고 이웃돕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한 20, 30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모아가지고 이 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 주시고 원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패를 드리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표창패만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7만원짜리,
  그리고 일반회사가 이웃돕기를 잘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민 이름을 빛내준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있는 구민사황은 우리가 5월 7일이 성북구민의 날입니다. 성북구민의 날에 5개 분야에 하나씩 5명을 뽑아가지고 그 분들에게 상금50만원과 성북구민의 이름으로 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아까 왜냐하면 구청장표창도 올해 10개쯤 나가는데 이렇게 가르지말고 한군데로 몰아서 한분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틀린 성북구 자랑스런 구민상이라는 것은 1년에 딱 한번 5월 7일날 성북구민의 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개는 수시로 저희들이 성북구민이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항이고 이것은 약간 표창으로써 안된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옛날에 이웃돕기를 많이 하신 회사 같은 것이 나옵니다. 회사가 나올 때 회사에다가 표창장을 주기는 약간 맞지않기 때문에 표창패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그 대신 표창장 드린 분들은 수상품 기념품이 있습니다. 3만원짜리 기념품이 있는데. 패를 드린 분들은 기념품 없이 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동안에 이것을 받은 분을 보니까 물론 밑에 것을 받은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위에 것을 받은 사람은 받아서도 찝찝하다는 얘기죠. 같이 구에서 똑같이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북구민의 날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북구민의 날 수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 권위자들 다섯분 교수라든지, 의사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선정하고 저희들은 관여를 안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표창패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북구민상하고 상당한 격이 차이가 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차이는 많이 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진위원   아까 임중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21페이지 같은 경우 혹시 운동복810명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지,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총무과장 송련   810명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해 돕기 위해서 전번에 과장님들 이상 또 의원님들 운동복이 얼마 정도 했었어요?
○총무과장 송련   위원님들 것은 티 해서 42,000원인가 되고요, 구청 간부들 것은 33,000원인가 줬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저희구청에 있는 데서 산것인가요?
○총무과장 송련   의원님들 것은 우리 트리즘에서 샀고 구간부는 시장에서 사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 정도 수준은 최소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추리 닝을 전문적으로 많이 입어 본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교육보조금 지원내역이 추경때 1억이었다가 본예산때 3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천구나 강남이나 관악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 3%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써 강남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나아가서 성북구에 비해서 학교 숫자는 반절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는 훨씬 더 지역적으로 못사는 지역 양천이나 관악같은 경우도 3%정도면 보통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원이 이런 부분이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 구가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냈습니다만 3억에 대한 부분을 학교로 54개로 편성을 해 본다면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장공약이었을망정 선심성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221페이지 직원콘도회원권구매하고 직원휴양소 콘도사용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수련을 위해서 콘도를 대개 2박 3일정도 주는데 전문 수련시설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시,도 같은 데는 많이 자체수련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없기 때문에 없는 구는 대개 이렇게 콘도 임차해서 하는데 우리가 유료회원권을 확보한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1년에 30일 쓸 수 있는 회원권이고 그것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권은 없지만 별도로 회사와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한다면 1박에 7만원씩 줘야하고 회원권 확보한 우리 16개 콘도에 대해서는 하루사용료가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임차사용하면 돈이 일시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회원권을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는 한 구좌만 확보하고 매년 2, 3씩 회원권을 확보해 나갑니다. 확보하면 하루사용료가 35,000원이 더 싸죠. 지금은 회원권 또는 임차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용자는 누가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우리직원들입니다.
○정형진위원   직원 누구나 가능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송련   네. 신청자요.
○정형진위원   지금 콘도회원권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대명콘도도 있고 여러 콘도가 있습니다. 우리하는 것은 한 세, 네 개 콘도회사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해서 아까 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1억을 추경을 했었을때 학교가 몇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9개 학교에서 들어왔죠. 초등학교만.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9개 중에서 몇개 학교나 주셨으며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 내역에 대해서 몇%나 지원해 주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9개 학교에서 약 1,000만원씩 우리가 신청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만 19개 중에서 2억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억이 들어 왔는데 잘 아시지만 이번 예산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한 것은 11개 학교에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품으로 본다면 어떤 물건으로 본다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면 거기에서 요청했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니 이것은 본인들이 학교에서 신청한 예를 들어서 자기학교 부담이 얼마, 또 우리가 지원요청한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서 지원요청액은 거의 100% 반영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정도로 잡아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다시 그론 내용을 공문으로 받으실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3억정도로 요청한 것이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턱없이 모자랍니다. 3억을 승인해 주시면 기준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위원장 김민석   정형진위원님, 국장님도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그것은 임중해위원이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그 비용가지고 최소한 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형진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답변이 나오겠지만 그 답변을 똑같은 답변이니까요.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209쪽이요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몇 년째 출연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출연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내에 교육활성화 역점사업을 하면서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내야되는데 안냈습니다.
○정진만위원   처음 했다고요?
○총무과장 송련   처음 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각 구청에서는 오히려 내던 것을 안내고 있거든요. 거꾸로네요.
○총무과장 송련   예. 안 내던 것을 내는 것으로 왜냐면 우리가 방향을 좀더 교류 그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났는데 이제는 내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고 좀더 진취성있는 활동을 하면서 행정도 펴보자, 많이 배우고 많이 서비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다른 구청은 넣어놓고 활동을 안 하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돈만 내고 활용 안 하니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내던 구에서 끊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안 내다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내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1,00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정진만위원   오히려 거꾸로 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송련  예. 우리는 다른 구청보다는 거꾸로 갑니다.
○정진만위원   내년에 이 부분은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8쪽 보면 직원 1인1대 전화기사업인데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총무과장 송련   우리가 500선 가지고 있는데 직원 5 사람에 1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기는 직원 앞으로 다 있고,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명목이 잘못된 거네요. 회선수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정진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줘야지 다 전화기사업하면 전화기 늘리는 것으로 보죠.
○총무과장 송련   전화기는 옛날부터 한 대씩 있었고 회선인데, 전화기 1인 1대라는 것은 5사람에 한대씩해서 벨이 울리면 먼저 받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연결해주는데 전화 1인 1대는 모든 직원이 자기 고유번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아무개는 무슨 업무 담당인데 그 전화번호는 몇번이다, 그렇게 전부 외부에 공포하면서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친절도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1인1대하고 있고, 지금 각 구청에도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해 보기로는 25개 구청에서 14개 구청이 1인 1대 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참고로 인터넷 회선 수는 직원 몇 명당, 몇 명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구청 전체에 3개 회선을 가지고 구청 전직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3회선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사용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만위원   예.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유저는 1,330개 다 있죠.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랜이 깔렸을 때 한 사람당 한 회선씩 안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용량이 부족하다니까 지금 현재 대개 2대 정도 물리고 있는데 몇 명씩 물리느냐 그 얘기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랜은 직원 1인당 1회선씩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건데,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지금 저희가 랜은 1인1대가 다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 모든 사람 앞에 컴퓨터 1대씩 있으면서 그 컴퓨터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든 인터넷을 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는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은 공용하는데 한 회선이 45메가 속도가 나옵니다. 45메가 속도 나오는 것, 회선 2개를 임차해 가지고 전직원이 공유해서 쓰고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12K짜리 한 회선을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메가로 회선 증속을 1월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하고 있는데 2메가 속도로 1회선을 가지고 전직원이 공유해서 쓰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랜은 동사무소 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모든 사람 앞에 컴퓨터가 있으면서 모든 사람한테 하나씩 다 깔려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깔려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도 전문용어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한 집에 한 컴퓨터 들어오면 하나로든 메가패스든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점심때 되면 느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쉽게 말해서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들어왔는지, 1,300개 회선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란 것 아니에요. 1,300개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몇 개냐 이거죠.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지금 110개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13명이 하나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당 각각 한 회선씩 쓰고 있고요, 나머지 한 회선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내부업무도하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지금 2개 회선으로 해서 60개 회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통신회선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에 인한 통신회선도 있고 우리 서울시 본청하고 성북구청 사이에 연결하는 통신회선도 있습니다. KT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머지 한 40회선 쓰고
○정진만위원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그 대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목적하는 바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1인1대 전화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요, 직원들이 인터넷 쓸 때 폭주할 때 대개 휴식시간이나 퇴근 무렵에 몰린단 말이에요.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느려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회선 하나 가지고 공유해서 쓰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 한 회선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회선은 선의 연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개 평균적으로 10명당 하나씩 쓰는 것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회선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2메가 속도 나오는 것이 한 회선인데 그것이 광으로 올라가면서 한 회선이 45메가, 100메가, 100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선 여러 개를 쓸 것을 한 회선을 가지고 거기다 동판을 다 실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40개 회선을 쓰지만 그 한 회선당 수용할 수 있는 제어폭이 한 40기가 한 100기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계공무원하고 정위원하고 차이는 관계공무원은 우리 정위원께서는 회선이 하나가지고 여러개 쓰면 늦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광케이블을 쓰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정보화운영담당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답변은 다나왔습니다.
○임중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민석   10분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예산은 꼭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는 구정질의가 아닌 예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구정질의식 질문보다는 정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0쪽까지 심사하였으므로 231쪽부터 23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221쪽 하단에 직원 계약버스임차료가 있잖아요. 추석하고 구정때 두 번 나눠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송련   네
○정진만위원   실제적으로 추석때 임대료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로 전지역을 커버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상태가?
○총무과장 송련   전부 가는 방향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비슷합니다. 부산, 광주, 대구방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노선 가지고 거의 커버됩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권이나 일부 전라도, 부산쪽 방향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다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다른 회사원들이야 하루 이틀 먼저 가지만 공무원들은 제날짜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26쪽 상단에 청사소독 항목이 있습니다. 청사소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청사소독은 동청사를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청결을 위한 방역 분무소독을 얘기하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법에 의해서 분기 1회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면적이 18,246헤배는 동청사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사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동청사입니다.
○양춘화위원   평당 소독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평방미터당 41원입니다.
○양춘화위원   한 평에 3.3㎡ 라고 했을 때 평당 소독비가 얼마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30원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아파트의 소독용역을 주면 평당 단가가 29.29원으로 들어옵니다. 30원이 못 됩니다. 아파트는 수목소독까지 전부 하는데도 평당 단가가 29.29원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청사소독은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양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9원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 준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게 돼있거든요. 이 평수를 하면 제가 볼 때 4회 해 가지고 66만3,6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용역 계약을 낮춰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파트 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동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비싸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청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청사는 따로 방역비용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청사도 상당히 비싸게 돼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용위원   김학용입니다.
  통장하고 반장하고 활동비에 대해서 조금말씀해 주시고, 237쪽에 회의참석수당이 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1회당 만원씩 해서 월2회 참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반상회하기 전에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회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원칙적으로 다 소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장회의 소집한 근거가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 외에 지급한 것이 있으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렇다면 반장도 상여금이 지급됩니까? 6월, 12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통장들만 해당하고 반장들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회의참석비로 월 만원씩 나가는데 아파트에서는 거의 반상회를 안 합니다. 두 달, 세 달, 네 달에 걸러서 한 번 정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통장님들이 회의해 가지고 전달할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도 회의참석비가 만원씩 다달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반상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자인하고 있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서도 이것을 존치하느냐, 일단 국가가 비상시라든가 유사시에는 그래도 뭔가 주민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반상회 아닌가 해서 잘안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통에 나가서 반상회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통장회의는 한달에 한 번씩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일 전후로 해서 할수 밖에 없는 것이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에 전달할 사항도 있고 시에서부터 홍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 정도 회의는 분명히 합니다.
○양춘화위원   고지서 같은 거 옛날에는 통장님이 전해줬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다 성북구청에서 직접 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통장님이 담당 안하시는데 굳이 통장님들을 월 참석비를 줘가면서 왜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장님들이 회의참석 해봤자 주민한테 전달할 게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이 민방위훈련통지서나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 활동비로도 충분하신데 그 분들이 월 만원을 가지고 관계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7쪽에 상단에 보면 장기근속통장 격려보상금이 나와 있죠? 장기근속은 몇 년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기근속은 통상 10년으로 자기들이 기준잡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통장을 30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아무런 표시 하나 없이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 있다는 질타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패라도 하나 해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감사패로 해 준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김학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226쪽 맨 위에 신규예산 같은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구매 및 전시회등 지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센터 운영이 보상금으로 해서 월30만원씩 동당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30만원 중에 16만5,000원 정도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소모품, 탁구라켓이라든가 탁구공이라든가 이런 소모성 10만원 이하짜리 구입하는 데도 일일이 구청 승인을 받아서 예산 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것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편성하고 나머지 14만원은 보상금으로 해서 자치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자치센터 동장 결재 없이 쓸 수 있게 돼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어차피 예산집행은 동장이 하는 거지만 자치위원들이 이런 등에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영수증 만들고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상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232쪽 하단에 우편엽서라고 있습니다. 그 우편엽서 요금이 오른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올 초에 2002년1월15일자인가 160원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233쪽에 월곡2동청사 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엽서는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월곡2동청사관리비는 월곡2동이 트리즘빌딩에 세를 들어있습니다. 트리즘빌딩에서 타 사무실 임대와 똑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를 약 70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평당 1만5,0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평당 1만5,000원 트리즘빌딩 청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평당 1만5,000원 해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2층이면 3만6,300원씩으로 돼있어요. 트리즘빌딩에서 계산하고 있는 가격이. 그런데 왜 구청이 이렇게 싼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임대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입주하면서 전기료, 전화료 이런 주차비용 등을 합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큰 평수를 주면서까지 트리즘빌딩으로 입주를 했는데 꼭 월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물론 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았겠지만 그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옮기기 위한 방법에서 재개발하니까 어느 평수까지 내 놓아라 해 가지고 아마 바닥면적을 2배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까지 지어 주게끔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비례적으로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까지 꼭 거기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혹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받았겠지만 근거가 있다면 23일까지 그 근거를 내주실수 있는지요.
○담당   저희는 계약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합하고 저희공단하고 입주해서 나갈때까지 계약상 계약내용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 우리 공단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구 세입으로 바로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월권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느낌도 들고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의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새로 지어주면서까지 2배이상을 평을 주면서 신건물을 지어주면서까지 이 임대료까지 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서 법적근거가 있다면 23일까지 제출해 줄 용의는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242쪽하단입니다. 불법돌출광고물철거대집행비 이것을 보면 어느 분이답변해 주실지 몰라도 이 간판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도 안되어 있고 교육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주인은 주인대로 달고 구청은 구청대로 떼고, 이것이 악순환이거든요. 교육을 시킵니까? 안시킵니까? 간판업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간판업자들 교육은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간판업자는 달고 구청에서는 떼고 매일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우상춘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옛날에는 간판업소들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제완화가 되면서 신고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서울시내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만 있으면 간판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아무리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이나 중랑 이나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덤핑식으로 와서 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달아놓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회사는 저희들이 지적도 강하고 신고지만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위법한 간판은 달아주지 않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와서 간판을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철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여기 나온 것보다는 이제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더많은 금액이 시에서 철거비용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줄지 안줄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데요.
○우상춘위원   교육이라도 철저히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돌출간판을 떼러 4일전인가 5일전에 구청에서 한번 돌았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그것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불법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신고가 안된 것은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맨날 갖다가 놓고 맨날 주워가고 이것이 다 돈 아닙니까?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도 지키고 서로 힘이 안들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니, 보충질문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불법 간판을 달았을 때 우리가 철거비가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불법간판을 달았던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사실상 저희들 이 대집행관계입니다. 본인들 보고 철거를 하라, 먼저 철거하시오 해서 안했을 경우에 대집행을 하면 사실상 철거비용을 받아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받아야 되는데 각구청 공히 거기까지는 지금 떼는 것 자체만해도 민원이 워낙 생기다 보니까 돈 달라고 해 봤자 부과를 해도 받아내지 못하고 민원만 자꾸 생기고 체납만 자꾸 되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과태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철거비용, 대집행비용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법적으로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이 시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고 썼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에서 지원이 안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 간판업주한테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한테,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 짓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업자들한테 불법간판을 시설했다는 통보를 보내면 그것을 받는데, 신고만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춘위원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갖다 놓고 거기서는 돈 들여 떼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일단 남보다 크게 틔게 하려고 그런 업주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우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만위원   239쪽 과목에 일용인부임있는데 광고물정비임부임, 어떤 사람을 쓰고 있고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한사람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인부가 당초에 기능직들이 모자랐을 경우에 상용잡급으로 해서 상당 숫자가 있었습니다. 상용잡급이 법에 의해서 더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딱한사람 남아있습니다. 광고물 인부로, 그래서 기능직들하고 같이 광고를 철거하러간다든지 플랫카드를 떼러가든지 그런데에 투입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혼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기능직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차량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같이 다니는데 이 사람은 봉급구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이 사람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정진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관리과 239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신문구독료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지역신문이 먼저 새성북신문 400부인데 좀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통장과 반장이 약 한 4,400명인데 그래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입장에서.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네.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신문구독료 전체 금액은 동결을 하고 지역신문을 많이 보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부수까지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단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조정해서 가급적 지역신문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더 늘릴 생각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간간히 대한매일신문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을 줄여야만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줄여야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역신문확보를 더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대한매일신문이 각구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봐주고 있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만 얼마로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지역신문을 좀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배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을 존경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딱 얼마를 더 많이 본다하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지역신문외에는 크게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하다보면 지역이 그것이 많이 알릴 수 있음으로 해서 직원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의정활동에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신문에 대해서 저도 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의원님들에게 가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각매일지국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구독료없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위원장 김민석   제가 문화공보과장님한 테 부탁하고 싶은데 지역신문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게 아까 같이 뜨뜻미지근하지 마시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도로 늘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늘리겠다하는 답변은 여기에서 계산하기 어렵고 또 자체내 결심을 도출해 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이것이 지역신문이 400부, 400부인데 그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도 400부, 400부, 200부 자체도 조정을 해 봐야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결심은 안썼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00부, 400부로 권고를 하셨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나는 답변이 자꾸 빗나가니까 무엇인가 뚜렷한 답변이 나올까봐 계속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노력하겠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자체방침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뜻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예산을 좀더 지역신문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그것은 더더욱이 반가운 일이고요. 최대한도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세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더 많이 잡아주면 지역신문도 좀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가면 다른데 깎아서 거기 많이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어느 것을 깎을까요? 그렇게 나는 제일 답변중에 신경질나고 화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쭉 하다보면 나중에 위원님들 이 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에서 어느 것은 깎아서 어느 쪽에 넣어 줍니까?
그러면 그쪽 예산 올리신 분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한다고요, 그리고 그 분들 자체도 거기 깎으면 신경질내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역신문관계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더 올려주기 뭐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일간신문지도 깎아야 하는데 그 금액전체를 사실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린 부분 아닙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 올린 부분 총점유율 20. 몇%를 해 가지고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 몇%를 올린 부분에서 쳐서 그 부분의 부수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역신문에 돌려달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수를 저기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 말까를 망설일까봐 저희가 아예 부수를 정해 드린 것 아닙니까? 400부, 400부, 200부 해 주십시오 하고 예비심사결과에도 딱 못을 박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시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더 책정하겠습니다하면 저희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 할 일도 없고 또 여기에서 예산심의할 일도 없고 더많이 달라는 얘기만 하시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400부, 400부를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더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니까 그 점 답변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저는 그 말씀보다도 조금전에 그 답변이 나오시기 전에 과장님은 뉘앙스를 어떻게 주었느냐하면 400, 400, 200도 고려를 해야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400부, 400부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이것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400부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올라온 400부, 400부도 과장님께서는 힘들다 하면 예산 많이 주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신문을, 왜냐하면 아까도 본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그만큼 지역에서 홍보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되니까요. 지역에 자기 홍보가 더 많이 나가다 보면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오니까 그래도 우리 성북구지역에서 성북구지역신문만큼은 살려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무조건 예산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하지말고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성북구 구청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한번 지역신문 살려보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구의원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지역에 알려지고 물론 그부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더 많이 그 신문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아니면 구의원이 더 많이 오르내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스크랩을 쭉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은 한번도 안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 구의원은 안나오는 날도 많지만 구청장님은 매번, 매행사 특히 금연캠페인, 소음없는 거리 한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면서 구청장님에 대한 피알이 무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지역신문이 살아나가려면 그 지역의 으뜸인 장을 키우고 그 구청 자체를 키워야만 그 지역신문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나가면서 더불어서 구의원도 같은 동에서 선출됐으니까 그 쪽 사람들도 키워주고 그럼으로써 같이 더불어 키워주는데 물론 이렇게 이번 같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 구청자체가 피해를 보는 감이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신문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야 말 못하지만 어쨌든 홍보라고 얘기한다면 구청이 훨씬 더 홍보가 되고 구청장이 훨씬 홍보가 되지 구의원이 그것보다 상응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다음에 결심을 택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결심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좋은 말씀인데 일간신문이 구위원들한테까지 도착이 된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대한매일요.
○정형진위원   대한매일 그러니까 일간신문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정형진위원   대한매일이 그렇다 이거죠. 저는 지금까지 한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2천부라고 했는데 2천부를 통장 반장한테 전부 다 배포하는 건가요? 구독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통장님들 전부하고 반장님들 한 44%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44%는 왜 44%예요? 주시려면 다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산상.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 법규적으로 정해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럼 지금 통장님 반장님 기준해서 대한매일 같은 일간지도 보면서 통장 반장들한테까지 우리 지역신문도 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정신문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반장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장님한테는 안 가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정형진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통장님한테는 안 가고 반장님한테 400부 가지고 다 나눠줍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통장님들은 100% 들어가고 있고 반장님들은 아까 말씀대로 44%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장님들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정형진위원   통장님이 지금 몇분이나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5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00 몇 분인데 지금 시정신문이 4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가 다 못보고 계신다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부분도 통장님만 보신다고 하면 일간신문은 거기까지로 하고 아니면 반장한테 전체적으로 보게끔한다든지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성북에 있는 2개 신문과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장, 반장들까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성북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반상회보까지 돌리게끔 하면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논리성이 없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일간신문이 공통으로 간다면 그 부수만큼, 아니면 거기 지역 내역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까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정이 200부, 성북이 400, 새성북 400인데 이 3개 신문이 전체 지출액의 몇 %나 차지하는지 자료 주실래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몇 분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11월 현재 3,859명입니다.
○정진만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한매일을 통장님, 반장님 일부에게 주고 시정신문 200부를 반장한테 돌렸더라고요. 그러면 약 1,700명한테 간 겁니다. 반장님들은, 그러면 2천명 이상 반장님들은 받아보지 못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분명히 시정신문을 줬는데 예산서에는 지역신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는 신문이에요. 지역신문은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역신문입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지역신문 구독해 가지고 또 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했더라고요. 지역신문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제안하기를 대한매일이 각 구청의 통장님한테 가는 것은 보편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장한테 가는 경우에는 드문 경우예요. 서울시에 있는 구청 5개 내지 6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량은 어쨌든 대한매일이든 시정신문을 보지만 절반이상은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한매일을 통장선에서 한정을 시키고 이 예산을 가지고 시정신문이든 성북이든 새성북이든 지역신문을 많이 구매를 해서 반장님이든 통장님한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예산을 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행자부 지침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72쪽 상단에 반상회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 자체를 안 하니까 이렇게 반상회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 8만5천부를 계속 지금까지 몇 년간 찍어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반상회 많이 안 하니까 반상회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것은 조금 필요가 없지 않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세대의 50% 정도 8만5천부 원래는 9만부를 찍었는데 예산절감 운운해서 지금 한 8만5천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상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행정의 중요한 홍보자료 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 또 동네소식 같은 소식들을 실은 반상회보를 반상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드려가지고 구 행정이 구청에서 동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또 반상회가 아파트단지에서 잘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지만 또 주택의 경우도 개최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상회보만 봐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 세대의 50% 정도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50%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보통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니까 한 50% 잡고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   269쪽 문고관리인부임 그 부분에 행정 상임소관위에서 다 제로로 시켜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가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독서인구를 늘리고 문화혜택을 주는데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여건도 많이 바뀌고 각동에 문고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정보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내년에는 제2구립도서관이 생기고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의미가 쇠퇴해져 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전부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수 1사람하고 도서 관련 여직원 1사람을 여직원은 우리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우리 행정자료실 운영하는 직원으로 근무토록 했고 또 운전수 상용직은 각동에 운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올라온대로 예산을 전혀 삭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여기서 삭감하고 자치과하고 경영기획과로 이 인건비가 분배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실제 이동문고가 없어지게 되면 서가에 있던 책이라든가 자료 정리라든가 할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책들을 분류해서 각 새마을문고로 나눠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제안하겠지만 각동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방문한 결과는 전문가의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문고인부를 충분히 이용해서 각 동별로 지도를 하고 또 시스템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에서 제로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저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동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분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문고에서 책 분류라든가 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간을 사서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각동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을 전부다 각동으로 나눠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76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조금중에서 선잠제례행사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잠제례행사 보상금은 구민의 날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리랑축제하는 기간에 선잠제제래행사 및 부대행사를 하는데 선잠제래를 수행하기 위한 참가단체 및 전문가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제관비, 고증지도비 옛날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느냐 또 거기에 취타제라고 해 가지고 행사때 궁중음악 취타제나 제례악 연주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보상금, 또 제기라든가 이런 것 세척하는데 드는 돈, 또 제수비 또 잠사회, 누에를 어떤 식으로 비단을 만들어왔다는 설정해 가지고 잠사회에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참가단체에 대한 보상비 등입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 것 전혀 없던데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금년에는 축소해 가지고 간단히 했는데 금년에는 또 그동안에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조그맣게 했는데 내년은 옛날에 왕비가 나와서 권농을 했던 선잠행사를 했던 식으로 제대로 재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선잠제례행사 보상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작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때 가보니까 거의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 잡은 이유가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800만원 올랐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1,00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쓰신거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960만원 집행했으니까 거의 다 썼네요.
○양춘화위원   아무 것도 없던데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올해는 옛날에 행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279쪽 하단 구민체육대회행사 부분인데 기존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민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지금 트로피 행사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8천만원이 들어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500만원, 참가선수식비해서 1,500만원 해서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떠한 근거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 잡혀있는데 내년도 구민체육대회 행사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체육대회행사를 총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은 일반보상금 1,500만원.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 해서 전부 1억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동사무소에 350만원씩 30개동해서 1억500만원이 동으로 배정됩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예산중에서?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1억 5천만원 중에서,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그것가지고 식사준비 또 츄리닝 준비등을 하게 되고 4,500만원은 구청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내역은 기념품이라든가 모자, 이동식 화장실도 준비해야 되고 우승컵, 시상품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면 동별로 350만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편성을 명목에 쓰지 않은 거네요? 지금 5,500만원하고 8,000만원 중에 동사무소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6,000만원이 운동복으로 나가고 각 동별로, 그다음에 식대로 3,000만원이 나갑니다. 한동에 100만원씩
○정진만위원   3,000만원이 어디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뒤에 업무추진비에
○정진만위원   뒤에는 1,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참가선수 식비해서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것은 50만원씩 참가선수 식대로 1,500만원이 동으로 나가고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350만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총 합하면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한다면 예산서를 동별로 350만원 곱하기를 해 놔야지 이것을 감춘 것 밖에 안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난번에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하나로 묶어 놓고, 동별로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쉬울 것을 왜 이렇게 넣어놨느냐 지적도 받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또 동사무소로 나가는 돈은 일반 주민에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고 또 여기는 선수단 운동복은 일반운영비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과목에 맞게끔 한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 가지고 장난친 것 밖에 안되는데, 쉽게 말하면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라든가 그 명목을 정하고 동별로 지원되는 것은 따로 계상해서 명분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지원금액이 350만원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명목이 딱 안나오고 있잖아요? 딱 곱하기 350이 나오면 누가 봐도 예산서 이해가 쉽고 동별로 350만원씩 지원되는구나,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동에 얼마 나간다는 것이 표시 안 돼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정진만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적혀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진만위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를 봐도 그렇게 써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들이 잘 모르게 돼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아서 똑같은 줄 알고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동으로 얼마 나가는지 모르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350만원 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200만원 주는 구청도 있고, 동장들 고생들 해요. 돈 걷으러 다니느라고. 그거 가지고 운동복이나 음식값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이번 구민체육대회 행사때 체육대회만 합니까? 다른 부가적인 전시회라든가 노래자랑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다 있습니다. 아리랑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구민의날을 기해가지고 선잠제를 비롯해서 체육대회 아리랑축제가 구민음악회 다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276쪽부터 282쪽 상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이라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270쪽 하단에 인터넷방송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좀 조잡한 수준이지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인터넷방송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있는 것 같은데, 하려다 만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아직 안하고 내년부터 해보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인터넷방송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인터넷방송을 편집을 외주를 주는 방안 두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직접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별도방송실이 있어야 되고 편집기를 사야 하고 담당 아나운서를 구해야 되고 또 편집하는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고 또 이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거나 다른 시도로 갈 경우에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인터넷방송을 취재해서 편집해서 방송할 때까지 자료를 외주를 줘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해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인터넷방송을 할 경우에는 한 1억8,000정도의 장비가 당장 필요하고 외주를 줘서 9,500만원 가지고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진만위원   전에 성북구청 사이트 들어가보면 방송에 나와 있었어요. 아주 조잡한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정도 예산 가지고는 그정도 외에는 못 만든다는 거거든요. 인터넷방송하면 헷갈리게 만드는데 전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비디오 잘 만들어서 띄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신지 아니면 좀더 수준 높은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번에는 수준이 높게 실시간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구 활동을 그때그때 찾아내서 편집해서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도록 수준 높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만위원   외주용역비가 6,000인데 가능해요? 요즘 가격이 어떤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해놓고 조잡하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전문인력을 상근시키든가, 어차피 전산분야라든가 컴퓨터분야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웹디자이너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서비스질을,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상태를 원하지는 않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자칫하면 단체장이나 구의회나 일부 특정인들의 홍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들어가거든요. 화면자체도 안좋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철저한 대비를 해서 최대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기대해 볼게요. 이상입니 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75쪽 상단에 선잠제에서 보면 의상 소품 및 장비임대료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연례행사 같으면 의상같은 것은 제작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부 의상 소품 입고 있는 모자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제작해서 해마다 입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의상 장비 이런 것을 만들기는 좀 그런 것이, 왜냐하면 옛날에 쓰던 장비를 빌려오거든요. 이조시대에 쓰던 사모관대, 왕비가 앉는 자리, 물론 모조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때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종묘재배,
○양춘화위원   그게 실물이에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가 곤란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행사를 위한 것이니까 모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800만원씩 버리지 말고 해 마다 하는 행사니까.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9쪽 민방위관리부터 46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463쪽에 방독면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양춘화위원님께서 저에게 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독면이 물론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 의원님들께서 구조라든가 성능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린 겁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몇 % 보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5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까지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11,559개 정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국가재난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인당은 아니더라도 현재 가구당 몇 % 보급돼 있는지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가구가 16만 가구인데 겨우 11,000개 정도입니다.
○양춘화위원   아직 멀었네요?
○우상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독면을 잘 가져갔는데 집사람에게 혼났습니다. 주려면 2개를 줘야지 혼자만 주면 어떡합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나씩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내년도 예산에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9쪽 지방채상환부터 470쪽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중 성락원보조정비 그리고 영화기념관건립사업비돈암교육문화회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나와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왜 명시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제안설명 때 다했는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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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미성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