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7년6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개운산 셔틀버스가 부도가 나서 바뀌었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약2년 정도 되셨다고 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시행하시고 추진하신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각 부서별 기금현황 및 지출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분한테만 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차장 회계 기금이 몇 개 있죠?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차장회계는,
○이사장 권혁소 특별회계죠. 기금이라는 이름 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이조아와 보문동육아지원센터 수입이 연도별로 나와 있기는 한데 놀이방과 상담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수입이 2015년부터 16년, 17년 어떻게 되는지 따로 분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동별로 거주자 주차구획 있잖아요? 2016년, 17년에서 신규 구획 설치한 곳, 그리고 삭제한 곳 사유를 같이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이요, 무인계산대 설치현황, 그다음에 내역서, 관리공단 직원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관리공단 정규직 직급현황 및 임금체계, 이사장 포함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현황 내역서요. 이것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관리공단 감사현황 및 결과 2014년부터 17년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는 공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자료 준비할 때 위원님들 전체에게 깔아줄 수 있도록 하고, 안향자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7부를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은 업무보고 할 때 가서 자료 준비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자료요청 하세요.
○권영애위원 우리가 작년도 12월 29일에 직위공모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방침서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방침서.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은영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더 하세요.
○이은영위원 우리 서울시 자치구 내에 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각 도시관리공단별로 인력현황과 공단전출금 현황을 비교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일단 24개 공단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있는 자료는 일단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것은 나중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 요구 더 없는 것으로 하고, 직원 분들은 업무보고 후에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갖다 줄 수 있도록 지금 가서 자료 준비하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직원 소개 좀 드리고,
○위원장 송대식 네, 그러면 이사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과 안향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공단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그간 추진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단의 개선점을 보완하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동반자로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팀장들과 공단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어린이집 원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는 자료가 어느 정도 오겠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끝내고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다른 것을 하시더라도.
석관 어린이집, 장위1동 어린이집, 새날어린이집, 북악 이렇게 네 군데 어린이집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종교단체나 개인이 하는 국공립이 있지요. 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네 군데가 있지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특히 종교단체 몇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현재 국공립에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몇 년이 흘렀어도 인원이 전혀 변화가 없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 권혁소 어린이집 원장,
○오중균위원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사장 권혁소 정해져 있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처음에 뽑을 때는,
○오중균위원 인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럼 시설을 더 늘려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5개였는데 1개가 인원이 없어서 줄어들었거든요. 4개로 하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인체가 문제가 많아서 다른 데에 소속하기가 뭐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공단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바뀌어진 것이고,
○오중균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바람직스럽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날어린이집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오중균위원 그것은 알아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요. 확장을 할 계획이나,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맡기면,
○오중균위원 우리도 공단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잘 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가족과나 관계되는 곳에서 한다면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지금 정부시책도 애만 낳으라고만 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잖아요.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계획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아예 여성가족과로 이관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오중균위원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을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지금은 행정이지만 보건복지에 있을 때 몇 군데 가보기도 했지만 사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지요? 공간 확보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공단은 이쪽에서 무엇을 하고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위탁을 맡기면 공단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답변이 저렇게밖에 못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나 그쪽에다 많이 늘려야 한다 라고,
○오중균위원 그쪽에서는 충분히 하였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분은 맡겨주시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장님보고 “더 늘리실래요, 말래요?” 하면,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업무협의를 해서 만약에 공단에 맡겼으면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분을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오중균위원 이인순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마인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질문의 요지가,
○오중균위원 요지가 뭔데요? 나는 그런 생각을 물어보는데 자꾸 이인순위원님이 뭘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요구하세요, 아니면 위탁을 요구하세요?
○오중균위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나도 2년 동안 해봐서 대충 알아요.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나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린이집 문제, 보육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은 앞으로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 공단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문보육센터가 있지요? 거기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유아들의 숫자가 개정 전보다 많아졌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조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이용자적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장 송대식 혜택을 보고 있고?
○오중균위원 지금 이용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금액이 2,000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수익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나라와 주민, 엄마들을 생각한다면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조건을 많이 좋아지게 해 놓았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공단 차원에서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놀이체험장이 어린이집에서 오는 것이니까 어린이집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싸더라도 이용을 많이 하면, 편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으면 많이 오겠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적자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만한 적자를 메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개정 전과 후의 사용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입장료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자주 가보았는데 5,000원 낼 때보다는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용자 수도 많아지고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이용하는 주변 엄마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의 반응이 좋은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50플러스 사업이 3층까지 확장되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진행되는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설계를 9월까지 끝내고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는,
○이사장 권혁소 내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5∼6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유아센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사장 권혁소 공사기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유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두세 달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홍보하고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2주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당초에는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안향자위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어린이집이 아이조아팀에 들어가 있지요? 아니에요? 부모팀에 들어가 있어요? 따로 별도로 나와 있어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총무팀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총무팀에 따로 있어요?
총무기획팀장님, 총무팀에 지금 별도로 어린이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아이조아팀은 뭘 하고 있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아이조아팀에서는 아이조아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교육이라든지 파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모아이지원팀은 뭘 하고 있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부모아이지원팀은 보문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육아창업지원센터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업무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체험장을,
○위원장 송대식 지금 부모아이지원팀은 그 건물 하나에서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보문동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아이조아는 월곡동에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부모아이지원팀장님, 부모아이팀에서 하는 고유의 일이 뭐예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입니다.
아이조아팀과 저희 팀과의 업무영역의 구분을 아이조아팀장과 상의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이조아팀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조아팀에 있는 보육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조력사업을 많이 합니다. 부모지원센터는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놀이체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구도 왔었고, 다른 구에서도 제가 있을 때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주목적은 관내에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직접 저희를 찾아와서 행복자람터라든지 책놀이터 등을 이용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어린이집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부모아이지원팀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네, 주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전에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으면서,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몇 명을 하고 있지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현재 정규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안내직원, 보육교사까지 다 합쳐진 숫자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아이들은 7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용자는 대략 18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는 월 이용이 아니라 일일 이용이에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월 숫자도 있습니다. 월 이용자를 일일로 평균해 보니까 일일평균 약 180명에서 200명 사이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강좌도 있고, 부모들을 위한 강좌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시간제보육사업이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사업에 선생님들이 6개월부터 36개월의 영아들도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네 군데는 정말로 별동부대네요. 개인적으로 하는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공단이 뒷배만 대주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도 같이 받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위원장 송대식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이사장 권혁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 감독의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 바로 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여성가족과에서 막바로 나가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저희는 1년에 한 번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앞으로 감사할 때 오지마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감독할 일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다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소속만 이쪽이라고 해서 와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쪽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우리한테 제출할 의무도 없네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옴팡 공단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구청으로 이관시킬 수는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내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중위원 가시기 전에 아이조아팀이나 부모아이조아팀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 아이조아팀에서 어린이집에 여러모로 아마 선생님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지원 많이 나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공립이 사실 종교재단이라든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것을 제외된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수탁법인이나 재단을 제외한? 그렇다면 우리 아이조아팀에서 적극적으로 아이조아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법인이라든지 또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네들 사재를 출연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들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조아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여 하시다가 선생님들이 결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양조리사도 지원해 주고? 충분히 해 줘요?
○담당 네, 받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크게 불만은 없으신가봐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뭐 할 말 없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어린이집 네 군데 운영하시다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얘기하세요.
○석관어린이집원장 김진애 건의사항이라기보다도 요새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복지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대기업은 복지사업을 할 때 자기네 자금을 출연해서 대외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하는 것보다는 청렴하다든가 그런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단을 빌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공단에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저희한테 어떤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단 누군가의 책임 하에 있으면 저들한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저희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중에 안 그런 데가 불거져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간혹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어요. ‘저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니고, 공단과 아무런 연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왜 공단과 조인이 돼서 여기에 와 있을까, 소속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0명이면 9.5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저희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공단에 대한 이미지에 해를 입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족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함을 드렸을 수 있겠죠. 관리를 하는데 만약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지들은 그러는데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뭔가 번거로움을 끼쳤을 수도 있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어떤 불편함을 안 끼친 것 같기는 한데 사고가 나서 본의 아니게 책임전가를 끼치게 된다든가 그런 점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럴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그마한 이익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형편대로 계속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신다면 저희가 공단의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국공립어린이의 운영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현재 실정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에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그렇게 거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무감사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룰을 보는 것도, 어린이랑 있다 보니 눈높이가 상당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공단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여자들 속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행도 하고 직원들 워크숍도 가고, 선생님들도 굳이 시간을 내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 득시글거리는 남자직원들 틈바구니에서 산도 가고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어떤 소속감 같은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재미도 있어 합니다. 그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역량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것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은 전과가 나오는 거야. 당신이 하셨던 일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저희는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책임의 한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책임의 한도는 결국 우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질 수 있는 거고, 또 공단이사장님도 질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서 관리의 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이 관리에 대한 주체를 공단이 끌고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했는데, 아까 여쭤봤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주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예를 들어 금전적인 것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총무팀에 양도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이 더 있어질 것이고, 이쪽에서도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까 우리가 감사를 할 방법이 없는데 감사받을 때 굳이 오셔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원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배가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감사는 계속 참석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 전체가 재단에서 운영하든, 법인에서 운영하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지 이분들만 뒤에 배경이 재단이라든지 법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 역할을 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재단이나 법인에서는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운영하니까 간식이라든지 재단이나 법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제 거기에 재단이나 법인이 관여하게 되면 어린이집 망가져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이 네 분이 여기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속을 이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고 빨리 보내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 줄 부분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분은 퇴청시키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퇴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린이집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자료는 언제 오나요?
○위원장 송대식 자료 없는 것부터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2016년도에 우리 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어요, 그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6월 16일에 행자부에서는 지방공기업성과연봉제 전면폐지 확정을 했어요, 아시죠?
○이사장 권혁소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돼서 우리 공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연봉제를 강제적으로 보면 원상회복시킨 것은 아닐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습니다. 행자부 치침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적절한 대책 내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기존의 공기업들 중에는 노사합의 없이, 노조에서는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사합의로 결정한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성과연봉제를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해 왔어요. 이름만 성과연봉제가 아니었을 따름이지. 저희는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라서 행자부 지침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냥 무조건 원상회복시켜라,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율에 맡기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조가 기존에 반대하는 공기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노조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해서 계속 기존의 것을 유지하든지 약간 조정하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하실 건가 제가 여쭤본 건데 어쨌든 대답은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행자부 지침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는 사실상 작년에 성과연봉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전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그 전에 노조와 합의 하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면 정규직은 지금 성과연봉제를 주고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은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과연봉제를 비정규직도 같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장 권혁소 성과연봉제하고 성과급은 다른 건데요, 그것은 성과급의 문제입니다. 성과급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고, 성과연봉제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근평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연초에 3%면 3%를 딱 정해서 3%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고, 성과연봉제인 경우는 각 직원마다 그것을 평가해서 3%, 5%, 2%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과연봉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과급의 문제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나급을 받으면 보통 150%~ 200% 성과급을 주는 것인데 성과급은 현재 저희가 정규직만 주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죠.
그러면 다른 공단은 어떠냐, 다른 공단은 성과급을 안 주는 경우도 제법 있고, 또 일부는 그와 관계없이 정규직만 주기가 뭐 하니까 일부 50만원 같으면 50만원,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을 비정규직이라도 상근직, 기간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는 공단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노조와 협의, 노조, 구청 또 다른 자체적으로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것을 한다고 해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쏟아주시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공단 25개 구 중에 몇 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게 성과급을 같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똑같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이는 안 주고 차등을 줘서,
○안향자위원 네, 똑같이는 안 줘도 차등을 둬서 주고 있는데, 공단이사장님께서 비정규직은 성과급을 주지 않고 있는데 다른 25개 공단에서 주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성과급을 비정규직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산만 허락되면 줄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있는 예산 갖고 서로 하면 되죠.
○이사장 권혁소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받고 있는데 내 것을 나눠주자는 얘기거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에요. 정규직에서는 내가 받고 있는 것을 고통분담을 해서 비정규직까지 나눠주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나오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한 80대 20 됩니까?
○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총 280명에서 정규직이 한 160명, 비정규직이 120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러면 60대 40 되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60이 40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쪽도 노조가 있고, 이쪽도 노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비정규직만 별도로 노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노조잖아요. 같은 노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사장 권혁소 비정규직이 많지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규직은 일부가 들어있는데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그대로 줘라, 비정규직을 별도로 정규직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그 성과급은 어디서 나와요?
○이사장 권혁소 구청에서 내야지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우리가 보통 성과급을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연말에 성과급을,
○이사장 권혁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물론 금액의 차이를 50만원을 준다, 뭐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을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조에서 원한다는 쪽으로 하면.
○이사장 권혁소 정액제로 주느냐, 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120명이니까 1억 2,000이 더 추가됩니다. 연간 100만원을 별도로 성과의 가나다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1억 2,000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1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이사장 권혁소 세금의 문제지요.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금액 자체가 1억 2,000을 더 만들려면 가뜩이나 공단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개운산스포츠센터에 일요일이나 주말에 한 번씩 가는데요.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가는데, 지금 운동기구가 부족한 부분은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작년에도 운동기구를 대폭 새롭게 들여놓았고, 최근에도 제가 가보면 가끔씩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청 측과 예산 편성할 때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상대적으로 레포츠센터와 비교하면 아주 열악하지요.
○오중균위원 저도 가보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운동기구도 보니까 아령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는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금액이 비싼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비싸지 않은 부분도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우선 작은 것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셔틀버스를 총 11대를 계약해서 레포츠센터 5대, 개운산스포츠센터 5대, 1대는 구민체육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부도가 났어요.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잠적을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갑자기 운영을 갑자기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랴부랴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수배를 해라, 그래서 하루는 쉬었어요. 기사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운행을 못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8일 동안 긴급하게 임시로 업체를 구해서 했고, 지금은 잔여기간 동안 정식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기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기사 문제는 총 11명이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개운산스포츠센터의 기사들은 그대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고용승계가 되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레포츠센터의 경우에는 1명만 계속 일 하겠다, 나머지 4명은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 다른 것을 찾아보든지 하겠다고 해서 4명은 안 하고 1명은 고용승계가 되었고, 구민체육관도 한 명은 고용승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총 11명 중에,
○오중균위원 지금 개운산만 제가 물어보는데 거기가 전에 기사가 몇 명이었지요?
○이사장 권혁소 5명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5명이었어요?
○이사장 권혁소 5명이 그대로 다,
○오중균위원 기사가요?
○이사장 권혁소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들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파산이라는 것은 개운산 기사의 문제니까 기사가 고용승계 되면 월급을 다 업체에서, 저희들은 기사 분께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업체에 주게 되면 업체에서 기사 월급을 주는,
○오중균위원 우리가 부도가 나지 않을 상황으로, 우리가 어쨌든 사용을 했잖아요. 기사들은 어쨌든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일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업체와 계약을 했지요.
○오중균위원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끼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파산 문제는 개인파산을 이야기하는지 기업파산을 이야기하는지,
○위원장 송대식 파산할 지경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아니지요. 계약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혹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대체할 방법이, 뭘로 해 주겠어요. 그 업체하고의 문제인데.
○이사장 권혁소 그것까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일을 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일은 우리가 업체를 시켜서 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직접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직접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좀,
○위원장 송대식 아니지요. 우리한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없다니까. 그거 큰일 나요. 말을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우리 구에서 모든 그런 것에 대한,
○오중균위원 우리와 계약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공단에서 그런 것도 알아서 잘 해서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부도날 줄 모르고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6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업주가 악덕업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돈을,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려움을 기사들이, 우리는 정상대로 지불을 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어도 그것은 적십자적인 부분이고, 이사장님이 그분에 대한 개인적 파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식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고용승계를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것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발 빠른 대응은 잘 하셨다고 보고, 단지 기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혹시나 그런 데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이사장 권혁소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은 현재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이고, 대규모 그런 업체들이 형식적으로는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입 하는 차량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5명의 기사는 다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사장 권혁소 승계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받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또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업체가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손해를 본 것 아니에요. 업자가 부도가 나서 잠적을 해서 하루 못 돌렸지요. 그다음에 임시로 7일인가 별도로 돌려서 우리 금액이 들어갔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은 없냐는 이야기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안 하는 날짜에 대해서 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7일 동안 또 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7일 동안 한 것도 없고, 7일 동안 돈을 안 줬지요. 다른 차를 썼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금 돈이 들어갔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보험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쪽에서 보면 안전장치가 되어 질 수 있고, 지금 사실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인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매일 개운산을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이야 획일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 없지만 개운산스포츠센터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중균위원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쌀을 달라고 하면 쌀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중균위원 저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지금 그럴 생각 없이 한 거지만 앞으로 또 계약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도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계약업체에게도 주지만 봉급이나 공사대금을 직접 공사한 곳에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우리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업체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업체 내부는 다 개인이에요. 그렇지요? 개인 지입차가 들어가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다는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보통 지입이 들어가서 하나의 회사가 되고 업체가 되어서 그렇게 행정기관과 협약을 한다든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전자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단에서는 처음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업체와 계약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중균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 들어가는 지원을 중지시켜서 해결된 다음에 기사님들에게 갈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업체에다 지급했지만 업체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계기로 했기 때문에. 잘 나갔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장 권혁소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 셔틀버스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이사장 권혁소 5대입니다.
○안향자위원 5대인데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불친절하고 시간 안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계속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타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고객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정릉노선이 좀 그렇습니다. 정릉노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서 10∼20분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해소될 것 같은데 가끔씩 가다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운영할 때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기존에 6년 전부터 근무하시던 분인데 불친절한 분이 계시고, 아마 일시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평소 때는 사이가 좋더라고요. 6년 동안 근무하니까 고객들과 서로 가족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안향자위원 각 프로그램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대에 못 맞추어서 조금 하다 끝나고 그래서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내데스크도 가보았고 최근에도 가보았는데 안내데스크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직원들이 고객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인사성도 없고 불친절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시간대별로 하시잖아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해 달라고 하면 불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샤워장 안에 곰팡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소독 같은 것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도 몇 번 지적되어서 소독 같은 것도 대청소를 한 번 했고,
○안향자위원 소독은 몇 개월에,
○이사장 권혁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샤워장 안에서 다툼이 많거든요. 자리싸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샤워장에 가서 빨리 씻고 나와야 하는데 오래 계셔서 바쁘신 분들이 끝나고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샤워가 끝나면 빨리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몇 시간씩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다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정수기 필터 교환 좀 자주 해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중균위원 짧게 2분 안에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3,4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3억 4,000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짧게 해 주세요.
○담당 시간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단지 기간 때문에 급해서 그랬다?
○담당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차량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용역체결이 5월 2일에 된 모양이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시던 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먼저 하도급을 받아서 우리한테 했던 팀이?
○이사장 권혁소 네이처관광입니다.
○김원중위원 네이처관광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지금은 아시아고속관광인데, 네이처에 속해 있던 옛날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소속이나 위치를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어차피 하도급을 줬으면 그분들이 지입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또 자기들 본연의 차량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는데요.
성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4월 6일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 국가법령에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의 주된 내용이 발주자가 하도급자를,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을 재끼고 거의 하도급자한테 직접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법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버스기사 분들이 직접적인 하도급이 아닌 직원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5월 2일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면 그분들이 버스 11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버스를 다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버스를 지입해서 들어왔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계약할 때 전 차량이 법인소유여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 전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담당 법인소유차량으로 입찰에 부쳤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끝에 와서 결과를 보니까 지입차량이 있었죠?
○담당 아닙니다. 기사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김원중위원 당연하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지입차량들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담당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 차량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입찰에 부칠 때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붙였었고, 구 동춘강, 네이처투어의 차량으로 저희는 차량원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었던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랬다 손치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결국 회사로 해서 들어오는데 혹여 지입차량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지입차량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물론 지입차량이 아니고 법인차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원청이잖아요? 발주자가 하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상위법령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을 다시 한번 살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지입차량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차가 총 몇 대가 들어와 있어요?
○담당 총 11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총 11대가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네 차량의 소유라고 되어 있죠?
○담당 현재 계약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네.
○담당 네, 법인 소유의 차량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들어온 지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담당 그것은 차량원부를 떼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차량원부까지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그 회사 차에요?
○담당 네. 현재 회사의 차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100%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개인들은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담당 네,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버스기사와 얘기해서 다짐을 받는 형식은 어려울까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대부분 전 회사 네이처에 소속된 기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재 6명이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차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고용된 거예요. 역으로 추적해 보면 당연히 법인차량이고 그 사람들은 고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입이냐 아니냐를,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법령에 의해서 직접 직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그게 원래 저희와의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이 있고, 현재 버스기사들의 소속은 원청으로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청이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원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들이 처음에 분명히 발견 안 됐고,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차량은 거의 뺏겼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기사분들이 주장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지입차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입차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전부 다 법인소속으로 돌려서라도 아마 들어왔을 것이라는 예상이 돼요.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개인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원청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분들이 혹시 지금 같은 우를 범하게 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지입차량이라고 하면 어차피 하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고 가면 추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내지는 거기에 종사자들은 종사자들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못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인의 차를 갖다가 하는 게 지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인지를 못했고, 또 현재까지도 그런,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사장 권혁소 주장하는 건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중균위원 주장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할 조건이 법인이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법인에 넣어서 그것을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당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법인으로 해서 넣어버리니까 기사로만 되어 있지 내 차가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사장 권혁소 이번에 새롭게 계약 체결한 업체는,
○오중균위원 이번 말고 저번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법인회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지금 재계약을 수의계약 하면서 4,000만원 갭이 생겼죠? 3억에서 3억 4,000으로,
○담당 네, 약 3,2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문제가 수의계약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저희가 4월 20일에 기사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 공백이 없이 셔틀을 운행해야 되는,
○오중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일단 갭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가격이 더 상승된 것 아니에요?
○담당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지입차 관광회사에서 차를 애용했던 사람인데 보통 업체들이 개개인이 차를 지입을 해서 하나의 법인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그 법인체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부분들은 놓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운전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계약했던 업체하고도 혹시 그 부분이 정말 법인체 회사의 차량이고, 또 일하시는 분이 법인체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지입으로 하셨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해서 지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고, 법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했더라도 한 번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지입이 들어왔다고 하면 법인체에 요구해서 법인체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해서 재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일차적인 책임은 법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법인을 상대하지 개인적인 지입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입차량이나 개인 기사를 상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개별차량과 계약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개인회사는 감당이 안 됩니다. 법인은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몇 십 명의 사상이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시로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나면 운전사별로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오중균위원 기사벌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우리가 좀 더 챙길 게 있는가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30쪽에 보니까 유모차 무료대여를 하고 있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보문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대여실적에 보니까 전년도 9월에 시작을 했나 봐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전년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10회, 40회,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나눔문화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유모차 사진을 봤는데 혹시 쌍둥이는 대여하는 경우가 없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요즘 쌍둥이 출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담당 금년도 3월에 유모차 대여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던 이유는 지금 자료에 있지만 저희가 유모차 5대를 신규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면서 유모차 이용 대수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10건이었던 게 금년도 1월, 2월에는 건수가 상당히 적지만 3월부터 5월까지 총 합쳐서 현재 40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할 때 고려를 했던 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려해서 쌍둥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모차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요청하는 경우도 없었나요?
○담당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라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 현황을 봤는데요, 갑 쪽에 보면 3,419명, 을 쪽에 보면 3,146명 해서 총 6,565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삼선동에 743명, 성북동이 571명, 보문동 523명 이렇게 해서 총 6,565명이 대기자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이사장 권혁소 해소할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은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싱가폴처럼 차량총량제를 하면 돼요. 한 도시에 필요한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만 하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차량을 하려면 허가제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제가 서울시 주차과장을 할 때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서울시, 부산시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지역도 많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다고 현재 그 차량들이 현재 어디 가있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성북구 내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안향자위원 밤을 새우고 있는데요, 주차 딱지를 24시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주차 딱지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해결방안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이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인가 주차 기간을 3년마다 바꾸어 보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6,565명이라는 인원들은 성북구에 사는 한 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혹시 주택가의 빈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구청 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신축을 해 보자고 해서 갔는데 서울시 기준은 400펑 이상 땅이 있어야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1대당 1억, 동별로 땅값 차이는 있지만 한 면당 1억으로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땅의 평당 기준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동별로 따져 보면 400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런 문제는 소규모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건의를 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기간을
○안향자위원 고민을 좀 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자 현황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기간을 변경하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사실 별 대안이 없어요. 지금 거주자주차에 대한 별 대안은 없는데 야간에라도 편안하게 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차를 큰 길에라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밤에 일반단속 CCTV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힐까봐 거기에 못 대고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골목에서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좀 루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바깥에다 세워놓아도 어느 정도 이 밤에는 딱지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갖고 나갈 수 있겠다는 정도의 해결책을 만들면, 그런 정책을 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주자주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의가 들어왔다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수시로 회의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단속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골목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덜하고, 골목에는 그럼으로 해서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보자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강평할 때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서 거주자주차장이 비었을 경우 공유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은영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거의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비는 시간을 받아서 공지해서 이용하게 하는데 시간제로 빌려 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점이 좀 많지요. 실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기에는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은영위원 거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MOU를 체결해서 그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과 자체는 괄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그 업체와의 계약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하셨어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7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위동에도 가봤거든요. 사람이 있을 때는 월별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계산을 하고 나오면 그만인데 사람이 없을 때는 카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무인카메라 정산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온 사람들은 카드를 안 가져온 사람도 많고, 카드를 가져와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점차 무인카메라 정산기를 늘릴 생각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인력 비용 관계 때문에 50면 이상 되는 경우에는 손수 찍고 받는 것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10면, 20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하기는 뭐해서 대부분 무인 쪽으로 가고, 저희들도 다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적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사장 권혁소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개운산 올라갈 때도 어떨 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없고 그러거든요. 장위동 같은 곳에 가봤더니 민원인들이 카드를 안 가져왔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근무시간에는 사람이 호출하면 오는데 근무시간 아닌 때는 늦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님 말처럼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인원이 감소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공영주차팀장 이승엽 말씀을 드리면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20면입니다. 이륜차 두 대 해서 총 18대 승용차를 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길음환승주차장 통합관제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터폰을 하게 되면 통합관제실 직원이 24시간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을 보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밀리면서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개운산, 경동고, 길음시장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공영주차팀장 이승엽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곳에는 정산기가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인력부분은 제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력을 두고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개운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최근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영주차팀장 이승엽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개운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차면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11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의회나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을 위해서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연차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근무자가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셨을 때 비었을 때는 대체근무로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개운산스포츠센터와 의회가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정례회의 기간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주차면이 부족하잖아요. 그 해결방안은 없는지.
○이사장 권혁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 위에 운동장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을 좀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 운동장만 사용할 수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가져오니까 문제지요.
○안향자위원 그래서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로 싸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저 운동장을 사용할 방법이 없나 생각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보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리고 개운산스포츠센터 사람들만 이용하면 되는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복잡해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권혁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셔틀버스도 이용하지만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근무하시죠? 9시에도 근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차나 들어올 수 있어서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아이조아팀 이용자 조례개정 전후 비교표 이게 맞는 자료예요? 이 한 장짜리 자료가 맞아요? 맞는 자료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수정이 되어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이은영위원 뭐를 수정하시는 건데요? 이름?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수식이 좀 잘못되어서,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에 1,687이고, 2010년에 1,628명인데 전년 대비 59명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빼기가,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보문이면 아이조아팀도 아니고 부모지원팀에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보문동은 부모지원팀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이것은 아이조아 거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수정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 저희는 원래부터 2,000원이었고 보문동은 5,000원이어서 가격 면으로는 보문동이 훨씬 더 이용하시기에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문동은 오픈하면서 일부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저희는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입니다. 놀이체험장 이용으로만 봐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그럼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고,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여기 통으로 온 자료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수입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자료인가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수입현황이요? 사업별 수입현황.
○이은영위원 이 내용을 아까 이사장님이 처음에 업무추진현황을 하셨을 때 책자와 비교해 보니까 액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맞아서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그 부분이 지금 시간제가 포함되어서,
○이은영위원 그것을 빼도 안 맞아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그것을 빼면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결산서를 기초로 해서 드렸던 자료이고요. 지금 추가로 자료를 드렸던 것은 시간제 보육사업과 장난감 대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아이조아팀이 따로 있고, SB장난감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아이조아 시간제보육과 SB장난감을 뺀 금액이잖아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네.
○이은영위원 그것을 빼도 안 맞는다고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이것은 저희가 결산서와 책의 금액을 맞췄을 때 맞았는데요.
○이은영위원 부모아이지원센터도 제대로 정리해서 줘보실래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아이조아팀과 보문 부모지원센터 따로따로 해서 다시 주시고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가 늦게 와서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장난감을 대여하려고 녹색 창에서 검색을 했어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월곡 아이조아와 보문 2개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통합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도통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고, 지금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아이조아 따로 부모지원센터 따로예요. 이것을 명칭을 하나로 통합해 주셔야지, 저희야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지원센터가 보문에 있고 육아지원센터의 일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보면 아이조아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인지 부모지원센터가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인지 아니면 둘 다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이조아를 들어가 볼게요. 아이조아를 들어가면 아이조아 홈페이지만 나와요. 그런데 부모지원센터를 들어가면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반은 월곡, 반은 보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 주셔야지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지, 정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아이조아가 적자가 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는 하는데요. 홈페이지는 각 사업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아이조아였을 때 아이조아 홈페이지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문동이 생기면서 따로 갈 것이냐, 합칠 것이냐고 여쭤보았을 때 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별개로 했었던 것이고, 합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아이조아 홈페이지를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부모지원센터가 새로 생겨서 만드셨을 때는 첫 페이지가 부모지원센터가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반은 월곡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아이조아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해서 첫 화면에 그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든지 통합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아이조아나 보문이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장난감 대여도 하고 행복자람터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1회에 2시간 놀았을 때 2,000원이다, 5,000원이다. 장난감 대여는 하나에 2,000원이다, 월에 2,000원이고 만약에 연장하면 2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용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이조아 이용,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네.
○이은영위원 부모지원센터는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부모지원센터는,
○이은영위원 제가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부모지원센터도 상단 바에 아마,
○이은영위원 안 나와 있어요. 상단에 행복한 아이들로 들어가면 놀이체험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용시간만 나와 있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부모는 얼마를 내고 아이들은 얼마를 낸다, 이런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놀겠어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저희가 예전에 예산이 없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못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가족과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 통합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잡아야 해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네, 금액이 너무 커서,
○위원장 송대식 얼마나 되는데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사실 저희가 보문을 오픈할 때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서버라든지, 사실은 아이조아 것은 개관하면서 만든 홈페이지이고 거의 전산실에서 만들어주시다시피 해서 그냥 간략한 기능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SB장난감도서관도 홈페이지가 없어요.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하려면 외주를 줘야 하나요? 우리 전산팀이 할 수 있나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못합니다. 외주를 줘야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산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안 들어도 8∼9천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개의 사이트가 되어 있는 관계로 페이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강평에다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세요.
○이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성가족과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겠지만 부모지원센터를 들어가면 놀이체험장 페이지가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 바를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아래 행복자랑터는 10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화요일과 일요일만 운영하고 공휴일에 어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한 줄로 1회 이용 비용이 2,000원이다, 이거 쓰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요? 애초에 홈페이지를 작성하셨을 때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 정보를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얻냐고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얼마냐고?
○위원장 송대식 그 정도는 별도로 달 수 있잖아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놀이체험장뿐만 아니고 장난감 대여도 마찬가지고 도서대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도서대여도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연체료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여기는 연체료에 관한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냥 책 목록이 뭐다, 그냥 그거 땡. 장난감 한 개에 얼마다, 월에 얼마고, 연체료가 얼마고, 몇 회 연장 가능하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이 정도 정보 쓰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작성하셨을 때 그 정보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홈페이지를 만드셨어야죠.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내용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아이조아도 마찬가지고, 부모지원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모님들이 찾지 않는다, 계속 적자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지적 잘 이해했어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권혁소 이사장님 오시기 이전의 사항인데 지금 여러 모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각종 인사청탁으로 인해서 입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들리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소문은 들었죠?
○이사장 권혁소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권혁소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일 것이라고 믿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특히 여러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입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경쟁을 통하지 않고 어떤 청탁으로 해서 들어온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의향이 없으세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오니까 여러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일부 직원들 사이에 술렁이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절차를 위배해서 들어온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받고,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과거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겠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자, 성과를 거양하자,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요,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확인한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체 나한테 그런 것 얘기하지도 말라,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그 끝을 냈습니다. 제가 온 뒤에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믿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제가 현재 퇴직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권혁소 공식적으로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이라는 게 사실 정규직이나 상근직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임원, 이사, 그리고 직급을 부여한 직을 그냥 상근직, 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직은 무기계약직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 이런 직급을 부여받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김원중위원 상근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되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무기계기직이고요. 기간직은 보통 연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 보육반장이라든지, 대체교사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을 기간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하고 현재 2017년 대비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상근직, 정규직, 기간직 관계없이 총 늘어난 분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2014년 연말 현재 얼마에서 2017년 현재 얼마다라고,
○이사장 권혁소 제가 오고 난 뒤에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정규직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2014년도에 7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입사는 몇 명 했느냐 하면 12명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7명이 퇴사했는데 15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2016년 같은 경우는 11명이 퇴사했는데 3명밖에 입사를 안 했어요. 물론 그전에 사람이 모자라서 더 많이 충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2017년도 현재 2명이 퇴사했는데 1명이 입사했어요. 그래서 해보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만 27명이 퇴사를 했는데 지금 입사는 31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규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늘어난 조건이 어떤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사업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는 팀으로 부모아이지원팀이라고 하는데 부모아이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곡배드민턴장이 새롭게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조금 보충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11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충원은 3명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상반돼요. 2016년도에 사람이 더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사장 권혁소 2014, 15년도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 2016년도, 2017년도는 제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퇴사를 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신규채용을 자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일단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준비하고 있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상근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규약이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기간직에서 정규직, 직급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직 중에서도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규직으로 가고, 일반 청소라든지 다른 경우는 상근직으로 가는데요, 2년 이상 계속 채용해서 근로관계에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꾸어주게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고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2년.
○김원중위원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2013년도 14년도에 6개월 만에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장 송대식 몇 년도에요?
○김원중위원 2013년도에 한 분이 있고, 2014년도에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6개월이 아니라 5개월도 채 안됐는데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진급, 진급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이사장 권혁소 직종전환입니다.
○김원중위원 직종전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위원장 송대식 2013년, 2014년도에 총무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2013년도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3년도에 김봉환 팀장님이 하셨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원중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입사일이 2103년 2월 18일에 기간직으로 입사해서 2014년 9월 1일에 상근직으로 변경됐어요. 이름은 안 적어놨는데 이○○라고 해 놨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은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요.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려면 우리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면 1년 치를 모아서 연말에 심사를 해서 1월 1일자로 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분은 1월 1일자가 아니고 9월 1일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사규정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게 없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실수를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김원중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분에 의해서 인사청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어설프게 기간직으로 들어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상근직으로 변경된 것은 우리가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많거든요. 이렇게 됐다면요. 현재 그 근거가 여기 있으니까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의 원칙이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의 근무평가를 통해서,
○김원중위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2014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15년 1월 1일에 진급했어요. 몇 개월이에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3개월.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은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도 바꾼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정○○, 최○○, 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정규직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원중위원 이렇게 바뀐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만에.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간직으로 들어와서 상근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2년이 걸립니다. 역시 기간직에서 정규직으로 시킬 수도 있고 상근직으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세 분이 회원관리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시켜 놓고 연말에 가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대상자를 뽑다 보니까 그 세 분이 정규직 대상자로 해서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전에 이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기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2년?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간직에서 그냥 바로,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상근직으로 전환시켜놓고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죠.
○김원중위원 그런 룰이 보편적으로 한 2년 정도 터울을 가진다면서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원중위원 현재 이게 입사일인지 전환한 날인지는 정확히,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전환일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입사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업무가 얼마나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환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이 부분은 사실 3년 전, 4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드리고 정회 후에 그분의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것으로, 그 대신 본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김원중위원님과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사장님의 지난 2년 동안의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자랑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공단 슬로건 KFCS 제정이라든가, 고객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했다든가 지방공기업평가 고객만족도 전국 1위, 수상했던 이런 부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이 성북구 관리공단에 오셔서 사업을 추진한 것 혹시 있으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사장 권혁소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자랑 위주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업무는 조직의 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많은 사유로 인해서 조직이 흔들리기도 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단합된 모습을 안 보일 때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 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의 화합을 기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존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그 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약간 중점을 뒀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1년 내 4%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수입은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비절약을 하자, 그런 면에서 그쪽에 애를 많이 썼고. 그렇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어서 제가 와서 적자를 보는 불명예를 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국에서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2년 동안 특별한 사업을 하신 것은,
○이사장 권혁소 새로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는 자체가 저희들 기본적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도 구상을 했었어요. 특히 처음 오자마자 송대식 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신 게 전임 이사장 같은 사람은 빨래방 같은 사업을 해서 구민들께 아주 많은 혜택도 줬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도 해 주셔서 그런 것을 몇 개 검토했는데 하니까 적자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을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수입은 없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별도로 한 사업은 실제로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무서워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인 공단의 사업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한계도 있고, 좀 주저하게 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2년 동안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진짜 방대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공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 권혁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미흡합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사장 권혁소 280명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 숫자를 가지고 하던 것만 계속하고, 적자만 안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는 가능한한 기존의 업무를 잘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그것이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은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잘 받아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할 의무잖아요. 의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당연히 의무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새로운 사업적 측면에서,
○오중균위원 2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씩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전혀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잘못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 개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명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한번 해서 혹시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시면 저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예산과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그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 사업을 더 발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동력을 좀 실어주면 그 사업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산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지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더니 전산화 사업에 2014년에 1억 5,000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에 보니까 벌써 5월 말인데 3억을 했네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 실적은 2억 6,200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3억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3억을 수료하면 이 3억에 인건비를 얼마, 우리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원이 여섯 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5명하고 한 명은 임시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간직이 있네요. 디자인하시는 분.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어쨌든 6명이 늘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돈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3억에,
○이사장 권혁소 저는 욕심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똔똔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버는 것이 진짜 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벌게끔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아까 오중균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되겠지만 행자부와 정보공개시스템을 공동개발해서 전 공단에 보급을 한다든지 하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송대식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듣고 있는데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베이스가 만들어 졌으니까,
○이사장 권혁소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나고 자꾸 인건비라도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은 넘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이사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감사하고, 우리가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주가 3억인데 5억이 된다고 하면 2억만큼 더 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리능력과 관리인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인력이 늘어난다면 똑같이 똔똔 되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1인 창조기업이나 성북구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이런 곳과 연결해서 하려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성북구가 영세한 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줄 수 있고 커나갈 수 있게 해 주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큰 문제가 1인 창조센터와 관리공단이 계약매체를 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새로운 관공서, 지방공기업과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관에 모든 세입은 다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구청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과와 공단이 공단에 대한 정관에 이러한 부분을 세입조치 할 때 우리와 같이 일을 한 곳의 세입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일한 만큼의 것을 빼고 세입조치를 한다는 정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틀을 조정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실무자들한테는 그런 형식으로 해 보라고 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국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전산과하고 총무팀장과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힘을 좀 실어주셔서 정관개정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도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현재 결제방식이라든지 운영방안, 그것은 극복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이사장 권혁소 규정이 그것을 막고 있으면 규정을 개정하면 되고, 헌법도 개정하는데 개정 못하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김원중위원님, 길어지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요.
○김원중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사실 상근직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다음 날 바뀌는 경우가 두 건이나 있었어요. 또 중간에 퇴직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사장님 들어오신 이후에는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인사기록이 완전히 욕 얻어먹을 만큼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자료에 의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2017년도 채용자 세부내용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하고 또 달라요. 올해 2017년도에 정규직을 5월 31일 현재 어떤 자료는 1명을 채용했다고 하고, 지금 1명 채용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2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2017년도 정규직 채용된 것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2017년 3월 20일 날 보육전문요원이 한 분 들어왔지요?
○담당 네, 들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은 신규채용이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6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어요. 1명. 됐지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또 한 명은 2017년 4월 28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명 또 채용했지요?
○담당 그건 단기 기간직,
○김원중위원 전문7급인데?
○담당 그 친구는 퇴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들어오자마자 나갔어요?
○담당 네, 보수가 안 맞다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4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이후로는 채용 안했어요?
○담당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적격자가 없고, 채용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제가 요구한 것은 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2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간직도 17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2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나요?
○담당 그 부분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대체교사나 시비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원금만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되고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까지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11월 말까지 채용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5월 31일 현재 채용된 사람이, 그러면 지금 중간에 전반기에 다시 퇴사하신 분도 계세요?
○담당 네, 기간직도 나가시고 또 새로 뽑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반기에 몇 명이 나갔어요?
○담당 기간직 대체교사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백 팀장이 이야기하세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2월 달 한번, 3월 달에 한번 근무하셨던 대체교사들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두시고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채용인원 1월 달에 3명 하고, 이번에 또 채용을 해서 4명, 그리고 또 1명 채용해서 저희가 현재 7명 정도 대체교사,
○김원중위원 그것은 채용이고 그만두신 분은?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그만두신 분은 저희가 12월 말일자로 계약하신 분이 많아서 12월 말일자로 다 계약해지 되시고요. 연장되셨던 분이 해를 넘어 오신 분이 두 분 정도 되세요. 두 분 정도는 종료.
○김원중위원 종료? 그래도 또 안 맞아요. 또 다른 데는?
지금 인사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자료를 받아보아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채용을 했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5월 30일까지 채용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거의 다 1년이잖아요. 그 전에 중간에,
○담당 1년짜리도 있고 1년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1년이 아닌 사람은 최단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담당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기하신 분도 계시고, 10월 30일까지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3개월, 1월 1일 날 채용했다고 하면 1월 달에 두 분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2월 달에 세 분이 채용되었고, 3월 달에 네 분이 채용되었어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세 분이 채용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3개월이 안 되어서 나가신 분은 1월 달에 두 분 외에는 나가실 일이 없어요, 아무리 3개월짜리지만. 한 달 만에 나간 사람도 있나요?
○담당 합격하고 취소한 분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합격해서 취소했으면 안 잡혀야 정상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아무리 기간제라 들락날락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2명 있지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직에서 일반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 직종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 같은 경우에 나머지 차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가는 사람들은?
○담당 기간제 상근직은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단순업무 하시는 분들은 상근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바로 가고요? 그러면 2015년 2월 9일에서 2017년 2월 9일 날 두 분이 상근직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와 회의록을 줘보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송 모모씨 같은 경우에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 송대식 상벌위원회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현재 3개월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언제까지예요?
○이사장 권혁소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6월 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뇌물을 수수한 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뇌물을 준 자는 다시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저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저는 조금,
○이사장 권혁소 저도 상당히,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상식과 벗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인데 물론 당사자가 듣기에는 왜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직원들 인사에 대한 철칙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표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물수수에 대한 기산점을 잡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인사규정집을 찾아보니까 공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파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그 날짜라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 명예 실추의 기산점의 날짜가 2015년, 검찰수사가 10월인가에 시작을 했지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2015년 10월이면 2016년 10월, 2017년 10월, 올 10월까지는 2년의 기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명예실추에 의한 기산점을 시작으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새로 해서 그분에 대한 인사를 적절하게 해 줘야만 지금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과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룰이 생기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장 권혁소 저는 이사장 입장에서 인사위원회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사전에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들리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상당히 깊이 있게 거론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부인사인 노무사 두 분이 있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서 아주 깊이 있게 검토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넘어왔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결재했는데 지금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인사가 아니냐.
○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품위 손상의 기산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장 송대식 같은 동일한 사건으로 봐서 기산점을 그쪽으로 잡겠다?
○이사장 권혁소 네, 그래야 되지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전문가들의 강력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가 아는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사장 권혁소 노무사를 포함한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게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6월 말에 다시 입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일단 당분간 현재 직종 보직에서 멀어지게 해야 돼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정직 3개월에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직은 그렇게 하고, 근무지는 6급은 어떻게든 새로운 보직을 줄 수도 있고, 인사를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오중균위원 회의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거요?
○오중균위원 아니요, 아까 노무사랑 결정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요점만 정리돼서 내용자체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에요?
○이사장 권혁소 원래는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고 저는 계속 본부장이 없는,
○김원중위원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내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이런 내용이 인사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이라면 상임이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원칙이 상임이사로 돼 있는데 대신할 수 있게 다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상임이사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자의적 해석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나요? 제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요.
○이사장 권혁소 네, 찾으러 갔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요소들이 적혀있어요. 이것 외로 또 있어요?
○담당 항목 조항이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찾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가 줄서서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져요. 회의록을 보면 자기 의견을 확실히 피력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인사위원회 완전 줄 세워서 시간돼서 와서 사인만 하면 수당 받아가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사장 권혁소 요새 인사위원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저희가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2014년의 경우를 보면 그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상근직이 됐다가 다음 날 정규직이 됐어요. 인사위원회는 거쳤겠죠?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줄 세우기 아니에요? 이거 사인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루 만에 상근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저도 그게 좀, 지금도 자세히 안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기간직에서 막바로 정규직으로 보내면 되는데 상근직을 거쳐서 왜 하루 만에 갔을까? 그런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지금 못 믿겠다는 거죠. 거기에 사인하신 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보통 위원회를 하면 임기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 임기가 있나요?
○김원중위원 임기가 없어요.
○권영애위원 없어요?
○김원중위원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임기가 정해져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 권혁소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다른 거 하시죠.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김원중위원 저는 서류 받고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은영위원 질의 할 것은 없고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흑자 나는 데가 현재 레포츠타운밖에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일단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레포츠타운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적자가 나는지,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워낙 낙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하지만 개운산스포츠센터와 비교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각 사업장마다 이유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공동적인 사항은 더 이상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용, 특히 인건비가 저희들 비용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매년 무조건 4%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매달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할인제도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면 발달했는데요, 저희가 21억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각 개별 사업장으로 볼 때는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위치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울시 공단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북구가 인력이 제일 많이 있네요?
○이사장 권혁소 아마 강남이 한 290 몇 명 되지 않을까요?
○이은영위원 강남이 269명으로 가장 많은데 성북구는 281명이잖아요? 그러면 강남구보다 성북구가 훨씬 많은 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 자료에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은영위원 네,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흑자에요. 수입도 우리와 규모가 다른데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까 김원중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도시관리공단에서 타이트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81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센터가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인건비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레포츠타운으로 가서요. 일단 레포츠타운이 2016년에 수입이 38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우선 팀장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스포츠센터인데 이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 중에서 비용대비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GDR사업이라고 골프연습장 사업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들은 수입과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고요.
○이은영위원 유아체능단 수입은 어떤가요?
○이사장 권혁소 유아체능단은 조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스크린 골프장?
○담당 16년도 같은 경우는 골프가 2억 6,000 정도 수입으로 발생했고요.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700정도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순수익이 얼마냐고요.
○담당 순수익은 한 2억 2,000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골프가 순수익이 2억,
○담당 골프만 순수익을 따질 수가 없어서 아직 따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순수익에서 골프가 높아요, 유아체능단이 더 높아요?
○담당 골프 쪽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은영위원 우리가 유아체능단이나 엄마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네에도 많이 있고, 집 가까운 데도 여러 개가 있고 요즘에는 워낙 경쟁이 심해서 3개월에 10만원씩이라도 해서 그것을 장기 등록을 유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영장 같은 데는 수영장 시설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들 대부분이 아이들을 수영장을 보내면 결국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수영장이기는 한데 지하에 딱 2 레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일주일 딱 한 번 1시간 하는데 14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레포츠에서 하는 유아수영은 주 3회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지금 얼마죠?
○담당 저희는 비싼 게 소수정예반이라고 해서 9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주 3회 기준인가요?
○담당 주 2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6명만 받아서 직원 하나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주일에 한 번 14만원짜리 수영장은 소수정예이기도 하지만 애들 샤워랑 머리까지 다 말려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워낙 극성이기도 하고 해서 그 수영장이 굉장히 인기인데 그 수영장 대기자가 몇 십 명이 밀려있는데 자리가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포츠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레포츠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애들을 샤워시켜서 머리까지 말려줄 만큼의 인력이 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대비 굉장히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들은 결국 수영장이 있는 공간을 선택하면 가까운 곳에 레포츠타운, 아니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강북에서 운영하는 웰빙스포츠센터 정도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엄마들이나 영유아대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레포츠타운 셔틀버스가 지금 5대가 운행하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5대입니다.
○이은영위원 그 버스가 장위, 석관, 월곡까지 했을 때 그 지역의 아파트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대충 커버를 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어지간하면 다 5개 노선이 1시간마다 한 번씩,
○이은영위원 그 노선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변경 운영하나요? 그게 최근 수정된 노선이 언제에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담당 노선은 바꿀 수가 없고요. 기존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타 구의 스포츠센터를 봤을 때 수요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근본적으로 이번 9월에 대폭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장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재개발이고, 빈 구역도 많은데 그런 사람도 없는 지역을 만약에 우리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빈차가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5대의 노선을 봤어요. 특히,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봤더니 기본적으로 큰 아파트나 초등학교를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해요. 요즘 엄마들은 애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하교시간에 태워서 가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셔틀버스 노선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초등학교나 큰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는 커버할 수 있는 노선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장 권혁소 9월 이전에 전면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포츠타운 뿐만 아니라 개운산스포츠센터도 제가 보니까 토요일이나 이럴 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수영장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현재 골프장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지금 지하에 타석을 더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 지하를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한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거기에다가 야외 카페 내지는 야외 어떠한 무엇이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면 거기에 타석을 만들지는 못해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만 해도 되고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를 제법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투자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경치적으로 좋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장 권혁소 진짜 거기에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싶은 있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지역이라서 어떤 다른 편의시설을 하는 게 제약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원지역에 현재 우리가 건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자체에서 카페도 하고 있고 식당을 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지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봐야지, 찾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거나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케어를 해서 한번 해 봐야지, 거기를 그렇게 흉물스럽게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프로도 일종의 직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말을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은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들이 12명이 있는데 쉴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은 꼭 정식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시가건물이라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거기가 구조물 보수공사지요? 보수보강공사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타석을 늘릴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타석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이사장 권혁소 만들 때는 부수적으로 혹시 앞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약요건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공원지역에서 타석을 늘리는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도 없애려고 하는데 새롭게 타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도 산림청과 공원녹지과에서 클레임이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원중위원 거기에다가 실제로 거의 6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만일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면 보강공사만 했으면 그 돈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요. 돈을 기투입해 놓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전에 업무계획을 세웠을 때는 대응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원래 처음에, 제가 답변을 하네요. 원래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사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억인가 8억인가 돈을 받아왔어요. 위험물 보수공사지요. 그것으로 해서 돈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기에 계셨던 직원 몇 분이 또 옷도 벗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금 말하는 프로골퍼들의 휴식공간이나 내지는 색다르게 잘만 가꾸면 현재 웬만한 상태는 다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서 위험물만 방지한다면, 바깥에 나가는 타석 바깥쪽 펜스 정도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봉환 팀장님, 뒤에서 숨어 있지 말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김원중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하공간이 너무 아깝고 이사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프로들 휴게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있을 때 이사장님께 심각하게 보고해서 시설물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 거기 스크린골프장 2개 정도 만들 공간은 안 되나요? 요즘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보면 거의 대부분 1층에 스크린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사업도 날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희 북악골프연습장은 스크린골프장 설치는 안 됩니다.
○이은영위원 왜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생활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민간시설 영역부문을 침범한다고 해서 스크린골프장 운영하는 데가 성북구에 32군데가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게 안 되면 다른 공단에서는 어떻게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지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우리와 같이 야외로 되어 있는 자연경관지역에서는 스크린골프장 설치 자체를 못하고 불가합니다.
○이은영위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오동골프클럽도 야외인데 거기는 스크린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왜 가능한가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오동골프연습장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폐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폐쇄를 했다고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거기에서 지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악골프연습장도 정부에서나 타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북악골프장으로 민간영역부분을 침범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북악골프장 내 지하공간에 스크린골프장 연습장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지만 민간영역 업체를 뛰어넘는 공공성이 침해될 염려도 있고,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원중위원 골프장에 어프로치 연습장이나 벙커는 있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퍼팅장은 있고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벙커장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벙커가 있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사고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10건, 2016년도 8건 정도 있는데 2017년도는 현재 없지요?
○이사장 권혁소 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안전사고는 없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니까 거주자주차팀에서 안전사고가 났던 모양인데 여기는 다 보험처리 하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전부 다 보험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보험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인사조치 같은 것은 현재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보시다시피 인사사고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부주의도 있는 것 같은데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잘못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구민체육관이라든지 개운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나네요. 골절이 나고 뭐,
○이사장 권혁소 대부분 노인분들이신데요. 좀 미끄러워서,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에는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뛰어다니지 말라고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미끄러운 곳은 미끄럽지 않게 깔판을 깐다든지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119를 불러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순사고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가는가요, 아니면 시설이 미끄럽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 권혁소 단순사고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처리해 줄 필요가 없고, 기록된 것은 전부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해 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보험처리한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간 보험에 돈도 제법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개운산스포츠센터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담당 지금 구청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고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드는데 대부분 여기서 사고 난 것은 크게 지급될 큰 건은 별로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보험료가 제법 나가겠어요? 영조물은 아니니까 인사사고,
○담당 지금 많이 나온 것은 없는데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한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담당 전체 시설물에서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 시설물에서?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이 지금 개운산공원에서 사고가 났던 가스폭발 부분은 어디까지 마무리 되었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게 민사사건으로 오랜 기간 끝에 2009년에 사고가 나서 1심이 이번에 났는데 저희들이 총 52억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5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배상해 준 것을 포함해서 영업 못한 것, 여러 가지를 합쳐서 52억을 청구했는데 약 11억 정도가 인용되었어요. 인용이 안 된 부분이 왜 그러냐, 너무 과대보상을 했다, 중상을 입은 분은 10억, 20억씩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안 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 법원에서 그것까지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과실책임은 몇 대 몇이냐. 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한 회사의 책임이냐, 우리는 잘못이 없느냐, 그런 과실부분의 비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억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불만이라고 그랬더니 보일러 설치 회사에서 공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1억을?
○이사장 권혁소 네, 공탁을 해 놓고 있고, 안 그러면 이자를 계속 많이 물어야 되니까 공탁을 해 놓고 있고, 둘 다 고등법원에 서로 불만스럽다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아니다, 더 적게 줘야 되겠다, 자기들이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사과실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판결이 안 나왔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나와요, 아니면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형사적인 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1심도 안 나왔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대법원에 가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대법원에 가 있다는 것은 2심까지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심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사장 권혁소 1심에서는 우리 직원만 책임이 있고, 보일러 회사 측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났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바꾸고 강력하게, 집요하게 대응한 끝에 우리 직원도 형사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인 보일러 회사 직원도 동시에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대법원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 책임이 거의 없다, 그때 우리는 아직까지 준공 전이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맞아요.
○이사장 권혁소 준공을 받고 난 뒤부터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공사 중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런 문제로 다투고 있고,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된 상태라는 그런 식으로 주장이 있어서 형사 문제가 대법원에서 있는데 대부분 법률심이라서 크게 바뀌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이사장님, 월곡배드민턴장 기존 동호인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단체, 개인이 이용하는데,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민원이 많은데 다툼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작년까지만 해도 월곡배드민턴장이 7면에 불과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두 면을 늘였습니다. 7면이 있을 때는 기존에 회원들, 특히 배드민턴협회가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군데 있는데 그쪽에서 차지하다보니까 일일 이용객들의 불만이 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반대의 민원도 있고.
현재는 9면으로 늘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좋아진 것이 그런 민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일 이용객들에게 3면 내지 상황에 따라서 5면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일 이용객들의 민원이 더 이상 없고, 덧붙여서 두 면을 늘이고 나니까 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 8천만원이나 적자를 보았어요. 왜냐면 한번 3∼4시간 이용하는 데 2,000원밖에 못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거의 똔똔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월곡배드민턴장 안에 숍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또 안 좋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을 질타하기도 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담당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간대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는 데 2,000원 받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팀 2,000원, 오후에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3시간이나 4시간까지,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요. 오후는 몇 시간으로 해서 6∼7시간 동안 2,000원, 오전, 오후 무조건 2,000원, 2,000원 받습니다.
○안향자위원 많은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번처럼 파이고 물 새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개선되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시설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직접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할 때 구민체육관 헬스장에 보니까 샤워실에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되었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때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방문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다음은 월곡 인조잔디구장 원래는 대관 신청을 추첨 말고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요즘 추첨으로 하시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평일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공개추첨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에서, 우리 구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와서 대관 신청을 해서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야간이 몇 시까지 하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인조잔디구장은 유료 대관시간이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8시까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안향자위원 야간시간 개장을 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에 뛰기가 더우니까 밤 시간이라든가 10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것은 현재 유료 대관시간이 20시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무료개방시간이 2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은 너무 어두워서 시간이 짧고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혹시 생활체육에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제가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 권혁소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문제는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라이트를 켜면 그 불빛에 의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 내지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리기가 좀 곤란한데 여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생활체육 쪽에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서,
○위원장 송대식 일전에 늦게까지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때 공단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주위 아파트들이 늦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시끄럽고 조명을 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시간 이후로는 개인생활 권 침해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잘 협의를 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대관료, 이용료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받나요?
○이사장 권혁소 인조잔디구장 대관료가 주간과 야간이 다르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르게 받는데요.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좀 더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사실은 비싸면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밀려 있어요. 더 하려고 난리를 쳐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좀 과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인하할 수 없냐, 몇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받는 건지 잘 몰라서요. 시간대는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은 어떻게 받나요?
○이사장 권혁소 축구는 기본적으로 2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향자위원 팀장님! 시간당 얼마 받으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주간 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5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그 금액의 30%를 할증을 하고요. 주말,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30%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야간에는 30%가 더 인상된다는 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를 봤는데요, 17년도에 보면 보육반장 6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인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보육반장은 아이조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대체교사가 성북구와 서울시가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 성북구 대체교사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는 서울시 대체교사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북구 대체교사도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운영상에 있어서 300명이 넘게 되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쪽으로 모든 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약간 주저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성북구 대체교사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대체교사가 전년도까지 15년, 16년도 12명이 배치를 받은 건데 이것도 서울시 사업으로 들어온 지원 사업이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올해 3명밖에 안 돼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8명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기준이 몇 명이예요? 지금 자료에는 3명으로 나왔는데,
○이사장 권혁소 현재 8명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4명을 더 못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추가로 더 뽑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상반기 6월말이 지나가는데
○이사장 권혁소 현재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사장님은 총 인원수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거의 300시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총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원에 포함은 되겠지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아이지원센터 행복자람터 놀이체험장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이사장 권혁소 2,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2,000원 받고 있어요? 다른 구의 체험장은 보통 얼마를 받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작년에 5,000원 받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2,000원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대폭 깎았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구나 공단에도 이런 시설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보통 이용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타 구 사례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이 5,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됐을 때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월부터 5월까지를 가정했을 때 수익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작년 이용자가 6,000명 수준이라고 하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증가는 60% 정도가 되고요, 이용자 수는 4,00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보다 인접지역에 계신 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니면 단체가 많이 오고 있어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고요, 오후 시간대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호자와 아이들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공단의 목적은 최소한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인력이 더 투입돼서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처럼 전년 대비해서 4,000명 정도 이용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입주를 다 함으로써 그 이용자 수가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인력이 충원돼야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 지금까지는 무리없이 하시겠지만 4,000명 정도 증원되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저희가 4,000명이 늘기는 했지만 행복자람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매표를 할 때 현재 정원을 70명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70명이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회당 70명?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네, 회당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체험장을 운영해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현재 총 3회차 운영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3회차까지? 그러면 오전에 2회, 오후에 1회 이렇게,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회당 70명씩 들어가고?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일반인 이용자 수와 단체 이용자로 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겠어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경범 네,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정도로 질문하고요.
아이조아에서 보육반장이랄지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인력들은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할까요?
송 팀장님! 우리 성북구청 청사관리 하잖아요? 청사관리팀이 총 몇 분이에요? 청소하시는 분 몇 분이에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지금 구청사의 청소하시는 분은 10분 계십니다.
○위원장 송대식 남자분이 몇 분이에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남자 분 두 분, 여자 분이 여덟 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인원이 적어요, 많아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 전에 안향자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지적하신 건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 쉼터 같은 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네.
○위원장 송대식 그게 몇 층, 몇 층에 있어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4층, 9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파티션 양쪽에 놓는 수준이야, 그죠? 물론 조금 더 신경써주면 파티션을 더 높이고, 다 보여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파티션 높이가 1m 70㎝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런 형식과 또 내가 그 내부를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때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내부에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작은 원형테이블과 등받이 쿠션 의자 4개를 배치해 놨는데 공간자체가 협소해서 더 이상의 집기류를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지금 휴지통 있는 부분을 끌어내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파티션의 높이를 좀더 높여서 이분들이 정말 다리라도 뻗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휴식, 사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휴식은 층계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준다면 정말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싶던데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수영장 휴관은 지금 개운산만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레포츠도 같이하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휴관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운산 것만 나왔는데 절감액이 5월까지 해서 거의 520여 만원이 되네요? 두 개 합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두 개 같이 나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개운산만 주셨죠?
○담당 요청하셔서 제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레포츠 쪽에서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레포츠는 170정도,
○이인순위원 그러면 살림이 조금 윤택해 질까요? 1년 동안 계산해도 지출이 안 나가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 권혁소 1일 이용객들이 못 오니까 수익은 줄어들고요, 에너지는 절감되고,
○이인순위원 휴일날 1일 이용객들이 보통 얼마나 됐는데요? 그렇게 많았나요? 오히려 절감률보다 1일 이용객 수입이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그거 비교해서 해 보셨어요?
○담당 휴일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담당 저희가 휴일날 10시부터 17시, 18시까지 운영하는데 1일 요금이 성수기 때는 평균 50만원 정도, 많이 벌 때는 70만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35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 제가 제출한 자료는 인건비 부분은 빠진 겁니다. 순수하게 수도광열비 부분만 500여만원이 절감되지만 16주 했을 때 인건비만 350만원 정도 더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관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은 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운영상으로는,
○이사장 권혁소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공단의 예를 몇 군데 해서 주셨는데 중랑구나 동대문은 보통 2, 3, 4회 계속 쉬네요? 그러면 한 달 휴일은 계속 쉰다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세 번 쉬는 경우도 있고, 매주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할게요.
현재 공단 정원을 300명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아이조아에 있는 대체교사랄지 이런 부분이 서울시 지원 사업인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만약에 펜싱경기장이 언제,
○이사장 권혁소 펜싱경기장은 자꾸 늦어지네요. 아마 내년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또 인원이 증원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300명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30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통제하다시피 했는데, 300명 넘더라도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공단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로 하다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거기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살림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300인 이상 넘었을 때 부가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여러 가지 각종 제약을 많이 받고, 또 300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약간 부담이 돼서 가능한 300명 이내로 유지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게 아니겠나, 특히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현재 펜싱경기장이 개장된다면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사장 권혁소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펜싱경기장 같은 게 생기면 적자를 볼 것은 불 보듯 빤한 사항이고, 복지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몇 억이 적자, 말이 적자지 복지사업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 될수록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요. 보육반장이랄지, 서울시 대체교사랄지 이런 것은 구의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세요. 거기에서 줄이지 마시고요.
○이사장 권혁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펜싱경기장이 언제 완공된다고요?
○이사장 권혁소 자꾸 늦어져서 저희가 더 이상 뭐,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11월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권혁소 아직 착공도 못 했는데요.
○오중균위원 지금 다 바닥하고 있고, 저번 주에 주민 민원이 다 해결됐어요.
○이사장 권혁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은 이번 업무보고에도 뺐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미 바닥을 팠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폐기물이 나오고 오수관이 있어서 옮기고 하는데 착공은 좀 늦어지지만 완공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8명인가 9명 정도인데,
○이사장 권혁소 그것만 생기면 300명이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데요?
○이사장 권혁소 8명 정도. 펜싱경기장은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펜싱경기장 말고 또 헬스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사장 권혁소 헬스장이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지금 직종전환이라든지 또 신규채용에 사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위원이라든지 외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그때그때 위원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외부인이 한 분도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외부위원이 세 분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정에 보면 물론 채용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론 전환했을 경우에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규정을 제대로 지어놓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하도 여러 팀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부터 시작해서 레포츠, 스포츠 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는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명단이 바뀌어요. 그럼 이게 전문성도 없어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도시관리공단에 총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총평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이사장님이 현황파악을 아주 잘 하고 계신다,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숫자도 굉장히 빨리 빨리 대답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현황파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수감하는 태도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6시도 넘기고 8시까지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느 정도 잘 하신 것 같고, 일단 오늘 김원중위원님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 모모씨에 관한 부분도 저도 알아보겠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기점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내지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평소 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